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 경제농정국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금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수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제2청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오셔서 경기도 제2청에서 경제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지조사활동 등을 통해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년도 도정업무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거짓없이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기 전에 일단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명선 경제총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군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 경제농정국장 이현묵.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감사자료를 늦게 보내드려서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게 해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표영범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과 축수산산림과장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지만 저희 경제농정국의 간부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직업안정담당은 어제 저녁 때까지도 출근을 했었는데 아침에 별안간 급성장염으로 아주대에 입원을 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정화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 6쪽의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 53개소 5,785만 1,000㎡의 10.5%인 20개소 6,117㎡가 되겠으며 이중 국가 산업단지는 파주 영세중소기업단지와 출판문화정보단지 등 3개소가 있고 지방산업단지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도 전체의 22.5%인 총 7,228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고 벤처기업은 243개 업체로 이는 도 전체의 10.5%에 해당됩니다.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는 도 전체의 23.2%인 총 4,284개 업체로 9월말 현재 총 수출액은 16억 7,000만불, 수입액 16억 3,400만불을 기록해 4,600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남부지역과 대비해서는 1.4% 정도에 그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도 전체의 14.3%인 137개 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광산은 도 전체의 55%인 16개소가 있으며 이중 가행광산은 14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금년도 예산은 총 156억원으로서 사업비가 90%인 139억 7,600만원, 경상비가 10%인 16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77억 2,700만원이고 기업지원과 소관이 7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책개발 등을 통해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경기서북부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간담회와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그 밖에 북부발전위 경제·농정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였고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전시 및 통상촉진단 참가 지원을 통한 수출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고 북부상의 샌프란시스코 통상촉진단 파견 지원 활동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북부지역 대학내 6개 대학 경제관련 학과와 정보교류를 통한 관·학 협력 워크숍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동 소비자 상담실과 무료순회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강화하여 왔고 경기북부 민간소비자단체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비자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소비자 보호업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강화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의식 확산을 위한 중·고등학생 소비자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우려가 있는 불법공산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2002년 까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양의 일산시장 등 3개 시장에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2개소와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의 제일시장 등 2개 시장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의정부 제일시장은 6개 사업을 금년 11월에 완공하였고 동두천 중앙시장은 2004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설계를 마치고 공사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 시장에 38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청 지원 사업인 의정부 제일시장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고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지원입니다. 그 동안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섬유 관련 해외 유명 전시회 2회와 19개사와 수출 유망 지역인 중국 등 3개 지역에 통상촉진단을 3회에 걸쳐서 33개사를 파견한 바 있고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무역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무역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를 운영하여 182건의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유명전시회가 2회 29개사가 남았고 구주지역 통상촉진단 1회 7개사 등 총 3회 36개사의 해외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서 북부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건전 노사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에 12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구직을 알선하였고 소자본 창업교육을 권역별로 3회 개최하였고 291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하여 On-line 취업박람회를 개최 1,147개 구인업체와 2만 1,783명의 구직자가 참가하여 1,600여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의정부시와 고양시에서 2회에 걸쳐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0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66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8만 7,000여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노사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증대 및 지역고용안정대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동두천 지역경제 위축과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한미군부대 근로자의 대규모 감원 조치에 대비하여 장·단기적인 전직·전업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군부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동두천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특별히 실시한 바 있고 동두천지역 특화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송내 싸이어스 타워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조기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 중에 있어 그 추이와 함께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북부 산·학·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기존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산·학·관 협력체제의 기능인력 양성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파주 LCD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향후 수년간 1만여명 이상의 기능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CD산업체와 대학교, 지자체간 산·학·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의 공과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성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사업의 추진은 지난 5월에 본청에서 2청으로 업무이관 후 국비확보를 위한 교육부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 각 부처에 지원을 협조 요청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는 LG필립스 LCD와 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두원공과대학간 산·학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파주시 LCD단지 일원에 기능인력 양성기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07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의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15개소 1,338㎡의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되어 374개 업체가 입주하여 1만 112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파주 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와 금파 지방산업단지가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고 파주LCD 단지는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남양주 금곡, 양주의 구암단지는 편입 토지 매수 중에 있어 조만간 공사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용공업용수 부족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 지방산업단지와 포천 양문지방산업단지에 총 38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일환으로 동두천 지방산업단지내 공립보육시설 건립비 9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세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세 섬유산업의 기술혁신 기반구축으로 섬유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 5월 20일 산자부로부터 국비 120억원이 지원되어 202억원 