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문화예술과 체육,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근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승빈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승표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함홍규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익현 경기도교육협력관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이기수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경기도문화관광국장 이기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수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5일근무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문화관광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방면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써 질 높은 문화욕구 그리고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항상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빈 체육진흥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홍승표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함홍규 경기도종합사격장 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신익현 경기도교육협력관입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추진 성과 및 개선 과제, 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 그 다음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종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익히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집으로 다 보내주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다 숙지를 했다고 믿어의심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행정사무감사 분량이 많 기 때문에 산하단체도 많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그냥 저희들이 공부한 것으로 대신하고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지금 금종례 위원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발언을 하시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업무보고서를 못 받아 봤는데, 강선장 위원님하고 박효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못 받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착오로 빠뜨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저희 문화관광국은 3과 12개 담당, 1팀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는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사업소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11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1조 9,469억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7조 8,501억원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지원분야는 1조 4,443억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및 단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 성과와 개선과제도 역시 다음 쪽에 나오는 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기정신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학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 일원에 대지 2,000평, 건평 1,000평 규모로 해서 금년부터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효행원 건립은 당초 이천과 용주사 주차장 부지 등 여러 군데 부지를 변경해 가면서 현재는 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 1만평 부지 내에 약 1,354평의 건축연면적에 19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선정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역사 문화의 보존과 정비입니다. 추진 실적을보면 주요문화유적 복원 정비에 있어 2006년까지 성곽, 행궁 등 남한산성 복원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곽복원은 동문부터 제2남옹성까지 556m를 복원 마무리 했습니다. 행궁복원은 좌전복원, 지금 상궐지 복원도 되어 있습니다만 좌전복원과 하궐지 발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궐복원은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궁권역정비는 옛날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내에 있는 주택 16동을 다른 곳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까지 장안문, 화서문 등 수원화성 복원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화령전 전사청 복원과 화성행궁 주변 토지매입, 화서문 주변 정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안문 여장잇기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요문화재 복원정비는 45건에 115억원을 들여서 안성향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팀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수원전수교육관 건립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도국악당 건립을 금년도 7월 14일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은 2006년 2월에 공사착공을 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립미술관 건립은 안산에 30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이 돼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문예회관, 문화의집, 조각공원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부천영상애니메이션 등 클러스터화를 위한 가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5,000평에 건축 연면적 6,962평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지내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600억원을 투자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 확산 및 보전을 위해서는 역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만화정보센터내에 '98년 12월 4일 부지 1,000평에 연건평 400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만화도서관, 만화박물관, 만화산업지원관 등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8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도모입니다.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법인화는 금년도 6월 1일에 재단법인 경기문화의 전당을 탄생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규모의 축제 지원은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안성 죽산국제예술제, 성남 세계전통미술축제 등 7개 축제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19억원을 들여서 도 및 전국민속예술제 개최 지원과 우수 전통민속의 계승 발전,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국악강사 풀제를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향수기회 확대로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도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 지원,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으로써는 순수예술진흥을 위해서 4개 사업 25억원을 투자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그리고 시ㆍ군예술단체 지원 등을 해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평화축전의 차질없는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축전 사무처를 금년도 7월에 설치해서 세부 기본계획수립으로 성공적 축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예진흥 10개년 발전계획은 2013년까지 10개년계획 공관개념 기간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문예진흥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18쪽을 보고드리면 지역중심학교 지속 육성으로써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8개교 88억 9,500만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25개교에 173억원,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특목고 교육벨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8개 권역별로 과학과 외국어 분야 등에 특화된 특목고 교육벨트를 구축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및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와 교육청에 공동의 경기과학교육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과학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 선도학교 10개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어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100개교, 그 다음에 영어교사 해외연수 500명, 중등학교 어학실 및 원어민 교사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실업계 고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교 육성, 그 다음에 특성화고 실습 및 기자재지원, 특성화고 산ㆍ학 협동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충사업은 공공 및 어린이도서관 설치, 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 정보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도서관 장서 구입을 위한 지원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당 특수교육보조원 1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602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용지 적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청과 도와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써 역시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입학정원 440명, 총 정원은 1,760명입니다. 4학년까지 해서. 시설규모는 부지 21만 9,560㎡내에 지금 899억원을 들여서 작년도 12월 23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만 2006년 12월 22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캠퍼스 강의동과 필요한 행정동 일부 그런 필수시설은 내년도 연초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 3월에 개교할 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는 화성 남양지역은 현대자동차기술연구소 등 많은 첨단산업단지가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산ㆍ학과 연계된 그러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성시와 기업과 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 경기영어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영어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파주캠프는 200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7만 8,000㎡내에 연건축면적 3만 6,000㎡로 건립할 목표로 약 수용인원은 학생 500명을 비롯해서 7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0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4년 금년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 9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파주캠프를 개원할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는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지면적은 약 16만 2,000㎡, 건축면적은 1만 6,000㎡, 수용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2008년 3월 개원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개원해서 5박 6일 학생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가족반은 5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 단위로 모집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도민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도민도 수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주 집중반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00명을 들여서 2005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도내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영어권 생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동계캠프는 2005년 1월 10일과 1월 24일 2차에 걸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36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이버영어마을 확대 구축을 위해서는 사이버영어마을을 통한 영어학습네트워크 형성 및 캠프 수료자 사후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콘텐츠를 주제별로 보강시키고 안산영어마을 사전ㆍ사후 학습 콘텐츠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입회원수는 9만 3,438명에 이르고 있고 사이버 접속횟수는 122만 1,716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은 부지면적 3,000평 이상에 시설비 20억원 이상 규모 5개 종목에 걸친 그러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3개소에 709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 7개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국ㆍ도비 10억원 내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체육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일대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지 6만 6,815㎡내에 2005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285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이 완료된 상태라서 8월에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레포츠공원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레포츠공원은 부지면적 5,000평 이상 그 다음에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마냥 20억원 이상 규모에 역시 체육공간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01억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된 후에 2005년부터는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단위 등산로, 약수터 등 이런 간단한 부지내에 개소당 인조잔디구장, 동네체육시설, 길거리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간단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1개소에 24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센터 4개소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가평군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1개소도 역시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이천시 호법면 1개소에 2003년도부터 2005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20억원을 들여서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동활성화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은 1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새마을체육교실 상설운영, 읍ㆍ면ㆍ동별 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별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보급은 도 생체협을 비롯해서 31개 시ㆍ 군에 9개 종류에 걸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생활체육지도인력의 활용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31개 시ㆍ군에 116명을 배치해서 다양한 유명축구교실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70개 종목 1만 299개 클럽에 43만 5,000명이 현재 동호인에 가입해서 활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 도종목별연합회 40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고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제15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는 금년 9월 중에 포천에서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출전과 유치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와 스페인과의 어린이스포츠 교류사업, 한ㆍ중ㆍ일 체육교류사업, 경기도ㆍ광동성 체육교류사업을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엘리트체육기반 강화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3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서 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관 등에 대해서 사업비 532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 범위내에서 시ㆍ군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4개 내지 5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남양주, 안성, 의왕, 오산, 여주, 동두천 등이 1차적으로 지원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지원대상을 2개소 평택, 김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별 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수원시 장안구내에 이미 건립돼서 체육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도회관은 현재 금년도 12월에 공사착공해서 2005년 9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회 전국체육대회는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마는 특정현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3연패는 달성했습니다마는 점차 서울이 많은 점수를 추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도 나름대로의 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하에 취약 종목에 대한 전력보강이라든지 훈련시설에 대한 장비지원, 그 다음에 우수선수 지도자 발굴육성과 영입, 그 다음에 전국체전대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위원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체육대회 활성화,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는 금년도에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지 선정은 3년 전에 확정합니다마는 그 개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비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성남시, 2006년 고양시, 2007년 개최지는 금년 연말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은 수원에 수영, 레슬링, 유도, 시흥의 육상 등을 창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체육발전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말 납품을 목표로 해서 그야말로 경기도 체육이 앞으로 나갈 장기비전을 담은 그러한 용역보고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추진입니다. 관광단지 및 관광지의 내실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지정된 곳은 도 관내 14개소입니다. 한수이북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쪽 지역이 10개, 한수이남이 4개가 되겠습니다. 형태별로 보면 계곡형, 산악형, 내수면형, 문화형, 하천형 5가지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할 곳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두천 탑동, 안산 메추리, 오산 독산성, 김포 덕포진, 양주 감악산, 가평축령산, 남양주 가곡 그 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안산선감관광단지, 시흥해양관광단지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존 14개 지정된 관광지는 저희가 일부을 예산투입해서 정비ㆍ보수ㆍ보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원된 실적도 지금 한수이남 3개 지역에 불과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한탄강유원지 같은 곳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폐허된 상태이고 포천의 백운산 같은 데도 아주 불법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내 관광지의 현실태입니다. 저희가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정대상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양문화단지는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안산 선감관광단지와 시흥 해양은 도시계획수립 및 관광단지 지정 추진, 그 다음에 동두천 탑동, 김포 덕포진은 민간투자자 유치 추진, 그 다음에 오산 독산성과 양주 감악산, 남양주 가곡, 가평 축령산, 안산메추리 등은 관광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지속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단지입니다. 사업계획은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대화동 일원에 약 30만평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조 522억원을 들여서 숙박시설과 상업ㆍ업무ㆍ복합문화테마파크 등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토지보상을 93%는 완료하고 일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까지 연차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전통공원조성은 중국 광동성 월수공원내에 그리고 광동성은 수원시 효행공원내에 각자가 예산을 34억원 정도로 투입해서 전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 한국전통공원 기공식을 제가 현장에 가서 부지사님 모시고 거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말 준공목표로 현재 지장물철거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다목적 캠핑장은 산악권 2개소, 내륙권 1개소 개소당 사업비 6만 내지 10만㎡, 총 사업비는 개소당 80억원을 투입해서 가변 및 고정 숙영시설과 이런 여러 가지 관광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경에 담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진각 보수ㆍ정비 추진입니다. 임진각 보수ㆍ정비는 제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관광지 건물을 금년 5월부터 방문의 해가 열리는 내년 연초까지 62억원을 들여서 DMZ생태전시관, 북한체험관 등을 새로이 정비하는 그러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역사ㆍ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그 다음에 수원입니다마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은 매주 일요일 화성행궁에서 장용영 수위의식, 24반무예, 상설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판매소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보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는 지역도자기축제 지원, 그 다음에 우리춤 우리향기 상설공연, 즉 안성의 태평무전수관 전통무용공연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로 일본, 중국 등 주요 관광시장별 팸투어를 6,000만원을 들여서 여행사 대표나 여행잡지사 대표를 초청해서 실시한 바 있고 가족체험형, 여가레저용 등 국내 팸투어는 4,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으며 시ㆍ군 관광코스개발 팸투어에도 8,000만원 들여서 역사ㆍ문화기행, 유물ㆍ유적지, 생태자원 등을 팸투어시킨 바 있습니다. 관광교류ㆍ협력추진입니다. 경기ㆍ광동성간 국제관광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도ㆍ성간 정보 및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상호보완적인 공동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제2회 경기도관광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만 3,78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제관광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은 해외 5회에 걸쳐서 중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참여한 바 있고 국내에는 4회 각 시ㆍ도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개최된 PATA총회에도 성공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관광루트 개발입니다. 수도권 5개 시ㆍ도간 관광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패키지상품개발, 관광교역전 참가, 한강사이클대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수준의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세계관광기념품 디자인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명품개발 및 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관광기념 공모전 참가는 경기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자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제5회 경기도 공모전 선발작에 대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역동적인 관광홍보 전개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인천국제공항내에 라이트박스를 설치해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관광객을 통해서 수원화성이라든지 민속촌, DMZ, 서해대교 이런 대표적인 관광상품을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내에 경기관광자원 홍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대상은 지하철 2호선과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객차내에 국내외 관광객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관광자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관광홍보자료 제작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도와 홍보CD, 엽서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많은 홍보물을 비치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1회 경기관광사진 공모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추진해서 연말에 이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품부분은 경기도내 유명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 스포츠, 레저 등 이러한 테마가 담겨진 사진을 공모해서 시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 직접 광고를 통한 홍보는 중국TV홍보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중국 광동성 광동TV에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경기도내의 눈과 스키와 에버랜드, DMZ, 김치 먹거리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자원을 TV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항공기내에 우리 도내 관광자원에 대한 영상스크린 홍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과 국제항공을 이용해서 월 105회 연간 1,260회에 걸친 영상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발지는 남방항공은 광주, 대련, 장춘, 심양, 하얼빈 등이 되겠으며 국제항공은 북경, 청도, 항주, 성도, 중경 등을 왕래하는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또 해외 유력 관광잡지를 통한 홍보로서는 일본, 중국에서 발행되는 연간지와 월간지, 계간지, 주간지 등을 이용한 우리의 수원화성이라든지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적극적인 관광수용태세 정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 장안공원내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안내원과 관리요원이 현재 근무하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 관광안내자료 배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경기관광홍보센터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2번 출구내에 공항 이용한 단기체류 환승 승객을 대상으로 경기관광자원 홍보 및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서 틈새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은 현재 도내에 158명에서 312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각 시ㆍ군 관광지에 배치돼서 지금 관광안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모니터는 458명을 위촉해서 각 시ㆍ군의 관광지에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면 저희가 시ㆍ군과 협력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지금 관광객 왕래가 빈번한 역과 터미널, 관광지 등 125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화장실 개선은 화성시 용주사와 만의사 두 개소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화장실은 환경국과 협조해서 지금 별도로 더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관광센서스 실시는 관광센서스를 실시해서 테이터베이스화 하는 한편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있으시겠습니다만 내년도는 정말 굴뚝없는 사업, 고부가가치 산업의 가장 선두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경제가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또 유수한 우리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경기도가 세계속의 정말 명망있는 그런 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목표는 6,90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보다는 여하튼간에 내실있는 그러한 방문의 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1억원, 내년도에는 50억원, 2006년도에 2억원 등 적은 예산을 들여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다음에 상징체계확립, 홈페이지 구축, 슬로건 및 포스터공모,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지역방문의 해 지정을 금년도 9월에 해서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는 그런 체제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 등 31개 경기방문의 해 준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사항 보고에는 금년도 11월 12일에 저희가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시장ㆍ군수, 각시ㆍ군교육장, 그 다음에 관광관련 단체장 이런 분들의 참여하에 종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워크숍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돼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통보된 여러 가지 시정ㆍ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다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본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욱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화관광국 업무가 도민한테 한걸음 더 내실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산하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산하단체장들께서는 기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 업무와 관련 확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유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사실 안 해도 돼야 할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위원들에게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 강선장 위원, 본 위원 세 사람의 수중에 업무보고서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이것은 아무리 전문위원실에다 맡겨서 배포하더라도 배포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관광국 직원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감사준비는 잘 되어가느냐 인사를 겸해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중에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본인 한 사람한테만 갖다주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행정은 밀실행정이 아닙니다. 공개행정입니다. 그거 복사 몇 장 더하면 되는데 꼭 가져와서 해당위원한테 귓속말로 얘기하고 갖다주고 가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앞으로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더라도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위원들이 각자 공유해서 행정감사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해주는 것이 문화관광국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태가 2,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확인하고 취합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서류가 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산하단체의 예산집행의 문제와 부실경영, 일례는 안 들겠습니다. 한 예로 박물관 같은 데를 감사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와 인건비만 나가는 예산액의 수입이 단 1%밖에 되지 않는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산하단체 일부의 예산집행의 문제와 부실경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의 지휘 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향후 개선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박물관을 비롯해서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문제는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책임은 저희가 책임경영체제를 하기 위해서 산하 법인과 공사에 줬고 또 문화의 전당 같은 데도 사업소에서 공익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자율경영책임,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속되어 있는 일부 단체는 출범한 지 기간이 미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가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일부 단체가 수익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적으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의 단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어떤 단체는 문화의 복지 시혜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성격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내실화를 위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산하단체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의 제일 큰 역점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의 주요행사를 점검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경기관광공사 말고 관련된 단체말입니까?

