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연일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 구공무원의 해위연수실시 현황을 보면 대상자선발기준 및 직원해외연수의 개선방안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를 하다보니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한번 갔던 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직원이 해외연수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해외연수가 개인여행경비 지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원이 해외연수를 한 번씩 고루고루 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말씀해주시고 2002년 이후 해외연수 현황 및 대상자선발기준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중구문화원은 특정인만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구의 보통 사람들에게 중구문화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의하면 10명 중 7명은 위치가 어디냐,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도 나열됐지만 과연 중구민 어느 지역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문화원 중심보다, 전시회도 충무아트홀을 이용하고 각동 주민자치센타에 중복된 주부가요 등은 문화원에서 폐지하고 또 문예지 발간에 3000만 원의 산출내역도 의심스럽습니다. 3000만 원이나 되는 책을 몇 사람이나 받아 보았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향토연구사업은 연 1회에 어디서 2000만 원이 소비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 구민의 홍보가 중구 전체에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꼭 필요한 것이나 필요악 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중구문화원은 확실한 기획으로 전 구민을 위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반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어느 지면에서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도로변 낙엽수거를 위해 낙엽수거용 전문차량과 새로운 청소장비 도입으로 많은 작업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오면 낙엽이 도로 바닥에 붙어서 빗자루로 쓸어지질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송풍기를 이용하여 낙엽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단시간에 흡입차량으로 수거하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청소 관계자는 이 전문수거차량과 송풍기로 낙엽을 수거해본 결과 차량 1대가 1일 30t 정도의 낙엽수거가 가능하며 미화원은 2,30명의 인력을 능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에 젖은 낙엽이 크고 작고간에 수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도 연구하여 이런 장비 방식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연구해보십시오. 다음 청소대행업체 지정 및 계약내용상 문제점은 중구 관내 6개 대행업체 중 158명의 인원과 차량 70대 중 노후차량이 많아 청소작업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노후장비 교체해 현대화한 업체는 계약상 이익을 주고, 6개 업체 장비현대화 촉진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중 작업시간이 제대로 시행 안되고 차량관리상태 및 청소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이행 시 벌점과 벌금으로 다음 계약 시 어떤 불이익을 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가로청소봉사대 운영계획안, 예산서 246페이지를 참조하니 중구거주어르신 및 차상위층 대상자 선발로 가로담당 구역과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단속 홍보활동을 보면 시간이 15시 30분부터 17시로 되어 있는데 봉사시간이 1시간 30분 적은 시간으로는 모이고 헤어지면 시간이 짧으니 청소미화원 근무종료시간인 14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차량 신규취득, 예산서 248페이지를 보면 살수차 3대, 진공흡입차 2대가 증차되는데 앞으로 특수차량 사용을 큰 행사장이나 구청장이나 특정인이 나오는 행사장만 진공흡입차, 살수차를 사용하지 말고,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구석구석을, 또 신당지역, 뒷골목지역 등에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우리도 과거 해외에서 근무하며, 고생하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중구내 기업체, 개인 등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외국인 인력정책, 중구 관내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와 서울중부고용안정센터에 자료요청으로 그 현황을 12월 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니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추진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수질관련행정처분을 보면 현재 11건인데 인쇄출판이 6건, 염색세탁이 4건, 사진처리 1건인데 단속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자동차 정비소, 오토바이 수리소, 세탁소 등에 폐수처리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단속을 피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도 구색을 맞추려고 매월 1건씩 11건을 단속한 것입니까? 위생과 직원과 본 의원이 같이 세밀히 단속을 하면 매일 한두 건은 적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단방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음 본 의원은 올해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서 지난해 중구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를 검사하면서 집행부에서 매우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면도 보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적사항으로 현 업무부서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 고액과태료 체납특별징수반을 별도 세입부서에 구성하거나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납관리팀 구성은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1차 시범기관으로 강남구와 부천시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고, 2차 시범기관으로 전라북도 도청을 포함 7개 기관, 대전시,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대전서구, 순창군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본 의원이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시 2004년도에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 우리구 자산현황, 물품관리현황, 공사장별 지출현황 등 수입지출이 실시간 매일매일 일일결산되어 수시로 우리구 자산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어 지방재정이 보다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 진행사항과 도입시 장단점은 무엇이며 추진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내수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면서 재래시장, 유통·서비스 산업 등 서민경제는 끝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내놓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며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집세 올릴까봐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 건물은 그대로 비게 됩니다. 점포를 내놓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며 유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목인 연말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대하다가 잘못하면 시기를 놓쳐 이대로 경제가 주저앉을 지도 모릅니다. 아침 신문지상에서도 보셨지만 택시운전사들도 한 달에 5,60만 원을 벌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도 중산층 이상이 다니는 몇 군데만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인들을 위한 저리융자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청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검토중인 사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든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답변준비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추진 시 타부서에 귀감이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포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황학동 중앙시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서가 깊은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주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당선 이후 재래시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개선공사는 총 1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41개동 110여개 점포와 175개 노점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중앙로 274m 구간에 비가리개와 전기설비 기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다가오는 11월말까지 2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개선공사는 사업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부딪혀야 되는 상인으로부터의 민원과 통행불편민원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11월 30일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준공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시장 현대화개선공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움을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서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께 별도의 포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향후 중앙시장이 서울의 중심상가가 될 것을 기대하며 남은 기간 해당 부서에서는 공사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구정전반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학동 주변 중앙시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의 꾸준한 확충 및 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동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여 그동안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 양적·질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여가선용의 장소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인접 자치센터간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 주민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이용율이 낮은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2개의 관광특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먼저 명동·남대문·북창동 지역은 쇼핑, 고급숙박시설,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동대문패션타운은 관광명소로서 연간 300～4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구의 자랑스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패션타운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 등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특구지역으로서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야 하며, 관광특구를 널리 알리는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휴식공간과 적절한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내·외국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업체, 독지가 등과 연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사업은 저소득 구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욕구를 세분류하여 우선지원 순위를 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악된 저소득층 실태 결과와 ‘한 직원 한 가정 돌보기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반적인 소득향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우리 구는 1일 6만여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 홍보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할 용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소되었으나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구청직원에 비해 7급에서 6급 승진 시 동사무소 직원이 순위가 밀리는 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각 동에서 몇 년 이상 근무자를 구청 근무자와 순환보직하고 있는지, 동 직원의 정원이 업무에 비해 적정한지를 검토 후 개선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숫자와 업무량의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실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인사 시 몇 년으로 순환인사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책임의식 강구, 인력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부서별 행정에 있어 아직도 주민을 중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직원 각 개인이 중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 부담금 경감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대부를 지원해줌에 따라 1인당 얼마정도의 금액이 신용으로 가능한지 가계를 돌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어떤 아이템으로 운영한 공무원이 있는지, 대부금 이자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인사의 문제점, 난맥상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 행정에서 각 동의 직원이 감소되어 제한된 직원으로 나름대로 각 동별 차별화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이동으로 남자직원은 구청으로 전보되고 여자직원만 동으로 발령되어 그 비율로 봐도 그것을 인사라고 말할 수 없고 여름 수해방지는 어떻게 잘 넘어갔으나 겨울철 설해대책 재난은 누가 그 넓은 동 지역을 순발력 있게 대처할지, 주민들은 구청이 있는지, 동이 있는지 그 원성이 결국 인사권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걱정됩니다. 남자 2명, 여직원 1명이 반대로 여직원 2명, 남자 1명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여직원을 동에 많이 배치했는지 직원이 내일 모레 오면 남자를 보낸다고, 동에 들리면 겨울을 대비하는 목소리가 높고 빨리 가야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원활한 지원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원 동호인 클럽 지원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경비성 성격의 예산임을 인식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그 기본지침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어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제출·각종자료·업무보고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임시회, 정례회에 보고되는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시 주무과장 책임 하에 정확하게 작성·보고 제출토록 해야할 것이며 업무보고와 자료가 서로 상이하고 현장 사실과도 상이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행정자료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의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구와 동의 신속한 업무연락체제를 강구합니다. 