규모의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 부담액 국비 9억원과 도비 5억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내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센터건립 추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센터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건축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섬유기술지원센터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가구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출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신기술 및 첨단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상담 1,843만불, 계약추진 553만불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가구디자인 전문인력 해외연수 및 가구산업관련 산·학·연·관 대표 16명으로 해외산업시찰단을 구성하여 이탈리아 가구박람회 및 연구기술센터를 견학한 바 있으며 또한 제2회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서울국제가구박람회 전시를 통해 제품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구산업 전문연구기관인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 준비 등 가구산업분야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북부-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개발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경기북부-대진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지난 9월 2일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 및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단법인 설립승인을 위해 현재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단 구성 및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도 총 사업비 18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북부관내 6개 대학과 64개 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특허실용신안 72건, 제품개발 217건, 공정개선 167건 등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내실있는 도민 생활보호 시책추진입니다. 다중·취약시설 및 서민생활안전을 위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05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소득 계층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28개소의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19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여 유사 석유류의 유통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동절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취약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책 추진입니다.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총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양시 등 10개 시·군지역의 공공청사, 산책로, 공원 등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158본을 금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보급 시범마을 조사를 실시해서 양주시 등 4개 시·군 지역에 가로등 절전제어기 설치 등 4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개 업체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으며 향후 대체에너지 보급사업 발굴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3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19건인데 감사자료에 업무보고에 드린 자료가 좀 미흡해서 별도로 처리결과를 다시 작성해서 놔 드렸습니다. 19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우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경제농정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20분을 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먼저 오늘 2청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유감을 표현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위원장께서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도 위원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11월 8일까지 내달라고 전문위원실에서, 또 의회 의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시작된 저녁에서야 2청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월 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감사는 그 이후에 22일부터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내용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총 6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2청 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내용 6건만 했고 본청 37건에 비한다면 6분의 1에 불과한 6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 보니까 내용 자체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아주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출해 주신 자료 10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업무전산화와 관련해서 e-비즈니스와 MIS 등 관련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예를 들어 각 과별 관련업무, 시ㆍ군 관련업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답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추진하는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 예산은 내부통제 방법과 비용절감 내역, 각 과별 관련업무와 시ㆍ군 관련업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은 107페이지 2005년도 예산의 내부통제 방법과 비용절감 내역이라고 한 이 내용은 여기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본청 경제투자관리실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청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2청에 2개의 해당 과가 있고 또 31개 시ㆍ군 중에서 10개의 시ㆍ군이 2청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알고 앞으로 이러한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아까 위원장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20분 안으로 질의를 하도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한된 시간을 오후에 식사 후에 이 내용을 보완해서 주시고 그 내용을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는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요구한 자료는 오후에 다시 작성해서 주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에 민간위탁 보조사업이나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서와 그 결과통보, 반환금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된 서류를 있는 대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139조부터 제150조 회계규칙에 의해서 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 1월, 6월, 12월, 2004년도 6월 이렇게 4개월분에 대한 비치해야 될 장부가 전산으로 갈음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도금고에서 경제농정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고에 보관된 자료를 같이 아울러서 여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와 관련해서 물론 회계규정에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부가세 매입처별 집계표와 영수증 원본과 이 내용들도 2003년 1월, 6월, 12월 그리고 2004년도 6월 이렇게 4개월분에 해당되는 관련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획행정실로부터 받은 고유번호의 사업자 대표자가 손학규 지사 이름으로 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가공할 필요 없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나서 바로 확인한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들은 200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정이 바뀝니다. 그 동안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를 썼지만 2006년부터는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뀌고 또 우리 경기도가 2005년도에는 시범기간으로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2청 소관의 담당과장과 담당 출납지출원이 두 분이 계시고 분임경리관도 양 과장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양 과장님들 분임경리관으로 지명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출원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분임지출원은 주무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임환순 계장과 정정화 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참석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담당 김명선 분임경리관은 지방회계에 대한 초안 나온 것을 받았습니까? 내년도에 시범기관으로 경기도가 지정이 돼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범기관이 지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2005년부터 경기도가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일부 부천시나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천시는 시범을 해서 자료가 나왔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초안이 이미 나와서 각 기관에서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하시고 오후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남은 시간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자료가 어떤 자료였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끝에는 반환금 조치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메모 안 했습니까?

