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이므로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보승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감사자료 147, 15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수해복구 등의 사업이 49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규모인데 공무원이 감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업체 책임감리를 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전체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가로망정비사업이 시ㆍ군에서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으로 46개 사업 640억원이 되는데 감리비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가로망정비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의 전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성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주차장이 25만 면수가 되는데 이 중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몇 개나 되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건축물 340개소에 약 4,591면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나 돼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약 71개소에 384면이 검사시에 불합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가동으로 돼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어느 법으로 인정돼서 허가되고 있지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주차장법 19조6에 의해서 시장ㆍ군수의 안전인도증을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건물이나 대형 빌딩에 가더라도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전주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고 있는 데는 롯데백화점 정도나 활용한다고 볼까요?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돼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이 어렵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차장법 19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도 오늘 질의하는 의도가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고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장께서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시설부담금제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공영주차장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현재 전주시하고 군산시에서 시설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일부 전주시에서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부담제를 적극 도입해 가지고 권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부담제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도 정비를 해야죠?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시ㆍ군으로 하여금 정비를…….
진호
최진호위원
검토를 하세요.
기성
이기성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건축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도내에 임대아파트 주택이 몇 개 단지, 몇 세대 정도나 돼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32개 단지에 1만3천여 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각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주택 중에서 부도가 발생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재판중인 임대아파트, 경매중인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29개 단지에 6,928세대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건 전부 우리 도내 중소업자인 것 같은데, 그래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그 중에서 외지업체가 7개 단지에 2,596세대가 있고 도내 업체는 22개 업체에 7,032세대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최종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5년이 돼있습니다만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1/2을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자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간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경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경매입찰이 될 때 결과적으로는 집 없는 서민들만 손해 보게 되는데 그게 얼마 정도예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부도난 아파트 중에서 화해를 했다든가, 그동안에 화해된 단지는 9,628호 중에서 7개 단지에 2,816세대가 있고 현재 경매진행중인 것이 1개 단지에 596세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입주자들하고 채권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입주자들이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경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 수 있어서 일정금액을 우선변제는 가능하죠, 입주한 것에 대해서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1,200만원까지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입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이라든가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한 후에 5년 동안 임대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분양으로 전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제일 피해자는 입주자들입니다. 또 임대주택은 저소득층들이 거의 입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많이 건의도 했습니다. 2002년 12월 26일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임대주택법을 좀 보완해 가지고 분양 전까지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처분을 못하도록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분양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제가 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며칠 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4%인 4,995만명이 극빈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앙일간지를 보니까 자영업자의 44%가 극빈자로 전락했다는 일면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작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서민들의 임대주택이 임대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에서 안 될 시에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런 제도를 건의해 주시고 주택공사 신축분양을 대폭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서민들이 안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하고 엊그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장기 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공사에서도 평화동에 500세대를 하고 있고요, 익산에다 7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구지정까지 끝났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 30년으로써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50%내지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많이 건설이 되면 저소득 주민들이 안심하고 30년 동안 내집같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주공사업이나 개발공사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서민들이 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권을 보니까 서민들이 사는 소형 주공임대아파트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따기거든요. 민원 부탁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8평짜리, 12평짜리 그거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줄대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냥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런 서민들의 주택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소득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60㎡까지는 70%짜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성 교통물류과장님하고 김한태 건축행정과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용역이 과연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이 있고 신국토전략,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지연되고 있고 수정이 불가피한데 지금 예산집행이 아직 다 안됐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 보완하는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여건이 변경됐을 때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 확정이 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건을 붙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용역 이번에 말일부로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용역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과연 이 용역이 법정계획으로 수립될지도 의문이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법정계획으로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확정이 되려면 국가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신국토관리전략,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등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수정되고 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법정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수립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이번 용역을 하는 게 군장광역권에서 전주군장광역권으로 구역을 확장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내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그것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역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확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수정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또 나올 텐데, 그렇죠?