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태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 수원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현무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엄용관 학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장근 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양옥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성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봉석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국 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용상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세균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무 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서 감사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조현무입니다. 으뜸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관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정장근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봉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수원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1952년 4월 교육법 공포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1964년 교육법 개정에 근거하여 수원시 교육청으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 체제로 교육전문직 17명, 일반사무직 68명, 총 85명의 직원이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2004년 10월 22일 현재 유치원은 공립 68개원, 사립 90개원, 계 158개원이며 이중 공립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2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공립80개교, 사립 2개교, 계 82개교이며 이중 초등학교 30개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공립 37개교, 사립 5개교, 계 42개교이며 이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학교 6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 20개교, 사립 13개교, 계 33개교로 이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3개교입니다. 또한 특수학교로는 수원서광학교, 자혜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총학교 수는 157개교이며 총 학생수는 21만 1,850명, 교원수는 8,950명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총학생수가 191만 4,849명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는 11.2%의 학생이 수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원수가 7만 8,863명인데 우리 수원시는 10.2%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379억여원으로 유치원이 25억여원, 초등학교가 814억여원, 중학교는 529억여원이며 우리 교육청은 9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2004년도 수원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교육여건 및 과제를 말씀드리면 서수원 및 이의동 신개발 지역의 확대로 교육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조성이 요구되며 둘째, 교육도시로서 긍지와 기대감이 높아 기초·기본학습과 학력향상이 요구됩니다. 셋째,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과 아주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어 영재교육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넷째,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화성과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서 효원의 얼 교육 및 영어의사소통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및 과제를 바탕으로 으뜸 수원교육 실현을 위해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수원교육의 지표 아래 주요 시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은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 둘째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과정 운영, 셋째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 교육의 강화, 넷째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의 구현 등 5대 주요시책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감축하여 교육여건을 OECD국가수준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01년부터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실증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실증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20개교, 130실의 교실증축을 계획하여 현재 16개교, 117실의 교실증축을 완료하였으며 4개교, 13실의 교실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립중학교의 경우에는 23개교, 136실의 교실증축을 계획하여 15개교, 99실의 교실증축을 완료하였으며 8개교 37실의 교실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5개교, 23실의 교실증축을 계획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교실증축 예산은 시설비와 내부비품비를 포함하여 총 27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초·중학교의 경우 매학년도마다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지연 및 설립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과대학교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교실증축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교원정원 부족으로 인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쪽의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ICT 활용교육 실현 등 교수학습 여건개선을 위해서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까지 신·증설학교 교원용 컴퓨터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를 통하여 교원 1인 1PC 보급기준에 의해 필요물량 전량이 배치되어 교수학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학급까지 1실, 48학급까지 2실, 49학급이상 3실 보급기준에 의해서 현재까지 124개교에 201실이 구축된 상태이며 2003년, 2004년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3개교에 35실이 구축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바이러스로부터 교육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워드프로세서, 통합소프트웨어, 백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생산성 향상 및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교육은 교무학사영역, 교구·일반직 인사 등 행정분야 영역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총 4,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운영위원회 구성실적은 2003년도에 154개교 2004년도에 158개교로 전학교 100%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수원교육 현황,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관리운영지침, 관계법령 등을 연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자료를 2003년도에 2회 총 350부를, 2004년도에는 2회에 걸쳐 1,000부를 제작 보급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운영에 있어서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보건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73개교, 중학교 39개교 총 112개교에 보건실 환경개선비 3억 4,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화위원회 기능강화를 방안으로 정화위원 과반수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및 시민단체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신청 장소를 위원이 직접 현장확인하여 심의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의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급식학교에 시설개선비를 초 34교, 중 4교에 6억 1,600여만원, 빈곤학생을 위한 중식지원비으로 초등 52교, 중등 37개교에 8억 2,2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급식시설 미설치교 14교에 2004년도에 중 2개교가 설치 진행중이며 2005년도에 초 4개교, 중 3개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담당자를 포함한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감시원과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서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안내장을 발송하고 현재 설치 운영중인 불법찬조금고발센터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당해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구성된 단체로부터는 어떠한 명목의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없도록 학교발전기금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므로 법령개정후에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우리교육청 재무회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우리교육청 재무회계 운영실태는 학교물품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령 등 회계규정에 의한 입찰업무 추진 자체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교육청은 2001년 8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전자입찰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기입찰서 투찰로 인한 업체의 불편함 및 비용낭비를 해소하였으며 인터넷상의 입찰로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기준을 2000년 12월부터 자체 조정하여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및 용역을 공개견적입찰로 실시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입찰 및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발주기관이 서로 부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2001년 3월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으뜸 수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따른 각 과제별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첫째, 교과별 학습요소 책임지도를 위하여 학년별 학력책임제를 운영하고 기초학력다지기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가방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지원하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평가문항의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장학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며 20개 영역에 57명의 사이버 장학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교과특성화학교 9개교 지정 운영, 교과 특기자육성교 3개교 지정 운영, 귀국학생 상설지도반 2교 2학급 지정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지원 9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5일수업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편성·운영 지원,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2개교 지정 운영, 주 5일 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지원 장학협의단을 구성 운영하며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단계별 연수 및 교육과정운영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다양한 특기·적성 계발교육 실시를 위하여 인근학교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공동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특기·적성 계발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및 취약계층 자녀 특기·적성을 위해 81개교에 1억 8,15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기·적성 관련 교사동호회 지원 및 특기·적성 지도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특기·적성 발표기회를 확대하여 학교별 특기·적성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특기·적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수원학생 종합예능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따른 과제로는 교수학습 방법개선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주5일 수업제 기반을 조성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학력향상에 주력하며 교육과정의 질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남중학교의 중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정천중학교의 중3을 대상으로 미술과를 교수학습지원센터 중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영역별 시지정 시범학교 운영으로 특기ㆍ적성교육부문에 동수원중학교, 영어교육부문에 이목중학교, 영재교육부문에 곡반중학교, 인성교육부문에 구운중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통한 교육과정연구 활동지원으로는 수원중등교과교육연구회를 구성하여 11교과에 자율연수, 세미나, 교과별 교육과정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실험관찰 조사중심의 체험학습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 2004”추진을 위하여 수업중심의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산남중, 남수원중, 정천중, 화홍중, 영덕중학교에 내실있는 영재교육 추진중입니다. 신뢰도, 타당도 높은 평가관리로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ㆍ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으뜸 수원교육 실현을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ㆍ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교실수업개선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부서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수원의 자랑 효원의 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원교육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가족 모두는 으뜸수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교원에게는 긍지를 주는 교육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방법은 일문일답과일괄질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있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장님이 모든 내용을 전부다 상세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께서도 교육장님을 대신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제공해 주셔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안와서요. 먼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보완자료하고 처음에 준 자료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유급식의 경우에도 직영급식학교 중에 수의계약학교를 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책자자료에서는 53개 학교인데 그 이후에 다른 데 보완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이후에 온 것은 67개 학교고 그 자료에도 보면 계약금액이면 1년치 계약금액이 쭉 나와야 되는데 7개 학교는 단가만 기재가 돼있고 이렇게 부실하게 기초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도저히 조사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요청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미제출이나 잘못된 자료는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취합해서 김 위원님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개견적입찰을 어떻게 여기서는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개경쟁입찰은 좀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계속 지도해서 1,000만원이상의…….

아니, 전자입찰은 아는데 견적입찰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견적입찰도,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견적입찰도 1,000만원 이상의 전자입찰하는 형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까지죠?

그게 다른데 저희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부터 1,000만원이상은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만 하십니까?

네.

견적입찰 안해요?

견적입찰도 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고요?

네.

수원교육청은 그러면 견적입찰을 한 건도 안했습니까? 견적입찰내역서를 이따 오후에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여기는 견적입찰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자입찰로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만요. 조달청에 다 가요?

조달청에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적은 것은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내역서를 해주시고 전자입찰의 방식 아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전자입찰은 e-메일을 띄우면 조달청이라든가 조합에 등록된 업체가 그 내용을 보고 거기서 전자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실무자가 전부다 내역을 빼서 근사치에 가까운 금액을…….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도 전자입찰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입찰관계는 워낙 복잡해서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견적입찰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견적입찰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만일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개별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전자입찰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은요?

1,000만원 이상이든 1,000만원 이하도 견적입찰을 할 경우에는 전부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같은 데는 수십건씩 나오는데 여기 수원교육청에는 한 건도 없다고요?

네.

이따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견적입찰한 사례가 나오면 확실하게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나오신 김에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전기요금, 상하수도도 관계 하시지요? 재무과에서 학교운영비가 나가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이것은 학무국장님도 동시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학무국장님도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까지, 학교에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게 있지요? 조달청에 임의로 물품을 신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아십니까? 얘기듣기로는 가나다순으로 나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달청에서 업체 지정하는 것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조달청에 앞으로 학교에서 물건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좋은 물건을 할 수 있게끔.

네.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요즘 불량품이 난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까지 자세히 아시겠지만 불량품이 들어가고 덤핑물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님이 그 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고요. 학무국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전기요금을 말씀드리다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고 중학교 전기, 상하수도 보니까, 망포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24학급입니다.

칠보중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칠보중학교는 21학급입니다.

영통중학교는 몇 학급입니까?

약 30학급 조금 넘습니다.

약이 어디 있어요? 학급수가 정해져 있는데 약이 어디 있습니까? 몇 학급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죄송합니다. 학교수가 많아서,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냐면, 망포중학교는 24학급이고 칠보는 21학급이고 영통중학교는 좀전에 30학급이라고 하셨는데, 태장중학교는 몇 학급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 중등과장님이 나오셔서 보조해 주세요.

태장중학교는 35학급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태장중학교 35학급인데 전기료 얼마 나왔나 보세요. 전기사용료 1,170만원 나왔지요? 24쪽 자료를 보시면, 자료 제출하셨으면 빨리빨리 아셔야지요.

1,171만 8,000원.

영통중학교는 얼마 나왔나 보세요. 영통중학교가 아까 몇 학급이라고 했어요?

34학급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학교는 35학급이고 영통은 34학급인데 여기는 1,100만원 나왔는데 왜 영통중학교는 3,840만 7,960원이 나와요? 똑같은 학급수로, 태장도 영통에 있지요?

네, 영통에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학교가 똑같은 전기를 쓰고 있는데 왜 한 쪽은 1,100만원이 나오고 한 쪽은 3,800만원이 나오느냐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전기사용을 할 때도 에어컨 시설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시설하면 한 5,000만원씩 더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근본적 원인이 뭐냐고요. 망포중학교가 24학급이라고 하셨지요? 망포중학교가 몇 쪽에 있어, 망포중학교가 24학급밖에 안되는데 3,533만 9,760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태장중학교가 잘 사용한 겁니까, 망포중학교가 잘 사용한 겁니까? 망포중학교가 24학급인데 실제로 34학급보다, 학급으로 비교하면 실제로 5,000만원 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칠보중학교도 한 번 봐주세요. 21학급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나왔지요? 3,000몇 백만원 나왔지요?

네.