메모했습니다.

됐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20분정도를 사용하시고 나중에 불충분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평택항만공사, 나노소자특화팹,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감 피감기관을 토요일에 다시 재행감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회계 부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후에 행감 때 그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자료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본청하고 2청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도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추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청 자료가 나와야 저희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본청하고 그 자료조정 그런 사유로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유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제가 멘트를 하면요. 본청에서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은 11월 12일, 11월 13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지사가 일본출장이 있어서 저도 같이 일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다른 일도 봐야 하고 여기에만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1청, 2청을 놓고 비교분석을 해보고 또 대응시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청과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스터디 해보려면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출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도의 1청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11월 13일이고 우리가 8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늦는 것은 양해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2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저만 2청 자료를 못 받은 줄 알고 제가 동료위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루 이틀 1청과 같이 비교하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1청의 자료가 나온 것이 며칠입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월 12일 제가 일본출장을 가기 전에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 이후에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일했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단순하게 변명만 나열하지 마시고 그런 사유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사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상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2시 15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중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 및 자료제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0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창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를 위한 건립비 15억원이 남양주로 결정이 됐지요?

네.

그래서 올 3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진행 중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개관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진행률이 공사착공 해가지고 파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땅에다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복지센터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경기도내 각 기업체에 산재돼서 많은 문제점들도 생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분포를 보니까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또는 조립, 금속 또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 해서 위해환경사업장에 많이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업병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 민원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직업병 관련해서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현재 모르시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병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 민원관계요. 그리고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성과라고 해서 '의정부 제일시장의 경우 롯데마트 의정부점, 삼성 홈플러스 의정부점이 입점하면서 대형 할인점과 치열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이웃하고 있는 제일시장이 경쟁력 약화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추진으로 경쟁력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해 주셨고 또 '중앙시장은 주차장 완료시점에 인접지역인 양주시 주내면에 E마트가 입점하여 가격경쟁력 약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경쟁력 회복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경쟁력이 약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 아케이드 설치해 준다,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가격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환경개선, 오래된 재래시장이니까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재래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좀더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유통구조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들은 다 번영회가 결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번영회 대표자들하고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뭔가 의논이 돼야지 환경개선 몇 억원씩 들여서 해준다고 해서 가격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재래시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개선을,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구조적으로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가격경쟁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따지기는…….

하여튼 환경개선해 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거기도 판매시설, 어떤 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공동구매라든가 공동물류, 배송체제 같은 것을 새로 만들고 공동상품권 같은 것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공동판매장 같은 것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고객안내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번영회라든가 실질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작년 행감 때 요구됐던 내용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의 의중을 파악하여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북부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계획, LG필립스 투자사업,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LCD 산ㆍ학ㆍ관 협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기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어요. 현재 일부에서 분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북부 쪽에 취약한 부분을 뭔가 보완해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간의 북부지역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남쪽지역만큼 그렇게 어떤 큰 계획을 할 수도 없고 특전계획도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INTEX라든가 LCD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어쨌든 섬유기술지원센터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산ㆍ학ㆍ연 기능인력 양성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가 가구산업에 대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좋은 마스터플랜을 내년도 안으로 세워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계속 늘려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하는 북부의 중요산업이 섬유산업이기 때문에 섬유기술지원센터하고 앞으로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여기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어떤 걸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금 북부 경제발전전략 육성방안이라는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수행하도록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안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산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이태리 밀라노 가구전문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가구점학교 교장선생님도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초청명단에 넣도록 집행부에 요구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초청이 돼서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북부 쪽으로 초청을 하셔서 북부지역의 가구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간담회라도 개최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가서 초청한 부분 알고 계셨어요?

네.

일부에서 분도론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왜 분도론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도가 돼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부 쪽에 취약한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접경지역 사실은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나왔지만 동두천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점점 더 어려운 여건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사업계획 발굴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구산업하고 두 번째는 대진 테크노파크 그 다음 세 번째는 신 재생에너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사실 이 가구산업은 우리 북부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고 또 북부지역에 가장 유력한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도 가구산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실시 28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2005년도 내년도의 예산에는 어떤 용역비 같은 게 아직은 안 들어가 있죠, 국장님?

용역비를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이걸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중기센터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경기북부 가구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책자가 나와서 각 시ㆍ군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로 기억됩니다마는 그걸 참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즉 공장을 어디에 만드느냐, 공장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를 든다면 약 30만평의 고양가구단지, 약 30만평의 일산가구단지 2개가 지금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가구산업은 고양시에서도 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염색단지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구산업단지를 하루속히 경기북부지역 어디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위치적으로 본다면 땅 가격이 싼 지역이 있는 포천이나 연천 이런 지역에 빨리 조성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가구산업단지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방안을 좀더 세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건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대진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10억원, 10억원 2005년도 되면 또 10억원이 나가는데 대진 테크노파크의 방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ㆍ에너지, 염색ㆍ피혁, 디지털ㆍ디자인 조성 방향이 3대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환경ㆍ에너지, 염색ㆍ피혁, 디지털ㆍ디자인 이렇게 다 한다면 종합적으로 너무 많은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IT분야 쪽으로 2년 전에 출발했다가 이제는 에너지도 나오고 피혁도 나오고 디지털ㆍ디자인 나중에는 가구산업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빨리 하루속히 정해서 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산자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3개 분야인데 이 3개 분야는 사실 큰 대분류이고 디지털ㆍ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구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특성화를 찾아서 결정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대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세부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되어 있다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피혁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피혁, 염색까지 들어있는데 염색, 피혁 같은 것은 동두천이나 양주 쪽 아닙니까?

