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농림수산국장 박윤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농림수산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두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철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성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억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재로 휴양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강선율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농업이 처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DDA 농업협상이라든지 쌀 재협상,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확대의 거센 물결 속에서 농산물 가격 불안과 농가의 부채 등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농가 경영여건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역농정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안정된 가운데 농림수산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비지원현황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 주시고요, 시군별 지역특화사업이 2003년, 2004년 현재까지 특화작목, 성명, 전화번호, 지원액, 국비·도비·시군비 이것좀 해 주고, 그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대로 우리 충남도가 8년 연속 10α당 538kg의 생산량을 기록하는 전통 우리 쌀 충남도의 위상을 지켰다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컸다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남 쌀이 7회 전국 쌀 축제에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지요. 아산 맑은 쌀이 대상이고, 당진 해나루, 공주 가마솥, 논산 맑은 물 탑정호쌀, 예산 전업농 갤러리 쌀 등 5개 브랜드 쌀이 대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는데 이것은 우리 충남 쌀 농사가 그만큼 전국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이제 축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는 1,200여개의 브랜드 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개 브랜드가 우수상과 대상을 독점했다고 하면 우리 충남 쌀이 경기 쌀을 이길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현지감사에서 태안군 조합장이 황금빛노을쌀을 위원님들한테 조금씩 선물을 해서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림부와 소비자단체가 전국 최고 쌀로 평가를 할 만큼 참 맛과 질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 쌀을 지키고 우리 충남 쌀이 경기미를 추월할 수 있는 명성을 지키는 쪽으로, 또 홍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충남 쌀 유명브랜드화 된 우리 쌀들이 전문매장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전국매장을 개설했으면 한 대로, 전문매장을 추진하고 있으면 하는 대로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남 쌀의 질이 경기 쌀 보다도 이제는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가 말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충남 쌀이 큰 80kg 가마로 실려 올라가서 서울에서 경기, 유명브랜드화 된 이천쌀 같은 쌀로 소포장 돼서 경기미로 둔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봉쇄를 해서 충남 쌀이 매장에서 독점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감사자료에도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을 단속하거나 조치한 그런 결과가 미흡하다 생각이 돼서 단속이나 조치결과가 있으면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서 생산지에 규모화되고 현대화 된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선진화를 도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집하·선별·예냉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춘 유통센터 5개소를 설치하셨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5개소의 장소, 또 투자액 등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연도별 임도시설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산조라고 하는 것은 산림조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맞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조합이 맞습니다.

산림조합이요? 예,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도시설관련 장비현황을 줄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7페이지에 인공어초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중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인공어초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다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초가 어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찬반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서해연구소를 통해서 5억1,200만원 중에서 지금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매입방류 대하, 넙치 등 4,500만 마리 6억6,700만원 상당의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구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자, 구입어종별 가격, 또 구입업체 등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남도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료로 주시고,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개 권역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농가소득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서 도축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 4만763㏊의 그 대상지에 대한 나무 수종 분포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립공원에 나무 수종분포 비율현황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부분에 바다낚시 어선 운행에 있어서 관리실태 조사와 요금체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감척 12척에 대한 명단과 t수, 내구연한, 구입연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 예산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농림수산국장님께서 지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사항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처리를 한 것인지, 지금 진행중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자료로 충분히 처리내역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건의했다고, 노력한다는 이런 표현은 납득이 안 가고,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추진상황이라든지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그 항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다니는 중 천안농축산물류센터와 농축산물류공사의 존재 및 재무구조 차이점을 자세히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3월 폭설피해라고 했는데 그 하우스 피해는 몇 농가이며, 인삼농가는 몇 농가, 그 중 하우스 피해의 최고 많이 수용을 한 농가가 파이프가 몇mm며, 비닐은 어떠한 비닐, 또 인삼농가는 심을 때의 단가와 지금 피해보상 중인 단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농가의 영수증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갑자기 김장축제를 안면도에서 하셨는데 농림수산국에서는 얼마의 금액을 지원해 주셨는지 또 원예축제로 예산능금조합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림소득에서 임산물 명품화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의 밤 판매액은 얼마이며, 작년 12월 추경에서 위원들이 5억원짜리 다리를 하나 승인했습니다. 5억원 짜리 공사입찰 현황, 입찰한 방법, 다리가 지금 완공되었는지, 다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그리고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섬의 조림한 곳을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조림하는데 삽시도를 보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래를 파가고 소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그 해상의 물이 안 빠져요. 밭이나 논의 물이 안 빠지는 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그 섬에 소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나 덴마크처럼 해상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소나무와 그 해상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구분해서 두 가지 즉, 소나무와 그 심는 나무 특성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사항이 주신 사항으로는 의원공통 5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투융자계획안과 연도별 투자현황을 얘기했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조원 전체에서 금년도는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계획안대로 투자가 되었느냐를 보기 위해서 2004년도 투자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금년도에 지난번 감사 때와 또 처리요구사항 시행 중에 상당히 자랑스럽게 첫 번에 나와 있는 농업예산 확대방안 강구에서 도 전체예산의 1%를 절감해서 도 예산에 넣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넣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퍼센티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도 예산의 21.6%를 농업예산으로 투자했고, 또 2003년도에는 21.8%를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제2회 추경하는 것까지 해서 20.8%를 투자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 1%를 절감해서 농업예산에 투자를 하다보면 딱 맞게 21.8%로 2003년도하고 같은 퍼센티지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2-1권 6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관련예산 요구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1%를 절감해서 농업예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재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만큼 더 투자하는 것을 마치 농업이나 어업관련 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청 전체예산을 1% 절감해서 농업에 도와주는 것처럼 좋은 포장지를 썼습니다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같은 것 아니냐.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인지, 그냥 전체 세원 중에서 1% 깎아서 다시 주니까 정말로 늘어나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시한 사항에 의하면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안에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도의 실질적인 예산은 금년도에 4,56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농업기술원과 합쳐서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더 추가되는 35억원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못 미치는데 이것은 외형적인 계획이고 농민들이 쉬운 얘기로 해서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멋진 포장을 해서 정부안과 도의 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 이것은 완전히 농민이나 어업인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부와 도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계속해도 되지요?