그 행사에 병행해서 각 산하단체에서 내년 방문의 해에 맞춰서 하는 행사내용을 문화관광국에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지점검을 합니까, 보고형식으로 받습니까?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와 관련된 기관을 말씀드리면 도는 각 시ㆍ군을 통한 관광지 정비사업, 화장실 개선, 간판정비사업 또 음식점 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농업관광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도와 시ㆍ군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도자비엔날레가 내년도 방문의 해의 큰 이슈화 이벤트사업입니다만 도자기엑스포재단을 통한 사업의 수시점검 내지는 보고회 개최, 그 다음에 세계평화축전, 문화재단에서 현재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평화축전 사무국을 둬서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하고의 수시 업무협조체제, 보고, 점검, 예산반영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점검채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계된 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안성 남사당놀이라든지 양주의 별산대놀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를 접목시키는 문제, 특히 문화의 전당이 문화예술행사를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방문의 해의 예산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내년 4월에 개최되는 것이 148억원, 내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평화축제가 82억원, 그외에 KBS열린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방문의 해 개최에 따른 행사비용이 총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총 소요경비는 제가 이렇게 해석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비엔날레는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만 이것은 꼭 방문의 해를 위해서 하는 그런 국제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2000년도…….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예요. 2002년, 2003년, 2004년 준비해 오고 내년도 개최 마무리할 때까지 총 소요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쉽게 얘기해 주세요.

도자비엔날레는 방문의 해 시기에다 총 소요경비를 넣는 것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 빼고요.

내년도 세계평화축전이 82억원이고 방문의 해가 81억원이고 내년도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163억원 그렇습니다.

여태 준비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준비한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은 금년도에 52억원이 더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15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를 빼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로 봐서는 막대한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003년, 2004년 2년 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요? 2년간을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게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사준비 만족도가 100으로 봤을 때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쉽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격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십니까?

네.

이 행사 성공의 열쇠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31개 시ㆍ군 관계자와 경기도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선 시ㆍ군, 저희 광명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느끼는 게 별로 능동적 자세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방문의 해를 하니까 하나보다 하는 거지 별로입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십니까?

일부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년 동안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ㆍ군 관계자 회의는 지금 기억은…….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시ㆍ군 관계자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샘플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경기방문의 해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31개 시ㆍ군의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무작위로 착출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민들이 어느 정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알고 있나.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도에서 느끼는 것하고 일선 현지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하는 행사, 더군다나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지 실패한 행사가 되면 경기도가 길이 오점이 남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권역별 관광상품개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점검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준비가 잘 되면 뭐합니까?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로지 참여입니다. 준비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덜 되었다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가 잘 되고 내국인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그 대회는 성공한 대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국인을 6,100만명, 외국인을 800만명 유치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비관적인 편에 서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실제 도민이나 관계공무원들 외에는 내년도 경기도방문의 해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파기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공감 안 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이게 도 독단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민이 이해하는 가운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 31개 시ㆍ군이 모두 다 경기방문의 해에 대폭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인지도면이라든지 시ㆍ군의 참여문제, 축제참여 문제라든지 관광명소의 정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ㆍ군하고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참여를 유도할 때에 도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계기를 유발시켜야 하는데 그런 점도 한계가 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모두에서 우리 관광지가 14개소가 있는데 이런 관광지가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한탄유원지 같은 곳이 지금 우리 도내의 관광지다. 백운계곡 같은 곳이 자연경관은 아름답되 거기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계곡을 따라서 이루어져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현주소다. 이런 문제를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정비해 나가자 하는 인식의 제고문제, 이것이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해 주시는 대로 보다 시ㆍ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그 행사참가 독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지역신문도 있고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방문의 해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조차에도 없어요. 시청이나 군청에서 시보나 군보를 다 발행할 거예요.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셔서 경기도방문의 해 참가에 역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비한 점은 연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당장에 해결할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방문의 해 선정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행사는 사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동남아 사람들이 외국인 주고객이고 사실 미국이나 서독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거리관계로 별로 호응도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중앙 부처와의 업무협력관계도 사실 답답해요. 제가 지난 9월에 일본에 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류열풍으로 해서 한국에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남이섬에 상당히 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일과거사 청산이다 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한국에 왔다가 테러나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주춤하잖아요. 이런 중앙정부의 대처문제도 미흡하고 사실 경기도가 관광자원이 빈약하잖아요. 수원 화성행궁합니다만 사실 그게 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숙박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열악해요.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외국관광객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 문화재 보수와 시ㆍ군별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요구를 했느냐면 과연 이 예산이 각 시ㆍ군별로 적정하게, 균형있게, 공정하게 배정과 집행이 됐나를 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2002년에 65억원, 2003년에 204억원, 2004년에 68억원 총 337억원이 소요됐지요? 맞습니까?

네.

2003년에 갑자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나 늘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재 보수분야에서요?

네.

문화재 보수는 770여개의 국가문화재, 도문화재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일정한 계획연도에 의해서 보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수요와 필요성에 의해서 별안간 증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남한산성 보수 같은 것이 별안간에 소요사업비가 2003년도에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원 행궁, 화성행궁 복원같은 것이 2003년도에 필요한 경비가 부쩍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큰 대단위사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 또 문화재 보수는 이것이 일정한 계획연도가 있어서 매번 똑같은 수준의 소요예산과 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화재 보수내역을 보면 3년간 여주가 31건입니다. 또 수원이 23건, 안성이 21건, 화성이 16건, 하남이 14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성남, 시흥은 3건, 안양과 의왕이 2건, 광명과 부천은 1건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봐야지만 알겠는데요.

담당자 아실 것 아니에요. 부천이 1건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열거하신 그 지역이 '70년대에 생성된 읍이 도시로 된 지역, 이런 지역은 문화재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주, 안성, 용인, 화성 이런 지역, 수원은 일찍 시가 된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만 그런 지역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분포도에 따라서 수요가 자연히 창출이 되고 지원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고 다른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가 거의 없는 곳이 아닌가 기억합니다만 그 형태가 그렇게 됩니다. 광명도 역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 같은 데는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문화재가 21개예요. 그런데 23건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남시 같은 데도 문화재가 10개밖에 없는데 14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100% 이상한 거지요. 물론 부천은 문화재가 1건인가 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광명은 문화재가 8건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만 얘기를 하세요. 혹시 이게 시ㆍ군 관계자들이 로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로비보다는 시장ㆍ군수의 노력,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관광, 그 지역의 새로운 소득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산업과 연결이 돼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시장ㆍ군수가 시ㆍ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재정부담이 열악하더라도 거기에 투자를 할 테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수원 같은 곳은 박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막대한 시비를 화성복원 주변에다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수원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5분은 드리는데 확인 차원에서 하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은 시장ㆍ군수의 열의에 따라서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광명시민이나 부천시민은 세금 안 냅니까? 똑같이 다 내잖아요. 내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형평성을 기해 주세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수원 주변에 문화재가 많지요. 여주, 광주에 문화재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있게 어느 정도 편중 안 되고 각 지역에 배분이 됐는가라는 것을 감독해 주시고,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도 부천, 성남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2건, 1건, 광명도 1건이더라고요. 그것도 총 55억원이 소요됐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각 지역의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문화축제도 지난번 언론보도에 난 것 보셨습니까? 시ㆍ군축제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사라고 감사를 하겠다는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감사원 감사한다는 것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실 이 행사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입장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감사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입장정리보다는 감사원에서 시ㆍ군에 지원해 준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 이렇다고 저렇다고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계획입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경기방문의 해니까 각 시ㆍ군별로 많은 축제가 예상되지요. 2004실학축제도 개최해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이 5만명밖에 안 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실패한 축제라고 판단하거든요. 어떤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인원동원이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대한 평가는 좀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일반인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에 9억여원을 들여서 한 겁니다만 다양하고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평가분석은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속해서 합니까?