어떻게 학급수가 적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기의 계약용량 또는 전기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지요. 똑같은 지역에서 전기를 쓰는데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 다 재무과장님이 확인하고 주셔야지 학교운영비를 줄 때 덮어놓고 막 줍니까? 전기값이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주세요? 그리고 상하수도도 그래요. 똑같은 학급수인데 어떤 데는 1,000몇 백만원이 나오고 똑같은 동덕여자중학교 같은 데는 2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동덕여자중학교는 애들이 물을 안 먹습니까? 여기는 200만원 나오고 많이 나온 데는 1,000몇 백만원 나오면, 합하면 한 학교당 몇 천만원씩 차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재무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무조건 나오는 대로 줄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운영비지침이 있어서 교당 얼마, 학급당 얼마 해서 기준에 의해서 배부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운영비지침 있는 것 모릅니까? 이렇게 차이가 심해서 적은 학급이 몇 천만원씩 더 쓰는 현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경기도 전체를 따지니까 중ㆍ고등학교가 엄청 낭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잠정적으로 뽑은 게 2,000억원 될 겁니다. 전기, 상하수도가 2,000억원 이상 나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낭비가 심하면 되겠어요? 낭비를 안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장님!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장회의 때라든가 학교에 나가게 되면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십니다. 돈 낸 아이들이 안낸 아이들 때문에 급식 질이 떨어진다고.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돈 없어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밥 굶는 아이들이 없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직영으로 할 경우에 과연, 학교에서 지금까지 보면 급식업자들이 밥 못 먹는 학생들에게 조금씩 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직영으로 할 때 돈 못 내서 밥 못 먹는 애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늘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수원에서도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급식지원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600명∼1,700명, 중학교가 1,500여명에서 3,200, 3,300명이 되거든요. 그 애들을 위해서 중식지원비로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지가들을 늘려서 비교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독지가들이 와서 중식을 도와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고 시청에서 돈을 받아서 중식만이라도, 학교 와서 중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모든 사회단체든지 시청이든지 관공서든지 여기 교육청이든지 힘을 합쳐서 학교에서 해결하든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밥 굶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학교 선도부 나와 있는 것,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쭉 내려온 것 같아요. 선도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이 학생을 단속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선도부에 서있는 애들이 나중에 경비같은 것하고 선도부에서 벌받는 아이들이 회사 사장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친구들도 보면. 선도부에 매일 서있던 학생들이 별 볼일 없고 거기서 벌받는 애들이 중견업체 사장들이 많아요. 학생이 학생을 단속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씩 지적해 주셨는데 선도부문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선도부가 하는 역할이 자율통제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회의 때마다 또는 교감선생님 회의 때마다 선도부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들은 지양하고 가능한 학교내 복도라든가 이런 데서 떠드는 아이들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침에 들어올 때부터 위압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시정돼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곧 시정조치가 될 겁니다. 아침에 들어오면서 교문에서 선도부들이 지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도부를 맡고 있는 양심있는 교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선도부를 시키는 겁니다. 교사가 할 일을 편해지려고 학생들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증축건물 다시 한 번 10년 이상,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뒤에 제출한 자료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 계시다가 떠나시면, 만약에 20년 있다가 사고나면, 20년 지난 건물에 또 20년이 지나면 50년, 6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7.20 조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수원은 계속해서 학생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20 개선사업을 떠나서, 수원인구가 104만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역시 교육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한다거나 신축한다거나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을 잠식할 수도 없고, 운동장도 매우 좁거든요. 구조 안전점검을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발 그 이상 증축이 안됐으면 좋겠는데 수원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전혀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대로 노력해서 그 위에 증축하는 문제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증축하는 학교에 금이 가있는 것을 많이 확인했어요, 수십 군데씩 금 가있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려면 오늘 밤새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또 신체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치과같은 경우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 다 맡아서 하는데 배분해 주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위라든가 치과병원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정이 아니라 아예 검진은 수원시치과의사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아마 학교 인근에 있는 치과의사께서 오셔서 하는 것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분들이 배분할 때 문제 같은 게 없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도 안 좋은 데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도 좋고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배분형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치과의사협회 회원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 중 능력 안 되는 의사들한테도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의 위생검사 중에서 이를 보는 것이 충치라든가 크게 치료를 요하는 것들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가능한 치과협회보다는 학교 교장회의 때 얘기해서 치과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설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모든 불량품 업체는 절대 근절해 주시고 제가 수원지역이나 경기도지역의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방대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량업체들을 단속한 것이 느낌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꼭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표결권이나 선거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어야 되는지 교육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요.

급식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급식을 선정하는 것과 선거를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어떤 선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감 선거지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급식과 선거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급식업체 정확히 선정하고 직영 잘 하면 되는데 선거권을 여기에 안 준다는데, 제일 큰 교육청의 교육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선거법이나 법상으로 급식위원에게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구성되면 학교급식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학교급식위원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들까지 선거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제가 며칠 있으면 도교육청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2,000명 이상이 급식사고를 당했어요. 매년 그 정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수원지역에서는 강제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교사들이 그냥 아이들 먹기 싫은 밥도 먹으라고 하니까, 요즘에 영 양이 풍부해요. 집에서 부모들이 잘해 주기 때문에 잘 먹거든요. 만일에 그때 강제로 먹이는 학급이라든가 학교장이 있으면 아주 몰살당하는 거지요. 상한 음식이 있었는데 강제로 급식먹어라, 편식하지 말고 다 먹어라, 좋은 취지인데 다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딱 먹어봤는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느낌적으로 먹으면 안 되겠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무서 워서 다 먹으면 독약먹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학교에 공문을 다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강제로 먹여서는 안 된다는, 차라리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게 낫지, 2,000명이 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학교급식은 최대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특히 급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사고가 분명히 안 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편식이 안 되도록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아이들 중에 때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선별해서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먹기 싫은 것은 안 먹는데, 어떤 학생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이런 애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강제로 먹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정말 남겨서는 안 되겠지요. 다 먹여야 되겠지만 애들이 특별히 뭘 못 먹는다거나 안 먹는다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못 먹는 것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겠지요. 가능한 편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더더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도 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건강해도 그 학생이 새벽 늦게까지 공부했다든가 몸 상태가 안 좋다든가 고열증세가 있다든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면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먹다가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편식 안하는 것도 좋지만 강제성만은 띄지 말라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한 수원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주 모 초등학교에서는 영양사의 부주의로 급식을 잘못 먹고 192명의 초등학생이 식중독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87명이 입원진료를 받는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지역에 학교급식사고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국 위원님께서 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율전초등학교에서 40여명이 설사하는 증세가 있었고 하나는 매현중학교에서 역시 40여명이 설사증세를 일으켜서 역학조사를 한 적이 2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와서 전부 조사해 봤는데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 봤는데 설사만 좀 나왔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찬 음식 또는 덜 익은 과일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고 이후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지금까지 한 건의,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약 17건이 됩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한다면 약 23.5%가 수원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2개 학교만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약 11.몇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율전초등학교에 45명이고 매현중학교가 4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사 구토가 나서 보건소에서 와서 조사한 아이들이, 그래서 80여명이지…….

교육장님, 인원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학교 대비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03년도 추진실적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봐주십시오.

2003년도 추진실적에서 대상하고 물량 24실과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대상 보셨죠?

네, 봤습니다.

대상을 정확히 봐주십시오. 합계가 맞나 안 맞나요?

죄송합니다. 26개교인데 잘못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에 처음 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하고 노후컴퓨터를 교체한 학교와 중복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돼서 전체학교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실습용 컴퓨터를 보급해준 학교도 들어가고 노후컴퓨터를 교체한 학교도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서 중복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쳐졌다 하더라도 학교 컴퓨터보급 초가 15개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교체교가 11개교죠? 그러면 거기에 합쳐져서 한 학교에 보급도 하고 교체도 했다는 이 말씀이신데 상세히 그 자료를 해서 밑에 합산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감사장에 내놓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감사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tu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참고로 달아 이해할수록 해드려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만들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여기에 24실로 나와있는데 1실에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는 게 1실입니까?

35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35명에 35대가 하나인데 학생수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대학생수 플러스 선생님 것 하나해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35명이 하나의 실인데 수원은 초등학교에 41명이 들어간 학교도 있고 중학교에 43명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일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실도 기재하고 대수도 기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래야만이 이 금액이 대당 얼마씩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정비 2003년, 2004년에 정비대상 25개 중 11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평생체육과장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을 붙들어 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한봉석입니다. 현재 제가 정비추진을 해가지고 남은 숫자는 더 적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PC방 수는 9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9개 업소가 남아있으면 그 숫자를 여기다가 기재해 주십시오.

제출할 당시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대책은요?

향후대책은 시청, 구청 또 경찰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그 다음에 분기별로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한테도 통보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하고요.

빠른시일내에 정비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식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18명에게 중식지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실태 및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중 교육청에서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1,788명에 대해서, 중학교는 1,730명, 총 3,518명에게 초등학교는 1,500원, 중학교는 2,000원, 도시락급식학교는 제작단가를 가지고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4억여원, 중학교 4억 1,000여만원 해서 8억 2,000여만원의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중식은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가능한데 방학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토요일과 공휴일, 일요일, 방학중 지원학생들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라든가 또는 극빈가정의 자녀로서 결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69명, 중학교 10명입니다. 79명에 대해서는 초ㆍ중학교 공히 2,500원 단가를 줘서 도시락배달을 해주거나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방에서 중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학기간 중에 중식지원학생 학비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방학기간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명단을 받아봤더니 초등이 772명, 중학교가 509명으로서 모두 1,281명입니다. 이것을 시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청에서 돈이 어떻게 나올지는 추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불법찬조금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모금사례 적발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고 했는데 불법모금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저희는 고등학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초ㆍ중학교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계속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교과별 필수학습요소 책임지도해서 학년별 학력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 기초ㆍ기본학력이 안돼 있으면 중학교에 올라간다거나 단계별로 올라갈수록 학습누적결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잡아줘야 하는데 중학교에도 아직도 쓰기, 말하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에 맞는 기본ㆍ기초학력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것을 기준해서 학년별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 반에 학생수가 약 41명인가요?

제일 많은 곳은 41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7, 8명, 10명 내외만 끌어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이야 교육이 되든 안되든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만은 최소한 우리가 책임져야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간만 때워서야 되겠느냐, 내가 가르치고 있는 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초학력을 다져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장학협의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교장, 교감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기초학력 정착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습결손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너무 교육제도로 가고 있지요?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문맹자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다같이 배울권리가 있고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수원교육청관내 학교 급수대책이라든가 급수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평체과장이 담당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봉석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상수도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성 공급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정수기를 분기에 1회씩 검사하도록 그렇게 해왔으며 또 교육청에서 학교를 못믿어서가 아니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검사로 금년도에 초ㆍ중학교 20개 학교를 저희가 직접 검사요원과 합동으로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최종부적합 학교수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기관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기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서 발생한 식중독이 물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물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점을 꼭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1일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후처리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든요. 식중독이 나기전에 영양사님들이 보고 1일 점검을 하셔서 아침에 나와서 점검하면 그 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유아원 종일반 을 운영하고 있지요? 종일반 운영실태를 교육청에서 오후에 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종일반 실태점검은 담당장학사님이 장학지도할 때 했고 제가 아직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지방문을 하셔서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에 지원되는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500만원 지원 되지 요?

네.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설치할 때는 맞벌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면 한시적인 시간제로 해서 3시에 가는 유치원도 있고 어떤 데 가면 길어야 4시반입니다. 이것은 현 국가가 지향하는 시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역시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보직임용일이 3월 1일 맞으시지요?

네.

그런데 아직도 한번 방문을 안 해보셨어요?

종일반에 대한 집중적인 것은…….

교육장님한테 건의도 한번 안 드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따로하고요. (이태순 위원장, 신진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고요.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초ㆍ중ㆍ고 도서관의 신간도서구입예산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100% 집행된 데부터 10% 남짓한 데까지 아주 편차가 크게 나와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요새 3개 지역교육청을 감사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현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수원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학교운영비의 3%를 도서운영비로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아마 잡혀있을 것인데 교장선생님께서 전ㆍ후반기에 나눠서 쓸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집행하는 도서담당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책들을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올해 뿐이 아니고요.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거의 관례화 되다시피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도서관 현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운영비기 때문에 꼭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수도비라든가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불용으로 처리될 공산도 있네요.

불용액은 아니고 학교운영비는 예를 들면 내년도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돈을 모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하셔야지 잘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되면 안돼죠. 잘 유념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아까 이장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학교급식위생과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17페이지에서 소상한 보고를 해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관내 17개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고등학교야 수원교육청의 직접 관할은 아니겠지만 4개 학교에서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거기서 발생이 됐어요. 볼 것 같으면 매현중학교가, 지금 자료내용은 교육장님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하고 많이 맞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예컨대 매현중학교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129명으로 나왔고 원인불명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분명히 장독소형대장균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권선고가 6월 28일에 67명, 율전초가 6월 29일에 69명, 효원고가 7월 29일에 2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6월에 집중되다시피 했던 사항인데 원인 불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관련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원인불명일 경우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원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응분의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원인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대한 전혀 신분상에 어떠한 조치도 안돼 있는 것이 수원 매현중학교, 그 다음 율전초로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급식담당 영양사선생님에 대해서 영양사선생님은 경고조치를 취했고 교장선생님은 주의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비록 부주의라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년간 경기도내에서 2,424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위탁하고 직영에서 직영의 비율이 훨씬 현실적으로 높습니다. 1,500개 정도가 직영이고 나머지 500개 정도가 위탁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발생비율을 볼 것 같으면 직영보다는 위탁이 3배가 높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것이 좋다, 그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하신후 교육장님이 업무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급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원시내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급식비 납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납부사항이 아마 자료나간 것에 비해서…….