다음은 인공어초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자료를 591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잘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어족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충청남도와 함께 업체에서 사각전주어초와 대형전주어초 특허를 공동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해서 성공했고 또 인공어초가 환경표시인증서를 2004년 10월 22일 정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중앙에 "이것이 친환경상품이니까 구매해라." 하는 의무화 사항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사각전주나 대형전주, 우리가 개발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도 받았고 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어초가 계속 전국적으로 시공이 된다고 하면 아마 충청남도에 로열티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04년도 투자에 보면 단가도 싸고 상당히 환경적으로 폐자원을 이용하는 어초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시공하는데 상당히 인색했던 것 아니냐,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이 시공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전라도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도 이것을 따라서 함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출원한 특허 낸 것이 로열티를 받는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몰라도 인공어초에 대해서 개발한 인공어초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쪽에서 해 왔던 그런 쪽하고 거래관계를 하루아침에 끊기 어려우니까 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개발한 어초보다는 다른 어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과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어초 관련해서 그 계획을 보면 충남은 실질적으로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없는 바다 속에서 어족자원이라도 확보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만 서천군과 당진군 쪽,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잔여적지가 당진은 2004년도에 한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되고, 서천군은 잔여적지가 8㏊ 정도 밖에 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조사 계획해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조사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를 세운 것인지, 여기 보고한 사항만 나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호경작로 관계를 제가 구했고 또 업무보고 중 42페이지 "추진중" ⑤에 보면 사리부설 12㎞, 확포장 0.8㎞를 이쪽으로 해서 정부에 지원 건의했다고 했고,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 시에도 그것은 특별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사안은 예산 받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당초 제가 도의원 되기 이전에는 기계화경작로 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호지구에 있는 물량을 실질적으로 기계화경작로 충남전체 속에 들어가 줘야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물량이 들어갔고 또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에 0.8㎞이면 800m 밖에 안 했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에도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서산시가 제일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당진군이 많이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80∼90% 가까이 경작로를 한 데가 있는가 하면 당진이나 서산은 50%를 넘어가지 못하는, 쉬운 얘기로 도에 2005년 이후에 전체 460m 중에 242m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50%가 훨씬 넘는 그런 경작로가 남아 있고, 서산은 70%가 넘는 경작로가 남아 있는데도 매년 예산을 이렇게 할애해 준 것 보면 그런 쪽 비율하고는 전혀 안 맞는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물량, 전체 경작로 포장이 있을 때 시군별 물량을 통합해서 전체를 한 번에 안 된 것을 100%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남은 퍼센티지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준다고 할 때 전체가 100이었다고 하면 70 남은 데는 7을 줘야 하고 30 남은 데는 3을 줘야 되느냐, 배분을 해서 경작로 포장은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내년도 예산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약정농지현황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페이지는 목록에 64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예를 들겠습니다. 논산시나 계룡시, 금산군, 천안 이런 쪽에는 사후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당진군이나 태안군 쪽에는 워낙 말을 안 듣는지 아니면 여기서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아주 기타면적 전체가 100%를 다 했는데 24% 정도는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했고 나머지 76% 정도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 조정제를 위해서 농지를 잘 관리해야 그 다음해 다시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아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과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치 자료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추진현황에 이것은 순 국비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축산인구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재원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군이 제일 많이 먹이고 있고 다음 당진군이 2위, 예산군이 3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예를 들겠습니다. 홍성군이나 예산군은 11∼12억원 정도 들어가고 당진군은 2억원 정도 또 2004년도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역시 홍성 18억원, 예산 14억원, 당진 2억원 정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2002년도를 보면 당진은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당진 살기 때문에 당진의 예를 듭니다. 다른 시군이 사실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농가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순 국비를 가져오는 시설에 시군별 투자배분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형평성보다는 그쪽 환경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저수지나 담수호가 큰 것이 있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인지 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진항은 도계분쟁이 승소를 함으로써 상당히 활기차게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10월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건의도 했고 통합명칭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도 평택의 동향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평택시장, NGO단체들이 며칠 전에 집회를 했고, 당진항으로 지금 경계가 있는 서부두쪽 문제 등등해서 상당히 해양수산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발 빠르게 대답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평택시와 경기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당진군에서는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건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역할은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 요즘 보고를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가벼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관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계획을 잘 세우고 대부분이 잘 처리를 해서 계획 퍼센티지보다는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다른 시군들은 거의 계획물량에서 큰 차이 없이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903페이지에 보면 부여가 당초에 157㏊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749㏊라고 하는 많은 면적을 했고 또 청양 역시 168㏊를 계획 세웠는데 470㏊라고 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공주 역시 160㏊인데 408㏊라고 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안 따졌습니다만 300% 이상, 어떤 데는 근 400%에 육박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03년도에 가 봐도 부여는 165㏊에서 613㏊, 청양 193㏊에서 272㏊ 또 2004년도에 가서 봐도 부여는 102㏊인데 나중에 실적은 520㏊입니다. 청양은 189㏊인데 506㏊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는 원인은 그 시장 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몇 배씩 더 튀겨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풀어 있는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특산물 판매를 해서 이익을 보는 전체이익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774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몇 페이지냐 하면 993페이지입니다. 475억원이라고 하는 특산물 매출액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수입, 관광당일 숙박, 엑스포에 따른 관광효과 이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475억원이라고 하는 특산물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큰 금액이 예상된다고 할 때는 2006년도에 인삼이, 인삼으로 알고 있는데 475억원 어치가 사실은 생산해서 수확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인삼재배 현황을 당초에 자료로 요구해 보았습니다. 2001년도 정도는 재배가 되었어야 2006년도에 6년근이 나오고 2002년도, 2003년도 정도 재배를 했어야 인삼이 2006년도에는 수확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삼 연도별 재배현황과 면적을 보면 농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는 상관없겠고 면적이 중요한데 2001년도에는 8,537농가 2,602㏊입니다. 2002년도에는 2,815㏊, 2003년도에는 2,630㏊로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재배는 엑스포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6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엑스포를 하려면 판매하는 물량을 생산해야 될 텐데 이 물량이 예년과 똑같은 물량으로 심어진다고 할 때 엑스포 안 해도 인삼은 지금 다 소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 인삼엑스포에는 중국산 가져다 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다 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삼엑스포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만한 면적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삼엑스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낙후된 금산을 이런 계제로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인삼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 테니까 국장님이나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화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농수산경제위원회 한 가지만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바 본 위원한테 전달된 자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다시 보면 "붙임"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해당이 없으면 업무보고 서 8페이지에 보면 6개소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는지 혹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한테 전달되었고 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중에 도내 주민 보호구역내 지원된 사업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농로를 신설해 주었는데 그 농로에 편입된 토지는 충청남도로 이전되었는지 혹은 국가에 이전되었는지 혹은 편입이 되었는지를 자료요구 했던 바 "국가토지 이전여부" 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러면 농로에 대한 토지가 편입되면 그것은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본 위원이 묻기를 법인 지원시 주민들의 이의가 없었는지 혹은 거기 있다고 해서 다 찬성했는지의 여부를 물었던 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지원되는 것이 법인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요합니다. 만일 기재된게 비상대책이라고 했는데 비상대책이 본 위원과 답변자의 질의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유와 현재는 비상시국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상시국이라는 것이 적국에서 와서 전쟁할 때의 비상시국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주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적이 없는데 비상시국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추가로 질의하며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비료 3종 복비 시범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요, 원예특화작목 지원현황 아산·부여·태안·천안·논산·청양 사업내역을, 성명, 전화번호, 지원액, 국비·도비·시군비·자담을 상세하게 주시고, 공무사업중에서 천안·아산에 있는 회원명단과 회의록과 품 지불금액 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도내보수관리현황 내역은 시군별 현황하고 수종에 대해서 자료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어떻게 되고, 시군에서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양재동에서 충남 쌀 홍보 관련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태안 안면도에서 김치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을 비롯한 행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유영호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국비지원 현황 등 모두 30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전부 정리가 돼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고, 다만 유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원예특작 지원현황 그것은 농가별로 지원현황을 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성기문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투융자 규모는 1조3,415억원으로 실제 투융자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또 도 자체에서 사업예산 1% 절감재원의 농어업분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예산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 장기 투융자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원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보조 뿐만 아니라 융자·자담 등 총액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저희 도가 작성한 19조990억원 중에서 국고가 14조2,834억원, 지방비가 1조9,810억원, 융자 등 기타가 2조8,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투융자계획은119조입니다. 올해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투융자 규모가 1조3,415억원이고 그렇지만 저희 본 예산에 기준예산서상 투융자 규모는 5,059억원입니다. 실제 투융자 금액과 종합대책투융자 계획이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농업인 안정공제라든지 건강보험료 경감, 양곡수매지원, 농촌사회 안정망 구축,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예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앙정부나 농협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중앙정부 농림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을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안도 당초에는 10월말까지 확정을 한다고 그랬다가 농림부도 아직 중앙정부안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12월말까지 중앙정부안을 확정한다고 그러고, 해서 저희 계획은 19조990억원 이것은 아직 계획단계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이게 계획자체가 10개년 계획이지만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1% 절감은 도 자체사업 재원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어업 예산과는 무관하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했고, 또 지사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충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농업예산은 농정여건 및 국제환경변화에 따라서 투융자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 이쪽 분야를 감축을 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을 시도 단위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됐던 농업생산기반조성 국비보조사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점유율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252억원보다 44.8%가 증액된 365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와 공동개발한 전주 어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한 건만 지금.......

전체 다 답변듣고 하느냐......

예.