내년도에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실학문제는 박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실사구시 그 얘기 아닙니까? 현 경제, 삶의 하나의 중심적 사상 이게 경기도에서 태동된 사상,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관중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현재에 비추어서 이것을 다시 조명해 보는 역사적인 고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흡했던 점은 보완해서 저희가 더 내실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보고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고 내년도에 각 시ㆍ군의 축제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가 관계자들만 모이는 동네잔치가 되지 말고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과 정확한 판단으로 31개 시ㆍ군이 경기방문의 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문화관광국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산하단체보다도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 배정을 좀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질의는 20분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례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감사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연일 많은 행정사무감사에 이기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자료, 답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문화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집행이 상당히 단체장에 의한 또 재정자립도에 의한 사업실적에 역점을 두겠다 결론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7개 산하 자율운영에 의한 단체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치가 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의 착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이 그런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결코 어떤 자구책 노력은커녕 그야말로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문화관광국 사업은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어렵거나 또한 사업집행에 있어서 차등보조를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등보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률이 높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소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확ㆍ포장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립도에 걸맞는 차등보조를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확ㆍ포장사업이 70% 보조율에 30% 자부담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은 9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률 10%로 낮추는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은 여러 가지 문화재사업이라든가 또한 산하단체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러한 차등보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문화재보수는 지금 현실정부터 소개해 드리면.

차등보조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차등보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어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노력은 하시겠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요되는 재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수만 차등보조율을 확대해 나간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문화관광국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법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화재단, 문화의 전당 기타 여러 가지 산하단체의 3년치 예산을 쭉 보니까 대도시권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또 문화의 전당 이사장이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대표께서 다같이 공감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경기도 북부를 굳이 고집하고 분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소외됐다라는 소외감에서 자꾸 보다 나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에서 경기북도를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도 뿐만 아니라 동북부지역 특히 농어촌지역의 대다수의 도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갖도록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에는 예산편성에 일부 할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재정상태가 열악한 또 수혜가 열악한 그러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도 본청 뿐만 아니라 도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런 시책사업 뿐만 아니라 산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기수 국장님께서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는 걸로 믿고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예산편중이 100점을 놓고 간다면 수원시가 13%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농어촌지역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원과 부천, 안양 이런 대도시권에는 자체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문화예술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같은 곳은 31개 시ㆍ군의 형평성에 안 맞는 3년치 예산집행을 보면서 도대체가 경기도민의 인구과밀도에 의한 도 정책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도지사 및 책임자들의 역행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예산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산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신 산하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불균형조차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도의회에 입문해서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 대다수의 경기도가 60% 자부담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30% 자부담을 금년도에 했고 지자체에서 10%의 자부담률을 갖고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물론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또한 지자체 단체장에 의한 선별적인 사업인줄 알지 경기도가 60%를 지원하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이희영 위원님한테 평가가 되고 또 반영된 여론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도가 교육청이 추진하는 당면한 교육의 현안사안에 대해서 보조적인 입장에서 도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면에 도가 많은 돈을 들였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도적인 입장보다는 저희는 자세를 그렇게 취해 왔습니다.

이기수 국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조적인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에 각 해당 교육청별로 예산지원 50%에 교육청사업 20%, 자부담 30%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접어들어서 다시 경기도로부터 60%, 10%가 증액됐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30% 그리고 10% 자부담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적으로 대환영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교육의 발전과 으뜸교육에 경기도가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는 백년대계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비롯한 일선 단체장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떠한 재량권, 심사기준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의 틀에 맞는 그런 심사운영제도를 보면서 정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선 교육장들이 단체장들한테 단체장이 추천해 주시는 학교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1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 5개 학교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선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5개 학교가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8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5개 학교를 선정하고 3개 학교는 내년도에 보류한다든가 이런 차별적인 심사가 아니라 단체장과 교육장과의 사전협의하에 또한 지역의 도의원들 입회하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추천하는 학교가 5개 학교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사할 수 있는 학교양도 5개다. 결국은 허수아비를 데려다 놓고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도 일단 전적으로 나서지는 않되 보조이고 뒤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사후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위원님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정이 열악한 양평지역 출신의원님으로서 충분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열악한 시ㆍ군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대도시의 시혜보다는 더 배려해야 된다는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청 지원사업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재정의 여건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추천관계도 그런 데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31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 의원들을 심사위원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짜맞추기식 선정을 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경기도비 60% 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홀대를 받는 일이 없고 짜맞추기식이아닌 정말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기수 국장님께서 다시한 번 사후 채널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박효진 위원님과 더불어 일본 자타박람회에 7박 8일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 공을 들이는 방문의 해가 자칫 잘못해서 중앙언론이라든가 기타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노력의 가치가 없는 실패작이라는 경기방문의 해가 될까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한 다같이 똘똘 뭉쳐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으로 기원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노선 코스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행사, 관광공사의 행사가 31개 시ㆍ군의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한 31개 시민들이 과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경기도민이 일천백만이면 뭐합니까? 불과 100만명은 방문의 해인가 보다 알고 있고 일천만은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4개 노선에 걸친 관광코스에 접하면 이것이 경기도 청 그리고 관광공사가 아닌 우리 지자체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곧 행정과 예산부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광코스 일부분을 가보면 아직도 화장실은 조립식 화장실에 15도로 꺾어져 있고 그야말로 주차공간조차 없는 이런 관광코스가 웬말이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무한대 탁상행정에 관광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많은 외국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기수 국장께서는 지금 각 산하단체장을 비롯한 관광과장, 관광국장을 통해서 지자체에 대한 협조체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예산은 방문의 해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은 133억원, 운영비ㆍ관리비를 뺀 직접적으로 시ㆍ군에 투자된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133억원, 이것을 전체를 놓고 보면 1개 시ㆍ군에 4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세계평화축전에 들어가는 80여억원을 거기에 포함해서 또 이것을 나눠본들 6억원 남짓한데 이거 가지고 정말 방문의 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1개 시ㆍ군 전체를 놓고 보기 보다는 거점지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는 곳,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준비가 가능한 곳으로 하기 때문에 31개 시ㆍ군 전반에 걸쳐서 이것이 알려지거나 그렇지 못한 점은 솔직히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점은 이희영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되었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관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또 어려운 200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도나 도의회나 대다수 내년도 긴축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다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로부터 31개 시ㆍ군에 시책추진비가 일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31개 시ㆍ군의 시책추진비 현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단체장에 의한, 교분에 의한, 어떤 현안사업에 의한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내년도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또한 방문의 해를 통해서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시책추진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관광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코스별로 다시 한 번 도 차원에서 잘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어떤 개선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원만하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체육회 정승우 사무처장한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신종철 위원께서 확인차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직함을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정승우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산하기관 및 지원기관의 예치금 운영표를 미리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려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산하기관 및 지원기관의 전체적인 지적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보는데 체육회의 자금관리 부분을 보면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또 예치기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저희들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낮은 것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치기일도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제출기간은 저희들 체육회에 특성이 선수들에 대한 격려이기 때문에 항시 장기예금을 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취약점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84일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개월짜리 예금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선수들의 대회가.

원론적인 얘기는 마시고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셨죠? 사전에 드렸으니까. 그런데 정말 놀랄 정도의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단체와 상품별 예치기간이나 기간별 예치율이 일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산하단체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의 여지가 뭐가 있는지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본 위원이 산하기관의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관심이 없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예치율만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금운영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산하단체에서 솔선 자율경영책임 원칙하에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당 단체하고도 충분한 논의와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예치금 문제 말고 본 위원이 제기한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모르고 계시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산하기관 자금운영의 문제는 예치이자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출현황과 예치금 기간의 일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개의 산하기관은 현금출납부를 전부 맞춰봤습니다. 맞춰본 거 하고 예치금이 안 맞는 게 더 큰 문제죠. 지금 예치운영비교표는 몰상식한 정도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우처장님 계시지만 그대로 보십시오. 체육회는 2개월, 1개월 금리죠. 2월에 2.9%의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영어문화원은 3.3%, 더 비교할까요? 관광공사는 3.7%입니다. 이런 정도의 운영인데 점검해 볼 정도의 내용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고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미은행에 관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달리.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천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경기은행이 지역금융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금고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고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직장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직장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 점검을 못한 부분이 일부 있다는 걸 시인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해서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농협에서는 모 산하기관의 금리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다 기금으로 몇 억원씩 낸다는 얘기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금고문제는 금고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금고 문제는 한미나 농협부분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그러면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약성 때문에 그렇게 유지되어 와서 이 부분 저희들이 분석을 바로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을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각 산하기관별로 전체 금리를 비교해 가지고 당시 최고 금리를 적용해서 각 산하기관별 금리차액을 전부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산하기관별 월별지출내역과 예금관리를 비교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검토보고를 받고 처리결과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쭉 얘기된 내용이니까 이런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평화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축제가 도대체 뭡니까?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학술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국민의식속에 간직하고 국제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최종분단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후원과 관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분단국가로서 평화의 문제나 통일이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임은 틀림없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80억원씩 들여서, 당초계획은 160억원이 넘는 예산을 기획하고 있고 80억원씩 들여서 평화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그 정도 당위성으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 위원님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사를 꼭 경제의 자금 공급수요에 비추어서 검토하기보다는 어디에 잣대를 두고서 척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지금 또 남북교류문제, 통일염원문제가 우리한테 숙명적인 과제이고 이런 차원에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자금수요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 차원의 문제제기고요. 그것은 구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금의 수요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이고 두 번째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축제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으신거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33억원이라는 비용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오고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주지 않는 그런 성과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기필코 꼭 해야만 될 그런 현실적인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공식보고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평화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담았는데 예산설명을 할 때…….

그때 말고요. 지금 2기가 시작된 거니까 후반기 시작한 위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있느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전문위원실과 얘기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제기냐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요하게 바라보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첫 번째 도의회와 얼마나 인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평화축제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얼마만큼의 컨센선스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획한 부분들을 가지고 잠시 설명하고 예산을 타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하는 발상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평화에 대한 컨셉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셉을 공유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그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의 사업이 어떻게 매년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희망입니다만 별도로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도민의 공동인식문제는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척도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과제 중의 하나고 시대적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초계획에 보면 토론회나 심포지엄도 잡혀있지만 사실 진행된 바 없거든요. 그리고 타당성용역도 실시하지 않았지요?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금년도에 줘서…….

몇 월에 줬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은 2003년 2월에 줘서 5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 8월에 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11월 15일에 최종보고서가 납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주신다는 것은 관리분야용역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술분야, 문화체육축제프로그램 이런 기타분야 컨설팅용역이 금년도에 준다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보면 5월, 6월 중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용역계획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요. 본 위원이 확인해 드릴까요?

평화축제와 관련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난해 2월 25일에 EX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신 위원님께…….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이 진행됐는지 안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지금 관계자들 와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 자료도 있는데 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나와있는데 추진계획서에 타당성용역계획을 송태호 대표이사 사인해서 한 것은 또 뭡니까?

뭔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신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중에 실무자가 확인해 주시고요. 평화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해서 문화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실력있는 분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모셔온 거겠지요?

네.

그러면 평축사무국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금년도 7월입니다.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를 사무국이 해왔는데 그 동안에 평축사무국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동안에 한 것은 계획수립서부터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의문제, 사무국 설치의 장소문제, 인적구성문제,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 중장기전략 학술프로그램, 문화예술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4개 부문에 걸친 용역 준비문제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나 해외에도 갔다와서…….

문화메신저 활동도 하셨고,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각행사장 조정문제를 우리 평축사무국에서 열심히 조정하셨지요?

네.

임진각의 평화축제하는 행사장 조정문제를 평축사무국에서 열심히 조정하셨잖아요. 올해 인건비를 보니까 3억원 정도 드는 문화전문가를 데려다가 행정조정문제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활동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진각 주변의 행사장문제를 가지고 파주시에서는 야외공연장 따로 짓겠다고 했고, 그 내용아세요?

제2청 소관입니다만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는 곳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게 제2청 소관입니까? 그 조정회의를 문화관광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제2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연장 문제 말씀하시면 공연장은…….

조정회의를 한 것은 아시지요?

조정회의는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신 위원님이 공연장문제 말씀을 하셨기에 그랬는데 말씀하시지요.

