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봉사자인 우리 도의 공직자들의 소양제고 및 행정직 연마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시책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공무원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출석요구된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문을 낭독토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 지대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개선함과 함께 21세기 으뜸충북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기구는 원장을 중심으로 총무과와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과 등 총 3개 과를 두고 1교수단, 7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현재 정원 50명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4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9일 공무원교육과 직원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가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는 ’97년 1월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의 통합당시 1부 3과 2담당관, 정원 70명인 규모에 비해 인력면에서 20명이 감축된 규모로 지난 ’98년 9월 1차 조직개편시 14명, ’99년 9월 2차 조직개편시 3명, 2000년 7월 정원조정시 2명, 2004년 8월 정원조정시 1명이 각각 감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1억3,4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전체예산의 78%인 3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는 인건비적 경비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31억8,300만원 중 25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대부분이 강사수당 및 교육운영비와 교육장비 확충 등의 경비로 7억3,100만원 중 5억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민교육원 참석자 실비보상과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운영비와 교육장비 구입비로 2억2,000만원 중 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의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 훈련은 50개 과정 3,607명 계획에 45개 과정 2,937명의 교육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83%를 마친 상태로 계획된 교육을 연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세계화에 대비한 지방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과정에 대하여 원어민강사 개인지도 확대와 1대 1 대화, 시청각 교재 활용 등 다양한 교육기법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2회에 걸친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어 학습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외국어 학습동기 부여와 함께 국제교류 업무에 필요한 실무행정인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사고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장님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둘째, 도정시책추진 역량강화와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간부공무원의 새시대 변화주도를 위한 개혁마인드 제고와 도정현안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3회에 걸쳐 도와 시·군, 읍·면·동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도정시책 교육을 실시하였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민원상담관리 능력의 제고, 민·관 공동 동반자적 관계구축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과정, 상담 및 갈등관리과정 등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이버상의 정보제공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공무원 및 교육생이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신규일반직 및 예산회계 실무과정 등에 사이버 강좌를 개설운영 하였으며 앞으로 직무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테마형 현장학습 실시입니다.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는 현장학습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 등 27개 기관에 734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민관의 동반자적 관계구축과 행정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폭설피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23회에 걸쳐 806명이 봉사에 참여하였고 2003년도 영어연설대회 참가자 14명에 대하여는 6일간의 호주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섯째, 고품질의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여론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사회복지관, 지역혁신전문과정, 봉사관리, NGO협력 등 수요자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도, 시·군 교육담당 공무원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10개월 과정의 지역중견양성반을 개설 운영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신규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과 공직윤리관 확립, 사례중심의 행정실무교육 등으로 인성과 사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렬별, 분야별로 32과정 1,3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도정시책 추진역량을 배양하고 신기술과 실무업무처리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퇴직대비 주5일제근무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NGO협력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육요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강사 인력 확충입니다. 교육요원의 자질검증과 강의기법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연찬대회를 실시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주관으로 대전에서 실시된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우리 교육원의 전산6급 오병일씨가 참석하여 개인 최우수상은 물론 기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사회저명인사와 교육기관 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과 전·현직공무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교육지원을 위해 교재내용의 양질화를 추구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개발 편찬하였습니다. 일곱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마인드 확산과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플래시, 포토샵, Auto CAD 등 10개 과정의 정보화과정을 운영하여 95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e-충북 구현을 위한 정보화Agent 교육 등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정부구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도민 양성을 위한 도민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도민교육은 41과정에 3,730명을 계획하여 10월말 현재 94%인 37과정 3,49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된 교육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으뜸도민의 기본소양과 의식교육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여성단체지도자, 성공한 젊은 여성농업인 및 신지식농업인 등 6개 과정의 지도자 양성교육과 함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중소기업 CEO 등 5개 과정 90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취적인 선진도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민간사회단체 등 3개 과정에 걸쳐 690명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적 마케팅기법, 병·의원종사자 친절서비스, 부부갈등해소와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굴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이미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9페이지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농업기술교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첫째, 교육시설 환경개선으로 강의실 1개소를 최신시설로 신설하고 5개소의 강의시설에 대하여 인테리어와 천장 선풍기설치 등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관 대강당의 전광판 설치, 도민교육관 대강당의 방송시설 교체 등과 함께 컴퓨터 및 최신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교육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생들의 심신단련시설 보강으로 테니스장을 전면 보수하고 교육생들이 전천후 사계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단련실의 운동기구를 대폭 보강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셋째, 폭설피해의 조기복구와 노후 불량시설 정비로 생활관 앞 화강석계단의 보수, 공무원교육관과 도민교육관 옥상방수, 식당시설 개선 등 각종 시설을 교육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위생적인 시설유지·관리, 그리고 교육원 주변환경 조성, 여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생 설문조사결과 반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활력이 넘치는 교육원 운영입니다. 첫째, 직장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직원 체력단련의 날 운영과 봄·가을 전 직원 체육행사, 테니스, 탁구 등 동호회활동의 활성화로 원내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상조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원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세미나, 직원연수, 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민관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체전시에는 3개국의 해외동포선수단과 3개 시·도의 국내 선수·임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화합체전에 기여하는 한편 충북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6,982명이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 1,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서비스행정 실현, 그리고 교육원 인근학교 초청 어린이교실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5일 제225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제기된 공무원교수단 폐지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만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금년도 계획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면서 2005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와 2003년도 시정요구 및 촉구사항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까지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모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할 테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보세요. 여기 도민교육·훈련계획 추진시 강사초빙운영계획과 외래강사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교육효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교육·훈련시 강사초빙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 강사초빙운영계획은 교육대상이나 인원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교육의 효과라 하면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효과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정별로 저희가 다른 게 있는데 의식교육은 의식교육대로 농기계교육은 농기계교육 나름대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종사반 1회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강생들이 오면 그 수강생들의 학력수준이나 모든 걸 봐 가지고 강사선정을 합니까? 이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강사를. 어디 어떤 사람.

재래시장종사반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생을 시·군, 도 경제과하고 도민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인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인원이 명단까지 들어오면 그걸 갖고 교육계획을 만드는데 재래시장종사반 교육 오시는 분들하고 밀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단양이나 제천이나 위원장이 하는 청주시나 이런 데에 보면 자기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또 종사하는 종사반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종사자 하면 운영하시는 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가 포함이 돼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게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은 종업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원에서 불러다가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하느냐 이거예요. 뭘 잘 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내용이 뭐예요? 별 희한한 교육을 다 하네.

교육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무슨 내용인지.

시장정보라든가 장사하는 방법, 앞으로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여기서 돈 보태가며 교육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재래시장종사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더 잘 하지 여기서 교육한다고 무슨 특별한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그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며칠간 합니까?

하루 합니다.

하루?

예.

하루 와서 내용이, 선정된 교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목이.

프로그램요?

예,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 해 봐요. 말로만 엉터리로 이렇게 해 놓고 한다고 하지말고. 시간표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간표를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정별로 다 시간표가 따로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제가 다 못 외웁니다.

교육과장이 이 정도 되면 재래시장종사자들을 오늘 하루 교육을 한다.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친절교육도 하고 컴퓨터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하더니 그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지금 시간표 프로그램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하고 시장유통정보, 현대적 마케팅기법과 친절서비스, 건전유통 및 소비자보호 이런 과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꾸 저쪽 얘기를 해서 그런데 단양시장하면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제천도 있고 중앙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으러, 사람이 전체를 못 시키니까 선임을 해서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 그러면 자진해서 옵니까? 여기까지?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시·군에서 뽑아서 보냅니까?

예, 시·군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시장·군수가?