구 행정은 일선 동의 민원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적 선결기구로서 각종 발생되는 도로, 하수, 공원, 토목 등 복지시설 공사 시행이나 또는 각 동에서 사전 업무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동에 행정통보 되는 행정 구조적 통합기능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에는 현장확인 감독으로 위험시설물 발생에는 사전조치로 일선 동에서 사후보다 사전 행정조치로 효율적 행정체제 전환개선을 조치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원칙 승진원칙 시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발탁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인사이동과 진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제까지 인사이동과 관련된 행태를 보면 특정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직원, 몇 개의 선호 부서만 왔다갔다하는 직원, 능력도 성실함도 없으면서 소위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가점 부서에만 근무하여 실력 있고 성실한 직원보다 먼저 진급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최근에 감사실 근무 가점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점 부서 지정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근무여건이 어려운 부서로 지정하여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불만을 들어보면 고충처리상담은 형식에 불구하고 상담을 해도 실제로 반영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아 적임자라고 모든 직원들이 갈망해도 적재 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표창과 근무평점 등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은 빠지고 엉뚱한 직원이 표창을 받고 승진한다고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승진이 막혀있다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행사가 너무 가을에만 그것도 10월, 11월에만 몰려있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2005년도에는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중한 홍보예산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의 편중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집행, 각 과 공통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편성된 예산에 비하여 집행실적이 너무 적은 이유로 아껴서 쓰기 때문이라는 것은 관점을 달리하여 본다면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거시적 관점에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재무과, 우리 중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중구에서 생업의 터를 잡고 세금을 납부하는 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계약, 물품 구매 등 각종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조건에서 중구에 소재한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중구광장 배부 철저. 매월 몇 부씩 발행하는 중구광장 소식지가 직접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되는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중구광장은 중구민의 소식과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보성이 있기에 대 주민 전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확히 받은 분이 몇 가구인지를 파악한 후 직능단체에 한 사람이 여러 곳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어 그 단체 소속으로 같은 사람으로 두 부 세 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2중 3중으로 얼마의 착오가 나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2회 정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중구광장 소식지의 의회 소식지면 개선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중구광장 소식지에 의회 소식지면이 있으나 10면에 기재하고 있어 앞면으로 좀 당기면 어떤지 지면배정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구청의 예산으로 발간하는 중구광장 소식지가 각 가구에 제대로 배부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입구 등의 주택현관에 쌓여 있는데 소식지 발행 부수를 잘 헤아려서 배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 2004년 각 자치구 실적 포함됩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이 45.6%라면 서울시 자치구의 하위권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가 형평성을 잃어서 소외된다고 하여 불만하는 단체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휴양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청장 때부터 추진한다는 휴양소가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관련하여 점심시간 근무 및 휴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동요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 2004년 민원창구직원의 친절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직원에게도 6급 이상 간부들과 같이 워크숍이나 합숙훈련으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1일 배출량이 514t이고 재활용쓰레기 1일 처리량은 242t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있는데 비율이 47%입니다. 그중 위탁처리업체 3곳에서 나엔이 15t이고 부림텍 15t 보은사업이 20t입니다. 1일 50t을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92t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운반업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처리장에서 계근해서 처리비를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확인은 업자의 서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제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기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료를 할 수 있는 사육두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또 매립한 곳은 없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누가 몇 번이나 확인했으며 그 확인 내용과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용기보급에 대해서, 2004년 11월 사이에 시범 동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2005년도에는 전 지역에 확대 보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용기보급이 잘되어야 하고 수거 운반 과정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고 재활용 처리시점에서 제대로 처리되어야만 효율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해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개혁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까지 일을 처리했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위탁 복지시설의 자부담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관들의 위탁복지시설의 자부담 비율이 위탁계약 당시의 자부담 비율에 비추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위를 살펴보면 최저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계를 넘어 가족 구성원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이자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시의적절하게도 집행부에서 중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빈곤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안전망은 어려운 이웃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킨 보다 품질이 향상된 사회안정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안전망의 대상 범위와 지원 관리방법,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에너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기름 값이 폭등했는데 정부나 시민들은 걱정하는 반응이 없고 수학능력시험 이후 탈선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대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현재 중구 노숙자 현황 및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노숙자의 68.6%가 중구에 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관리하거나 분산시키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리노숙자 641명 중 440명이 중구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효과는 거양했다고 하는데 1대 설치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단투기를 조기에 단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시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단투기 장소, 동별 몇 곳이 있으며 구청 청소과에서는 동의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유흥업소 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유흥업소가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허가업소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를 특별 단속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고 또한 중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1차는 계도하고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연간 분기별 월 몇 회의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적발 조치된 업소가 몇 곳인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주유소 정기점검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곳이 있으며 주유기 미터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였는가, 하였으면 몇 회를 하였으며 불량미터기는 적발되었는지, 혹시 가짜 휘발유는 적발한 일이 있는지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법에 의해 철저히 처리하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안정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우리의 거리를 깨끗이 하고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사기안정 대책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수여하여 사기진작이 되도록 요망합니다.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그들이 더욱 더 자부심을 갖고 내 일터라고 생각하도록 인센티브를 한 실적, 월별로 계획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육점 지도단속 철저, 우리 관내 정육점이 몇 군데이며 한우 전문 정육점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우 전문 정육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팔고 있는 데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신문에 보도되어 적발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상이 없는지 단속한 실적과 연 분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유재산 소유권이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조서에 2004년 구유재산 토지가 몇 필지가 되는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사업변경 결정된 것이 있는지, 서울시 소유로 촉탁 등기되어 있는 것이 없는지, 어떤 것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함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든가 재산권의 분쟁소지도 우려되는 바 서울시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중구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지원을 개선하여 기술교육 등으로 자활능력을 향상시켜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소기업지원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담보 없는 기업도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2004년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범위를 지금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중구 관내의 시장 수와 또 지원해 주는 시장은 몇 개소이며 지원 금액은 시장별로 거명하여 답변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 시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 현황 및 처리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가 중구청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신고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을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업소 폐수처리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업소 조치를 보면 운영일지 미작성이 조치건수 6건 중 5건이 되는데 이보다는 실질적인 무단방류 등의 업소에 대하여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세차는 모든 처리시설을 갖추고 난 후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수를 보도로 흘려서 큰 도로로 흘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소가 관내 대부분인데 어떤 시설 미비로, 어떤 규정으로 단속한 근거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 및 계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도 좋지만 중구민의 자동차에 대해 상시적으로 무료 점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 시도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장소에서 단속한 실적과 이러한 차량의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에는 1300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각자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나 업무상 비중 있는 내용은 대외비인지 아닌지 또 누가 먼저 알아야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구의원도 모르는 주요사안을 주민들에게 누설하여 입장이 곤란한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있는 바 향후 공무원들의 근무 지침에 이에 대한 보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침 하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청소년들의 탈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반항기의 청소년들을 교복자율화와 PC방 보급 등 그후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흡연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청소년들만의 건전한 장소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두뇌개발 차원에서 청소년 바둑대회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금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태껏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구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 전적으로 실시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를 시키면 불법주차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은 