야외공연장 문제하고 평축행사장 문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언제 결정났습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조정회의를 거쳐서 그 지역이 마정리 일대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로 가는 분야이고 평화축전은 소프트분야로써 문화관광국에서…….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아니까요. 언제 결정났느냐고요.

결정된 날짜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조정회의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이 조정문제를 가지고 평축사무국에서 관광공사와 파주시로 뛰어다녔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행정조정문제는 행정분야에서 담당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문화전문가라고 비싼 돈 들여서 데리고 와서 행정업무에 시간을 다 쏟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채용한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파주시하고 행정조정문제, 파주시에서 행사장을 짓겠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임진각 보수하는 문제, 평화축전행사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문광국에서는 도대체 평축 관련해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문광국에서는 평화축전사무국에서 구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주고 협의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우리가 평축의 진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바쁘게 전문가들 불러놓고 준비를 하는데 행정조정문제 조차도 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 주니까 바쁜 시간에 계획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그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도 집행부, 문화관광국과 평축과 문화재단과의 각각의 역할과 내용들이 지금 정확치 않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이면 행정지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의 부분이 정확치 않으니까 문화전문가가 행정문제 조정하고 다니고 이런 게 효율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못 했느냐는 신 위원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될 사항은 충분히 했고 공연장 문제만 하더라도 제2청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파주시하고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 플러스해서 18억원 가지고 공연장을 짓기로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평화축전지역에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조정문제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도 갔다오고 조정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평축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 뜻을 거기에 전달해 주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 문제도 다 해결이 돼서 이것이 파주시 사업이라기 보다는 제2청 관광개발과 사업으로 담아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됐지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할 때 문화복지국장님은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문화관광국장님은 제2청 소관이라고 하고 아직도 떠넘기기 합니다.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다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소관인지 명확하게…….

신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축의 컨센선스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컨셉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부분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축의 준비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 측면에서 행정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평축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다 명백히 구분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정이 잘 됐다고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을 끌어와서 조정이 안 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월말 마지막에 조정이 된 거지요. 많은 시간을 소모한 문제이니 만큼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지원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도에서 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면 위탁하고 평축사무국이 구성되면서 옥상옥 체계 비슷한 것들이 놓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 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과가 모두 몇 과로 되어 있지요?

3개과.

3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심도있게 한 과에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과의 위수탁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 배드민턴 경기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다음 관광과는 관광안내지도 건에 대해서만 제가 심도있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위수탁관계의 사업량이 얼마나 되지요? 17쪽입니다.

11건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사업비는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첫 번째 사업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6건을 위탁하고 있고 관광공사에서 1건, 경기도체육회에서 1건, 문화의 전당에서 1건, 경기도관광협회에서 모두 2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도서편찬과 관련해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보면, 혹시 조례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불러드릴게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기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약하는 것은 민간위탁 기준하고는 다른 법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협약을 하게 될 때는 경기도사무조례 제5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협약체결"에 "도지사는 수탁기간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이를 공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위수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되는 겁니다. 그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비를 주고 받고 또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수탁자가 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의 위탁조례를 보고 위수탁관계를 살펴보면 거의다가 산하단체 이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위탁을 하게 되고 수탁자는 행정기관이나 개인단체가 되는 건데 거기 단체장도 물론 다시 또 경기도지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단은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위수탁관계에 중요한 서류, 공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증하지 않은 사건이 발견되었고 다시 말하면 법을 위반한 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서 실례를 들어보면, 공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발행부수라든지 위수탁관계를 할 때 예를 들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탁기관이 됐었고 경기실학 함양에 대한 사업 도서편찬이 있지요? 만화로 경기도를 알리는 그 사업에 부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의 부수가 나와야 예산편성하는 건데 부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체크해 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수탁계약 체결 날짜가 중요하지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위수탁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기록이 되지 않은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자료집 125쪽입니다. 위수탁협약서 125쪽을 펴주세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배드민턴 위수탁 관련돼서 협약서를 살펴보면 거기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언제 한 겁니까? 시간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서포트를 해주세요.

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건 날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가 없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한 날짜, 이것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요.

통보한 날짜가 협약서는 아니지요. 그것은 통보지요. 이거 공증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뿐이 아니에요. 여기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들어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위반하신 거지요? 가장 중요한 사안을 위반하셨지요? 위수탁협약서에 날짜가 없지요?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반하셨지요?

네.

그 다음에 공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수탁협약서 63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사이버도서관에 관련된 위수탁협약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12월 23일 갑 경기도지사 손학규, 을 경기문화재단이사장 손학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록에 몇 부로 되어 있습니까?

2부입니다. 각각 1부씩 갖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1부가 맞습니까?

협약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그 내용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3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각각 1부씩 가지고 있고 공증용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증용 1부를 안 만든 겁니다.

왜 안 만들었지요?

공증을 안 했습니다.

이거 공증하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에 분명히 공증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조례를 어긴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공증을 못하고 2004년도에는 3부를 작성해서…….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공증하지 않은 사유, 간단하게.

실무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가짜나 마찬가지지요. 법을 어기고서, 이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공증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갑도 경기도지사 손학규로 되어 있고 을도 문화재단이사장 손학규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지실 분이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거 책임추궁을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도 지사님, 수탁자도 지사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구두로 간단하게, 협약서 체결하지 말고 공증하지 말고 그냥 구두로 해도 되잖아요. 조례법규 지키지 말고.

공증을 안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 그것이 누락돼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공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에 공증하신 거지요? 이 문제가 위수탁협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약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례적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사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기간이 언제입니까? 단기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이지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 공증을 한 사안에 대해서 3번을 협약서를 만드셨어요. 때로는 9개월에 한번, 때로는 2개월에 한번,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1차에 협약서를 언제 했느냐면 58쪽을 봐주세요. 사이버도서관 운영 위수탁협약서, 그게 1차가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체결한 날로부터니까…….

체결한 날이 언제지요?

4월 1일로 날짜가 되어 있네요.

4월 1일부터지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협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차를 다시 보실까요. 61쪽입니다. 61쪽에 보면 200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시 또 협약서를 만드셨지요?

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7개월만에 왜 다시 위수탁협약서를 만드셨나요? 그리고 2차 협약 때 공증을 안 한 겁니다.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이 오래 걸리시나요? 제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페이지까지 알려드리면서 하는데요.

이것은 극히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서류같은 것도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이건 잘못으로 시작이 됐고 결국은 잘못으로 끝이 났습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1차에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위탁사업비를 5억원 책정했습니다. 7개월만에.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7개월이 지난 다음에 2004년 2월 29일 2개월여만에 다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비 5억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62쪽이에요. 2개월만에 다시 5억원을 책정하셨죠? 제일 상단에. 위탁사업비 제5조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금 5억원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이게 2차 협약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증을 안 한 사건이에요. 공증을 안 한 이유가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2개월만에 다시 했으니까 공증이 되지 않죠.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9개월만에 10억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또 있어요. 3차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방대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면서 도민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도민이 낸 혈세가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구나, 그것도 허울좋게 도서관이라는 사업명 아래 법을 어겨가면서. 65쪽 보셨나요? 다시 제3차 위수탁협약서가 체결되는데 여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화두에 말씀드렸던 17쪽에 보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란이 오죠?

제9조는 기준을 얘기한 거고 제5조는 협약당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17쪽을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보시죠. 위탁근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6건에 대해서 전부다.

여기 자료제출할 때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5조도 관련되고 제9조도 관련된다고 보는 거고요. 협약당사자에 관계되는 것은 제5조에 있고 그 기준과 관계된 것은 제9조에 있습니다만 다 무관한 것은 아니고 연관된 거지만 두 개 조항을 더 넣어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어기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제5조, 제9조, 제10조 다 있는 것이죠.

자료제출할 때 제9조를 열기만 한 거지 그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례 제5조를 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증하는 걸 안 하셨잖아요.

공증 안 한 것은 아까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열거한 조례의 근거를 열기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9조를 쓰기보다는 제5조를 쓰셔야죠. 협약체결이 중요한 거죠. 거기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서 3차에 가서 또 얼마의 사업비를 위탁하셨냐 하면 7억 3,800만원을 하셨어요. 3차에 걸쳐서 위수탁하신 사업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17억 3,800만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충분한 서류를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이따가 다시 심도있게 추가 질의할건데 답변서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도 관계되고 저희도 관계돼서 실무자한테 자료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 위수탁협약서 여기에도 언제부터인지 날짜가 전혀, 언제부터입니까?

2월 23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실무자만 알고 있지 어떻게 압니까? 자료집에 안 써놨는데. 실제로 협약서에 안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 갖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원본 아닙니까?

위원님 여기 협약서에는 날짜가 분명히 빠졌는데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작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날짜가 언제부터 2월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최종 정책결정 결심 받고 우리가 체육회에 통보한 그 날짜를 협약…….

통보한 날짜가 협약날짜입니까? 협약서를 주고 받고 공증한 날짜가 법적인 효력이.

협약서 체결에 지사님 결재받고 양쪽이 다 합의해서 최종결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그날로 통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2월 23일이다, 여기는 빠졌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협약서의 원본 맞죠?

원본 맞는데 여기다 결재 받고 통보한 날짜를 기재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겁니다.

그럼 제가 추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공증하신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공증되어 있는 거.

공증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증하신 거예요. 아까 2차가 안 된 거고 이건 공증해서 3부를 작성하셨어요. 공증용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증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공증사본을 갖다주세요. 어떤 게 원본인지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배드민턴실내경기장이 언제 개관했죠?

금년 4월부터 임시적으로 개관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하셨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순수 도비죠?

다 도비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79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위수탁협약하실 때 사업비를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업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수탁협약할 때 사업비를 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 사업이 얼마인지 거기 안 적혀있는 걸로 본 위원이, 126쪽입니다. 예산의 지원에 제5조 "예산의 갑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을에게 배드민턴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얼마입니까?

그것도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협약서에는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왜 쓰세요. 필요한 사업비도 적어놓지도 않고 사업하는 날짜도 안 적어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체육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장차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것은 처음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전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자고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사이버도서관 같은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해서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79억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공사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얼마를 냈죠?

운영비가 금년도에 2억 6,10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게 갑을이 같은 동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민간위탁업자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어차피 협약서에 없는 거니까 20억원도 요구하면 그대로 주시겠어요? 협약서 관계 없는데.

그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연차적으로 해온 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넣지만 이것은 여기다 담아둘 수 없는 것이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청구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심의 의결 거쳐서 의회승인 받아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미리 예산 편성하죠. 그리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 청구할 때 예산을 세우죠. 예를 들면 인건비가 얼마, 시설비가 얼마, 용역비가 얼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쓰는 거죠. 어떻게 예산범위안에서 협약서를 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됐지 않습니까? 준공돼서 이것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항에다 집어넣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는 걸로 하자. 그것에 대한 검증과정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의회승인 받을 때부터 검증받아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다 의지하자 그래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다른 파트별로 심도있게 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문화정책과에 소속된 위수탁협약서를 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사업비인데 계속사업이 정해져 있는데도 3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5억원 책정하고 2개월만에 다시 5억원 책정하고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7억 3,8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금액을 집어넣고 정산을 받고 하지만 배드민턴경기장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새롭게 출발한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5억원이 소요될 것인지 아니면 2억 3,000만원이 들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로 협약체결을 놓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상치로 10억원 정도 들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막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10억원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거치는데 그 자체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한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대행사업비청구서 2004년도에 8,954만 4,000원 서류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협약서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기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인건비가 4,473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급에 5호봉으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보수규정 어디에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보수문제까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 국장님 잠깐만 앉아계시고 실무자가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에 기능직이 2명인데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책정했습니다.

2004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이죠?

네.

거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기능직공무원 경기도보수규정에 보면 10급에 5호봉이거든요.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죠?

8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86만원을 더 책정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수탁협약서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경력을 합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 10급인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죠?

군경력하고요.

군경력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군경력은 얼마로 인정해 주시나요?

3년 인정합니다.

3년 인정인데 보수를 얼만큼 더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얼만큼 더 해주게 되어 있는지.

한 호봉 올라가는 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호봉으로 올라가거든요.

