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금년 2004년도 올 한 해 동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큰 사건 사고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의 2004년도 실적을 8개 시책으로 구분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의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04년도 117회 7월달 임시회때 주요업무 실적보고 상반기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내내 재탕하는 얘기밖에 안 되요.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잘했다는 부분만 보고를 하시는데, 물론 행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분장사무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가요? 뭐를 토대로 해서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가 최대 뼈가 뭐냐 얘기예요? 골조가 뭐냐?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의 골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조직관리하고 공무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상하반기 7월달에 117회 임시회때도 얘기를 거론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분장사무가 아까 얘기하듯이 조직관리라든지, 인사관리서부터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이나 군민이, 군의원인 제가 볼 때는 각종 행사에 역점을 둬서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매달리다 금년도 판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은 저참이고 60% 이상이 행사장 뒷바라지 한 거예요. 행정이 조직화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들도 다,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 웬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면 자치행정과는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분장사무인 본연의 의무를 져버리고 여기 얘기대로 군민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도민체전에만 고무돼서 말이에요. 이게 아주 우선 순위로 넣었네요? 인근 홍성군도 우리한테 떨어졌죠? 인구가 곱절이 되는데요? 홍성 군의원들이나 홍성 군민 대다수 물어보면 청양한테 떨어진 것 망신스럽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작위로 한 10명을 해보세요? 사회단체장들한테요? 너무 도민,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성과보고라든지 여기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의 제1위가 도민체전 중위권 도약을 넣었으니 행정을 저참이고 체육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청양군이 체육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체육대학이 아니고요? 본연의 행정은 저참이고, 도민체전 중위권을 1호로 넣어서 계속 보고하는 것이 뭐예요? 2005년도는 더 잘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중위권이 뭡니까? 중위권은 16개 시·군중에 8등 안에 드는 것을 중위권이라고 해요. 8등 안이요. 11등이면 하위권이죠. 우리 군보다 훨씬 큰 아까 과장께서 훨씬 큰 데도 우리한테 졌다. 이것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고 400여 공직자가 공직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의원이 주문하는데 2005년도에는 행사에 매달리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사 잘 한다고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행사장에 행정을 갖다 60% 이상 투입하지 않고, 행정본연의 임무, 분장사무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은 우리 군에 업무 사무배치가 자치행정과에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관리라든가 공무원관리 분야외에 우리 과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체육업무하고 새마을쪽업무, 이런 각종 행사쪽 업무가 많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할 적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치행정과에 체육담당부서의 직원을 아예 더 늘리든지 해야 지,다른 부서까지 거기에 다 동원하게 되면 분장사무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 각종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입니다. 금년 봄에 우리 청양군내 대청소를 해서 아주 절대적인 혁신을 일으켰는데 각 읍·면별로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양군내에 사회단체 지원보조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항시 군수님이나 각종 의원님들한테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사회단체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단위 청소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줍기 운동같은 거라도 읍·면단위라도 1년중에 3/4분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단체에서 보조는 지원금이나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말이에요. 한번도 이런 봉사활동을 안 한 단체가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이 2005년 봄에도 금년 봄마냥 말이에요. 대대적인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대적인 청소를 해서 버리지 않아야 쓰레기가 줄어드는데 안 버리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해동하는 즉시 금년 봄마냥 한번 읍·면단위로 대대적으로 폐비닐서부터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1년에 한 3번정도 대단위 쓰레기 청소하는 청결운동을 한번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대단위적으로 할 때 이장님들이나 지도자 이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에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지만 나가는 보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차 대절해서 선진지 관광성 연수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날 하루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마을회라든지 각종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많은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금년도 농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농림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2004년 업무실적 보고에 첫소절에 폭설피해 잘 했다고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저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내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구속까지 가는 사태가 있고, 지금도 내사중인 데가 있는데 우리 청양도 그럴 조짐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감지하고 있습니까?

집행과정에서요?

