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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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강원문화재단 소관업무 중 강원도로부터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도비출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강원문화재단이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와 강원도에서 기금을 출연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문화재단은 강원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도지사가 기금출연과 운용을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알찬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단체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공우 사무총장님과 출석 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강원문화재단 사 무 총 장 이공우 사 무 처 장 김철림 감 사 김봉길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지헌병 국제음악제운영실장 박광석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공우 사무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강원문화재단사무총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강원도 문화예술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원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또 우수인재 양성, 지역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강원도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통하여 강원문화를 창달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9년 12월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구와 인력부족을 극복해 가면서 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림 강원문화재단사무처장입니다. (강원문화재단사무처장 김철림 인사) 저희 문화재단 감사인 김봉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감사 김봉길 인사) 지헌병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입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지헌병 인사) 지난 10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부임한 박광석 국제음악제운영실장입니다. (국제음악제운영실장 박광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강원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대상 범주 내의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총장께서 답변이 보조가 필요할 때는 사무처장이나 배석한 직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이공우 사무총장님 답변 잘 듣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목적에 보면 업무보고서에서 보다시피 '99년 7월 1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3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지표조사 의무화라든가 도내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게시판에 본 현황하고 업무보고서 현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게시판에서 본 결과는 발굴조사가 17건, 시굴조사가 18건, 지표조사가 20건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와 차이는 좀 납니다만 하여튼 2001년도 7월 9일 문화재연구소가 개소되면서 3년간에 걸쳐서 많이 발굴하고 한 것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연구소가 90년대 발굴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학, 박물관만 가지고 발굴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문화재연구소라는 것이 생긴 취지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 건수를 보니 발굴전문법인 건수는 전체 504건 중 390건을 차지하고 발굴비는 582억원, 전국적인 데이터입니다. 대학, 박물관에서는 51억원 정도, 10배가 되는 발굴조사 퍼센티지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다시피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건수가 무려 업무보고서에서 보다시피 한 80여 건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행정적인, 우월적인 차원에서 독점적인 발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사무총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위원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무총장을 도 관광문화국장이 겸직하고 있고 이 연구소가 도에서 설립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정한 양을 수주하려고 합니다만 수요가 폭등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대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문화재 분포지도도 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몇 개 시․군을 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문화재 분포지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개 시․군이 끝났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보다시피 지금 각 18개 시․군의 과반수 이상의 분포지도를 문화재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일반대학이라든가 전문으로 하는 어떤 단체에서 뭔가 의구심을 갖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해서 전부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이렇게 많은 수주를 하고 게다가 또 문화재 분포지도까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연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지헌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조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조사가 끝난 부분은 대학에서 실시한 부분이 강릉과 원주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개를 하고 8개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시․군에서 의뢰를 해서 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 연세대학교에서 했고 강릉시는 강릉대학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릉대학교하고 관동대학교하고 강원고고학연구소는 현재 패널티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표조사까지도 강릉의 모 대학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일체 금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에서 지금 발굴을 할 수 있는 대학과 기관은 한림대학과 강원대학 그리고 저희 연구소입니다. 이 두 개 대학과 저희 연구소가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발굴 수주가 저희 연구소로 몰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저희 연구소로 몰리다 보니까 업무폭주가 일어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발굴은 대학이라든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민원성 발굴을 거의 저희 연구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굴 건수가 폭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대학에서 민원성 발굴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 소규모의 발굴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실장님 답변 좋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대학은 한림대학하고 강원대학하고 우리 연구소밖에 없네요?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실제적으로 원주 연세대학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발굴조사에 지역대학하고 관계되는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항도 있습니까?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최근에 중도문제 건으로 해서 춘천시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합동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한 결과 도내 대학들이 다른 데 발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공문들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도내 대학이 저희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다시피 금년도에도 80여 건의 각종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은 문화재연구소가 마구잡이 발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건수를 보면 많은 건수거든요. 그럼 지금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까?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보고서는 문화재청에서 2년 기한까지 못 낼 경우에는 발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대하고 관동대학이 지금 그런 연유로 해서 못하는 거고, 강원고고학연구소도 그와 같은 연유로 해서 발굴 내지는 지표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가용한 연구원들을 총 동원을 해서 거의 보고서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합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굴한 보고서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80여 건이 되는 발굴조사에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패널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적자원을 보니까 문화재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열네 분입니다.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그건 정규직만 따진 겁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보조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전부 연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열네 분이 다 연구원입니까?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연구인력이 여덟 명입니다.