대진 테크노파크는 북부지역의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이고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태리 같은 데는 아주 고단위의 고기술을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연구기능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야를 어떻게 다 할 것인가? 환경ㆍ에너지, 염색ㆍ피혁, 디지털ㆍ디자인 하여간 이것은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재생에너지나 이런 여러 가지가 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신 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제안을 한다면 고양시에 하고 있는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꽃 재배를 위한 5만평의 원당화훼단지, 고양화훼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 5만평에 현재 어떤 에너지를 쓸까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대체에너지를 뭔가 바꿔야 될 것이다. 5만평을 기름을 때는 걸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경유 150드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걸로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농정국이시니까, 또 에너지는 이쪽이고 농정분야는 화훼단지를 관할하고 이런 분야가 돼서 이 대체에너지를 뭐로 쓸 것이냐,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서 쓸 것이냐 또는 바이오가스를 해서 전기를 쓸 것이냐, 폐타이어를 쓸 것이냐, 이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단체하고 이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어차피 농정국 소관이니까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하루속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북부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년도부터 '07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100억원, 대학에서 250억원, 국비에서 60억원, 시에서 20억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얼마나 입안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비는 우선 1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억원을 더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일단 내락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는 아직 저희가 혁신계정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부 이런 데서는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부 동감을 합니다만 내년도 혁신계정에 신규사업은 또 일체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중앙 투ㆍ융자 심사에는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원공대에서 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게 되고요.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본관, 도서관 등 6개동 신축인데 이것은 양성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두원공대가 현재 안성에 있는데 분교를 여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거기에다가 만드는데 만드는 옆에다 저희 훈련원 건물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럼 분교는 허가가 났습니까?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락은 다 되어 있고요.

내정은 되어 있고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경기도에서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개 사립학교인데 이런 데에 관이 합류가 돼서 국민의 세금을 사립학교에다 준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명분이야 산ㆍ학ㆍ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이라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주로 LG필립스 LCD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LG필립스하고 예를 들어서 두원공대라면 두 산ㆍ학만 협력이 돼도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한다고 해서 대학건물이 1년 사시사철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400억원씩이나 그러니까 도는 100억원이고 이것을 들여서 사립학교에다 지원해줘야 될 명분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립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는 LG필립스하고 학과를 해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능인력 양성을 하는데 그 기능인력 양성도 역시 기능인이 한 만여 명씩 부족하니까 북부지역에는 직업훈련원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같이 학교의 시설, 학교의 교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저희는 돈을 덜 들이면서 기능인력도 양성하고 또 실제 LG필립스에다 기능인력도 공급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은 사업내용이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국장께서는 경비도 절감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나중에 학교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 예를 들어서 LCD관련 훈련기관이라든가 교육시설이 거기에 어차피 있을 것 아닙니까? 두원공대 자체가 여기에 분교 설립한다는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건물부터, 430억원에 분명히 건물공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건물 공사하는 것부터 우리 도가 발을 담가서 고정적인 비용을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두원공대에서 학교설립이 되면 거기에 자체시설도 있을 터이고 또 건물도 있을 것이고 또 장기간 2년, 3년 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인력도 아닐 텐데 가능하면 그 설비를 이용하고 그 대신 이제 실습기자재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원공대에 위탁을 시켜서 하면 일단 고정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북부지역에 대부도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똑같은 건물을 세워서 그런 기능으로 북부지역에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산·학·연 맞춤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하자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의 기자재도 활용을 하고 교수도 활용을 하고 일부 건물들도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원공대에서는 자기네 학생들 교육시설만 하지, 저희 기능인력 양성하는 것도 1년 과정이 있고 3개월 과정이 있고 6개월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도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 건물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물도 기숙사만이고 학교건물 등은 같이 쓰도록 됩니다. 그래서 학교건물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학교건물 강당 등도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전문학교 비교를 한다면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한 예산절감도 있고요. 또 저희가 훈련도 직접 훈련을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 취업을 시키게 되니까 취업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적인 훈련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훈련기능을 두원공대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재교육도 학교에서 시키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LG하고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LG는 참여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LG는 참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LG는 가만히 앉아서 교육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산업체에서도 자기네들 소요자원에 대해서는 조달을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지 어떻게 도하고 대학하고, 정부하고 대학에만 비용을 일임시키고 LG필립스 같은 경우 끝나면 데려다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협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 협약체결 내용이 뭔지 이걸 봐서는 두원공대하고 LG필립스하고 뭘 체결했는지 또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뭘 했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말은 두원공대하고 LG필립스 LCD하고 협력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LG필립스에서는 기능인력 양성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수한 학생의 취업을 추천한다는 것 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제공 및 취업을 협조한다. 실험실습기자재 기증 및 공동활용, 교수들의 산업체 현장체험 및 연수 지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LG필립스에서 유휴시설 그런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건 너무 피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두원공대하고 LG필립스하고 정확한 협력이 체결된다면 그거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두원공대에서 물론 다른 데에서도 LCD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키면 모르겠지만 두원공대가 이쪽에 분교를 설치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가 추진된다면 어차피 거기에서 배출되는 주된 인력은 LG필립스를 보고 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무슨 주로 시설을 이용하고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걸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서 그게 무슨 협력체계를 맺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산업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적자원을 두원공대에서 해 줄 계획이니 그러면 우리도 그걸 가만있지 못하고 어차피 그건 LG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자기네들 사원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여기서 교육을 해가는데 어떻게 LG에서의 사업계획이 두원공대하고 체결한 내용 그거 같고 무슨……. 그런 체결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두원공대에서 10명이 졸업하는데 LG필립스에서 취업을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쓰려고 보니까 실력이 안 돼서 못쓰겠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 협약체결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두원공대에서는 LG필립스의 직무분석이 들어 가 있습니다. LG필립스의 각 라인별로 실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일 과정별로 직무분석을 해서 그 직무분석에 의한 학과를 만들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지금 두원공대하고 LG필립스하고 같이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직무분석이고 뭐고 LG필립스하고 두원공대간에 이뤄지는데 경기도가 굳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런 기관이 설립되고 기능인력을 배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상적인 경비로 지원을 해줘서 위탁교육비를 경기도가 고용창출 차원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대학 자체의 기본자산을 늘려주는 것이지 물론 그 자산이 산업인력을 양성시키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 정도의 분교를 설치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두원공대에서 하는데 굳이 경기도가 단 한 푼이라도 건물비에까지 이 사립학교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나중에 정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주변 어디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부설로 하든가 북부도립직업전문학교로 하든가 해서 조그맣게 해놓고 여기에다 두원공대에서 위탁을 시킨다든가 경기도가 위탁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는데 학교에 위탁을 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양반들이 거의 대부분 기숙사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숙사 정도는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안 그런 겁니다. 기숙사를 LG에서 지어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물론 경기도에서는 고용을 창출시켜 주니까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아지면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어떻게 하다 보면 기업체하고 LG필립스 쪽하고 그 분야 쪽에 국한 적으로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것이지 이것을 경기도에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 건물까지 지어줘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두원공대가 여기 와서 누구의 언질을 받고 내락을 받고 와서 분교를 설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북부, 북부 하는데 북부에서 두원공대만큼 잘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이건 어차피 도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칠 테니까 그때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노사단체 활동 지원해서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한국노총에 2,500만원, 민주노총에 5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요청을 안 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중앙회에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노총에 2,500만원, 민주노총에 500만원인데 민주노총에 500만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쪽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벌써 요청이 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요청이 왔습니까?

