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욱 의원 5분자유발언

강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 위원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장비담당도 나와서 답변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 시 지침으로 공개입찰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 박극제 위원 시 지침이라는 자체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 규정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지어 놨습니까?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관련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서 부산시도 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개입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소방본부장 김차수 다 하는 겁니다. ○ 박극제 위원 아니, 소방본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500만원 이상 공개전자입찰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렇죠, 알고 있다고 답변해야지 한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 소방본부장 김차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고 재차 독촉을 해 가지고 아마… ○ 박극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500만원까지를 공개입찰로 한다면 행정낭비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 박극제 위원 500만원 그걸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소방본부장 김차수 안 옵니다.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 박극제 위원 500만원 지침 오기 전까지는 얼마까지… ○ 소방본부장 김차수 3,000만원입니다. ○ 박극제 위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금 500만원 이상 그렇게 하고 있네요?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 박극제 위원 500만원 하는 것은 너무 공개입찰이… ○ 소방본부장 김차수 이것 돈 좀 올려야 됩니다.

요즘 웬만한 물건 하나 사려면 다 500만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다 입찰을 해야 되니까, 전자입찰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 안되면 1,000만원이라도 2,000만원이라도… ○ 박극제 위원 그것은 지금 저도 보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답변 중에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지침서를 한번 보고 난 뒤에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국별로 참고를 해서 보고 난 다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어느 정도 상향조정 하든지 하는 부분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1,710만원이죠? 전자공개 해 놓고 수의계약 781만 7,000원 전자공개 해놓고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500만원 이상이 공개입찰 한다고 발표는 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다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똑같답니다. ○ 박극제 위원 아, 수의계약 하는 것이나 공개입찰이나 똑같은 겁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전자공개이니까. ○ 박극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다른 서들은 전부다 보면 입찰을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유독 금정서만 보면 수의계약을 올해 전부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 소방본부장 김차수 금정소방서 소방차량 매각 수의계약 사유는 2004년도 2월 13일 승용차 엑셀입니다, 전자입찰공고 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가지고 양산폐차장에 5만원에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전자입찰에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박극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자료를 안 보고 말씀하시는데 44페이지 보면 화물차 수의계약 양산폐차장 10만원, 승용차 2004년 2월 13일 수의계약 차가 6대가 있습니다, 지금. 1대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6대가, 그러니까 금정서에 나온 것은 전원 수의계약 했다 이 말이죠. ○ 소방본부장 김차수 수의계약 차량은 6대입니다. 승용차 2대, 구급차 2대, 화물차 1대, 펌프차 1대인데 이게 전자입찰 공고를 했으나 유찰로 인해가지고 양산폐차장에 5만원 주고 수의계약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년 2월 23일에 승용차를 양산폐차장에 견적 의뢰한 결과 5만원밖에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연인 장말숙과 11만원에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1대씩 4건은 매각대금이 500만원 미만으로써 타 서 전자입찰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차량이 총 6대입니다. ○ 박극제 위원 그래서 유독 금정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입찰부분도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45페이지에 구급차를 이장숙이라는 개인이 8대를 경매입찰을 받아갔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이장숙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아마 수출업자인 것 같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런데 수출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응급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은 특수구급차를 1대씩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구급차를 전부다 입찰 봐가지고 병원에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오히려 고철덩어리가 이제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응급차라고 해 가지고 병원의 응급차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응급차라는 것은 귀중한 생명을 위급한 상황에 운송하는 수단인데 여기에 소방본부에서 폐차처분한 차를, 말하자면 일종에 폐차처분한 그런 차를 갖다가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응급차로 둔갑해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서에서 매각처리한 구급차는 약 8년 동안 사용한 것이거든요.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재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이 응급의료법에 보면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아마 특수구급차 1대하고 일반 구급차 1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서 들여놓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 가지고 결국 병원의 응급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이 물론 국가수입도 중요하지만 생명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입찰가격이 1대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물론 보편적으로 백 몇 십만원씩 이것이 다 입찰이 되고 있는데 이것 10대 입찰을 해 봐야 돈이 1,000만원인데 오히려 이렇게 나름대로 수입을 조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독 깨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구급차만은 폐차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습니까?

폐차를 시킨다는 말이죠. 아예 이 구급차는 8년이 되고 나면 폐차장에 폐차를 하고 나면, 일단은 폐차하러 간 차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지 않아요? ○ 소방본부장 김차수 그것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차를 하려고 하면 입찰을 거쳐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 폐차장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금고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데… ○ 박극제 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를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 소방본부장 김차수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안 팔래야 안 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들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 박극제 위원 이런 어려운 점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급차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수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차 조회를 해 가지고 현재 어느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요청을 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넘버만 다 주면, 지금 여기에는 차량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회할 수는 없고 의회로 주시든지 안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 이것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봅시다.

왜 그렇느냐 하면 못 쓰는 구급차가 종합병원의 구급차로 있다는 자체는 오히려 더 위험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병원 같은 데는 더 좋은 차들을 사용해 가지고 산소호흡기라든지 나름대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해야 되지 100만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우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갖추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갖다가 놓는다고 하니까 결국 여기에 보면 이장숙이라는 개인이 8대나 지금 현재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습니다.

또 폐차장에서도 이것이 지금 구급차가 입찰해서 갔네요? 보니까 종합폐차장에서. 그러면 종합폐차장에서는 다른 데로 팔 수는 없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그것은 폐차를 해야 됩니다. ○ 박극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종합, 입찰 받아가는 사람은 100만원씩 140만원씩 입찰을 받아갔고 폐차장에서는 또 500만원에 입찰을 받아갔다는 말이죠. 폐차시키는 사람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4번에 보십시오. (“25인승입니다.” 하는 이 있음) ○ 소방본부장 김차수 25인승입니다. 34번의 구급차 그것은 특수구급차입니다. (“이것이 25인승입니다.” 하는 이 있음) ○ 박극제 위원 특수구급차가 500만원입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예. ○ 박극제 위원 좌우간 어쨌든간에 이 부분들이 보면 조금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코끼리매매상사 해 가지고 또는 김성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꼭 이것만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네요. 이 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병원의 응급실에 제대로 된 응급을 갖춘 구급차가 있어야 되는데 고철덩어리가 거기에 지금 가서 오히려 구급차가 되어 가지고 특수구급차로 둔갑해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 소방본부장 김차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시 수입을 또 안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극제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본부장님이 500만원 가지고 공개입찰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전자공개입찰은 할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옛날 그대로 놔두면 약 3,000만원 이상하면 적합하지 않습니까? ○ 박극제 위원 그렇습니까? ○ 소방본부장 김차수 그렇게 봅니다. ○ 박극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나 또 개인적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좌우간 500만원 정도 가지고 전자공개입찰을 계속 붙인다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본부장 김차수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 박극제 위원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