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제14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4-11-29

회의 전체 보기 657턴

현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김차수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해 오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하게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제시 등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차수 소방본부장 외 1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소방본부장 김차수 소방행정과장 조현표 방호과장 최문오 중부소방서장 이영태 부산진소방서장 서영웅 동래소방서장 김진수 북부소방서장 노재윤 사하소방서장 정한두 해운대소방서장 김준규 금정소방서장 김한두 남부소방서장 성용판 강서소방서장 김진태 항만소방서장 이병진

현욱

박현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김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취약지역 소방파출소 신설과 소방차량 보강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단 1건의 대형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헤아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이영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부산진서장입니다. 김진수 동래서장입니다. 노재윤 북부서장입니다. 정한두 사하서장입니다. 김준규 해운대서장입니다. 김한두 금정서장입니다. 성용판 남부서장입니다. 김진태 강서서장입니다. 이병진 항만서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 분이 1회에는 먼저 10분을 사용해 주시고 모든 분이 질의를 마친 후에는 15분간 횟수에 제한 없이 돌아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부장께서는 핵심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면 본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보강 해놓은 항목 있죠? 맨 밑에, 거기 고가사다리차 등 4대를 구입했다 이랬는데 고가사다리로 화재진압 할 수 있는 높이 말하자면 아파트 층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한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부산시에는 요즘 보면 상당히 아파트 층수가 높은 층수들을 지금 많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15층 이상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고층 건물은 사실상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은 자체내에 소방설비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즉 말해서 15층 이상은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 가지고 불이 나면 꺼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5층 이상에는 전부다 연결 송수관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결송수관이라 하면 소방관이 직접 호수를 가지고 15층까지 못 올라가니까 소방차를 일단 화재가 난 장소에 대 가지고, 송수구가 있습니다, 송수구에 전부다 위원님들 거기 보면 빌딩에 가면 송수구하고 방수구하고 이렇게 관이 소방용수 연결송수관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송수관이라 해 가지고 밑에는 송수구 여기는 방수구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차가 호수를 끼워 가지고 물을 가지고 압력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15층에 가면 연결송수관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호수하고 관창하고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방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불이 나면 일단 정전이 되니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연결 해 가지고 화재를 끕니다. 그 다음에는 15층이상 되면 주로 스프링쿨러 가지고 불을 끄지만 그래도 안될 때는 옥내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인명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명구조는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45m짜리가 15층이면 45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고가사다리차를 대려 하면 이게 각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유공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6m하고 15m라는 보유공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그래 해야만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래서 고가사다리차가 못할 때는 우리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로프를 달아가지고 그 층에 이 구조자를 싣고 지하층으로 내려오는 것, 안 그러면 또 옥상까지는 올라올 수만 있으면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 가면 소방헬기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는 것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작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말로서는 그게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시간이 지체가 안되겠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사실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화재라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조그마한 불씨로 초기진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20층, 30층 요즘 건물들은 거의 다 30층 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준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부산시는 많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소방에 대한 대책은 말이지 내가 볼 때 너무 좀 따라 잡지 못하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상 말로는 헬기동원 뭐 동원 하지마는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화재가 난 집에서는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시간을 볼 때 빨리 대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나 그래 싶거든요. 고가사다리 하지만 15층까지는 된다 그러면 17, 18, 19 이렇게 위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사실상 14층까지는 고가사다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즉시 거기서 바로 물을 살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즉시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되면 벌써 1차, 2차 벌써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저런 데, 외국에는 한 30층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 오피스텔 건물 같은 이런 건물들은 나름대로 자체 건물에서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또 다른 어떤 장치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보면 주택, 아파트 이런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데 그 환경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11층 이상은 소방관서에서 좀 뭐랄까 쉽게 말씀드려서 손을 쓰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자체적으로 피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화도 시키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관설 소방대가 가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인명구조를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는 전부 보유공지가 넓어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최대한 소방차라든가 소방 각종 장비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도 소방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각 서마다 45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다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약 800여동이 되는 우리 부산시내 11층 이상 건물에 소방차가 진입은 하더라도 대가지고 활동을 못합니다. 정차를 시켜 가지고. 왜냐 하면 주차난이 워낙 부산시내 복잡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119전용 주차지역 이래 가지고 표시를 아파트마다 해놨는데 그건 지금 해놔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고급아파트는 피해 줍니다. 이것은 소방차 전용, 긴급차가 급할 때 와가지고 사용하는 곳이니까 이래 하는데 웬만한 아파트는 전부다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체도 저희들이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과장이 들어가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건축심의 보다 환경조성을 더 심의를 강하게 하거든요. 하는데도 곡각지점이 많고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이게 간선도로가 곡각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데 고층건물을 설치해 놓은 데 이런 데는 환경적인 지배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외국하고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층 이상은 전부 자체 소화설비를 가지고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자체 하지만 그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났을 때는 물이 어디 있는지,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금방 본 그 장소도 잊어버리고 몰라요. 동서남북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화재가 더 크게 번지고 이래 되는데 고층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걸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건 홍보 뿐이죠. 홍보인데, 주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각종 훈련시라든가 검사시에 주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그 교육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주입을 시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는 어떻게 하고 전기는 어떻게 하고 소화는 어떻게 하고 피난은 어떻게 하라, 신고는 어떻게 하라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요즘은 세대별로 전부다 그걸 해 가지고 방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 교육할 때 한번씩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갑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방관이 직접 나갑니다. 소방관이 직접 나가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나는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 아파트에는, 지금 어떤 서는 직접 나가가지고 방송까지 합니다, 소방관이. 어느 소방서에서 파견되어 온 김 아무개입니다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다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급할 때는 찾는데 대부분 다 싫어한다 이겁니다. 싫어 해 가지고 안전요령을 전부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되면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부산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인데 자기 남편이 외국에 다녀온다고 해 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 예는 오늘은 감사장이라서 그 정도 하시고, 어떻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고층건물 특히 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사실상 보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막상 화재가 났을 때는 후회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내 집은 또 우리 아파트는 이런 쪽으로 좀 방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 한번 실전연습을 한번씩 한다든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화재 났을 때는 몇 층에 났을 때는 그것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들어가지고 몇 층에 났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위에 층은 어떻게 대처하고 중간층은 어떻게 대피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해 가지고 몸에 와닿게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가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연간 한 번 정도라든가 하다 못해 한 번이라도 확실한 실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몇 층에서 화재 났을 때는 우리가 위에 층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밑에 층은 어떻게 대처한다, 로프를 탈 때는 어떻게 타야 된다. 말만 로프 탄다 하지만 한번 타보라 하면 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로프 보다는 하다 못해 줄사다리를 대치를 해놓는다든가 물론 도난이라든지 다른 데 그게 또 역으로 사용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화재라는 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큰 대형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쫌 예방적인 차원에서 여태까지 한 방식과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지금 건물들이 고층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우리 전체 서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요즘 구급활동 이 자료를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구급활동이 상당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119로 전화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안 그러면 개인이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일인지 그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고부상, 급․만성 뭐 급자라도 붙이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임산부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요즘 임산부들 보면 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 하고 어느 단계 되면 며칟날 되면 예정이 될 것이다 어떻다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급박한 상황에서 임산부 이동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도 포함될 가능도 있지 않느냐.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과거에는 처음 구급대를 시작할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19로 돌리면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가가지고 아주 고맙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행금지가 없거든요. 없는데, 무조건 119로 돌리면 차는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새 자동으로 지령을 하기 때문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가면 별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구급대를 하나, 주로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이야 예약을 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좀 한가한 시간으로 가는데 보통 보면 이것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일이 예정된 이런 사람들도 다 간다고요. 그런데 그걸 또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보면 택시가 잘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 어떤 데는 보면 자기 집에 시동을 걸어놓고 자기 차가 지금, 주민들 50% 이상이 전부다 신고를 한 사람 중에 설문을 받아보면 50% 이상이 자가용을 다 소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것 시동을 걸어놓고 119를 부르거든요. 단지, 하나는 119를 불러 가지고 가면 우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하게끔 되어 있어 긴급할 때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용을 하는 원인이 119를 타고 가면 응급실에서 웬만하면 전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로 가면 그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작은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119 구급대를 타고 가면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 주거든요. 이런 것을 또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택시 부르기가 귀찮고 이래 하니까 119로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급만성 질환자 외에 이용하는 사람이 다소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용을 하면 이용료 받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안 받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건 미국하고 일본의 예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일본의 예를 들고, 프랑스라든가 하는데 우리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돈을 받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일본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제를 해 가지고 이해가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받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너무 이걸 남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볼 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우리가 급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서비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자료의 전체를 보면. 자꾸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잘못하다가는 자기 나이 많은 노인 시골에 있는데 우리 집으로 좀 모셔달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이게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데드라인 이런 것도 한번 기초적인 자료를 지금부터 검토 해 가지고 마련해야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하고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요. 막상 그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지금부터 자료를 모으고 예를 만들어 가지고 연간 평균 몇 선까지 몇 프로까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한계를 주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할 것이며 어떤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만약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될 때는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못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실제로 참 애매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머리를 많이 싸매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구급대가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대체 해 가지고 보내기는 보냅니다마는 그 만큼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주로 또 음주자들도 이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데 서울 같은 데는 따불, 따따불 하다가 안되면 119로 돌린다 하거든요. 그런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 참 애매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술이 취해 가지고 뻗어 있는데 이걸 집에까지 안 실어다 줄 수도 없고 거기 놔놓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동사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느냐 한계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도 보면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데 추진력이 대단하시고 보는데도 관찰력도 대단하시고 저는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기준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래 하셔야지 마냥 지금처럼 정말로 끝없이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구급차 이렇게 나갈 때 방금 구급 지도 의사가 상황실에 두 분 계십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한의사 한 분하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한의사 한 분하고 응급의약전문의 한 사람하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 역할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역할이 대단합니다. 저게 원래는 어디에 두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어촌에 보건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의사가 없는 데, 보건소가 없는 데 이런 데는 보건소만 해놔도 농촌에 가면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복무대체인원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군에 가야 되는데 군복무를 대체 해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에서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소방에서는 의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게 응급구조사가 저희들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도 필연적으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를. 보통 긴급구조119 TV를 보면 뛰어 나와가지고 흰가운 입고 있는 사람 전부다 그 사람들이 응급구조사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치료 보다도 의술을 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말씀드려서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심신을 재생 동기로 해 가지고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석조

김석조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앞으로 그 인원이 좀더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적정한 인원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필요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앞으로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3교대 근무를 하면 각 서에 세 사람씩은 있어야 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각 서에?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은 현재 종합상황실에만 두 분 계신다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2명인가 이렇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 두 사람씩만 배치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지금은 서에 못가거든요. 못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헬기를 가지고 급하게 서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지금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의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탑승 해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의술을 펴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응급구조사가 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구급차가 이렇게 안 갑니까?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가는데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약을 복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전을 해 가지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무슨 약 그걸 투입해 보세요 하면 그걸 투입하지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의료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그런 데 해서 본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하지 원래는 각 서에 해 가지고 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공중보건의가.