하는데 대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크나큰 숙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운동에 역점을 두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 음식물 처리기기 회사에 부탁을 하여 설치비 1000여 만 원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관련업무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중구청 직원식당 내에 분쇄처리기를 설치하였으나 국내 최초로 설치하다보니까 기계의 결함으로 다소 악취가 제거되지 않아 철수된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혁신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해결은 뒤로 한 채 그저 귀찮게만 생각하는 불평 불만의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기기의 결함을 완전히 개선하여 대한민국에서 중구가 제일 먼저 설치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고 강서구청에 설치됐고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현재 아파트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중심구인 중구에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강서구청한테 뺏긴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든지 처음에서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귀찮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애국적 마인드로 검토하셔서 좀더 앞서가는 으뜸 중구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상가상으로 노숙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동사 위험이 염려되고 있는바, 중앙 정부의 지침도 있으나 나름대로 중구의 계획을 세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건축물 대장 발급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그 동안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건축물대장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강동구 및 타 시·군·구의 건축물대장까지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 기관 및 신용정보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한 방문 또는 우편물을 통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의뢰가 급증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은 물론이고 근무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워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이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공동·을지로동과 같이 만남의 광장이 많거나 대형건물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동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동구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발급을 의뢰할 수 있는 건수도 1일 10건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금융 기관, 신용 정보 회사 등 신용 질서와 관계되는 열람, 발급은 구청 민원과에 별도 담당자를 배치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구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36개 단체에 교부하고 미집행액이 2400만 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5000여만 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편성지침에 의해 감액된 것인지 자체에서 감액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는 요즘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전문대학교 3개, 동국대학교 하나, 초·중·고가 33개로써 학생 수는 3만 63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명문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지역적인 한계 및 정부 정책에 의거, 학교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기존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른 구보다 많이 해 줌으로써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우리 구로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 현재 약 29억을 편성하여 27억 정도 집행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 증액하여 약 54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학교 재정 지원 기준은 구 전체 사업의 5% 이내로 투입하는 것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 증액하는 것이 인구 유입 말고는 또 다른 특별한 긍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구 말고 타 구에 2005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강동구는 3억, 제일 하위이고 제일 많이 예산 편성한 곳이 바로 우리 구청입니다. 그 다음은 강남구가 52억 그리고는 나머지 구는 20억 이하이고 대부분의 구청이 대략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교육 경비를 편성하여야만 했던 그런 긍정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법 제16조에 의하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에는 객석 수에 따라 무대 예술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새로 바뀐 청소년수련관 관련법에 의하면 수련관 담당 공무원 역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공무원이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 보직 발령시 반드시 관련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발령내거나 유자격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데 서울시나 문화관광부 등 상부 기관의 특별한 지침이나 후속 명령 내지 지시만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의 자구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의 체력장이 그 동안 생활체육회에 금년 7월까지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7월 이전에 이미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재계약 내지는 다른 위탁업체에게 위탁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재위탁 여부와 직영 내지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시 그 사유와 결론 도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시의 문제점과 비교 테이터 등 용역이나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는 음식물의 감량 계획은 있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동대문 광역 처리실 건설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계약이나 약속은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현황을 보면 청구경로당 20명에 246만 원, 약수하이츠 132명인데 30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회원 수와 비례하지 않는 이유와 그동안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이나 의견 그리고 문제점 등을 밝혀 주시고 2005년도 운영비 지원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금년과 달라진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7억 원이고 내년도에 3억을 편성하여 10억이 되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기금 10억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충당하는 것이 구청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 2009년까지 10억을 더 조성하기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노인복지는 돈으로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2020년도에는 인간 수명이 120살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늘어나는 노인을 돈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노인 인력을 이용하여 사업창출에 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마다 환절기가 되면 주부들은 옷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롱에서 거의 입고 있지 않은 옷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가라지세일이라 하여 철이 바뀔 때마다 가정 소품, 가구, 여러 가지 옷 가지를 주차장에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라지세일을 할만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또 장충단공원 아니면 학교같은 데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구청이 주관하여 이런 가라지세일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 하나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대행업체 연락처를 받아서 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은행계좌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입금하고 또 은행 입금표를 버리고자 하는 그 폐기물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동사무소나 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스티커를 대신해서 판매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이 쉽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재활용품의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대형폐기물을 6개 대행업체에서 4～5개동씩 묶어서 대행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정을 인근 동끼리 묶고 있지 않아 인근 경계 지역에서 자주 각기의 관할 동 업체가 각각 달라서 자기 업체의 종량제봉투가 아니면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종량제봉투를 다시 사서 넣어 경제적 손실까지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업체의 담당 동 지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 독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빚을 많이 져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단체장이 해체를 하고 이웃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겠다고 하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민이 내주신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해야만이 외국에 있는 사례와 같이 되지 않고 우리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봐서 오늘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며칠 전 제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 둘이서 방학이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트에다 적으면서 서로 상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한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얼마 전 저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당6동에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다는데 5층으로 짓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쫒아 가서 “어린이집은 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층밖에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 설득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또 제가 법전을 보니까 2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오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구청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5층으로 짓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인터넷에다 올리는 중에 5층으로 잘못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고 바로 문화체육과에 가서 그것을 고치도록 서로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 일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전화를 받은 우리 담당이 잘못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제 책임입니다.”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참으로, 그 직원 이름도 지금 모릅니다. 얼굴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위직 직원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바로 이런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가 계속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6일 여기에서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가 없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상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왜 답변서를 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직원이 다 바뀌어서 인계인수가 안 돼서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다 바뀌면 인계인수도 안 합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공무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옛날 어른들이 불이 없을 때는 불씨를 준다고 그래요. 불씨! 그래서 다음에 밥을 할 때는 그 불씨를 가지고 또 불을 지펴서 밥을 하고 하는데 씨도 안 남겨놓고 다 인사 이동해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계인수는 하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고 잘못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성한 의회 의사당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의 질문한 사항을 직원이 다 바뀌어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과 19일은 우리 구 6급 이상 간부들이 팀웍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팀웍 훈련은 초일류 중구를 만들기 위한 중구인이 되기 위한 팀웍훈련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의 어느 학술용역비가 80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2200만 원을 갖다 썼다고 해요. 정확히 지금 제가 내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듣는 얘기로는 2200만 원 갖다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때 그 학술 용역을 할 수가 없으면 내놓고 팀웍훈련, 초일류 중구인이 되기 위한 팀웍훈련을 하려면 그때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4학년 짜리도 향후에 방학에 어떻게 숙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 하는데 우리 중구,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서 한 달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39조를 보면 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재정학자들이 그런 전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당초 예산을 잡지 못했으면, 추경이 없었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써야지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추경을 해 놓고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갖다 쓰는 사람, 예산을 내준 사람,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려면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6일날 성낙합 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예산이 “아,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소.” 