예,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옵니다. 시·군에서 추천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위원님, 시·군에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을 안 해 주면 안 오지. 거기서 장사하는 게 낫지.

그래서 기간을 길게 할 수가 없고 하루정도.

그 다음에 노인복지반은 노인들만 교육을 시켜요?

예, 65세 이상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회에 연락을 해서 옵니까?

예.

이건 프로그램이 뭐예요? 노인복지. 교육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교육대상은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노인인구가 도 전체 인구의 10.4%거든요.

내가 인구를 물은 게 아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노인복지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 강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지. 내가 여기서 교육받은 걸 거기 가서 얘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회에 가서.

위원님, 대표적인 교과를 말씀 올리면요 65세 이상 희망하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노후생활, 건강관리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 노인회로 연락을 해서.

예, 도에 노인복지를 다루는 관계 부서하고 시·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받으실 분들을…

이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갔으면 이 사람들이 교육받은 걸 가지고 지역에 와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갔다 오나마나하고 자기만 갔다 오고 하루 자기만 잘 갔다왔다면 교육한 효과가 없죠. 그만한 교육효과가 있나 그거죠?

도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 시책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돌아가시면 소속된 경로당별로 노인들에게 전달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 교육한 걸 받아서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인원 수만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건강하시고 교육받고 가셔서 전달교육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65세 이상으로 노인 중에서도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반, 재래시장종사반 이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만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내가 노인이라도 가보면 교육을 받아왔는지 안 받았는지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재래반도 내가 여기 와서 재래시장종사반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을 철저를 기해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파급효과가 많아야 되는데 파급효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재래시장 잘 운영하니까 청주시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교육을 받고 갔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양이나 우리 지역내의 읍소재지 재래시장이나 교육받은 것이 생소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으로 재래시장하면 어떻게 되고 노인네들도 무슨 교육을 와서 내용을 뭘 하는지 하루 일당 주어서 하루 여기 와서 놀다 가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시간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래시장종사자반, 노인복지반 이런 과정 등의 연수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달교육을 통해서 교육효과를 널리 파급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들을 엄선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 직제개편에 있어서 교수단실 3명, 공무원교육과 평가담당 신설배치 2004년 4월 19일자로 행정 5급 1명, 전산 6급 1명, 별정 7급 1명으로 되어 있고 교수단실 5급 1명 감축해서 2004년 8월 2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동료 이대원 위원장께서 교수들 강의시간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먼저 얘기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교수단을 줄이든지 아니면 폐지하도록 건의하는 상황에서 교수단 3명이 줄면서 평가담당 신설배치를 해서 3명을 늘린 것에 대해서 명칭만 바꾸어서 운영한 것은 아닌지요. 신설배치 3명을 했잖아요. 행정 5급 1, 전산 6급 1명, 별정 7급 1명으로 3명을 했는데 명칭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석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과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단실에 3명을 저희 교육원에 금년도 처음으로 1년 과정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월달에 입교해서 12월 24일 수료를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담당 부서가 없어서 그동안 어렵게 운영해 왔는데 마침 1년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평가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교수단실 인력 3명 그러니까 행정 5급 1명, 전산 6급 1명, 별정 7급 1명으로 공무원교육과에 평가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단실 감축과 관련해서 농업 5급 1명을 지난 8월 2일자로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단실 폐지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도의 조직관리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점차 교수단실 인력을 감축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마치신 것입니까?

질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감축된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부서명칭만 바꾸어서 인력은 그대로 잔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였거든요. 만약에 1년짜리가 됐든 과정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교수단의 감축을 요구했던 것이지 과정이 늘어났다 해서 직제를 바꾸어서 존치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질의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직제만 바꾸어서 존치시키는 그런 결과로 가고 있네요.

원장 신석균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단실 3명을 활용해서 평가부서로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감축으로 보지 않고요. 농업 5급 1명만 감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단실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인사가 있을 때 조직관리, 도의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단 감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부분인만큼 원장님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입교생들이 입교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관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장에 저희들이 입실하기 전에 생활관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1실에 2인실 지금 수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침대도 2개, 책상도 2개 배치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저녁에 이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책상은 두 개인데 책상 위에 있는 등이 한 개만 있더라고요. 혹시 교육생이 야간에 자기 숙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책상위에 있는 스탠드,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 신석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생활관의 2인1실로 숙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공부할 때 켤 수 있는 등이 하나밖에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 오늘 보신 데는 등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곳은 두 개씩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최대한 개방해서 야간에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관 점검을 다시 해서 등이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다든지 이래서 야간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해서 야간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 등이 하나 있는 방을 보여 주었습니까? 옆방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까 보여주신 방도 그렇고 옆의 방도 같은 실정이고요. 당초에 숙소, 생활관 시설을 할 당시에 지금 상태로 시설을 한 건지 당초에는 각각 책상마다 스탠드, 등이 있었는데 그게 소실되었든지 왜 그런 상황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 방에 공부할 수 있는 전등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는 각 책상마다 두 개씩 놓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상 사용하면서 미봉을 하고 또 분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공부를 생활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열람실이나 각 강당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숙소는 숙소로만 이용하고 공부을 안 한다라면 필요가 없죠. 지금 등 한 개 있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 방에서 각자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그렇다라면 뭔가 후속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래강사 초빙과 관련하여 피교육생들에게 강사별 평가를 받아서 추후에 강사초빙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외래강사 강의만족도 결과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것이 30% 이상일 시에는 익년도의 강사 초빙하는 데에서 교체한다 또 추천 희망강사를 조사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 미흡교과목강사 미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외래강사 중에 학생들로부터 강의만족도가 미흡해서 2004년도에 초빙하지 않고 제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교육과장으로 답변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외래강사 중에 설문조사결과 미흡하게 나타난 사람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3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된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기본·전문·기타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미흡에 해당하는 것이 기본의 경우는 27%, 또 전문은 18%, 기타는 22%인데 기본·전문과정에 또 각각의 세부과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부과목 중에도 30%에 해당하는 보통 내지 미흡한 강사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30%까지는 안 가고요 많이 올라가는 게 10% 정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해에 다른, 강사관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답변내용으로 보면 외래강사를 아주 참 잘 선정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예.

향후에도 외래강사 선정에 유수한 사람이 초빙돼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내용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들이 수료를 마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생활관 난방, 강의실 조명, 소독 등 교육환경개선사항 이외에도 여러 건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교육생들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과장 여순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 내지 교육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생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난방이나 강의실 조명같은 이런 교육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즉시 개선하는 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정 신설이라든지 기수 확대라든지 교육장비 요청 같은 게 있습니다만 교육기간 연장을 요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3일짜리 행정서비스과정이나 주민자치센터, 파워포인트 과정 같은 경우는 3일짜리인데 그걸 1주일로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실질적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냥 존치를 시키고 행정서비스과정을 1주일 과정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는 걸로. 그리고 환경행정실무과정이 1주일짜리가 있는데요 그건 2주로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로 늘렸습니다.