예, 보조된 집행과정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정신차려서 얼른 매듭 짓게 해요. 얼마 안 가서 일납니다. 또 한 가지는 특색있는 육림사업인데, 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산불난 데 조림사업 관계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금년 영하 2, 3도 내려가는데 조림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비 집행은 미리 해놓고 사업은 해 넘겨서도 하고 말이에요.

올해는 조금 서둘러서 지금 가을 용개묘외로는 전부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작년도 사업을 말이에요. 올 봄에 해를 넘겨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예산은 집행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럼 금년도도 11월말까지 사업을 집행을 다 해야 될 입장이고 한 것이 있을텐데, 혹시나 또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내년 봄까지 사업을 연기해서 넘기는 것 아닌가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 불난 산이라든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별로 안 했어요. 금년에는, 여름이고 언제고, 믿거나 하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2003년도 마냥 문제되는 사항이 없게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히 해서.......

넘기지 않고, 안 되면 국비나 도비나 반납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K택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 15명, 17명이 갔다 왔는데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4박 5일 코스가 너무 길다,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 하루 정도 빼서 3박 4일로 하고 15명씩, 청양군을 다 한다면 한참 가도 몇 년이 가도 자기 차례가 오기 어려우니 3박 4일로 줄여주고 인원을 더 증원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6쪽에 있는 지천 내수면 전시관 건립에 대한 얘기인데, 그동안 지천 내수면 전시관 건립사업은 2004년도 업무보고시나 군정질문시에 주무과장이 몇차례 설명만 하는데 납득이 도저히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보조금내시를 서면으로 받았던 주민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일반주민을 증인채택해서 집행부의 설명과 일치하는가 묻고자 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상자를........

우리가 행감에서 일반 주민을 증인채택해서 집행부 주무과장이 계속 설명한 것하고 의회의 생각이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대상자인 주민을 소환해서 쉽게 따져서 의회에서 대질심문을 해보고자 하는 얘기예요. 행감에서요.

의원님들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의원 들이 좋다고 해도 안 따를 수는 있겠죠. 의장님!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금년도에 쟁점이 됐던 지천내수면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해서 행감시에 지역경제과, 사실 주무과장의 설명이 맞는가,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의 말이 맞는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볼게요. 여기 4쪽에 있는 구기자타운 민자유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투자 사업과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녹지, 조경 등 공원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 2004년 정리추경시 용역비 이게 얼마 입니까?

2천만원이요.

2천만원을 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죠? 입찰차액금을 여태 남겨놨어요? 하다 말은 공사요? 가차선 낸데 말이에요? 타운 옆에요.

그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것은.......

별도의 왜 거기에 2천만원의 조경, 이게 뭐 저 시설녹지 조정 등을 공원계획을 왜 또 넣어요?

지금 당초 공원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이 38억원을 투자하겠다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요. 지난 2회추경에는 5억 9천만원을.......

공원계획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 죠.

어디 더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돈 투자해요.

지금 당초 공원계획과 부지조성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원계획은 변경해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뭐 더 딴 짓 하게요? 수년동안 거기에 28억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발라도 그 자리에 발라요. 산을 까뭉개고 평지 닦은 거예요. 어디 공설운동장 또 만드나, 의원들을 그것 때문에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서 시정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야 되긴, 지금 내에다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 낙찰된 사람이 가칭 청산인가, 거기서 38억원을 들여서 조경.......

지금 이것은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지가 공원계획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뭐했간요? 물 차기 전에, 수년간, 지금 그게 불투명해요.

이제 시기를 놓쳤는데요. 지난 금년도 1월달인가, 2월달에 조정했으면, 작년인가.......

정리추경때 가서 봅시다. 뭐 자꾸 얘기해야 과장설명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행감부터하고 그때 봐요. 그때 의장님 말이에요. 가칭 청산대표 이우용씨도 증인채택하는 것으로 결의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지, 의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요. 제가 가칭 청산에 선정될 때도 저 의원 혼자 거기에 갔었어요. 물론 하나가 해당돼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갈음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해야 지, 이상이예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