어느 단체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청장님을 잘 모셨으면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성낙합 청장님을 성공한 청장님으로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신당6동 독서실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6동에 있는 독서실은 동아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아주 빈약한 데에다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 동사무소로 갈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옮겨서 지으면 그 어린이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길까 하는 것을 구청하고도 여러 번에 걸쳐서 상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 방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폐쇄한다고 그래요. 그 폐쇄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적어서, 또는 장소가 협소해서’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숨어있는 내막은 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하나라도 빼서 좀 줄여보자,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객이 적으면 장소가 충분하고 이용객이 많도록 지도해 가야 되는 것이지, 복지가 무엇입니까? 복지는 투자를 해서 빛이 나지 않는 것이 복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복지예요. 이것도 복지예요. 나는 누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수련관에 주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하세요, 전에 같이. 그 이용하는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이 한 분이 되더라도 있는 것을 없애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적으면 많게 만들어야 되고 장소가 협소하면 더 좋은 장소로 옮겨가야지요, 만들어서. 저는 이것 대안으로 신당6동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한 2개 층만 더 올리면 그 한 개 층에 그러한 장소를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린이집이 옮겨지면 그 어린이집 남은 곳에 노인정으로 쓰더라도 또 빈 공간이 많아요, 좋은 자리가. 그런 데 옮겨서 환경이 좋아지고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있는 것을 없앤다, 타 구에 보십시오. 지금 독서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 의회 때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구의 숨은 재산을 어떻게 찾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 답변들이 우리 구 재무과에 4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숨은 재산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 팀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난여름 여기에서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얘기를 의회에서 거론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지방재정법 77조3항에 의해서 심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법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개선되었는지 개선이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사회복지사 문제, 우리 복지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락복지관에다가 몇 명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백여 명 T/O가 늘어났으니까 좀 고쳐서 좀 건의해서 복지사를 늘려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서자 취급받지 않고 복지사로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사 팀장 제도도, 지금 한 팀에 6급 팀장이 관리하는 직원이 보통 십여 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사가 20명이 넘으면 팀장 제도를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그 제도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신바람 나서 더 일 잘 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보면 제일 늦게 퇴근하고 제일 빨리 출근하는 사람이 복지사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얻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제도가 까다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은 돈을 얻어 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얻어 쓸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어요. 물론 경쟁사회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좀 제도를 완화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그렇게 하려면 돈이 적습니다. 우리가 충무아트홀이 완공되어서 1000억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매년 100억, 200억씩 몇 년 동안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50억, 100억 출연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살려야 합니다. 나는 수정안이라도 내서 내년도 한 50억 집어넣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지역상인들한테 융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약 2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인데도 생리적인 일로도 출입이 빈번할 줄 알았는데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회의실 등 별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시청하고 계시는 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마 처녀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 서고 보니 긴장도 되고 보람도 느껴지고 신선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순서자로서 지루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긴 인사말씀은 이상으로 줄이고, 질의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곧 신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고 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으로 양 국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정직과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직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절대적인 협조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창희 행정관리국장께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수련관별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당3동재개발구역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부족한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습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3년 6월에 신당동 844-1 남산타운아파트단지 내에 공공청사 부지에 독서실 등 청소년 전용시설을 위한 별관건립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공공청사용도폐지 후 금년 7월에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완료하고 곧 착공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에게도 자치위원회나 반상회나 기타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골격이라도 나타날 시기가 되었는데 착공은커녕 착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 있는 주민들이 저에게 전에 얘기한 것과 너무나 다르니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이 정직과 믿음을 주민에게 주고 싶어도 집행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설계비를 들여서 적어도 착공을 7월에는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착공을 하지 않고 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7000만 원보다 더한 돈을 들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좋은 시설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효용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세운다면 크게 보면 아까울 것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취소가 될 때에는 가장 관심 있는 해당 구의원에게 그러한 사실도 의논을 하고 중지를 했으면 좋았겠고, 또 중지한 후에도 묻지 않더라도 향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귀뜸이라도 해주면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구의원이 안 되겠는데 아쉽게 가서 물으면 겨우 대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 문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취소는 왜 했으며, 취소 후 계획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 동청사를 건립을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동청사가 건립이 되었을 때 그 고지대에 민원인들의 출입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전의 구청장님과 같이 일한 공무원은 도대체 어떠한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렇게 그냥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데 그 해당 주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의아심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 사항을 않더라도 무엇이 궁금한 지를 아실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실 때 좀 궁금증이 풀리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저도 협조하는 입장이지, 뭐 이것을 방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좀 사전에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 검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무아트홀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이사로서 임용혁 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공모를 해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수십 건에 달하는 좋은 명칭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명칭 심사를 하면서 그래도 딱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좋은 이름을 지을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충무아트홀이라고 지어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이사로서 참여하면서 너무 저희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냐하는 것을 추인이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심사하다가 보류된 상태의 이름을 추인도 없이 그냥 공식보도하고, 지금 충무아트홀에 가보면 벽면에 크게 플랜카드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충무아트홀의 개관을 내년도 몇월 며칠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 문화재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추인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공공단체에서 건립하는 이런 시설물을 그 이름을 가능하면 아름다운 우리말로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지은 이름이, 중구, ‘중구’가 ‘충무’로 된 것은 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문화 또는 예술회관, 이렇게 내용도 함축해서 포함하면서 이런 정도의 이름이 어느 주민도 거부감 없이 잘 수용되는 이름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청사 이름이 충무아트홀이다라고 하는 것, 먼저 남해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남해아트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와 접해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남해예술회관이라고 지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아트홀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대 조류에 맞는 이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다시 고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데, 우리 민주주의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 방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 이사로서 참여한 구의원으로서 임용혁 의원께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추인하거나 더 이상 물어본 일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여시킬 때는 좀 대접도 해주시고 또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으면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주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께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4개 집이 있고 그중 구립이 16개 집, 사립이 18개인데 그 중 순수 민간설립이 12개 집, 종교부설이 6개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된 것은 제가 파악이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호봉이 같으면 봉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봉급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부족감이나 사기 저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사사로운 일은 있지만 봉급만 가지고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관할은 교육청이 하지만 우리 구청이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라서 그 교사들의 급여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인 이상,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사기에 많은 저하를 가져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확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나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이, 현실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접근을 위해서 먼저 관련되는 보육료와 교사가 받는 급여를 간단히 한번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육료는 5세 기준입니다. 구립이 24만 1000원을 내고 순수 민간은 17만 6000원, 종교부설은 13만 1000원, 여기서 종교부설은 사립인데도 이렇게 구립과 같을까하는 것을 우선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초봉을 의미합니다. 