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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종박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11-29

김종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04년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1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의정활동의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주민지원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금년도 실적과 2005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담당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기획실에서 몇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고속철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먼저 출발점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속철은 전반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구- 안동 간의 거리가 최소한 한시간반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고속철, 동대구역사를 두고 우리 안동 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연계를 시키는 부분은 너무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들고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참여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조례도 내년 중에 제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그걸 하시기 이전에 예산편성과 관련을 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정말 어떤 면밀한 서로 상호의견 교환 기회를 가졌는가를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주요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과정도 없이 대뜸 주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다.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편성은 아마 2006년도부터는 예산편성에 대한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바뀌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중앙에서 저것도 주지 않고 지금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또 되면은 수정해서 하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중앙에서 예산을 가내시를 줍니다. 가내시가 주면은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강화를 해야 하는가,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의회하고 그지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도산학습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국학진흥원 관계하고 그죠· 우리가 학습 쪽이라는 입장하고, 또 어떤 숙박관계하고 볼 때 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 계획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어차피 국학진흥원에 그 부설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국학진흥원에서 만일 옛날 처음 방식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하면은 이걸 학교서부터, 교사부터 전부 지금 현재는 도산서원에서 지금 일부 학교선생님 내지 기업체를 일부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학진흥원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문화의 거리조성, 그래서 도심 리모델링 사업이다. 예· 지금 우리 역 앞에 보면 탑이 하나 있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승공탑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가 그것까지도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또 전에 음식의 거리에서도 많을 것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낼 때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이 안동 역에 딱 내리면 테마파크하고 300m 간격을 두고 바로 보입니다. 은행나무, 전주대, 간판 상당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내려서 아, 여기가 안동 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쨌건, 지금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실효성 부분에서도 의문스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특히, 농산물수입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WTO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양여금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지난해에 보면은 사실 후반기 사업 각 지역에 내려가 보면은 이장까지도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촌 예산이 지금 과거보다는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숙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감사결과에 일상감사 25건에 2,348백만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감사는 상시로 하는 거 잖습니까? 그죠·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 되고 크고 여러 산업, 복잡한 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넣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하고 시행을 하라고 시행과에 돌려 주고 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김종박위원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내용 참 좋습니다. 발생시 적발, 처분 및 감사보다는 문제점 발굴 및 대안 제시한다는 데 방금 두꺼운 예산서도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애초에 책정이 될 때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쓸까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느끼는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혹시 그런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밖에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게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쓰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세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들이 요구를 해 주면 사전에 계획되기 때문에 쓸 수 있냐 없냐는 아마 주무과에서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감사에 적발이 되면 잘못하여 처벌을 받고, 용케 넘어가면 다행이고,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지요·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서류가 감사를 해 적발된다 하는 것은 그 사실상 그 품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설계가 과다되었다든지, 그 집행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을 시킬 수도 있고 해소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본청도 안 되고, 읍·면·동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감사보다도 실지로는 지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가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고 해야 가능하지 지금 읍·면·동에는 그렇게 집행이 어렵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께서 2005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2004년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나 감사관님께서는 의회와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의회활동지원이다, 또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례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데 저거 하겠다. 의원들의 제안 및 적극적인 시정반영을 지원하겠다.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이 어떠한 제안을 내거나 대책을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 2005년도 새로운 시책, 오늘 보고하기 이전에 유인으로 하기 전에 위원회에 언급한 부분도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업무보고 이전에 시간관계상 바쁘다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방안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름대로 이런 조언을 받거나 같이 머리를 함께 쓰면서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익

최병익기획감사담당관

예.

손광영위원장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문원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문원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종합민원실을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총무과장 하재인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총무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8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방청하시는 안동 대학교 행정학과 이성로 교수 외에 15명의 3, 4학년 학생들의 방청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 접하던 부분을 오늘 현장 학습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학업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요 현장봉사의 날 운영이 내년부터 이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매달 넷째주 토요일날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한달에 토요일 한번 정도는 봉사의 날로 지정을 해서 현장에

김종박위원

나가는 날 출장비를 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나가는 날 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전체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그 얘기입니다.

