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준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입증이나 하듯 지난 26일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늦은 시간 야식을 드시면서까지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감사기간에도 잘된 점은 적극 격려하시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하시어 시정이 한 차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감사에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총무국장께서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수거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총무국장 이상기. (선서문 전달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완규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장순화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 및 정원은 36개 기관, 6국, 46과, 277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551명이고, 현원이 1,523명으로 결원이 28명 되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일용인부가 225명, 청원 경찰이 67명 등 해서 292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이 156명이고, 업무보조원이 69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직원 및 정·현원 현황은 1국, 4과, 16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23명이고 현원은 122명으로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이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5만 7,684필지에 2,449만 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31동에 6만 57평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관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정수가 204대이고 보유가 170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인구는 세대가 13만 2,240가구에 인구는 36만 9,351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은 7,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1,551명이고 현원이 1,523명으로 결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반기 직원 체육행사는 각 부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는 7,400여만원을 투자해서 3구좌를 확보했습니다. 총 작년도까지 1억원으로 5구좌를 구입한 것과 금년도에 3구좌 등 해서 총 8구좌를 확보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콘도회원권은 세정과 시상금으로, 이게 10월말 현재의 자료기 때문에, 11월달에 2구좌를 3,632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0구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의 합리적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금년도에도 11개교에 22억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한고 식당신축비로 2억 100만원, 안중고등학교 체육관신축비로 7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청담고 미래관 신축비로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관 운영은 지금까지 각종문서에 대한 디지털화 DVD 작업은 마이크로필름 작업, 그리고 영상물 작업은 10월 말일까지 완전히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생산된 문서에 대해서만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정원의 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우리시의 10월말 현재 정원은 1,55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구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7일자로 국제교류사업단이 설치가 됐고, 도시과내 개발계획팀이 신설됐습니다. 기획예산과 내 혁신분권팀이 신설됐고, 7월 30일날 감사담당관이 신설됐고, 항만물류과와 경제진흥과가 통합이 돼서 항만경제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11월 1일자로 공업과가 기업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구개편 내용은 하수방재과 하고 수도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4급의 상하수도사업소로 승격하는 내용하고, 농축산과 내의 축산업무를 5급의 축산진흥사업소로 승격하는 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만경제과의 항만시설관리팀을 5급의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시설관리소로 승격하는 안, 이 3가지를 지난 10월 22일자로 행자부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시의 기구현황은 36개 기관, 6국, 46과, 277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철개통과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군기지 이전으로 종합적인 상하수도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하수방재과를 통합을 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4급 요원으로 승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관리과를 신설하고 수도과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하수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흡수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방재과가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흡수되고 그 자리에는 재난방재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등해서 3명이 늘어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WTO 출범이후 수입개방과 평택항을 통한 교역급증으로 가축방역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악성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수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유기동물 급증 및 축산업 개정에 따른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축산직불제, 생산이력제 등 새로운 축산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축산행정의 효과적 추진과 농가의 소득창출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축산부서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축산과 내의 축정팀, 축산물유통팀 축산물위생팀을 축산진흥사업소로 포함을 시키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 식량환경과의 축산지도팀을 축산진흥사업소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산팀이 빠져 나오고 농축산과는 식량장비팀, 경제작물팀, 농지관리팀, 수산팀이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시설관리사업소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6급의 항만시설관리팀으로는 테러대비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취학 교육기관과 국정원 등 5급 요원이 파견되어 있어 6급 요원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5급 요원의 독립기구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경제과의 항만시설관리팀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시설관리사업소로 승격해서 관리팀과 시설팀을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편성된 날로부터 4년차까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2년차는 상·하반기 각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고, 3~4년차는 상반기에는 소집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4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민방위교육 실적은 에 6,949명을 3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결과 45명이 불참해서 전원 주민등록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총 172명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 사고인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복무이탈자 6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교통사고를 낸 자와 강도짓을 한 3명은 현재 형사입건되어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실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 중 우리시 관내 각종 집회 건수는 308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집단민원 발생시 대화를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집단민원 대처를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장과의 대책기구도 구성해서 5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일부터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고교생하고 대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실적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36명에 3,6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애향장학금은 고고생 35명, 대학생 31명 등 해서 66명에게 8,400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우리시 22개 읍·면·동 중 안중읍을 제외한 2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중읍을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 및 관람을 실시한 바가 있고, 담당공무원 워크샵 개최도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자치센터의 홈페이지 개설 등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12월까지 8회에 걸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1회 2시간씩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10월에 4회에 걸쳐 1,400여명이 강의를 수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자치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을다목적회관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9억 8,600여만원을 투자해서 마을다목적회관 11개소를 건립했습니다. 