교육장님, 당장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죠. 제가 내일 모레 12월 1일에 본청에서 감사가 또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서식을 이따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릴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레아침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하신 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학교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성, 창의성을 극대화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사실이 분명한데 지금 교육장님이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하는 것하고 틀리실텐데 모조리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중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다 맡긴 일중에 전문가가 해야 할 것을 이쪽으로 맡김으로 해서 나온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자가 하는 게 맞죠. 전문가가 해야 할 분야를 그게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단순히 13페이지 나온 이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회에서 정한다, 글쎄요. 이런 부분을 평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예를 들게 되면 영어과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다섯분, 다섯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교과서를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나름대로 중지를 모아서 등수를 매깁니다. 어느 분야는 어디가 좋다는 등급보다도 책의 장단점을 소상하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선정하도록 돼있거든요. 판단의 근거는 주는데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학교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근거자료를 다 주는데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하실 말씀을 저는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근거자료를 줘도 반대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교육장님이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인데요. 교육장님, 수원시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분들이 소신껏 교육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장선생님들이 위축돼 있습니다. 교육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육경력이라든가 자기 능력껏,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교육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저한테도, 특히 고등학교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와가지고 교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원단체와 학교내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하지 못하는 점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원단체와의 문제도 있겠고…….

학부형 상대라든가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 신문사 사설인데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잘못을 잘못이라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라고 돼 있고 광주의 수능부정사건과 관련해서 한 교사께서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라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분들 쪽의 측면을 말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교사분들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학부모 앞에서 할말 제대로 하느냐, 아니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듣고 있는 건데, 사회에 워낙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내새끼외에는 다 싫고 그런 식이 되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동안 수원시내에서 이러한 교권침해사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답은 뻔한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될 것이고 빙상의 일각일 것이고 아예 그말은 수면으로 부상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역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최일선은 결국은 그래도 아직은 사회에서 “교장선생님”하면 누구보다도 존경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선생님 뵈면 참 거리감이 느껴지고 고마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사회이슈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결국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역시 교육을 담당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관리를 정말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맡은 쪽과 교육을 맡기는 학부모 쪽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교육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당연히 설명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각론이 나와서, 사회이슈화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감사준비로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더군다나 수원같은 경우 경기도 제1번지 교육청으로서 많은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아한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19쪽을 봐주시겠어요? 예민한 부분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시설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나번에 입찰업무 자체 개선내용 있지요?

네.

여기서 내용을 보면, 교육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사실 모를 겁니다.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모두 지금 입찰을 보고 전자입찰을 보든 다른 입찰방법으로 하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재무과장님!

네.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수의계약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견적입찰을 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견적입찰로 92건 했다고 써놓고서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자입찰로 했지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견적입찰과 전자입찰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관리국장 정장근입니다.

2003년도 1월이면 2년간 맡고계신 거지요?

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경쟁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견적입찰, 권역별 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해야 되지요?

수의계약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0만원 이하로 합니다.

법규상은 3,000만원 이하이고…….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0년 11월 7일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네.

아니면요? 죄송하지만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하면 바로 날라갑니다. 확인시켜 드립니다.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조건에 맞았을 경우 계속공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으로 시작할 때는 전부 입찰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은 조금 이따 저한테 와주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재무과장입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것을 쭉 보면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지요?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글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약칭해서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그 조항에 합당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합당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여간 국가계약법에 합당할 때만, 그 조건에 맞을 때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것 없습니까? 그 조건에 틀려서, 국가가 정하는 조건에 벗어나서 수의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관리과장 김영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네.

수의계약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2국 6과 체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업무는 관리과에서 안합니다.

관리과에서 물품같은 것 구매 안합니까?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현안사업비 내려주면 어떻게 관리하지요?

현안사업비를 내려주면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계약방법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 업무상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말씀올릴 게 뭐냐하면 저희가 2001년도 도의 지침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은 학교까지는 규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청, 도본청과 시ㆍ군교육청까지만 제약을 하고 각급 학교까지 하기에는, 학교 현장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하는 겁니까?

하는 데도 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서도 그래요?

아니지요. 국가계약에관한법률 3,000만원은 지킵니다.

그것은 지키지요?

네.

됐어요. 이따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옛날에 고생 많이 시켜드렸는데. 지금 내용 다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제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은 재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현안사업비 내려줘서 시설사업으로 하든가 그러면 관심을 갖잖아요. 수원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수원교육청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것은 3,000만원, 4,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학교별로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지요. 자료제출한 것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소용없는 자료로 제출한 것인지…….

저희 과에서는 학교에 공사를 하면 기술지도라고 할까, 기술협조 측면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관리를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안사업비라든가 장학지도 같은 것을 꼭 해야지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몇 분 과장님들 중에서 그쪽으로 내려주면 결과만 받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마 학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찰부터 시작해서 입찰은 이런 방법으로 하라든가 등등 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은 우리 교육청, 수원교육청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여기에 올려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많은데 왜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되면서 앞으로는 현안사업비라든가 등등 내려주는 모든 예산범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쪽보다 입찰계약이라든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수원교육청을 최고의 교육청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훌륭한 학생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무 것도 아닌데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각 과장님들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잘 보필하셔야 교육장님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저렇게 목소리 죽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생겨 여러 사람이 힘들었던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오픈하거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공갈치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적해 드렸으니까 한번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7쪽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를 봐주시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수원에 몇 %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교원용 컴퓨터는 100%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교육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크게 현황판을 들고 왔는데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보급실적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러실 것 같고 담당하시는 분이 관리과장님입니까?

네, 관리과장입니다.

국장님도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관리국장 정장근입니다.

제가 본청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 10만 8,000대 정도의 정보화교실 학생실습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26%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0명이 가서 수업받는다고 하면 10명은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래도 교대로 하면 되겠지 하면서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조금 높더라고요, 28% 정도. 가장 심한 데가 여주같은 경우는 44%나 됩니다. 만약에 한 학급에 40명이 가서 수업받는다고 할 때 20명은 놀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관리국장님께서는 각 학교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이런 실정인데 도와주십시오'하는 요구사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그런 부탁은 들은 적이 없고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시지요?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도에 예산요구를 하고 도에서 예산 내려오면 집행하도록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산의초등학교 있지요?

네.

거기가 지금 100%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워드, 엑셀, 문서작업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초등학교가 50%, 남창초등학교가 65%, 동신초등학교가 67%, 매탄초등학교가 55%, 상촌초등학교가 58%, 세류초등학교가 55%,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신성초등학교가 93%, 신영초등학교 58%, 중학교에서도 곡선중학교가 100%, 수원북중학교 100%, 연무중학교 100%, 수원중학교 100%, 매향여자중학교 98%, 영복여자중학교 94%, 상당히 많은 학교 중에 50%가 넘는 학교들이 동그라미 친 학교들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1,098대를 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요?

아니, 금년 말에요.

여기 다 교체가 됐습니까?

거기 아직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안 된 게 아니고 자료 엊그제 받은 겁니다. 배치된 학교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께서 교원용 컴퓨터로 노트북, 중학교는 노트북이고 초등학교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선택할 수 있지요?

네.

100% 보급됐다고 하셨지요?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최신의 컴퓨터사양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기서 교체가 요구된다고 50% 넘게 말씀드린 것은 '98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거지요? 거의 그럴 겁니다. '98년도나 '99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것인데 컴퓨터 수명을 몇 년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일반비품 같은 것은 5년으로 보는데 컴퓨터는 아마 3년 정도까지는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고 조금 더 길게 봐야 4년,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장회의 때마다 학교운영비를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니까 학교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에서 매년 교체를, 그렇게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가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을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가 일하시는 분, 일반직공무원이나 전문직공무원의 부족분과 예산이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충분한데 그랬으면 난리났지요. 그런데 전문직 교원용 컴퓨터는, 사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것 가지고 감사해 봤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기종이 뭐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99년도에 지급된 컴퓨터들이 한 학교에 50% 정도 보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 및 발전, 교육공동체 구축, 기초학습능력에 반대되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국장님 됐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 옆에서 들으셨지요?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은 본청에서도 훌륭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수원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학교수도 많고 학생수도 많고 1번지 교육청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집에 간다거나 학원에 가면 훨씬 더 훌륭한 컴퓨터가 있는데 학교에 오면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를 보급한다는 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학교에 내보내는 돈이 비교적, 우리 교육청에서 홀딩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거의 내보냅니다. 다른 시ㆍ군교육청에 비해서 학교운영비를 더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가능한 최대로 많은 부분을, 노후된 거라든가 쓰지 못하는 것들, 낮은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에 확보된 물량은 많아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386이 많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보한 물량을 사용현황으로 가져오더라요. 이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해 봐라 했더니, 아까처럼 100% 물량이 나왔는데 사실상 교육장님도 각 지역에 다니고 학교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학교 창틀 위험하니까 안전망 해줘, 우리 학교 진입로 문제 있으니까 진입로 해줘, 학교운동장이 고르지 못하니까 학교운동장 깔아줘, 벽이 어떠니까 뭐해줘, 화장실이 어떠니까 뭐해줘" 이런 사업들에 거의 대부분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봤더니 180억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엑셀로 해서 전부 확인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런 것보다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회의하실 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이 학교 교장일 때 내가 뭘 해놓고 가겠다', 대부분이 교실 증축해 달라고 합니다. 겉에서 보기 좋은 페인트칠 해달라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진짜 우리 학교 학생들 가르치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면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한 번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로는 교체가 10년 돼도 안 되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점진적으로 더…….

경기도에 정보화기획단도 없어집니다, 다른 부서로 가지만. 체계적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최고사령관인 교육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면 애들 교육 못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무국장님!

학무국장 엄용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추진계획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방향 같은 것 만드신 적 있습니까? 수원교육청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실시한 적도 있고 저희들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특기ㆍ적성교육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것이고 추진방침으로는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도 추진전담팀과 담당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도교육청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2004년 신학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만드신 것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교장회의 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전담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사교육비 경감대책 맡은 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학무국장님, 편안하게 있는 대로 하세요. 제가 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왔거든요. 전담팀 만들어서 인원 명단 보고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활동사항은 거의 없으시지요?

자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이요?

네.

자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장회의 때 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학부모나 뭘 소집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교육청에서 38쪽 분량의 추진배경부터 해서 각 세세항까지 했는데 다 추상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역교육청까지 전달돼서 실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안됐을 거다.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도 과중한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하달하면 어떻게 실행될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 아니냐라고 도교육청에서 질의했더니 그렇다고는 답변을 못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 읽어는 보셨지요?

네.

이 상태로 되면 사교육비의 경감이 되겠습니까? 아니, 개인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신껏 발언해 주십시오.

글쎄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중ㆍ고생의 심화보충학습을 학교교내로 흡수, 말뿐이지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세부방침 같은 게 전혀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을 또 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학무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계시지만 도로 가서 큰 일을 하신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컴퓨터가 전혀 작동이 안되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제공합니까? 학부모들한테 매맞으려고요. 교육장님한테 이것 보면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질의서 만들어 놓고 서너시간 얘기해 보자고 마음먹고 왔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중간관리 자가 가장 힘들다는 것, 위원으로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몇 가지만 체크하셔서 현장에 전파가 되고 조치가 돼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좋은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더하면 마이크 끄실 겁니까?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오후에 보충질의 있으면 더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하신 자료 19쪽에 보면 자료 중에 견적입찰이 92건에 25억원이 돼있고 수의계약이 19건에 25억원이 돼있는데 견적입찰 모든 내용하고 수의계약한 현황 모든 내역을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말하면서 11건에 25억원이 됩니까? 자료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경쟁입찰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일반경쟁, 제한경쟁, 전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20쪽에 공개입찰 확대실시해서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려요. 그것도 도교육청하고 확인해 봐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과장님은 회의 끝나면 저한테 오셔서 확인좀 하시고요. 아까 현안사업비 중 공사부분과 물품부분을 도교육청에 보내셨지요? 그 자료를 같이 이따 오후에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후책ㆍ걸상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도에 올린 것 있지요? 2003년도에 수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총 30개 학교에 대해서 본청에 보낸 자료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따 오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뒤에 있는 과장님들, 교육장님이 자꾸 잘못된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오후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의 얘기하신 부분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때 챙겨서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 세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잠깐 들리셨다가 확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수원시내의 신설학교 현황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20년이상 노후된 학교있지요? 이것을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를,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로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초등원어민교사지원사업에 대한 수원교육청에서 장학지도 수립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의 공무원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 교육장님이 굳이 다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오히려 그 소관업무에 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아까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특히 통계수치라든가 숫자, 금액, 이런 것이 잘못되면 전부 다 위증입니다. 정확하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시입니다. 2시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택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네.