과장님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제가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당초에는 5호봉으로 했는데 이것은 평균 5호봉 수준에서 채용할 거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채용하고 보니까 군경력이 들어가고 직장경력이 들어가서 호봉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채용할 때부터 그게 숙지가 돼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아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했네요. 모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채용할 때 경력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된거 아닙니까?

5호봉 책정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만 책정으로 봤지 실제로 딱 5호봉으로 책정해라 그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능직 2명에 10급 5호봉인데 일인당 186만 4,000원으로 책정하셨어요. 과다편성하셨죠? 이걸 보수규정에 맞지 않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액수당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게 편성하신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공무원보수규정에는 맞춰서 했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이건 자료를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4월 17일 개관했는데 3개월은 무료로 개관하고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4월에 했으니까. 실제로 도세로 들어온 것은 몇 개월 안 되죠? 총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수입으로? 제가 그 자료도 요청했는데 안 갖다주거든요. 무통장확인서를 갖다주시고요. 가장 문제는 언론에 여러 번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장이 4월 17일에 개관했는데 하자가 많이 생겼죠? 하자생긴 거 아십니까? 하자생긴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일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밖에 없나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배드민턴경기장 비오면 줄줄. 이게 언제냐 하면 7월 13일자인데 4월 17일에 개관하고 3개월만에 비가 주룩주룩 샌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완료하고.

3개월만에 하자보수를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통례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죠? 2년이죠. 3개월만에 하자가 생긴 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시행처가 어디예요?

책임이전에, 자꾸 책임책임 하시는데 그건.

책임을 져야죠. 이거 도비로 지은 겁니다.

시공회사에서 시공회사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자보수기간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공사가 완벽을 기하고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것은.

그러면 국장님 3개월만에 하자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만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철저히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것은 하자보수업체로부터 기간내에 철저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금종례 위원님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연내에 하자보수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집행은 그렇고 업체는 다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건설본부에서 했던 사항 중에서 도립국악당도 설계변경을 해서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것 알고 계십니까?

11억원 손실 가져온 것은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도립국악당 설계변경했잖아요. 개관 3개월 앞두고. 주차면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그게 손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추가소요된 건지, 손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손실이죠. 설계를 잘 했으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 부분도지적하고요.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못한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있죠?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굴뚝없는 산업으로 경기방문의 해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얼굴이라고 하면 뭡니까?

얼굴이 중요한 거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되는 게 안내지도잖아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샘플링으로 몇 개를 선정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지역별로 세 군데씩만 요청했는데 수원시 거 자료주세요. 그건 어디입니까?

용인시 겁니다.

용인 둥지박물관. 그 사이즈가 잘 보일 수 있나요? 그냥 도로표지판 위에 같이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별도로 서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예를 들면 둥지박물관에 가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이 어디쯤 있습니까?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도로표지가 있어야 그걸 찾아가지. 어디쯤에 있습니까?

100m 들어가면 둥지박물관이 있다고 화살표시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다 보면 지형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데 국장님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안내판 표지 어느 부분에 있어야 아, 우측으로 100m 가면 둥지박물관이 있다를 알 수 있는데 그것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100m를 좌회전으로 갈 것인가, 직진으로 갈 것인가, 우회전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죠?

가다보면 또 물어보고 그래야죠.

국장님 문 열어놓고 물어봐야 돼요? 그건 위험해요.

우회전으로 가는 표시지만 들어갔다가 여기서 어느 골목으로 가야 되느냐 구체적인 것은 물어보고.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도로표지판에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만 있느냐.

중요한 위치 선정문제는 제대로 있는지 제가 솔직히 확인은 못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겁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사람들이 굉장히 지도를 잘 갖고 찾아다니거든요.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저는 한국사람인데도 우리나라 다 못 찾아다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못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찾아가요. 고생끝에. 내년이 경기방문의 해인데 막대한 도비를 투자해서 주류사회 사람들, 동포들 오라고 광고를 했는데 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찾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도로표지판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자가 도지사님인 거 아시죠? 아니면 시장ㆍ군수. 누가 책임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행정을 하시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시냐고요. 이런 사안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잘 세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진만 갖고 모르잖아요.

도 것은 저희가 점검하고 시ㆍ군 것은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보충질의시간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기수 국장을 비롯한 담당실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산하단체로 위탁을 주는데 건설부분으로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주로 있는가 답해 주시고 또한 주사업이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실행되고 있는 사항, 금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본부 줘가지고 시행하는.

건설본부가 아니고 산하단체로 나가는, 지금 문광국에서 산하단체로 나가 있는 건설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영어마을.

건설본부 말고요.

건설본부를 준 게 아니고 산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영어문화원에서 영어마을 사업하는 것하고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그 다음에 효행원 건립, 검도회관은 체육회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행원이라든가 실학박물관이라든가 백남준미술관이라든가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죠? 말하자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영어문화원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어마을이 준공이 되면 그때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지만 지금 영어마을관계는 영어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백남준미술관이라든지 실학박물관이라든지 효행원 같은 것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영어문화원이면 문화원에서 집행시행을 해 가지고 과연 관리 감독이라든가 예산낭비에 차질이 없다고 국장은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시행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거기에다 주었다 치더라도 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부분의 문제는 제가 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남준미술관이고 효행원이고 실학박물관이고, 남양주시에서 실학박물관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도가 직접 직영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다만 영어마을과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는 기왕에 문화원이 출발이 돼서 안산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문화원으로 가고, 지금 공사시행하는 것도 영어문화원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방향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문화원 감사할 때도 지적했고 문화재단할 때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줬지요? 총 예산은 284억원인데 지금 190억원을 지불한 상황이지요? 예산을 넘겨준 상태지요.

백남준미술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사업비 준 거요?

네.

백남준미술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현재 240억원인데 전액 도비입니다. 그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간 것은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이 갔는데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집행액분야는 지금 설계, 공모, 제반 절차 이행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현재 집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구입비라든지 현상설계공모, 설계감리, 기타 그것과 관련된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수수료문제 이런 예비적 성격의 예산의…….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지금 190억원에 했는데 190억원 중에서 143억원의 작품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37억원이 있는데 37억원의 잔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집행잔액 37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백남준미술관과 관련돼서 집행될 거 플러스 그리고 집행불용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수조치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반납받습니까?

백남준미술관 관련 사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됐는데요.

업체하고 설계공모당선자하고 지금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끝날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는 2006년 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설계사무소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어서 법적인 해석의 문제, 국제관계의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지연은 됐지만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계획인데 지금 190억원 외에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책정했었지요?

네.

추경예산에서 지금 50억원을 책정해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지금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타 제경비를 제외해 놓고서 저희가 불용액은 반납조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일부 금액을 저희가 반납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회 마무리 추경에서 백남준미술관이 50억원, 효행원이 60억원 두 개를 다 삭감시키지 않습니까? 계상해 놨는데 왜 삭감시키는지, 그것은 계획성 없이 집행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백남준미술관 건과 효행원과 관련돼서 사업시기상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때까지는 일체 그 비용을, 그러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국장님, 190억원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90억원은 이미 2002년부터 집행이 된 상태이고 지금 제2회 추경에 110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지금 삭감하는 상태거든요. 금방 그게 지연될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계획설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잘못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자와 여러 가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해석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의도된 계획기간 중에 이것을 못한 상태지요. 그래서 건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일단 삭감 조치하고 건축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관리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보다 일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품보관을 김포공항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관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보관기간이 2001년도부터…….

지금 2년이 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가 지출됐어요? 2억원 돈이 지출됐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건축을 계획잡아서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넉넉히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5억원 정도인데 그러한 것은 예산낭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실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정말 국제적인 가격으로 따지면 이 분이 지금 병환 중에 있고 이 작품이 다른 데로 판매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낭비라기 보다는 거기에 따른 가치의 상승도 있는 거고 백남준 미술가 본인 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다른 데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작고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놓고 보관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흘러오니까 흘러가는 말씀으로 하시지만 애초 계획은 작품의 금액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산 것은 아니잖아요. 미술관을 지어놓고 관람하기 위해서 사놓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건축에 대한 지연이 생기고 계획이 지연되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보관료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애시당초 보관료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장기보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가 늦어서. 그래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전체 190억원 중에서 사용합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에 준 백남준미술관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고 실학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실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에서 하기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것이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당시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것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떠한 큰 시책사업이 결정될 때에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일부 시ㆍ군에서 또는 관심있는 분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퇴촌면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간선도로로부터 약 17㎞ 이상 떨어져있는 아주 오지지역이고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도 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자…….

애초에 광주를 택했지 않습니까? 광주를 택했던 이유하고 남양주로 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퇴촌면은 천주교 천진암과 관련해서 실학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또 광주가 실학파가 많이 활동한 지역이고 그래서 민선 2기 때에 결정을 거기로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경된 사유는 그러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자치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광주시하고 마찰이 없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서는 거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일부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거기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오고 해서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소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민원발생은 생기지 않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 생활도자기를, 우리가 2년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는데 사실 내국인을 중점으로 하는 엑스포에 세계자를 붙이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6,300여개 되는 외국의 식당에 생활도자기를 매년 지급하고 판매하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자기엑스포에 가서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때 그쪽으로도 지시를 내렸고 검토를 하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통해서 진행사항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재영 위원님이 제195회 임시회 때 질문이 있었고 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6,300여개의 외국의 해외 한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도 도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판매해 주고 음식시키는데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때 도자기엑스포재단에다 바로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총장 말이 맞는 건가요?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은 제가 구두로도 지시하고 그랬는데 그 사안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되어 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국장님은 지시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기에서도 파악을 하는데 이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성사되기도 어려운…….

성과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해서 답변이 왔을 때 그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자기엑스포 자체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추진하는 것은 추후의 진행과정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했다든가 누가 질의했을 때 그런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줘야지 말로 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얘기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질문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두산화장실에 대해서 888만 6,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말썽이 있었는데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보수하고 완료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확인절차는 책임부서인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추가 경비를 들여서 재단직원이 직접 집행하고 중국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든지 우리 직원을 보냈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재단을 통해서 사진과 서면으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돼서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자기엑스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엑스포에서도 가서 확인한 사람이 없고 중국에다 880만원 위탁을 줘서 위탁 준 상태에서 준공 사진만 받았다고 하거든요. 엑스포에서도 말했지만 가보면 주위에서 인건비를 못 받아서 문을 잠그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문이 잠겼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저희도 확인할 바가 없고 저희가 출장을 갔다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갔다와야 되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다시 추가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잘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고와 같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지금 이재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화장실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시설은 경기도가 당신네 지역에 화장실을 제공한다고 경기도지사 큰 팻말을 돌로 해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사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장실들을 아무래도 중국에서 관리를 해주겠나. 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역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해놓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백두산을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화장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그냥 두면 상당히 관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또 경기도의 위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결정된 배경은 한국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다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고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현지에 있는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기라는 것은 사실 실현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완공된 다음에 거기에 양도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제안을 하나 한다면 경기도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이 그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모니터링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의 시설이라고 거기에 크게 문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봄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우리 도에서 집행한 예산 가지고 화장실을 지은 건데 그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손ㆍ망실이 된다면 그 자체로 도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국심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큰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연계가 되시면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와 민간인하고 연계시켜 보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화장실 관련해서 당시 허위보고하신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물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를 가지고 했지만 재단에서 책임지고 한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하자문제에 대한 보수도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한 것입니다만 책임은 재단에 있는 것입니다.

재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산하단체 아닙니까? 거기의 관리 감독권이 문화관광국에 있는데 그 당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그 공무에 대한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보고해서 틀려도 그만이에요?

보고의 책임과 시공과 관리의 책임, 하자의 책임은 재단에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간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 있는데 인사에 대한 것이든지 행위에 대한 조치나 감사 감독권은 문화관광국에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감독권은 우리 도에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한 감독의 범위나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따지고 책임을 지우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문제…….

