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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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사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제안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과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관은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전주언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기 총무과장입니다. 송상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오채 회계과장입니다. 정병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자치행정 기본운영방향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를 시작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유재신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40분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영태

장영태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비상대비시설장비확충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민방위비상대책과.

영태

장영태위원

비상급수시설은 통상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비상시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광주시에 보유시설이 133곳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부적합한 곳이 53개소나 있습니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로 따지면 40%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상급수시설로 걸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개념이 수원지 파괴나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나 생활용수, 비상용수로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들 13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용수가 적합한 시설이 78개소로 60%이고, 부적합이 53개소입니다만,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꼭 음용수로 합격이 되어야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합하면 음용수로 사용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40%가 부적합하고 그럽니다만, 다른 대도시를 봤더니, 저희들 적합이 60%인데, 서울 17%, 대구 28%, 인천 17% 정도로…….

영태

장영태위원

국장님, 타 시ㆍ도보면 다른 시도는 %가 낮거든요. 나는 그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가서 물 먹을 일도 없고, 그런데 비상사태가 광주지역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저는 한정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 했을 때 40%나 음용수 안 된다. 그러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던 것이 효용가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타 시ㆍ도 비교를 하시는데 타 시ㆍ도 관계없이 나는 광주시 의원이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상급수시설이 오로지 음용수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된 시설이라면 위원님 질의 백번 맞습니다. 다만 음용수로 적합한 시설은 음용수로 활용하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이 60%, 부적합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음용수 60%되는데 나머지 40%는 생활용수로 하니까 별지장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국장님께서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음용수로 하다 검사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생활용수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음용수 부적합 받은 것을 더 보완해서 음용수 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요구자료 15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수질검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대별해서 세 가지로 나눈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지원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에 보면 유독 행정력이 가장 많이 통제가 되는 정부지원시설이 거의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시설이 유득히 불가 판정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3개소가 정부지원시설 65개소, 공공시설 30개소. 민간시설 38개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지원시설이 부적합 판정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시설, 지자체에 당초 수질이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오래되다보니까 조금 수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나빠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1회씩해서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지역 행정기관에서 게시해서 음용수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게재하게 되어 있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각 동별로 수질검사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음용수로 적합, 부적합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각 동에서 매분기마다 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알리는지 안 알리는지 시에서 확인차 점검을 몇 회나 했습니까? 연 4회니까 연4회 결과 부착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네 번 중 두 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하셨다니까 공직자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일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병순

정병순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했다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업무관장상 우리시에서 홍보를 했냐 안했냐를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시업무가 아니고 구인데 구에서도 동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업무지 시 업무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체계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는 구, 구에서는 동,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시에서 확인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원래 시는 기획부서라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주체는 자치구, 또 자치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료채취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시료채취해서 구에서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에 통보를 하면 구에서 조치가 시로는 적합, 부적합을 통보해 주고 또 자치구에서 동으로 하여금 적합, 부적합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태