석조

김석조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두 명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 두 명 가지고는 어림없는 소리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조금 더 서마다 하다 못해 두 명 정도 더 있으면 완벽하게 조치가 될 수 있다 지금 본부장님 그런 말씀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지금 응급의료기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매년 한 분씩 나갑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한 사람 이상은 무조건 가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많이 보내면 좋죠. 많이 보내면 좋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연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6개월입니다. EMT 과정이라 해 가지고 중급에 해당 되는 응급의료사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면 만약에 외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응급구조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건 국제공인구조사이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그리고 여기 18페이지 보니까, 업무보고서 18페이지 보니까 합숙소 말이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이후로인가 93년도 이후로인가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여기 학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그렇게 안 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같이 허가가 나온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학교 건축은 허가를 관계당국에 안 받습니다. 문교부 자체에서 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런데 하면서 건축허가를 안 받으니까 소방서 협의를 안 돌리거든요. 소방서 협의를 돌리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 비상구 절대적으로 내고 내장재를 불연화로 시켜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할 것인데 이것이 안 바뀌어도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천안초등학교 합숙소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전부다 스티로폴이라든가 이것이 말썽이 커져 가지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가지고 전에도 큰 사고가 나고 그랬다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큰 사고가 납니다. 그 사람들 불에 타 죽는 것보다도 연기에 질식되어 가지고 죽는 어린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죠. 95년도에 서울, 경기도의 예지학원도 내나 그런 경우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예지학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95년도 이후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건축허가로서는 이렇게 나온 것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에서 협의해 준 그런 것은 없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소방서에서…

석조

김석조위원

협의 안 받고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협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협약을 해 가지고 받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어떻든 본부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제일 취약한 것이 아까 내가 모두에 건의했던 11층 이상 높은 층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이하 기타 각 서장님들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최소한도 아파트주민들이라도 한번씩 머리 속에 정말로 심어줄 수 있게끔, 형식상 방송에만 전화해서 했다 하지 말고 몇 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한다. 몇 층은 어떻게 한다. 최고 높은 30층 이상 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가장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방법과 실행 또는 실습, 훈련을 한번씩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경각심 내지 화재예방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되도록 홍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강인길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김차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무의탁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무선 페이징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97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7,000여세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이 무선 페이징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정책의 한 일원인데 이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주 요긴하고 긴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 되다가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직접 많은 장소를 관리를,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부담 증가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과중과 사기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이 시스템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비의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말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1997년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설치했지만 대상자가 이사를 갔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수혜대상자가 운명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제가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장비를 어떻게 회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회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무선 페이징은 원래는 지금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다가 그것이 또 안 되어가지고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점검을 하는데, 일단 고장 시에는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장 수리를 해나가고 수리불가 단말기는 수리업체에서 A/S를 요청 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회수해야 안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사를 갔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가지고 가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사를 간다고 해 가지고 점검하는 회수가 월 1회일 때는 가능하고,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분기 1회 하다보니까 요즘은 발견을 못하고 그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수혜자가 그러면 또 해제가 되었을 경우, 운명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 때는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원정희위원

실제 그리 되면 본부장님 7,000여 세대에 무선 페이징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7,000여 세대에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맞지 않습니까? 실제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에 7,000여 세대에서 나름대로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계가 어디로 가 있는지, 분실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기별 1회 정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관리가 안되면 이 사업은 그만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무선 페이징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제가 가봤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실태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3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정확하게 몇 곳이며, 수리 중인 기계는 몇 대입니까?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단말기 리모콘 교체가 350대이고 예비 단말기 251대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A/S 288회 하고 손․망실 처리를 346대 했는데 2003년 매 분기 3회에 걸쳐 가지고 무선 페이징 시스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 결과 리모컨 고장 등 사용장애 발생 시 예비로 구입된 단말기 및 리모콘으로 즉각 교체하고 예비가 지금 251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선 페이징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금년 11월까지 98년형 노후 단말기 350대를 교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실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고서에는 7,138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7,138명이 혜택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부장이 보고말씀 드린 대로 10분의 1 가까이 정도는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전의 그 수치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가정하면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기계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유주는 소방입니다.

원정희위원

소방관제청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원정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 기계에 대해서 그러면 1회용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원정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 물건 하나하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분기별 1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다른 업무, 과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방본부 산하에는 자율소방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리가 지금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과 실제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끼리 세대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왕 그렇다면 자율소방대원들하고 그 세대를 같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접목을 시켜놓는다면 한 소방대원이 불과 세 집만 관리하더라도 충분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안전망 확보 일환으로 했다고 하면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맞추어서 하나의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꼭 이런 일을 소방공무원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을 해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원천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기계 설치할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계 설치할 때 즉 말씀드려서 한 대에 단가가 얼마냐 하면 17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저가낙찰로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약 반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기계가 전부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잦고 이래 가지고 수시로 119로 신고가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이 제도는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소방관이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때는, 97년도 이후부터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서는 외국으로도 가서 지금 북유럽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상당히 이 제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미국, 일본보다도 오히려 북유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서 했는데 과연 이것을 소방서가 업무만 과중이 되고 사기저하 되는 이런 업무만 되는데 소방에서 꼭 맡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 보니까 외국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그렇게 전부다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느 한 실버타운에 가면 거기에는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세가 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다가도 내일이라도 자기가 받아야 될 때에 바로 교체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원정희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원정희위원

왜냐 하면 실제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동봉사대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실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세대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도 좋고 또 자율방범대도 좋고 소방에 관계되는 봉사요원도 좋고 사회에, 나라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시 방문했을 때 그 봉사카드에다가 누가 왔다가 갔다는 것을 기입해 놓고 그런 식으로 기계를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설치되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동단위의 부녀회라든지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말씀을 드린다면 북유럽 쪽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북유럽 쪽에는 잘 아시다피 한마디로 단위가옥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집이 없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일가옥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봉사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구입단가가 1대에 한 17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양호한 기계를 살 수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17만 그 정도 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가낙찰로 해 가지고 기계가 너무 고장이 잦다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아주 소방관들이 피로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도 출동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유럽 방식대로,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각 동마다 가정복지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같이 공동관리, 여성봉사대하고 같이 공동관리를 하자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원정희위원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데, 기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원가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FI인증기준에 합격한 고급품목을 보급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같으면 결국은 불량기계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그 정도 힘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힘들었습니다. 사실상…

원정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도저히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소방관들이 무선 페이징을 안고 통곡을 한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너무 벅차고 안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연구를 한 결과 FI인증이라 해 가지고, FI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소방검증공사에서 검증을 필한 제품이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규격대로, 웬만한 규격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삼자 단가체결로 조달청하고는, 제삼자 단가체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가계약을 조달청에서 세 가지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하는 FI인증검사 세 군데를 내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하면 17만원짜리를 나는 16만원에 하겠다. 나는 15만원에 하겠다. 나는 17만원에 다 하겠다.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 기계가 가장 근접성이 있는 기계인가 이것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고 그것을 합니다. 전부다 기술 그것을 채점을 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근사치에 있는데 거기 가서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가지고 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원정희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그런 기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원정희위원

본 위원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마는 옛날에 그 기계에 대해서 서비스기간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몇 년간 서비스한다 하는 그런 기간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이 기계가 어떤 불량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완제품으로 교환한다든지 그런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다 원래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공장을 다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A/S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전부다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해 버리고…

원정희위원

그러면 실제가 업체 선정하는 모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비나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아닙니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벌써 지금 6년 이상 동안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까지 그런 말씀만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한국의 조달정책이 그 방법밖에 안 되는데…

원정희위원

그러면 조달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바꾸어야지요.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물건을 써보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정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써보지 않은 어떤 첫 물건을 가져 왔을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계속 몇 년 동안 되풀이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일어났던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해 왔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1,500대가 설치되었고 결국은 2002년도, 2003년도에 98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대밖에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인 것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이 사람 죽겠어요. 직원들이 어떤 때는 기계 고장, 오작동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가야 되고 “할머니 또 어디에 편찮으십니까?” 하면 아픈 데가 없는데 이 기계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기계도 또 두 가지로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습니다. 일체형은 일반 전화기까지 되어 가지고 혼선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터치 하면 119상황실 모니터에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지령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또 관할 구급대가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가보면 또 오작동이라요. 그래서 이것이…