이것이 몇 년도부터 감사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매듭이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거든요. 지금 이재영 위원께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랬는데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재정적인 책임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렇지요. 1차적으로 그것은 도자기엑스포재단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도자기엑스포재단 관리를 충청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산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꾸만 도자기엑스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떠맡기면, 도자기엑스포에서 물어보니까 중국에 주었으니까 중국에 위탁준 업자가 알아서 다 했대요 하고 보고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답변이고요.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자기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거냐, 이것이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재단측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저도 사진을 보고 했습니다. 또 중국 안도현에서도 다 됐다고 와서 상의한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야 되는 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왜 이것이 안 됐다고 보느냐 하면 그 건물을 갔을 때 그 건물내부가 안 된 것은 지금 시공했다 치더라도 그 주위에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문을 못 연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엑스포에서는 지금 그 자체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주위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거기에 지불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체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부하 직원을 보내든지 제가 다녀오든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기껏 해 놓고 문을 잠궈 놓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3,7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지었고 또 이번에 88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도 직원 2명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700만원의 경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또 가야 되면 700만원, 그러면 한 1,500만원에 왕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들이 많이 났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규율과 행정의 새로운 각오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된 경위, 그곳에 결정하고 갔다 오신 분, 또 그것이 완공했다고 현수막 들고 당시에 완공된 사진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어떤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예산심의때 누차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데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것을 책임질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다 미루고. 엑스포에서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감사 때 얘기했거든요.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갔다고 하고 지금 책임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아무 제재도 없었고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지만 평택항과 산동성, 청도가 직항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장실을 들먹거렸지만 화장실까지도 교류하는 상태이고 또한 정원을 광동성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한국어마을을 중국 산동성에다 설립해 주고 청도에 5만명이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립해 주고 또 청도하고 연계된 평택항쪽으로 해 가지고 중국어마을을 설립하는 거 이런 거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드렸는데요.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수요문제를 제가 판단해 봐야 되고 평택항 주변에 정말 중국어를 위해서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희망은 얼마나 되는지도 이것도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직항로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중국으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유학생들은 상당히 많다는 건 늘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수요도 예측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국어마을을 평택항에 짓는 문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심도있게 더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물론 국제화되면 서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와 더불어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동북아에 있는 대중국에 대해서는 더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한국의 정원하고 화장실까지 교류하는데 우리가 북경에 5만 5,000명 살고 있고 청도에 5만명, 청진에 5만명, 상해 1만 5,000명, 대련 4,000명, 심양에 1만명 이렇게 거의 파악되어 있거든요. 한국인이 가서 사는데 한국인을 위한 학교도 좋다 이거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데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 왜냐하면 영어마을이다 뭐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많이 시키면서도 그런 데 대해서 중국대륙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평택이라고 꼭 말씀드려서 그런가 본데 평택항이 있고 평택항은 경기도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왕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답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 동두천, 송탄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나요?

일부 기반조성사업비라든지 또한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경비 일부 정도만 지원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관광특구로서의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관광특구는 이 위원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특구이기 전에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관광특구는 특별한 지원을 위해서 생긴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심야영업제한 당시에 거기에 따른 배제되는 상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이 관광특구였거든요, 그 당시에.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24시간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되 미군, 국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과 송탄은 그것을 배제시키자 이것이 관광특구입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주거나 특별히 재정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출발에서 있었던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 특구의 개념이 아니라 별다른 개념에 있어서 국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재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동두천같은 데 특히 더 열악합니다만 그 지역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는 명칭만 도에서 줬을 뿐이지 나머지는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방문의 해라고 해서 시ㆍ군별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관광특구라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지고 서포트 할 수 있는, 돈이나 재원, 예산보다도 모든 것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원역할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관광특구라고 두 군데 정해놓고 난 다음에 도에서 아무 대책없이 특구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예산조정과정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2005년도 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홍난파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요?

아니요. 지난 일이라고 했지요.

2003년도요?

2003년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기억을, 없는 것 같은데요.

도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김 위원님, 어느 단체인지 어느 시ㆍ군인지 언제, 얼마를 요청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묻고 들어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에서 월전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계획이 금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과정도 있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때 심의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도비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상은 안 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도비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절차이행 과정도 있고 그것은 제가 더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월전이라는 호를 쓰고 있는 장우성이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는 그때에, "식민지 조선과 전쟁미술전"이라는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이 사람은 친일미술가로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친일행적을 보면 징병기념추모미술전이라는 미술가협회의 회원으로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홍난파기념비 건립도 친일파 행적 때문에 아마 예산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홍난파는 제 기억에는 도비 보조 요청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월전 장우성 화백 것은 왔지만 방금 김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건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도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경에라도 이러한 유사한 예가 또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도에 올라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한 행적 문제 또 거기에 관여한 사항 이런 것을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 또 지금 당장 예산지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예가 있을 때 정말 충실하게 검토해서 도비가 정확하게 쓰여질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방문의 해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세계적인 축제를 발굴하고 기존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5년 예산에는 지역축제와 관련한 도비 보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한 축제 육성정책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로써 문화상품과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는데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행사 축제는 시ㆍ군이 주체가 되는 것이니 만큼 시장ㆍ군수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자기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도가 추진하는 도 자체사업도 해결 못 하는 마당에 그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에 내년도 연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금년도 수준이라도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역축제를 세계축제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느 지역의 어떤 축제입니까?

세계적인 것으로 명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수원화성과 연관된 여러 가지 문화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창룡문행사라든지, 수문교대하는 거지요. 24반 무예라든지 그런 행사, 그 다음에 우리가 남사당바우덕의 문제라든지 지금 부천의 피판판타스틱 이것도 벌써 국제화되었다고 보고 남양주 강변에서 이루어져 있는 남한강 강변축제 이것도 국제인들이 참여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개발만 잘 하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경기관광공사의 경기관광센서스조사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의 두 군데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단지 관광을 하면서 지나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가 경기도내에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도 고양시에서 있을 국제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킨텍스 4월 준공과 더불어서 국제모터쇼라든지 IT박람회라든지 그 다음에 꽃박람회라든지 출판문화단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명문화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고양시 일원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이러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숙박시설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저희도 크게 걱정하는 게 숙박 문제입니다. 숙박시설 문제는 수도권이 안고 있는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도 지금 1만 6,000실 정도가 모자라서 문제입니다. 또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성도밸리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습니다만 인천도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에 이러한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것과 관계된 저희의 정책은 고양관광문화단지내에 6,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자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단지 내에도 숙박시설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이야기이고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에 온다고 해서 경기도에 전부 그 분들을 담는 것은 아닐 진대 서울과 인천과 인근 타 시ㆍ도하고 연계된 숙박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140개 시설에 대한 경기투어텔을 지정해서 기왕에 있는 일정한 환경과 기준이 갖춰져 있는 그러한 장급여관을 선정해서 위생관리문제라든지 친절문제라든지 또 가격경쟁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답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완공될 고양숙박단지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모텔이나 펜션, 유스호스텔, B&B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홈스테이, 민박, 전통가옥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숙박단지를 찾는 관광객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보다 더 좋은 호텔 내지는 더 좋은 숙박시설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는 그런 좋은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근 시ㆍ도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라고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원래 거기가 고양숙박단지입니다. 명칭이 숙박만 붙이면 우습지 않느냐 해서, 이게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100억원을 유치해 왔고 내년도에도 50억원을 유치해 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근 시ㆍ도간에 협력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ㆍ군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를 경유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러한 관광행태를 이제는 경기도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에서 숙박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국내ㆍ국외인이건 간에 경기도에 관광을 와서 경기도에 기거를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민으로서는 소득창출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1박 2일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팜스테이문제, 템프스테이문제, 민박문제 아까 말씀드린 투어텔 지정문제, 기존에 있는 호텔의 이용문제, 호텔에 있는 것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생각에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가 좋은 성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부산방문의 해이고 2003년도에 전북방문의 해, 2004년도가 강원도방문의 해였지요. 그런데 그런 3군데의 방문의 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뜬구름으로 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도로 오면서 자동차 속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 2만명 학생들에게 금강산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끼니를 굶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무슨 금강산답사냐, 지금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점심 한끼라도 먹일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급식비가 우선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분야의 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지요? 그럼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지원이 되어야 가장 옳다고 생각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고 또 요구를 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국가의 체제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고 체육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제 개인소견을 원하신다면 우선 인간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거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계평화축전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4년, 2005년 2년을 합치면.

세계평화축전은 우선 금년도에는 준비하기 위한 사무국을설치하고 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수립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 경비로 12억 6,000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2억원을 일단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범위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내년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자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배제하고 내실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자 해서 82억원으로 줄여서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남준미술관의 작품구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43억원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경기도박물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많은 유물들과 귀중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ㆍ외국인들이 경기도하면 경기도박물관을 보고 싶어하도록 많은 유물과 작품이 꽉 차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를 즈음해서 많은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계평화축전과 같은 행사는 2004년, 2005년도에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백남준미술관은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년 동안 창고에다 보관비를 주면서 작품을 구입해서 쌓아놓은 상태에서도 143억원을 들여서 지금 작품을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굉장히 그 건물의 위치가 좋고 멋지게 지어진 박물관을 보면서 이 박물관이 텅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유물구입비가 얼마인가 했더니 25억원의 예산지원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3일에 갔었는데 계절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관람객도 없고 정말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이맘 때쯤이면 정말 밖의 광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나 아타까운 실정이 아닌가 그러한 개탄을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생각하는 정부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이 정말 가고 싶은 곳, 찾고 싶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물이나 작품구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공위에서 누차 거론도 있었고 금종례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각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내년도는 어차피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담당국장으로서 너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기존에 세워진 곳을 잘 다듬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지 그냥 펼쳐만 놓고 다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도비의 낭비가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좋은 말씀 믿고 경기도박물관이 정말 멋진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한 부지죠, 경기도공원에 박물관이 들어서 있고 백남준미술관이 그 자리에 들어 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린이박물관이 들어 서는데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십니다마는 백남준미술관을 보러 세계적인 사람들도 오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오면서 백남준미술관 안에는 그래도 백남준 미술과 관련된 그분의 작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볼만한 것이. 그러면 비교시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박물관도 당연히 돌아서 어린이박물관을 구경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텅텅 비어있다면 그거는 우리도 미리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나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거기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또 어린이박물관 대단히 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번에 베를린에 백남준건립추진위원들이 다녀왔죠? 내용과 결과는 혹시 뭐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갔다온 결과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스케치한 부분들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얼핏 자료를 봤는데 주차도 65대 정도 미술관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 거기에 주차에 대한 주변여건 모든 문제들을 박물관에다 얘기했고 문화재단에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뚜렷하게 용인시하고 도시계획한다 이 정도지 어떤 구체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가시화된 것은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 외에는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줬다든지 예산을 반영했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짚어가면서 훌륭한 경기도박물관과 백남준미술관, 어린이박물관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설계상 협의하면서 몇 년을 끌어왔고 그 지역의 자연경관성이 좋아서 작품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고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청사진, 앞으로 주변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안을 갖고 있어야 용인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가 하는 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용인시에다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용인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담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변경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백남준미술관 완성시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린이박물관 들어서는 거 특히 거기는 가우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학자, 조각가입니다만 그분 상설전시관 이런 거 하고 어울리고 국악당과 민속촌과 어울리는 클러스터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또 가로정비문제, 주차장 이런 것은 용인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물관만 갖고도 우리나라의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형버스들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와서 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박물관도 진입로가 저쪽이면 차들이 들어갈 데가 없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관광객이, 대형 차들이 많이 몰려올 때 그런 예상들에 대한 것을 미리 행정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기수 국장외 산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 수감준비의 노고에 격려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흥시를 비롯해서 4개 그 다음에 관광단지 시흥시를 비롯해서 3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평택은 2001년부터 금년도 12월까지 77억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1%로 건축 골조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시흥만 얘기해 보세요.

시흥은 하중동 880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6,275㎡.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예산은 총 사업비 83억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시비 53억원해서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해 가지고 금년도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그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는데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시흥해양관광단지가, 또 그 외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무대공연작품은 2004년도 올해 지원금이 총 얼마이고 지원선정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얘기하죠. 2004년도 87건 맞습니까? 2인 1조의 평가위원하고 18억 9,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맞는 거죠?

