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마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추수도 모두 끝내고, 추곡수매장에 농민들과 함께 하시느라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제81회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 추진토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단 한 푼의 돈이라도 헛되이 지출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제81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일까지는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2005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경제과학과장 김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골라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한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실 거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경제과학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학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마트 바로 앞 아닙니까? 시부지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제가 볼 적에는 복지회관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짓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시로 본다면.

실업대책이라면.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경제가 좋고 하면 복지회관 지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데 여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어뗳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근로자들이 희망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몇년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안 되다가 금년 4월에 노동부에 갔습니다. 가니까 내년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금액을 얼마를 해 줄 것이냐, 우리는 지금 국비 25억원을, 종합복지회관 할 때는 국비지원율이 건축비에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25억원까지는 안 될 것이다.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25억원이 지원되면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거기에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다 맞추어서 다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금액이나 이런게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아시다시피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새로 생기면서 내년도에는 그것으로 흡수해서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금액에 맞춰서 당초 계획은 25억원이 지원된다면 전부 시비도 50%해서 50억원 건축규모를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는 안 될 것 같고 대폭 규모나 이런 것은 줄여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지어 가지고 향후 운영경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지로 본다면,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우수재래시장으로 상 탔습니까?

예.

어떤 면에서 상을 탔습니까?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마케팅, 홍보 이런 겁니다.

마케팅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전체적인 것은 잠깐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물론 혼수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이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하고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점수내 가지고 상을 탄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지난번에 재래시장 축제를 했다든지 또 지난번에 문광부 산하에 단체에 와서 이벤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이런 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상설로 되고 다른 데고, 몇 프로가 상설로 되고 있습니까? 5일 장으로 안되고.

중앙시장, 구시장이 5일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입니다.

몇 프로가 상설시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요, 점포 전부 다 해 가지고 문 여는 부분이 몇 프로 됩니까?

일부 문을 닫은 점포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점포 일부 혼수거리 쪽에 문을 닫은 점포 몇 군데 있습니다.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옥동이나 안동 농협, 파머스마켓하고 이마트 생기고 영향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고객의 감소라든지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답변드릴 수 있는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앞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거든요. 실지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작은 물량, 실지 재래시장보다는 파머스마켓 가 가지고 핵가족 되기 때문에 실지 재래시장에 가는 비율보다 파머스마켓에 조금씩 사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어떤 확실한 제품 우리가 여기서 선전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으면 재래시장에 이만큼 실지 돈을 부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1년, 2년 뒤에 관리해 주는 면에서 엄청난 차원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칠도 해 줘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실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에 국민 세금 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활성화가 왜냐하면 풍산이나 녹전 같은데는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산물이 나왔을 때는 재래시장을 상설로 아니면 5일식으로 해도 되는데 안동 시 같은 데는 제 생각입니다. 재래시장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퍼머스마켓 가면 다 있거든요, 재래시장 있는 물건 다 있거든요. 똑 같다고, 파머스마켓이나 재래시장이나 똑 같다고요. 가격은 실지 재래시장 마켓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보다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실려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특산품조례 있죠.

안동 시지정특산품조례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특산품 제2조제1항에 보면 특산품이라 하면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광산물 또는 이렇게 나열되어 가지고 시정이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안동 시 규칙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 보면 전통 식품류에 헛제사밥, 안동 식혜, 안동 찜닭, 안동 국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걱정을 하셔 가지고 챙겨보시고 한과하고 떡도 안동 에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규칙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너지관리대책은 경제과학과 소관 아닙니까?

예, 우리 소관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에 보면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들랑 날랑 앞으로 60불 시대가 오고 이러는데 지금 경제과학 주무부서에서 2005년도에는 에너지대책이 없네요. 업무보고에 빠졌네요.

에너지관리대책은 사실상 중요한 업무이긴 합니다. 에너지관리대책이 사실상 우리 시 군에서 추진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추진할 사항은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거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 넣기가 그래서 당초에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강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같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빼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것 했다가 너무 평이한 그런 사항이고 늘상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제외시켰습니다.

타 지역 지자체 같은데는 연탄보급을 하고 기름 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보급하는 이런 것도 각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에너지대책 빠졌고, 서민들 겨울철에 연료로 사용하는 우리 연탄이라든지 기름 이런 것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빠지면 좀.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빠진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체 연탄아궁이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탄보일러를 지원하고 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연탄보일러가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또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은 아직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중앙부처와 정책적인 판단을 기다려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는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2004년 초에 배럴당 30불 이하 갔거든요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지금 같습니까. 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예산서에 보니까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실려고 보니까 중앙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경제과학과가 실제 안동 시에만 존재하는 그런 경제과학과 같습니다.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이마트 허가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는 한계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마트를 허가를 해 주고 안해 주고 하는 것은 등록을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축이 되어 있고 규정에 맞춰서 등록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왜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법상 규정을 갖춰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중앙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이렇게 해도 이마트 하고 경쟁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할인점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일부 단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인교육을 상설로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분석해본 바로는 강원도 홍천시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우리와 유사한 전례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중소유통업이 전부 문을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재래시장에서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고 해서 소규모 전문점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소규모 재래시장들이 살아남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은 적극 도입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그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과학과에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어떤 국부적인 안동 시 전체가 아닌 국부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골고루 지역에 나누어 주는 편중이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점현입니다.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황명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농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박피해 이런데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우박피해나 기타 기상재해가 있으면 그때그때 조사해 가지고 농작물 재해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현장에 가서 예안 상습적으로 우박내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실지 하우스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내린데는 시에서 일부하고 자부담 해서, 다른 것 왔을 때는 막을 수도 있고 한데 실지 우박은 순식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구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뉴질랜드 가니까 망으로 해 놓았는데 실지 그것 아니라도 예를 들어 비닐로 해 하우스 터널식으로 위에 비닐 막아 가지고 우박시기만 피하면 1년농사 다 짓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지 1년 농사 다 지어 가지고 다 망하거든요. 그런 부분 농정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센터하고 기술협약해서 보고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실지 10평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형은 보급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면 단위 가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노약자들,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 실지 소형창고 보다는 어떤어떤 중간 지점에 규모화 있게 해 가지고 실지 공동으로 쓰고 한 곳에 집단으로 해 가지고 옳게 선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강구해 야지 앞으로 농촌에 노약자고 늙은 사람 뿐인데 어떤 부락단위로 크게 묶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공동 선과장하고 아주 다 지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다 공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면 더 낫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황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대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고 신년도 예산 한번씩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농축산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4년도업무성과및2005년도업무계획보고 (농축산유통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산림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동 대학교 재학생 15명이 방청석에 오신답니다. 회의도중에 자리를 뜨지 마시고 진지한 보고를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계획을 위치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