구립은 114만 4000원, 순수민간은 80만 원을 받다가 9월 이후로 서울시 교사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15만 5000원씩 지원해서 현재 95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직접 해당되는 원장께 방문과 전화를 해보니까 15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부설은 보육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급여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구립과 민간시설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료의 구립과 사립의 차이는 한 4만 5000원정도가 나고 급여는 18만 9000원인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8만 9000원 차이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100만 원도 안 되는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18만 9000원이라는 돈은 수백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백만 원도 더 되는 차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간단히 비교하여 본 것만으로도 설립별에 따라서 보육료와 급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문제는 어른들 몫이니까 잠깐 논외로 하고라도 교사가 매월 18만 9000원씩이나 적게 받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차이가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적게 받는 민간시설의 교사들 사기는 그 만큼, 꼭 비례해서 저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떨어진 사기가 결국은 참으로 병아리 같은 초중고 이하의, 유치원도 아니고 이하 어린이들에게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어른들의 몫인 보육료도 가능하면 좁혀드리고, 구립과 민간시설의 보육료도 좀 좁혀드리면 더욱 좋겠지만 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단번에 고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더 좀 지원을 해서 설립별에 따라 급여차이로 인한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 그러니까 보육의 질에 차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을 빨리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이것을 얘기를 해도 충분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도 얘기드리고, 제가 많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2005년도에 집행부에서 민간시설 급여로 3만 원이 예산서에 책정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봉구인가 어디는 사실은 경제사정이 우리보다 어려운데도 7만 원을 새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초중고 유치원에 들어오기 이전의 어린이들도 공평한 보육 서비스, 보육의 질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말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나라의 꿈나무를 기르는 데에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빨리빨리 고쳐지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보완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복 의원님께서 2002년도 이후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현황 및 대상자 선발기준과 개선방향과 또 현재 우리 구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 진행상황과 도입시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추진 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해 해외연수는 매년 평균 배낭연수 60명, 전문연수 30여명, 중국 속의 한민족탐방 60여명 등 150여명 내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92명, 2003년에 156명, 2004년 현재까지 143명을 실시하여 3년간 총 391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리 구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사람, 또 하위직 공무원 우선, 친절공무원, 격무 부서 근무자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피치 못해 제한기간 내에 연수에 중복 참가하는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05년도 해외 전문연수대상자 선발계획은 최근 5년간 연수경험이 없는 자와 불친절 공무원, 징계처분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제외하고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다 엄격히 심사 선정하여 선진 도시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2003년도부터 복식부기 시범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해서 2004년 11월 16일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04년 4월에는 재무과에 복식부기 전담직원 4명을 증원한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파악이 용이하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른 자기 검증 기능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단점으로는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직원의 업무 혼란이 예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미리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구문화원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또 주부가요 등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는 바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중구 문예지 및 향토사 연구사업 소요예산 및 배포 내역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중구민의 정서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개발 보급 및 중구 문화예술진흥의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설치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를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문예지 발간 및 향토사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요교실 등 각종 문화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각종 문화프로그램 수강생은 1일 평균 약 160여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충무아트홀 및 주민자치센터 등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예지발간은 매년 가을 중구문화 및 중구문예로 나누어서 발간하고 있고 또한 중구관련 향토사료를 연구한 자료집인 향토사 연구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 등으로 예전보다 보는 주민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문화유산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부수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한 책자의 주요 배포 처로는 구청, 동사무소, 중구관내 학교, 마을문고, 서울시 각 구청, 경찰서,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중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구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철기 의원께서 중앙시장 근대화 사업추진과 관련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한 관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으로 보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관례적으로 일부 고생한 관계자를 선정하여 준공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표창 등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앙시장 근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과 공사관계자, 협조한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폭넓게 표창 등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주민센터 간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질의하시고 두 번째로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프로그램운영 주민참여 등 많은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각 동별로 프로그램 중복 운영과 운영관리자의 전문성 또 참여의식 부족 등으로 다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을 보강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계획이고 방과 후 공부방 독서실 운영과 함께 직장인을 위한 야간 헬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운영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권역별 프로그램 특화운영과 함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대문 패션타운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은 대형상가와 쇼핑몰이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유공간이 없어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이나 녹지공간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새로운 상가건물 신축 때나 주변 상가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축 추진중인 대형상가 등이 완공되고 흥인, 덕운 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이 정비되면 가히 관광특구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동계 동대문관광특구 홈페이지 구축에 구비를 지원하여 11월에 개통, 운영중에 있으며 외국어판 구 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에 비치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변에 관광 안내지도를 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3000만 원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시비 3억 4000만 원을 포함,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특구 조형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원칙 또 승진, 전출 등 제반 인사원칙에 대한 제도개선 의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인사원칙에 대하여는 오세홍 의원님과 조영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에 일괄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및 전보 시에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있어서 실적주의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승진기준 및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고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임용토록 하고 전보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종류, 전문성, 능력 수준 등의 직무 요건과 경력, 업무 실적 및 추진 경력과 성품, 청렴도, 건강 등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거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직을 순환토록 하여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동사무소 직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 중심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주입식 친절교육만으로는 최근에 급변하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자기혁신을 추진할 비전과 자세의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직자혁신과정, 셀프리더십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촉진 교육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바 있고 금년 11월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화촉진 교육은 2005년도에는 전직원에게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사내 감사를 활용하여 신규 및 전직원 또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공공근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불친절한 전화응대라든지 민원응대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부서에 대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사무소 공무원 결원 시에는 우선 구보다도 앞서 충원하고 있으며 동별로 직무 분석을 실시해서 민원이 많은 소공동이라든지 필동사무소 등에는 근무 직원을 2명씩 추가로 충원 조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한 바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장기 근무로 인한 분위기 침체 방지를 위하여 구·동간 보직을 순환하여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다하도록 장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에서도 행정직 7급의 경우에는 동을 1개 동의 평정단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던 것을 2003년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를 다섯 개씩 묶어 3개 권역으로 평정단위를 축소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어 구청직원보다는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평정을 받는 데 더 유리하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제도 및 후생복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은행대출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대출은 개인별 퇴직금의 2분1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또 시중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상조회에서는 연 6%의 이자로 1000만 원까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비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는 이자율은 일반인보다 1～2% 정도 낮은 이자율로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직원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남구의 경우 감사원 감사 시에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을 조성해서 직원들에게 연 3%의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어 문제를 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의 원활한 촉구를 당부하셨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라든지 직원 생일기념품, 불우이웃 공무원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한 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해온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정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2004년도 예산 편성은 5147만 원이 편성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직원간의 유대강화와 사기진작을 활성화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장동호회에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생일기념품은 직원 1인당 1만 원 상당으로 도서상품권을 구매해서 주고 있으며 상·하반기에 직원 체육대회 경비를 위해서는 직원 1인당 약 1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직원 생일 기념품을 상향조정해서 내년부터는 2만 원 정도의 생일 케이크 교환권을 우송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여직원 비율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비율은 평균 33%로 동별로 4명 내지 5명으로 평균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등 온라인으로 인하여 창구직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신규 채용한 9급 공채 행정기술직 직원 중 여직원의 비율이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면 동사무소에는 전체 직원에 비해서 여직원이 아직은 많이 배치됐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의 특수 여건상 남자직원을 충원해서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업무 관련해서 의회제출 사항에 대해 구청 직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먼저 구정 관련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의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간부직 공무원을 교육해서라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구와 동사무소의 신속한 업무연락 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구와 동사무소의 평일 연락 체계는 행정전산망을 통하거나 유선, 팩스 또는 문서수발 담당 공무원으로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재택근무자 명단을 동사무소로부터 당직실에 제출 받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사무소의 구·동 비상 연락 체계를 잘 정비해서 신속한 업무 연락 체계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 시행 전에 동사무소에 미리 통보토록 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휴양시설 추진현황은 구민의 체육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차량으로 서울에서 약 2시간 이내에 위치한 곳을 물색하여 축구 전용장과 함께 구민 휴양시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인근지역을 물색해 오고 앞으로도 미완성 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리 중구에 소재한 업체에게 계약 당사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는 전자 공개 수의계약 입찰 시에 공사 1억 원 이하와 전문공사 7000만 원 이하 또 전기통신공사 5000만 원 이하와 용역 및 물품 제조 구매에서의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업체에 한정해서 입찰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일제에 관해서는 최병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승용차가 약 3만 8000대입니다. 