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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11-29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구 위원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윤한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윤한식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한식입니다. 제1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것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서류심사는 안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갑니까?

이진구위원장

순서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관계는 항상 접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많이들 해오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으로 바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마는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합쳐져 있는 거죠? 7,400만원.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잔액이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이게 지금 외빈초청여비라고 그게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 여비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연구개발비 8,300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어떤 구청의 정책이 의회에 넘어왔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해보자 해서 5,0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을 지내다보니까 마땅히 그러한 안건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3,100만원 이것은 집행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는 5,00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겠네요?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기왕에 확보했으면 어떤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그래서 의욕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예를 들면 홍보 의회 홍보사항이라든지 또는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이런데 이런 개발비를 개발해서 홈페이지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데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개인 홈페이지는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울 것같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운영상태보다 더 발전 시켜가지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데 조금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위원님은 현재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의원 개별홈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개별

개별김성달위원

홈페이지도 있고 의회 홈페이지도 있죠.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의회 홈페이지는 앞으로 개선할 게 많이 있고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개인

개인김성달위원

홈페이지를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억 3,700 미집행으로 있는데.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저희가 공사한 금액인데 11월15일현재 안나갔는데 곧 집행이 될 것으로.

김성달위원

관리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미 발주나간 겁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공사가 다 끝났는데 예산집행만 안돼가지고.
것은

이것은김성달위원

원래 공사기간이 상반기에 잡힌 거예요, 하반기에 잡힌 거예요?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인데 당초 계획이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시작하기전에 한달기간 그 기간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챙겨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그리고 기왕에 확보된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9쪽에 청사환경 개선 해가지고 청사내부도색 소요예산 86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벽 460만원, 지하주차장 730만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예산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액 860만원이 작년에 예산 잡은 금액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해 이 금액을 잡아서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이 작년 예산에 책정된 금액이네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와 비교해보면 청사내부도색 하면 860만원인데 858만원 2만원 차이가 나고, 청사외벽하면 460만원인데 456만 5,000원, 3만 5,000원 차이가 나고, 내부방송장치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2억 7,700인데 2억 7,646만 2,000원 해가지고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을 지금 공사내역에서 보면 청사외부 간판 주차장 방수 내부도장 이것을 어떻게 공사업체를 선정했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제가 위원님 말씀 잘못듣고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 소요예산 적혀 있는 것은 실제 집행된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사내부도색공사에 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공사에 490만원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지하방수는 불의에 비로 인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예산없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주현식위원

일반예산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시설비중에서 청사보안시설 설치하기로 잡혀 있는 1,100만원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저희가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제출된 내용가지고는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줄때 구체적으로 지금 전용됐다 이런 내용도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인데 실제 소요된 것은 얼마다 이렇게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못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지하방수같은 경우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전용했다는 얘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시설비에 원래 청사보안시설 설치하는 예산을 1,100만원을 잡아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비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누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느라고 계획을 변경시켜서 예산의 전용은 아니고 계획을 변경시켜서 먼저 방수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원래 요점을 뭐를 질문할려고 하느냐 하면 내용은 잘알았고 이와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나요? 이를 테면 구청같은 경우에는 홍보물같은 경우에 1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공사같은 경우 2,000만원 입찰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업체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이 업체들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를 테면 청사외벽 세척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개 업체를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사외벽 세척에는 어떤 어떤 업체들이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어디로 했다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을 게 아녜요.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청사외벽 세척같은 경우에는 두 개 업체가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싼 업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주현식위원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 내부도장같은 경우는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업체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지금 공사 내역 및 금액에서 견적서 받아가지고 선정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국내방송 음향기계 2억 7,600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받겠죠? 조달입찰을.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 예산은 3억 3,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입찰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공매에 의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료를

자료를주현식위원

주세요. 그러니까 공사한 것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서 받은 업체들 견적서 낸 것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같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낭비 측면을 생각해서 여러개 경쟁적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는지 잘해주셨을 것으로 믿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4쪽을 봐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전에 김성달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연구개발비 부분에 8,3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개인 홈페이지 관련한 그런 사항은 개인에게는 예산을 승인해줄 수 없다 이랬는데 그것을 굳이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타 자치구 예를 들자면 강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홈페이지 관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내지는 얼마씩 기간을 두고 그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한 사진이라든가 자료집을 의회에 주면 의회 직원은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얼마든지 연구할 수있는 부분이 많지않습니까? 연구를 해볼려고 하지도 않고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연구개발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연구를 꼭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어렵지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김성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넷

인터넷김정숙위원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 못하는 의정활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의정입니다. 타 자치구에 가셔서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강동구의회도 내년쯤에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자료 10쪽을 보시면 의회보 발간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회보 발간이 2004년 9월에 해 놨는데 그 의회보가 몇회 의회보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난번 발행한 것이 3호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9월 3호 발간 자료를 표시를 해주시고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960만원가량, 1,000만원이 못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소요예산이 제대로 나와 있지않고 그 의회보도 책을 봤지만 책의 디자인면에서나 계절 감각에 어울리는 표지 선택이나 상당히 미비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구정질문 난에도 아홉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책 면수는 2면만 되어 있어서 거의 제목과 구정질문의 답변이 몇줄로만 할애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의회보를 발간할때 구정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면수를 할애해서 그때그때 확실하게 사진까지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사진도 너무나 작게 실려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미비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총체적인 감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안 가져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2003년도 감사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전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던데 그것은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심의에 참고자료로 할려고 하니까 2003년도 의회에서 1,412만 6,000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는데 그 내용과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 11월 현재까지 전반에 예산의 집행 잔액을 보니까 현재 11월 29일인데 금년도도 한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이 한달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못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택