마을다목적회관 개·보수는 23개소, 정자를 5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0월말까지 6개 마을회관이 완공됐습니다. 개·보수는 17개소가 완료됐고 정자도 5개소가 완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9,1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확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의식교육으로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고 전화 받는 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친절마인드 확산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작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국·공유재산은 5만 5,403필지에 2,41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토지 39필지에 1만 6,378평방미터를 적발하여 1,636만 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존부적합재산은 처분하고 지목과 현상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용차량 자가운전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용차량 중 자가운전 가능한 차량보유 현황은 승용차가 17대, 다목적차량이 6대 등 총23대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에 1억원으로 소형차량 10대를 구입해서 출장이 많은 본청 각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50대를 더 구입해서 상시 출장부서에 우선 배치를 해서 직원편의를 도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0월말까지 주요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39만 8,013건으로 하루평균 1,565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하루평균 650명 정도의 시민이 민원실을 찾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9,400여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실시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위·변조식별기 15대를 구입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행정전자 민원을 확대발급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토지현황은 30만 1,068필지이고 면적은 1억 3,741만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상반기까지 29만 6,388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공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조기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토지의 개발·이용 등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현황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5,802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3건을 적발해서 2억 8,500여만원을 과태료로 부과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은 서정동과 송탄동을 제외한 11개 동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정동과 송탄동은 200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표지판은 서정동, 송탄동, 송북동, 신장1·2동 등 총 5개 동을 제외한 8개 동이 완료됐습니다. 위 5개 동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읍·면지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통사항 중 일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인 13쪽부터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9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말은 현대의 민주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냥 ‘집단민원 해소’ 이런 것에만 국한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는 본래 집단민원이라든가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정도로만 접근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발생된 건수는 18건에 308회가 나왔는데, 전부 부당해고철회 및 민간위탁 저지... 이것은 해고당한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미군기지 확장반대 이런 것, 쌀수입 개방반대, 소사벌택지 반대.. 이런 집단민원에 대한 반대가 주민참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물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시정홍보 및 의견청취, 각종 사업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를 유지하여 집단민원 발생요소 사전차단, 다음에 예상집단민원 사항을 신속한 대화로 적극 대처한다... 이것도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이런데서 주민참여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이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로개설이나 예산수립과정에서도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개진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청회 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실현’ 해 놓고서 현황에 집회 건수가 308회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해당사자 하고 갈등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 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행정전반에 주민참여가 다 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라든지 전공무원을 통해서 이해갈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주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주는 충북 도청소재지면서 충북대학이 있어서, 또 거기에 강형기 교수라고 주민참여행정론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수 때 두 차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청주시는 행정정보 공개라든가 주민참여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시입니다. 청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시의 중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복지시책 등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다음에 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둬서 예산수립과정에서 예산수립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200명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하고, 또 토론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알려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물론 주민참여라는 게 우리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오픈시켜 놓으면 우리 사회하고도 좀 충돌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켜 놓아야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사전에 차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시스템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주요사항을 시행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사전에 도출시켜서, 이런 것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수시로 개최를 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이게 1개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청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은 보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참여 부분을 집단 민원,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좁은 의미로 보지 않고 근본적이고도 폭넓은 개념으로 대응을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박람회에 참가하셨죠? 자치행정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지원해서 같이 가 줬으면 하는 건데, 사실상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자유를 좀 줬더니... 저희시 만이 아니고, 저희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전국대회를 하다보니까 비행기 시간대가 안 맞아요. 154명이 떠났는데, 같이 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주도로 하나 국한이 돼 있으니까 비행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일단 개회식 할 때 현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히 신평동은 미리 하루 전날 출발을 하셨어요. 개원 식을 한라체육관에서 하고 전시회는 또 다른 호텔에서 하는 이런 이원적 행사를 행자부에서 하는 바람에, 장소가 이원화되니까 한쪽으로 갔다가 또 몰리고 해서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날 직접 갔는데 3, 4개동밖에 못 봤어요.