네.

민주노총에서 경기도 제2청에 요청한 공문을 좀 복사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은 중앙지침 자체가 자치단체에 경상적 보조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비 같은 것은 요구 가 있을지 몰라도 건전 노사단체활동 지원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카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취업박람회 예산이 4,000만원인데 현재까지 10월말이겠죠. 1,2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월에 1회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을 취업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꼭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공고하고 기업체를, 실제 사람만 한 곳에 모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기업이라든가 구인업체라든가 또 구직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 형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알선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원되는 사람이요?

네, 참여자가. 공무원들 중에서 누가 한다든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데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인크루트사에 하는데 전문적인 취업알선 기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뭐 크게 위탁할 것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2청 자체 홈페이지 등에 링크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외부기관에 의뢰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차피 올해 예산인데 우리 회계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네.

가능하면 이런 것도 물론 경기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에 할 필요성도 있고 중간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을 마지막까지 끌고 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반기에는 이런 게 소진돼서 이런 사업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12월 다 가서 한다고 하면 물론 내년도 실적에는 반영될지 모르지만 예산은 올해 해서 올해 혜택을 보는 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가능하면 앞당기시고 더 부탁을 드리면 물론 경기가 좀, 상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에 하는 이유는 12월에 졸업하고 취업시즌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날짜를 12월로…….

그렇게 되면 내년 2월이 더 좋습니다. 졸업식 끝나고 봄에 하는 게 낫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때에 따라서 다르긴 다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용정책에 관한 것은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도 가면 내년도 졸업생들 상반기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기술지원담당이 현재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직이 기술직으로 못갑니까?

기계직 플러스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까? 기계직도 되고 행정직도 되고?

네.

행정직으로 보임이 되어 있는데 기계직이 사람이 없어서 행정직으로 보임된 겁니까?

여기 하는 일들이 기계직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행정, 기계, 전기 이렇게 세 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구산업 관련이라든가 꼭 기계직, 전기직이 하는 것보다도 현재 센터를 유치해 온다든가 산업단지 등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직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죠. 기계직이든 전기직이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 등에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자. 또 이공계를 활성화시키자. 이공계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모토를 걸고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기계, 전기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도 없고 또 기계직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소한 기술직이 들어갈 자리는 기술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시책에도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물론 인적자원이 없어서 부득불 행정직이 가야 된다면 별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시책이고 국가시책이고 교육시책이 이공계를 활성화시키자, 이공계 대학생들 기피한다 해서 난리 버거지들 피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꼭 이용한다기 보다도 이게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기술직들이 이런 데는 임용되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LG하고 두원공대 산·학협력 지원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것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라든지 면밀하게 실효성을 검토하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주노총 예산 지원에 대한 문서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을 근거로 해서 자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기타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 이러한 제목으로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현재 열악한 경제현실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의적절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직종이 전체 몇 직종이나 있습니까?