장영태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업무는 동하고 구, 그러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점검은 해야 한다.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주무과장이 했다 하니 자료는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시 기획부서에서 관장해야 하겠습니다만, 원래 비상급수시설 관리주체가 구라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주체가 구면 중앙감사를 구로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아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상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이 너무 이것을 구로 떠넘기지 말고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상부기관은 우리 시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만큼 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을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하셨다고 하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의 관할 유무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지원시설이 유난히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당초 자리가 나빠서 나쁜 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랬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럽니다. 나 쁜 지역에서 물이 나왔으면 다른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음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장소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ㆍ호남 교류관계에서 업무보고 때 이것을 이제는 국제화 시대고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희소식도 접했습니다만,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영ㆍ호남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구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우리가 자꾸 영ㆍ호남만 고집하지 말고 서해안시대도 열렸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 관광관계도 있고 교류해야 하고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폭넓게 교류사업을 전개해달라고 했는데 연구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 연구 많이 했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광역단체간에 협력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영ㆍ호남교류사업은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 시 일종의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전 전전차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광역시ㆍ도간 어떤 교류사업을 활발히 벌이기 위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바는 없고 다만 광역자치단체장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은 안건으로 시ㆍ도에서 각자 내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타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연구를 더 하십시오만 지금은 우리가 다각적인 교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연구를 해야만이 예를 들면 영업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하고 영업관계를 맺는 것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맺을 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광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한 군데하고 한다면 그것뿐이 아닌데 우리가 다각적으로 하다보면 물론 세계속의 한국, 한국 중에서 광주 이렇게 하는데 한국 중에서도 가장 광주가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직문화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내용 중에서 볼 때 신사고운동추동력확보를 위한 직원설문조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주실 내용은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설문조사를 한 사후처리 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이야기 해주시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를 7월 26일하고 7월 29일 사이에 시산하 공직자 663명에 대해서 공직관, 행정문화, 업무혁신분야 등 총38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공직관을 봐보면 공직생활만족도에서 매우만족, 만족해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64%정도 되고, 그 다음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행정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다, 업무성과만 중시한다, 제도화되고 안정적이다 이런 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폐쇄적이고 관료적이다는 항이 34%, 업무성과만 중시한다는 항이 30%, 제도화되어 있고 안정적이다는 것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혁신도에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만족하다는 부분이 44%, 보통이다 41%, 85%정도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신청사 근무환경하고 관련해서 조사했더니 좋아졌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94%정도 되고 이러한 38개 문항의 설문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보게 자료로 주시고요. 설문조사한 주요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부분별로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인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효과가 벌써 나타날리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선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설문조사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를 든다면 저희들 혁신 분야 관련해서 건전한 직장 만들기 15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종전에는 직원들 사고행태가 어떤 면에서는 세워진 계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배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부서 내지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는 부서 직원들하고 이게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결과적으로 같지 않냐, 우리 시책중 하나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과거에는 근무시간 명령을 내서 바로 상사가 결재하면 끝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설 카드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기 전까지는 분배형식이라고 해서 실제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 근무한 사람이 모아서 대리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부터 하지말자. 그래 가지고 실제 대리체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냐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또 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시간만 보상받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예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일종의 각 실ㆍ과에 벨이 울리면 열심히 일하다보면 자기 책상의 전화벨이 아니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전화먼저 받기, 남의 책상의 전화가 울렸을 때는 바로 옆 사람이 받아서 이 전화 자체가 시민들하고 관하고 시하고 사이에 말 그대로 친절하냐, 불친절하냐는 전화하나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을 하자는 것도 예로 두가지 것만.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말씀 주셨네요.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구요. 낮에도 어떤 경우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찾느라 전화하면 모두 근무하고 계실 시간인데 안 받는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다든지 시간외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안 받습니다. 