제가 참여를 하려고 갔어요. 보니까 우리 신평동은 아예 거기에 참가할 생각을 안했더라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놓고 내가 왜 못 갔냐면, 일행들이 갈 생각을 안 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제가 강압적으로 가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출발은 따로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전시회 자리든지, 하다못해 한 군데로 집합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됐고..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을 정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시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출발할 때는 우선 비행기시간 때문이었고...

그 다음날 전시회 자리는 지시만 했으면 다 같이 참석할 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안했더라고요.

그 이튿날 다 모이시기로 했는데 전부 다 안 되시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집합장소를 안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번에 가서 뭘 얻어오셨어요?

벤치마킹을 하러 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소프트쪽이에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사실 경기도는 경기도끼리 가는 건데, 전국단위 벤치마킹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니까 평택시가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어요. 평택시 읍·면·동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해 봤으면 싶어요.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주민자치센터 스포츠 체육시설은 이번에 몇 군데나 들어갔지요? 각 동사무소에 체육시설 기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열 몇 군데가 이번에 들어갔죠?

전부 그렇게는 안했는데요?

이번에 11군데 들어간 것은 평택시에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서울의 오토스란 법인에서 다 들여왔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 넣은 것은 없거든요?

올해 열 몇 개 들어간 거요?

자체적으로 동에서 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 담당이 누구예요?

자치지원팀에서 했습니다.

팀에서 한 번 안 알아보셨나요?

운동기구를 어디서 사서 넣었느냐, 그 주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팀에서 오토스에서 넣었다고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 없이요, 일단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평택시에서 팔아주라니까 평택시에서는 일절 팔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만 배정해 주고 동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계장님 말고 팀 밑에 있는 주사나 담당들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 되잖아요. 평택시는 아예 한 군데도 건드리지 않고, 스포츠 체육사 중에서도... 여지껏 관리를 해 왔는데 갑자기 한 개도... 작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들어가는 체육시설도 평택에서 일절 구입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 구입해 왔어요. 되도록 평택에서 팔아줘서 가격을 적절하게 맞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돈만 줬지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건데...

어떻게 이계장 밑에 있는 직원이 알고서 오토스에서 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시 관내업체 것을 구입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우리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격이 싼지 비싼지 견적도 안 받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안받았어요. 평택 체육사에서는 하나도 입회를 시키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11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평택에서 좀 구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돈만 내려 보내기 때문에, 동에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통제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계장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한 거죠.

체육사에서 자치행정과에 항의가 들어갔어요. 제 얘기는 누구 하나를 두둔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평택시에서 하나라도 이루어졌으면 싶다는 거지요. 가격이 적으면 가격을 충분히 맞춰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아니면 적정가격, 이렇다 라고 하면 관내의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공급체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시에서는 읍·면·동에 예산배분을 하고 자치센터의 책임자 아니면 읍·면장이 그것을 구입발주 하는 건지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은 관리 안하시지만 다목적회관도 일부 들어가는데, 돈만 지급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하는 것 아니시지만 노인정에 들어가 보면 기계가...누가 구입한 것을 아는데 얘기는 안하겠어요. 노래방 기계 하나 쓸 수 없는 것을 다 구입해 놨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것을 돈만 줘 놓고 자체구입을 하라고 해 놔서... 지금 운동기구나 노래방 기계 하나도 못 써먹어요. 그것은 환경국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요, 구매 같은 경우에 11개소를 시에서 일괄한다면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시의 업체가 단가면이라든지 이런 게, 낙찰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의 실정에 맞게...

따로 따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가 안 됩니다.

일괄구입이 아니고 동마다 각각..?

돈을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 줘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어떻게 똑같이 한꺼번에 구입을 다 했을까요?

자기들끼리 ‘어디가 싸냐’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이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하면...