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수정 보완이 될 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재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도의 기관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하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일이 많이 걸릴지 모르니까 예산은 집행을 하되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아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 좋겠어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토연구원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하고 충남하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끝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여건 변화가 생긴다든가 최종 지정하기 이전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이라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그걸 조금 열어놓아야 그쪽에서 나중에 토를 안 달고 수정해서 보완이라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적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전라북도 정보화사업은 90년도에 토지대장전산화 전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340만 필지에 대한 토지기록대장을 전산화 해가지고 지금 온라인화가 되어있고 그 뒤에 도면이 전산화가 안됐습니다. 도면도 전량을 정보화 사업을 해가지고 전산화된 도면하고 토지대장하고 합쳐서 PBLIS라는 필지중심정보시스템을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도 전산화가 되었고 도면을 클릭하면 거기에 따른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라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도지역지구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업이 돼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웹GIS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토지에 따른 용도지구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령을 민원인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수수료도 받아서 도비로 수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정보화가 돼있습니다. 지적도면이 전산화된 자료를 가지고 모든 GIS의 기본 베이스맵으로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그걸 기본으로 각종 GIS를 하는 데에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필지중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완결이 되면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활용방안이 될 거예요. 보고서를 보면 2004년도 12월 중에는 종이로 된 임야도도 폐쇄될 예정으로 돼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무주하고 고창하고 종이도면으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PBLIS 필지중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가면 거의 종이도면은 정리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정보화된 자료에 의해서 모든 지적공부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개 군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이거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14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2개가 지금 정리 아니하는 거 먼저 앞서 갔고 그 나머지 시ㆍ군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정리 아니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측량업을 사적인 회사가 설립되고 금년 2004년도 2월 17일부터 측량업 대행업무등록을 받고 있으시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측량은 지적공사가 전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시장논리에 의해 일부업무를 개방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개방을 한 것이 아니고 수치로 측량을 하는 부분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수치측량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민원 발생이나 사회권 보호문제권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던가요?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수치로 인한 측량은 상당히 정확한 측량이라 아직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측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부심사위원회가 중앙하고 저희 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적부심사청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측량업자에 관해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동안 지적관리공사에서 횡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신청을 하면 보통 20일, 1달 걸린 것이 통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인설립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법인설립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진 감이 있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정책이 있었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던가요?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8개 시ㆍ군이 진행을 하고 있고 2개 시ㆍ군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전주시하고 남원시하고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새주소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세부측량해서 1910년도에 일본의 토지수탈로 인해서 세부측량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토지지분을 가지고 주소를 쓰다보니까 인접지분이 서로 가령 1번이었다가 분할되면 1-1번, 1-4번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진작에 이 사업이 시행이 돼가지고 제가 유럽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모든 차량 사용자들은 반드시 옆에다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길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새주소로 법을 바꿀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2가지를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주소하고 도로명이 완료된 지역은 도로명 주소하고 2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명주소가 완료된 데는 택배라든지 앞으로 소방본부에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령 불이 났을 때 최단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거리 계산이라든지 치안업무라든지 우편업무에도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타 지역이 도로명주소가 완료된 데에 가실 때에 해당 지자체에 가면 반드시 도로명주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출력해 가지고 가시면, 저도 실지로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확히 건물번호만 알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이것을 잘 활용을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언론에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법이 통과 안 된 상태고만요?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도로명주소로 쓰는 것은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은행나무길 몇 번지 이렇게 해놓고 좋은 명칭을 다 부여해 놓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사용을 않고 있어서 아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어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유 공공재산 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구조조정 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만약에 지적과에 공유재산관리계가 온다면 전문화된 입장에서 늘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가 오더라도 인력만 충당된다면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을 거 아닙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부서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결심을 받아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이 지적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앞에서 질의하신 대로 필지중심시스템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어서 거기에 보면 모든 정책 자료도 다 검색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적부서에서 촉탁등기로 해서 과거에는 법무사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직공무원들이 모든 지목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료로 등기를 해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면을 다루는 직종이라 위치 같은 것도 파악하기 쉽고 해서 저희가 맡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하실 수 있겠다, 이거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일원화 되는 것이 일적인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지하시설물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부안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것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지하시설물은 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상수도 지하시설물을 하고 있고 익산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든지 송유관은 별도로 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GIS업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가스나 이런 모든 데이터가 서로 호환해서 과거에 대구 같은 데 폭발사건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파다가 보면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GIS업무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 사고예방이나 그런 것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예산지원은 본래 어디서 됩니까?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국비 건교부에서 50%주고 지방비 50%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원전에서 했고.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부안은 자체적으로…….