장내웃음

원정희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너무 잘 알겠습니다. 실제가 무선 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인들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정말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7,000몇 백 세대 또 600세대 하면 8,000세대 됩니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율봉사대나 우리 시민들 나름대로 그런 봉사 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기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입니다. 12월달에 600대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설치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빠르게 그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빠르게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보완을 아직 못하다 보니까 600대 설치하는 그 자체가 또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번에는 조달방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단가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정책이라도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기의 목적보다 몇 배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이런 방법말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어떤 대체사업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대처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관리방법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아까 북유럽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에는 이 분들은 가정복지사는 어차피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놓은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 부녀소방대가 있습니다. 여성소방대를 좀 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만 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아직 격무에 시달리는데, 3교대도 못하고 2교대 하면서 계속 격무에 시달리는데 도움을 좀 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부산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분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에 어떤 면에서는 소방방재청 또 우리 부산시와 소방본부하고는 같이 연계 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 단위의 복지사라든지 동 단위의 나름대로 부녀회라든지 또 가사봉사원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보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많은 가용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기계를 납품 받을 때 나름대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기계가 나름대로 달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7,000몇 백대의 지금 현재 이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 방법을 강구해서 그 기계가 제대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기계가 도저히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다음 1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정확한 대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제가 위원님들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이 자상하셔 가지고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좀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길이 좁아 가지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럴 때는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선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이렌을 불고하면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죠.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늦잖아요. 불은 현재 나고 있는데 주차는 해 놓고 사람은 없다 그럴 때는 강제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겼다 하면 어떻게 하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호스를 전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안 그러면 거기가 고지대 같은 곳이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협소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이것이 또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소화전 거기에 차고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스를 전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고 할 때 소방관이 와 가지고 그 소화전함을 열면 바로 소화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에 연결만 해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차를 강제로 우리가 구인을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요사이 형법상으로 그래서 타인의 재물에 손괴를 끼쳤으니까 변상조치를 하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부로 그것을 못하고 꼭 화재가 났을 경우에만 그러고 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주 주거밀집지역인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불났을 때는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불났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또 사후 우리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불이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음에 또 다시 그 지역에 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관내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계획시설을 어느 정도 요구했다든지 이러한 건수가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의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가 확장해 달라든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예.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주문을 해 가지고 하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의 방법 그런 정도였고 도시계획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네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소방본부에서도 얼마든지 구청이나 시청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게끔 원래 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아주 오래된 부산이지만 촌락지구 같은 데는 지금 소방도로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많죠.

이해수위원

그러한 곳을 얼마든지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의 진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청이나 시청에 충분히 요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해수위원

그런데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요구한 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러면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법령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실제 없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불이 났을 때 차가 있다든지 하면 다음에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까지 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거의 지금 상당히 도로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촌락지역에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옛날에 주거이전단지 안 있습니까, 그런 데도 많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해 가지고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100군데 정도 되니까 실제로 그 중에서도 그것은 주거환경이고 소방도로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해 봐야 돈도 없을 것이고 우리 요구 들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문제를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말이죠 A라는 지점에서 예를 들어 불이 났는데 실제로 보면 그 지점에 가려면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가면 가장 빠른데 그 지점은 거의 차가 많이 막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다른 길로 해서 예를 들어 산복도로나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불을 끄는 것이 빠른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A라는 길이 좋은데 약간 위로 가서 불을 끄는 이런 경우가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밑으로는 차가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차트나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놨다든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차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낄 때 이럴 때는 우회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작전지시를 내립니다. 해 가지고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작전지시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전부 도상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현지답사 훈련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차가 무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점은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량진입이 곤란하니까 어느 쪽으로 유턴해서 진입토록 하라는 그런 작전명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것은 그때그때 마다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 말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지리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 수리조사하고, 지․수리조사를 할 때 그때는 병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험가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344대의 소방차량과 소방정과 헬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공개견적을 통해서 최저 업체에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공개견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 보험회사에 전부다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그 견적을 전부다 내라 해 가지고 그 견적서를 근거로 가지고…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전 보험회사에 다 같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 보낸 것하고 또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공문 보낸 것하고 자료 받은 것하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방차량에 대해서 증가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소방차량이 몇 대 정도 증가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차량이 고가사다리차 등 4대를 보강했습니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말이죠, 작년에 감사자료하고 소방차량 보유현황이 작년에 330대이고 지금 354대로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펌프차가 67대에서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7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자료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하고 오늘 본부장님 보고한 자료하고 두 개를 보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작년 자료가 없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좀 있다가 그건 다시 한번 질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이유가 소방파출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승용차가 22대에서 올해 23대거든요. 행정승용차는 무엇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의무소방관 수송차량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럽시다. 제가 방금 말한 보험하고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고 난 뒤에 다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11일 테러 및 이라크전 이후 새로운 테러가 등장하고 친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들까지도 대량 살상하는 무차별한 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테러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내년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도시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재난사고에 초동 대응하는 119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테러에도 대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대응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또 교육은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생화학테러가 상당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를 보강하려고 예산도 지금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장비가 사실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생화학테러 대응장비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화학보호복이 144복 그러니까 구조대원 한 명당 한 벌씩 있고 제독장비가 21종에 501점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대응교육은 우선 국정원에서 테러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테러담당관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4회에 140명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중앙119구조대라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남양주군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한국방사능안전기술원이라 해 가지고 한국방사능안전기술원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거기 가가지고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대테러교육을 11회에 1,331명 실시했습니다. 하고, 지하철 생화학테러 대응 및 테러대비 긴급구조 훈련을 각 서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27회를 실시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부족이 되어 가지고 장비가 아직 완전 그것도 안된 사항인데 올 예산에 될 겁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금년도 생화학 인명구조차하고 생화학보호복하고 테러 대응장비를 이것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재난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명년도에는 총예산이 국비, 시비 합해가지고 8억 9,200만원인데 이 중에 차 한 대 값이, 생화학 인명구조차 한 대 값이 8억입니다. 이 차는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중앙구조대에 줬습니다. 그 차값이 독일산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8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수거해 가지고 판독을 다 합니다. 판독을 해 가지고 하고 인명구조도 그 차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아주 성능이 우수한 차입니다. 그걸 부산에 내년에 8억을 주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APEC이 내년인데 만약 내년 예산에 이걸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지 문제가 없지, 만전을 기하도록 APEC에 대비해서라도 만전을 기해야 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또 이에 대한 소방서의 대응대책이 소방 그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장비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서라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내겠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소방항공대가 새청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유업무 외에 시정지원이 12회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항공대 고유업무 외에 시정지원은 총 열두 번 있었습니다. 열두 번 있었는데, 사실상 이걸 지원해 줄 때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해달라는데 같은 시 재산인데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런데 위에 중앙부서에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영종도 공항 닦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천에 순방을 하면서 영종도 시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헬기가 딱 뜨자마자, 소방헬기를 이용했습니다, 헬기가 딱 뜨자마자 영종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헬기는 이미 이륙한지가 5분이고 그때야 헬기 했는데 이미 시찰을 들어갔다 이겁니다, 장관이, 그래 가지고 그걸 못해 가지고 해양경찰헬기를 타고 이송을 했는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병원에 가서 죽어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소방헬기는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전부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급하다 이겁니다. 이것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래서 지원을 하는데 우선 연초 해맞이행사 및 해수욕장 개장행사 지원을 3회 했습니다. 하고, 시청 공보관실에서 시 도시계획 때문에 공중촬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방부 허가를 받아 가지고 3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부지예찰을 2회하고 환경국 낙동강 오염 예찰을 1회 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공중예찰을 2회하고 APEC 회의장 건립자문위 공중예찰을 1회 해 가지고 12회를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이 12회를 분야별로 해서 이것도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간 헬기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헬기 유지관리비는 유류비는 얼마 안듭니다. 유류비는 연간 한 1,400만원 정도 들고 수리비는 2,500만원 정도, 그런데 부품구입을 해야 됩니다. 부품구입이 5,400만원 정도 이런데 보험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보험료가 2억 7,500만원 들어 가지고 2004년도 헬기 유지관리비는 총 3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용수 확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전 저수 급수탑 등이 여기 있는 것이 모두 6,754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로 도로확장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곳이, 이전할 곳이 많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또 그 현황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해야 될 곳이라든지…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전해야 될 것이 소화전에 6,516개 중에 2.6%인 171개소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이설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개소를 이설조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동절기 경우 2회 점검을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화전을 점검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소방관이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게끔 만들어 내놓는 겁니다. 동절기에는 우선 도색을 봐야 됩니다. 야간에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이 오래 놔두면 내부에 모래가 들어가고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좋게끔 제거를 하고 어떤 데는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소화전 틀이 침하가 되고 소화전이 침하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소화전 압력은 이게 틀면 1.7㎞/s로 압력이 나와야 됩니다. 1.7㎞로 압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유사시에 즉각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테스트 해 보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통로 확보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면 아예 소방용수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주로 목조 밀집지역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불능인 지역, 재래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여튼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고지대 등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늦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수를 길게 깔아가지고 높은 곳까지 올리면 압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수를 깔려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소방관 뿐만 아니라 통․반장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통장들이 열쇠를 열고 호수만 끄집어 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고지대에 불이 나면 수압이 안 올라왔어요. 1.7㎞ 압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즘은 압력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데 물을 다 잠그고 그 지역만 물을 올려가지고 그 호수를 틀어가지고 불을 끄고 했는데 요즘은 수압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다 고지대라든가 목조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다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소방호수만 운반하여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 여기에 대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활용 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활용은 부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 가면 영도는 전부 고지대란 말입니다. 이면도로가 전부다 고지대인데 차가 못올라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야 되고 중장비를 싣고 가야 되면 못 올라갑니다. 그때는 가가지고 오토바이로 가가지고 소화전을 틀어가지고 방수를 하면 수월케 잡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를 활용 해 가지고 화재를 한번 진압해 보자 이래 가지고 안을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이 돌아갈 게 없다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아가지고 우리 소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소방이 그야말로 예방소방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의 지도력을 갈구 할 것입니다.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오인출동하는 횟수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조금 증가된 것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 어떤 우리 시스템 자체는 지금 굉장히 선진화 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신고, 그죠? 이런 것은 많이 근절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인출동은 횟수가 좀 많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2003년도 보면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지령시스템을 본부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가 하면 각 서별로 받는데 이것이 휴대전화도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휴대전화가 넘버가 어떻느냐 하면 011 다음에 9로 나가는 것은 119로 바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전화 오접상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신고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인출동이 많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동위원