최재규위원

여덟 명이 2003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인원은 충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고서는 간행되고 있고 발굴조사와 더불어서 야간에는 주로 보고서 작업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많은 발굴을 해서 덤핑발굴로, 지역대학이 연구하고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졸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나중에 실장님하고 논하겠습니다만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야지, 이게 어느 수익 면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또 보존하는 데도 문제가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상에도 나왔는데 ‘지방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에 37건, 도비보조사업이 12건 총 49건에 62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이 내려 왔는데 이게 시․군에 제대로 배정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사항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예산배정이 만일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그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늦게 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재규위원

사무총장님, 이게 2003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부분이 제때 시․군에 배정이 안 되어서 보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 사항을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방문화재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대학연구원과 대학하고 연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사학과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문제라든가 자금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질의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를 실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총장님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또 사학과 출신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의문점이 가는 게 연간 한 80여 건씩 수주를 하는데 이것을 연구원 8명이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 낸다, 이건 졸속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학 출신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확충하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는 국비 보조되는 사항을 시․군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위원님 말씀은 너무 좋으신 지적을 제가 명심하겠고요,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주량에 비해서 연구원들의 노동력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원 모집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학과 출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또 고고학 연구 출신자들이 드물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원 모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강원도가 면적도 넓고 일하는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계속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실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 인원과 너무 수주량이 많다 보니까 보고서 내는 사항과 이것이 너무 과로하게 움직이다 보면 뭔가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대학과 연계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는 차원도 대민사항입니다. 제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발굴하면서 보고서 만든 현안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창식

유창식위원

유창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강원문화재단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21세기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문화를 소중히 잘 가꿔나가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비전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강원문화재단의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04년도 예산서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도착되는 대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 모든 조직은 인력이 어떠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보고서를 보면 강원문화재단의 인력이 정원 대비 50%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의 절반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부서는 이제껏 제가 볼 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재연구소나 국제음악제운영실이라든가 총 정원이 41명인데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21명의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인지, 또한 아울러서 국제음악제운영실 같은 경우에 정원 11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8명인데요, 과연 국제음악제운영실에 이렇게 11명의 정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애초에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 16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결원이 10명인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6명이 일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보충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예산서는 오는대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사무처 인원만 가지고 보면 정원 16명에 현원이 6명입니다. 문화재단의 기구를 보면 규정상으로 보면 우선 사무처가 있고 문예진흥실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 직원들이 정원이 9명이고 문예진흥실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전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처 직원이 총 9명 중에서 6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예진흥실은 운영규정상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실에서 해야 될 일의 대부분이 지금 문화진흥을 위한 연구활동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국악예술단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문화활동을 지원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예진흥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이 줄어든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문예진흥실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원이 잘못 책정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무처 인원이 총 9명중에서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부족하니까 현재 사무처의 기능을 100%, 다른 업무를 더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원보강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운영실의 경우에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3명이다, 이것이 혹시 정원 자체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원책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것을 기획하고 홍보해서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실행하려면 적어도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추가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면 현재 정원으로 책정된 모든 인원을 자체 예산으로 다 충원해서 문화예술과의 도움 없이도 기획과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 기능을, 또 우리 국 내의 다른 기능을 보강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일이, 또 그 기능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못 미친다 하는 지적을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또 위원님 가운데도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해 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뭔가 문화재단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설립 목적에 걸맞은.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문예진흥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강해서 인력도 정원대로 충원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년도에 강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우선 국제음악제운영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11명의 정원이 과연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국제음악제를 1년에 한 번 갖는 건데 물론 기획하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1년에 한 번 갖는 음악제를 위해서 11명의 직원을 두고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아니겠느냐…….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요, 사실은 기획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기획기능도 있고 또 세종솔로이츠라는 상임악단이, 또 총 예술감독으로 위촉한 총감독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섭외하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해야 될 기능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여기에 11명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 정원을 실제 현원으로 쓰지 않는 대신에 그 인력을 뉴욕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인력을 써서 거기에서 총 예술감독을 도와서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인력들도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11명이라는 인원이 강원도에서만 보면 강원도의 운영실로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쪽에서 쓰고 있는 인력을 비교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인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세 사람이 운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라든가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뉴욕사무소라든가 예술감독이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는 홍보인력이라든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제음악제운영실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세 사람을 달랑 앉혀놓고 그밖의 온갖 궂은 일들을 문화예술과에서 다 치다꺼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래서 국제음악제의 예산 규모를 절감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창식

