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광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안,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 광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05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공시설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음식물자원화시설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 부상등을 입은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항구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의로운 시민에 대한 표창 및 지원을 함으로써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의로운 시민의 결정,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의로운 시민으로 표창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며 안 제8조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는 자는 의로운 시민으로 표창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망자는 시민의 장으로 장제를 치루고 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사망자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부상자는 본인부담 치료비 상당액과 치료기간 중 생계비 3,000만원 내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보상금 등 신청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안 제12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와 동법 제15조,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로운시민표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중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고, 관계공무원을 보육관계 4급이상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여 보육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실무 공무원을 배제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보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제2항의 보육위원회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광양시 소속 보육관계 4급 이상 공무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보육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보육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인구증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광양시 1년이상 거주 농업인의 출생 신생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양육비 지원대상을 광양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확대지원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중 농업인 신생아 양육비를 신생아 양육비로 하고, 광양시 농업인을, 광양시 주민으로하여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고, 광양시 인구증대를 위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제15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농업인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2005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를 변경 및 신설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리전 간사를 작전간사로 변경하고, 예비군 동원간사를 신설함으로써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방위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사랑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순수 민간자율의 시민협의체로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사랑 시민운동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를 이행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집행에 대하여는 환수규정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화장실 설치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광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공중화장실 관련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10월 4일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꽃과 숲의 도시조성을 위한 육묘장 및 꽃 전시장, 자원식물 및 벼 신품종 증식포, 친환경 농업대학 체험장, 유리온실 설치 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봉강면 지곡리 862의 24번지외 20필지, 38,230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억 9,400만원이며, 토지소유자는 광양읍 칠성리 김공남외 1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립보육시설인 햇빛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7회 광양시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수탁자 심의선정 사항은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존 광양 및 용강어린이집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행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 종전과 같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보완해 재상정할 것을 주문하여 부결된 안건입니다. 우리시 공립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광양 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2개소이며, 건립 중인 햇빛어린이집이 개원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식 보육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육전문분야 종사자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광양시 중동 165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418평, 연면적 292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입니다. 보육정원은 장애아동 18명을 포함하여 총 119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일정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에 시의회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에 이어 2003년 4월 설계공모작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3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현 공정은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수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시설준공을 하여 2005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5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중인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3조1항2호에 친환경농업 육성가구 우선 지원 단서를 신설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우선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5조2항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은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해서 광양시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이율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자립기반 구축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광양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건설 당시 주변마을 지원협의회와 협의하였던 내용과 그동안 수차례 건의가 있었으며, 금년 9월 10일에 위생처리사업소 자원화 사무실에서 가졌던 매립장 주변마을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시 주민감시원 2명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시 주변감시 요원의 수와 위촉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하고 위촉함으로써 협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를 신설해서 제1항에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변지역 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공무규정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주민감시원의 수는 2인 이내로 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지원협의체에서 추천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광양시보에 게재하였고, 11월 18일부터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당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투명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정문 의원, 위원에는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