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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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금일 오전에 농업기술원을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종자시험연구소가 농정국으로 이관됐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박재국위원

농정국으로 종자시험소가 이관된 후에 기술원에서 종자보급에 대해서 농정국과 연계된 무슨 좋은 우량품종을 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에 농산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명칭하고 소속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본래 농업기술원에 있었던 그 업무체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생산되는 원원종은 과거 종자생산시험장 지금 농산사업소 그쪽으로 저희들이 생산된 것을 전량을 줘서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산되는 원원종은 전량 종자로 확보되는 것은 농산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재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농산사업소로 이관이 되는데 원종 우량종자가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한 게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전에 저희들 연구사업으로 하던 거 예를 들면 무슨 새추청이라든지 아니면 밭작물에 관한 것은 원원종은 다 그쪽으로 종자로 오는 건 전부 그쪽으로…

박재국위원

글쎄 원원종이 뭐뭐냐 이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 가지고 현재 지금 재배되고 있는 벼 중에서도 한 16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에 2개 품종, 밀에 1개 그 다음에 콩 4개 품종, 팥 1개 품종 이렇게 생산되는 것은 참깨, 들깨까지 포함해서 전량 종자로 생산되는 건 농산사업소로 전배를 해서 거기서 원종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그런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농가에 보급된 우량종자 보급된 것이 뭡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여기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대한이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새추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으로 생산돼서 그것이 과거 종자생산시험장에서 재배를 원종으로 해서 그것이 제천에 있는 종자공급소로 다시 그 양이 나가서 거기서 보급종으로 생산된 게 농가에 보급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박재국위원

농정국에서 종자시험연구소에 기술원에 연계돼서 농가에 보급된 종자가 특별한 종자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종자생산시험장 즉 농산사업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신품종으로 생산되는 것은 농가에 못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제천에 있는 종자공급소에 줘서 거기서 농가에 재배해 가지고 보급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자생산시험장 거기에서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 농업기술원내 종자생산시험장으로 있을 때는 새추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배면적의 일정량을 재배를 해서 거기서 자율교환 식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에 보급된 실정은 새추청이나 추청벼는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박재국위원

그러면 종자시험연구소에서 직접 농가에 보급된 건 없다는 얘기네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추청벼라든지 그렇게 해서 종자공급소로 일정량을 생산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미벼 같은 것을 10㎏를 생산해 가지고 종자보급소로 넘겨줘야 되는데 작황이 좋다든지 해 가지고 15㎏가 생산됐으면 5㎏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필요한 양을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량을 총괄적으로 공급해 준 그러한 체제로 2003년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산사업소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거기서 생산되고 난 잔량이라든지 농가보급종으로 생산했던 것을 농가에 보급했다든지 시·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서 물량을 보급한 그런 실적은 그쪽에서 뽑을 수 있으면 충분히 자료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재국위원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으로 종자시험연구소가 존속되다가 도 농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기술원과 농정국과 종자보급에 대한 우량종자 연계성이 미진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이 우량 종자보급에 대해서 종자시험연구소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위원

됐습니다.

김환동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엊그제 옥천 시설원예 국화단지를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객지 사람이 예를 들어 대전이나 서울 대도시 사람이 농지에 그것은 하고 싶고 농지가 없으니까 시골 옥천에 와서 시설을 했다. 지원을 하여간 예를 들어 지금 옥천에 그거하는 사람이 사실은 옥천사람이 아니에요. 농지가 필요해서 와서 있는 건데 과연 지원의 대상에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 아무나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몇 년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시·군센터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타지 사람이 농지를 확보를 해서 12개 시·군중에서 영농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지침에는 몇 년이상 그 군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미처 생각 못한 겁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몇 년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에 사는데 그 지역에 가서 안창희란 사람 집이 어디냐고 해도 몰라요. 누구냐고 그래도 몰라요 그 주변사람들이 전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그 하우스에 국화 원예시설을 하고 있다는 거만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 그냥 본인만 동평리라는 데 와 가지고 그걸 토지 때문에 와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전사람이래요. 그러면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그런 지역에 와서 농지만 있으면 대도시는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이 충청북도의 예산을 쓰는 건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민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몸만 와 있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돈은 대전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충청북도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몇 년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없이 아무나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 어떤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요구를 하느냐하면 부락 사람들에게 제가 전화로 이장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또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부락 은행리에 와 그걸 하는데 어떤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에서 도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지원을 받느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추천을 받아 올라왔다면 누군가하고 어떤 뭐라고 그러나 로비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뭔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왜 유독 그것이냐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선정할 때는 기준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날 현장확인을 가니까 그 국화단지 가에 보온시설 그것 때문에 밖에 외벽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저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부락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런 관계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찜질방 관계는 보니까 참 다 좋아하고 성공리에 좋은데 그 운동기구 헬스기구 있는 시설에 연료를 아끼다 보니까 거기는 또 그걸 안 해 놨어요. 연료 아끼다 보니까 찜질방만 연료비 아끼느라고 운동기구시설은 춥더라고 연료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원래 연료지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선정시에 지역주민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농업 시범사업은 역시 전파효과가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인적자원문제 그런 거는 시험사업선정지침에 준해서도 지침에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까지는 속속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한번 더 좋은 걸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이면 시·군 거기서 실제 거주자인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자체적으로 보안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의 운영관계는 현재까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에 대한 운영비 문제를 조금이라도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 계통적으로 보건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국비를 가져오면 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건강관리실 거기 어디냐 하면 외하동이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헬스기구는 잘 해놨는데 아주 기구는 헬스클럽이상으로 잘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전기료,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을 안 해서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부락 이장님이 전기료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쪽으로도 지금 도내에도 경로당이 거의 각 부락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나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리고 찜질방하고 헬스기구를 동시에 들여놓은 부락도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자체계획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이것도 보면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부락이 작은데 가구수가 40～50가구 정도 되는데 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당초에는 도내에 설치된 곳은 다 해 보려고 욕심을 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2005년도 계상이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국비도 얻어오면서 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예산심사 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찜질방하고 헬스기구를 같이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마을에서 그럼 여러 가지 지원금보다도 자체 자부담재력이 있다든지 하는 아니면 시장·군수의 그러한 의지에 따라 가지고 시·군비를 50% 이상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단, 전력조사를 하면서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인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시 설치를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30～40호 정도 되는데 동시에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런 것은 무리지 않느냐…

장주식위원

선택을 잘 하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위원

가보니까 찜질방까지 처음에는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회의를 해 보니까 찜질방은 청주시내가 가까워지니까 부락에서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택을 찜질방하고 헬스를 같이 넣어 줘야 되나 찜질방을 했으면 하나 이런 것을 선택을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더라고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사업 선정할 때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그러한 것을 참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성위원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숙종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찜질방을 앞으로 꼭, 찜질방의 개념은 교통이 불편하고 아주 오지에서 목욕하기 불편하거나 먼거리라든가 이렇게 목적 개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막 각각 그런 조건·기준 관계없이 너도나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군데 신청을 하는데 막상 유치를 했다가 운영비다 뭐다 어려움을 알고서 취소하는 데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신청자가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뭐라고 그럴까 시내버스를 타면 10분거리 에도 동네 부락 이장이나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대상에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안 하는 데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해서 교통거리 얼마, 부락의 가구수라든가 기준을 정해야지, 물론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시설해 놓고 5,000만원 예산이 투자된 가치가 없이 사장이 되고 묵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찜질방을 자꾸 개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찜질방을 보수를 한다거나 활용해서 100% 활용하게 해 줘야지 자꾸 신설하는 것은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되 지금 찜질방 운영이 어떤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데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토록 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수렴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