정말 그러는 때가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수당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열심히 하거나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수당을 배분하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모든 공직자들에게 해주게 법적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셨듯이 일을 많이 하고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서 그런 배분이 받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덜 그런 한 곳에도 업무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무적인 여건보다는 배분해진 것이 아직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든가 다달이 안 쓰고 갈만한 내용도 있는데 써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심한 이야기가 된다면 어떤 부서에서는 모든 여건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저녁에 직원들이 모임에 나갔다 와서 다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나갈 때는 체크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도 그 동안 두 시간이 되었건, 세 시간이 되었건 근무해진 것처럼 진행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얘기가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격무에 시달리고 시간이 모자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배분하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안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배분의 수당적 여건도 나와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그런 것까지도 스스로 느낌이 있고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보완해 가고 있다니 다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능률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만한 내용 속에서 저녁늦게까지 불을 모두 켜고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쩌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밖에 나갔다 와서 다시 근무하는 그런 경우, 그래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이 모두 근무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가는 내용을 일반인이나 저희들이 알고 볼 때는 별로 바람직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방 설문조사를 해 간 과정 속에 그런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개선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설문내용을 보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텐데 설문 항목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 부분이나 개선책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된 부분이 있겠구요. 그런 것을 짚어봐 주시지요.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부서별로 예산액을 편성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부서장의 묵인 하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11월 이후부터는 부서별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제대로 체크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CCTV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대리체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은 분위기가 그렇게 알맞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하고 계신분들의 인식은 수준대로 인식되어 있고 그런 여건을 잘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분위기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또는 하위직의 입장에서 저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이 있을 때 꼭 업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무하는 모양새가 갖추어지고 간다면 근무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별 근무여건이 아닌데 구태여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다면 보이지 않게 본인도 자책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지양되겠지요. 그런 인식자체는 되어 있는데 과별 분위기나 거기에 조성이 잘 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정리되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수준이 높고 인식이 좋으니까 그런 여건이 잘 되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덜 일어난 쪽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다 잘 알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과 능력향상을 지향하는 인사운영이라는 내용 속에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또는 상급자들의 어떤 토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승진자 배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수가 1명, 2명인 경우는 4배수, 수가 많은 경우 2배수 승진인원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사전예고제라든가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4배수정도까지가면 그 속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사전예고제라든지 아니면 서열이라든지 일반 직장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임의 규정사항이 아니고 승진배수를 법에서 예를 들어서 1명 승진하는데 네 사람까지를 놓고, 말 그대로 1번부터 4번까지 있다고 하면 서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가 많아지면 2배수까지 해지는데 한 명, 두 명 할 때는 4배수까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단체장의 배려부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단서조항을 붙일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승진자 2, 3명을 고르는데 4배수정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서열이나 능력 여건이라든가 이미 상당히 간파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상급자나 단체장의 개인적 의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상급자 의지에 따라서 배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봐보면 배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에서 5명까지는 4배수, 6명에서 10명까지는 3배수, 10명 이상은 2배수로 공무원임용령에 법정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방법 자체가 상급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4배수, 3배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 3, 4배수로 가기는 하겠지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조금더 집약되었으면 좋겠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급자나 단체장 권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가 변호사나, 대학교수라든지, 민간단체 위원이라든지 해서 시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이 행정부시장, 자치국장, 건설국장 세 사람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인사승진순위도 아시다시피 근무경력, 훈련성적, 이런 것을 상대로한 근무서열명부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상하간에 담임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인사위원회 하면서 본인들이 각자 자기 직무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인사위원회 자료로 제출해서 말 그대로 엄정히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이것도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동안 저희들 전체 특정지역을 제외한 1,936명에 대해서 인사운영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잘못한다가 5%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비교적 잘하고 있다가 53%, 보통 42%, 인사운영잘못한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가 어디에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문제만큼은 전국 시ㆍ도가 우리 시에 와서 사전예고제라든지, 부서장 추천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ㆍ도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짚으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의 소리가 많다는 전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단지 4배수정도란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잘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어떻든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자체가 직원들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고 마음 속 의혹, 불만적인 것이 해소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기왕 하는 여건인데 인사시행 5내지 7일 전 전자게시판에 게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그런의식를 못느끼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인사예고제를 할 바에는 좀더 많은 시간을 여유있게 줄 수 있고 기왕 투명하게 할 바에는 언제해도 좋은 것인데 이렇게 짧게 놔둘 수 있는 것이냐, 더 길게 해 줄수는 없는 것이냐 그런 의견도…….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얼마든지 더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내지 7일정도 하고 있는데 예고기간이 다른 계통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무국장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못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희들은 앉은 술자리에서라든가 적정하게 모인 속에서 들어보면 잘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기왕이면 여유있게 해 놓으면 마음이 열리고 편하다. 