문제는 말이죠, 신고전화는 많이 줄었단 말이죠, 허위신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허위신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신고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마따나 휴대전화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다고 봤을 적에 간단하게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해도 신고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고를 하면 지금 체계는 바로 출동지시가 내려가는 것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출동을 하게 되면 본부차 그 다음 지역에 있는 소방서차 또 파출소차 이렇게 어떻든 그 지점 섹터에 관련되는 모든 소방관련 장비들이 출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적에 허탕을 많이 친단 말이죠. 이 횟수가 연간 한 500건이 넘는다면 양치는 늑대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실제적인 대처했을 적에 좀 늦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유기적인 서로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강구를 해보셔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허위전화는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전화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으면 출동지시 내려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출동해 보면, 가보면 사실은 화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지만 출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불이 났다든지 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가 동시다발로 그냥 계속해서 그 지역에는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얘기할 것도 없이 바로 출동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최초에 어떤 신고가 왔다,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표현 못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초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각 황령산이든 산에 지금 안테나 CCTV 되어 있죠, 그것을 점검하는 섹터가 빠지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보강을 한다든지 그래서 1차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 신고가 왔을 때는 가장 근접한 파출소나 경찰서에 1차 지령을 내리고 이것이 화재로서의 확인을 어느 정도 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이 확실히 화재로 된다면 본부차가 출동해도 순번적으로는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출발해 가가지고 한목에 엉켜가지고 있는 것이나 초동적으로 파출소 단위별로, 서별로, 본부별로 이렇게 출동을 해도 출동 늦어가지고 초기단계에 차 빨리 안 와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첫차가 빨리 오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허위가 없어지면 결국은 이 모든 전화는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 이게 모든 신고로 전부 출동을 시킬 때 오인출동이 많아졌을 때의 문제점은 감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허위신고가 줄어드는데 비해서 오인출동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오인출동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실무 서장님들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연상을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이 만약에 직접 받아가지고 하면 수월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묘하게 작동해 가지고 화재가 일단 자기가 신고를 한 사람이 불인 것 같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넘버가 뜹니다. 허위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은 맞다 이겁니다. 가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닥불이고 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해도 일단 3개 부대가 동시에 출동하거든요. 본부 부대 그 다음 인근 부대 그 다음에 직할 부대 이렇게, 관할 부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할 부대만 가서 확인해도 그만큼 피해가 줄어들 건데 3개 부대가 동시에 출동한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동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1개 부대만 나가봐라 그것만 해도 화재가 나더라도 충분한 건데, 이것 기계가 출동지령을 하거든요.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한번 신호가 울려가지고 기계 접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데프콘 1, 2, 3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죠. 불빛도 거기다가 노란불, 빨간불 이렇게 몇 가지 해놨을 적에 처음에는 신고전화가 적게 왔을 때는 첫 전화가 오면 노란불이 들어오겠죠, 불빛이. 그럴 때는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일제 지령이 내려가도 전체 상황실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파출소부터 먼저 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왔을 때는 일제히 출동한다든지 기계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오인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마따나 전화로 받으니까 이게 괜찮은데 지금 오인 그러니까 허위전화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허위전화가 적어지니까 전화만 오면 아, 이건 또 불났는가 보다 하고 인식을 하니까 무조건 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오인출동이 많아지면 또 반대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오인출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5월달에 제정된 강제견인 하는 것 있죠. 지금 올해 5월달 이후에 기본법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제견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최소한도로 시장통, 재래시장이라든지 어떻든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데, 가끔은 훈련이라든지 기본 허위출동이라든지 어떻든 출동을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한 그 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서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허위출동이라든지 훈련출동하면서까지 그것을 문제로 하면 안 되겠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동을 했을 때는 훈련이라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다가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차는 지나가도록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법이 바뀌었는지를 지금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정확하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구인을 할 수 있고 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 제정된 이상 건수를 지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충 부산시내에 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의 좁은 도로 이런 쪽에는, 취약지구 정도는 일단 서에서는 나름대로 파악은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냐하면 우리 가각정비라든지 교통흐름에 문제되는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도로를 확보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또 그것이 소방 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각 서별로 되어지고 그런 취약지역 그런 데는 가능하면 소방기본법에 대한 강제로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교육 같은 것이 되어 가지고 차를 대다가 견인해 가면, 소방서에서 또 견인해 가면 어쩌겠나 싶어 가지고 뺀다든지 최소한도의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교육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5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건수보다는 홍보를 얼마만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재래시장 정도는 확실하게 홍보되어 가지고 어떠한 화재발생 시에는 일제히 그것이 치워진다든지 또 밤에, 야간에 특히 무단주차를 하지 않는다 하는 정도는 되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훈련을 해 가면서까지 강제 견인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강제견인을 하는데 자기가 방해를 했다고 하면 200만원의 벌금이거든요. 아주 법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홍제동 사고 이후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강제견인을 하니까, 이것도 강제견인을 하니까 남의 개인의 물건에 무엇을 어떻게 이동조치를 했니 어쨌니 또 소를 제기하니 이런 아주,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제도권 내에는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 법이 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방기본법에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훈련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강제견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담이 있고 혹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차가 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훈련보다는 재래시장번영회, 사무실, 유관 관계기관에다가 그러한 협조요청, 또 두 번째는 그러한 재래시장 입구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경고판을 일시적으로 붙여놓았다가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옮기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경고판을 붙여서는 안 되겠죠. 1개소에 그런 곳이 두 세 군데다 하면 1개 정도 해서 이번 달에는 어느 재래시장 입구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러한 경우 소방법에 의해서 차를 견인도 하고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매일 달아놓을 필요는 없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싶으면 또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밑에는 동래소방서 또 예를 들어서 항만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주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행정, 그리고 또 그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신뢰성 이런 것도 같이 안 되겠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9 구급차에 각종 비상상비약 그 다음에 구급장비 탑재 현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의약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약품은 응급구조사가 직접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품은 그런데 그 외에 조금은 부족합니다. 조금은 부족한데, 거의 80% 이상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지금 대충 그것을 자료에 한번 보면 말이죠, 심지어 마스크, 산소마스크 이런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비치가 덜 된 구급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약재라든지 특히 손전등 같은 것도 비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70%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최소한 우리 부산소방본부의 119구급대에 기본적인 것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최소 이 구급약은 상시 비치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되는 비상장비는 어떤 수준까지는 확실히 한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연간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망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교체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구급차에 어떤 장비라든지 또 비상약품이 없어 가지고 구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져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지금 소방방재청은, 지금 행자부의 소방방재청은 지금 기구가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 단위에서는 돌아가는데 시․도 단위는 지금 개편안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인가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에서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안하고 소방방재청 안하고 조금 상이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조율하는 단계…

이해동위원

각 본부에 지금 안을 청취하는 그런 계획도 혹시 있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해동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본부에서 올라갔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1안, 2안, 3안을 해 가지고 냈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말이죠, 표준안이 내려오면 의회에 하나 제출 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것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 부산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최소한 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어떻게 하라, 몇 명 하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몇 국, 몇 과 그렇죠?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직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 그 다음에 기술직공무원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동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인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러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의회에 첫째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앞에서 소방방재청 산하의 소방본부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재난과 구급 모두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안이 뭐냐를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이야기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어차피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그것이…

이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와 주면 좋다는 이야기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미 시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예를 들어서 증원요청 비슷하게 올라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소방학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가 공공건물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공공건물 또 시청이라든지 또는 구청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한 소방훈련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공공건물은 방화규정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관장 책임 하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도는 안 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합니다. 그것은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또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곳에 결국 책임 하에 맡겨 놓다가 보니까 방화관리자가 행정계장 심지어 과장 이래 가지고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의 소방교육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본부장님 답변 같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예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있다가 보니까 아예 소방에 대한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아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예방점검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아예 못합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체 방화규정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면 책임하에서…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번에 소방법규가 조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소방훈련을 연2회, 소방관서하고 연2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는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오늘 감사장인데 답변하시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오히려 중요한 부분들인데 말이죠. 그러면 본부장님 말대로 앞서 답변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제로 못하신다고 하다가 이제 답변하신 것으로 됐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합동으로 1회…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회수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은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훈련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합동으로 훈련을 이번에 다 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고, 그래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부산시내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공공건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1,906개소였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1,906개소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1,906개소 중에 현재까지 실시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금년 하반기에 1회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1,906개소 다 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1,906개소를 다 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지금 본부장이 엉터리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아니, 커닝을 조금 하고 지금…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부장님이 일단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업무파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업무파악도 안 하고 답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다중이용시설도 1만 5,100개나 되거든요. 1만 5,100개나 되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 이제 바닥에 보면 아직까지도 카펫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대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보면, 또 저번 천안 합숙소 사건입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 결국 문제는 연소가스로 질식사망자가 많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카펫 이런 부분을 못 깔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내장재를 전부다 불연화로 해야 됩니다. 불연화 해야 되고 만약에 카펫을 사용했을 때 소방법에서 정하는 어느 대상 범위가 넘으면 방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염처리를 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 화재를 지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끔 또 불이 안 붙는, 난연재이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이 붙더라도 아주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와서 불을 끄도록 만드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결국 바닥재가 유독가스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복합영화상영관이라든지 또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방취약시설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유독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야 방법이 없겠지만 새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만 가지시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사회가 아주 개방사회이다 보니까 밤 12시 넘어서도 보면 상영관, 복합영화상영관을 찾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야밤에 가보면 또 복합상가가 되다가 보니까 피난구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셔터가 지금 다 내려와 있다는 말이죠. 상가는 철시를 했고, 영화는 상영하고 있고 상가는 철시하다가 보니까 내려오는 길들이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어디로 나가야, 말하자면 내가 통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화재가 발생되었다 하면 그 안에서는 통로를 찾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 소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방 아닙니까? 예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이나 또 우리 서장님들도 복합영화상영관을, 관할에 있는 상영관을 밤 12시 넘어서라든지 한번 실질적으로 문화도 즐기시고 영화도 한 프로 보시고 정말 어떤 소방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피난구는 되어 있는지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이제 어쨌거나 의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영화를 한 프로 보더라도 관심 있게 봐지더라는 말입니다. 가서 과연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제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업소를, 다중이용시설의 문을 열 때는 소방서에 가서 아예 완비증명서를 떼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소방서에 와 가지고 접수를 하면 현장직원이 가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내장재가 우선 불연화가 되었나, 비상구가 완전히 확보가 되었나 그 다음에 여타 소방활동상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전부다 짚어보고 되었을 때는 완비증명서를 소방서장의 명의로 발급을 해 가지고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야만 구청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요즘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번에 되어 있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전부다 개수명령을 통해 가지고 내장재를 불연화 시키고 비상구를 확보를 하고 소방활동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수명령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대로 제일 그 중에 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복합상영관입니다. 부산이 지금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 할 때도 저희들이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직원들 전부다 비상근무를 해 가면서 날밤을 세우고 했는데 이것이 복합상영관이 우리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 시설을 하면 별 위험이 없습니다. 반드시 비상구가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비상구를 내다보니까 저도 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꼭 화재 뿐만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 전부다 비상구를 못찾아서 우왕좌왕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상구 유도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불은 안 오는 것은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비상구가 좁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비상구의 설치면적을 바닥면적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소방법하고 상충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은 수용인원이 만약에 이만한 데서 한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이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면적을 해 가지고 이 면적은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항시 문제점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좀처럼 개선이 잘 안 돼요.