지난 10월 7일에 현장방문을 하고 한달보름만에 다시 수원교육청을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양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먼저 초등원어민지원사업에서 대해서 일전에 제가 10월 7일에도 교육장님에게 그 부분을 집중 부탁드렸는데 혹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수원관내 9개 초등학교에 소속돼있는 원어민하고 자리를 한 번 만드셨습니까?

저는 직접 원어민들하고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장학사가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학사님 언제 하셨습니까? 날짜가 있어요? 언제쯤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있지는 못하고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 일률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각 나라도 틀리고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인당 9,600만 원의 비용을 산출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3개월이 지나가는 단계라면 교육장님 시간을 내셔서 밑에 있는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한국을 알게 되고 또 원어민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만큼 교육장님이 한 번쯤은 1년에 두 번정도 나눠가지고 이분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어민수업의 중요성과 한국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시고 수원교육청에 초등원어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만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워낙 원어민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교육장님이 원어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후 관계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원어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의 서류가 올라왔을 때 채용조건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서류검토를 못했습니다.

자격부분에 대해서 채용등급이 1등급과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의 서류를 본 결과는 애매모호한 3등급인데도 2등급을 주고 2등급인데도 어떤 근거서류에 의해서 1등급을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원어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등급을 너무 후하게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급구별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1등급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홉분 중에서 1등급이 다섯 분이 되기 때문에 자격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1등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채용기준 GEPIK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줬고 그것을 다운 받아서 서류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검토한 서류에 보면 9개 초등학교에서 이 채용하는 조건이 사전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사 9개중에서 일곱 군데가 똑같거든요. 교육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에이전트사 그쪽에다가 자료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도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보조교사를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두 학교를 구했는데 나머지 7개 학교는 에이전트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더 바람직한 방향은 직접 학교에서 상대국의 대사관을 통한다거나 외부에 나가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연구ㆍ검토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지침을 내려보내주고 돈을 절약하고 예산 9,600만원을 배정해줬지만 사전에 자료에 의하면 재외공관이나 에이전트사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사전에 채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이전트사에서 접근해서, 더군다나 수원관내 초등학교 7개학교에 똑같은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에는 어디 어디 학교가 이번에 경기도내에 있는 100개 학교중에서 채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까?

우리가 알려준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에이전트사에서 이런 데를 가면 구하기 쉬울 것이다 해서 그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쪽에다가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 저희 교육청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정보교육원 내지는 안중에 있는 교육원에 제3자가 개입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선정학교를 협의할 때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서를 냈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여러 합당한 분이 거기에 참여해서 1.2배수의 학교를 도교육청에 추천했습니다마는 원어민보조교사선정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교사채용할 때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또 그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용한 데는 사전에 단합이나, 외부에도 알린 사실이 없다고요?

전혀 없습니다.

내일모레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현황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인당 얼마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했지요?

자산취득비 지급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한계는 담당장학사에게 잠시 양해해 주시다면 확인해 하겠습니다.

1인당 200만원씩을 도지침에는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전원 다 200만원을 준수한 학교가 3개 학교밖에 없고 나머지 6개 학교는 무려 2,300만원, 1,200만원, 400 몇 만원으로 평균 잡아서 약 570여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죠? 1년간 채용할 사람들인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매산초등학교 936만원으로 돼있고 기타학교는 200만원선이고 산의초는 자가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매산초등학교는 원어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200만원이 지출됐고 거기 736만원은 교실을 꾸미는데 있어서 원어민보조교사의 책상, 의자, TV 등 기타기자재에 지출된 내용인데 학교에서 제출할 적에 그 모든 것을 자산취득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준 1차 서류는 매산초등학교는 2,300만원, 안룡초등학교는 200만원, 서호초등학교는 430만원, 세류초등학교는 1,200만원, 신풍초는 200만원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주신 것은 틀리거든요. 매산초등학교는 936만원, 안룡초등학교는 200만원, 서호초등학교는 228만원, 세류초등학교는 25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지침에의하면 원어민을 1년간 채용하는데 생활용품이거든요. 침대라든지 그 다음에 숙소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자산취득부분의 목을 잘 모르고 무조건 9,600만원을 내려보내니까 여기다가 취입을 하면 안돼죠.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10월 7일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요청받아 제출한 자료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모두 넣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11월 2일에 다시 9월 한달동안 지출한 것을 요구받았을 때 지출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학교에서 예산까지 넣고 학습기자재까지 구입한 모든 자료를 공문에서 그렇게 이해해 보고돼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요구해서 아까 점심식사전에 드린 자료와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자산취득비에는 여기 숙소와 관련해서 원어민교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ㆍ걸상까지도 자산취득을 했다고요? 학교에 기존선생님이 한명 필요한데 거기 책상 하나가 없습니까? 굳이 1년간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데 무자비하게 돈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매산초만 학교 나름대로 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산초만 거기에 936만원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자체 장학지도계획에 의하면 혹시 항공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해보셨습니까?

학교별로 1회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 계획서만 나와있는데 계획서에는 완전히 수박겉핥기식으로 위원장, 교육장하고 그 다음 실무담당, 국장님도 안 들어가 있는 자체계획안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건 활용관리계획이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학지도의 내용을 쓰지 않고 완전 형식에 불과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단장은 교육장이 하고 부단장은 없어요. 분명히 지침에는 나오게 돼있거든요. 학무국장이 하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 침에 대한 것만 베끼고 그대로 했지 실질적으로 수원교육청 자체 장학지도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는 단장님이 학무국장님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단장, 교육장, 부단장 없고, 간사 없고 기획평가, 모집인원, 활용지원, 관리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호주에서 오는데 서호초등학교에서 항공료로 154만원 지출했거든요.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호주에서 오는데 편도가 154만원이 들어갑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취득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에 대해서 1인당 9,600만원으로 채용됐지요? 일반적으로 9,600만원의 연봉이면 회사에 어느 정도 직급이죠?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대표이사도 9,600만원의 연봉이, 실질적으로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봉급이거든요. 이 돈을 줬을 때에는 실질적인 효과적인 면에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원어민지원사업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많은 금액을 책정한 도교육청의 지침이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산출돼서 과다경비의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원어민보조교사가 수년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채용해서 청주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연수를 마쳐서 그 선생님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각 학교장이 임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미처 생각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지금 이 외국어 원어민교육은 10년전에도 수원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채용해서 시험실시를 해봤었죠? 그리고 이번에 협력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내 100명중에서 수원에서는 9명입니다. 고양이 8명을 비롯해서 수원이 최다학교로 선정했고 굉장히 목적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연도별 지원사업이라든지 선정학교가, 내년도에도 100명이 있는 것 아시지요? 내후년에도 100명 있죠? 중요한 돈을 많이 들여서 원어민을 필요로 하는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을 도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1차서류를 보면 퇴직금도 이미 지출한 것으로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 퇴직금 적힌 것은 계획인 것으로, 아마 처음에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이해해서 수정돼서…….

퇴직금은 지출된 것이 아니시지요?

없죠. 두 번째로 11월 2일자로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리지만 혹시라도 일선학교에 퇴직금을 미리 준 학교가 있으면 빨리 환수조치해 주시고 항공료 부분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E2비자가 아닌데 E2비자가 아닌 사람이 일본이나 가까운 곳에 가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는 지출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채용할 때는 자격이 된 사람을 채용한 것이지 자격이 안된 사람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은 원어민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사업 100명중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일반적인 4년제 대학만 나와가지고 외국이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거든요. 차기 내년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수원교육청에서도 해당되는 학교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이 3개월째 원어민을 채용했는데 아직 얼굴을 못본 분도 계시겠지만 술을 사주고 접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한번 부르셔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주시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9개 학교에서, 교포도 두 분 계시네요. 그분들이 굉장히 외롭고 사고를 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한 곳에 모입니다. 정보연락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진정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소속된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원어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저 게임이나 하고 있고 또 다음날 수업도 빠지고 있고 또 경기도는 이번에 100명중에 몇 개 학교가 자료에 의하면 힘들다보니까 이미 한 달만에 떠났습니다.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기의 목적사업을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은 더군다나 도청소재지이고 중심도시기 때문에 수원에서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주신 고견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 관내에서는 원어민활용 영어교육연구회가 조직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 영어교육연구회에 자율연수가 지원돼서 지금 말씀하신 원어민을 대상으로 5회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의 애로를 그때 그때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모범된 수원교육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도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하고 생활지도 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학습부진 학생들을 제때에 구제하지 않으면 누적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캠프를 벌여가지고 그 학생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된 면이 완전히 구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각박하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분들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받고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교육철학이 계시겠지만 정말 중심적인 수원교육청만큼은 소외돼 있는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기본이 바로 선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낙오된 학생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께서는 공부 1등하는 아이가 좋겠습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찬 학생이 좋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 등교하면 대부분이 바로 교실로 들어 가지요? 본 위원은 과거에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교육장님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비만한 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아이들이 건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컴퓨터에 의존하고 늦게 자고 바로 교실로 들어가서 운동량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가방을 매고 오면 스탠드에다가 가방을 놓고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덕담도 나누면서 운동장을 자연스럽게 몇 바퀴라도 돌면서 교실로 들어가면 체력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면 체력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지당한 말씀이고 교장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와서 운동장을 두세 바퀴 돈다거나 점심때는 점심먹기 전에 전부 수업이 끝나서 밖에 나와서 맨손체조를 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인데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매우 지당한 말씀이고 그게 당연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웰빙이다, 저녁에 보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일부분이지만 비만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됨으로써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아이들이 너무 운동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철학을 다시 그쪽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수원교육청 관내에는 비만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체력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청 관내에는 평생교육기관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평생교육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또 평생교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교육입니다.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평생동안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적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의 개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평생교육학습시설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학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다가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학생수를 감안해서 최소한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각급 학교에다가 평생교육학습의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접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교장선생님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요.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공부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심어주게끔 교육장님도 그런 견해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셔서 경기도 관내에서 모범되는 수원교육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10%를 차지하고 교원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또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거든요. 수원교육청이 함으로써 다른 24개 시ㆍ군교육청이 따라서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원교육장으로서의 포부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교육은 경기도교육의 약 10% 내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교육이 잘되면 경기도교육이 잘되고 경기도교육이 잘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된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서 초ㆍ증등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하 전직원들을 포함해 일약 매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컴퓨터 문제나 원어민교사 문제나 똑같이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있으신 분들은, 컴퓨터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개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의 연세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배우던 세대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김학만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도교육청 감사할 때도 원어민센터를 만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장학지도를 통해서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93페이지에 직영급식학교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식자재를 구입한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우유급식 쪽으로만, 우유급식과 김치라든가 그밖에 필수적으로 조달되고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급식의 문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우유급식학교 53개 학교 중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온 자료는 이 책자의 내용과 약간 틀린 자료가 오고, 어느 자료가 진실에 부합한 자료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3개 초등학교가 수의계약에 따라서 급식우유를 조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3개 중에서 1학교만 제외한 52개 학교를 특정업체가 카바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서울우유인데 서울우유의 일반시장 점유율을 제가 어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2년도, 2001년도 일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35% 정도 시장점유율을 가진 업체가 왜 수원시 초등학교에 있어서만큼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각 학교별로 어떤 우유를 먹고 있는가까지를 전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의호 위원님께서 53개교를 조사했더니 52개교가 특정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유를 정해서 먹을 것인데 1개 업체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저희 관내에 해태우유가 있습니다. 가능한 관내 우유를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관내 우유를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우유가 계약금액이 235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가격이 농림부 고시가격으로 235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으로도 똑같이 235원에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별다른 점이 없어서 서울우유를, 특정업체 우유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답변내용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따 제가 계약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품목 중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된다고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통 1식 단가가 1,500원 내지 2,000원 되기 때문에 10% 정도를…….

1년 단위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계약하는데 그때 액수 대비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호매실초등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매실초등학교의 2004년도 식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우유 같은 경우는 총 계약금액이 8,104만 6,000여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곡류 같은 경우는 3,548만여원이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3,326만여원이고 육류가 2,176만원, 김치가 1,939만원 해서 우유가 이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우유라는 것이 우리 애들이 먹는 급식품목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급식 식자재에서 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유업체 선정문제라든가 우유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바로 급식의 질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학교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네.