오토스에 우리 지역 출신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항상 시에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람이 시 출신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견적서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안되신다고 계속 하시면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뭐...?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동에다 권고도 못하나요?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읍·면·동장에게 가급적 우리시 관내 것을 구입하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 제시를 드리는데, 총괄 모아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오바되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약하거든요?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좋은 정보를 시에서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란 위원입니다. 24쪽,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마일리지 통장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1만 시간을 봉사 했다라고 한다든가 2만 시간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이 65세 이상이 돼서 자신의 신체에 부자유한 행동이 들어올 때는 자원봉사를 시에다 의뢰를 해서 그 통장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하루 1시간을 받게 해 준다든가 하루 2시간을 받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는 자원봉사원들이 거의 1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로 봐서는 적은 자원봉사라고는 볼 수 없고 굉장히 많은 참여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우리 지역사회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마일리지 통장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보시지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이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나갈 적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가서 실지 단체면 단체, 어느 기관이면 기관의 확인을 받아서 확인해서 통장에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들에게 시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니까, 미국같은 데서는 자원봉사카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학교를 간다든가 사회에 취직을 한다든가 그것만 있으면 100% 인정을 받고, 하물며 미국에서 한 게 한국에 와서 어떠한 직장을 갖는데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왜냐 하면 자기가 미국에서 봉사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제시하니까 금방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의 마일리지 통장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보답을 해 줄 것인지, 타임만 달아주는 게 그들한테 능사는 아니거든요? 마일리지 통장에 몇 시간이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러면 그들도 자신감을 갖고 노후대책...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가 아파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너무 적게 낳고 또 외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촌만도 못해요. 시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법률에도 이런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각 분야에 다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일리지 통장에 많은 봉사를 한 분들이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요청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제가 북부 자원봉사대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이예요. 그것을 시장과, 자원봉사단체장들이 평택시에 몇몇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해서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조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장 시장으로서....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 만이라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이익재 위원입니다. 9쪽 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합쳐서 5만 7,000필지죠?

잡종재산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나무도 해서 때고 촌에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버려져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임대가 안됐을 것으로 본다고요, 전, 답 같은 경우는 임대가 돼서 사용료를 받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져 있어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보존을 하면 좋은데,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은 개발을 해서 뭘로 활용을 한다든지, 누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요. 나대지가 얼마나 돼 있는지 실용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이 얼마나 되는 건지 조사를 시켜서 화단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접 주민에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 먹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이니까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할 때, 분야별로 물론 지시가 되고 관리를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3쪽 마을회관이요. 지금 평택시의 다목적 마을회관이 총 몇 개예요?

399개입니다.

그 속에 노인정하고 포함된 것도 많지요?

네.

별도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 몇 개 안되잖아요. 제가 하북2리를 가보니까 마을회관을 정보화마을로 아주 바꿔버렸더라고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꾼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아니, 정보화마을 말이에요.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을회관을...

제가 정보화마을을 집집마다 각오하고 다녀 봤습니다. 평택시에서 마을회관이 시유지에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시유지에 지어 있는 것을 다시 지을 수가 없네요?

시유지에는 원칙적으로 못 짓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는 뭐만 지을 수 있어요?

시유지에는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땅을 기부체납해서 지어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부체납한 땅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 놔요? 시유지로 안 돼 있나요?

어떤데가 지금...

마을회관에 건물을 질 때 땅을 시에다가 기부체납한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유지에 얼마만큼 지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지요.

지금 우리 시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유지는 영구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물만 지을 수 있어요?

네. 공공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관으로 땅만 대여해 주거나 사용료 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요?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비전2동에 증축을 해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분명히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지을 수 없다고, 양쪽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평동 건 때문에 따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도 해결 되어야 되겠고 지금 하청부지 얘기를 유영청 위원님, 얘기 좀 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있다 주세요.

네. 유영청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65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안양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목적 회관 설계도가 불편한 것을 얘기 드릴게요. 신평동에 건물을 짓는데 땅 모양이 아주 못생겼는데 굳이 그것을 적용시키더라고요. 하려고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해요. 설계변경 하는데 할 수 없이 350만원 들였어요. 그럼, 땅모양이 나쁘면 적용을 해 주던가 해야 하는데 안 해 준대요. 시간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로요. 결국 해 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땅모양이 똑같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왜 30평이예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통상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곳이 우리시까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마을회관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표준설계대로 안했을 경우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1,000만원 예산 들여서 표준설계도를 적용한거고 땅의 모형이 틀리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누가해야 돼요?

짓고자 하는 주민들이...

주민이 별도로 350만원 들여서 해야 한다고요?

자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 부담까지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표준설계 해 놓은 것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몇 평이요?

30평과 36평이요. 두 가지씩 해서 4가지입니다.

그럼 2층 짓는 거하고...