임인택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은?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장비 같으면 예산이 3억 3,700인데 실제 집행은 2억 7,000해서 실제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보조하는 사무국아니겠습니까? 사무국에서는 세세간에 전용 가능한 목이라도 예산을 세울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의 바른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심의에 참고를 할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이 여러 의원님들 보좌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앞서 김성달 위원님이나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연구개발비 미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이재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의회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회보가 1만 5,000부이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입니다. 현재 1만 5,000부 되고 있습니다.
비치

비치이재명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에 합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주로 기관들에 배포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까지 있습니다 .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1,2호 하고 현재 되어 있는 의회보가 잘되어있다고 칭찬을 했었는데 지금 모의원 사무실에 가보면 그냥 쌓여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의회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잠자고 있는 회보인데 이것을 우리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때문에 어디가서 전달도 못하고, 지금 현재 의원들에게 몇부씩 배부를 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원마다 200부씩 나갔습니다.
우리

우리이재명위원

구민들이 우리한테 손짓을 안할 수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현재 의원 책상에 있는 회보같은 것은 회수를 해가지고 다른데에 보관을 해주시든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개발비 목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세목은 뭘로 잡혔습니까? 8,310만원에 대한 세목을 말씀을 해주세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하나는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 되어 있고 전산개발비로 3,300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전산개발비는 이미 쓰셨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집행이 되고 지금 집행이 안되는 것이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 구민의견조사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라고 잡힌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거에 투입을 할 수 있지않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그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목을 여론조사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난번에 잡혀있는 이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세목 자체가 사업자체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박희성위원

연구개발비 목으로 연구개발라고 하면은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필요한 어떤 위원님들의 연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데 잡아놓기를 여론조사로 잡아놨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고스란히 불용이 된 거예요. 그때도 여론조사라고 못을 박지않았는데 왜 그렇게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어떤 의안이 넘어온다든지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때 구청에 맡기지말고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하자 이런 뜻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땅히 할만한 사업을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까지.
산을

예산을박희성위원

잡을때 첫째 막연하게 잡아놓고 두번째는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일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데 너무 세목에 대해서 연구검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다른데 쓰이질 못하고 고스란히 불용으로 남은 것같습니다. 다음 빔프로젝트 2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언제 구입을 한 것이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사 2억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기위해서 새로이 6층에 설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빔프로젝트 2대는 여지껏 없었던 것인데 새로 구입을 한 것이란 말씀인가요? 여기 구체적으로 물품 내역에는 빔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빔프로젝트가 너무 노후해서 지금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쓸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내 방송 장치구매에 포함이 된 겁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회의록발간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의때마다 90부의 회의록을 발간하는데 밑에 배부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을 빼고 구청이나 정부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몇부씩을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각 실과 동별로 한 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구청에 각 실이나 과, 동에 배부되는 것이 몇부이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약 50부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희성위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정부기록보존소,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에 각각 한부씩 보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각 한부씩 배부되고 있고 저희들이 10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하면 83부인데 약 90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전에는 회의록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요즘은 CD로 제작하지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CD로 제작하는 것은 작년에 한번 제작한 경험이 있고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차 2차 3차 4차 5차해서 한꺼번에 CD 한장으로 다 구워집니까? CD 한장에 지금 회의록이 전부다 수록이 될 수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작년에 CD 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90부씩 발행을 한 것은 예전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지 않을때 어떤 CD로 보급할 수 없을때 90부가 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지까지 인터넷을 쓰고 있고 CD로 배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부를 만들어서 구청에 50부, 의원들에게 20부가 나가는데 솔직히 의원님 각 각 한 분 한 분 필요가 없어요. 각 상임위원회에 몇부만 비치를 하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더 숙의를 해서 다음번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각동에 100부씩 해서 2,100부 하고 의원님들 각각 200부씩 해서 4,000부가 나갔고 그러면 나머지는 1만 5,000부 중에서 팔, 구천부가 어떻게 배포가 되었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구청에 나간게 1,000부로 되어 있거든요.

박희성위원

구청에 1,000부 각동에 2,100부 각 의원님들한테 4,000부 그렇게 되면 한 7,000부 정도면 몇천부가 남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다 배포가 되었습니까?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일부 잔량은 확보를 하고 있고 세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우리 강동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에 관련된 모든 민원 사항이라든가 기타 잘못된 지적 이런 것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담당은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참고자료로 빼서 다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누가 잘못된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때 의회에서는 매일 매일 검색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증거물로 보관을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에 관련된 부분은 다해야 되지않느냐 이것이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검색하면서 거기 나온 것은 일부 답변할 것은 빼고 아니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답변하는 것으로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만약 이준행 의원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다, 이준행 의원이 의정활동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라고 비방의 글이 올라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때 의회에서는 참고로 증거물을 남기기위해서 복사본을 빼놓지않느냐 이말이지.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다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이준행위원

? 그러면 의안계는 금년도 것만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의회비 중에 해외경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뭡니까? 해외경비 600여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뭡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636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의장, 부의장께서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 약 30%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의회 회보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부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심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지적 잘 했습니다. 그게 사진 전시장입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하세요.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으면서 물론 의장단들이 알아서 하셔야 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념을 못 합니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건데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일주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토요일 휴무제가 걸리게끔 딱 잡아서 50만 구민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 하루 까먹었습니다. 일정을 토요휴무 없도록 2005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20명의 의원들을 함께 보좌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로 참고해서 잘 해주시고, 김성달 위원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비 그것은 목간 전용이 안 됩니까?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성달이준행위원

위원께서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문도 받고 해서 의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도와 주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감사 이상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해온 바, 이것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 보좌해 온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