우유를 제외한 다른 급식품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급식도 우유처럼 특정업체가 이렇게 90%, 100% 차지하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김치를 보니까 김치를 공급받는 학교가 총 82개교인데 한성제품이 27개교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풍미제품이 20개교로 24%를 차지하고 청산제품이 12개교로 15%를 차지하고 북파주농협이 6개교로 7%를 차지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하게 한두 업체씩 해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를 제외한 기타 급식품목의 경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따라서 품목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유만 이렇게 엄청난 독과점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유계약금액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입찰을 붙여야 되는 규모의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의계약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육장님, 제 말이 틀렸는가 대충 한번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우유를 특정업체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여러 우유업체를 가본 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입찰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대상 전체학교 중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한 데는 딱 4개교예요. 율전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칠보초등학교, 송죽초등학교, 이들 4개 학교 외에는 전부 국계법 규정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생산한 아이들이 먹는 급식우유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이상을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에 붙였던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나마 7개 학교는 자기들이 얼마에 계약했는가를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3년째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학교들이 계약금액을 다 기재했는데 7개 학교는 단가 235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계약금액이에요. 계약금을 적어내라는데 단가 235원 적어냅니까? 우유가 고정단가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서울우유든 매일우유든 남양이든 해태든 간에 고정단가제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몰라서 제가 계약금현황을 요청한 것이 아닌데 시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면 시교육청 차원에서 허술한 자료나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커버해야지요. 시교육청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위원들한테 오고, 결국에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다시 재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7개교를 제외한 상태에서 통계를 뽑고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상당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7개교를 제외하고 3,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한 나머지 학교 46개교의 해당 계약금액을 더해 봤어요. 자그만치 21억 8,011만 2,000원이에요. 바로 부당하게 수의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6개 교당으로 나눠보면 교당 평균계약금이 4,739만원입니다. 근 5,000만원입니다. 수원시가 왜 우유에 있어서 평균 5,000만원이나 되는 품목들이 모조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수원교육청의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예산을 공부합니다. 예산심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소위 집행기관에 안 좋은 여러 사례에 대해서도 익히 보고 접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이라는 형식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가령 3,0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계약한가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유품목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게 14건이나 돼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근 4,000만원의 계약금액이 해당되는 계약인데 1학기에 1,989만 7,000원으로 우유계약을 했어요. 2학기에 다시 1,884만 3,000원에 계약했어요. 물론 계약 체결시점을 본다면 수의계약 규정에 어긋난 계약이 아닙니다. 또 청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790만 7,000원을 1학기에 계약했어요. 그래 놓고 2학기에 다시 2,263만 7,000원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세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210만원, 2학기에 2,329만원, 권선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982만원, 2학기에 2,575만원, 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쪼개서 계약했어요. 3,075만원, 그 다음에는 535만원, 387만원, 물론 제가 일부분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분할계약이라는 좋지 않은 사례까지 눈에 들어날 때 과연 저뿐만 아니고 감사현장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진정 시교육청이 애들 급식지원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감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감사를 통해서 계속 정기감사를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상시감독도 가끔 나가는데 감사를 통해서 3,000만원 계약에 대해서 분할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지금 특정업체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우유급식시장의 대부분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우유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이 35%, 30% 후반대에 있는데 유독 수원의 직영초등학교에서만 100%를 차지하는 이유, 또 특정업체가 독과점할 경우에는 종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독과점, 독과점 하면 독과점의 폐해를 많이 지적합니다. 독과점이라는 것이 업체의 영업력에 차이가 나고 품질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영업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월등하다면 그 업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해서 독과점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할 때 다른 기업체가 도산한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종국에는 한 업체가 시장지배를 하게 되면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 질이 저하돼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 독과점을 국가가 개입하면서까지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다 못해 신문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독과점을 막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판인데 애들이 먹고 애들의 급식 질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우유급식에 대해서 독과점현상이, 특정업체의 영업력의 이유를 갖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재료 항목 중에서 제가 분석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참고해서 추후에 집행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상 급식재료 항목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요. 우유급식가가 호매실초등학교는 46%를 차지하고 학교급식 전체를 저하시킨다는 것, 이 부분에서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했고 급식우유 고정단가가 200㎖를 235원에 구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독과점 방지였습니다. 업체들끼리 덤핑경쟁하고 출혈경쟁해서 결국에는 어느 한 대형업체가 싹쓸이 할 것이라는 이유도 고정단가제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는 고정단가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특정업체가, 과점이 아니고 거의 100%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독점한 상황이 온 거예요. 올해 이 업체가 변경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청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기에 건국우유를 사용하던 학교가 2학기에 변경됐는데 이것도 서울우유로 변경됐어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따른다면 거의 싹쓸이를 하는 단계예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가 재차 묻지는 않겠지만 교육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2월 12일에 농림부에서 초등학교 급식우유를, 현재 주고 있는 우유가 200㎖인데 210㎖로 증량하고 기존단가가 235원인데 이것을 265원으로 인상해서 고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협의가 있었습니다. 낙농가를 살린다는 차원도 있고, 낙농가를 살린다는 차원이 일차적인 이유입니다. 향후 우유 부분에서 교육청이 이런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농림부나 협의단계에서도 시교육청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 우유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학부모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청이 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농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낙농업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정부담으로 돌리는 흐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흰우유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실무자가 도와주시지요. 아마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보건급식담당 김은숙입니다.

흰우유를 아이들이 얼마나 기피하는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개별적인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학교별로 기호도 차이는 있습니다. 비율이 몇 %라고 단정짓는 사항은 못되고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피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식비에서 우유값이 포함되는 비율로 볼 때 필요성 유무를 잠시 지나가신 것 같은데 일반 한국식단으로서…….

제 얘기는 아이들이 흰우유를 얼마나 기피하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고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시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별로 우유선호도 조사를 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어느 업체 우유를 정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지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것도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상표를 가리고 먹어보고 선호도 조사를 해요, 아니면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요?

개인적으로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느 업체로 할 것인가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얘기해요. 선호도 조사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면 회사 상호를 없애고 똑같이 우유를 전시해 놓고 먹어보고 애들이 그 우유를 평가하는 게 진정한 선호도 조사예요. 학교에서 그런 과정없이 단순하게 서면으로 선호도 조사해서 지명도가 나은 업체를 선택하게끔 유도한다면 교육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학생들이 우유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우유폭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계장님,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조사를 안 하셨지. 초등학교 주변을 가다 보면 담장너머로 우유가 간혹 가다 툭툭 날아와요. 날아와서 바닥에 퍼진단 말이에요. 우유 의무급식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고기능우유를 먹다가 235원짜리 가장 최저가의 멀건 우유를 먹어보니까 입에 맞지 않아서 받아놓고 우유를 담 밖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유폭탄이에요. 극히 희소한 게 아닙니다. 신도시 학교주변을 점심시간 때 가다 보면 종종 우유폭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우유 기피사례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느 회사 우유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향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소위 말하는 기능성 고가의 우유를 보다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적인 전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교육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향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저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입찰도 도입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 우유에 있어서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처럼 지원될 수 있는 것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고정단가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업체 독과점현상, 수의계약 남발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우유가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지요?

글쎄 제가 와서는 안받았습니다.

아니, 그 전에 언제 받았습니까?

2000년에 받은 것으로 압니다.

4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부당하신가요?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시비조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부당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부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선정할 때 수원교육청이 오래 돼서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수원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김광회가 수원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간담회 때 해서 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행감 거부운동을 했지요?

네.

수원교육청에서 가담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출서류를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자료제출이 늦어졌는데, 광명교육청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했는데 여기는 언제쯤 제출했습니까?

기간 내에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결재는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안합니다.

다 전결입니까?

네, 국장님이 다합니다.

국장님들이 하면 교육장님의 책임이 없습니까?

글쎄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에 결정할 때는 교육장 라인까지 오는데 예산이 집행될 때는 대체로 국장 라인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관리국장이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뭘 여쭤 보시는지 이해가 잘…….

교육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시설부대비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요?

결재가 한 건도 없으시지요?

시설부대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수원교육청을 기점으로 해서 수원교육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25개 교육청 전체가 교육장님 답변 하나로 인해서 잘못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결재한 것도 없고 밑의 부하직원 들이 했다면 교육장님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육의 장으로서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밑에 양 국장이 다했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전해 내려오더라도, 25개 교육청 중에서 안 그런 교육청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수원교육청이 제일 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직원들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동문서답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정하라는 얘기지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례로 내려왔다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교육장님이면 교육님장답게 내가 여기 교육장으로서 잘못되면 시정하러 나가겠다. 방금 전에도 김의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잘 모른다는 식으로, 나는 관여 안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희가 교육청별로 크로스 체크하고 내부 제보도 받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교육장으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장이 책임이 없을 수는 없는거죠. 수원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 부분이나 법적으로 영수증처리 확실히 하셨을 테고 법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분할해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법으로 하자없게 끔 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조사한 바나 각 교육청에 의해서 제보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제일 많은 데가 수원교육청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관례에서 벗어나서 2005년부터는 시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이중삼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도 관례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장님이 작년 9월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9월에 오셔서 오늘 후반에 들면서 본 위원은 감사의 지적보다는 효과성 감사에 기반에 두고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1년 되셨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1년여동안 교육장으로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만요.

첫째, 민원이 많았던 아파트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학교부지선정의 어려운 문제를, 화서지역의 아파트단지 그쪽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한 것은 제가 와서 크게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원교육의 학교학력이 비교적 가장 큰 도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학력향상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비교적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잘하신 부분도 많은 부분에 비해서 또 옳지 않게 된 부분도 많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행감 간담회시에도 했지만 김인종 위원님이 그나마 참석을 안했고 박현옥 위원님은 수원에 4년이 됐는데도 여기를 못오게 해서 위원끼리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있었고 교육장님이 예결위원회 때도 출석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한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했던 게 있었어요. 학력향상문제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좋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또 오는 것은 잘못된 부분보다는 이번에 온 것은 좋은 점도 부각을 시키자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수원출신 위원님들이 수원교육청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는 수원의 “수”자도 못꺼내게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인식하시고 여기에 온 것 김광회가 나서서 했는데 다른 소문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박현옥 위원님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셨다는 건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립이라든가 공립을 막론하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를 지원했는데 사립학교에 약 2억 9,900여만원 즉, 3억여원을 지원했고 공립은 3억 5,900만원 해서 6억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잠깐만요. 사립유치원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립이 더 많이 지원됐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인원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요.

공립은 여러 가지 유치원 종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종일반운영비가 3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고요. 다른 것들은 유아교육개선연구라든가 유치원시범학교 지정운영이라든가 등등 해서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런 쪽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수원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잘 돼야 경기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유아교육의 제일 선봉에 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식중독 발생이 있었나요?

네, 두 건인데 초등학교 하나 하고 중학교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급식사고로 율전초등학교에서 지난 6월에 40, 50명이 구토증세를 일으켜서 보건소에서 와서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해 봤는데 나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뭐…….

원인불명으로…….

네,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현중학교에서 40여명이 역시 6월중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잘못을 한 것이니까 학교자체내에서 급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급식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조치를 취했고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고 특히 급식위원회라든가 감시단을 파견해서 계속해서 급식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급식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지요? 그동안 식중독발생시 영양사들이 처벌을 안 받았지요?

처분대책이 올해 1월 3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개선대책협의를 시달하면서 5월말에 학교에 시행시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영양사들도 처벌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국회에서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언제쯤 통과됐는데요. 통과된 거 아세요? 1월이라고 그러셨죠?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5월 30일자로 시행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는 지침에 관련된 사항에 의거해서 담당자 문책기준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영양사나 조리사 다같이 받습니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요?

원인이 검출되었을 경우 담당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시 한 번도 원인규명이 된 적이 없지요?

네.

잠깐만요. 아까 초등학교가 무슨 초등학교라고요?

율전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요?

매현중학교입니다.

현이죠? 아까 매원중학교라고 해서요.

지금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보면 징계대상이 되는데 수원교육청에서는 징계되는 영양사가 없도록 우리 계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8월에 발의됐으니까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양사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중간에 있는 영양사들이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식중독사고로 인해서 처벌받은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무국장 엄용관입니다.

학무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반 돼갑니다. 교육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관리국장님은요? 그때 오셨어요?

제가 먼저 왔습니다.