기왕 투명하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버리는 그런 여건이 있고 그렇게 하면 미리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참여행정을 통한 선진자치행정의 구현이라고 해서 빛고을 사랑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NGO성격의 단체들 우리에게 신청한 부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선정되어서 해가고 있는 것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NGO성격의 단체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보조금이 되었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 운영해 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개소수는 몇 군데나 되고 또 그네들이 실제로 지원 요청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100% 이해했는가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 약 190여개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조성한 뒤에 우리에게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수는 몇 개나 되고 총괄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100%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다른 실과하고 관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 같으면 여성관련, 문화관련단체면 문화예술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00%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의 기준으로 해마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하고자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예로 들때 190여개 단체 중 약 50내지 60%정도가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50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각 실ㆍ과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4억 5,000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공모지원사업선정추진 16개 단체에 16개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50개 단체 선정되어 있는 여건과 이것은 어떻게 비교되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사업에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종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었던 공익활동지원사업인데 그게 가장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나의 역점시책사업으로 빛고을 사랑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총 43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16개 단체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익사업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단체들이 43개 단체가 신청하고 그 중에서 16개 단체가 신청했단 말이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에 참여하고자 했었던 단체가 43개란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은 저희들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여해본 적 있는데 난감한 부분이 많고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하고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겹치고 있거든요.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정하는 과정이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 선정되는 여건은 과거에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익어져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그런 것들이 선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지,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할지 미지수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느껴보면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이 정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신청한 것을 다 줄 수 없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보고 그 사업계획이나 사업 개요를 보면 정말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그런 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해 놓고 보면 어떤 업체는 선정이 되고 다른 업체는 선정이 못되고, 사업 계획도 똑같고 진행하는 과정도 아주 유사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선정위원한테 밀어줘 놓고 선정위원들로 하여금 선정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정인것 같더라구요. 이 방법이 선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선정기준이랄까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23페이지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여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정말 속속들이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합니다만, 사업선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100%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익활동지원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영리 민간단체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 공익활동경력이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법조인들, 그 다음 공익활동 경력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이렇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위원 위촉을 해서 선정하고 있구요. 그 다음 그렇게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중간점검을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래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냈던 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고 끝난 후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종합평가는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평가하기 보다 그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이 유형별로 모여서 서로간에 교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일을 잘했던 단체들,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이런 단체들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서 받고 실제로 느꼈던 내용이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무엇인가 구별되는 양상이 보여야겠다는 느낌 속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개 거기 모여 계신 분을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NGO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 자신들이 자기들도 이속에 들어있지만 그 속에 임원들고 들어와 있고 대학교수들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골고루 다 들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 보니까 교수들 사이에서도 편견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자체 대학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타 대학과 관계가 어떠하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런 의견이 있구요. 환경단체, 사회단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NGO활동이라든가 여건보다 미리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단체들이 있는데도 어떻든 가까운 쪽에 상관하는 내용에는 의견이 좋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진행해 왔던 과거에 느껴왔던 단체들에게서 그런 말하자면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지원요구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책정되고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라든가 단체에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고 실리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듣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배분해야할 금액이 줄어져야만이 다른 쪽으로 움직여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배분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당히 잘하고 있고 시각적으로 느껴짐이 괜찮은데거기를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고 새로운 단체라든가 조성해 가는 쪽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 이래서 관에서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점수화되든 사전설명에서 여건이 나타나도록 해줘야지 그 자리에 놔두면 말하자면 의견이 심한 사람, 주장이 강한 사람, 그런 여건 속에 위원회가 휩쓸리는 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대학의 교수님들이라 해도 그 대학 교수님들이 자 학교냐, 타 학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잡아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이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해 