원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조치내용에 보면 즉시 개선한 건 생활관 난방, 강의실 조명, 식당, 도서구입 이건 즉시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확보 후에 개선 조치하겠다는 쉼터설치, 사이버토론실 8대, 강의실 선풍기 설치, 또 도서실 복사기 구입, 탁구대, 헬스장비 이런 건 조치해서 완료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무원교육과장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보수 있죠? 또 운동기구 보강, 그 위에 쉼터 그런 사항들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조치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예.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개선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즉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조금 시일이 걸려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쉼터설치 완료했어요? 쉼터요.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 설문조사결과 이러이러한 사항들의 요구가 있어서 쉼터는 기존에 저희들이 창고로 쓰던 아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책상들, 의자, 기존에 있는 컴퓨터 이것들을 활용해서 쉼터를 아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기존 예산에서 남은 거 가지고 쓰고 거기다 이 항목으로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닙니다. 기존에 예산 쓰고 남은 자투리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대로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 경상경비 중에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질의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각 과정별로 우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분석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에 반영하는데 앞으로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생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적극 도정에, 또 공무원교육원 기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직원 인사현황 자료를 쭉 살펴보면 5급 사무관, 또 4급 서기관, 그리고 원장님인 부이사관의 경우를 보면 근속연한이 2년이 되는 분이 세 분 정도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보임되고서. 그리고 대부분 6개월이 태반이고 또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 거의 1년으로 돼있습니다. 모든 학교 교육이든 공직교육이든 일반교육이든 교육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의 인사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무슨 잠시 거쳤다 가는 그런 곳으로 인상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아니면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또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데는 상당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신석균 원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대 원장님의 경우도 보면 1년6개월 정도, 또 우리 과장님들도 태반이 6개월 내지 1년입니다. 이게 비단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사부서, 또 조직부서, 또 최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지사님에게도 강력히 공무원교육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수한 인력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배치가 되면 자긍심을 갖고 최소한도 2년간은 근속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본래 취지와 성질과 역할에도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의 인사이동현황을 보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인력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는 본 위원 질의내용과 또 신석균 원장님의 어떤 견해나 소신도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강조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아마도 질의하는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공감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신석균 원장님께서 아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정기순환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본청의 집행부서로 빨리 이동하기를 희망하시는지 몰라도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에 일정기간 보임을 받으면 최소한도 2년간은, 특단의 어떤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는 또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단의 예외조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이다 이겁니다.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하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국장, 또 인사위원장인 김영호 부지사님, 도지사님한테서 실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에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본 사안에 대해 당부드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금년도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해서 교수 한사람을 중앙에 추천을 해 가지고 중앙대회에 참석을 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앙대회에 나가서 또 1차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교수요원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전국 최상위의 교수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중앙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전산주사 오병일씨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사회흐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상당히 필요 요구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내 공직자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교수요원 자질검증과 또 생산성 과목을 할 수 있게끔 강사기술 향상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평가 자료는 다 받고 계시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교육원에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니까 하단에 부부사랑반 교육과정이 있는데 본 과정의 교육대상과 교육효과 그리고 강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석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흥회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사랑반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과정을 개설한 사항인데요. 교육대상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정할 때 결혼생활 5년이 넘고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가정 문제가 있는 부부 또 그리고 좀더 성숙된 부부관계와 건실한 가정을 갖고 싶어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15쌍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지 오신 분은 12쌍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생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교육소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1 플러스 1 부부생활, 가족관계 회복, 행복한 자녀 만들기 그리고 사랑의 편지쓰기, 댄스스포츠, 하나가 되는 시낭송, 건전노래 부르기 등 해서 2박3일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부들 그 분들 선정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대상자 선정은 저희하고 교육원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선정해 주셨습니까?

시·군 관련부서하고 해서 시·군에서 추천해서 그것을 확정시켜서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 현사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과정은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인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사랑반이라는 명칭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명칭자체가 그렇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족사랑반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약간 변형시키는 사항이죠. 부부사랑반을 가족사랑반으로 개칭해서 내년도에 교육을 운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과정들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도 없고 평소에 제가 들은 얘기고 생각한 건데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반 교육을 1년씩 받는데 각 시·군에서 몇 명씩 와 있습니까?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기 중견간부양성반은 35명이 입교를 해서 지금 수료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35명은 도 본청이 6명 그 다음에 청주시가 5명, 충주시가 4명, 제천시가 3명, 증평군이 1명이고 나머지 시·군은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명이 10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숙을 합니까? 기숙사에 있습니까?

처음에 입교해서 일정기간은 공동기간 합숙을 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합숙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외부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생활관에 다 들어가서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있어야 될 겁니다. 단양이나 제천이나 옥천, 영동…

저희 교육원 인근에 하숙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원거리에 있는 교육생들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하기 때문에 생활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에 과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중앙에 수원인가 중앙공무원에 거기에 두 명씩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 오는 거는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적체되어서 한 1년간 여기 와서 쉬고 가는 겁니까? 발령날 자리가 없어서 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군 행정, 도, 시·군 일선 지방행정을 선도해 나갈 능력있는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정원을 인정해서 35명이 와서 1년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인사문제하고 관련해서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에도 본 위원이 볼 때 국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육간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자리는 없고 1년간 있다 의무적으로 1년간 가 있다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적체가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단양에도 보면은 2명이 와 있습니다.

예, 단양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먼젓번에 기숙사가 잘 안 되어서 원장님한테 부탁드린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1년간 중견간부 교육을 받고 가면 시·군에서 인사평정을 받을 수 있는 특이한 혜택을 줍니까?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료하고 돌아가면 0.35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있고요. 연수생들의 평균연령이 4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입교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고요. 공직경력도 평균 20년이 넘는 그러니까 45세 이하로 평균 공직경력이 20년이 넘는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상당히 엘리트축에 속하는 그런 공직자들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수료하고 나가면 공직사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조성이라든지 공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참신한 공무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오기가 힘든 걸로 아는데 저는 시장·군수한테 잘못 보여서 쫓겨왔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생들 스스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행정학과에 가서 4년 배우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1년하는 것이 더 많이 배운다하는 게 쉬는 시간에 간부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교육원의 교수진이나 공무원교육원 여기 와 계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5년씩 3년씩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

저희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씀이시죠?

예, 없죠?

