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예산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역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인상, 환율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진다면 지방세수 전망 또한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시설확충 등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어 2005년도 경제운영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새해 예산은 지방양여금 폐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등 변화된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군민 욕구의 수용과 지역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업이 원하는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투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하천 정비 등 항구적 재해예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예산을 가꾸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저변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군민들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장과 배분의 조화 속에 그늘지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점을 두었으며, 여섯 번째, 감동을 주는 관광실현과 군민 건강증진, 사기진작, 그리고 문화창달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특정행정 목적달성 및 미래대비를 위하여 채무상환기금, 군신청사 건립기금, 경영수익사업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1,991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822억 2,300만원 보다 9.3%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 온 보조금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11.3%가 증가된 1,80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7.6%가 감소된 182억 9,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설묘지 특별회계가 목적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3%인 276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7%인 36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52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145억원 보다 4.9%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93억 6,300만원으로 올해 137억 2,100만원보다 31.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0억 4,9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7%인 1,53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8%인 220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보조금 29억 4,1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28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65.8%인 1,189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1,044억 8,800만원보다 13.8%인 14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의 재정투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6.1%인 471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426억 3,000만원보다 10.5%인 4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동결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정원 증가 및 수당인상분을 적용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8.1%인 147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153억 5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전출금 등에서 119억 5,500만원, 채무상환 9억 9,200만원, 예비비 18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82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98억보다 7.6%인 15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3%에 해당하는 151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66억 3,000만원보다 8.6%인 14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7%인 31억원으로 금년도 31억 7,000만원보다 2.2%인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6%인 6억 5,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2%인 2억 2,700만원이고, 세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4.6%인 8억 4,4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전체의 2.7%인 4억 9,300만원이며,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체의 0.3%인 6,3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의 52.1%인 95억 2,700만원이고, 일곱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체의 0.4%인 8,1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전체의 12.6%인 23억 100만원이며,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5.5%인 10억 6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억원이며, 이는 상수도사업수익 30억 1,300만원과 자본적수입 8,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27억 7,4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 2억 3,1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등 11개 사업은 완료시까지 장기간의 공기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80건에 999억 8,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복지분야에는 10건에 19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임업분야는 18건에 229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8건에 7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분야에는 6건에 5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8건에 42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16건에 23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8건에 7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역량 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에는 6건에 9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은 12개 기금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수입규모는 이월금 85억 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에서 83억 5,200만원으로 총 168억 5,400만원이며, 세출은 22억 3,1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146억 2,3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0억 3,5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104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6,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5,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 6,600만원, 식품진흥기금 9,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000만원 등 8개 사업은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모두 적립할 계획이며, 채무상환기금은 22억 1,800만원의 수입 중 22억원은 2개의 사업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며, 1,8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억 8,600만원의 수입 중 1,300만원은 각종 체전출전비로 지출하고, 4억 7,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3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억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3억 8,3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농업인 학습능력 단체행사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3억 6,8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뜻에 부응하여 건실하게 기금을 운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