학무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께서 교육장님과 같이 그동안 사업을 많 이 하셨을텐데 학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크게 성공적으로 이룬 것은 과학삯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행사를 크게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은 적이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나 학부모들, 선생님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원에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 에게 우리 수원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화성을 알리기 위한 시티투어해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견학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과학삯잔치를 여기서도 하셨군요.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잘하셨고 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수원은 효원의 도시라고 하지요. 효원의 얼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화성을 돌아보는 일, 또는 장학자료 등을 발간해서 학생들에게도 효원의 얼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특수교육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쪽에서 제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면 될테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행정감사가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야 되니까, 관리국장님이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니까 그 동안에 소신있게 추진한 사업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관리국장 정장근입니다. 제가 교육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교육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원시내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신설로 인해서 학구조정문제 등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과 같이 교육장님을 모시고 협의회를 여러 차례 해서 민원해결이 제일 우선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학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현안사업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선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급한지 또 신도시에 신설된 학교보다는 구도심의 구학교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교육장님과 뜻을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는 민원해결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본 위원은 준비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1년여동안 소신있게 이화서지역이나 자랑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앞으로 수원교육청도 장점부분을 살리시어 지역위원님들과 잘 해주시고 또 유아교육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시작전에, 급식담당자가 아까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101쪽을 보면 율전초등학교가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이 학교는 밥하고 김치하고 수산물밖에 안 먹나요?

이 자료는 계약관계 서류를 받으면서 일체를 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외 품목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식중독사고가 나지요. 지금 확인하셔서, 율전초등 학교만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질의 끝나기전까지 받아오세요.

제출하겠습니다.

딱 3개 있어요. 밥하고 쌀하고 김치하고 수산물, 세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뭘로 먹이는지 확인도 못하면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입찰로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출된 자료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이고 입찰에 관련된 자료는 포함이 안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 급식관련 공급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온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다시 확인하셔서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요.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조현무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현무 교육장님하고 수원교육청 식구들한테 지역의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난 번에 도의회 업무보고를 또 받고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지역의원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 행정감사를 수원교육청이 받게 된 이유가 먼저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규모가 큰 지역을 다 선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순번제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현무 교육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신데 앉아계세요. 실ㆍ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점심식사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거고 저는 수원교육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학교리모델링사업은 어느 분이 주관하세요? 20년이상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쪽이요. 관리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시설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동안에 17개학교가 신설학교로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20년 이상된 학교가 공립과 사립 포함해서 초등학교가 26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13개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늘 수원 영통구지역을 다니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 위원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수원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서 수원에 외국어고등학교를 김용서 시장님하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한 편이에요. 중앙도서관을 도립도서관으로 유치하는데 수원시장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지금은 상급단체, 하급단체의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재양성이 중요하다, 최근에 손학규 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수원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해서 세계적으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제가 외국인학교선정심사위원이 됐었는데 세계적으로 학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외국인학교가 영통구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고 하면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문화ㆍ예술에 관련된 중ㆍ고등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을 교육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영통구에 나가면 영통구가 신도시인데 영통구를 분당이나 강남처럼 교육의 일번지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통구보다 장안구나 권선, 팔달 등 타지역이 영통구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위원이 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환경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전에 김용서 시장도 와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 위원은 여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교재ㆍ교구 일괄구매현황 및 단체수의계약현황, 그래서 출판이나 방송장비, 가구 등의 수의계약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수원시교육청에서는 방송장비하고 가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확보현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광명교육청에 나가 보니까 대단히 심각한 지역으로 있어서 서울하고 인접지역이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4,2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초등 학교 하나만 확보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본청감사 때 지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잉여교실현황이 지금 용인이 대단히 심각하고 동두천하고 양주, 동두천교육청에 행정감사 나갔더니 잉여교실현황이 대단히 심각해요. 초등학교에 잉여교실이 많이 있는데도 기투자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원도 파악을 했는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메우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본청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운동부 예산지원현황해서 코치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었는데 본청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위원은 오늘 수원교육청내 20년이상된 학교의 리모델링사업을 조현무 교육장님하고 각 실ㆍ국장님, 교육식구들과 한번 추진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은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작년 9월에 와서 124개 학교를 전부다 돌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이 신설된 학교하고 10년이상, 특히 20년이상된 학교와의 환경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인종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쌍수를 들고서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년이상된 학교가, 저는 수원토박이라서 대충 명단보면 학교가 어떤 현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6개 나오고 중학교가 13개교가 나온다는 것은 역사가 깊은 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원시내 초등학교가 82개가 있는데 거기서 26개교를 차지하고 중학교가 42개중 13개교가 차지하는데…….

30% 가까이 됩니다.

리모델링사업인 교육환경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장님 얘기 안해도 같은 식구끼리니까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박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나온 것 중에서 여러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박현옥 위원님과 김인종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몇 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와서 이목중학교하고 올해는 동성중학교를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수원북중쪽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영화초등학교를 해서 고색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등등 20년 이상 된 학교를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서 20년 이상 된 학교를 볼 때 대략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세요?

지금 투자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느 한 군데를 도와주게 되면 또 다른 곳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50년 이상 돼서 학교를 허물지 않는 한, 50년이 돼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못하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이드신 분에게 아무리 분출하더라도 안 나타나는 식으로 아무리 오래된 건물에는 뭘 어떻게 집어넣더라도 솔직히 때깔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해줘야 되고 특별히 낙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서 그런 점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박현옥 위원님과 김인종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장님도 부탁드리고요. 교육환경개선과 질 높은 교육 쪽으로 수원의 교원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자료를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선호학교에 19개교가 나오고 비선호학교 5개교, 중간학교 해서 13개교가 나왔거든요. 비선호학교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첫째 비선호학교가 낙후된 학교들입니다. 오래된 학교이고 교통이 불편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서수원 쪽 아파트지역이 아니라 일반주택단지에 있는 학교들로서 아주 오래된 학교들입니다. 새로 생긴 저쪽의 칠보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통지역은, 워낙 선호학교가 영통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교통도 좋고 아파트단지 등등 여러 가지, 새로 학교지은 게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목중, 칠보중, 호매실중, 구운중, 고색중은 권선구 쪽이고 칠보 쪽 학교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목중학교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학교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중학교 학생을 배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할 곳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에 와서 이 학교에 4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환경여건을 바꿔놨습니다. 지난 1학기 때만 하더라도 원어민교사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이목중학교에 배치해서 여기는 영어를 잘하는 특성학교, 이 학교 가면 영어를 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서 대체했더니 비교적 금년 3월에 이목중학교에 배정된 학부모들로부터 다행스럽게 별다른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좋은학교 쪽으로, 어려운 학교들을 좋은 학교 쪽으로 유도하겠고 동시에 어려운 점…….

교육장님, 그것은 교육환경개선이고 교사분들이 선호하는 학교,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환경개선은 교육장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니까 나름대로 헤쳐나갈 것이고 교원들의 비선호학교와 선호학교에 대해 급지점수라든가 가산점, 제가 동두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동두천의 학력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낮더라고요.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서 현재 나름대로 동두천이 지역경제도 회생되고 민생경제도 회생되고 학생들의 자부심도 있고 긍지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동두천에 그날 시장님도 나오고 교육장님도 하는 얘기가 접경지역으로 해서 가산점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교사분들의 비선호학교를 어떤 식으로 가산점, 인센티브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시에 가산점을 주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은 못 드리고 단지 고색중학교라든가 이목중학교, 이런 학교를 특구역인데 갑구역으로만 바뀌어진다면, 갑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수원에서 특지만기가 돼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주로 용인이라든가 화성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3, 4년 내지 5년 근무하다가 다시 수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경력교사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합니다만 수원에서, 초등학교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초등에 준해서 중학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부탁드리는데 김인종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 주면 값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구역이나 갑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역위원은 원래 맨 나중에 하고 얘기를 하지 말래요. 하여튼 특구역과 갑구역은 과장님들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내년도 신년예산 때문에 수원시 도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때 교육장님의 말씀이 과학삯 잔치, 독서, 과학영재 발굴하고 독서, 모든 진리가 책에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워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와 수원교육청의, 우리 수원교육청의 특색은 어떤 거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대단히, 특히 과산과에 계셔서 과학삯 잔치와 독서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아마 잘 안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저희가 과학에 대한 어릴 때부터 호기심과 과학실험을 통해서 심어주게 되면 앞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을 떠나서, 꼭 간다기보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실험해 보고 새로운 것을 관철하는 것에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삯 잔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서 마침 김인종 위원님도 오셨고 박현옥 위원님도 오셔서 기구도 타보시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오고 학부형들이 많이 온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3,00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초ㆍ중학교가 많은데 다 참여하다 보니까 124개 학교거든요. 다른 지역과 다르지요. 124개 학교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부스를 다 만들어야 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사에 관련되는 분이 많아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아쉽게 생각되고, 위원님들 모두가 독서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에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독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독서캠프를 열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독후감만이 아니라 시 암송대회도 열어보고 동화도 해보고 등등 독서골든벨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계획했는데 전부 예산이 약 1,500만원, 많이도 안 들이고 1,000여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1,000여만원만 해주더라도 저희들이 해보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한 명의 천재가 일천명, 일만명을 살린다고 얘기했고 새로운 신기술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영재, 영재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강력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학삯 잔치하고 독서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장님이 자주 오시니까 조현무 교육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 잘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원에 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중앙도서관, 외국인학교, 수원에 과학고도 있고 체육고도 다 있잖아요. 문화예술고등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수원교육이 수구도시로 걸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역시 104만 수원시에 걸맞게, 우리 학생수가 21만 3,000명인데 걸맞은 모든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특수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화ㆍ예술 쪽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예술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술고등학교가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수원교육이 특기ㆍ적성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개인의 특기ㆍ적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역시…….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데 수원화성을 200년 전의 정조대왕 때 모습으로 바꾸는데 이주비용이 1조 4,000억원부터 8,000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원이 역사가 있는 도시이고 문화가 있는 도시인데 당연히, 다른 학교는 다 있는데 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는 당연히 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이것을 위해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교육장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다 마셨는데 수원교육이 어떤 거다,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첫째는 인간교육, 정말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능력있는, 철학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능력있는 학생들을 양산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끌어가기 위해서 학력향상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원교육청만의 독특한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구단은 아실 겁니다. 구구단은 초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우리 수원교육청은 1919단을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구단의 연장선상에서 1919는 361식으로 19단까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재량시간과 자율활동을 이용해서 율전초등학교가 중심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중학교는 곡반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MBC에서 취재해서 한 번 방송됐었고 얼마 전에 KBS에서 월요일 5시 30분에 교육청 와서 직접 촬영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페이지 전체를 19ㆍ19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로 기억됩니다만 전부 취재한 바 있습니다.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19ㆍ19단은 전 세계에서 인도가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으로 하는데 학부형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수원시 초등학교 전체에 확산 보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무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학력향상, 이 부분이 대단히 시기적으로, 요새 하향평준화 관계 나오고 시장경제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현무 교육장님이 수원시의 학력향상, 인재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교육청 가족식구들, 다시 한 번 두 번씩이나 뵙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청하면 안될까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추계한 자료제출하신 것 있지요?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학생수 추계현황을 제출하신 자료가 있을 텐데 한 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장님!

네.

수원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 오늘 같이 해주신다면 매년 받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요. 저는 매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위원들이, 교육장님이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몰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로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역위원으로서 미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조사하고 다릅니다. 교육장님, 그렇지요?

네.

아까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조사와 다른 게 교육장님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학교 행정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도민의 대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못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위증도 되고 때로는 위원들께 질책도 받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더 진지하게 대응하고 받는 것이, 어차피 꼭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수정하고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장님께서 제일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불법찬조금이 수원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한테 접수 보고된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원교육청에서 반기했다고 봐야지요. 관리국장님, 각 학교에 나가서 불법찬조금에 대해서 감사했지요? 그냥 막연하게 기억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지요.

관리국장 정장근입니다. 지금 감사계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네, 들어온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수원만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지요?

제가 다른 것은 고등학교처럼 학부형들한테 받아서 저녁에 뭘 한다거나 그런 쪽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체육부 운영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 여기서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되는 게 위원들은 이미 제보 다 받아서 책상서랍에 들고 언제 한 번 꺼내볼까 말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원만 불법찬조금이 없는 동네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불법찬조금 갖고 머리를 앓고 몸살을 내서 결국 학교발전기금 자체를 없애겠다는 상황에 수원만 교육장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과욕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답변 다시 해주셔야지요. 불법찬조금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어느 학교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있어요.

뒤에 담당자 분, 나오셔서 어느 학교인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것 봐요. 교육장님은 없다고 하는데 뒤에 있는 분들은 전부 앉아서 '저 위원들이 뭔소리 하나, 교육장님이 알아서 버티겠지'식으로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지요. 어느 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시고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문제가 있는 학교들을 요소요소, 각 학교마다 선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총 몇 학교 조사하고 있습니까? 확정은 안 됐으니까 학교명은 대지 마시고 몇 학교 하고 있습니까?