가는 과정 속에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선이 그어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왕 공익사업이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민참여행정을 통한 민간지원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빛고을 사랑운동, 여기는 아시다시피 기본 사업이 칭찬하기, 친절질서 청결하기, 인재키우기, 부가사업으로 지역이미지 제고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 해서 이건 아시다시피 기왕에 위원 구성하면서도 여기 위원이 대학교수나 위원님들이나 언론인, 변호사 분들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봐보면 13명의 위원인데 교수 5분, 변호사 1분, 민간단체 1분, 우리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은 딱 한 사람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말 그대로 능력을 갖추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느끼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가 거듭할 수 내년에도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간평가내지 완료되면 사후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2005년도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액수만큼 잘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한만큼 효과를 내지 못한 단체는 반드시 탈락시키는 가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지원액에 비해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단체들이 실제로 해가고 운영해가는 금액은 수천만원, 억대 이렇게 자기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한 편이지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부풀려 있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 똑같은 업이고 여건이 그렇다면 하면 배분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난감하더라. 그래서 이제 금방 중간평가도 한다고 하고 사후관리도 하신다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적든 많든지 타보자 하는 그런 의지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인데 그 분들이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냉철하게 보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흐르는 의견의 주장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파해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소요예산 4억 5,000만원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공모지원선정 16개 단체, 16개 사업으로는 2억 3,7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으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만, 사무국 관련 5,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지역 TV 3사를 활용한 언론홍보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무국을 자치행정국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5,000만원을 하면서 현재 홍보 주제별로 KBS, MBC, KBC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칭찬ㆍ친절ㆍ인재 키우기를 분담을 해서 각 5,000만원씩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43개 단체에서 1억 9,000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16개 단체를 선정해서 2억 3,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을 배분하면서 보면 돈이 적고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줄어졌기에 쓴다는 돈은 4억 5천인데 왜 이렇게 줄어졌는가 했더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빛고을 사랑운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본적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왜 하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일종의 시민대화합을 이루자. 그래서 빛고을 사랑운동을 민ㆍ관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잠깐만요. 왜 하냐구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역사의 물고를 트는 일을 광주에서 많이 해 왔지만 밖에서 광주를 봤을 때 광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그런다고 하면 지역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지역이미지를 바꾸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한테는 바꿀일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하고 시민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아주 기본적인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빛고을 사랑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의 목적, 민선 3기 중점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칭찬하기, 친절ㆍ질서ㆍ청결 운동, 인재키우기 이런 정도의 목적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도 추상적이고 도대체 거꾸로 사업을 하는 16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리스트를 보면 이것하고 빛고을 사랑운동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 빛고을 사랑운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빛고을 사랑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민간주도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협의체가 구성되고 거기에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기를 바랬고, 그 과정을 오랫동안 협의해 왔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왜 안 되고 있냐구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하고 저희들이 총 9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단체간 협의문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상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서 민간인들이 직접 사무국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체 규모는 꽤 크다고 봅니다. 홍보라는 1억 5천이 포함되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16개 별로 나누다 보니까 규모자체가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아름답다, 친절ㆍ질서ㆍ청결, 교통문화정착, 아름다운질서 청결, 친절질서 청결, 쾌적한 광주 만들기, 내 인생 쭉 있거든요. 한 가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지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없어지고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회 이런 단체들이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던 곳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아름다운 질서 청결 실천운동을 하라고 정액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또 이것을 하겠다고 지원해줬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 43개 단체가 어떤 것을 더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거든요. 정액보조단체에게 또 정액보조, 그것도 제일 많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는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라는 개념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을 받았던 곳이고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사업명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들 대동소이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밖에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정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함에 있어서 기왕에 하려고 한다면 뭔가 타켓과 포인트를 두고 빛고을 사랑운동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것인가 취지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 광주에서 현재 NGO라든가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광주시 전체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용상 속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공유화 운동을 갖다가 빛고을 사랑운동에서 적극적으로 타겟을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일상적 나열에 불과한, 원래의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변질되어 버린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빛고을 사랑운동 자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취지가 많이 무색되고 퇴색이 되면서 왜곡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개선할 점들은 특별히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올렸지요? 얼마?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3억.