김종박위원

아니. 한번 나가는데 만원밖에 안 줍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원래 관내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만원 정도이거든요. 점심값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안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김종박위원

1200명 곱하기 5만원이라 되어 있길래 5만원이면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가 전체적으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안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하루 일당 결국 농촌에 일하는 거 물론 농촌뿐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일하는 품값이 여자 품값이 3만원, 3만5천원 한창 바쁠 때는 4만원까지 하고 하는데, 남자 품값은 7만원 선인데 5만원 받고 나가면 아니 만원 받고 나가면 일을 옳게 안 할 것 아닙니까? 무단히 가서 남 일하는데 일만 안 되게 해방만 놓는 거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나가서 봉사해 주라는 그 얘기 입니다. 어디 이걸 인건비 형식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돈을 받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지요.

김종박위원

봉사를 나가시면 잠시를 하더라도 실제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잠시 나가더라도 실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통·반장 시정참여방안인데요, 이·통·반장들 대동단결을 위한 체육대회, 이거는 아까 설명을 할 때 빠지셨는데 이거는 예산에 다 올라와 있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김종박위원

지난번에 몇 월이었지요·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하고 나오는 날 그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통·반장님들 체육대회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우리 농업인단체체육대회가 그때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영농기술자회,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 가지고 각각 체육대회를 하던 거를 낭비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저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줄여서 한 개의 행사로 치룹니다. 치루면서 그거도 작년까지 사정에 따라서 치루지 않은 적도 있지요· 그날 새마을지도자전진대회 갔다 오면서 그날 느낌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낀 기분은 이게 무슨 행사를 지도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만은, 옆에서 보고 오는 느낌은 뭐 이런 행사를 아무거도 아닌 행사에 돈을 들여 낭비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행사가 한개 더 생깁니다. 이러면은 이·통장님들 다 참석을 하면은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뿐 아니고, 도의원, 국회의원 내다보게 되고, 공무원도 그날 상당수 참석하게 되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하루 모여서 뭐 어떤 즐거움을 가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 김종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계속해서 현재 이·통·반장님들 체육대회를 한번씩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좀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태자면 새마을 관련 예산도 예산서를 보면은 짜증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수당문제 같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행사경비 하는데. 이·통장님들은 적지 않은 느끼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런 행사를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종박 위원 다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네. 과장님, 지금 6급 정원을 상향조정한다, 이런 행자부에서 업무지침이·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네. 업무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김성진위원

과장님 보고사항에 보면은 50% 이상은 장기재직자를 우선 임용하겠다. 제 생각으로는 6급 정도는 어느 정도 관리직인데, 최우선적으로 현행처럼 업무능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다면평가를 중시해야겠다. 장기재직자를 미리부터 50%를 선을 긋는 거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에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됩니다. 관리직인데요. 밑에 이하의 부하직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능력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그거는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장기재직자를 우선으로 해야 안 되겠냐 물론 다면평가를 해서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주면 안 좋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진위원

보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직제를 조금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원래 행자부 지침에는 6급 정원 상향조정을 하면서 담당제를 신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급 승진이 되면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하고 전체 26명 정도가 승진을 하는데 그럼 원칙을 26명 정도로 담당제를 신설하라고 원칙은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관, 시에서 담당제를 26개 담당을 신설했을 때 그 밑에 보충인력이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한 계를 신설하게 되면 최하로 1, 2명 정도 인원이 붙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은 없어지는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담당제를 신설하면서 하라는 그 얘기인데 꼭 없으면 그런 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담당제를 신설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기 과장님 보고사항 보면은 일단은 대충 봐도 열개 정도 가까이는 복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조금 있기는 담당제가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정도까지의 담당제가 신설이 되면은 다른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고 평생학습관에 대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학습도 넓게 보면 하나의 사회교육정책이고, 또 복지정책인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평생학습 부분은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관내, 지역 내에 대학프로그램에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유료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무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다음에 설정하고 할 때는 이거를 가만하셔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평생학습교육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보통 사람들은 일,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 생계에 바쁜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또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에 세 개씩, 네 개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야간 프로그램 쪽으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좀 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관내 대학을 어떤 예산상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안동 대학에서 학생들이 와 계신데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어떤가 하면 대학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길을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를 해도 그런 수용이 굉장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침 과장 그 관계를 보고를 하시면서 지역대학과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라는 보고내용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현재 참여정부가 하는 계획을 보면 자치단체와 그리고 학교, 또 밖에 어떤 연구기관, 아니면은 시민단체와 하는 공통으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정부시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어차피 학교와 이런 관계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과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관학 우리 관내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일년에 두 번,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은 대학이 사는 것이 안동 이 사는 것이고, 안동 이 사는 것이 결국은 대학이 사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부터 매월 분기별로 대학과 그런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BK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해 위원님.