그러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우리 도와 공동개발한 전주 어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및 결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인공어초 적지가 없는 시군의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공동개발한 전주어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라든지 공기 단축 등의 장점으로 시험시설을 거쳐서 중앙어초심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일반어초로 선정돼서 금년도부터 시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중앙어초 심의시 전주어초에 대해서는 2∼3년 정도 인공어초로써의 효과검증을 위해서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설을 한 후에 확대시설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서해수산연구소와 협의해 가지고 동 어초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공어초 적지는 해양수산부의 적지조사 요령에 의해서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진에게 의뢰해서 적지로 판정된 해역에 한해서 인공어초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천군하고 당진군의 인공어초 적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당 시군으로부터 시설예정지를 제출 받아가지고 적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설이 되어 있고 해당적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의 적지 조사비로 750만원을 반영한 바 있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인공어초 시설희망을 받아 가지고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공어초 시설계획을 수립,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농업종합개발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관련하여 경작로포장사업은 시군별 포장대상과 미포장 사업량을 기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작로 포장사업은 시군별 경작로의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경작로 포장사업은 '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마는 시군별 대상연장과 내년도 시군별 사업량 안배 등을 고려해서 시행한 결과가 누적돼서 상대적으로 포장대상물량이 많은 서산시라든지 당진군등 지역의 포장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간 대상사업에 미포함 되었던 간척지 간선농로와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개폐된 농로 등 경작로 현황을 재조사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미시행 연장현황을 고려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논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농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쌀생산조정제로 인한 휴경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및 향후 농지관리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쌀생산조정제는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쌀 생산 조정제 시행 이후 약정농지 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논의 기능과 형상유지 및 재생산 할 수 있도록 기반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정면적 2,787㏊중에서 42% 인 1,169.1ha는 녹비라든지 경관작물재배를 유도하여 논직불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 실정에 따라서 작물재배시종자라든지 비료대 8,565만4,000원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35.4%인 988.8㏊는 경운제초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서 경운비 2,044만원 등을 확보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잔여농지 629.1㏊는 매매 수용등으로 인해서 약정해지 면적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사후관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안이라든지 당진 지역 등의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지역적 관리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리현황에서 제외되고 있는 약정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산간이나 계곡 등 한계농지이고, 수영장이라든지 노령 농업인 등으로 인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쌀생산조정제로 인해서 휴경논 관리의 마지막 해로써 휴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재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작작물 재배 및 주말농장 등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파악해서 시군에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시군별로 배정 방법이라든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축산처리시설 설치 희망농가에게 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은 단독이라든지 공동시설은국비가 30%이고, 융자가 70%이고, 액비저장료는 보조가 8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방법은 사업 희망농가가 관할 시군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심의 확정 후에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업량 하고 사업비를 확정 시달하면 시군별로 사업신청내역 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항 관련 2004년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분쟁 종국 결정 후 평택시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해상도계분쟁 종국결정 후에 10월 27일 평택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서 11월 19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촉구 및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등 결의와 해상도계 종국 결정한 헌법재판소규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 10월 16일과 11월 25일 평택지방수산청을 방문해서 평택시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을 할 의미가 없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당진군 하고 저희 도하고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항 명칭 변경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서면결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위원이 20분인데 찬성이 18분이고 반대가 2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이고, 금년 12월중에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 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실행한 조림사업 중 특정 시군의 계획대비 실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3년간 평균조림실적은 한 190% 정도입니다. 자료에서도 보셔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2002년도에는 187%, 2003년도에 166%, 2004년도에 218%가 되겠습니다. 조림실적이 높은 이유는 본 조림실적에는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자력조림이 포함된 실적이기 때문에 조림실적이 높은 겁니다. 특히 공주 하고 부여 하고 청양 조림실적이 타 시군보다 높은 이유는 그쪽에 밤나무 자립조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간접수익 예상 774억원 중에 특산품 매출 475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지 또 외국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수익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금산군에서 695㏊의 인삼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1만2,016㏊, 충남은 2,325㏊ 중에서 전국대비 한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산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3대 약령시장 중에 하나로 전국인삼생산량의 80%가 집산돼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공되지 않은 수삼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인삼유통센터의 본격 운영과 함께 인삼엑스포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해외저명 석학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움하고 해외 유력 바이오 200명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교육상담회를 통해서 고려인삼의 효능과 명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인삼제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지역내 인삼가공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 특산품 매출을 올려서 금산의 지명도를 높이고 국내는 물론 명실공히 세계적인 인삼유통 메카로 육성하고자 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국산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외국산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인삼제품을 금산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관람객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매출액을 증대시키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한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성 문당마을과 예산 둔리마을의 사업계획 내용 중에서 농가소득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홍성 문당마을과 예산 둔리마을 2개 권역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주관이 돼서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 설치된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1단계의 현장평가를 홍성은 11월 10일, 예산은 11월 26일 실시하였고 2·3단계평가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득기반시설은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시설,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정미소 현대화 등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재원은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도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안에 대해서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지만 개인융자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되고, 특히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 예산은 4,567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5,059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답변에?

예, 올해 본 예산 기준해서 예산서상에 투융자 금액은 5,059억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5,05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반영되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금년도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융자하고 합치면 다 예상대로, 계획한대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안이, 농림부안이.....

아니 글쎄, 농림부에 신청을 이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으로 10년간 계획을 해서 중앙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농림부에서도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2차적인 얘기이고, 그것은 농림부 사정이 고 충남에서는 올렸으면 농림부의 계획은 나중에 났을 때 우리가 과다투자 했으면 그 다음부터 깎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올린 것 만큼은 우리 충남도의지로 봐서 시행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빛 좋은 청사진만 딱 내놓고 여기에, 지금 얘기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여기 왔습니까? 2004년도 예산규모. 쉽게 얘기해서 아까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계획에 버금가는 예산에 대한 성과라든지 개인 뭐 지금 얘기대로 융자라든지 결과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의 어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했을지는 몰라도 융자 내시도 안 됐네요? 결과적으로 융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1조3,41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금년 2004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획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백문서가 흑문서라고 계획은 멋지게 세워 놓고 쉬운 얘기로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년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농촌환경을 개선하겠다, 농어업 종합대책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하고 떠들었지만 정작 금년 안에 중앙농림부에서 이것이 확정 안 됐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서는 크게 떠들어놓고 내용적으로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게 아니라 시행을 않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드려야지요.

이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계획이라는 것이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119조원이라는 예산사업을 지금 하겠다 하고 중앙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119조원에 대한 시도별 사업계획을 내라고 농림부에서 지시를 해서 우리가 농어업 농어촌 종합대책 충청남도 10개년 계획을 세워 보니까 19조990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별로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사업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는데 시도별 계획을 확정해 줄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워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거 다 알아들어요. 농림부가 농민을 속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농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농림부가 농민을 속여서 괜히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을, 한 해를 딜레이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요.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왜 없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처음부터 금년에는 준비의 해, 투자의 해가 아니라 이렇게 설정을 했어야지, 금년부터 투자를 하는 해로 딱 설정해 놓고 처음부터 시행이, 아무리 중앙에서 됐든 안 됐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대로 충청남도가 움직이고 있느냐, 못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재정 뒷받침이라든지 어떤 정책대안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야 국비가, 모든 사업이 국비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중앙정부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움직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 속여먹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니, 국가가 지금 191조원입니까?

119조원이요.

119조, 119조 떠든지가 언제입니까? 119조원 세워서 국가가 지금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농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고.

예.

그러면 119조원에 버금가서 우리가 10년간 나누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1조3,4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는데 계획을 세워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국가야 어떻게 됐든 충남도에서는 이것을 투자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요. 국가가 안 했기 때문에 충남도도 안 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농민을 속였든지, 도가 속였든지, 도민 입장에서는 도가 속인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속인 겁니다. 이것을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이지. 시행을 않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지 여태 확정도 안한 안을 가지고 중앙에서 얼마나 농민들 상대로 홍보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119조원을 농민들이 알아듣기나 해요? 얼마인지 돈을 세 봐도 알지도 못하는 돈이고, 그 돈을 투자했는지 않는지는 정부가 얘기했으니까 투자한 것으로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계획안을 세워놓은 영농에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됩니까?

지금 정부안은 당초에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안은 12월말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겠다.

좋단 말이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요, 2004년도에는 그렇다 치자 얘기야. 그러면 2005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대로 1조4,634억원이라는 농정에 버금가는 것이 결정이 돼 오느냐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 봐야 하지만 짧게 얘기하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앙정부안이......

그러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에 버금가는 예산이 중앙국비 올 것은 오고, 도에서는 준비를 했느냐 얘기예요. 도에서 지출 할 것은 준비를 하고 했느냐 얘기예요. 못했지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됐지요.

그러니까 안됐지요? 쉽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려고 해도 말씀을 끊으시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지요.

좋아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은 분명히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나 도에 농정에 대한 이런 계획안은 실질적으로 헛문서다 이렇게 나는 알고서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했든 저렇게 답변했든 사실 이 안 만큼 투자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정부가 추경에 할 수도 있는......

다 돼요?

아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된다 안 된다 위원님한테.....