금년도 무대공연과 관련된 예산은 총 20억원입니다. 국비가 5억 2,700만원, 도비가 14억 7,300만원.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은 95건입니다. 지난해는 89건에 15억원이었고 현재 집행된 것은 19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지원사업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가 70%, 작품성 평가를 보고 도가 서면으로, 30%가 행정평가죠? 그런데 사후평가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평가제도 있습니다.

사후평가제도 안 했잖아요?

2003년도 것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후평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평가도 하시고 평가인원이 2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홀수로 3명이나 5명으로 나가야지.

사후평가보다는…….

평가위원들 말하는 겁니다. 사후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작품성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2명이죠? 그것도 본 위원생각은 3명이나 5명 정도로 해야 된다, 홀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더 검토를 하고 사후평가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행과정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한다면서요. 작품성 평가 70%, 행정평가 30% 이렇게 해서 100%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사후평가가, 누가 와서 보고 그후에설문을 조사하든지 여론조사 한 것을 보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평가방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문화예술인 창작마을분야를 얘기했어요. 지역별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습니까?

문화예술인 창작마을이요?

비슷한 것도 좋아요.

지금 문화예술인 창작마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계획은 있지만 지금 뚜렷하게.

시범적으로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에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시ㆍ군이 있다든가 그런 걸 제시해서 권역별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도 하고 기성예술인들이 가서 공연도 하는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도에서 검토하면 도에서 직접 주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파주 해이리마을 혹시 얘기 들으셨죠?

지원도 해 주고요.

해이리마을 같은 곳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집단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활동도 하고 합니다만 도가 직접 나서서 거기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건 없죠.

업무보고 할 때는 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한 발 빼시면, 업무보고하는 거 틀리고 감사할 때 틀립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다음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문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죠?

노인계층만을 위한 사업은 문화재단에다가 줘서 효 음악회 그 다음에 노인정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공연해 주는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특별히 노인계층만을 위한 것은 현재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앞으로 고령화사회 에 대비한 노인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이쪽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적은 것 같아서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가 성인은 많은데 노인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고민해서 노인문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ㆍ구의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에 탑재해 놓으면 거기에 좋은 사업들을 각자 할 수 있고 좋은 강사진을 모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용의 없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문화의 집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에 대한 DB화 구축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7,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1억원씩 줘도 7,00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1억원 이상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 가봐도 그렇지만 몇 분이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 7,000여개의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센터로 만들 수 있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노인문화 지원사업도 그 7,000개를 잘 활용하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 기획해서 시ㆍ군ㆍ구하고 협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과 청소년문제는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사항인데 문화관광분야에 담기보다는 그런 데하고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육성해 나가야 될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관계실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함께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7,000여개나 되는 것을 완전 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가보면 노인정에 많은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사업을 곰곰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경기도 체육대회에 부정선수가 2회 출전해서 금메달까지 획득한 사실 있죠?

도민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체육대회.

그것은 아니라고 판명 됐습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기수 국장께서 1년 조금 넘으셨는데도 본 위원이 문교위원에서 전반기까지 6년간 있었잖아요. 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오니까 산하단체까지 10개가 넘는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많은 분야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면서 참으로 문화관광국장의 자리가 힘든 자리구나 하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비지원 사항 아닙니까? 우리 도비로 가는 지원은 최소한 도가 주도해야 된다. 확실하게 도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은 팀이 아니라 과로 승격해야 된다, 직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과로 빨리 돼서 도가 주도적으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곳이 어딘가, 도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어려운 곳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거죠. 그런 쪽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고마우신데 참고로 과보다는 국이 돼야 됩니다.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께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얼마나 아는지 제가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경기도가 투여하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602개교가 되는데 지금 500만원씩 원당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2004년도, 2003년도에?

거기 운영비로 500만원을 줬죠. 처음에는 교사수당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으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것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집행되는데 그래서 명목상은 운영비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거기 선생의 보수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당 500만원씩 지원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조채용에 관련된 보수로 지급됐습니다마는 어느 원은 지금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28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원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2월말까지 되어 있고 또 다른 원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차이나는 점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보수적 인건비로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병설유치원 종일반 선생 채용기간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계약기간이 다르다고.

원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원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꼭 보수적인 성격보다는 물론 중심은 보수에 뒀지만 저희가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도 일부 지출하고.

정산을 다 받으셨습니까?

정산은 다 받습니다.

그럼 2004년도, 2003년도 정산내역서 좀 내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태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실무자도 거기까지 데이터는, 지금 바로 아셔야 될 사안이면 여쭤보고요.

효율적인 예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민원을, 사립유치원의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사실 원아수가 그만큼 되지 않는데 일개 정교사가 있고 아이들도 없는데 또 도에서 그것에 따른 오후에 보조교사 해주는 문제를 민원으로 제기한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태장이요?

아니 수원하고 용인하고 양평하고 세 군데만, 병설유치원의 아동수가 있을 겁니다. 입학과 졸업한 아동의 명단이 있어요. 그것과 지출 정산 받으신 정산서를 감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신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57쪽인데 생활체육공원, 레포츠공원 등 체육관련 시설에 대해 2005년도 등 장기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공원, 레포츠공원에 대한 장기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것을 말씀하시나요?

내년도 것하고 장기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내년도까지는 생활체육공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김포, 아까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흥, 여주, 부천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루어질 사업은 4개소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은 내년도에는 김포, 시흥, 여주, 부천입니다.

장기계획은?

아직 장기계획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죠?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양평 같은 곳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인지 많은 지원을 한 것이 엿보이거든요. 추진상황을 보면, 맞죠? 체육공원사업에 있어서도 두 군데나 두 번에 대해서 지원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레포츠공원사업도 지원했고 자료 358쪽에 보면 두 번째 양근리 산 40-2번지 일원에 추진된 다목적운동장하고 조각공원, 자연학습원 등.

양평이 자료에 보면 두 군데로 되어 있죠. 양근리 것은 2002년도에 시작된 국비지원사업이고 그 아래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것은 도 자체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각기 다른 사항입니다.

레포츠공원도 2003년도, 2004년도 사업에도.

레포츠공원은 이게 도의 주관부서로 말씀드리면 건설국 주택과에서 행자부 국비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생활체육공원 국비사업이 있고 생활체육공원 도비사업이 있어서 이것과 유사하다 해서 건설국 사업을 우리한테 담아서 금년내로, 기왕에 건설국에서 추진하던 것을 금년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생활체육사업으로 포함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지원부서가 다른 건데 우리한테 일원화 되다 보니까 레포츠공원이 양평에도 있는 겁니다, 레포츠공원은 원래 부처하고 출발부서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레포츠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를 준 것 같이 엿보여서, 본 위원 출신인 안산 같은 곳에서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고 물론 안산에는 2006년도에 완공되는 공설운동장이 관련돼서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원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안산 같은 데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그 당시 안산은 공설운동장을 크게 짓는 사항이 있어서 생활체육공원보다는 그런 공설운동장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공설운동장이 있는 데는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ㆍ군에 배정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작년도에도 안산에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 특히 양평, 안성, 여주, 가평 이런 지역은 자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의 여유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니까 땅 값도 싸고. 그러나 도시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지값만 하더라도 대단하기 때문에 도시중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사업을 형평성에 어느 정도는 맞게 해야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 했는데 그래도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기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확보를 자체 시ㆍ군에서 한 데를 우선으로 한다. 부지확보는 시장ㆍ군수가 확보를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5개 종목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몇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부지확보가 용이해서 금방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안산같은 데나 대도시 같은 데에서 5,000평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나 가평, 양평, 여주, 안성 이런 농촌지역은 그게 불과 얼마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신청 자체의 용이성과 난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이런 농촌지역, 산간지역같은 데는 체육인프라가 아주 미약하지요. 사실이 아닙니까?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고 어떤 데는 공설운동장도 없고 스탠드도 없고 이런 데가 지금 많지요. 문화인프라도 수원시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여건상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고른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체육시설이 양평, 여주, 가평 이런 데 보다도 안산이, 아무래도 도시지역 중심이 더 혜택이 낫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생활체육시설같은 것은 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시ㆍ군간도 그렇고, 안산같은 데는 본 위원 출신지역이라 잘 파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런 공간도 제일 잘 되어 있고 계획된 도시라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같은 데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비전2020계획 같은 데에도 일부 중장기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도부터도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여간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ㆍ군간 균형적인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화여성공보위에서 문공위로 지난 7월경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후반기에 그렇게 됐지요.

지금 보사환경위도 보사환경여성위로 바뀌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직도 우리 관할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 소속이지요. 원래 생활체육협의회는 국체협이라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거기의 산하단체 법인입니다. 원래 저희 소속이 아니지요. 그러나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 주지요. 체육회하고 두 군데는. 오늘 생활체육협의회 임도빈 사무처장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도지사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위원님들이 직접 관리 감독이나 통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듯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체육진흥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지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회건 생체건 간에 우리 도민의 체육과 관계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예산을 집행한 것을 굳이 지적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국의 어떤 행사를 지원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과 관계된 단체가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 예산의 지원 가능한 범위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역동호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하고 7월 31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가족적이지 않나, 아마 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캠프간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모양이 보여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운영인데 이 내용은 "가족"이란 말을 붙였는데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 또는 회원들이 서바이벌게임에 참여한 이것도 하나의 생활체육의 일원입니다만 남양주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체육활동 임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종목별 동호인이나 또는 체육협의회 임원단체 가족들, 가족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개인의 가족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 그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족의 활동을 지원해 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어디 놀러가는데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좋은 뜻으로 견학을 했다든지 그런 데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본 위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단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라고 하니까 어디 놀러가는데 지원해 주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 10일 한국마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61쪽에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에 사업을 벌인 게 있더라고요. 아마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거의 2002년도까지 완공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됐고 이천은 장소가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변경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적립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신청하라고 했더니 시ㆍ군에서 희망이 없어요. 내년도에도 역시 신청하라고 해서 지침시달, 두 차례에 걸친 독촉을 해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양주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문광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가요?

지원금액도 적고 사업규모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인프라가 여기 못 들어가는데 수영장, 조그만 무대공연장, 농구장, 헬스장 이런 조그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 10일날 농림위원회 소속과 같이 마사회를 방문했습니다. 마사회를 방문했는데 마사회에서도 별로 탐탁하게 안 여기고 의원님들한테도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거기에 관여한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물었더니 마사회가 경기도에는 속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 소속 단체거든요. 농림부로 갔다가, 왔다갔다 바뀝니다.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레저세 부과된 것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가 원천징수를 마사회에서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 들어오고 일부는 징수교부세라고 해서 과천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도세가 도로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사회 회장하고 업무기획담당하고 그런 자금을 농어촌기금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긴밀한 것을 갖자 하니까 거기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지금 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뭐를 더 요구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느낀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단체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기획위원회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경마와 관련해서 도지사배나 그런 것도 한번 할 예정인데 우리 지사님의 의지는 어떠냐 이런 제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사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예산은 여기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 많이 지원해 주어서 나름대로 대통령배도 하고 무슨 체육관계…….

이백래 위원님 그 사안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 도한테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단체입니다. 경마를 하면서 얻어지는 세수가 저희한테 몇 천억원이 되기 때문에, 과천시가 800∼900억원, 경기도가 4,000∼5,000억원…….

7,000억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한테 좋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느냐면 사행심을 부추긴다 해서 지사님, 대통령도 좋지만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경마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하는 차원도 좋습니다만…….

이백래 위원님, 답변 됐지요?