상문
이상문위원
진안군에서는 읍사무소에서 진안군청 사거리까지는 용담댐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승
이보승건설교통국장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관리처에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전에서 하고요, 관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상하수도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ㆍ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무쪼록 정보화사업이 전체 추진돼 가지고 지역민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명
이현명지적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의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항이며 도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도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실시하므로 바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단장님,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공공미술프로젝트공모가 각본설에 휘말려가지고 신경쓰이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신경이 쓰이죠.
진호
최진호위원
심사위원 배정은 누가 했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미술관장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이 결재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미술관장한테 심사위원 배정은 누가 하라고 했어요?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미술관장 네가 심사위원 배정해라.'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전에부터 쭉 내려오면 장비부터 쭉 주관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진호
최진호위원
심사위원 배정은 미술관장이 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보면 어디고 조형물을 할 적에는 설명회를 하거든요, 설명회가 없이 서류만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대개 그보다 작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전주에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적에 설치된 것도 다 그런 설명회 같은 걸 하고 했거든요, 그보다 훨씬 작은 것도 했는데 설명회를 않고 서류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설명회보다는 제안서를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미술관장이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미술관의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심사위원 속에?
진호
최진호위원
예, 심사위원 속에.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이 별로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10분이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날 1분 안 왔는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안 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인들이 몇 명 있지요? 3분이었죠? 의원 1분하고 국장 1분하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나머지 전부 서울분이었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파악도 안 돼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병태
한병태위원장
심사위원명단 여기에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현업 작가들이에요, 작가들이 아니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오히려 저희들은 현업작가를 넣기보다는 권위있는 분을 추천했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권위있는 분, 오래오래 하시고……. 그런데 권위있는 분이 하면 떳떳할 텐데 왜 비공개로 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비공개는 아니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날 비공개로 심사를 했잖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요, 다 공개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공개해서 언론까지…….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공개해서 언론에 '오십시오' 소리는 않고 '24일에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줬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도내 조각협회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서예가들도 많고 그런데 도내 사람들 하나도 참여를 안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걸 생각해서 이 문제는 줄이고요, 아무튼 도청사 공공미술공모 각본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사실에 가까운 사실이지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 아닙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발표를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에 가깝다면 빨리 시정 조치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면 제가 더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청사 조경에 대해서 질의했죠, 답변하셨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나무 언제 심을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나무를 소규모는 심고 있습니다, 아마 대목은 12월 초…….