이 중에 원래 요일제를 시행하겠다고 등록을 일괄 받았던 바 1만 7300여대의 승용차가 접수되어 저희 구에서는 접수된 1만 7000여대를 중심으로 요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실적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거주 지역이 적고 업무시설 및 유락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승용차 요일제 실시를 위한 기본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및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그 방안으로 구청 각 부서 및 개인 기업체를 분담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적극 활용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감면, 자동차세 감면, 그 외 경품, 주차장 할인 외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주유대금 할인제도와 세차장 세차요금 할인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요일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요일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우선해서 배정토록 하고 있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의 확정과 공영 노외 주차장의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상 대외비로 관리하여야할 주요사안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대외로 의원님들이 알기도 전에 유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지대책과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일은 대부분 공개적인 사업들로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고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문건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초기단계의 도시계획사업이나 개인 신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 등은 확정 전에 누설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사전 공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사안들이 의원님들보다도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있는 사례 등이 있었던 것으로서 앞으로는 주요사업 계획이 입안되면 우선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탈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분야의 축구, 음악, 댄스, 상담업무 분야와 상담 검사, 찾아가는 진로검사, 또래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체험활동, 청소년 문화행사 등 청소년 대회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의 “하이 서울 페스티벌” 연계사업인 중구 유스챔피언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었으며 12월에는 아이디어를 최병환 의원님께서 주셔서 늦었습니다만 12월에 청소년 바둑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3기에 걸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는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악,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위탁관련과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관련 또 학교재정 지원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7월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서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바 있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이 체계화되지 못 하고 있는 등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금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수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현행과 같이 위탁운영 시에는 관련 단체의 사기진작과 수탁자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기는 하나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전문가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 구청 직영의 경우에는 운영직원들의 대체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게 되므로 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수입금의 세입처리로 구 수입이 증대되며 이용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운영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적자운영이 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위탁에도 혼란이 예상되어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직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사업 정상화를 시켜서 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구에서 직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고 현재 남겨둔 상태에서 2005년도 예산 요구금액이 금년도 보다 5000여만 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와 금년도 모집 공고했던 현황을 제출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세홍 의원님과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인터넷 및 구보를 통해서 연초에 지원단체를 모집하고 11월 현재 42개 단체에 4억 9365만 원을 지원, 의결하고 3535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비성 보조금으로 연말까지 꼭 지원해야 할 불가피한 단체가 있다면 지원해야 할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요구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바, 장애인단체 지원금 3000만 원과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 900만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이제까지 잘못 편성되었던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실제 예산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학교 재정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해서 역시 오세홍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학교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역사처럼 대부분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지원되어 온 학교지원사업은 매년 구 사업 예산의 5%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나 예산 사정상 그 일부분씩만을 지원해서 보완하다 보니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필요사업의 일시, 전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학교 별로 최소한의 지원 요구 사업을 신청받아 확인한 결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금액을, 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학교 지원 사업이야말로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장래를 위한 투자로써 우리 구가 목표하고 있는 살기 좋은 중구 또 밝은 미래 중구를 이룩하기 위한 목표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 공연법 개정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의 객석 수에 따라서 무대 예술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관련 담당 국장입니다마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저희 업무하고 밀접하게, 또 자주 있지 않고 해서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충무아트홀 관련해서 무대예술인 의무배치제도가 보니까 2002년도부터 공연법이 개정이 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충무아트홀 객석 수에 따라서, 여기는 808석으로써 여기는 무대 기계 전문인하고 무대 조명 전문인과 무대 음향 전문인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12월 중에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하되, 한 사람의 민원인이 10건 이내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대로 시청에 2대, 소공동사무소에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 활동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소공동, 을지로3·4·5가 또 명동사무소 등에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중되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던 발급기를 소공동으로 옮겨서 설치한 바 있고 시청에 있는 발급기 외에도 직원과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를 해서 민원을 분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들의 민원 신청 건수는 보통 일인당 평균 10건 내외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동, 을지로3·4·5가동, 명동사무소 등에 집중되고 있는 다량 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6급 이상 변화 촉진 교육시에 학술용역비를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하였는지와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으뜸중구로의 도약을 위해서 의식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화촉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2004년 9월 2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부득이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편성이 없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예측한 것을 토대로 편성한 후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법 절차로는 예산 전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 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행정 과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전용된 자치행정과 학술용역비는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정책 개발이 필요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불용되었기에 그 중 22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은 92년도에 서울시 지침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우리 구에 이와 같이 설치된 독서실은 현재 신당6동에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독서실이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에 68석, 중림동의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에 230석 또 신당5동유락사회복지관에 88석 또 현재 운영되는 신당6동에 임시로 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42석이 있습니다. 신당6동 독서실은 동 마을회관에 운영하여 오던 중 당해 지역이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되어 임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위치로는 독서실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용자도 일일 평균 30여명으로 정원 대비해서 연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약 6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우선 구에서 직접 운영은 일단 폐지를 하고 아까 자치운영센터 관련해서 부의장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치센터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야간에 우선 임시독서실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재로써는 저희 방침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했고 동 자치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그 장소를 쓴다고 하면 별도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은 됐고 우선 폐지로, 또 구체적인 대책은 저희들 어린이집 이전 등과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립합창단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과 남성합창단 운영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은 구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80명에 현재 44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년도 충무아트홀의 개관에 맞추어 단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노령화된 기존 단원을 전문가의 오디션을 거쳐서 재정비를 하고 신규 단원을 폭넓게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이 개관되면 전용 연습장도 갖추고 외부 전문가의 특별지도 등을 통해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남성합창단 구성 여부는 여성합창단이 본 궤도에 오른 후에 구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당동 430번지 공영부지 건축와 관련해서 착공 단계가 지났는데도 착공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당4동 844번지 부지는 당초에 신당3재개발 구역 사업 승인 시에는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 채납되어서 동청사나 파출소 등의 건립 예정이었으나 이제까지 미루어오던 중 일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인접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독서실의 규모가 68석으로 비좁아 당해 부지에 청소년독서실 등의 건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독서실 등의 건립을 추진해 오던 바가 있었습니다. 독서실 이용 실태를 청소년수련관의 독서실 이용 실태를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일일 평균 좌석 수에 비해서 78.8% 정도의 이용으로 시설부족이 없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충무아트홀이 개관되면 청소년 시설 이용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어 공실 여유가 있을 경우라면 청소년 독서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당초 계획했던 청소년독서실의 건축계획을 일단 취소를 하고 앞으로 동사무소 이전 등 적정시설의 유치 계획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변경하면서도 아까 최병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답변 안 하신 것이 있지요? 