단층 짓는 거하고요.

그럼 30층도 1, 2층 있을 거고 이십몇 평도 1, 2층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요? 설계비를 해 주었어도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럼 설계해 주지 말고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지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대로 부락주민들께서...

괜히 쓸데없이 1,000만원 예산 낭비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특수한 예로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표준설계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지요. 땅 모양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감안해서 수정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수정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수정을 조금만 해도 굳이 다시 해야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수정을 해 주던지 자기네가요.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 주게 해놔야지요. 1,000만원 받아 먹은 사람들이 네가지 설계 해 놓고 1,000만원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 몇 평 설계입니까?

그것은 특수한 예를 가지고 얘기 하시는거고...

네 가지면 30평이 2가지 그럼 60평 아닙니까? 그리고 36평 두 가지면 72평이에요. 합해서...

그 이상 되지요. 개인이 하려고 하면 더 들어갑니다.

그럼 72평, 60평,130평, 3만원... 이 분은 설계비 3만원씩 밖에 더 받아요?

36평이면 72평 아닙니까? 132평이면 얼마정도...

3만원씩 계산해 봐요. 얼마가 나오는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으면 설계구조가 잘못 됐으면 구조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것은...

업자를 두둔할 필요가 없어요. 업자가 1,000만원 받아 먹었으면 조금만 변경해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못해줄 게 뭐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11군데를 설계를 해 주는건데...

11군데라 봤자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말하는거지...

결과적으로 11개 했어도 어차피 4가지 중에 선택한 것 밖에 더 있냐고요.

어떻게 됐던간에 설계변경 건은 건축사가 하는 거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줄 때, 기본설계를 해 줄 때 특수한 게 나올 때는 수정을 해 주라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건축사 사무소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강제로 해 주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이 4가지 밖에 더 있어요?

4가지입니다.

기본설계도를 복사해 주 것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기본설계를 1년에 한 번씩 새로 합니까?

네.

그럼 내년도 똑같은 기본 설계인데 뭐하러 다시 해요?

원하시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해마다 1,000만원씩 또 재계약을 하시냐는 거지요.

아니...

그럼 한 번 해 놓으면 10년 이상 쓴다고요?

주민들이 선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앙앙한다고 해 주고 뭐한다고 해 주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이 모양이 싫다 하면 새로 해 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건축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기본 설계도가 나왔는데, 주민이 내가 해 달라는 대로 해줘라 해서 다시 한다면서요?

아니, 건축사를 내가 해줘라 하면 그 양반들이 안 된다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 4가지 설계대로 틀에 박힌 것으로 계속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변경을 하면 너희들이 부담해라?

네.

방금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설계변경을 1년에 한 번씩 바꾸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마을에서 이 설계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원하면 좋은 데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기본설계가 맞지 않으면 다시 해 준다면서요.

표준설계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다시 맞게끔 할 수 있는 겁니까?

돈 들여서 하라고요?

네.

그럼 기본표준설계도로 가면 되지 뭐하러 해마다 바꿔요?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고 표준모형대로 안 할 경우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용역비가 1년에 1,000만원인데, 1년이에요?

금년에 한번 한 겁니다. 몇 년만에 한번 바꾼 거예요. 97년에 한 번 한거 가지고...

1,000만원 설계해 놓은 것을 몇 개에, 무제한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몇 동을 지어도 한계가 없어요?

그럼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되지 뭐하러 바꿔요? 바꿀 필요가 없지요.

마을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김성환 위원님! 제가 대안 을 한번 내볼게요.

설명을 자꾸 다른 데로 가시니까요.

김성환 위원님. 제가 대안 을 한번 내볼게요.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는 11군데를 신축을 했지요? 그래서 4가지 방안에 대한 표준설계를 제시 했지요. 그러면 11군데가 각자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설계비 지출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표준설계를 낸 것 같은데 앞으로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벌써 회관을 지을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취향을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표준설계를 내면 이런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썼던 표준설계도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더 폭이 넓어지는 거지요.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주민취향에 맞는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내년에 또 설계비를 용역비를 안 할 수 있어요?

표준설계대로만 하면 설계비가 안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바꿀 수 있냐고 하니까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 표준설계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꿔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분간 용역비가 1,000만원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5쪽 봐주세요. 현원 정원이 1,523명이지요?

네.