극제

박극제위원

개선되도록 하여튼 계속 본부장님께서도 결국 이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편의상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보다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비상구 문을 하나 더 열면 상대적으로 부수되는 시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재 사다리를 놓고 하면 이것이 또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물이 또 들어감으로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지 해 놓으니까 전부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영화관 자체가 다 고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높은 데 있으니까 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전부다 지금 5층 이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층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층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다 밑으로 내리라고 독려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워낙 비싼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좌우간 비상구 통로라도 넓혀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계속하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하시고, 또 밤 12시 넘어서도 안내방송 부분에 보면 이런 영화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피난구 시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으면 조금 더 보강된 다른 화면이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12시 넘으면 결국 상가가 철시를 다했잖아요. 철시를 다 했기 때문에 비상통로가 지금 영화관에서 설명하는 비상구하고는 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가가 철시함으로 해서 문을 다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오히려 나가는 문이 지금 주차장으로 나가는 문이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상가가 철시하고 나면 비상문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문은 어떻게 찾습니까? 큰 문은 다 막혀버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또 12시 넘고 나면 말하자면 소방유도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놔 있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밤 12시 이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아예 그것은 그 안에서 유독가스로 결국 길을 못 찾아서 큰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영화관에 몇 번 다니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형시설물,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들도 보면 백화점만 하더라도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 백화점도 상당히 크잖아요, 부산의 백화점들이. 큰 백화점들이 방화관리자도 보면 일반직으로 거기에도 보면 일반 자기 책임자, 총무과의 과장이라든지 또는 일반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화관리자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자기의 어떤 직원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이 덜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소방본부에 지도를 해 가지고 그것은 큰 데니까 오히려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나름대로 소방전문가, 예를 들면 전직 소방에 근무하다가 나가신 분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혜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소방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소방에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소방업무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큰 대형업장에는 말하자면 그런 분들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을 나름대로 조직 또는 예방훈련을 함으로 해서 그 쪽에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 아니냐 그런 큰 의미에서 보면 전문가 부분에 대한 방화관리자를 이제는 그냥 방화관리자 해 가지고 그냥 교육만 몇 시간 이수하면 방화관리자로 무조건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냥 교육 받으러 왔지, 우선은 어떤 법규를 피하기 위한 방화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러 왔지 그것 받아 가서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큰 사업장들에 대한 방화관리예방이 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들이 방화관리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교육을 받고 가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제가 교육을 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을 안 받아보고 또 저도 강의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관리의 근원이 확실한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이나 총무부장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바로는 롯데 같은 데는 방화관리자가 지금 총무부장 그 위의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이것이…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하나의 내가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앞서 본부장님이 답변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건물만 하더라도 1,600개소가 되는데 그런 다중시설이라든지 큰 장소에 방화관리자라는 개념정리를 말하자면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켜주면 좋겠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 두 군데를 어디 찍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금 더 많은 다중시설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소방전문가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작년도 6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 방화관리 책임자를 이사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지정제도 도입 개정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률적인 현행 자격요건을 강화를 해 달라는 그런 개정건의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웬만한 회사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 방화관리자로 관리의 근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서울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서울터널 입구에 보면 네온으로 해 가지고 “터널 안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라고 터널입구 전광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일에 자동차가 터널 안에서 사고 내지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기가 터널 안에 있습니다.” 하고 아예 터널입구에 이렇게 전광판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산시내는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 그런 것도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본부장님의 소방소관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부산도 다른 지방 사례를 거기를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서울이니까, 서울쪽에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른 쪽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데도 사례연구를 해 가지고 부산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장님은 본 일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못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아마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는 분이 계실 거에요. 터널입구에 붙여놓았어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우리 부산은 보니까 97년도 이전에 전부다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것이 소방시설이 그때는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것을 다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옥내 소화전 정도는 다 해 가지고 소화기는 전부다 비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한 번씩 터널도 유심히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00m마다 유턴 해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쪽 터널에서 상대방 터널로 지나갈 수 있도록 혹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그렇는데 서울에는 저번에 서울 어디 터널에 화재가 한 번 나가지고 교외를 다녀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가 한번 서울 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관리의 근원을 가진 데가 세 군데입니다. 부산시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소하고 이런 데가 각기 다 다릅니다. 각기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좋으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에 21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사망 18명, 부상 102명, 2003년도 사망 36명 또 2003년도 9월 24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상은 세 배 정도로 102명, 136명, 99명, 108명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이 다치고 하다 보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터널부분이 아니고 어느 곳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창문유리 안 있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유리를 깨야 되는데 밖에서 소방관들이 깨든 또는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을 하든 깰 때 결국은 그 유리들이 전부다 날카롭기 때문에 유리를 깨는데 다칠 수도 있고 또 안에서는 도저히 유리를 깨고 밖으로 칼날 같기 때문에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유리 같이 유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 자동차의 유리들은 흘러내리잖아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안전망 유리이죠.

극제

박극제위원

예, 안전망 유리이죠. 안전망 유리는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건물들도 안전망 유리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할 수 없겠지만 비상구 쪽으로 한 두 개 정도는 말하자면 안전망 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안전망 유리라는 표시 “급할 때는 비상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든지 말하자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해서 소방관들도 밖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안으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망 유리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소방관들도 빨리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안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부분들도 안전망으로 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저번에 우리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심의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갔을 때 지도 권장으로 그것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시청하고 구청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 앞서 공공건물 1,906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건물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작년 6월 30일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작년 6월 30일날 바뀌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올해 5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이 공공건물이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하고 같아요. 공공건물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을 때 소방본부에서 좀 제대로 공공건물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소방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훈련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특히 더 해요. 학교에 가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학교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일반 선생님, 방화관리자 할 것 없이 심지어 소화기를 또는 소화장비를 아예 다룰 줄을 몰라요. 그냥 공공시설물에 법으로 건축법에 소화기능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붙여놓은 것이지 심지어 가보면 호스 같은 것도 아예 다 빠져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라든지 나름대로 학교시설 특히 이런 데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가 조금 앞장서 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단 공공시설만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학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받아 나와야 자기가 앞으로 커가는 데도 소방에 대한 개념정리를 확실히 할 것이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소방훈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계획부분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학교 선생님들 보수교육을 받거든요. 보수교육을 받는데, 부산시 교육청의 장학사가 이 분이 안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들어 오시는데 초․중학교 선생님들 하루에 50명씩, 무조건 하루에 50명씩 저희 소방본부 안전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대에, 거기에 전부다 해 가지고 교육을 다 받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소방관들이 1학교당 1소방관제 담당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안전교육 보다는 콩나물교실 그걸 더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소방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침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지금 장학사가 저희들 웬만하면 금년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나 하나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열성적이에요. 자기가 직접 인솔해 가지고 꼭꼭 하루에 4시간씩 파트별로 안전체험을 하고 설명을 듣고 훈련을 직접 해보고 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보니까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오신 것 같다, 그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조금 죄송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배학철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우리 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에 보면 좀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헬기의 비용이 소방예산에서 들어가고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그게 여기 보면 열두 번의 관계를 보면 우리 시청 공보실 항공사진촬영이 3번이나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이렇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에, 그러니까 한번 알아 본 일이 있습니까? 5월달, 7월달, 12월달 중 이 관계에 대해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사용을 하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체로 놓고 사진을 찍어야만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진촬영기자가 공보관실이다 이것 뿐이지 사실상 공보관실에서 이용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학철

배학철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국에 이것 또 있단 말이죠. 도시개발공사 시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게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예찰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 찍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탑승자에 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그걸 하기 때문에 아마 탑승자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12회의 예산의 비용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우리 예산에 들어갈 비용을 쓴다면 실제 헬기의 예방 순찰점검을 등한시한 결과로 이렇게 봐지는, 횟수를 빼먹거나 어떤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안 봐집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조금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적이 예방 소방헬기에 대한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긴급 화재를 진압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목적 외에 쓰여진다 하면 좀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 같으면 12회를 이렇게 꼽아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앞으로는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대 당 이래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아니면 타는데 한 사람 당 이래 가지고 납부하는 겁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대 당 하고 있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대 당. 그래서 우리가 헬기 유지관리비가 3억 6,8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이런 것이 우리 목적 외에 사용된 그것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서 들어가는데, 헬기라면 특히 목적이 조기 화재진압이라든지 예방순찰 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오전에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방헬기는 진짜 긴급할 때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라든가 일반화재는 최초의 5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급할 때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목적 외에 사용해 가지고 긴요하게 못 쓸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방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소방헬기도 그런 데, 그래서 위에 상부관청으로부터 목적 외에 사용치 말라고 엄중한 지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의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소방헬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불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지원해 주므로써 이것이 전부다 중앙부서에 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억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인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강인길위원장대리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2,155명이고 의용소방대가 2,387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재난시에 의용소방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역할이 많죠. 우선 우리가 현장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1차적으로 그 지역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합니다. 하면, 소방관하고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소방관을 직접 도우는 지원을 하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대들은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소방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출장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도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죠. 거기 보면 출동수당도 2억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장학금도 한 7,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죠, 올해. 그래 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소방과 관련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소방대원이 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은 없어도 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씩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혹시 관련 업체를 가진 분이 소방대원으로 있어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그 업체를, 어려운 그런 점은 없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기가 소규모 영세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방하고 관련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방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그런데 업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소방직원이 단속업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제외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 자원봉사자인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주는 데가 석유판매소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시설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주유소 사장이 의용소방대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판매취급소 주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정비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소방에서 지시하는 것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얼마전에 어떤 기관에서는 관련 업체 되는 분들이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많아 가지고 말썽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다 해체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조금 그런 유사한 단체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의용소방대원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혹시 또 보면 적만 두고 필요시에 출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는 대원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하는 의용소방대원이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이 들어오려 하죠, 지금?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강인길위원장대리