저희 교직원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누가 이런데 와서 하겠어요? 한직이나 밀려나니까 여기 오는 게 아닙니까? 뭐 잘못 되어서 오래있는 사람 있어요?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를 하면 가점을 부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가점이 있으니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년 이상 근속이 비교적 잘 지켜졌는데 가점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게 조금 어렵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더 초라하고 본청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민원부서나 각 시·군에서 오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데 와서 가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옛날에 가점 부여하는 것 얘기하면 그럼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욕심 같아서야 얼마든지 건의해서 그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싶지만 위원님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 여건하에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요원이 됐든 교수요원이 됐든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속기간을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공무원교육원에 원장님이하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속을 4년, 5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까 발언하고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정정합니다. 지금 현황이 반년, 6개월 내지 1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평균 2년 정도는 근무해야지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과 교육기능으로 적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부속서류를 내면서 많이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좀 더 아쉬운 점은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페이지 수가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데 자료 찾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원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별책1 각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 사본인데 교육훈련 총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총괄실적 분석결과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과정별 교육훈련 실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총괄실적에 보면 계획 대비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저조하다 이겁니다.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난이 있는데 적어도 철저한 계획이 수반돼야만 거기에 의거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실적을 평가하는 건데 전문교육과정에 직무전문의 경우는 당초에 525명을 계획했는데 교육을 시킨 것은 474명으로 90%, 행정기법도 91%, 외국어의 경우는 68%, 전산 94%, 또 기타교육에 전통문화사랑교실 같은 경우 계획은 하기로 돼있는데 전혀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교육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년도 4/4분기에는 늘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개설했을 때 입교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일반도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익년도가 돼서 교육에 입교할 교육생들을 시·군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보면 교육수요 조사할 때 인원이 다 차야 되는데 그렇게 차지 않고 입교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실적이 계획을 상회하는 과정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과정을 보면 90%를 밑도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좀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수요조사상에 나타난 인력이 전원 입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 원장님께서 답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교육수요자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 좀더 계획 대비 실적이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이셨는데 아마도 교육수요자를 조사하다보면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00이면 100명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 통계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인데 분임토의 관련한 사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분임토의 주제를 이원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Biotopia 충북 건설」로 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고 또 주제의 폭이 좁아 각 과정별로 내용이 유사하였음, 미흡한 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4년도 분임토의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 2003년도 분임토의에 각 과정별로 「Biotopia 충북 건설」로만 하다보니까 이게 주제 자체가 전문적이고 어렵고 해서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미흡한 점으로 분석결과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 분임토의 주제는 어떤 걸로 했습니까? 이 자료는 2003년도의 분석결과보고서 사본인데 그러면 금년도에 분임토의 했지 않습니까? 각 과정별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과정별로 자율로 한 데도 있고 또 분임토의 주제를 지정해서 한 과정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분임토의 11개 과정, 10회에 모든 것을 2003년도에는 「Biotopia 충북 건설」로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2004년도 교육계획에서는 분임토의 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3년도에는 분임토의 주제를 「Biotopia 충북 건설」로 한정을 해서 내용이 어렵고 주제의 폭이 좁아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정별로 분임토의 제목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양하게 선정했는데 그 분임토의의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임토의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대상이 11개 과정에 17회, 운영계획도 11개 과정에 17회, 기본교육, 공통교육입니다. 그 실적도 11개 과정에 17회 684명이 2003년도에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현안과제에 대한 분임간의 토의와 연구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발표회 개최결과 우수분임 시상으로 교육생들의 관심도를 제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분임토의를 하는데 2003년도에는 「Biotopia 충북 건설」인데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시사적인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었느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원장 신석균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분임토의담당 교관이 오는 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이든 분임토의의 기능이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분석결과를 해 놓고 다음연도에 금년도의 미흡한 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원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즉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그냥 현장에서 잘못된, 또 개선해야 될 사안을 익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서류상 보고서에 갈음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석균입니다. 대표적인 분임토의 과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지역축제의 활성화방안 이런 식으로 각 과정별로 과정에 맞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분임토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시대적으로 공감이 가고 또 적절한 분임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이 됐다는 그런 문제점, 또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 이런 걸로 분임토의 했으면 상당히 개선된 거거든요. 이런 것쯤은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답변이 즉시 안 되니까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상금운영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시상금조례를 폐지하면 시상금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상금조례 폐지사유와 시상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1987년 5월 대통령 특별지원금 7,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순수이자만으로 적정규모의 시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시상금 소요액은 총 1,100만원입니다만 2004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670만원으로 약 43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발생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금액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남아있는 원금 기금은 일반회계로 도로 귀속을 시키고 시상금 전액 1,100만원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상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10만원이면 1인당 시상액이 얼마쯤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50명 이상이 초과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1등이 20만원, 2등이 15만원, 3등 10만원, 50명 이하 과정에 대해서는 1등 15만원, 2등 10만원 기준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제도는 교육열의를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1,100만원의 시상금을 더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사 하실 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석균 원장님이 취임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장기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또 장기교육과정 운영이 잘 돼서 교육생들도 모두 교육의 내용이나 질이 많이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서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이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김에 건의말씀 한가지 올리면요. 저희들 생각은 교육과정 50명 이상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생 50명 미만의 과정은 1등은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정도는 상금을 줘야 그래도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학습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심사하실 때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시정·처리·건의·문책요구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께서는 큰 제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충북과학대학 일반현황입니다. 대학의 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학과 부속기관 4개소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각 1개소 그리고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8명에 현원이 65명입니다. 학생정원은 1,250명으로 현인원은 804명이며 재적학생은 1,647명중에서 재학생이 804명, 휴학생이 843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 예산집행 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도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학생들의 기성액으로 운영되는 기성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특별회계는 57억4,900만원이며 이중에서 38억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억2,500만원입니다. 기성회계는 9억500만원으로 5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또한 대학의 부지는 1만4,000평으로 건물의 면적은 대학의 본관과 공학관, 정보관 등 총 7,000여평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대학의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의 결과는 요약해서 다음번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4쪽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실수요에 맞도록 학과의 신설을 1개학과 하였으며 명칭변경을 2개학과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신설된 학과는 인터넷경영정보학과로 40명입니다. 또한 변경된 학과는 컴퓨터응용기계과를 기계자동차학과로 컴퓨터 정보과학과를 컴퓨터미디어정보학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문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0여명이 해외문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내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학연구협력 8건, 컨소시엄에 9건을 지원하였고 교원 2명이 해외연수 및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수학생 385명에게 2억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신입생유치 강화대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61명 정원에 150명이 지원하여 최종 5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2학기 1차 수시모집에는 287명 정원에 298명이 지원함으로써 최종 248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 2차 수시모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합격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입학지원 유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창조적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인성교육 및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서 사회의 저명인사 초청특강을 10회 실시하였고 산업현장 실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3년제 3개 학과의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1인 1종 이상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유치로서 5건에 5억5,100만원의 국비지원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졸업생의 취업대책 강화입니다. 2004년에 졸업생 취업률은 81.1%로 졸업생 301명중에서 순수취업은 165명, 군입대에 16명, 편입생이 38명, 결혼 등 기타 25명으로 미취업자는 57명입니다. 현재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94개소의 기업과 현장체험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시험, 인터넷강의 및 자격증 취득 특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취업관련 전문인초청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제학술교류 추진입니다. 중국의 연변대학 이공학원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실험실습공동학점 인정 및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문화체험 연수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야나마시 현립대학과도 학술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내 초·중·고 전문화 전문요원교육을 실시하고 실버인터넷 컴퓨터교육과 실버대학의 운영 또한 정보화 소외지역에 컴퓨터순회방문교육,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들 280명이 폭설피해 복구지원에 참가하였고 2회에 233명이 헌혈캠페인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홈페이지에 지원은 물론 농협향수여성대학을 2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의 시설개선사업입니다. 7,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체사업으로 교내에 쉼터조성사업을 하였으며 운동장에 배수로공사와 교내 환경정비사업, 강당에 지붕판넬 교체 및 실험·실습실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학후문 계단설치도 끝냈습니다. 운동장 사면의 정비와 휴게시설 설치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으로부터 앞으로 유휴부지 1,496평을 캠퍼스조성에 활용해서 무상으로 증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에 대학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립대학의 장점과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배너광고와 방송주파수 홍보판 이용광고 6개소, 통학버스 및 시내버스활용 광고 등 여러 가지로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제도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초청간담회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쪽 2005년 신입생유치 특별대책 및 옥천군민에 대한 자녀장학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신입생유치를 위해서 도, 시·군에서 우리 대학출신 우수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을 도와줄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민 자녀 중에서 저희대학 입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쪽 대학기숙사 운영상황 및 상호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빛아파트 및 빌라를 임대해서 자취형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해서 학생복지를 위한 기숙사와 학술정보센터, 학생관 확보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투자효과보다는 대학의 필수시설입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외에 행정직 계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해서 1심 재판과 2심, 그리고 2심 판결 이후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라서 1인당 50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지급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부결재문서 사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일련의 과정. 이상입니다.

학장님!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서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가 보충질의까지 답변이 다 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을 보면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징수액이 10%내외이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조성실적을 보면 매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라도 장학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김동원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시던가 못하시면 학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교외장학금이 현저히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교외장학금은 아산복지재단, 운봉장학금, 그 외에 육·해군부사관장학금 등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들이 부사관장학금의 경우에 5년간의 복무기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응시를 하지 못해서 신청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관계로 2002년도에는 15%가 신청을 했고 2003년에는 12%, 2004년에는 7%가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감소가 됐으며 또 운봉장학금의 경우 건양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2년제보다는 4년제를 집중 지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소가 된 형편입니다.

그걸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요.