국장님의 의지를, 그것을 중앙정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따다가 이것을 계획한다 라고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해야지, 여기 농정국장이 누구입니까? 농정국장님의 의지가 분명해져야 농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뗘다가 하여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의사소통은 된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10%를 절감해서 농업예산에다 투자한다고 처음 예산서가 설 적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12월 정리 추경에도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1%에 대한 예산이 35억원인가요? 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농업예산 전체예산을 지금 들여다 보니까 처음부터 충남의 예산만큼 더 줘야되는 거예요. 1%를 처음부터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예산 대비한다고 하면 1%를 딱 깎아놓고서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다른 예산 1% 딱 깎아가지고 다시 넣는 것으로 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농업예산 배분비율은 어쩜 그렇게 21.8%로 똑같이 맞느냐, 그러면 이게 의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행정 정책관실에서든지 농업 전략상으로 농민들을 예산적으로 속여먹은 것 아니냐 얘기예요. 뭐를 1% 깎아서 합니까? 작년 프로테이지, 2002년도에는 21.6%, 2003년도에는 21.8%, 1% 더 플러스 하니까 21.8% 작년하고 똑같은데, 뭐 1% 더 줘서 30억원 더 준게 뭐 있느냐 얘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이 증가되니까 조금 더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알고 계셨느냐고. 내가 당초부터 알고 계셨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하시네요. 국장님이 알고서 처음부터 1%를 양보하고, 연말에 이렇게 해 온 것이냐, 국장님도 나 같이 정말 농업예산을 다 주고 나중에 1%를 예산절감 해서 더 준 것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것은 확실히 더 줬습니다.

예산 배분비율로 봐서는 더 준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배분비율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맞습니다. 백번 맞고, 그런데 재원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자체사업예산 1%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은 확실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보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데 것 1% 깎은 것전부 인정합니다. 깎아서 농업예산 준 것은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줄 수 있는 배분비율을 안 주고 1% 를 깎아 놨다가 다른 예산에서 깎아다가 다시 그것을 채워준 것이지, 더 준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어려우니까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계속 이것 가지고 말 싸움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닌것이지.

아니, 이것은........

더 준 것은 아니지, 쉬운 얘기로.

도비는 확실히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 따질 것 없이, 전체 농업예산의 배분비율은 2003년도나 1%를 더 준 2004년도나 똑같으니까 더 준게 아닌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수긍하시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1%를 더 줬다 그런 얘기지요.

하여튼 인정하시는 것이 지요?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많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규모는 비슷합니다.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요. 어차피 엎이나 뒤집으나 똑같은 얘기인데 말장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합시다. 다음 인공어초 관계는 앞으로 계속 인공어초, 위원회를 하도 여러 가지 해서 저도 다 들은 얘기로 그대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책정되는 대로 최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본 위원이 물은 의도는 충남에서 개발한 인공어초 시설물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물었습니다만 다른 쪽에 있는 인공어초, 다른 방법의 인공어초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할 때 "전혀 안 떨어진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각형, 잠보형, 신요철형, 뿔삼각형 등등 이게 다 충남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사각전주나 대형전주는 충남에서 생산하고 또 충남에 있는 공직자의 머리로 이것을 발명해서 특허를 냈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물 더군다나 재활용을 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인공어초를 개발했으면 충남에서라도 더 많이 써줄 때 다른 시군에서도 아, 이게 상당히 좋은 어초구나 하고 써 주지 개발해 놓고 안 쓰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여러 가지 들으면서 미흡한 것 같아서 의지를 한 번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요?

예. 하여간 작년도에......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좋다면 많이 써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정도 효과와 검증이, 지금 연구결과에 의해서 효과는 좋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써봐서 효과검증이 되면 많이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좋다고 환경표시인증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초도 받아놓은 어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특허 등록해서나가면, 로열티라고 합니까?

예, 로열티 일부가 충청남도에도 있습니다.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많이 나가면 일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수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더 많이 써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폐자원 활용도 하고 또 우리 도에도 수입되고 도 산업도 개발될 수 있는 좋은 호기인데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충고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답변하실 때 앞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반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안은 되어 있는데 반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체예산 물량을 물량대비 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내년도는 물량대비 해서 배분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서산이나 당진이 전체면적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별 배정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는데 이것을 전부 참작해서 시군별로 내년도에 배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대호간척지 관계는 중앙에 건의만 했다고 했지 지금 건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지요?

아직 중앙의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 희망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중앙하고 행정적으로 교류해 본 것으로 해서 여기에서 올린 것으로,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올렸으니까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중앙에서 해 와야지 중앙에 올렸다는 답변만으로는 답변이 안 되거든요.

간척지만 하더라도 충남의 경우 서산, 당진, 보령, 서천, 태안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간척지로 된 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기계화경작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림부에서 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없는 얘기를 중앙에 올린 것으로 결과를 다 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계속 추가로 고생들 해 주시고, 내년도 경작로 포장은 전체 잔여물량 대비해서 딱 떨어지는 퍼센티지로 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참고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해할 만한 정도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쌀 조정제는 넘어가고, 인삼엑스포 관계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인삼엑스포에 관련해서 2003년말 재배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3년말 재배면적은 전국이 1만2,016㏊이고 충청남도가 2,325㏊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까 수입이라고 하는 물량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만 수입이 아니고 인삼엑스포는 충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충남에서 투자해야지 전국에서 인삼재배농가 대비해서 예산 출연해다 이 인삼엑스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하셨으면 충남에서 충분한 물량을 대비해야지 전국에서 재배한 인삼 갖다 우리가 그만한 돈 들여서 인삼엑스포에 투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글쎄 의무라고 하기는......

이것은 따져봐서 쉬운 얘기로 주먹구구식 계획이지요. 2003년도 면적이 2,630㏊예요. 이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수가 1만2,000㏊이기 때문에 안 되면 타도에서 물건을 다 갖다 팔겠다?

그러니까 인삼......

무슨 얘기냐 하면 2001년도도 그렇게 했으니까 인삼엑스포를 안 해도 매년 재배면적이 2,630㏊ 정도의 물량을 재배해서 생산 해 가지고 수확해서 그 때 그 때 팔았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고가로 팔았는지 저가로 팔았는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충남에서 적어도 2006년도에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 버금가는 인삼을 생산해서 준비해 놓고 또 그런 계획을 했으면 충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물량확보를 해 놓고 엑스포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쉬운 얘기로 지금 1만2,016㏊가 2003년 전국면적이다 하면 전국면적의 인삼은 매년 그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늘고 줄고 하겠지만 이 정도 식부는 계속 한다 그 얘기예요. 인삼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인삼을 널리 알리고 해야 하겠지만 475억원이라고 하는 특산물 매출액이 충남에서 생산한 것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도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전국과 같다, 이것을 엑스포에 대비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답이 안 되지요. 한마디로 엑스포 하지 말아야지요.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 가지고 오해된 부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인삼 지배면적이 1만2,016㏊이고 우리 충청남도가 2,325㏊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인삼 생산량 80%를 금산에서 집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이라 하면 금산을 지칭하고 또 전국의 인삼을 왜 충남 금산에서 정부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인삼엑스포 때문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삼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충남의 인삼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에서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물론 강화인삼도 있고 풍기인삼도 있고 금산인삼이 전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지요. 그러면 충남에서 이런 방대한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팔 수 있는,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물건을 더 심도록 종용을 했어요? 충남은 준비를 안 했어도 다른 시도에서 인삼 더 심도록 종용을 했습니까? 더 심은 데 없지요? 엑스포 한다고 하는 충남도 안 심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인삼 더 심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엑스포를 해도 그 인삼이 소비되고 안 해도 소비되는데, 그만큼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 없는 엑스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엑스포냐?

인삼엑스포가 꼭 인삼을 엑스포 기간 중에 팔아 가지고 소득증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 꽃박람회 하실 때 도에서 일하셨지요?

아닙니다. 저는 부여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하셨지요?

예.

그 때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직접 준비는 안 했습니다.

아니, 도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도에서 준비를 전부 했지요.

쉬운 얘기로 꽃박람회 하는데 전국에 있는 그냥 꽃 주워다가 박람회를 했냐, 처음부터 거기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면 국장님! 그동안 많은 공직경험으로 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준비를 했겠나, 안 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꽃박람회에 꽃을 주워다가 한 것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아니,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 꽃에 대해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느냐 그 얘기요. 준비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준비 열심히 했지요.