4대 대분류 사업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9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개 사업이요?

네. 단위사업, 조그만 세부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직을 하나로 보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종에 대한 차등금액은 수령액이 공공근로자 입장에서 연령이나 직종에 대해서 차등금액은 최저 금액하고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최저가 2만 4,000원이고 최고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계획인원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계획인원이 1일 평균 900명으로 해서 연 20만 7,000명이고 예산이 82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현재 18만 7,000명이 되고 금액은 66억 9,600만원이네요, 9월말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인원하고 추진실적하고 해당 금액이 차이가 나요. 1인당 추진실적에 보면 약 3만 5,000원 그리고 계획인원에 보면 약 4만원 그러면 지금 답변주신 대로 하면 2만 4,000원에서 3만원 어쨌든 3만원 이하인데 계획하고 추진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있다 이거죠. 계획에는 약 4만원대로 나오고 추진실적에는 약 3만 5,000원대로 나오는데 이런 차이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이것은 참여인원으로 나누시면 사람에 대한 노임으로만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자재대도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자재대가 포함이 됩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자재대가 포함됐기 때문에 3만 5,000원이 됐든지 4만원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획인원하고 추진실적에 있어서 실적으로 보면 약 3만 5,000원대가 되고 계획으로는 4만원대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 차이가 나요. 수령액은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이외에는 어떤 비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자재대를 30%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30% 정도를 자재대를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는데 실제로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들고 자재대가 덜 드는 사업이었을 경우에 계획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에 대한 연령에 대한 차등은 없습니까?

연령에 대한 차등은 없습니다.

2만 4,000원 받는 경우하고 약 3만원을 받는 경우 직종이 어떤 경우에 차등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단순노동은 2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같은 경우 목수 등이 동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최소한 3만 5,000원 이상 지출됐는데 그러니까 실제 공공근로자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2만 4,000원에서 3만원 선에 있고 그 이상 추가된 것은 자재대니 경비로 지출됐다 이거죠?

네. 3만원짜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만 4,000원대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주신 자료 191쪽을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별 가동현황. 지방산업단지에 나열된 것인데 용현으로 해서 안에 목동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난히 금파는 가동률이 36.4%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동단지에는 54.5% 물론 가평이고 파주라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동률하고 입주업체도 물론 적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금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다 돼서 이제 분양은 다 됐고…….

분양은 다 됐습니까?

네. 그런데 11개 업체가 분양됐는데 현재 입주한 업체는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건축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 중이니까 곧 다 입주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률을 따진 것은 현재 입주업체 중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 폐업을 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는 비율을 따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양률이 나왔는데 포천 양문지역에 75.7% 여기도 9월말 현재입니까? 포천에 양문리가 현재 분양이 75.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분양이 좀 덜 됐는데요. 거기는 현재 염색단지입니다.

전체가 염색단지입니까?

네. 지금 공업용수가 7,000t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1만 4,000t으로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설돼야 나머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준과 목동은 무슨 단지예요?

검준단지도 섬유염색단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은 일반제조입니다.

그런데 전체 경기북부지역의 단지 평당 분양가가 어디가 최고가 얼마고 어디가 최저가 얼마인가요? 그런 부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분양된 것은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분양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우선 전에 가평 목동 같은 경우에 40만원 정도 되고요. 포천 양문 같은 경우에 96만원, 죄송합니다. 아까 북면 목동리에 있는 것이 14만 7,000원 정도 되고요.

평당 말씀하십니까, ㎡당 말씀하십니까?

평당이요.

평당 목동이 얼마요?

14만 7,000원이고요, 포천 양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96만 7,000원입니다.

그 정도는 알겠고요. 분양이 남아있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북면 목동리가, 100% 안된 데가 포천 양문이 75.7%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준단지가 86.4% 가평 목동이 92%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치입니까?

네.

양문이 평당 96만 7,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전체가 똑같아요? 단지내 평당 가격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염색단지가 되기 때문에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이렇게 비쌉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월동기에 승강기, 가스시설, 전기시설 중점 관리문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이것이 수요자가 필요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2청 관할관청에서 어떤 제조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뭐라고 할까? 어느 회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규격미달로 제조가 됐다면 어떻게 제재합니까?

그것은 안전검사를 필한 기계에만 가능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기관리업자가 따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관리업자를…….

승강기를 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보수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제대로 관리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보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간에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몇 시간 갇혀 있었다, 또 추락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이런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월동기 저소득가구 연탄운반지원 4,000가구 2억 4,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유인물을 보기에는 이 문구대로 본다면 연탄운반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쉬워서 연탄을 공급해 주시는 건가, 운반비인가?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반비가 이렇게 2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개 70원 정도 계산한 건데요.