얼마전에 체육대회에 한번 참석을 해봐도 아주 준 소방공무원입디다. 그 정도의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소방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관리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복은 지금 지급이 다 되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전년도까지만 제복문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아침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네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한 대를 북부소방서 때문에 구입을 해서 12대로 현재 되어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전체가 11대인데 왜 고가사다리차는 12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금곡지구 이런 데 가면 고층아파트가 많습니다. 고층아파트가 많은 데는 한 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곡지구 때문에 플러스 1이 되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승용차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죠? 한 대 더 늘어난 부분이 2003년도 7월 31일자 규정에 따라서 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네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날짜는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는 두 대로 운영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정수라는 것은 꼭 기준정수를 채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도 지금 사용하려면 차가 부족하니까, 업무용 차입니다, 차가 부족하니까 했는데,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에서 두 대밖에 없었는데 2003년도 7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방본부장이 2급 기관장입니다. 2급 기관장이 있는데는 승용차를 중형 승용차 1대, 소형 승용차 2대 해 가지고 3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업무 보려고 하는 것 보다도 각종 사람들 하고…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차량자체가 관용차이기 때문에 관용과 사용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방헬기 보험가입자의 계약자 선정은 우리 여기서 소방본부에서 아주 많은 보험회사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네요. 그래가지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0개소에 보냈습니다.

이해수위원

보내가지고 거기서 온 그대로 아주 적법하게 해서 계약이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방법 고수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반해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이것은 인터넷으로 했고 또 부산시홈페이지에 그냥 공고한 이런 종류거든요, 이게.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차량하고 소방헬기하고 방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보험회사가요 소방차 이것은 가입을 안하려고 합니다. 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방식을 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이 방법은 나름대로 서류로 봐서는 적법하게 했는데 헬기처럼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적극성을 보여가지고 10개사에 전부다 보냈고 소방차량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꺼린다 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저도 서류를 보니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소방본부에서 전부다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설령 이 업체들이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피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주 소방헬기 보험가입자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해 가지고 업체들이 참가하지 않는 것하고 본부장님이 지레 그냥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제가 볼 때 틀린다는 것이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래가지고 설령 응찰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적법한 절차를 계속 소방 헬기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지하철 사고가 나서는 참 지하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재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좀 시들해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수도 있고, 지금 지하철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지 한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 지하철 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호선, 2호선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총 역사가 73개 역사가 있습니다. 73개 역사 중에서 대부분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지하철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소방서는 취약요인이 만약 있다고 가정하면 화재 시에 열과 연기로 인한 긴급대피 및 인명구조 곤란 등 그러한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전동차 내장재가 지금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내장재를 불연으로 바꿔야 되고 열에 잘 견디는 재료로 해야 되고 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소방활동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그러한 데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역무원이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처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당국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한 결과 부산시내 73개 역사에 대해서 부산교통공단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64개소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전부다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관계자에 대해서는 소집해 가지고 소방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면 안내방송이 나올 겁니다. 소방안전 홍보방송을 지금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속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계속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고 화재진압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미비 소방시설은 대부분 지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부산교통공단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비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72건입니다. 72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06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정 보다 1년 정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일단 소방본부로서는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서면 지하철에 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독면을 쓸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건 그때 만약에 오전 10시에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훈련을 하면 러시아워 때라든가 이런 때는 못하거든요. 워낙 붐비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한가한 시간에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오전 10시라든가 오후 4시정도 하는데 그때 하는 사람들이 같이 훈련에 응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은 응해 주지를 않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하철이나 전동차를 정지시켜 놓고 사람들을 탈출을 시켜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또 시민들이 안 그렇습니까?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는 지하철의 안전을 그렇게 부르짖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되살아 나가지고 뭐 하는가도 잘 모르고 잘 응해 주지를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일이 생길 때 그때는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고 다들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다가 안전불감증이 있거든요. 그 안전불감증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시민들이 바쁜데 본부장님 말씀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 짜증을 떠나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지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교육이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낸 것이 지금 홍보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PSB에 보면 생활안전시리즈라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관이 나가가지고 각종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고층건물도 포함이 되고 지하층도 되고 그 다음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전부다 망라 해 가지고 불안전한 데가 있으면 안전하게 유도를 해나간다고 안전시리즈를 지금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녁방송으로 PSB 부산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계도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런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더욱더 빨리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탤런트나 가수나 유명인을 좀 채용해 가지고 그런 데 출연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과거에 한때는 그것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때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기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서울 정도 되면 그렇게 섭외하기도 쉽고 한데 우리 지방에서는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해서 조금 지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토의하는 내용이 안전불감증이나 소방안전에 대한 이것을 시민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 하려면 그러한 방법들이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도 짧은 시간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대로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전체험 차량이라고 금년 연말에 하나 들어옵니다. 5t짜리가 하나 있고 8t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순수한 국비예산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안전사고를 위해 가지고 구입을 1대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거든요. 이래서 거기에 가면 그 차를 한번 타보면 안전체험은 거의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한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지진 때는 어떻게 체험을 한다 그 다음에 연기 속을 탈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전체험차량을 구비해 놓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학교에 다니면서 체험,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교통공단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시민안전의식을 고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소방에서도 웬만하면 시민들한테 직접 파고 들어가는 교육과 홍보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방차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소방차 해 가지고 나름대로 종류를 적어놓고 기타 차 해 가지고 28대를 적어놓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료가 기타 차라는 것이 없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차종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감사자료 만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작년 감사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소방도 문제이지만 사람들 인명구조라든지 구급차에 대해서도 활약이 대단한데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약 있죠? 그것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응급구조사가 직접 점검을 합니다.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중보건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해외연수를 갖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래 제가 직접 묻고 싶은 것이 말이죠, 구급차 안에는 구급약이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구급약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구급약이 무엇무엇 있는지 종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의 만료기간이 안 있습니까? 약의 유효기간 그런 것을 전부다 그 안에 보면 나름대로 대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구급차 안에 구급약 종류하고 점검날짜하고 그 다음에 점검인하고 되어 있는 표를 지금 한 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화하셔 가지고 팩스로 한 부를 내가 봤으면 싶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한 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인길위원장대리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계속되는 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여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산시 같으면 건설주택국 등과 같이 부산에도 다양한 재난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의 업무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소방관서에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경찰청과 또 부산시 소방본부와 업무분장 또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를 들것 같으면 경찰하고는 우선 화재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관은 상호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조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화재조사를 하면 소방관은 어떻느냐 하면 화재조사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 화재원인을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원정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재난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재난을 나름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찰에도 마찬가지이고 소방본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하는 것을…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본부라고 해서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겨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화재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3개 기관 내지 4개 기관 이런 데는 유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한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이 기계 같이 뭉쳐서 회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그것은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이 되고 긴급구조본부장이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되어 있는데 주로 협의되는 관서가 경찰입니다. 군, 경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67개소의 예를 들것 같으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업무협조, 즉 말해서 동절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업무협조를 위한 회의를 어떤 형태로 개최하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년에 두 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원정희위원

실제 재난이라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나름대로 회의나 업무협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오륜터널에서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대형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를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는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19개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9개 기관요?

원정희위원

19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기관이 참여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첫째, 소방관서입니다.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의료기관, 한국전력, 적십자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홍보테이프를 만들어서 의용소방대 회의다 했을 경우에는 10분 내지 15분, 안 되면 10분 코스도 좋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10분 정도는 회의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이 있고 비디오가 있는 장소에 회의를 해서 한 10분 정도 의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소방본부장이나 또 소방관계 공무원이 그 회의에 참석 못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겨울철에는 어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런 사고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테이프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산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오륜터널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더라,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더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이런 일들도 어떤 면에서는 전시행정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았고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저도 우리 건설주택 쪽에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협조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리고 올해 동절기 이상 기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동절기가 되면 폭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버린 이런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 동안에 폭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차원에서는 한번도 그런 부분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도로제설 부분이나 이런 것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운전요령이나 폭설에 그런 것도 없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 119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동절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꽉 막혔지 않습니까? 막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도가도 못하니까 우선 추위에 굶주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음식물을 투하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용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올 3월초 폭설이 있었다 아닙니까? 봄인데도 굉장히 많은 눈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도 우리한테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온에 고지대도 많고 폭설로 인한 재난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보면 어떻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자체는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사람을 실으러 가려고 하면 눈이 오면 못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차도 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왔는데 구조차가 못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구조차가 나가는데 체인을 감고 나가도록 우리 자체는 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위급할 때 부르는 것이 119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 속에 제일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한 지역이 폭설에 마비가 되었다든지 우리 금정산 같으면 산성마을이라든지 어떤 촌, 두구동의 어떤 부락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헬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소방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폭설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다른 차는 못 가도 119차가 가니까, 이제 체인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마는 산간지방이나 강원도 지방에 있는 운전자들은 나름대로 눈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쪽의 기사들은 눈에 대해서 체인을 감았다고 하지만 운전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 증설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학교는 없고 소방서 10개소, 파출소가 52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름대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방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직제와 정원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행자부 쪽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12월 1일날 올라가려고 지금…

원정희위원

본부장께서는 행자부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인도 많고 할 것인데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이 계실 때 못하면 이것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과장도 저의 학교하고 또 인연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 있을 때 밀어붙이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현 광안동에 있는 공무원교육원 저것을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원정희위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부산시와 협의 했느냐고 물어본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산시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접어두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원정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풀어나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부장님 일의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고 난 후에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부지라든지 모든 제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약이라고 해도 헛공약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직제나 정원승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본부장님이 다른 시․도의 본부장을 하시다가 우리 부산에 왔을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직접 바로 내려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직제나 정원승인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의 본부장이 계실 때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하면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서울 이외에 타 시․도에 이런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정희위원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선 경북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경북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은 가는 데가 경북소방학교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충남소방학교…

원정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설립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이나 부산시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선 저희들 소방공무원 같으면 지금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인데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 교육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약 442명이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는 학교가 어디냐 하면 안동에 있는 경북소방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의 자존심이 있는데 안동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렇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소방학교에서 학교를 이수한 소방공무원이 많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무장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조직은 정예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런 소방학교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를 개설하겠다. 즉 말해서 사상구에 있기 때문에 북부소방서를 사상소방서로 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소방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우선 북부소방서는 현 북부소방서를 사상소방서로 개칭을 하고 북부소방서 있는 데를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지가 잘 안 나오는데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도서관 예정부지가 한 두 군데 있는데 이곳은 소방관서를 설치하기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원정희위원

부지만 물색이 되면 다른 것은 쉽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우선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원정희위원

첩첩산중인데 실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소방파출소의 경우 관서신설법령에 의하여 부산지역에는 소방파출소가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방파출소는 우리 법상으로 인구가 3만명 이상이면 대도시에는 1개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9개소가 소요가 됩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몇 개소가 더 필요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현재보다도 77개소가 더 필요하다고 내다봐집니다.