답변도 시원찮거니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구의원이 이 의사당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지 못한, 직원이 다 바뀌어 버려서 답변을 못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 합니까? 왜 이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뭐 질문해 놓으면. 그리고 아까 학술용역비에서 전용해다 쓴 문제도 제가 갖다 쓰는 사람, 주는 사람 분명히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지방재정법 39조에는 갖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때 생각하지 못 하고, 내가 아까 초등학생 얘기도 했지요? 초등학생이 방학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는데 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으뜸중구를 만든다는 중구에서 한 달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해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먼저 예산 전용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도 뭐 의원님 말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진 실태를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미리 예견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드립니다. 원래 사업 계획은 혁신 교육이 정부에서 그 후에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 부청장이 교육을 가서 행자부 연수원 교육에 가서 1박2일을 받고 왔고, 그 후에 또 대통령 각하가 주관하는 경상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서 강조됐던 사항으로 해서 그 후에 청장님께서 다녀오셔서 우리가 빨리 직원들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무슨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왕이면 그럼 타구보다도 하루 빨리 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절차를 미리 예견했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못 했을 때에는 내년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한 마디로 저희들이 잘 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장의 얘기는, 물론 각 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뭐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좀 잘못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실은 직원이 다 바뀌어도 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은 과장이 당연히 알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전에 조사를 했다면 자료를 봤으면 될 것이고 후에 했다고 그러면 또 지금 직원들이 전의 자료를 보고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보고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감사과 직원은 인계인수 않습니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직원이 바뀌면 다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직원은 전임자의 서류를 당연히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것으로 벌써 인수인계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뭘 이해를 해요, 뭘!) 나오셔서 그럼 확고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에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엽 청소를 위한 청소 장비를 새로 신규로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낙엽 청소를 위해서 특수 장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가로 청소를 실시하는데 14t 압축시설의 고압 흡입기에 설치를 해서 낙엽을 진공 흡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대당 한 1억을 호가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한 1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향후 이러한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 대행 업체 장비 노후화와 관련해서 청소 장비 관리 상태 점검 등을 통한 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소 대행업체 경영에 관한 문제로써 노후 장비 현대화와 직원들의 후생 등을 위해서 공공용 봉투 수집 운반 등의 경우 종전에는 무상이었습니다. 무상이었지만 내년 2월 1일부터 한 2억 5900만 원을 유료화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할 예정으로 그 돈으로 노후장비를 현대화한다든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청결을 위해서도 저희들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재활용처리장에 자동세차 시설을 12월 중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청소차량이 상당히 깨끗하게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과 저희들이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도 점검을 해서 수거시간 미준수 등 6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고 현재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작업시간 준수 등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다음 계약 때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봉사대 근무 시간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봉사대는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 종료 후에 가로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당겨서 14시 30분부터 근무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도로 물청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행사에만 물차를 사용하지 말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물청소 장비로 살수차 3대하고 가로노면차 5대를 가지고 시청, 서울역, 신당 지역을 구분해서 주 2회 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면도로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주 1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살수차 3대하고 노면차 2대을 더 증차를 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 위주로 청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특별행사에만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정수복 의원님께서 인쇄업소, 카센터 등 수질 관련 배출업소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수질 관련 폐수 배출 업소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388개소입니다. 자치구 평균은 보통 220개소인데 저희들은 인쇄소나 사진촬영이 많기 때문에 1388개소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금 단속인원이 현재 2명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검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실천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이 사항도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중복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또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이나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심각한 경기불황과 장기실업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밝은 중구를 만들어가고자 지난 9월 10일 중구사회안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10월말까지 동사회복지사, 복지도우미 등 60여명이 저소득세대를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5,093세대 10,424명의 저소득세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20% 범위 내에 있는 1,570세대 3,700명에 대해서 우리 구 1,300여명의 전직원이 각자 1가정을 맡아서 2,3회에 걸쳐서 직접 방문해서 생활실태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복지욕구별, 가정형태별, 소득형태별로 다양한 형태별로 세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업, 종교단체, 독지가 등 민간자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중구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중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차상위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DB구축, 사회안전망구동위원회구성, 저소득가정후원자결연사업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한 대책을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임용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폐기물의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요즘 연일 쓰레기대란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0년 6월부터 이에 대비해서 분리배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약 95%정도가 현재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같이 저희 구에서는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2005년도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방법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동대문구 소재 용두공원 지하에 처리용량이 298t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와 광역처리협약을 2003년도 7월 31일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6,100㎡ 건립비는 279억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83억, 시비 98억, 구비 98억입니다. 그중 구비 98억은 민자로 유치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폐기류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안내문을 4회에 걸쳐서 96,000매를 제작해서 동사무소라든지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가구별로 배부를 해주었고, 또 수퍼나 은행에도 비치하고 중구광장이나 케이블TV 등 실시간 자막방송 등에 게재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전용용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을 방지하는 전용봉투에 담아버릴 경우에 고양이나 개 등의 동물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주민불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에 황학동과 중림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일반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통 2,200개를 지난 12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시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사항을 적정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 전 지역에 수집용기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하고 18일에 보급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토록하고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금지 및 자원화 문제는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KBS나 MBC 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환경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을 사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적정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비치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실적, 수거업체의 확인방법, 재활용에 대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처리한 이외에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이 6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60t의 음식물폐기물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돼지 또는 개를 사육하는 21개 농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실태를 상·하반기에 출장해서 위탁계약량, 반입량 등에서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21개 농장 중에서 2개 농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고, 또 650개의 사업장 중 126개 사업장에 대해서 처리실적 및 위탁처리변경신고서를 작성토록 계도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수집용기 보급 및 효율적인 분리배출체계를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위탁시설의 자부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시설은 약수노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용카메라 부족에 대한 동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19대로서 구에 4대 있고, 동별 각 1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2005년도에는 9400만 원을 확보해서 감시카메라 20대를 구입해서 동별 1대씩을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구에서 449건에 4200만 원, 동은 354건에 2700만 원 등 해서 총 803건에 6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무허가유흥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허가유흥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명예감시원 2명, 경찰 1명, 담당공무원 2명 등 총 5명이 자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2004년 11월 20일 현재 1,340개 업소를 지도방문해서 10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5건, 과태료부과 40건, 시정명령 40건 등입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대학입학 시험기간에 맞춰서 연말연시 등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서 학교 주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합동단속반을 평소 운영보다 3명을 더 추가 8명으로 확대해서 1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식품위생법상의 질서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생각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연 40명씩 매년 제주도에 관광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각 휴게소를 찾아다니면서 삼겹살이라든지 삼계탕, 수박 등을 절기에 따라서 사서 격려를 해주시고, 가을체육대회에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참석해서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더욱 진작돼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께서 구 정육점 현황과 한우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단속 및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 9월 수입고기 국산구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육판매제조업소는 191개소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실시해서 금년 현재 총 1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으로는 수입돼지고기 원산지표시 허위표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5건, 또 위생교육 미실시 등 11건 등 총 18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항 및 신청 및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란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우리 구 관내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1개 업체당 3000만 원 이상 2억원 이내로 연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10월말 현재 28개업체 31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담보가 없는 사업자를 위해서 내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해서 보증서를 발행 받아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이 새로운 유통환경을 기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건물 리모델링,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사업, 또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사업건수는 15개 시장 17건으로 총 사업비는 169억 4900만 원입니다. 