현원이 1,523명이고 총원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나도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몇 사람이 관외에서 거주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그래도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 드리는 거니까 부득이해서 관외에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거의 우리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야기 하고 싶으니까 참고로 해서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진규 위원님.

다목적 마을회관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전2동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종전에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마을회관부지가 시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20, 30년 정도 되니까 건물이 노후 돼서 다시 지어야 겠는데 ‘시유지에는 마을회관이 안 된다. 땅은 마을에서 사야 마을회관을 지원 해 줄 수 있다’ 7,00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네.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재산 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동네 재산도 되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시전체의 재산도 될 수가 있는데 고식적인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를 뒤져서 평택시 읍·면·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조에 보면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다목적 집회 장 2.예식장 3경로당, 어린집, 청소년수련실, 독서실 및 공부방 4. 지역노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나타나는 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목적 회관이라고 하면 마을회관하고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 회관사업은 이게 종주권 사업에서 다목적 회관이 나온거고 지금은 사업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하고는 개념 자체가 주민들의 종주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놓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게 다목적 회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켜야겠네요? 왜 그냥 존치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기 지어 놓은 다목적 회관이 있기 때문에 존폐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경우에 시유지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회관이 노후 돼서 헐고 다시 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유지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제동을 거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의 땅이 동네 땅이 아니라 시유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게 물론 ‘생활권 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에 의거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시유지의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서 지어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사실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된다, 안된다....

그럼 시유지의 마을회관을 굳이 지을 수 없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법에요?

국유재산관리 법에요.

거기 보면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영구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국유재산은 임대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유재산을 누구한테 대부계약을 맺어서 임대해 줄 경우 이것은 임대해 주는 거니까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시재산이라면 시에서 시 땅에다 마을회관을 지어서 시소유로 해 놓으면 이것은 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자체가 시재산은 아닙니다.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할 거고 시유지에 공공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꼭 도식적으로만 해석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실무자가 법을 초월해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유재산 관리법상에 나오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해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법률논쟁을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얽매이다 보면 해결할 사항을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관내에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앉아 있는 자리로서 토지대장을 전부 확인해서 시유지가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회관별로 확인을 해서 과연 그게 동네재산인지 시유지인지 구별을 해서요.

그건 현황을 파악해서...

시유지에도 마을회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특히, 동네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도심지에 마을회관이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지으려면 도심지 땅값이 비싸서 마을회관을 못 짓습니다. 이럴 경우 시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유지에다 지어줘야 도리지요. 시유지에는 무조건 마을회관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법해석을 엄격히 하다보면 합리적인 해결책 이 안나옵니다.

법 조항에 엄연히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아마 22조인가 그 부분에 있을텐데 그것은 ‘임대할 경우...

‘임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땅에다 영구시설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우리시 땅에다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마을회관 자체가 처음에 이게 건립되게 된 취지 자체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지역에는 마을회관의 개념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계속 도심지역에도 마을회관을 요구하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31개 시·군중에서 화성하고 안성인가 두 개 빼 놓고 경로당이라던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시 하고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나중에 따질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안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동지역이라지만 낙후된 단독 주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만들자는 거지요. 제 얘기는요.

저희도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고민을 했고 관계법규도 들춰보고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현황실태를 조사해서 시유지의 마을회관이 몇 개소 있는 건지 그것을 파악해서 현실태는 어떤건지 노후화 됐는지 조사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굳이 국유재산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례 또, 무슨 조례가 있냐하면 평택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해결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리해석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의 마을회관 부지의 소유권 관계 이것은 오늘 총무국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방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장을 확실하게 토지대장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일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황만 나와 있지요. 번지하고 지목...

자료 찾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관계, 몇 개소가 그런 건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828평이 참여해서 10일간 실시했었는데 이것은 무봉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개최한 것을 강원 홍천에서 올해 실시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니까 근무의욕 고취 행정능력 향상도모 사기 진작이 얼마나 크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적으로는 안나왔지만 무봉산 수련원에서 하다보니까 바쁘다보면 전부 불러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저녁에 인근 지역에 집이 있다 보니까 같이 수련을 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2, 3년간 하다보니 장소에 대해서 싫증을 내고 해서 대명콘도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전직원들이 참여하고 또 거기 이용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고 호수도 좋고 하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직사회인데 무봉산 청소년수련원회에서 개최하면 관리가 안되고 콘도에서 하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강원도 홍천에서 한다고 해서 집에 안가고 가까우면 집에 갑니까? 말이 안맞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못하시는 거지요. 거기하고 뜻이 안 맞는거고요. 보니까 무봉산이 828명이 참여 했는데 예산 9,867만원 소요돼서 1인당 12만원인데, 무봉산 청소년수련회에서 개최하면 1박에 1인당 얼마나 듭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비슷할리 없지요. 강원도 홍천에서 하는 거 하고 여기하고요. 콘도에서 하면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때 1인당 얼마 하셨는지 자료 있습니까?