그러면 인삼엑스포에 대해서도 이만한 475억원이라고 하는 특산물 판매수익을 잡을 때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하면 안 해도 475억원이라는 인삼 특산물 판매는 매년 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수익 예상치로 봐서 더 부가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인삼엑스포가 꼭 특산......

인삼엑스포를 해서 인삼의 질도 높여야 하고 또 홍보도 해야 하겠지만 소득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이 그냥 국내 소비하고 그동안 외국하고 거래한 것보다 얼마가 더 배가되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나타내든지 전체 결국 인삼수입인지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산출기초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재배면적 식부 면적도 하나도 없고 준비도 안 되었는데 어디서 이런 계획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자꾸 어렵게 할 것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준비 안 된 것은 확실하지요, 추가로 더 준비한 것은 없지요?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되지요. 인삼이라는 게 다년생으로 4년근이냐 6년근이냐지, 2001년도에 안 심고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안 심었으면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오지요.

특산품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인삼엑스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해외에 알린다든지 바이어를 통해서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끈하게 말만하면 됩니까? 보완할 게 없잖아요. 물량이 없는데 무엇을 팝니까? 효과에 대한 것은 그 외의 효과는 관광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온다든지 엑스포에 따른 효과가 있어요. 이것으로 해서 전국 또 막 실어 나를 테니까 관광객들 막 실어 나르고 하다 보면 간접비용, 결과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도 많은 거예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해 놓고 무슨 2006년도에 엑스포를 해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한·칠레FTA 보완산업 육성 사업계획이 2004년도 자료인지, 2010년도까지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자료입니다.

2010년도까지 자료를 주면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하기도 그렇고, 연도별로 주셔야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과 부분에 우량묘목 생산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질의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자료를 잘 주세요.

일문일답......

예.

우량묘목 생산은 10㏊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년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1개소 연도별로, 그것은 이따 자료를 주세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12월중에 평가를,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설명회에 같이 참여해서 들었습니다만 수립 중에 있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없다." 고 나왔는데 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던 것인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농가들이 소득사업을 하는데 20% 자부담이 들어 있지요?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을 20%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 소득사업 분야를 설명회 가보니까 엄두를 잘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70∼80억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을 농가의 어떤 소득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소득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20% 자담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 분야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농가소득과 연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촉구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사업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득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계획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 자담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박이라든지 소득 될 수 있는 사업에 농가들이 선뜻 소득사업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도내에 2004년도 숲 가꾸기 사업량이 3만3,116㏊가 사업계획에 들어 있고 수종의 분포도 비율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도립공원 포함해서 침엽수 면적이 45.9%를 차지하고 있고 참나무라든지 활엽수가 26.2%, 혼유림이 25.2%, 죽림이 0.2%, 무립목지가 2.6% 해서 침엽수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잡관목이라고 해서 경제성이 별로 없는 수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숲가꾸기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숲 가꾸기 세부사항에 풀베기사업,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불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숲 가꾸기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숲 가꾸기는 기존의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존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나무를 보호하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료에서도 봤듯이 침엽수가 45.9%이고 여러 가지 잡관목이 있습니다.

잡목을 제거하고 기존의 활엽수가 되었든지 침엽수가 되었든지 대형목 위주로 수형 등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산림분야 쪽에 관심이 많고 또 점점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도시민들이 지난번 휴양림관리사업소 감사 시 자료에 나왔다시피 안면도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인구가 매년 36%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산지가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경제수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장산 단풍나무처럼 보기가 좋아서 가는 산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또 안면도처럼 소나무가 훌륭하게 자란 곳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산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유림이라든지 충남 서해안권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아름다운 충남 만들기" 역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림 조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립공원이라든지 또 잡관목이 많이 있는 데는 어차피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관목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단풍나무를 심어서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이런 조림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숲가꾸기사업을 가지고 전체 산림자원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산림의 자원화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는 산림을 공원화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농림수산국장으로 발령 받고 와 가지고 산림과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도 산림의 자원화보다는 산림의 공원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산림을 가꾸고 나무도 심고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내장산 백양사 있는 쪽을 갈 기회가 됐습니다. 항상 저는 그 쪽을 평소에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로수가 단풍나무로 20∼30년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주변 산에도 조그만 단풍나무가 곳곳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나무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보면 입시위주로만 하는지 하여튼 인성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심기사업이 얼마나 교육적으로나 우리 산을 가꾸는데도 그렇고 이중, 삼중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좋은 일인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덕숭산이나 가야산도립공원을 가더라도 단풍나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잡관목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림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안면도처럼 소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고 있다든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충청남도 산림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그런 산림의 특수성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면을 살려서 그런 수종이라든지 또 관광객을 대하는 차원에서 또 아름다운 숲 가꾸기 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 줬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낚시어선의 관리실태와 요금체계를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자체점검 169회 실시에 단속이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낚시어선의 이용요금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어선 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낚시어선 단속 25건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규제 단속건수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이......

양해는 본 위원도 본 위원이지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바다낚시어선의 관리실태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 중에 말씀을 주셨는데 169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장비점검한 내용은 주로 초과승선 또 구명동의 착용 또 선장이 운전할 때 음주운전을 하는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데 도에서 169회 자체점검실시에 단속 25건이 나왔다시피 초과승선, 구명동의, 음주 등등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요금산정 하는데는 승객과 어선업자간에 적당히 협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협정가격이라든지 어떤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낚시어선어업은 주로 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 허가받아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희망할 경우에 낚시어선어업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어선에 대한 요금을 산정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도 뿐이 아니고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승객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낚시를 할 경우에 과잉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부담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낚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협의라기보다는 신청을 하면 대개 관내 어선들이, 지금 말씀드린 게 5∼8명 정도가 35만원, 배가 좀 크면 조금 비싸고 배가 좀 적으면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과승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너무 과잉요금을 받는 부당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요금체계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바다낚시요금에 대해서 관계규정과 또 중앙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4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척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산자원, 어획자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적정한 어획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산종묘 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써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어선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업인들이 적정한 어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감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6,585척이 되겠습니다.

6,585척이요?

예, 2003년도 말 현재로.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에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내 6,585척이라는 어선이 있는데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12척 정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름만 내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지, 이게 12척 구조조정 해 가지고 어족자원의 적정량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구조조정 사업에 감척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은 17척을 내놨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희망을 않고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12척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본인이 감척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충남도내에 적정어족자원을 보존한다는 그런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척수가 감척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업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조금 전 답변에 적정어족자원이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내 6,585척 중에서 몇 척이 있어야 적정 어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하면서 주로 모든 어선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획의 강도가 높은 어구 어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척 정도 되겠느냐 그거예요. 몇 척 정도가 감척이 돼야 구조조정이 적정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적정수를 우선 저희들 관내의 연안안강망이나, 개량안강망이나, 또 통발이라든지 이런 어획강도가 다른 어종에 비해서 높은 이런 어종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어획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척 정도로 보세요?

그것은 어종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면 다 하는 것으로 되지요.

과장님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어민들이 다 감척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지금 현재는 희망을 하는 어선은 다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희망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도내에서 적정 어족자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몇 척 정도를? 어업 구조조정 아닙니까, 어업 구조조정.

1차적으로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어획강도가 높은 어망에 대해서 하니까 연안안강망하고 개량안강망하고 그 다음에 낭장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것을 적정 어획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자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수산분야가 상당히 계절이라든지 또 그 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자원의 진폭이 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수산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예.

2004년도 충남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예산과 현황에 있어서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농특산물에 대해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해 오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이라고 농업부분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해 보니까 7,000만원 예산으로 2회 개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9개 업체, 30개 품목으로 돼 있고 또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올해가 7,000만원, 내년 2005년도 예산을 1억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충남을 농도라고 하면서 너무 예산확보도 그렇고 말이지요 이거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난해 보니까 두 번 하기로 했던 것을 그것도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물론 사정이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충남도가 좀더 예산확보도 그렇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됐는데요,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이 뉴욕특판전 하고 인도네시아 특판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뉴욕특판전은 저희가 참가를 해서 성과를 거뒀고요, 다만 인도네시아 특판전이 금년도에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유도유노 대통령이 가공상품을 수입통관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가 농산물유통공사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호주라든지 이쪽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외특판전을 많이 열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판전을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로 바꿔서라도 1년에 두 번 계획된 이것은 해야지, 한 번 하고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인도네시아가 12월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지금 방향전환을 못했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도 보니까 9월 16일로 가을철에 했어요. 왜, 더 일찍부터 하지 이렇게 늦게 꼭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상 비슷하게 이런.......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확보를 좀더 많이 해서 많은 나라로 넓혀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농민들 말이지요, 시장개척을 활발하게 움직여야지요.