지금도 연탄 때는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4,000가구로 돼 있네요?

있습니다. 달동네, 이렇게 고지대에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연탄까지 사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운반비다 이 말씀이지요?

네.

참! 운반비 많이 들어가네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대리, 오병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점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테크노파크,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라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사업기간이 10년이 너무 긴데요? 사업기간이 제가 볼 때는 길고 그런데 지금 재단설립 승인신청을 10월에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승인이 났습니까?

산자부에서 차관결재까지 났는데 장관한테 결재 중인데 아직 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정을 해주고 승인을 계속 미루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협력대학을 당초에 대진대하고 서울산업대가 협력대학으로 처음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산업대학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서 서울산업대가 서울시하고 별도로 테크노파크를 하겠다 해서 서울산업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한테 결재가 올라가 있는 것이 대진대 것하고 산업대 것 둘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대진대학은 그 동안 쭉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올라갔는데 산업대학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우선 신청을 먼저 올린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자부장관이 서울산업대 총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산업대 총장할 때 대진대 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하기로 그때 같이, 서울산업대 총장이 같이 했었던 사항인데 이분이 장관이 되시면서 산업대가 포기를 하고 불참선언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별도의 테크노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산자부장관이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청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에 또 1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4년도에도 받으셨지요?

네.

승인이 안 났는데 또 예산 올리신 게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는 이것이 안 날 이유가 없고요. 모든 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정관승인도 다 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날짜가 언제 승인이 되느냐 그런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 추진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주한미군이 재배치되는 곳으로 지금 정부하고 미국이 결정한 평택지역 출신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을 보면 전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무대책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청에서 안이 있습니까?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나 아니면 또 의정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대책은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와 관련한 대책은 감원되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대책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미군이 철수됐을 때 미군 관련 영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동두천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 이런 것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감원 동향을 보면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대량 감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508명 정도한테 감원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정년연장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연장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원대상으로 따져지는 게 57명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7명도 미군부대측에서는 임시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 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평택으로 다시 이전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별도 대량 감원 사태를 예상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했는데 대량 해고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미군의 재배치 시기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만약에 평택으로 옮기면 평택으로 가겠다는 업체들도 있었고 지금 488개 업체 중에서 34개소만 전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두천의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보고드린 대로 2억 1,000만원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를 이용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또 국제평화도시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 있는데 동두천은 떠나는 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국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철이 닿는 계획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2청에서는 이 추진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일부는 제출이 안 돼서 안 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경제투자위원회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제가 확인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을 한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그 중에 민간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지요?

네.

정산을 하고 정산을 했다는 상대기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통보를 해준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또 상대기관에서 우리가 받고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건수가 몇 건 있네요? 이건 사유가 뭐지요? 반납을 하라든지 지시가 돼가지고 반납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도 있는 반면에 이미 끝났는데도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지금 올라온 서류만 보관돼 있는 게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통상 저희가 정산은 연말에 주로 모아서 정산을 받는데 이듬해 예산에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 이런 것들은 바로 정산이 올라오면 여기서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저쪽에서는 빨리 정리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의 편의대로 연말까지 그런 것을 쭉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정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든지 그것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건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도 있습니까?