그것은 그대로 마치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인교대캠퍼스가 2005년도 3월 개교예정인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준비사항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필요한 강의동을 완공해서 내년도 3월에 개교를 하자. 아까 업무보고에 일부 있었습니다만 입학정원 440명원을, 4학년까지는 총 정원 1,76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5년에 우선 출발하자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이 70%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강의동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음악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2차적으로 갈 것은 재원의 한계상 2006년도말까지로 돌리자.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큰 무리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교사교육센터를 경인교대에서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국비를 얻어가지고 와서 경인교대에서 직접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인데 그 건물을 우리 경기도에다 무상양여해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의안 자체가 그리 이송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교류 중에 있고 기타 사안은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데는 벌써 수시입학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인교대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시입학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2003년도 타 교대학생은 거의 100% 취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인교대 같은 데는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더 좋은 학생들은 타 학교로 갈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모집해서 좋은 인력을 미리 뽑으면 그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인력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천교대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도민의 성원에 따라서 학교 명칭도 인천교대에서 경인교대로 바꿔서 분교를 해오는 겁니다. 인천교대는 200여명 정원에 여기는 440명,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여기가 분교에 있는 것마냥 추진하고 있습니다. 갖추어지는 캠퍼스 시설도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유능한 학생들이 오도록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2005년도에 개교할 때 인천교대 수시정원 지원이라든지 유능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경인교대측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완공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는데 안전사고 같은 것도 염려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스포츠 교류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상대를 우리 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상대를 초청해서 교류를 하다 보면 완전히 한수 배우고 가고 한수 가르쳐주고 가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도 있고 또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회성이 되어야지 장기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게 그런 경향이 있느냐면 대개 초청을 하고 초청을 받고 그런 교류를 하다 보면 한해는 이쪽에서 가고 다른 한해는 초청을 하는데 인원도 바뀌고 집행자도 바뀌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래서 그쪽에다 사정을 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고 올해는 우리는 잘 해줬는데 저쪽에 가보니까 잘 못해줬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개선될 용의는 없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교류하는 것은 저희 자매결연지역 국가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갔다 온 대상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도 금년도에 성남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일부 갔다 왔지만 이것은 내년도에는 안산이 갔다 온다든지 또는 학생의 수준을 초등학생만 갈 것이 아니라 중학교 선발팀이 간다든지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 문화체육관광 교류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계속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단발로 끝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가는 것이면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지역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학생의 계층도 바꾸고 수준도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는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임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간 곳이라 매번 가야 그렇더라 이래서 바꾸려고 하는 임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임원들은 거기 가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교류한 목적보다는 너무 터무니없더라,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꼭 질적이나 모든 것을 양적으로 따져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지금 자매결연 지역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진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더 살펴보고…….

잘 좀 살펴보셔서 검토 좀 잘 해서…….

효과가 정말 있는지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팀이 오고 이쪽에서 선발할 때도 좋은 팀이 가서 효과가 있게 스포츠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이기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다목적 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ㆍ군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어문화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지만 먼저 8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기수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체육관 건립시 지원사업할 때 수영장이나 특수장애아들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 관리 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그거 하고 계십니까?

설계과정부터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직접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걸 아마 두세 차례 건의 겸 조치사항을 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체육관 건립 지원비라든가 이런 다목적문화센터, 체육관 건립할 때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일선 시ㆍ군에 맡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는 정신지체아동들이나 정신연령은 5세인데 나이는 스무살이 넘었어요. 부모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인데 엄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샤워를 못해요. 물론 전자에도 그런 분들의 특수체육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이기수 국장님한테 질의 겸 조치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드렸고 질의를 했어요.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31개 시ㆍ군에 도비로 지원한 체육관 중에 그런 샤워장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와 똑같냐면요. 제가 작년 예결위 때 교육청 직원 중에 실무자급 이상 외국 선진특수학교 시설을 다녀온 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 해 드렸어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우리 국내입니다. 특히 경기도. 아마 각 시ㆍ군에 전화 한 시간만 해 보면 금방 알아봅니다. 국장님이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당티켓 따는 지름길입니다.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했는데 장애인체육도 중앙에서 해결되면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다 포함시켜서 특수체육교사를 일선 시ㆍ군에 많이 육성해서 배치시켜서 이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영강좌라든가 외국선진체육처럼 발전해야 되겠다 이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담당부서인 이기수 국장님께서 1년 넘게 본 위원이 항상 조치사항과 거기에 대한 현안과 이런 걸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드렸는데 여태 어떠한 자료도 없고 현황도 없고 도비만 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비롯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해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따로 지으려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아이가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으면 소원이라고 하는절규가 제 귀에도 맴맴 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박해요. 비장애인들은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1년동안 체육부서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아마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외된 쪽을 처음부터 예산투입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왕 지을 때 지으면. 그런데 꼭 짓고 나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시ㆍ군들이 그렇습니다. 일선 시ㆍ군들이 행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기수 국장님한테 현황파악 및 조치사항을 건의드렸는데 여태까지 확인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 존경하는 이기수 국장님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을 새로이 보수ㆍ보완하면서, 시설개선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관리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재정의 여건상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기왕 되어 있는 곳, 새로이 이것이 법 제도화가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과정부터 사업시행 주체자인 시장ㆍ군수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갖고 시설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하기 이전에. 그래서 안 되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내유도장치를 비롯해서 또는 화장실문제부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권장해야 할 사항 등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챙겨보고 그렇게 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지금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파악한 상태가 있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미비하게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이전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수ㆍ보완하는 문제는 시장ㆍ군수가 그야말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나가는 마당에 갖춰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 될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상위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할 때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문화체육건립비 지원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비만 달라고 와서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권고사항을 안 들었을 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리모델링 사업도 가니, 앞으로 당신네 시ㆍ군에 가니 이런 것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을 안 들었을 때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이런 시ㆍ군을 뭘 줍니까? 정신이 틀려먹었는데. 도가 돈 주는 기계입니까? 그런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곳은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들도 검토해 주세요. 인간이 돼야지 돈 주면 1년씩끌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데도 있는데 밝히기는 그렇고 그런 권고사항이지만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316쪽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규모의 축제가 있죠? 7개 시ㆍ군에 9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됐을 겁니다. 여기 시행된 평가사항, 개선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결과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국제규모의 축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개선점을 봤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개 시ㆍ군 선정한 행사성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말 자체대로 행사의 규모나 성격면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이것이 국제화될 수 있는 또는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연속가능한 그런 행사, 또 외국인이 그야말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축제 그 다음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거기에 일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것.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어떤 면에 효과가 많았습니까?

내년도 특히 방문의 해지만 일부 행사는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관광코스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점이 저희한테 하나의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사주체인 시장ㆍ군수의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축제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자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제규모의 축제가 참 좋은 겁니다.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어느 국장님 아이디어지만 참 좋은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네트워크화시켜서 이런 걸 지역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연스럽게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빠질 경우에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서는 그동안 계획 잡았던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서 예를 들어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여건이 좋은 데는 조금 적고 아닌 데는 많이 하고 편성자체도 잘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사님한테 강력히 말씀하셔서라도 어차피 경기방문의 해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연속성이 없다든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연속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없애버리면 시ㆍ군행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면서 효과를 사실은 내년에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세수는 줄고 그랬을 때.

천상 시ㆍ군에서 확보해야죠.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른 거를 줄여서라도 시ㆍ군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2억원 행사를 1억원 행사로 가면 규모가 되냐고요?

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심의할 때 도와드리든가 하지 편성도 안 하셨다면서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역을 보면 수원이니 성남이니 과천한마당이니 양평이니 안성이니 일단 7개 시ㆍ군을 보면 짜임새있게 되어 있어요.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안 가 봐서. 개선점은 조금씩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도에서 추진을 잘 하셨는데 연속성이 가능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행사거든요. 국제규모행사가. 9억 2,000만원이 적습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이게 아니한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심의 때 어떻게든지 다시 한 번.

장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잘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어우러지는 행사가 잘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짚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경인교대캠퍼스가 있죠? 교사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매각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매각은 우리 도유지 일부를 경인교대에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경인교대측에서 국비 77억원을 확보해 와서 지금 있는 상태로서 거기에다가 교사들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계획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출된 교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인교대에 들어올 교사가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련의 시설을 갖추는 건데 그 땅을 저희가 경인교대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경인교대에서 자기 땅에다가 국가소유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77억원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땅을 경기도 전체 한 가운데 부지내에 그것을 팔아서 경인교대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재산관리상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부지는 제도적으로,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문제해결책을 제가 모색해야 되는데 부지는 우리한테 사가되 나중에 건물 지은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무상양여를 도가 요청할 때에는 우리한테 주겠느냐,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의회 측에서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결국 경인교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한테 무상으로 내놓겠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다만 거기 올라가 있는 지상물권인 건물은 국가소유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줄 수 있는 국유재산관리법상에 열거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게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 부지는 경인교대 총장이 가지고 있는 자체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들이 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법상 무상양여가 곤란하다는 것이 법률자문가의 검토의견이고 경인교대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저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체결하면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죠. 그래서 그건 못 받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인교대를 지어가지고 도유지에다가 도 소유의 건물을 1,000억원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경인교대측에다가 무상사용하는 마당에 소유의 개념보다는 목적상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사실은 이 시설이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것이냐, 우리 선생들한테 필요하고 우리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냐라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판단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안사안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교사교육센터건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서를 언제 맺었죠?

11월 17일 무상양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먼저 임시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알박기땅 이것이 도내 땅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것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경인교대측하고 협의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무상양여하기로 했지만 건물 자체는 100%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서 경인교대 총장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내놓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제3조에 보면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공동협력기간은 협약일 체결날로부터 제6조가 정하는 바, 제6조는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을의 사정에 의하여 교사교육센터건물용도를 변경하거나 본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을이 누구냐 하면 재단법인 경인교육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겸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을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한테 무상으로 돌려주는 때까지 한다, 갑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네.

기간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에 지방재정법상 저촉여부에 대해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순수한 국비 77억원으로 지었는데. 매각의 경우 필요시 무상양여협약은.

거기 열거된 3개의 조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지 얘기인데 건물은 아니고.

부지만 무상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는 경인교대의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인교대 총장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거기에 세워지는 지상물권 건물은 순수 국비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국비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나 법령에 근거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서 경인교대 총장이 이러쿵저러쿵 가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사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사항이죠?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약서 자체가 민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일단 저희한테 무상양여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요구하는 자체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일부 해석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경인교대가 일정한 금액을 들여서 약 5억원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걸 사가지고 경기도에다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자체는 특별한 반대급부가 없는 한, 반대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 이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법률가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저촉사항은 아니다.

협약서 내용의 취지하고 무상매각했을 때 나중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상황 자체가 3조에서 6조 문제가 법에 가능한 건지, 나중에 문제점 없는 건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건물만 따로 내버려두고 소유권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아무리 국비에서 해준다 해도 땅만 도로 갖고 오고 건물은 내버려두고. 그럼 건물은 나중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할 거예요?다시 용도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고 그 상태대로 지상물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시설의 건립의 목적, 필요성 이것이 있느냐부터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건물은 지금 규정상 국비를 얻어와서 굳이 짓는다고 하면 그래서 인정해 준다는 이원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굳이 건물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렇다면 경인교대캠퍼스 짓는 것처럼 거기에 필요한 경비 수십억원을 경기도가 별도로 도비를 확보해서 경인캠퍼스를 지어서 경인교대에다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듯이 그렇게 해야만이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 교사센터가 필요하다고 전제해 놓고 짓되 어느 재원으로 짓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비를 투자 안 하고 국비를 77억원을 얻어와서 경인교대측에서 노력해서 끌고와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재산관리상에는 이원화체제로 갈지언정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비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상에서는 이원화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교사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지금 들어간 대학생들이 그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리모델링 보수교육 다 받아서 다른 지역의 선생들보다 더 훌륭한 선생들을 배출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 도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대승적 견지에서 공유재산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고 지사님의 의견입니다.

나중에 이원화된 재산관리상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국장님 답변했듯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죠. 도비절감도 됐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산권 문제로 불거졌을 경우에 토지는 경기도, 건물은 국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 건물을 마음대로 도와 상의없이, 학교총장과 상의없이 혹시나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재산상의 문제에 법적인 문제가 이원화 돼서 혹시나 잘못 될까봐 질의한 것이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 체육관 건립지원에서 지자체 그것을 예산심의 보시기 전까지 체육관현황 또 앞으로 지원해줄 때 권고사항할 거 이런 것을 본 위원과 전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좋은 거니까 해 주시고 두 번째 국제규모축제는 다시 예산심의 때 같이 논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께서 한 번씩 본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국장님이 서서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원활하게 보고받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서계셨던 이기수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는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사양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지 않나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