농특산물 해외특판전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이유는 과일이라든지 곡물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야 가공품도 있지 않습니까? 가공품도 있는데, 가공품을 봄에 하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가공식품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연초에 하고, 농특산물 생산분야에 대해서는 가을에 하는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뜻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예산도 더 대폭 넓히고, 횟수도 더 넓혀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8년 연속 최고단수를 올리느라고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저농도 비료를 267억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을 위한 저농도 비료.

예, 맞습니다. 267억원이요.

다 도비입니까?

전부 도비는 아닙니다.

도비가 몇 %에요?

도비가 30%입니다.

도비가 30%면 70%는 시군비로 지원을 해 줬네요?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예.

그러면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0%입니까, 한 10%입니까?

사업비가 267억인데, 자부담이 27억원입니다.

제가 충청남도 농업예산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우리 충청남도 농업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충청남도가 농업도입니까, 아니면 기업도입니까?

저희 충청남도는 농업도입니다.

농업도 치고 2002년도 예산은 20.3%, 2003년도는 20.4%, 금년도는 19.9%인데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금년도 최고 풍년이 들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도와줘서 대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보당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538kg입니다.

300평당 580kg요?

538kg.

그래요? 그러면 농사 잘 지은 겁니까?

전국적으로는 538kg이 최고 수준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비해서는 단보당 수확량이 줄은 것은 틈림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제일 많이 먹은 데가 단보당 얼마나 먹었습니까?

서천이 583kg이 나왔습니다. 서천이 583kg이고, 2위가 당진인데 577kg이고, 3위가 예산인데 563k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최고단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파악을 아직 안 했다?

개인적으로 누가 최고 많이 먹었는지 그것은 파악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쌀의 고품질이 전국적으로 보아서 경기미에 떨어지지는 않는지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쌀이 지금 까지는 경기미에 뒤져가지고 가격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천쌀 보다도 가격을 낮게 받은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충남도가 도와 시군과 농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충남쌀 고품질화를 추진하고 또 충남환경비료도 저농도 비료를 몇 년째 공급한이래 금년도에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산에 맑은 쌀이라든지 태안에 황금빛 노을 쌀이라든지 당진에 해나루쌀 등이 전국에서 최고의 명성을 받았던 것은 이제 앞으로 충남쌀이 더 농업인과 저희 도와 시군이 같이 합심을 한다면 경기미 이상으로 품질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요, 충남쌀이 경기미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이천쌀을 전국에서 최고로 인정을 하는데 경기도 이천미가 서울 시민들이 1년 농사짓는 것을 먹으면 23일이면 다 먹어요. 이천에서 나오는 쌀은. 우리 충남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충남 당진, 서태안 뿐만이 아니라 청양까지도 경기도로 벼가 다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이 충남 쌀 홍보를 너무나 미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나 전국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양같은 데도 거의 한 30% 이상이 경기도로 다 벼가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충남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충남 쌀 홍보에 나설 용의는 있습니까?

하여간 쌀 문제는 지금 금년도 쌀 재협상이 있어 가지고 소득지지 관계는 어차피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업무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고품질 쌀을 얼마만큼 생산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기미보다 저희 충남 쌀이 나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충남 쌀이 고품질화 된 만큼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초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내 3종복합비료 시범단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3종복비가 퇴비비료인데, 그때 시범단지를 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오늘 자료를 요구했더니 3종복합비료 시범사업 지원현황이 있는지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도내 3종복합비료를 지원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는 겁니까?

제가 농림수산국에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술원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기술원에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국장이 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충남도내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기술원을 시켜서 했다는 겁니까? 기술원 자체에서 했다는 겁니까?

제가 시켜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 얘기해서 시범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충청남도 전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농정 전체를 다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어느 기술원이다 어디 산림환경연구소다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금년 초에 제가 3종 복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한 두가지 해서 적극 내년도에는 3종 복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범사업을 한 군데도 안 했다는 얘기에 지금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농업기술원에서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한 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범포를 못했다면 그것은 국장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아니면 잊어버려서 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 충청남도 전반적으로 봐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농정국 회의할 때는 위원들한테 허위보고 하는 겁니까? 안 했으면 내년도에라도 한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친환경비료가 화학비료인가요, 아니면 퇴비비료인가요?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해서 보급해 주는 비료가?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백남훈 국장 있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3종복합비료로 지금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래서 단보당 물어보는 거예요. 단보당 충남 평균이 538kg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농사를 지어서 일단 얼마 가 나왔느냐면 820kg이 나왔어요. 820kg. 이 자료가 궁금하시면, 청양군 농사계에서 사진도 찍고 두 번씩이나 현지를 와 봤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요. 우선 농업은 기왕 쌀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단보당 했느냐 했는데, 지금 농정국에서 충청남도내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최고 얼마가 먹었느냐, 그 사람 하나도 지금 알아놓지를 못했어요. 누가 제일 쌀 생산을 많이 했나 소리를 충남도내 누구 하나를 얘기를 못했다고. 그것은 국장님이 아까 개인적이라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농정국이라면 그래도 우리 충남도내 쌀 생산을 단보당 홍길동이냐 성춘향이냐 누가 최고 많이 했더라 하나쯤은 알아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 개개인에 대해서 단보당 생산량이 누가 최고 많이 냈는지, 냈으면 얼마를 냈는지 그 조사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최고로 먹은 농가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하나 충남도내 최고의, 전에는 무슨 쌀 품평회 같은 것도 있고 그랬지만 도내 어느 누가 제일 많이 먹었더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 가서 대화를 하지요. 그만치 우리 농림수산국장은 충남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3종복합 친환경비료를 농민들한테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직 제가 지원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본 사항이, 검토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한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경기미로 둔갑하는 쌀이 약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미로 둔갑하는 쌀의 양은 제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보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쌀 고품질화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 예산절감을 가지고 건조보관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을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물론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충남 쌀이 이렇게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충남 쌀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충남 쌀이 떨어졌을 때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벼 구하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3종복비, 퇴비비를 써서 수확량도 더 많이 올리고 그러한 쌀을 우리 충남도가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가 경기미를 안 먹어도 국민들이 우리 충남쌀을 찾을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자랑스러워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3종 복비를 쓸 용의는 있습니까?"하니까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농사계장님도 이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죽하면 금년도에 시범포 한다고 했다가도 안 하니까 우리 충남농업에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해 가지고 금년도에 6억6,700만원을 수산종묘를 구입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4,50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는데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2만5,000마리인데, 금액으로 약 얼마나 됩니까?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천얼마요?

4,300만원입니다. 62만5,000마리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수면은 우리 국장님이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네? 다른 얘기는 묻지 않습니다. 무슨 바다에 뭐 저런 얘기는 않고, 다른 사업 하는 것은 얘기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수산종묘하고 내수면 종묘하고 볼 때는 내수면은 4,300만원만 투입을 했고, 수산종묘는 6억6,700만원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내수면 어민들은 전혀 생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토산어종방류는 62만5,000마리에 4,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수면의 예산은 수산종묘 매입방류하고 토산어종 방류하고 내수면 양식시설 참게 방류해서 3억4,600만원을 사서 방류를 했고요.

얼마요?

3억4,600만원이요. 국비가 8,3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시군비 1,100만원, 융자 1억4,000만원, 자담 6,000만원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한 것이?

예.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내수면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내년도에는 3억4,600만원에서 5억5,300만원으로 더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계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는 얘기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국장의 얘기는 삼억사천몇백만원이라는 것은 나온 데가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금액은 없고, 중요한 사항만 내수면 어업개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7,600만원, 토산어종 방류에 4,300만원, 내수면 양식시설에 2억원, 참게 방류에 2,7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해 준 것이?