강성해위원

네. 과장님 60쪽에 보면 직원가족체육대회 개최 추진계획. 계획시기가 10월 중순이 맞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강성해위원

굳이 이 공직자가 가족끼리 물론 사기를 위해서는 좋은 점이지만은 지금 내년도에 도체를 하고, 10월 초순경에는 국제페스티벌 연례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체육대회 관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지만 이 체육 외에는 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한다면 봉사를 하면서 조끼를 해 입는가 해서 가족끼리 산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화합차원에서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강성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 시청내에 그런 취미클럽이 다 있습니다. 취미클럽이 있는데 왜 올해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었냐 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만은 우리 직협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 안동 이 조금 다른데 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취미클럽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에는 물론 취미클럽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어떤 화합의 장을 한번 마련해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것을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체육회가 지금 체육회가 말이지요, 시민들이 머리를 흔듭니다. 어느 단체고 노인회부터, 심지어 우리 지금 농어민까지 전부 말이지요 체육회를 하고 있고, 세 살 난 어린애를 가지고 가족체육회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체육회를 하면은. 물론 한 장소에서 지금같이 화합과 단결한다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외에도 사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꼭 일년에 한 두 번씩 만들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정재근 위원님.

정재근위원

우리 지금 2005년도 추경계획에 보면 전자에 학교에는 BK21, 과학영재사업 이런 거는 전년도에 우리 시행하던 사업이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아니. 이게 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년도부터 됐습니다.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당초에 신청을 할 때 그 지방자치자 단체에서 일부 참여를 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만이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관내 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누리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사업이라든지 땄는게 총 11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신청이 됐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지금 지방혁신기반사업이라 그지요· 우리 역량강화사업 같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직 의회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 총무과에서 유인을 하던지 해서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인사문제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주로 보면 사실은 동일선 행정기관인데 읍·면·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인사가 되어서 한꺼번에 옮긴다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업무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되면 실제 신규로 오면 업무내용은 똑같지만 그 동네에 실정을 잘 모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우리 시정 종합지원부서의 장으로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김영욱위원