모금행사를 해보자 하는 저희들 의견도 있었고 또 도비에서 장학재단을 조금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얼마쯤 보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조금 힘을 합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유치에 과학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원 교학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신입생 유치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입학자원의 역전시대를 맞아서 모든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갖가지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저희 교직원들이 고교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학교를 홍보하고 우리 도립대학의 장점을 설명해서 학생을 유치하고자 직접 현장방문단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각종 언론매체나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수시 2학기 2차까지 모집한 결과 현재 400명 합격을 시켜 놓고 정시모집에 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 취업률을 보면 98.5%, 근 10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취업률이 81.8%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번 신입생 유치에 풍부한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풍부한 장학금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취업률 100%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신입생 유치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사활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장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가 모집정원 대비 등록률을 보면 10개과 중에서 8개과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비수도권 평균등록률이 72%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컴퓨터응용기계과가 55%, 전기에너지시스템과가 32%, 환경생명공학과가 62%, 컴퓨터정보과학과가 67%, 정보통신과학과가 46%, 전자정보과가 56% 등등 해서 상당히 저조하고 연도별 등록률을 봐도 2000년도에 102%, 2002년도에 97%, 2003년도에 75%를 했는데 2004년도에 66%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학 등록률이 저조하다고는 하지만 충북과학대학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50% 이하로 떨어지고 아니면 대학의 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2015년까지 저희대학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동회계법인에서 저희대학을 분석·평가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서 이사장이신 이원종 지사께 공무원특채에 관한 건의를 올린바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충남대학교 청양대학은 얼마나 공무원특채를 많이 했는지 대전에 나오는 TV에 ‘공무원사관학교 청양대학’ 이렇게 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120명 내지 150명을 공무원으로 특채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는 8년 동안에 8명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서 저희가 단학과의 최우수 졸업생에 대해서 공무원특채를 건의 한 바 있으며 또한 학과의 특성화를 살려서 저희들이 구조개편을 하고자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전기공학과에서 뽑지 못한 20명과 환경공학과의 20명을 재편성해서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에 55.2%의 고등학교에 공학계열학생들이 전원 100% 공과대학에 진학한다 할지라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를 겨냥해서 인터넷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하고 또한 우리가 자동차공학과로 개편하고 2개의 과를 개편함으로써 올해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도나 공공기관에서 여기 학생을 좀 채용을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 한다면 상당히 취업률이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에 우수한 학생 3등급 학생이 오는 이유는 공무원특채를 겨냥하고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대학이 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딴 학교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특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학교가 홍보로나 또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딴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걸로 보고 본 위원장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내가 한 2년간 계속 여기 왔는데 많이 발전되고 기분이 좋은데 지금 학장님 말씀한 대로 이원종 지사님한테 이 학교 출신을 뽑아달라고 얘기했어요?

대외협력과장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사실 저희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의 가장 큰 장점은 2년전까지 간헐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공무원특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 그것이 중단되었고 따라서 올해 대외협력과에서 또 저희 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대학 졸업자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채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월달쯤에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대학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사님 결재를 득했고 또 7월에 실시된 정동회계법인의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견을 반영해서 강력히 시행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교육혁신지원계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학년도가 되기 전에 빨리 결재받도록 해서 신년도 학생모집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그것이 저희 대학에서 아주 절실히 요망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7월달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의 청양대학이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북과학대학도 빨리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될텐데 거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충청남도나 충청북도 다 똑 같은데 그것을 발빠르게 여기서 학장님이나 여러 교수님들이 협력해서 빨리 했으면 내년도… 학교가 존립하려면 학생이 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특채하는 게 있으면 청양대학같이 그렇게 우리도 같이 빨리하도록, 어디서 안 되는지 의회에서도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우리한테 건의해 주면 우리가 가서 얘기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왜 여지껏 바라기만 하고 그냥 엉뚱한데만 신경쓰고 그런 데는 손 빠르게 해야지…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제가 여기 취임한 날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운영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운영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서 이사장님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대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지사들께서 제가 여기 취임하자마자 그 요청을 여러번 드렸더니 충청대학과 주성대학을 너무나 의식하시고 그분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를 해 주시면서 잘 추진이 안 된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대학을 거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지역의 전문대학을 의식하시고…

특채라는 게 그렇습니다. 충북과학대학도 있지만 지사님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사님 입장에서는 충북과학대학, 충북에 있는 모든 전문대학을 다 같은 입장으로 보시고 공평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충청북도지사 입장인데 충북과학대학에 특채를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형평성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정대학을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특채제도를 조속한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2004년도 충청북도의회에서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 현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오신 이진영 학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또 충북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그런 와중에서도 이번에 충북과학대학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생 수입니다. 학생이 등록하는 율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원율과 등록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004년도의 지원율을 보면 164% 그런데 그것과 반에서 등록률은 66%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가 중간에 학생들의 사정에 의해서 학교의 강의에 출석을 못하고 때로는 군대를 간다든가 또 가정형편상에 의해서 강의에 출석을 못하고 이런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66%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학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 학교 관계자들이 노력해 오셨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등록, 프로테이지가 낮다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등록률이 이렇게 낮은 것과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을까 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대학으로서 지역적인 한계성을 3년동안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옥천이라는 지역에서 올 수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아마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11.8km 떨어진 지역인 이원면에 저희가 남학생 기숙사를 가지고 있지만 식당시설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취를 하면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골에 거기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학생들이 여기서 부식을 사 가지고 버스를 타고 11.8km 밖의 이원면에서 16세대에 모여서 남학생들이 자취를 하면서 먹는 것이 너무나 부실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66.7%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동에 있는 4년제 영동대학이 32%밖에는 학생을 뽑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청북도 전역을 돌면서 도움을 얻어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도립대학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된 대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가 도립대학의 장점을 부각시켜도 기숙사도 없고 도서관도 없는 또 학생관도 없는 실정에서 인원수도 대단히 적습니다. 저희가 30명밖에 되지 않는 교수님들이 전역을 다니면서 모아온 학생들입니다. 청주대학교 공과대학의 예를 든다면 공과대학에 98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1,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30명이 520명을 모집합니다. 비례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잡다한 연구과제와 산학연 컨소시엄을 9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역혁신과제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만치라도 학생을 모아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간 조기 유학생들이 16만명이라고 교육부가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 18만명이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학장님 그런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정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다시 질의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유일한 충청북도의 도립대학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충청북도 도민이 다같이 고민하고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에 준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 왜 이렇게 우리가 등록률이 낮은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대책은 무엇인가 과연 학장님께서 충북과학대학을 운영해 오시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등록률 하락은 입시생들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4년제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대학 입시생의 감소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은 저희가 캠퍼스의 확장은 못하더라도 기숙사 시설을 필히 해 주시고 기숙사 옆에는 도서실을 도서관으로 확장해줌으로써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전문기술인으로서 자격증 같은 것을 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충북과학대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고 존립의 근간이 되는 입학생 등록관계는 비단 충북과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때도 졸업생이 대학입학 정원보다 지금 적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이 됐든 등록이 미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대학캠퍼스라든가 그 부대조건이 열악해서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런 질의요지와 거기에 걸맞게 간단명료하게 진행돼야만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내역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남은 11월, 12월 2개월간 집행잔액이 일부 과목에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당초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잡급이 당초 400만원인데 11월 30일까지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이 점은 학장님보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400만원 전액이 남아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지금 14쪽에 있는 자료는 저희 기성회계 집행현황인데요 기성회계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내년 2월까지 되더라도 아직 4개월이 남았는데 전혀 일용잡급이…

저희 대학에는 조경전문 기능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전문가를 일시 고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맡아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경전문기능직을 1명이든 일부 채용해서 하려고 일용잡급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상용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5일 정도 채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가까우면 조경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소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말까지 회계연도 종료가 돼도 4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종전에 잘못된 걸로,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운영비중에 학교운영비가 5,488만원인데 집행액이 1,460만원 집행되고 아직도 4,0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과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전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학교운영비가 현재 10월말까지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학교운영비 내역은 대개 수용비나 일부수당, 또 기숙사에 대한 공과금납부 등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2,000만원정도는 잔액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기숙사신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요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기숙사의 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까?