2개 학교 우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학교 말고 들어온 게 또 있잖아요.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건도 안 떴었습니까?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몇 번 올라왔었잖아요.

떠올랐답니다.

맞지요? 그런데 교육장께서 다른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2개 학교 조사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수원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감사나간 적 몇 번 있으세요. 그 감사목록, 현재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ㆍ중에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게 2003년도 에 수원지역에 권선고등학교, 수원여고에서, 수원여고는 2,739만원, 권선고등학교는 3,474만원을 부모한테 환불조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마찬가지예요. 권선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대명고등학교, 화홍고등학교 해서 불법찬조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서 감사를 나갔어요. 고등학교가 이 정도라면, 가장 불법찬조금 문제가 많은 데는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전혀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답이 맞지 않고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수원교육청 홈페이지 지금 막아놓으셨던데 수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도 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각 단체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제 서랍에 이만큼 있습니다. 수원 것만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 주십시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답변에 좀 다른 부분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서, 이상훈 위원 답변 중에 교육장께서는 각 학교에서나 아니면 현안사업비로서 집행내역을 잘 모르겠다는 하셨는데 그 책임은 기본적으로 교육장님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있고요. 본 위원이 쭉 학교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워낙에 많아서 못 부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63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학교가. 2001년도에 47건, 2002년도에 33건, 2003년도에 47건, 2004년도에 36건, 공사부분이 이렇고요. 물품구입한 부분에서 보면 1,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하면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에 5건, 총 18건입니다. 물품구입 중에서는 7,6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법 위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수원교육청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없다는 뉘앙스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최다입니다. 제가 오늘 수원교육청에 오기 전에 동두천교육청, 광명교육청, 다 숫자는 발표해 드렸는데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론 국이 있어서 규모도 학교가 제일 크고 인구도 제일 많고 학생수가 제일 많아서 그렇겠지만 수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넘어간 액수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께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뭔가 새로운 지침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새롭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빨리 양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지금은 부탁이고요. 제가 몇 개를 찍어드릴 테니까 감사는 말고 왜 그런지 조사만 해서 본 위원한테 12월 1일에 보고해 주십시오.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개 업체가 20개 학교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업체가 7개 학교, C업체가 6개 학교, D업체가 5개교, E업체가 5개교, 이렇게 총 163개교 중에 8개 업체가 54개 학교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학교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딴 학교를 대상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하셔서 본 위원에게 12월 1일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책ㆍ걸상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제대로, 웬만하면 조현무 교육장이라는 성함 석자에, 아주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제대로, 앞으로는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별도로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실무자들이 오전내내 방기하고 계시다가 위원들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시던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와서 잘된 일만 칭찬하고자 하면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잘못된 일을 제대로 지적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경기도교육과 수원교육 발전을 노력해 보고자 여기 와있는 거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모습처럼 진지하게 대안을 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급식관계 질의할 겁니다. 아까 율전초등학교와 매현중학교가 2개 다 직영업체에서 급식사고가 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양사선생님들은 경고, 교장선생님들은 주의를 준 것으로…….

그 학교에 지금 정수기 있습니까?

정수기는 어느 학교든 수원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정수기문제 갖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한 가지, 원인불검출이라고 하면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은 전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 문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아까 율전초등학교 3개 음식밖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를 다시 확인해 달라는 이유가 음식, 급식의 자재를 넣는 업체에 대해서 뭔가 교육청에서 조사하거나 담당자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뒤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급식주무님,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게 가르쳐 드리세요.

당시에 담당자하고 나가서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하고 보건소에다가 연락해서 같이 와서 합동으로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전부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보건소에 넘긴 것은 본 위원 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교육장님 관심사항이거든요.

제가 갔습니다.

교장선생님 경고하고 영양사 경고한 이 부분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수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업체 몇 군데서 거의다 대량으로 공급하고 계신데 업체관계자들 보고 당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여러 학교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 학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마 좋은 품질의 식자재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교육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해주셔야만 뭔가 진지하게 그 업체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상위 10개 업체가 대부분 학교를 다 하대요. 그 업체관계자들 사장도 오라고 해서 진지는 드시지 마시고, 그것은 로비로 걸리니까 교육장실에 불러서 차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당신들이 많은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업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가 학교액의 몇 %까지 의무적으로 쓰게 돼있지요?

3%입니다.

3%를 쓰게 돼 있는데 지금 3%도 안되는 예산을 세운 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무국장님께서 같이 들어주십시오. 도서구입비 3%,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도서구입비 3%가 서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이 내역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집행을 3%이상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같이 12월 1일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 질의를 먼저 드리면 3%라는 의미가 있잖습니까? 특히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보다도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붐이 일어났고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교육청이 좀더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보면 3%를 세우지 않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아있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교육청 공문이 통하니까 공문을 하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다못해 추천도서목록이라도 보내서 아이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다음에 큰 사업을 하려고 이월을 시켰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셨나요,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이월해서 다음에 큰 사업에 쓴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학교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표창이라도 상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제대로 안 쓰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도서구입비 지출한 학교는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그냥 즉답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도서구입비가 지출되지 않으면 챙겨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구입비 플러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학교나가실 때마다 꼭 좀 해주십시오. 학무국장님도 꼭 나가셔서 관심표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내년에 또다시 질의할 겁니다. 교육장님, 저 아시죠? 매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질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다시 확인해서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의할 수도 있어요, 본청에 가서. 내년에는 수원교육청에 안올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답변준비해 오신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쭉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노트북에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누군가 적고 계시고 그러는데 12월 1일 10시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으시면 본청에서 교육장님을 상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장희 위원님과 박현옥 위원님 계시지요? 두분 질의를 듣기 전에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2월 1일에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셔야만 도교육청감사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김장희 위원님하고 박현옥 위원님의 질의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 서계셔서 다리아프신데 앉아서 하시게 해주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남양주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감사 준비해주신 조현무 교육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과 관계교육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경기교육 일번지로서 교육장님의 의욕과 야심찬 으뜸교육발전의 기대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학교에 잉여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는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삼초 청룡분교, 이것을 지금 연수시설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삼초등학교 청룡분교는 용인에 있습니다. 그 폐교인 학교를 수원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학생수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거기가서 하룻밤을 잔다거나 천막을 치고서 자연환경과 어울려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폐교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지 193쪽을 봐주시지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급식관련 안전사고 및 보상현안이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감소가 되야 하는데 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저희는 급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사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조리종사자들을 1년에 두 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나갈 때마다 담당자들이 안전사고, 특히 골절상을 비롯해서 감전이라든가 전기 등등해서 이런 모든 면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고들이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안전교육에 철저를, 교육장님께 안전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7쪽 2002년도 신설학교 토목공사, 토목공사로 인해서 첫 번째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그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여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목공사로 인해서 수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민원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지금 안돼 있는데요. 어떤 민원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매화초등학교라고 수원시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뒤에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을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토목공사를 하니까 위에다가 아무래도 앞에 운동장을 기초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되지요. 옹벽이 3m정도 되는데 옹벽을 낮춰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김인종 위원님도 먼젓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 가서 민원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여기를 더 낮출 수 없는 공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경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앞에다 조경을 해 줌으로서 민원을 해결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중학교, 한일학교가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고 다른 데 비해서 토목공사에 암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땅주인이 그 뒤가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학교 뒤가 옹벽입니다. 그 옹벽을 뚫고서 계단을 설치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회도로, 옆에 자연도로가 나 있으니까 그 도로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겠다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것도 다행스럽게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해결을 봐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두 가지 민원해결은 다 됐다고 보는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03쪽을 봐주시지요. 학교시설 신ㆍ증축공사 설계현황 많이 기재돼 있습니다. 수십개 업체가 돼있는데 당초설계에서 설계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문제는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훗날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지실정에 맞지 아니하여 일부 변경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거지요. 전혀 안된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것의 자료를 제가 제출요청할게요. 그 사항은 한 건입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설계가 변경된 사항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설계용역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인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던 건데요. 공사하다가는, 특히 기초파일을 박다보니까 좀더 들어가는 경우,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전부다 설계변경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205쪽을 봐주시지요. 동료위원께서 물품계약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이 사항을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라든가 등등해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입찰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실 것으로 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많이 있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수의계약현황에 상호만 바꿔나가면서 한 회사가 제3자를 대표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는 교육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어디든지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수원에도 현재 보니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당한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211쪽부터 213쪽까지 기재돼 있지요? 당초 2003년보다 2004년도에 학생들은 더 많이 추가 발생됐는데 예산은 4,000만원 이상 삭감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인원수를 보고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데 알다시피 금년도에는 더 힘들어서 여러 교육청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청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학교 자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중식을 못먹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보다 금년도에는 460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삭감이 4,200만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예산관계로 삭감이 됐다고 보지만 수원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많이 타다가 결식아동들한테 다소의 지급이 제대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떼를 쓰세요.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데 저로 인한 모든 어른들의 잘못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동안 교육장님이 수원교육청에 발령되신 지가 1년 며칠인지 아십니까?

1년 3개월 넘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보니까 1년 2개월 28일…….

정확하게 1년 3개월 넘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보람된 일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1년동안 교육장님께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하셨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지요. 많은 중에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문제가 비교적 굉장히 수원이 많은데 민원문제를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줄였다는 것,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하나 크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는 우선 학력이기 때문에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근무하시는 동안 어려운 점이 많이 계셨을 거에요. 다른 데보다 지역여건상 인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더불어서 말씀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점이 인구증가로 인한 학교 신ㆍ증설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학교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수원시청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인데 공원용지 이외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디 교육청이든지 도시개발로 인해서 부지가 상당히 관건으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께서 수원참교육, 으뜸교육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으로 펼쳐나가실 것인지, 계시는 동안에요.

저희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희망에 차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회의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기적성을 살려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키워줄 수 있고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신감 아닙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보자,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례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어느 교육장님보다 상당히 야망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만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도의원이 꿈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도전해 보고 싶고 가능성이 없다면 도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야망을 갖고 경기교육발전에 앞장서서 지도ㆍ편달을 실ㆍ국장과 수원의 교육공무원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출신 위원님이신 박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1차질의가 다 끝납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난후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수원교육청뿐 아니라 작년에 용인 감사했고 올해 안성, 평택, 수원, 저희 지역인 오산ㆍ화성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왔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수원교육청이 잘 되어야 남부권역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김인종 위원님이나 박현옥 위원님이 참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는지 매번 받겠다고 하시니까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견적입찰을 해서 공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있고 일선학교에서 조달요구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 조달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조달요청이 아마 가장 정확…….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일선학교에서 하는 게 정확한 겁니까?

조달요청이라는 것은 조달청은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디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우리 교육청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전자입찰 말고 물품조달요구가 있어요.

물품조달요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굉장히 양도 많고 어려울 겁니다. 각급 학교에서 조달요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수진 위원님이나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잘못된 조달요구 같은 것.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달요구가 잘못된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학교에서 잘못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잘못된 사항은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품목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물건이 들어갔다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100만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덤핑물건이나 50만원짜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조달할 때는 그래도 공신력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교육장님!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밝혀져서 조달품목으로 납품한 담당업체가 다시 와서 교체했고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남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 가계신, 그 당시 정보화기획단장님이 확인해서 확인 첨부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앞으로 수원지역에서 불량품이 안 들어가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또 박현옥 위원님이 유아교육에 많이 힘쓰시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부천은 있습니다. 지금 부천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천은 하고 있어요.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하는 게 국가전략인데 무상교육이 시작부터 돈 받지 않습니까? 유치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전에 교육장님이 학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 실시한다고 하면서 시작부터 돈 받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수의계약 학교공사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공사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을 체계화 시켜야지 보면 공사를 꼭 두세 번에 나눠서 하거든요. 25억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억원짜리 건물을 학교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3억원짜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100억원짜리를 짓는 건설업체가 3억원짜리 공사를 신경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다니면서 100억원짜리 공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남아있는 게 3억원치 남았다, 1억원어치 남았다. 그런데 교육청 법규대로 하자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가 바쁜데 1억원짜리 신경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한테 맡기지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 업체와 수의계약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안하고 다른 업체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실증축공사 이런 것이 전부 학교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실로 하잖아요. 이런 염려는 해보셨습니까?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돈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짓게 되면 5층 건물에 대한 돈이 한꺼번에 나오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한 번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4층까지 짓는다거나 5층 중에서도 완성학급이 안되고 3, 4개 남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시켜줘야만 연결을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공사, 11건인데 11건 중에 이것을 나눠서 하지 마시고 이중에 2, 3개만 완제품을 만드시고 나중에 또 완제품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수원에 신설학교가 한꺼번에 5개 됩니다. 그런데 3개 지어놓고 2개는 안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제발 한 학교라도 완성학급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확보만 되면 해결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학생수용능력 판단부족입니다.