민간위탁보다도 행사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해요. 민간위탁 사업인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인지 이 내용들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보조로 보고 있는데 민간위탁 보조라면 글자 그대로 민간위탁 행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보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천 창업스쿨도 1,500만원 전액, 온라인취업도 1,100만원 전액, 농촌경제 활성화도 880만원 전액 그 다음에 경제농정 분야 관·학협력 워크숍 780만원도 전액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활성화 워크숍도 500만원 전액 또 주부클럽 파주시지부에 700만원 전액을 위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를 하려면 자체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없어요. 단 하나 보니까 경기북부지역 제15회 경기노동가족 체육대회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500만원 보조를 했어요. 자체 1,090만원 자체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보조한 것은 하나 밖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처럼 위탁보조인지 행사보조금인지 아니면 위탁금인지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정산을 한 내용도 보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또 간이계산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날짜라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록해야 하는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할 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농협대학에서 한 것 중에 하나는 반납이 돼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1만 1,000원이 농업경영기술교육에서는 반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행사 보조든 그런 것을 정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할 때도 참고하기 위해서도 그런 서류들만큼은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이라든지 제반 이런 걸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가세와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고 경기도 2청에서 사업자번호입니다. 사업자번호가 고유번호가 나와 있고 여기는 단체명이 분명히 경기도 제2청사가 단체명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손학규 도지사로 돼 있고요. 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손학규 지사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는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고요. 이것은 의정부 세무서에서 발행받은 겁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2청에 지금 경제농정국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단체명을 2청사 기업지원과 이렇게 마음대로 고무인을 새겨서 쓰고 그 다음에 대표자 성함 이런 건 다 빼버리고, 그러면 여기 새로운 사업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체 사업자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 매겨져 있는 서류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또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세무계산서에 의해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기 2청사에서 작년에 쓴 게 매입비가 약 1,000억원입니다. 그럼 부가세가 10%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의 부가세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제가 여기 몇 가지만 확인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에 여기 주식회사 가람정보통신에서 세금계산서를 납부한 걸 쭉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전부 2003년만 돼 있어요. 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영OA기기라는 데서는 아예 날짜도 기록 안 했습니다. 그렇게 경제농정국에서 매입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계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제가 작년도에 부가세 신고한 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제가 완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가액 세액이 명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세금관리는 이게 우리 경기도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재무회계규정 제137조제2항에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돼 있고요. 또 회계담당에서는 이것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뽑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복식부기로 바뀌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게 되면 물론 클리어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순하게 단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경제농정국에서 관계된 세무계산서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누락돼 있는 것들은 제대로 확인을 해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금고가 여기 지출대행점이 농협이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도금고에 지출행위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회계규정 제146조에 있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납받았거나 이런 각종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농정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2청의 전체적인 회계 캐시플로라든지 회계흐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더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도 관계되는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아까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전산화 e-비즈니스와 MIS, 그 다음에 내부 예산통제시스템에 대한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받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처음에 내라고 한 자료에는 '내용이 없음' 이렇게 쓴 것은 우리 경제농정국이 일을 하면서도, 왜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제가 낱장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2에 정서를 해서 내일 오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세 건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농정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세부적인 업무사항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와 부가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내부감사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무서에 제출될 것이 제출이 안 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도 이때까지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연례적으로 연말에 모든 정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하고 반납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산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일까지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 저희가 행정부분에서 유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명선 사무관 그 다음에 이종군 사무관 두 분은 지금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건 국장에게 당부하는 것보다는 두 분의 분임경리관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가람정보통신, 월영OA기기 이 두 회사에서 그 동안 매입처에 발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2003년도에 부가세를 상대방에서 신고했는지, 부가세를 납부했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 여기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03년 것인지, 2004년 것인지, 그래서 두 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과에서 이런 명백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확인을 받아서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정치ㆍ사회적으로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해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데 아주 신중하신데, 분도론이 제일 이슈가 됐죠?

네.

또 하나 다른 것 없을까요?

글쎄,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하고 아마 생각이 일치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치ㆍ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북부에서는 분도론이 제일 우선이겠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동두천지역의 경제가 아주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그걸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적인 북부지역의 경제가 수렁에 빠질, 공황에 빠질 염려가 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께서도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거의 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가장 타격을 받는 지역이 동두천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의 현재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불황이 오고 공항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심리적인 불안, 여러 가지 살기 어렵다고 해서 동두천을 빠져 나가게 되면 앞으로 7만 명에서 한참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한미군이 1차 이라크로 3,600명이 빠져나가서 광암동 지역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조짐은 없고요. 내년도에 전철이 개통되고 하면 또 일부 경제가 살아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명의 인구이고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몇 %나 됩니까?

25% 안팎일 겁니다.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하나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인데 거기다가 또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서 경제가 나빠지니까 자칫 잘못 하면 도시 전체 하나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 두시면 정말 글자 그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태백시에 광산이 잘 되다가, 여러 가지 석탄산업이 잘 되다가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거기 살던 분들이 전부다 떠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서 사람이 안 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 염려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몇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두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파크를 짓고 빌딩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서민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건물 몇 개 짓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고 또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 특성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히 서민경제입니다.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세우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두천시 한 시의 경제가 황폐화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이웃인 의정부까지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가 아주 황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추측해서 해보니까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정말 심도있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것 외에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2청에서는 동두천 관련해서 회의를 수십 번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지사님도 직접 여기 오셔서 회의주재도 하셨고요. 저희로서는 우리 북부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내 사이언스파크 이것도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도 2008년 이후에 계획됐던 것인데 이걸 당겨서 내년도에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암동에도 지사님이 특별히 시책추진비를 29억원을 주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도 동두천에는 특별히 2억 2,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추가로 책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하고 있고 아까 법 문제도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가의 노력을 좀더 해주시고요. 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북부는 통일시대의 전진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통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자 그대로 통일시대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지역경제가 튼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위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북부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해문 위원께서 경제농정국장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재차 사과말씀을 듣고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점검하면서 2청 것이 없어서 혼자서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전문위원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청과의 감사요구자료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재차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김순덕 위원님.

최중협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감사를 하기 이전에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말씀을 진지하게 위원님들한테 구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무난히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감사에 있어서는 사실상 필요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일단 들어와서 감사를 무사히 끝냈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향후 앞으로는 감사를 대비한 집행부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의원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선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최중협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현묵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묵 국장님께서 아까 들으셨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제2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4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