예.

그건 곧 발주한다는데, 기숙사를 짓는데 타당성용역을 줘야 되는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대학에 기숙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구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넘어가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기숙사 총 사업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지하층하고 1층 하는데 18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2층부터 5층까지 증축하는데 4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창업보육센터 지하층 1층 지은 거야 기숙사하고는 별반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단지 창업보육센터 위에 증축을 해서 기숙사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계획할 때 10층 규모로 기본설계를 했었고요 어차피 기숙사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거를 창업보육센터와 기숙사 시설을 겸용한 규모로 10층 건물을 하겠다고 당초설계를 한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돼왔던 터입니다. 그리고 또 10층 규모로 향후 거기 올린다는 기숙사에 대해 필요한 재원도 뚜렷하게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금 일부…

14억 있습니다.

14억 정도인데 방금 전에 송재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내용이 48억 규모라 그러면 아직도 30억 이상의 재원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10억원 더 확보해서 24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24억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총 48억 규모로…

그건 학교의 희망사항이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안은 지사님의 결재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을?

예.

기본적인 안의 승인에 대한 관련 서류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답변 중에 학교운영비는 5,488만원 중에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예상되는 게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좀 과다하게 사업계획이 결과적으로 돼 있죠? 5,488만원 중에 3,488만원 집행이 예상되고 2,000만원 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예산액에 대한 내용을 집행계획을 세워서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는 30% 정도 절감목표를 연초에 세워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고요 지금 현재까지 총 집행잔액이 3억5,000이지만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약 1억5,000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알뜰하게 예산운용을 해서 절약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노력은 높이 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이건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액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기성회계세출예산을 보면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 관련된 건 아니죠?

예.

관련된 거 아니면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대학기숙사 확보방안 검토보고를 지사님 결재를 받았다라는 거는 충북과학대학에서 대학의 기숙사가 앞으로 대학의 신입생 유치하는데 유인책은 물론이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지사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북과학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학기숙사가 조기에 성사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취지로 기숙사 건립에 관한 방안을 1안, 2안 대학측에서 만들어서 정식, 어떤 계획에 의한 문서가 아니고 충북과학대학의 보고문서에 대해 지사님이 인지하시고 사인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송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 1안 중에는 창업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 2층을 증축하고 나머지 기숙사를 3층에서 5층까지 170명 수용규모로 900평을 건축하는데는 사업비가 48억 들고 제2안에는 창업보육센터 2, 3층 증축하는데 기숙사는 향후에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창업보육센터 2, 3층 증축에만 22억이 든다라는 내용으로만 지금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재원대책은 특별교부세 10억하고 4억 옥천군청에서 하는 그것만 확보된 거죠?

예, 14억만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상당히 지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런데 이진영 학장님 제가 꼭 한 달전에 대학측의 대외협력과장님과 충북과학대학에서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의 연변이공대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서 충북과학대학과 연변이공대학의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상호 대학간 교류가 활발한 것에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본 위원도 아주 달리 생각할 여지없이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대학측과의 관계에서 공식 의전행사에서는 아니지만 저녁 만찬행사에서 대학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 최영일 교수님이 본 위원한테 “연변대학의 기숙사 지원하는 예산관련한 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한테 질의하길래 상당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학교측의 책임있는 당사자와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아마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완곡한 답변을 했지만 그분의 태도는 왜 약속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추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떤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학교 당국에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완곡한 답변을 했지만 지금 학장님,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내부에 기숙사도 모자라서 기숙사가 동의면에 있고 이렇게 분산돼있고 또 기숙사도 아파트 내지는 빌라로 돼서 열악한 형편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교류를 추진하는 중국의 연변대학에 기숙사를 짓는데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그쪽에서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본 위원한테 확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대학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간에 어떤 대학간의 교류의 문제인데 상당한 사전검토가, 법령이나 제도나 이런 게 선행돼서 학교측에서 전달되는 것은 약속이 이행되고 책임있는 말만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과의 신뢰에도 상당한 문제로 앞으로 야기될 소지와 개연성이 많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왔거든요. 이 점에 대한 우리 학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이공학원의 기숙사 건은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일은 아닙니다. 작년 8월 12일에 저희가 학술협정을 맺고 자매대학으로서 출범할 때 그분들이 여러 번 거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대학이라 4년제 대학하고 자매결연하기에는 좀 부족한 대학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꾸준히 노력을 한 결과 저희들이 8월 12일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되고 또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중국어를 12학점으로 신설하고 저희 학생들이 3개 학과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열심으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장님! 그렇게 앞으로 우리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하고 교류하면서 예비적인 학교당국이나 학생들이 연변대학에 수업할 수 있는, 거기 적응할 수 있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준비하는 거와 본 위원 질의하는 거는 지금 사안의 요지가 다른 겁니다. 제 질의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의 기숙사 시설도 열악하고 지금의 기숙사보다 더 나은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으로 지사님한테도 계획서를 보고하고 결재받은 서류가 있는데 우리와 교류하는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숙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그쪽 학교당국에 책임있는 국제…

국제협력실장 최영일…

현재 직함은 교육원 원장입니다. 교육원 원장님인데 저한테 왜 약속했는데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묻기에 제가 완곡하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법령상 운용에 이런 게 좀 따져볼게 있어 가지고 아직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는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학장님, 학장님이 됐든 누가 학교의 당사자들이 내부적이면 몰라도 대외적인 관계는 좀더 참모들과 책임있는 말을 해야 되고 의사를 전달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제가 학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견해를 같이 하면 같이 한다고 하고 제 질의내용과 달리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진경수 대외협력과장하고 참가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니까 그쪽에서 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 천명이 들어오는데 기숙사가 없으니 1억5,000이면 방을 20개까지는 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1억5,000을 모금해서 보내주시면 가능할텐데요 이래서 저희는 공식적인 답변을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1억5,000을 모금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서 돌아와 가지고 모금을 해 보려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학장님 지금 답변내용으로 연변대학 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충북과학대학하고 연변대와 교류하는데 상당히 순기능, 촉진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주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서로 이해가 달리 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부분, 지금 연변대학 측에서는 향후에 책임있는 학장님이 됐든 누가 가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태세입니다. 잘 오해 없이 대학측간에 매듭을 지어주시기 소망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경 총장께서는 전국으로 또 국제적으로 모금을 하러 다니시는 관계로 그 분이 저희 학교에 공문은 여러 번 보냈습니다.