원정희위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엄청난 예산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하고 인건비 이런 운영비 확보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선 파출소 인력을 하면 한 2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약 7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7억 9,000만원 들어가는데 77개소 추가 설치할 시에는 약 608억원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파출소당 건축신축비가 하나에 한 파출소당 16억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77개소 추가설치 하려고 그러면 1,42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느냐…

원정희위원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그 부분을 다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3교대 근무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원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3교대 근무는 꼭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3교대 근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는 보니까 지구대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판에 아마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소방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뭐가 돼도 좋습니다. 주5일제 근무나 3교대 근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은 인원은 증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에서는 지구대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약 3개 내지 4개 동을 묶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지구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인원으로 해 가지고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소방파출소 하나에 5개 동을 관장을 하거든요. 벌써부터 지구대 개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많이 신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안 습니까? 그런 어떤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기존 소방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신축이라든지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풀어나가고 신설은 좀 지양을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가정하면 현원에서 나름대로 증원도 하겠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라든지 3교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째도 인원 부족이고 둘째도 인원 부족입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인원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원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계속 인원, 예산 당장 인원 1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정희위원

모든 조직을 나름대로 이끌어가고 하는 과정에는 인원인데 인원 한 사람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이 오시고 난 후 아니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해서 지원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순번휴무제라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번휴무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쉬는데 3일간씩 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쉴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것이 119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53개 구급대 중에서 15개만 3교대 근무를 하지 나머지는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휴무를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기가 당번 날 하루 끼고 전후로 비번을 해 가지고 3일간을 연속으로 주도록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을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3교대 근무를 못하는 죄로, 인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제동 사고 이후로 3,000명이라도 군복무요원을 소방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합해도 지금 기존 수가 워낙 모자라니까…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실제 어떤 면에서는 봉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 몸이 편해야 됩니다. 119구급대 대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 시민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몸이 편해야 되는데 우선 일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5일제라든지 3교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던데 소방차 등 소방장비에 대한 보험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대원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통계에 볼 것 같으면 소방대원들이 순직하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상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상자는 2001년에 15명이던 것이 2002년에 보니까 22명이고 2003년에 38명이라. 이렇게 공상자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공상자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방안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이 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이 안 들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은 들 수가 없고요.

원정희위원

그런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하고 투입되는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험연금만 들어 있지 딴 것은, 개인보험은 들 수가 없습니다.

원정희위원

실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자기 개인간에 보험은 들 수가 있어도…

원정희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다대포인가 큰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순직한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이후로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함으로 인해서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될 때에도 자신 있게, 그때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도 안에서 통화를 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벗고 무선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기계를 가지고, 구시대적인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해서 진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라 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현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입되는 소방공무원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어떤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떤 소방관서이면 소방관서 단위로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의 보험 이런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상자가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줄일 수 방안은 정말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제가 잘… (“공상자…”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과거에 구조․구급하고 소방하는 업무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재만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서고 난 이후로 자연재해까지 전부다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상자가 더 많이…

원정희위원

공상은 어떤 면에서는 화재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공상자가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연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렇다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장비, 장비가 현대화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몸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학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반복훈련을 받으면 공상자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작정 어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뛰어들다 보면 곧바로 순직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의 현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경찰의 경우에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운영비의 절감을 통하고 또 지구대를 통해서 나름대로 직원의 복지향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도 이런 어떤 개념을 도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하고 일반적인 경상비를 줄이더라도 직원복지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3교대라든지 또 안 되면 우리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이런 증설이나 신설 이런 것보다는 현 수준에서 조금 모자라면 충원을 하고 하면서 어떤 직원들 복지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본부장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세워지면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서면으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복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직은 주5일 근무다 40시간이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만 지금 24시간 1주일에 8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부임 해 와 가지고 우선 증원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계속 신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원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증원은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 힘듭니다. 못 따라갑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어렵습니다.

원정희위원

결국은 기관은 늘어나 있고 현 인원을 가지고 그 모든 기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부장님께서는 주5일제로 근무한다 3교대로 한다 하지만 안 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안 되죠.

원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원 한 번에 몇 백 명을 증원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정원조례, 법상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소방파출소를 가지고 하더라도 인원배치를 잘해서 나름대로 3교대든지 조금 전에 그 법이, 그런 어떤 방법이 나름대로 정착될 수 있는데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보면 국제 APEC 같은 것이 개최되면 외국 수반들도 옵니다.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시설, 이동경로, 화재, 테러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인원이 필요할 겁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인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원정희위원

그런데도 인원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좀 의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고 또 계획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치하를 할 수 있으면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도 위원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직원복지 관계 때문에 나오는데 저희들도 순번휴무제를 하고 주5일 근무제를 하고 3교대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잖습니까? 인원을 증원 해주려 해도 이것은 표준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내려 주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은 휴일을 다 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되겠다 휴일 근무수당이라도 한번 우리가 따서…

원정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 이야기한 사항들은 그런 일반적인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 이야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부산시 소방본부가 앞장서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런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고, 본부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다가 내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가 알고 있으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더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인길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

강인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구매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조달구매에 관해서…

강인길위원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장비담당하는 분 계시죠? 김종규 소방령 계십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예.

강인길위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현욱

박현욱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소방본부 장비담당 김종규입니다.

강인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법상 3,000만원 이상은 조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법상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부산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정이 다 맞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의무소방원 중형 승합차 의무소방원 수송차량으로 수의계약 한 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구입할 적에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조달 3자 단가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강인길위원

지금 규정이 조금 전에 우리 담당께서 이야기하신 중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고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 일정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조달청에 3,000만원 이상은 계약을 위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형 승합차는 우리가 조달청에 위탁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달단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단가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단가가 이미 연초에 되면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됩니다. 그 단가계약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그러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게 또 뭡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부산시 지침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이면 인터넷이나 공개를 해 가지고 전자입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입찰공개를 해서 입찰하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분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도 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하고 조달구매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자료에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부산시의 모든 장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500만원 이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에 500만원 이상은…

강인길위원

한 개에 500만원이란 말입니까 안 그런 것 같으면 하나에 만약 400만원 하는 것을 50개 구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그런 경우도 다 입찰합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휴대용 탐조등 하는 것 있죠? 그걸 구입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구입을 우리가 소방본부는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조달구매 계약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납품연기를 해 가지고 얼마전에 납품 검수를 했는데 불합격 되었습니다.

강인길위원

오늘 나오신 분이, 감사자리입니다, 감사자리에 위증을 하시면 특히 뭐 공무원은 어떻다 하는 것을 잘 아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꼭 감사자리가 아니더라도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재검토를 본 위원이 좀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휴대용 탐조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분은 검사소 그걸 다 거쳤는데 아니더라 하는 이의를 지금 제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가 사전에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내가 감사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시험성적서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이라든지 모든 합격을 이걸 다 거쳤더란 말입니다. 거쳤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부터 이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시험성적서도 이상이 없고 수년간에 걸쳐서 특허를 낸 제품이더라고요. 낸 제품인데, 지금 타 기업체에서는 이것을 갑자기 변화가 왔다 입찰된 자기한테 오지 않고 다른 데 갔다 그런 익명의 제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요.

강인길위원

이 자리에서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하세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제가 위원님, 포괄적으로 조금 우선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 당사자가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디다. 찾아 와가지고 이 민원을 좀 해결해 달라 해서 저는 처음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납품을 하겠다고 조달단가를 다 체결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사양서를 저희들 소방에서 안 꾸몄습니까? 사양서를 꾸몄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전조등 하나에 15시간의 용량을 가져야 되는데 15시간 안하고 12시간밖에 안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양서 규정대로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그러면 검수자들로 하여금 검수를 한번 받아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소방서에 119구조대원들 전부다 한 사람씩 오라 해 가지고 10명이 검수를 했는데 이것은 사양서하고 규정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에서 납품할 품질이 못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고 물품은 당신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받으려 하면 납품을 잘못 받으면 구조대원들이 이것은 전부다 구조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한번 본부장으로서 설득을 한번 시켜 볼테니까 제3의 기관에 가가지고 한번 검수를 받아 보자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자기가 서류는 정확하게 넣었다 하는데 거기서 공인된 기관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 하고나서는 자기가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는데, 납품이 지금 지체되고 이렇는데, 사양서 대로 안 꾸며졌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제품상 문제가 있다 이거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깊이 모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구조대원들이 검수를 한 것은 틀림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쓸 물건이다 이겁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탐조등을 구입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예, 2003년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오늘 왜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감사자료에는 2004년도…

강인길위원

2003년도 나와 있잖아요.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그 장비가 세트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물려가지고 그 기록이 들어 있을 겁니다.