금년도고요. 내년도에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8,000만원, 토산어종 방류에 4,300만원, 참게 방류에 3,000만원, 인근산란장 조성에 1억원, 양어장 현대화 시설에 2억원, 수질정화시설에 1억원 이렇게 해서 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보면 내년도 사업이 3억3,00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사항은 지금 국도비, 시군비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융자자담은 사업비에서 빼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수면 어업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과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남 쌀 판매전문매장 설치 및 충남 쌀 타도 유출방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답변자료가 「수도권 및 고속도로변에 충남쌀 공동홍보관 및 판매장을 충남 쌀 판매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치·필요하다, 그러므로 2005년에는 충남 쌀 소비촉진홍보 기반구축 및 판매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남 쌀 홍보 및 판매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연구검토 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설치필요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선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씀 드려서 이 문제를 농림수산국장이나 해당과장이 깊이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얼만큼 계상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내년도 쌀 홍보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속도로보다는 수도권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억원의 쌀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장요.

판매장은 별도로 현재까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하십니다만 다 무너져 죽게 생긴 농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쌀 브랜드가 전국에서 상위권 입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촌이 다 쓰러져서 죽게 생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수브랜드를 생산하기까지는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기술이 지원되었을 테지만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하면 판매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안 팔면 소용없는 거예요. 판매장 같은 것은 벌써 준비를 했어야지 국장님이 개인사업 같으면 어디에서 물건 만들면 팔 궁리를 해야지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판매장 같은 것은 벌써 계획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만 하고 또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판매관의 설치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관을 설치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으로 민자유치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정발의 하십시오. 의회에서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농림수산국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농민들이 어렵게 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또 그것이 경기미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우리농가 호당 부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600만원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가 10년 전에 68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97만원으로 2,700만원에 육박해요. 3.5배가 가파르게 상승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인 얘기지만 10년 동안 우리 농촌에 62조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농가부채가 왜 그냥 계속 올라가느냐? 그것은 농민들의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쌀 만들었으면 좋은 값 받고 팔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 1억원 가지고 안 돼요. 더 세우세요. 그리고 판매장을 서울 한복판에 돈 얼마가 들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충남은 농업도이고 전국 쌀 브랜드대회에서 상위권 1∼5등을 다 하고 맛에서도 최고의 1등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차제에 서울시민들한테 쌀 하면 충남쌀이 아주 각인되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홍보비 더 세우세요. 더 세우셔 가지고 좀더 아주 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격려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쌀 홍보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꼭 더 확보를 해서 충남쌀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관리능력 보관시설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조보관시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 1% 절감운동한 36억원을 가지고 자부담하고 시군비를 통합해서 내년도에 보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저온저장시설하고 건조보관시설 합해서 36억원 도비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유영호 위원께서 내수면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령수산종묘시험장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보령시에서 6월 30일자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보령수산종묘시험장을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다 지금 폐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일단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번 해양수산부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관행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어촌에 가면 수산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정박해 있습니다. 항구에 비린내가 진동해야 되고 또 어민들의 고기 파는 소리가 진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항구가 깨끗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남은 많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면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산종묘시험장 같은 시설을 충청남도에서 인수해서 여기에서 종묘배양시험장을 운영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인수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과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 보령수산종묘시험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은 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민들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은 각 시도 수산연구소 현황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인천시가 정원 20명, 강원도는 31명이나 됩니다. 전라북도 21명, 전라남도 48명, 경상북도 25명, 경상남도 23명 등등인데 충청남도는 11명입니다. 11명 가지고 내수면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재주로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또 어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타 시도도 내수면시험장과 연계해서 수산연구소를 병행관리하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리 도도 이 문제를 타 시도와 함께 정보를 교환해서라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보령수산종묘시험장을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저희 입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제 입장으로서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퇴비비료냐, 화학비료냐?" 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화학비료"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회의록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화학비료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라든가 국제협약상 화학비료를 보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나 우리 도가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업을 시행했다고 국장님이 시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 친환경비료 보조사업이라든가 또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05년도 사업명칭을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또는 친환경비료 보조사업으로 용어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물류센터와 물류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존재와 재무구조의 상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현재도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는 존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도 존재하고 있지요?

공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및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3월에 해체되고 공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시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본 위원도 그 때 알았습니다. 지금 매매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는 그만두고, 동료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548페이지를 보면 물류센터에서 자동차를 매각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받았는데, 그게 분원을 처리하면서 불법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류센터 장비매각 관계는 농림수산부 승인을 맡아서 매각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관계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산이 자동차예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548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2004년 8월 2일 "비활용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승인의 건" 해서 여기 읽어보면 물류센터하고 농림수산부하고는 승인을 받았는지 몰라도 공사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와 물류공사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러니까 물류센터 내 장비 중에서 비활용장비 목록을 전부 작성해서 물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불용결정 내지는 매각, 그렇지 않으면 관리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절차를 안 거쳤어요. 공사에서 임의 처분 해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고 가는 말이 중간 중간...... (○집행부석에서 공사가 인계인수를 해서......)

폭설피해 사후처리결과요?

예, "정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렵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읽어보시면 되지요. 국장님 그리고 안면도 김장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태안 김치브랜드에 1억3,000만원을 주시고, KBS에 3억5,000만원을 줘서 도에서 4억8,000만원을 들여서 김장축제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 김장축제에서 천막을 갖다 치는데 임대료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KBS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만원씩 받았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의 10%를 받친다고 하나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참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4억8,000만원을 들여서, 4억8,000만원이면 충청남도민에게 배추를 다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억8,000만원 들여서 여기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보고 물어보세요. 4억8,000만원이 애 이름처럼 되고 또 거기 이득금은 KBS에서 다 가져간 것으로 얘기가 되고 더군다나 날씨가 좋았다면 모르는데 날씨 나빠서 가는 사람도 없고 그 몽골천막 쳤던 사람들의 엄청난 욕을 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뒤집어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태안 군청 공무원들이 1주일간 1억3,000만원을 들이고서도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 것은 국장님이 현지에 가 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충청남도에서 필요했던가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태안 안면도 김장축제를 24∼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큰 성과는 없었고, 다만 저희 기본적인 취지는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장 자체를 어디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한 번 알리기 위해서 서산, 태안의 육쪽마늘이라든지 까나리액젓이라든지 홍성하고 강경의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려서 김장문화를 한차원 높여보자,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많이 팔아보자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천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착오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벤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 지정된 사람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보다도 충청남도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 상수도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받았는데 태안군은 상수도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에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드린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태안군은 부락이 6개 부락인데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가요?

태안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요. 2000∼2004년 5년 동안에 다른 데는 세 번, 네 번 지원되고 태안군은 지원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은 태안군은 평천지역인데요. 신청 중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보호구역의 주민들 생활을 듣습니까? 보호구역의 재산권이 묶인 지가 지금 6∼7년이에요. 본 위원이 묻기를 해제 건의사항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수장을 없애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더니 그게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이라는 말을 물었더니 치수방재과에서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잘못 요청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는 것을 봐도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태안이 빠졌는지 본 위원이 태안 출신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멀어서 빠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지원요청을 안 했는가?

친환경농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친환경요.

상수도보호구역내 친환경농업에는 지금까지 지원한 적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다.

인근과 보호구역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지정이 안 된 지정구역 밖의 곳이 인근입니다.

태안군에 지정된 보호구역이 6개 부락입니다. 실태파악을 안 했으니까 신청이 안 왔겠지요?