진호
최진호위원
12월 초에 대목은 심을 거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개 그러한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는 기념식수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건물이 준공하게 되면 미술품도 내놓을 분도 있고 서예작품도 내놓을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념식수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추진단에서 지금쯤은 그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이미 했어야 기념식수가, 지금 대형은 12월에 심는다고 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12월이 내일 모레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분들도 11월이나 12월 중에 기념식수를 '나도 참여 하겠소, 어떠한 수종으로써' 한 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 세웠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내놔보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기념식수 문제는 기념행사를 전부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과로…….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기념식은 준공하는 날 하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기념식수를 준공하는 날 받아서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념식수라는 것은 9, 10월에 이미 기념식수계획을 세워서 9, 10, 11월에 받아가지고……. 지금 대목은 12월에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함께 심어야 될 텐데 지금 계획조차도 않고 답변이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면 과연 건설추진단장으로서 해야 할 소리인가, 해야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기념식수 문제는…….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단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과 의사한테 내과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는 분 보고 기술일을 하라고 하니까, 솔직히 단장이 관심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문분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에서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원인이에요. 저는 그날도 그랬잖아요, 단장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인사발령자한테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수를 하실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기념식수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발표를 해서 기념식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최일탁 단장님, 명예롭게 2번 나오시네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감사한 일이에요. 공공미술조형물 발주 전에 도 미술에 관계되시는 학계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단장님 전에 있었던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혹시 건축담당님도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순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도청사의 상징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술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지사님까지 만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좋은 의미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공개는 안했지만. 그래서 미리 신문에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50억원 미만은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거기에서는 최일탁 단장님께서 달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그 계통의 업계를 성장 발전시킨다는 목적에서도 그때 최일탁 단장님이 계셨더라면 충분히 이것을 말씀드려서 조언해서 충분히 전라북도 미술계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결과가 오늘 신문에 발표되고 말았어요. 그때는 8억원만 경쟁입찰을 붙이고 2억원만 남겨놓았다가 한다고 했는데 2억원은 지금 남겨놓았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총체적으로 10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0억원 규모 전체 심사를 해버렸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해가지고 당선작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4가지 분야만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자' 그렇게 심사가 되었죠.
상문
이상문위원
4가지 중에서 선정하는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니 4가지 중에서 당선작도 나오고 가작 2, 우수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투명성 문제에서 저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계통을 생각한다면 우리 도를 상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도 민심을 어느 분이 잘 알 것 같아요? 도민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서울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도민이 잘 알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것이 자기의 서운한 감정에 의해서 표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고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앞으로라도 추진단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회라도 하신다면……. '왜? 의회에서 발주권에 대해 얘기할 게 뭐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월권이고 이런 것을 상의해서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주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예방 못하고 불만이 표출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계 보호차원에서라도 제한경쟁을 꼭 좀 시켜주십시오. 지역민들이 했을 때 상징물에 문제가 있었다,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 불이나면 가까운 이웃사촌이 양동이 들고 가서 불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시설물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불러서 하자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업계도 보호하면서 또 사후관리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할 수 있겠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립미술관 관장이 미술관 관장으로서 오게 되기 위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작품을 여기에다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미술관장이 오게 된 배경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단장님은 잘 모르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미술관 관장이 우리 전라북도에 도립미술관 관장으로 오는데 결정적으로 추천을 한 사람이 4개 작품에 중요한 역할을, 메니지먼트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잘 모르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미술계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술관 관장이 심사위원 전체를 자기가 다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우수작품 중에서 그쪽으로 주기는 줘야겠는데 그쪽 제안서의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일간이라는 기간을 유보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벌어줬다. 이것이 요새 미술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24일 당일 심사석에 상주는 못하고 제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잘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당선작품이 없고 우선 대기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전혀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냥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일 하나의 업체가 선정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4개가 선정되고 나서 최종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25일에 했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24일.
병태
한병태위원장
24일에 했는데 25일에 사무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물어봤지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심사위원들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병태
한병태위원장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제가 금방 부연설명을 했는데 그 심사위원이 그대로 심사를 계속 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특정업체 그 사람한테 당연히 가게 돼있죠?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래서 심사위원 면모를 잘은 모르지만 명성을 보더라도 한눈으로 봐야지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요.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어떻게 결심할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문건위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예측을 하고 향후에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면 계획된 수순대로 가는 하나의 절차다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보다 공정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저는 잘 모르지만 현재 발표된 심사위원을 도립미술관 관장이 전부 다 선임을 했다면서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전부 선임은 아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한인수 씨가 그날 오셨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의회에서 한인수 씨가 들어갔지요. 이것도 그래요, 적어도 의회차원에서 누군가 추천을 하면 우리 위원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당연히 가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추천해 달라는 내용을 제가 몰라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은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내용은 알겠어요, 절차상 의회에다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의장님 재량으로 했다는 내용은 알지만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모르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섭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어떤 가설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경우에는 목적한 바로 가는 하나의 절차이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자칫 잘못해 가지고 보다 좋은 부분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장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을 시켜야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까지는 제가 공정하게 게임을 했습니다만…….