강인길위원

지금 오늘 13페이지 보면…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위원님, 2003년도 구입한 것은요 2002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그건 있고요, 2004년도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한 품종은 아직까지 납품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없을 겁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 부분입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공개입찰이 아니고 우리는 조달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가 입찰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제일 낮은 단가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어떤 제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탐조등을 구입하고 싶으니까 제일 나은 상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탐조등에 대해서 시중에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양서 심의작업을 합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이 어떤 탐조등이 가장 우리가 화재진압작전을 하는데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적합하겠느냐 심의를 해서 이러한 탐조등을 구매하겠노라고 사양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사양서 대로 입찰공개를 합니다. 입찰공개를 해서 이러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단가가 얼마 해 가지고…

강인길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선정한 제품을 우리 본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다른 제품을 고를 수가 있네요?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에 사양서 요구한 대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입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 공개입찰에서 입찰이 된 제품을 또 바꿀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인길위원

이 경우는 이렇게 되었다고…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아닙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납품을 아직 받지도 않고…

강인길위원

이것을 다시 제품시험을 했을 때 우리 기준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못 받고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비담당소방본부소방장

김종규 예.

강인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저도 한번 해보고 충분한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쭉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합 상영관은 보면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대형 판매시설은 연1회, 재래시장은 연2회 이렇게 쭉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연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1회와 연2회를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연중 실시하는 소방검사수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도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연1회 검사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건 소방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소방법에 정해진대로 한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강인길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건 어디에 속해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건 다중이용시설에 속해가지고…

강인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를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기본은 1회입니다.

강인길위원

이런 시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위험하죠. 위험해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 있습니까?

강인길위원

특별안전점검은 또 어떻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특별안전점검은 당해 시․도지사가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재위험성이 극도로 있고 기온이 급강하 된다든가 비상구가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소방안전상 필요할 때 그때…

강인길위원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연1회 한번 점검을 하는데 특별점검은 거기서 이상이 있어야 특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물의가 야기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가지고…

강인길위원

그러면 늦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나가지고 언론 한번 탄다든지 이런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법으로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그런데 법으로 할 수 없어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티로폴 같은 것 또는 내부마감재 이런 게 다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하기 전에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할 때 내장재를 불연화 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고 전부다 이런 것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인길위원

지금 규정대로 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규정대로 지금 현재 점검을 해나가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이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별 이상 없이 점검이 된다 이거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런데 겨울철에 이동식 석유난로를 쓴다든가 이래 되면 또 저희들이 단속할 필요가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시․도지사가 판단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원래 이것은 1년에 두 번, 세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말이 올라오니까 규제를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강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좀 한 내용입니다마는 안전지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업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라 이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에 보면 인재로 인해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예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인데 화재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안전점검 시에 발견되는 재난우려지역을 존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몇 회 이상 동일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다발지역에 안전표시판 같이 화재에서도 이런 걸 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걸 우리 부산시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거든요. 안전필증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에 굉장히 소방시설이 잘 되었을 때는 이것은 검사자체를 한번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인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극제 위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는 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듯이 이런 데는 이런 사고가 다발지역이니까 유의를 하라는 안전표시판 같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건 좀 하기가 업소에서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하기가…

강인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해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재통로 그런 부분에 안내판을 표시하는 것과 같이 이런 지역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표지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거기는 만약에 복합 상영관 같은 이런 집에는 비상구가 협소하니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놓으면 대번에 소를 제기할 건데 그게 참…

강인길위원

꼭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한번 연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길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장비담당도 나와서 답변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 시 지침으로 공개입찰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시 지침이라는 자체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 규정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지어 놨습니까?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관련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부산시도 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개입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다 하는 겁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소방본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500만원 이상 공개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알고 있다고 답변해야지 한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고 재차 독촉을 해 가지고 아마…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500만원까지를 공개입찰로 한다면 행정낭비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500만원 그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안 옵니다.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극제

박극제위원

500만원 지침 오기 전까지는 얼마까지…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3,000만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금 500만원 이상 그렇게 하고 있네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500만원 하는 것은 너무 공개입찰이…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 돈 좀 올려야 됩니다. 요즘 웬만한 물건 하나 사려면 다 500만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되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안되면 1,000만원이라도 2,000만원이라도…

극제

박극제위원

그것은 지금 저도 보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답변 중에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지침서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국별로 참고를 해서 보고 난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 하든지 하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1,710만원이죠? 전자공개 해 놓고 수의계약 781만 7,000원 전자공개 해놓고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500만원 이상이 공개입찰 한다고 발표는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다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똑같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 수의계약 하는 것이나 공개입찰이나 똑같은 겁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전자공개이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다른 서들은 전부다 보면 입찰을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유독 금정서만 보면 수의계약을 올해 전부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금정소방서 소방차량 매각 수의계약 사유는 2004년도 2월 13일 승용차 엑셀입니다, 전자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가지고 양산폐차장에 5만원에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전자입찰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자료를 안 보고 말씀하시는데 44페이지 보면 화물차 수의계약 양산폐차장 10만원, 승용차 2004년 2월 13일 수의계약 차가 6대가 있습니다, 지금. 1대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6대가, 그러니까 금정서에 나온 것은 전원 수의계약 했다 이 말이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수의계약 차량은 6대입니다. 승용차 2대, 구급차 2대, 화물차 1대, 펌프차 1대인데 이게 전자입찰 공고를 했으나 유찰로 인해가지고 양산폐차장에 5만원 주고 수의계약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년 2월 23일에 승용차를 양산폐차장에 견적 의뢰한 결과 5만원밖에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연인 장말숙과 11만원에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1대씩 4건은 매각대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써 타 서 전자입찰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차량이 총 6대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래서 유독 금정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입찰부분도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구급차를 이장숙이라는 개인이 8대를 경매입찰을 받아갔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장숙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아마 수출업자인 것 같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수출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특수구급차를 1대씩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구급차를 전부다 입찰 봐가지고 병원에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오히려 고철덩어리가 이제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응급차라고 해 가지고 병원의 응급차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응급차라는 것은 귀중한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 운송하는 수단인데 여기에 소방본부에서 폐차처분한 차를, 말하자면 일종에 폐차처분한 그런 차를 갖다가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응급차로 둔갑해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서에서 매각처리한 구급차는 약 8년 동안 사용한 것이거든요.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재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이 응급의료법에 보면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아마 특수구급차 1대하고 일반 구급차 1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서 들여놓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결국 병원의 응급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이 물론 국가수입도 중요하지만 생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입찰가격이 1대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물론 보편적으로 백 몇 십만원씩 이것이 다 입찰이 되고 있는데 이것 10대 입찰을 해 봐야 돈이 1,000만원인데 오히려 이렇게 나름대로 수입을 조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독 깨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급차만은 폐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까? 폐차를 시킨다는 말이죠. 아예 이 구급차는 8년이 되고 나면 폐차장에 폐차를 하고 나면, 일단은 폐차하러 간 차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지 않아요?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차를 하려고 하면 입찰을 거쳐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폐차장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금고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들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극제

박극제위원

이런 어려운 점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수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차 조회를 해 가지고 현재 어느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을 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넘버만 다 주면, 지금 여기에는 차량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할 수는 없고 의회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 이것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못 쓰는 구급차가 종합병원의 구급차로 있다는 자체는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병원 같은 데는 더 좋은 차들을 사용해 가지고 산소호흡기라든지 나름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해야 되지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우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추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갖다가 놓는다고 하니까 결국 여기에 보면 이장숙이라는 개인이 8대나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습니다. 또 폐차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구급차가 입찰해서 갔네요? 보니까 종합폐차장에서. 그러면 종합폐차장에서는 다른 데로 팔 수는 없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종합, 입찰 받아가는 사람은 100만원씩 140만원씩 입찰을 받아갔고 폐차장에서는 또 500만원에 입찰을 받아갔다는 말이죠. 폐차시키는 사람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4번에 보십시오. (“25인승입니다.” 하는 이 있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25인승입니다. 34번의 구급차 그것은 특수구급차입니다. (“이것이 25인승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극제

박극제위원

특수구급차가 500만원입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좌우간 어쨌든간에 이 부분들이 보면 조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코끼리매매상사 해 가지고 또는 김성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꼭 이것만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 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병원의 응급실에 제대로 된 응급을 갖춘 구급차가 있어야 되는데 고철덩어리가 거기에 지금 가서 오히려 구급차가 되어 가지고 특수구급차로 둔갑해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시 수입을 또 안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본부장님이 500만원 가지고 공개입찰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자공개입찰은 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옛날 그대로 놔두면 약 3,000만원 이상하면 적합하지 않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그렇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렇게 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나 또 개인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5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자공개입찰을 계속 붙인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자료가 조금 전에 이렇게 왔거든요. 구급장비 이것 “1일 점검 정비 일체”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본부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첫 페이지를 넘기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장갑하고 마스크는 아예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소모품이니까 소모되었으면 그것을 갖다가 보충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이것은 장비점검표이니까 1일 점검 정비이니까요.

이해수위원

아니, 이 장비점검표가 제가 아까 말할 때는 구급차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갑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그 목록에서 빼버리든지 그 안에 넣어놓았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구토용 백도 있고 밑에 소독에 포비돈하고 에탄올하고 생리식염수는 아예 이것은 없어도 됩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있어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전혀 표시도 없고 수량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이 안 있습니까? 의약품은 보유수량이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대로 나름대로 유효기간을 적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지금 여기에 일지상으로는 없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갑이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유효기간이 필요 없는데 의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이것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그 옆에 괄호 해 가지고 적든지 그것을 적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칸에 검사 밑에 이것이 뭡니까?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것은 칸이 없어 가지고 따로 하나 적어놓은 것 있죠? 이러한 사항들도 다시 칸 안에 넣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또 제일 앞에도 보니까 기도확보 및 호흡유지 거기에도 보니까 LMA 그것도 칸이 좀 이상하게 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일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일지를 다시 해 가지고 점검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김차수소방본부장

예.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및 소방장비와 119구조․구급대의 완벽한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과 타 시․도에서 발생한 대형 재해 및 재난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방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차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