태종

송태종위원

1억 5천 홍보비는 유효하게 갑니까?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 28일 계약해서 6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계약했습니다. 5월말까지는 현재 방식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끝나면…….

상락

송상락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제로 계속해야할 것인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아까 1억 5천가지고 금년 6월경에 방송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1년동안으로 내년 6, 7월경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3억원 예산 올린 것은 금년 아까 예산이 2억 3,700…….

태종

송태종위원

홍보비 빠져 있지요. 나중에 6월계약이 끝나면 그때 다시 홍보비 계상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4억 5천 하려고 했었는데…….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산계상할 때 액수를 올려서 해보려고 오늘 예산심의는 아닙니다만, 사실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3억원으로 확정되어서…….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고 한데 수많은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유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범자회라든가 기사 관련이런 분들, 교통이면 교통으로 묶어서, 포인트를 놔두고 이것이라도 정확히 해보자,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올려주는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검토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문화면문화, 교통이면 교통, 선진지 이런 것들 챕터를 나누어서 거기에서 포인트에 맞게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 한 주제가 몰리는 현상들은 없어질 것이고 실질적인…….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방금 나종천 위원님 질의도 답변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송태종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구상해서 공모사업선정 할 때부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재신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14분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업무도 많고 각 실ㆍ국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구요. 오전 감사에서도 국장님께서 인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발언도 해주시고 특히 광주시 인사가 인사사전예고제라든지 담임평가제랄지 실ㆍ국장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은 여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인력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입니다, 행자부에서 실시했던. 우리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인사문제가 끼어 있는데 저는 여성인력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여성인력이 행정조직의 보조인력, 유휴인력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그런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여성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인사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대안을 만드시고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 전체 공무원 1,600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321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0%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직무면에서나 인사면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여성공무원들은 가급적 하위직급에 많이 있고 상위직급은 없는 편입니다. 그 동안 인사하면서 그 배수범위내에서 여직원이 있으면 제가 4월 1일 와서 인사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만, 이 분들 뜻도 그렇고 해서 반드시 배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9월 인사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여성공무원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동등한 대우 이상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74%에 달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보는 시야가 여성공무원들이 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행자부 합동감사가 2003년도 광주시 인사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광주시 인사의 문제점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승진비율이 낮다. 핵심부서의 여성 공무원이 낮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2004년도 5월 24일 행자부 평가 자료가 나왔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운영하셨는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집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에서 우리시가 16개 도시 중에서 세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여성관리직이요? 그 자료는 어디서 언제 나온 것입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2003년말경에, 일종의 행자부 통계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5급이상 여성 공무원비율이 광주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6%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0월말 현재입니까?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작년 12월 31일 현재. 참고로 서울 11%, 대구 6.2%.

형석

이형석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합동평가결과내용은 잘못되어 있나요, 종합보고서가?

신기

강신기총무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형석

이형석위원

비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와 관련해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이건 2003년도말 기준으로 광주 4.0%로 타 광역시 평균 6.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여성 공무원 승진비율은 17.3%로 타 광역시 평균인 20.0%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광역시 평균이 6.0%로 나와 있고 광역시는 4.0%로 나와 있는데 6%라고 하니까 저하고 안맞는데요.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이 신규채용되어 가면 동 단위 기초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구청까지 평균을 냈을 때는 이 %가 나오고 시 본청만 가지고 여성 상급자 했을 때는 통계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광역시 단위로만 한 것이에요. 동 단위는 기초자치구 소관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구청에 여성간부 비율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6%가 되고, 시만 했을 때는…….

형석

이형석위원

4%라는 것이 맞지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핵심부서의 여성공무원비율도 1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행자부에서 평가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보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승진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간부비율이라면 5급 이상 공무원부터 간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본청만 있을 경우 6급 직원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승진하고자 하는 배수범위 내에서 여성이 있으면 반드시 발탁을 하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저희들이 인사를 몇 번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밑에 하위직에 있는 직원을 상위 서열로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면 많은 남성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의 우대와 관련해서 이야기 하면 다소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 직장에서 노조위원장할 때 보면 여성 인력들이 우대받아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탁승진을 시키거든요, 일정비율을. 그러다보면 같은 동료 남직원들은 불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하면 정치권도 30%할당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기존의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능력개발 배양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여성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일정부분 고위직 내지 핵심부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일정부분 강제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어도 행자부의 지적을 받았으면 이제는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나름대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터인데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기로는 아직은 제도적 보완 수준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동일한 수준이었을 때는 여성을 우대하는 정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당장 어떤 인사 관련법령상 여성우대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시행하면서 상ㆍ하반기 두 번에 실시하는 근평이나 결과적으로 후위서열에 있는 여직원들을 상위서열로 끌어내야하기 때문에 티는 안 나지만 여성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정도는 대단히 소극적 답변이라고 받아들이고, 적어도 광주시가 인사제도만큼은 선진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선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차제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도 훨씬 선진적으로 개선시키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4년도 행자부 합동평가에서는 이런 지적이 재지적이 되지 않게 나름대로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한편 동의합니다만, 거꾸로 지금은 남녀평등원칙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남녀평등이란 용어도 안쓰지요, 양성평등이라고.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너무 여성공무원들만 한다고 해서 남성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위원

남성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나 이런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일하는 양이랄지 현실적 입장에서 남자직원들이 여자직원들보다 훨씬 더 소속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보직에 발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광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사제도에서 앞서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대안을 찾으셔서 다음번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시점에는 2005년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이 부분 보완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자치행정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