병태
한병태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용적으로 놓고 볼 때 공정한 게임이 안 되었을 경우에 단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지사님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서 향후에는 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심사위원 구성문제에서부터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청사나 의회청사가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의 전당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전라북도민이, 전라북도 출향 작가들이 거기에 자기작품이라도 하나씩 걸어두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미숙해도 적어도 우리 지역 출신 인사들의 그림이나 조각품들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고 소장되어 있을 때 그만큼 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우리 도청사에서 우리 스스로 도민을 외면하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환영을 받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단장께서 향후 일정에 어떤 변경이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예,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한병태 위원장께서 신문을 해주셨는데. 단장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최효준 도립미술관장도 이 지역에서 생활 안하다가 온 지 얼마 안됐단 말이에요. 그 분이 주도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가 각본설에 휘말릴 때 단장님은 황당스럽고 사실 불쾌할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주무단장으로서 어떠한 역할도 못해왔고 심사에 참여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만 단장한테 왔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징그러우면서 황당하고 불쾌하고 아까 한병태 위원장님의 질의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들도 알아요.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의회 청사의 공공청사프로젝트인데 11명의 심사위원 중 3분만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고 11분은 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다 이거예요. 이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도를 하다보니까 서울에 주재하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예술품이라는 게 보는 사람의 각도나 시각이나 눈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 입맛에 맞게 할 수 없고 이 질의를 한 최진호 위원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없는 게 작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만 선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작품선정은 안됐어요, 2차 심사가 끝나야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 11분의 심사위원을 2차 심사에서 전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전원 교체를 해가지고 재심사는 안 되겠지만 2차 심사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이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바꿀 용의가 있어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 정황을 충분히 지사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단장의 입장에서 심사위원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 한병태 위원장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한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호
최진호위원
저는 11명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11명이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왔다면 이분을 믿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지요. 이미 조각계, 서예, 미술계에서는 발칵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11명은 문제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장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단장님 말대로 깨끗이 투명하게 하는데 왜 단장께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한테도 강력하게 주문해서 11명 심사위원 전원을 바꿔가지고 재심사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단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주무단장이지 지금 미술관장이 심사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병태 위원장님한테 듣고 심사위원을 교체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단장 생각만 말씀하세요. 단장 생각도 심사위원 11명을 전원 교체해서 2차 심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지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생각을 꼭 도지사께 전달해 가지고 전원 교체해서 심사하세요. 알겠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하여튼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도내 미술관계 협회가 철저히 소외되고 백년대계로 우리 전라북도 청사가 이렇게 지어 놓으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약 2천억원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미술조형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도내가 발칵 뒤집히고 시끄럽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은 잘 마무리해서 내년 5월에 이사를 갈 때 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가서 전라북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도청사가 돼야 되는데 조형물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다 보니까 착찹합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심사위원들도 아마 바꿔주는 것이 자기들도 다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괜히 가서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고 하기 보다도 강력하게 전원 다 교체를 해서, 또 우리 문건위원들이 전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체를 해서 다시 2차 심사를 하는 걸 밟아 주시면 그런 의혹도 해소되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도 충족시켜주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단장님도 아까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단장님은 아무 하신 일도 없이 이상한 누명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쉽게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심사위원장은 누가 맡았어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그때 위원장님은 김영순 씨.
병태
한병태위원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평점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녹음되어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전부 다 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래서 꼭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 심사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일탁
최일탁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신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셔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완벽한 마무리를 하여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