아니, 잘 알겠습니다만 수용판단이, 각 지역마다 서울지역 다르고 수원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워낙 104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에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나눠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하자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 앉으시지요.

네.

신진수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경기도교육청도 해결 못하더라고요, 교육장님이 해결 못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초등보건교사 배치현황이 있는데 수원에 초등학교가 8군데, 중학교에 5군데, 고등학교에 2군데 보건교사 배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응급환자 발생수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889명, 고등학교 18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없는 학교에서 발생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클 줄 압니다. 초기 응급조치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배치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배치기준이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학교는 21학급 이상입니다. 그 학교들이 전부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게 되는데 모든 학교에 보건선생님들이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과 한 달 반 전에 통신비 때문에 한 번 만났지요? 제가 통신비를 확인해 봤더니 팩스비가 월마다 50에서 60만원 나왔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팩스비지요.

각 학교별로 문서연락하느라 그런 거지요? 그 방안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험가동중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굳이 팩스로 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하면 50∼60만원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를 각 학교마다 이메일 고유번호를 적어서 여기서 관리하고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수원교육청만 하면 50∼60만원밖에 안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나오더라고요. 25개 교육청을 따져보고 전체학교를 따져봤을 때는 많은 액수가 절약되겠지요.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도까지 768개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수원도 보니까 19개 정도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계신데 19개 중에서 2005년도에 개교해야 되는데 용지를 확보 못했거나 공사가 지연돼서 개교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는 확보됐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2층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2층 지어서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4층이라도 지어주면, 수용이 참 어렵거든요. 세류동 쪽인데 4층 지어서 운동장 정비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다른 데 몇 명이라도 더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후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 집어넣자는 것은 해당학생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안 좋지요.

최대로 노력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4만 5,000학급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수가 학급당 평균 38명인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학생평균이 32명입니다. 한 학급에 1명만 줄이는데 4만 5,000명 나오지요? 경기도에 수용하려면 9,000억원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의 문제가 아까 교육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확보거든요.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예산신청해도 시설분담금의 60%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투자보다 학생들한테, 한 학급에 애들이 많으면 더 진실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학습자료에 현안사업을 많이 투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가 한 학급당, 다른 시ㆍ군보다 잘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2명만 맞춰 달라고 해도 5조 4,000억원 들어가고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720개 정도의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게 8조원 들어갑니다. 2010년도까지 13조원 정도의 시설투자비만 들어가는데 도저히, 경기도교육청 6조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는 안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인건비가 50% 이상 나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세세하게 몇 % 늘고 몇 % 줄고 소수점까지 계산해 왔는데 질의드리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학교수혜자들인 학생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수원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결해서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원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하자고 싸움해야지, 돈이 안 내려오니까, 아까 처음에 위원들이 심하게 나갔던 부분들이, 뒤에 계신 장학사님과 장학관님,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별로 일체된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말씀 안 드리도록 한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김인종 위원님이나 박현옥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교육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분들한테 힘든 것 있으면 떼를 쓰고 협조를 구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민의 정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다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30명으로 하라고 7.20 여건개선사업이 시작했는데 돈을 안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사실 힘든 부분 아닙니까? 교육장님, 힘드신 것 알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수원교육청에 가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문제제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공동노력해 보자는 쪽으로, 아울러 생색도 한 번 내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컨셉이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리모델링사업을 수원교육청과 공동노력하자. 그 다음에 교원들의 비선호학교도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공동노력하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지만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중앙도서관 문제, 수원에 외국인학교,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체육고가 있지만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문화예술중ㆍ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까 조현무 교육장님과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원교육의 학력향상을 통해서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을 조현무 교육장님의 철학과 가치에 공동노력하고 동참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질의할 부분에 지역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것은 한 번 정도 터치하고 가야겠다. 다른 것은 아니고 수원교육청 이전문제입니다. 교육장님, 답하지 마세요. 교육장님도 아시고 관리과장도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수원교육청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위원으로서 한 번 정도 터치는 해야, 의원이 뭐냐, 그래도 한 번 정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김영국 과장님 소관이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소문제에 수원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또 저하고 상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갈 사항인데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타운 이전관계도 맞물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질의할 때 일어나십니까? 아까도 김용서 수원시장께서 왔다가셨는데 그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004년도에 얼마 정도 됐지요?

초ㆍ중학교만 35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가요?

네.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작년에는 한 38억원, 40억원입니다. 그것도 초ㆍ중학교에 한해서, 고등학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만 고등학교를 더 많이 지원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내년도에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초등학교가 81개, 중학교가 42개, 고등학교 33개인데 전체비율로 봐서라도 초ㆍ중에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면 유권자가 고등학교가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먼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군포시청에서 지원한 내역을 보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시의 예산들이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고 지원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장님께서 기획안을 한번 내십시오. 차라리 초등학교 전체에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달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에 도서관을 완전히, 사설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도서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전체규모로 같이 가줘야 오히려 수원시가 생색이 나는 것이지 생색낼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교육청에서 예산 짜시는 분이 수원시의 무슨 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의 예산서를, 학교별로 나가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항목과 수원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현안사업비 항목과 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교장선생님이라고 보는데 교육청도 말하니까 조금 미덥지 않고 수원시청도 가니까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푸시를 한 거예요. 그게 어느 분이 했든지간에 푸시를 해서 동시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학교에 필요한 게 많아서 다른 부분으로 잘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오히려 수원교육 전체의 방향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 보고요.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에 도교육위원님도 계시는데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수원시청에도 위원사무실이 있고 도의 예산협의관계 때문에 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서 동시에 설명을 받아줘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균형도 잡아주고 조절도 해줄텐데 그런 부분이 수원교육청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물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실적과 그 밑에 운영위원회 운영관련 자료제작보급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쪽, 주요업무보고 거기 보면 2003년도에 연수를 받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총 얼마냐 하면 500명이에요. 2004년도에 750명이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2003년도 연수자료는 350부입니다. 교육장님, 500명이 참석했는데 연수자료는 350부라면 나머지 150명은 옆에 사람 것을 지켜봐야겠지요?

네.

우습지 않습니까? 기껏 초청해서 좋은 데 가셨던데요. 안동농은수련원, 포천에 있는 예절교육원에 가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책자나 연수자료 하나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교원위원 빼고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2004년도에 합하면 1,300명정도 되네요. 1,300명정도 되는데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절반도 안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아까 김장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큰 꿈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해야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CD같은 것을 주셔도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나 보고요. 문제는 2003년도에 세 번, 2004년도에 두 번에 여기 계신 교육위원 두 분을 초청하셨나요?

연수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하고 운수연수원에서요?

운수연수원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한 번 안 오시지 않았나요?

운수연수원에는 오셨고 교육정보연구원에는 안 오셨습니다.

연락을 잘해서 오시게 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지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관련된 민원을 옆에서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부러 만들지는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는 초청을 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럼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는 내년에 수원교육청 예산서를 봤을 때 아니면 수원시청의 예산항목을 봤을 때 교육장님이 수원교육 전체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한 가지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지나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예산 때는 한 번쯤 해주시지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 수원은 군포시의회와 달라서 수원시의회는 학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대응투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접 유출해 줄 수 있다거나 직접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항상 시장님 만날 때마다 대응투자밖에 이야기를 안해요. 시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다른 시에서는 직접 투자를, 군포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를 다 둔단 말이에요. 시에서 돈을 대줘서요. 우린 절대 그런 일이 없이 2대 3대 5의 방식으로, 이번에 9명을 초등학교에 준 것도 시에서 30%, 우리 교육청에서 20%, 도에서 50%, 이런 식으로 대응투자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군포의 예를 들면서 군포는 우리 수원시보다 예산이 워낙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돈을 주고 있다,우리도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조례가 없다고 얘기해요.

군포시에도 조례는 없어요. 조례는 5억원 미만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이 나서주셔야 되는데 수원시의원님들이 40명 되시나요?

네.

40분하고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장 다 한번 초청해서 얘기하면 거기서 반대할 시의원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위원회별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 수원교육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수원의 교육장은 오히려 대응투자하는 것보다 수원시 전체학교가 돌아가는데 거기있는 지역위원님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 학교운영위원장들 우선 동의하고 감사할 걸요?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는데 한 학교만 대응투자하면 나머지 지역학교에서 표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용감한 시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딜레마이긴 하지만…….

여기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항상 시의원님들께서 자기지역만 챙기기 때문에…….

당신들 지역도 다 해주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박현옥 위원님하고 김인종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교육장님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장님은 교육자가 아니세요. 정치인이 되셔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개인자신을 위한 로비라면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교육장님이 수원의 전체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되면 당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해준 시의원님 지역구만 하나씩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한번 해주셔야지 매번 5,000만원, 3,000만원을 학교에 줘서 도움되겠습니까?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 해보셨지만 3,000만원짜리 뭐해서 학교에 큰 발전 납니까?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의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급식의 독과점 문제하고 수의 계약 남발문제를 교육장님이 철저하게 조사하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일단 한점 의혹없이 우리 아이들 급식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힘써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도교육청 감사때 여러 지역교육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급식비 미납문제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원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5% 미만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10% 미만대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식은 다른 것과 다르게 양립대출이죠? 수입이 정해진 다음에 그 수입내에서 지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급식비 미납이 늘어날 경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별도의 지원대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유로 미납이 늘어날 경우에는 즉각 식품비에 영향을 주지요. 급식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또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셔서 미납이나, 특히 고의미납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또 그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아이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고의미납자가 생기면 미납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아파트건립허가가, 교육청과 협의없이 건립허가가 난 건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수원교육청이 유일하게 그 사례에 대해서 사업승인취소를 요청을 했더군요. 그래서 수원교육청의 이런 자세는 높이 사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의 과밀문제도 있지만또 시당국이 교육청하고 협의없이,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측정없이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수원교육, 나가서 경기도 교육의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박현옥 위원님이나 김인종 위원님하고 함께 협력해서 수원교육을 한차원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만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말씀하시고요. 학무국장님, 잠깐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외국어기반확충 지원학교에 중학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인지 아시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성여중이죠?

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2억 8,6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에는 외국어교과전용실 설치에 1억 9,000만원이고 원어민교사지원금이 9,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내일 현장에 가셔서 어느 정도 현재 지원되고 있고 수업계획과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셔서 12월 1일에 도교육청 감사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에는 그래도 다른 도시와 달리 학교시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몇 학교가 돼있지요?

내년도에 개교가 초등 3개교, 중학교 2개교, 내후년도 2006년도에 5개 학교, 이렇게 계속해서 1년에 3개 내지 5개 학교씩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래된 학교시설의 증축문제, 과밀학생 편입관계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증축문제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교육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마다 증축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수원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증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인근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증축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제는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서 옛날에 되새기기 어려운 마포의 와우아파트 무너진 사건 있지요? 그런 것을 가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진 안전도가 상당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이런 것을 안전해서, 당장 해결을 위해서 증축을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미래로 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설학교로 편입을 하게끔 우리 수원시와 도와 도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안전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무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관리국장님께서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조만간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장께서는 정치적인 역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의 교육의 어떤 수장으로서 자치단체장과의 유대관계나 기타 모든 면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 이 지역의 교육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서 단위학교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수원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몇 백억원을 학교에 투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의 철저한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문제입니다. 수의계약문제는 어떻게 보든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법에 주어진 대로 그 액수 그대로 철저하게 법을 지켜준다고 하면 아무런 하자와 문제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남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주관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께서는 수원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액수가 경쟁 입찰이면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철저히 지켜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급식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대량의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문제가 급식문제입니다. 진짜 철저하게 관리를, 24시간 내내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급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8개 업체가 절반이상을 독식하는 이런 잘못된 것,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육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각 학교에 철저한 장학지도를 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유급식문제, 김의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개 우유회사가 거의 99%를 점유하는 곳은 수원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특정업체를 경쟁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내용자체가?

알겠습니다.

두달, 석달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작태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드시 이것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의 풍토가 조성돼야만 수원교육이 으뜸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무 교육장을 비롯한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