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약 66억 3,400만원, 그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36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모니터요원들이 준 정보는 어떤 정보였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해 가면서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결핵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추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됐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p를 보면 추진실적에 임질검사 587건, 매독 혈청검사 424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체의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검사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환자들이 생겼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서 임질검사는 1,730건 정도를 해보겠다 라고 했고, 매독 혈청검사는 1,250건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많은데, 11월이 앞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587건이라고 하면 1/3 수준밖에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질이나 매독관계에서. 이렇게 계획과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이라고 지역보건과의 자료 9p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그러한 사항도 전혀 없고, 또한 그 뒤에 2004년도 것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을 1월부터 12월로 요약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한 2004년도 것은 10월까지 우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과의 수불현황에 보면 6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것까지 하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0여가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약품 구매현황에는 30∼40종류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의약품의 현황이 어떠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더러는 각 과별로 약을 사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주셔도 좋겠고 또는 각 과별로 구분해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작업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스타제는 소화제지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시립병원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을 우리 강북구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서울시 의약과장을 하셨고 현재 서울시 의약과장이 우리 보건소의 보건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강북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여건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더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상의해 나가는 쪽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약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진료라는 것은 특별히 시간이 없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강북구 치과진료는 예약진료형태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간에 보건소를 찾을 때 치과진료를 위해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특별하게 시간이 없어서 하신 분은 "제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갈 테니까 그 시간을 조금 비워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예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리에 없어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 예약자들만 받아서 몇 명 진료하고 끝낸다라는 이러한 진료형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서 예약진료라는 형태의 진료는 바꾸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예약은 받아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도 처음에 시작은 거창했습니다마는 용두사미격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그런 시설 그렇게 외부에까지 알리면서 이런 장애우 치과진료를 하겠다 라고 홍보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계획에는 구강진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구강진료만 248명, 추진실적이 이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에는 왜 구강검진과 구강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은 갖추지 않고 구강진료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지금 구강진료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분기에 30명, 60명, 60명, 50명입니다. 분기에 30명이라고 한다면 석달간에 30명을 한다, 3일에 한 사람씩을 진료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적은 실적이라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과연 치과진료를 자기 개인의사가 한다고 그러면 이래서 어디 밥 먹고 살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이런 진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약진료 이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비급여 부분이 너무 높다, 그리고 본인부담액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언젠가는 보니까 본인부담이 월 얼마를 초과하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선행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독감예방 접종사업 실시현황이 보건행정과 20p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접종대상자 중에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틈새계층의 노인들이 이러한 무료접종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일반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합니다마는 저소득 틈새계층의 분들은 사실상 이러한 독감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여건에서 노인분들을 시·도, 국가에서 접종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들도 1급부터 3급까지, 상이군경회도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더 확대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일반인들이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아주는 것인지, 놓아주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에서 독감예방접종 주사약을 10월에 사서 놓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건소는 너무 약을 늦게 구입해서 시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지역주민들도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어느 선까지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료비를 면제받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면제받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대상자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나는 보건소에 가면 진료비를 면제받는 사람이구나하고 진료를 할 때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