학장님, 자꾸 제가 견해를 하면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른 사항도 많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지금 단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안 되는 건데 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연변대학에 오해가 없도록 학장님은 해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이고 예산운용과정에 법령상 제도상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법과 제도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적정한 통로를 통해서 연변대학 측에 전달해야만이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학장님! 그렇게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바는 없다고 했으니까…

예,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것을 꼭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니까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충북과학대학과 연변대학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매듭을 잘 지으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예, 지사님께서도 5,000만원을 보태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고…

잠깐만요. 지사님도 그냥 순수한 뜻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했는데 실제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 물으면 대한민국의 예산을 거기 중국에 갖다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집행하냐, 안 되는 걸 지금까지 자꾸 학장님이 사석에서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은 절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립대학이 중국에다가 기숙사를 설립한 것도 있고…

법적인 문제의 검토를 정확하게 할건 하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학장님 입장에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기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과장이신 김종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가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넓게 얘기하면 충청북도에 현재는 이원종 지사님이 계십니다. 향후에 또 선거를 통해서 만에 하나 우리 지사님께서 선택을 받지 못하면 다른 분이 또 지사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전임자가 추진했던 그런 사안들을 후임자가 어떻게 인수해 가지고 추진하느냐 또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전자 분들의 것은 다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후자에 내가 맡은 입장에서 새로운 좋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충북과학대학 대외협력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안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후임 과장님이 취임하셔서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했던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자로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충북과학대학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이기동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을 지켜봐 오셨고 직접 연변에 가셔서 연변대학교의 관계자와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김종구 과장님께서 충북과학대학이 연변대학과 향후에 대외협력 관계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간략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답변 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대외협력과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보직을 받을 당시에 전임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공식적으로 잘 했지만 사실 연변대 기숙사 건립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직을 받고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장님으로부터 연변대 기숙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듣고 대외협력과에서 실무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지만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변대를 방문했을 때에도 지금 대학 측에서 다각도로 알아보고 검토를 해 봤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건하고는 별개로 이공학원과 우리 대학하고의 국제교류이지 기숙사건 때문에 연변대하고 우리대학하고의 향후 관계가 악화되거나 신의문제가 초래되기보다는 이 기숙사건은 연변대 본부 측에서 추진하는 문제이고 저희대학은 이공학원과의 실질적인 학생교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분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변대에 가서는 제가 연변대 측의 최영일 교육원장님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지만 예상되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전임자이신 대외협력과장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겁니까? 아니면 학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신 겁니까? 학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는 김진경 총장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모금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도시면서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1억원이라는 거금을 받으시고 저희 대학이 1억5,000만원을 부담할 경우에 방을 한 20개정도 건립할 수 있는 기숙사를 가질 수 있다는 서한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한문이 왔기 때문에 이걸 지사님께 결재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도 그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나도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

개인돈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세 분에게 5,000만원씩 1억5,000의 기탁서를 제가 받아서 예산과로 보냈더니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나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제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랐는데 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인하면 된다” 저한테 그렇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으로 설득말씀을 해서 “야, 1억5,000만 모으면 되는데 2억원이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기탁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예산과로 보냈더니 예산과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학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기동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이 문제를 여기서 자꾸 거론해 봐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면 시간만 낭비되고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죠.

이것을 추진하던 사람으로서 대단한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장님 충북과학대학은 옥천의 과학대학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도립대학으로서의 과학대학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의 범위를 넓게 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을 보지 않나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학교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일곱 번째 국제학술교류 추진과 관련해서도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첫 번째 여기 9페이지입니다. 연변대학 이공학과 학술 및 학교교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항을 보면 문화체험지역 다변화 동남아 괄호해서 12월중에 학생 2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보면은 동계방학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속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학생들이 충북과학대학에 입학해서 2년 내지 2년반동안 아니면 3년이죠. 여기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국제학술교류와 관련되어서 저는 한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국제학술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죽 보면 연변대학 금년도에는 일본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다고…

저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외에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북경하고 어디 다녀온 게 있죠?

북경 중의대학을 요전에 학생들이 문화답사로 다녀온 겁니다.

좋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듣고요. 국제학술교류라는 것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한테는 한번뿐이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교수님들하고 학교에 관련된 관계자들한테는 다방면으로 연변대도 좋고 북경도 좋고 일본도 좋고 동남아도 좋고 유럽도 좋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학술교류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교류라면 여기서 추진하는 연변대학 이공학과와의 학술 및 학생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면 여기가 계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서 다른 지역과 또 동남아 때로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본에도 학생을 데리고 학술교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이것은 뭔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술교류를 추진해야 되지 이것이 일관성 없이 때로는 동남아다, 북경이다, 연변이다, 일본이다, 유럽이다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학생들한테 더 나아가 도민들한테 도립대학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학술교류겠느냐 아니면 학생들한테는 주어진 기회가 1회인데 학교관계자들한테 해외탐방의 기회를 주고 혹시 학교의 교수들 아니면 관계자들이 올해는 북경 갔다왔으니까 내년에는 연변, 동남아, 후년에는 일본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학장님 기왕에 우리가 연변대학 이공학과와 학술교류를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여기에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공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학술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자매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려면 저희 학생들이 유학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기숙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12학점을 하면서도 그 학생들이 졸업할 시기가 되어서 유학원에 가기 위해서 이번에 김종구 대외협력과장께서 가셔서 2,500불의 유학비용을 900불까지 낮춰서 협정을 맺어오셨습니다. 그것만해도 저희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지금 동남아를 가게 된 이유는 또 북경을 가게 된 이유는 여름에는 백두산 등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장가계로 경유를 해서 식민지시대의 대성학원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송정이하 대성학원을 거쳐서 식민지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고 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연변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금지되고 일송정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연변으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12월 17일에 시험이 끝나면 18일에 출발하는데 북경으로 지난번에 보낸 이유는 중국문화를 답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화적인 유적을 보고 중국문화의 무궁한 발전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극을 받아서 중국어를 하고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경을 갔었던 것이고 겨울에 북경을 안 가고 이쪽으로 간 이유는 선발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이 날씨가 무척 추운 가운데 자기네들이 학생계에서 올라온 서류가 지금 남쪽으로 가야 또 베트남이나 이런 곳을 갔다 오는 것이 학생들의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데 힘이 되겠다고 학생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한 사항으로 이게 회의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저는 연변대학 이공학원과 지속적인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학장님 학생들이 지금 학술교류를 위해서 문화체험을 위해서 해외탐방을 가는데 자기 부담이 몇%죠?

대외협력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약 10%정도 됩니다.

학생부담이 10%죠?

예.

그렇다라면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외유성 관광이지 어디 학생들한테 학업적인 성취도를 위해서, 국제학술교류를 위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습니까? 교수님의 입장으로 보시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으로 보세요.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남아에 어느 학교하고 충북과학대학하고 학술교류를 이루고 있고 자매결연 학교가 몇 군데고 거기 가서 학생들 인솔해서 그곳에 가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현장에 가서 무엇을 우리가 터득하고 올 수 있는가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국제교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학생유학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문화체험까지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게 국제교류를 맺을 수가 있는데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이번에 연변대가 아닌 동남아 쪽으로 목적지를 잡은 것은 학교내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학장님이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변대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 교환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잠깐만요, 좋습니다. 학생들간에 지속적인 교류라는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어느 대학교 어느 학생들과 우리 충북과학대학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 일본과의 관계도 추진 중에 있지 않느냐 지적을…

일본 빼놓고 지금 동남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세요.

동남아에 국제교류를 맺은 대학은 없습니다. 없고 연변대…

그렇다면 학생들 자부담이 10%인데 금년 12월에 동남아에 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죠?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동남아국가에 나가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현장에 가서 어느 학교하고 어떠한 교류를 맺고 학생들한테 과연 어떤 것을 터득하고 돌아올 수 있나 라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하세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이번 겨울 방학동안에 동남아 해외문화체험은 교학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던 관계로 교학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충북의 도민들이 같이 걱정하는 도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충청북도지사이신 이원종 지사님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여기에 와서 일일이 학교운영과 관련돼서 지휘하고 결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이진영 학장님과 과장님들, 교수님들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충북도민들이 바라는 충북도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잘하는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자리는 당연하게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우리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유일한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다 라고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살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국제학술교류를 위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대학과 학술교류를 체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변대학교 이공학과와 학술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다른 나라 다른 대학과 학술교류의 양해각서 내지는 학술교류 체결을 한 바를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확인한 것은 단 하나 연변대학 이공학과와의 학술교류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체결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의 여러 대학과 학술교류도 체결할 수도 있고 학술교류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지적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입학해서 졸업까지 기회가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데 학생들이 어차피 한 학교를 계속 이용을 해도 그 학생이 그 학교를 가는 건 아니다. 학생은 어차피 한번 갔다 오면 기회가 없다. 예를 들어서 2학년 학생이 가면 내년도에는 다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온 학생이 가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길이라면 지속적으로 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런데 지역을 여러 군데로 바꿨을 때는 도민들한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이 여러 곳을, 소위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직원을 위한 여러 곳을 문화탐방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외유성경비로 이용되지는 않나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께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꼭 숙지하셔서 학교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위한 국제학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연계해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연변대학교 이공학원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학내 예비군 중대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군 중대편성이 대학에 안 돼있는지요?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어요? 이게 타 대학에는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이나 학교보호를 위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돼있는지 그 예를 들어 주세요.

