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체육진흥, 따뜻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풍요로운 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살맛나는 의정부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을 억제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으로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169억 5,600만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28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6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792억 7,100만원보다 156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 3,088억 3,400만원보다 445억 2,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636억원 중 자체수입이 65.8%인 ,733억 6,6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920억 2,500만원, 세외수입 485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 327억 7,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02억 3,4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77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357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267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07억 9,600만원, 사업예산 1,751억 4,400만원, 채무상환 79억 6,500만원, 예비비등 196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65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선거 및 지방의회운영비 15억 5,700만원, 기획ㆍ홍보비 56억6,400만원,인건비 및 기타 행정비 579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1.7%증가된 1,05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 201억원, 보건관리비 38억 5,800만원, 환경관리비 330억 7,900만원, 일반사회 복지비 136억 4,300만원, 생활보호비 160억원, 여성복지비 136억 7,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금년 당초예산 보다 23% 감소된 80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12억 6,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36억 9,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18억 2,300만원, 교통관리비 1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부문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9.4% 감소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억 8,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채 상환 79억 6,500만원, 예비 3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533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67억 1,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54억 4,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233억 8,800만원, 사업예산 108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금등 16억 5,400만원, 예비비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35억 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3억 5,20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60억 2,700만원, 사업예산 96억 5,200만원, 지방채 상환금등 2,600만원, 예비비등 17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68억 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424억 4,5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4억 5,100만원, 사업예산 815억 4,700만원, 지방채상환금 12억 5,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3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9,600만원으로 경상예산 700만원, 예비비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2,1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9억 3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1억 500만원, 예비비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억 4,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800만원, 사업예산 10억 1,700만원, 예비비 5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2,800만원으로 경상예산 7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9억 8,700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3,100만원, 사업예산 56억 6,800만원, 예비비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0억원으로 대지보상비에 10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적립액은 2004년도 대비 15억 4,206만원이 증가된 131억 8,24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4년도까지 조성액 1,481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8만원을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상환시 사용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까지 11억 2,796만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는 이자수입 4,5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문화, 예술사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8억 7,323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6,659만원 등 22억 3,983만원으로 체육단체 지원사업 등에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25억 652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6억 4,041만원, 이자수입 9,482만원 등 32억 4,176만원으로 재난관리시설 보수 사업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9억 7,395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560만원 등 10억 1,955만원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대출금 이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0억 8,540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3,636만원 등 11억 2,176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까지 조성액 16억 8,987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5,994만원 등 19억 4,981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억 3,578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450만원 등 1억 4,028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 조성액 5억 700만원과 2005년 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2,437만원 등 10억 3,137만원을 조성하여 2006년부터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11억 5,058만원과 2005년 이자수입 4,000만원 등 11억 9,058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에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그동안 조성액 3억 3,395만원과 2005년 도비보조금 6,563만원, 과징금 1억 6,000만원, 이자수입 1,030만원 등 5억 6,990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등으로 7,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지원기금은 2004년도까지 조성액 2억 4,177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9,694만원 이자수입 968만원 등 3억 4,84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 6,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해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와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