예. 지난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에 대해서 좀.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총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징계가 지난 주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전체 파면이 두 사람이고요, 해임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지금 현재 중징계가 떨어졌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곧 오지 싶은데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본인들한테 통보가 나갑니다. 전체 7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내일 도착하지 싶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7명의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출근은 안 하지요. 일단 직위해제는 되어 있는 상태고, 도에서 징계처리가 끝났는데 그게 통보가 우리한테 와야만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던 업무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지금 현재 업무는 각 부서에서 일단 지정을 해서 일단 업무는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업무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말이예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통보가 오면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그때 후속인사도 그때 합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아무래도 해야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일곱 사람에 대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에 부분에 있어서 행정동의 인구분배의 효과로 행정운영의 내실화 도모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구동과 강남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의 상당한 기발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구동과 강남동을 분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구동은 법상동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아니다 서구동은 강남동과 통합되었고 법상동만 별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서구동 기존의 서구동은 예를 들어서 법상동과 통합을 하게 되고 강남동은 강남동으로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구동, 강남동의 출장소에 2명의 인원이 있지요· 그렇듯이 법상동하고 서구동을 통합했을 때 그럼 법상동사무소에 그대로 출장소를 쓰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그거는 법상동은 별도로 출장소가 필요하겠는가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폐쇄하는 거 보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기획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흡사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한 3천 몇 백개의 반입니다. 그리고 오백 몇 개의 통이 있습니다마는 통의 균형을 내년 초부터 잡아줘야지 싶습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이·통마다 과대 통이 있고 또 소수의 통이 있습니다. 그런 통을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개정을 조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한 통에는 한 450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한 통에는 50세대 정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근 지역의 통에 50세대, 100세대가 있으면 통합을 하고 그 450세대가 있는 곳은 분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통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데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직자해외연수 있지요·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보고에 보면은 물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연수 후 직접 접목이 가능한 공무원 현장을 교육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특수한 부분에 연수를 갔다 온 공직자가 막 바로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은 거기에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갔다 왔으면은 그 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제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죠. 그 얘기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 내 학원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평생센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리가 먼 것 보다도 인접한 부근에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 내에 학원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전개를 하고 이 부분도 동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쯤은 참고해 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인

하재인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주민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주민지원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11개소 중에 9개소는 금년도 개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읍·면·동의 요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없으면 시행을 안 하고

김종박위원

전 정권 때는 이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권 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강제로 자꾸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폐지해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폐지는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에 지금 개소식 한 데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주 활동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주 내용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활동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활동내용은 서예라든지, 그 다음에 댄서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뭐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운동도 하고

김종박위원

이런 게 지금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충효교실, 방범순찰활동, 풍물교실, 이런 것들은 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던 사항들이거든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활동력이 미약하지요.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김종박위원

지금 현재 연간 한 개의 자치센터에 예산지원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예산지원은 읍·면별로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시설 해 놓은 것 외에 추가지원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추가지원이요·

김종박위원

예.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추가지원은 계속합니다. 내년도 예산 우리가 2억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종박위원

2억원이라면 한 개의 센터에 2,000만원씩 가까이 들어가네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한 데도 있고, 마무리 덜 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읍·면·동당 얼마씩 나간다 그런 것보다도

김종박위원

내년에 예산이 2억원 정도 된다면 11개 센터에 신규로 하는 것은 11개 센터에 하니까 한 개 센터에 2,000만원 정도 치인다는 그런 얘기죠. 2,000만원 덜 되네, 한 1,800만원 정도.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들어가는 게 말입니다. 금년도에 2억2,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2003년도 4억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예산이 많이 배부가 되어서 거의 완료한 읍·면·동에서는 2004년도에 돈이 적게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 금년도에 돈이 많이 나간 읍·면·동에서는 내년도에 돈이 적게 나갈 것입니다. 완전히 시설하고 장비구입을 다 했는 곳에는 돈이 적게 배부가 될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럼 시설하고 장비구입 하고 난 후에는 주민 녹전면에 완료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 한번 가봤지요· 갔었는데 완료하고 난 후에는 운영비가 관리비,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계속 나갑니다.

김종박위원

그거는 계속 나가지요·
용수

이용수주민지원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김종박위원

처음에 하라고 할 때에는 전부 꺼려서 안 하려고 하더니 지금은 결국 해 놓은 동네는 지원이 계속 나가고, 없는 동네는 그만이고.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규업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시립도서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비율이 예전보다 좀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그 전보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보급 등으로 인해서 도서를 도서대 출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편이지요.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문고 알지요· 문고는 구미나 포항같은 데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은 알 것입니다. 시립도서관하고, 도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장

문고가 내년도에는 활동력이 좀더 강화가 될 겁니다. 문고, 새마을문고와 연계를 해서 사실 시립도서관에서는 대외활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대외 행사 쉽게 말해서, 휴가철 때 야외에서, 어느 행사 때 야외에서, 전시를 해서 책을 대여하는 부분은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업

이규업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김재현입니다. 평소 시민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손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시민회관)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이 업무를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