유창식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나 국제음악제운영실이나 정원이나 현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꼭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이 얼마다 하는 조직진단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정원이 더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정원을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게 진단하셔서, 정원이 30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 조직이 그야말로 발전적인 조직으로 진단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력진단하고 하는 업무에 대비해서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우선 질의를 드리면 문화재단 임원 구성에 보면 강원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역할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총장을 국장님이 맡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이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문화예술과장이 맡는다는 자체는 저는 모순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어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실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적으로 보면 서로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 문화진흥이란 도지사의 일을 수탁받고 위탁받아서 하기 위한 재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지사의 문화행정의 지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업무지침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만 올바로 되어 있는가 하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이 감사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수감사제도, 민간전문가를 하나 감사로 추가 위촉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강원문화재단기금이 200억 목표달성이 되고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재단운영을 해 나갈 경우에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감사로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문화예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위촉해서 복수제 감사가 가장 기능에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 예술 모든 전반에 관해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활동들을 감사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내지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굳이 감사가 아니더라고 행정적인 지도를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사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수감사제로 해서 회계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복수감사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정

김길정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 진전사 복원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진전사 복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TV에 나오던데.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준연위원장

실장님이 그럼 답변하십시오.

길정

김길정위원

그것과 더불어 고성 검봉사까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연구실장 지헌병입니다. 진전사 문제는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완전히 끝났고, 진전사가 두 군데입니다. 아래에 진전사 터가 있고 현재 도의선사 부도가 있는 위쪽에 진전사가 또 있습니다. 진전사 사명이 나온 데는 바로 도의선사 부도가 있는 그쪽에서 진전사라는 기와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 기와명이 나온 데가 진전사고 그것을 저희들이 2003년 초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원은 법당지와 회랑지 두 곳만 복원을 하고-올해 사업으로서-사업비는 신흥사에서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 돈을 대서 복원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모든 관리 감독은 강원도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지금 절터가 둘이라고 했는데 탑이 하나 있는 데가 있죠?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거기도 진전사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정

김길정위원

거기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위쪽에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상부에 부도탑이 있습니다. 선종의 종찰로서 도의선사가 주석하셨던 그 곳이 바로 진전사라고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검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봉사 봉서루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를 완료했고 복원도 완료한 것 같습니다. 복원은 문화재청의 돈을 받아서 현재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 복원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굴조사를 하고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복원비를 신흥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헌병

지헌병문화재연구소연구실장

부지는 신흥사와 양양군이 진입로 부분과 그 일대 사지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이미 거의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준연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그리고 대관령음악축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오고 했는데 질적으로는 다르죠, 속초 대한민국음악축제. 그런데 대한민국음악축제라고 해도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다른 걸로 연결을 해서 그랬는데, 속초 대한민국음악축제하고 대관령축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음악상품을 거기에 유치해서 관람객을 끌어들이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 반면에 속초음악제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때 그런 음악제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관람객들을 모객하는 효과보다는 기왕에 있는 설악산 권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랄까, 그래서 속초의 여름 관광객의 질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우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대관령음악축제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국장님이 직접 TV에 나와서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속초에서 열렸던 건 유행가나 부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대관령음악축제에는 17억인가 돈이 들어갔죠?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7억입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속초에는 3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더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예산신청도 문서로 했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지원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재정운용상 또 시기로 볼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추경엔 가능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건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심의해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그 나름대로 독특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정

김길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강원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 '99년도에 끊겼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한 53억 정도 되어 있고. 끊긴 이유가 뭡니까? 중단된 사유가 뭐죠? 19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9년도에 중단되었습니다, 한 53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던 것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육성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최재규위원

명칭이 통합된 거예요?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200억 목표인데…….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기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재 통합되어서 91억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200억 정도가 2006년도까지 목표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육성기금의 출연재원이 전부 도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 기금출연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문화재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금에 출연한 돈도 있고 다른 방법도 내년도에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만 민간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2006년도목표인데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기금을 얼마 정도 출연하게 되어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저희들은 50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 요구되기는 50억 전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출연금액이?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15억이 심의해서 의회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단기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장기적으로도 어떠한 조성방안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육성기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조흥은행에 8구좌, 농협에 5구좌, 왜 예산이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맡기는 시점에서 최고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예산을 통합해서 은행에 넣으면 이율이 더 높아질 텐데 1억씩, 조금씩 이렇게 분산시켜놓는 것은 오히려 이익부분에서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저희들도 고이자를 찾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면 더 높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내일 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검토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재단육성기금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한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