이중 사업완료가 6건, 추진중이 8건, 사업취소 1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약간 추진이 부진하고 불투명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단속실적은 소비자 고발은 보통 품질불량, 거래조건 불합리 등 금년에 32건이 신고돼서 32건에 대해서 수리, 교환, 환불 등 100% 다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은행에 알선하는 사회안전망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589명이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해서 취업상담과 알선을 통해서 67%인 40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직장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유현차랑 의원님 지적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노숙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월동기를 맞이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민간단체 노숙인다시서기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11월 25일 현재 서울시 거리노숙인 744명 중 515명인 70%가 지금 중구에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변동은 일정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노숙자무료급식소가 서울역 주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밤에 서울역지하도, 회현역, 시청역, 을지로 지하보도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 증가요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알콜중독, 정신질환의 증가추세라든지 동절기 일일노동시장 일감감축 등, 그리고 지방 노숙인들이 서울 지역으로 유입 확대되는 등의 이유와 신용불량부채 등으로 신분노출를 꺼려해서 노숙자쉼터입소를 기피현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요인은 우선 서울역, 시청역 지하도 등, 지하시설이 타 지역보다 많고, 또 주변에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어서 노숙인들이 취식하기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거리노숙인특별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서울시민간위탁단체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와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상담을 실시하고 많은 노숙인들을 영등포 보현의집 또는 은평의 마을 등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있는데 퇴소 후에 노숙인들이 서울역주변에 다시 모여들어서 노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은데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단체규칙준수라든지 음주금지, 신분노출 등의 많은 제약을 받게 돼서 시설 재입소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또 인권보호차원 및 법적으로 강제 입소시킬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퇴소하기를 희망할 시는 언제든지 퇴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민원이 적은 변두리 지역에 적정시설을 건립해서 이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서울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지하도에 노숙방지 초소를 설치해서 우리 직원 6명이 고정배치돼서 24시간 노숙인 순찰에 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나 보건복지에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서울역 주변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운영비를 한 4억, 그 다음에 노숙인무료진료소 운영비를 1억 2000, 또 상담활동비 1억 2000, 정부양곡지원을 69,000㎏,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운영사업에 맞춰서 노숙인다시서기센터와 적극적으로 같이 업무를 협조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자동차매연가스단속 및 무료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반 해서 2개 반을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0월말 현재 측정기로 단속한 것이 10,878대 중 705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106대에 대해서는 17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70,227대를 단속해서 기준을 초과한 712대에 대해서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은 남산도서관 앞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1,264대의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의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등 관용차량 164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측정기 1대, 비디오 1대를 장비를 더 확충해서 관내 주민을 상대로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을 순회해서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주유소의 미터기 등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주유소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미터기에 대한 검사는 서울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를 하고 우리 구에서 미터기의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품질시험소에서 미터기검사를 하고 불합격이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은 우리 구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7회에 걸쳐서 총 7,8개소를 실시 한 바 있으나 모두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 음식물쓰레기직매립금지와 관련해서 중구청 직원구내식당에 음식물분쇄건조기를 설치했다가 기계결함으로 악취가 제거되지 않아서 철거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금년 5월경에 시범설치를 린나이에서 개발한 건조기를 시범설치를 해서 악취 때문에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최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2004년 8월경 삼호엔케이에서 설치한 음식물분쇄건조기가 악취 발생 등으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강서구청에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강서구청 등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경로당운영 및 지원이 회원수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와 운영비 지원 관련 민원 및 문제점, 그리고 2005년도운영비 지원계획과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이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된 이유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노인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은 건물규모, 연면적과 회원 수를 고려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규모가 150㎡ 이하는 15만 원, 200㎡ 이하는 16만 원, 200㎡ 이상은 17만 원으로 하고 또 다른 기준으로 회원수 기준으로 해서 50명 이하는 19만 원, 51명에서 100명은 24만 원, 100명이 초과한 경로당은 29만 원으로 경로당별로 매월 지원하는 운영비는 최소 34만 원부터 최고 46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수 기준만으로는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일부 경로당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수익과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시정토록 해서 차후에는 이런 운영비에 불평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운영비 지원계획은 전에 9월부터 각 경로당운영비를 종전보다 200정도 증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경로당운영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2005년도에는 운영비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적립목표액이 당초 10억 원이었으나 노인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으뜸중구발전계획 목표액을 2009년까지 20억 원으로 수립했습니다. 2005년도에 3억 원을 입금하면 당초목표액 10억 원이 확보되고 우선 10억 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운영은 관내 와병중이거나 거동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주1회 이상 내의 등을 세탁하여 배달하는 사업과 또 현재까지 파악된 대상자는 관내 독거노인 700여 세대로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2005년도에도 일자리를 확충해서 노인일자리사업 200명에 5억 2500만 원, 노인지역봉사 일자리 500명이 6억 5900만 원, 중장년층 여성일자리마련 교육비 등 노인을 위한 지원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실버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에서 하고 있는 가정소품 가구 등의 가라지 세일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생활알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구에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출자가 관할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신고를 하면 대행업체에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폐기물을 확인하고 처리금액을 알려준 다음에 대행업체 구좌에 처리비가 입금되면 신고폐기물스티커를 부착 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봉투판매소에 판매할 경우에 96종에 이르는 다품목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조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동별 경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졌고, 또 청소대행업체는 행정동별로 담당하고 있어서 업체가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구역 조정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역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중소기업육성자금확대 및 제도완화실적 및 수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중소기업육성자금규모는 금년 10월말 현재 146억 69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당초 금리 4.8%를 4%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소요예산 11억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담보가 없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우량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융자혜택을 주기 위해서 4억 원을 서울신용보증기금재단에 출연해서 2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행해 지원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는 15억 원 예산으로 31억 원의 기금 증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금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오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현동의 시각장애인쉼터 건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산 인근 시각장애인 쉼터 마련에 대한 내용은 지난 10월말 장애인지회 간부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이 비좁지만 어렵게 마련하여 입주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재정투자운선순위를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타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기대충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우선은 남산순환로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 또 단체운영비, 공공요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구립·사립간 보육료, 보육교사 급여 등 불균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 16개소, 정규시설 7개소, 민간시설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과 민간시설의 보육료는 보육교사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서울시 기준 보육료가 구립은 보육아동 1인당 월 평균 17만 6000원, 민간은 26만 2000원으로 민간시설은 아동 1인당 월 8만 6000원의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정부에서는 구립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시설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 민간보육교사의 초임 월급은 구립은 월 처우개선비를 구립 10만 원, 민간 15만 6000원을 포함해서 구립은 초임이 124만 4000원, 민간초임은 월 95만 5000원으로 1인당 한 28만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부에서 정한 보육교사급여를 구립은 인건비 지원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며 민간보육시설에는 정부에서 영아반 운영 및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8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민간에서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 구립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작고, 임대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책으로 2005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립과 별도로 민간 영아반 운영비를 2개 반 운영할 시에는 1개 반 당 40만 원씩 해서 연평균 약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구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도 구립과 동일하게 어린이 재롱잔치, 자연관찰학습비, 보육교사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 시설당 50만 원, 간식비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영아 간식비를 전 아동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보수가 열악한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 원의 교재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타구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도봉구가 시설당 226만 원, 노원구가 1000만 원, 동작구가 635만 원, 서초구가 460만 원, 송파구가 380만 원 등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23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 보육정책의 저희 추진방향은 첫째, 부모가 책임지는 보육에서 국가, 사회,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으로 나가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도 우리 구 주민의 자녀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우리 구 주민이 구립 및 민간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금일중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