교학과장 김동입니다. 거기 자료에 적혀있는 것처럼 예비군 중대본부를 설치하려면 중대장과 직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대학 여건상 상주기구로 중대본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장학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장학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나타난 조성실적을 보면 특별회계출연금과 기성회계출연금, 교외장학금, 이월금 및 이자 이렇게 예를 들면 2002년 3억1,266만7,000원이고 2003년에 2억8,744만5,000원, 또 2004년에는 2억7,013만5,000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금을 후원자로부터 얻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청주에 있는 도림이라는 중국음식점도 처음에 오은주 여사가 개인이 오은주장학회라 그래서 300만원을 내놨다가 요즘 실제적으로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이런 것이 지속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음에도 지금 여성단체들이 고작 30만원 지원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변동에 따라서 아마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되지 않으면 저희 교수진들이 조금 찬동하시는 분이 요즘 있어서 학과별 장학금을 하나라도 내자 그래서 류은숙 교수님께서 특별히 공학과에 장학생을 내고 싶으며 연구비를 받아왔을 때 다른 대학은 10%를 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장학금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대학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걸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결과로 우수한 큰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목표달성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국제IT교육원 소송 관련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개교된 이후에 각종 지상언론을 통해서 아주 소망스럽지 못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상대로 해서 강경길 외 41명이 ‘충북과학대학에서 42명의 원고들을 기망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부진에 따른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요지로 해서 1심 판결이 금년도 9월 5일날 우리 도의 일부패소로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총 판결내용이 일부 패소판결로 해서 그 원고들에게 1인당 53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 판결결과 화의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는데 1인당 하면 2억1,000만원 그리고 또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 13명 6,500만원 해서 결과적으로 본 소송 관련해서 우리 도에 2억7,5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화의권고 결정이 나서 손해배상금 추가 지급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서류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행사하지 않겠다 불행사 그 사유는 법원의 1,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요지로 내부 결재문서에 언급했습니다. 결재과정에 최종결재권자인 이원종 지사님의 추가가필, 메모인지 중간결재 단계에서 했는지 여기 구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한 연후에 결론을 내려라 또 여기 언급하는 데는 법무관실, 감사관실, 변호사, 충북과학대와 합동작업으로 하라라는 요지로 추가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재과정에 책임있는 분이 추가 이렇게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상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메모에 가필된 대로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결재과정에 가필추가 의견을 내신 건 이원종 지사님의 의사이십니까?

지사님이 아니고 행정부지사님께서 가필한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저희 대학입장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 결재를 득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관련 법령과 또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셨던 고문변호사님 그런 의견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별도보고에 대한 내부문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련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실이나 대학측에서 협의해서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구상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고문변호사님한테는 공문으로 답신을 받은 게 있고요. 법무담당관실 쪽에서도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고의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밝혀낸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법령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판결을 일부 도의 패소판결하는 판결문의 요지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교육원 수강생모집 과정의 문제점에서 첫 번째로 설명회에서는 충북과학대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및 비영리성, 신뢰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원을 수료해서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간 신문에 광고를 냈다 또 수강기준에 미달하는 수강생을 선발했다라는 요지로 이 판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요지 자체가 원고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망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홀렸다, 잘못 인지했다, 속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청구요지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취업부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 했는데 30%를 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청북도에 원고들이 요구하는 액수 중에 30%에 해당하는 것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배상하라 그런데 537만원인데 그 부분이 2심 화의원고 결정해서 그것이 500만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 결과적으로 2억7,5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언급했듯이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고의, 중과실이냐 아니냐 이게 법적판단 여부인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서에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손실이 가게 된 것을 어떠한 식으로 구상권 행사는 안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책임 이전에 인사상의 책임은 물어야만 향후에 동일한 사례를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충북과학대학의 과거에 있었던 관련 소송사건이지만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도의 법령을 총괄한 법무담당관실 고문변호사의 답신내용을 보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북과학대학 학장님이나 당사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별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법적인 구상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당시 직렬에 있던 분들한테 인사상의 책임은 분명히 물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 의견 맺으면서 본 관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적으로 결론이 났다손치더라도 그러나 도민들한테 2억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은 누구인가 져야 되는 게 분명히 사회정의에도 옳은 일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좀 보세요. 졸업자 취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률이 연도별로 보면 연도별 취업률도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외협력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률 수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98.5%였다가 2004년도에 81.1%로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취업률을 잡는 통계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2003년도에는 4년제대학 편입과 또 군입대도 포함해서 취업률 통계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1일자로 4년제대학 편입과 군입대자는 취업율에서 제외시켜서 통계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률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1년도 그 이전에는 딴 학교로 진학을 한 거예요?

예, 3학년으로 진학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간 것도 취업으로 치고?

예, 그렇습니다.

군대간 것을 왜 취업으로 쳐요. 잘못된 거네요? 평균을…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일단 남자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필해야 취업하는 데에도 기본 자격조건이 되고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의무지 취업으로 잡을 수 없잖아요.

교육부 취업통계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면 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기계과는 졸업자 5명에 진학자 1명, 취업자 4명 이래서 100%… 학과에 졸업생이 5명도 돼요?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2000년도에 기계과 5명 졸업자는 ’98년도에 저희 대학이 개교했기 때문에 기계과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중간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졸업자가 5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 5명 졸업자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군대갔다 와 가지고…

복학을 합니다.

복학해서 취업됐어요?

2001년도, 2002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복학해서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통계에 다 잡힙니다.

군대 갔다와서 복학할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경우에 보면 기계과나 디지털디자인과 취업률은 저조하고 또 담당교수들에 대한 예우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 사람 취업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기계과나 디자인과 같은데 좋아요?

예.

그럼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상응한 조치를 해 줄 수 없어요?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김종구입니다. 취업우수학과에 대해서는 지금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과 이런 데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학과 이런 데는 많이 옵니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학과명칭을 변경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쟁율을 보이고 있는 학과입니다.

앞으로 취업률이 잘 되고 이런 데는 발굴해서 과를 새로 선정하더라도 앞으로 장래에 써먹을 수 있고 나가서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해 주길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교수들이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교직원의 복무점검은 월 1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무점검과 또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내용을 좀 있으면 있는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학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저희 교수들의 공무원복무규정은 저희들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대외적인 산학협력활동이나 학생들 유치홍보전,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현장취업지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근무상황부나 출장명령통지제도를 이용해서 활동들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며 복무점검도 1회 실시를 하였고 이걸 하는 동안에 특이하게 지적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교수의 어떤 신분과 명예에 맞게 그렇게 다들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누차 우리가 강조하지만 충북과학대학은 우리 충북인의 유일한 도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충북도민의 대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은 충청북도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전년도에 당시 오장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복무점검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충북도민의 기대에 버금가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이전에 국제IT전문교육원 손해배상청구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또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된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의 발언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