태안군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국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업무인데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받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 현재로 보면 태안은 평천지구에 보호구역 1개소로 '94년 3월 28일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평천이 아니라 상옥리 6개 부락이에요. 거리에 간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제한도 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농정조직개편으로 농정유통과가 농업정책과 그리고 농업경영과, 농촌개발과, 동물자원과라고 하는 이 과의 명칭이 현실에 맞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농정관련 공무원들이 월 1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주산단지나 농가들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바쁘고 농업 현실도 어렵고 또 농정관련 업무를 보는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계획세운 것이 월 1회를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간 몇 회라도 가서 생생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농정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도 농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119조원을 향후 10년간 농어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해가 바뀌고 이미 계획을 확정짓지도 못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정부에 대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도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시고 지금 농정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 예산확보라든지 계획자체도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농민들이 집회를 하면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 또는 추가개방을 반대하고 수입쌀을 식용화 하지 않게끔 하자고 하는 내용들, 식량자급 계획을 법제화하라고 하는 내용,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기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얼마만큼 그 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우리도 자체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비하고 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정밀히 계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2004년도 충남쌀 축제, 명귀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면도에서 시행한 김장축제, 쌀 축제는 2억원의 예산을 들였고 김장축제는 4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가 행사를 시행했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 양쪽 두 군데를 갔었습니다. 서울행사장을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충남쌀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인 서울시민에게 홍보하고 충남이 아닌 서울까지 가서 홍보하는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근본취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도내라든지 향우회 회원 몇 분 그리고 실제 도시 소비자들이 참석을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를 충분히 하고 서울시민들을 끌어내서 그런 홍보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목적에 2억원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대효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행사는 앞으로,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김장축제하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만큼 효과를 못 올렸다는 점을 지적 드리면서 행사계획을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꼭 쌀축제라든지 김장축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보호수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 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정은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겠고 관리문제가 구분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 만큼 지정 의도에 맞게끔 관리가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몇 년 동안을 보호수 지정한 한 곳을 봤습니다. 버드나무 라고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또 너무나 관심있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초작업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리고 배수관리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 보호수가 잘 보존되고 보존의 가치가 있게끔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은데 앞으로는 고사목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치우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시군에 어떤 지침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연수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데 요, 지금 외국인 제도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중기청에서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교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반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시설원예농가에서는 사실상 인력난이 어렵고 너무 힘들단 말이예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자치단체에서 외국연수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관련 문제입니다. 국제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물론 생산코스트도 낮춰야 하고 여러 가지 질도 좋아야 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류비 지원예산 이것을 좀더 증액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수출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액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오폐수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197건이고, 사법처리가 151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6월말 현재 113건에 53분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당연히 축산을 하는 축산농가가 책임을 지고 위법을 하지 말아야 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끔 걸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숫자를 놓고 볼 때에는 이 문제는 환경관련과 축산농가에 어떤 보호정책이 특별한 어떤 정책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는 축산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대책을 도에서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5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2페이지, 관련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물론 이제 이 네트워크는 12개 농어촌 관광마을 그리고 국외기관과 공동마케팅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 클러스터화, 그것은 뭐냐 하니까 지역 또는 품목별로 클로스터화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계획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30분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유통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산과를 농업경영과로, 기반조성과를 농촌개발과로, 축산과는 동물자원과로 개편안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성단계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삼세계화라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유통가공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좀 쇠약한 분야가 되겠고, 농산물 수출분야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조금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기능이 많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내년에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농정조직이 환경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투융자 계획 119조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가 아직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빨리 확정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국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나 농민들이 또 다시 정부를 믿고 실망하는 사태가 안 오게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관련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관련단체에서 도나 중앙정부에 요구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쌀 관세화를 위해 추가개방 반대 등 네 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직불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반영된 시책이고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하고 농림부에 8월 21일 농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다만 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세화 UN화, 추가개방 반대, 수입 쌀 시중판매 금지 이 분야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농림부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쌀이 지금 관세화가 되든지, 관세화 유예가 되든지 어느 프로테이지에서 유리한가를 정부가 지금 프로테이지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쌀 소득관계는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되고, 고품질 쌀 생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하는데 쌀 소득관계를 지금 정부가 17만70원으로 정해서 목표가격제로 지금 시행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쌀 협상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개방 가속화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 정부가 감래하기 힘든 정도의 다른 조건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이제 외교문제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농민들의 안이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쪽의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쌀 축제하고 안면도 김장축제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효과를 거행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 쌀 축제관련은 서울 소비자 보다는 저희 충남도민이라든지 또 거기에 오신 향우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틀림이 없고요, 향우회원을 통해서 저희 충남 쌀을 홍보 하고 또 그 기회에 서울에서 홍보를 해서 충남 쌀 이미지를 높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면도 김장축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특산품을 지금 전국방송에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특산물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전준비 과정에서 못 챙겼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했으니까 대신하고요, 다만 이런 행사와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와 관련해서 제초나 병해충 방제 등 잘 보존되도록 관리지침을 시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관계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령이 100년 이상된 노목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희귀목으로써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종에 1,732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 관리는 시군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생육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생육이 불량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외과수술과 병행해서 주변정비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총 60본의 보호수를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은 해제하고 또 꼭 지정 필요성이 있는 우량인 것은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 등 일반관리에도 시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외국인 연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연수생은 도입절차는 송출 국가별로 정원 배치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원배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 농업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송출기관을 선정해서 연수생 선발하는 것은 농업중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도에 입국한 사람은 105명으로 54농가에 현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는 양돈이 65명, 젖소 18명, 버섯 3명, 시설원예 5명, 산란계 10명, 기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출 국가별로 정원배정을 할 때 농림분야 연수생이 저희 도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이것은 긴밀히 협조를 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배정돼서 원하는 농민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송출 국가별 배정인원 외에 우리 도하고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직접 교류하는 방안을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요?

직접 교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도가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이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에 특히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에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사업비 지원기준하고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도비 3억원 하고 시군비 7억원 등 10억원으로 3/4분기 현재 5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4∼8%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류는 한 4%, 화훼류 6%, 채소류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129억원으로 제주도 870억원, 경남 290억원입니다마는 경북이라든지 충북보다는 크게 웃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농특산물 특판전하고 수출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등으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한 다각적 시책을 펼쳐 나가고 이 지원확대 문제는 재정 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방침결정을 맡아보도록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농산물 수출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국내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고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어 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중에 하나로써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도 제가 부군수로 있을 때 보니까 어차피 농가하고 대상국 바이어 하고 이것을 할 때에는 가격이 국내가격은 올라갔을 때는 물건을 안 내고, 국내가격이 내려 갔을 때는 물건을 내고 이렇게 하면 관련국가간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축산농가의 행·사법처리 내역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충남도의 축산폐수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련 행정적 사법처리 내역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축산폐수특별관리대책으로 환경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개별로 축분처리시설을 보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가동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무방류 자원화 처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는 농림부에서 2004년 금년도에 처음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대상사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12월중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금년도 12월중에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이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국비 1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업무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장님께서 2월 2일 2004년도 업무보고때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교부내역 및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앞으로 사용내역은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방역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지는 않고 세입세출 구좌에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에는 꼭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5억원이 1회 추경에 넣어서 반영이 됐습니까?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금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주고 여러 번 챙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직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방역예산으로 쓴 것은 확실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답변자료가? (○의석에서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준비하는 동안......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논에 사료·녹비작물 재배권장 이렇게 나왔는데 권장을 하려면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권장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별 실효성이 없고 휴경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후사료 뿐 아니고 조사료 건초까지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해서 해 오는데 휴경논 여러 가지 관리체계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자꾸 축산폐수, 폐수 하는데 축산에 대한 것은 폐수라고 하지 말고 오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축분을 갖다가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본회의에서 계속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을 하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순환농업 차원에서 또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유기질비료를 자원화 할 수 있게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녹비작물 재배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 가지고 휴경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서 엊그제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쌀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휴경논에 대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데는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토양이 조금 척박한 데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 재배에 따라 가지고 종자재라든지 비료대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얻는 수익하고 쌀을 재배해서 얻는 수익의 가격차가 갭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비작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사료도 수입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차원에서 축산분뇨 처리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농림부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및 이용대책을 수립해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 전국단위에서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시행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 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차후 자료를 주십시오.

홍성군, 태안군, 아산시2000년부터 미곡단지 및 영농조합 또는 쌀 브랜드에 지원한 금액을 자료로 차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차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교부세 5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부세가 도에 5억원이 왔고, 천안시에 3억원이 와서 총 온 것은 8억원이 왔습니다. 8억원이 와 가지고 2003년 12월 24일 도에 5억원이 왔고, 그래서 도에 5억원이 온 것은 시군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고, 사업소에 6,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시군은 2003도에 배정을 했고, 도 하고 사업소는 2004년도에 6,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군비 4억4,000만원을또 합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은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사용한 금액은 도 교부세 온 것 5억원 하고, 시군비 4억4,000만원해서 8억8,0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2003년도에요.

그러니까 교부세가 2003년도에 왔습니다.

아, 글쎄 제 얘기를 들어 봐요. 2003년도에 이미 예비비에서 4억4,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또 시군비에서 4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8억8,000만원을 썼습니다. 8억8,000만원을 쓴 뒤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왔습니다. 5억원이. 온 것이 언제 왔냐면, 가금인플루엔자 방역대책관련 특별교부세로 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8억8,000만원을 쓴 뒤에 다시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국장님이 1회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이 온데 간데가 없어요. 8억8,000만원 한 것은 먼저 이미 다 나간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가금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특별교부세 사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 특별방역비 5억원이 2003년 12월 24일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 가지고 그때가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확산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연말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