현재 여기 자료는 없는데 작년도에 얼마였는지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셔야 하고 앞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공백이 없는지 철저히 계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관내시설이 아닌 외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대 또는 참여자가 축소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금년에는 관내 아니면 내년에는 관외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누계예요.

그러니까 누계가요. 14만명 정도면 우리인구가 37만명 중에서 과연 그 정도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그램 많이 해봐야 40명이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왜 정확히 하냐하면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더 잘 아는 부분 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부서인가라도 여성회관이라던지 기술센터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 주어야 할 거예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이용하는 분들하고 마을회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회관은 여성들 주로 모이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건의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이 이 이상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른 부분 복지 쪽에도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조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쪽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자치대학 같은 것도 건강 부분은 보건소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중복되고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 예총 같은데서 주관적으로 해 주어야지 굳이, 우리가 이것을 위탁해서 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예술 같은 경우는 예총 같은데서 교육을 시키게끔 하고 보건소 같은 데도 예산이 충분히 있거든요. 건강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당뇨교육 이라던지 수없는 교육이 있는데 다시 이것을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해요. 예를 들어, 시민의식이나 경제교육 같은 것은 위탁을 준다던지 어떤 인사를 불러서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 주었으면 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건소라던지 예총이라던지 이런 데는 전문적인 분야가 되겠고 저희가 지금 자치대학에서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 예술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 분야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가지고 전문성이 아닌 것을 승화시켜서 정신교육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 프로그램 돼 있는 것을 전부 내용 검토하고 그 검토한 내용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해서 선정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하면 사실, 창의적이나 독창적인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보건소 같으면 치과라던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거고, 그런 부분이 아닌 시에서 정신적인 교육이나 종합적인 교육의 측면에서 과목을 넣은 겁니다.

그래도 내용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낫지요. 정신교육으로 예술 쪽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시간 나시면 한번 와서 들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와서 미사여구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강의 하는 게 오히려 질적으로 낫지요. 저는 미사여구 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국·공유재산을 보면 보존부적합채소 처분과 권리보존행정재산용도 폐지인데 다른 부분은 거의 돼 가는데 행정재산용도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존부적합재산처분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몇 개 반만 조사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가져가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올 해도 조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제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이것을 폐지할건지 활용할건지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용도폐지까지는 사실 조사원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이런 것까지 판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처분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부적합처분 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시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이 재산을 회계과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가보면 ‘이것은 가정 복지과에서 해줘야 한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택시 재산을 처분할거 처분하고 다시 정리할거 하고 폐기처분할거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가 새로 남으로 해서 지금도 지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서 값어치가 없는 땅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부서별로 정밀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건데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을 상대로 장학금을 주지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공무원들 중에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있는 규정도 없고 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수원시나 이런데서는 장학금을 주는데요. 공무원 중에서 대학을 다닌다든가 또, 대학원을 다닐 경우...

대학원 같은 데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고대여 장학금이요?

나중에 갚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시 예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없는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일본어라든지 영어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대가 21세기 최첨단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재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겠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를 맞춰가려면 공직사회들의 자질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를 안나온 사람들한테 학부를, 학부를 나온 사람들한테는 대학원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직자들을 대학을 가고 대학원 가게 하는 게 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시비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시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곤란하고요. 타장학 재단에서 우선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시비로 조성해서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현행법상 안 됩니다.

현행법상 어떤 법 쪽으로 안 됩니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도록, 받도록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학원도 보내고, 먼저 김선기 시장님도 조지워싱턴 대학원 2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파견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이것은 장학금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외국에 파견 나가서 교류가 된다면 교육 경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세계화로 가는 거니까 평택시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사람 이나 어학실력 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2년 동안 미국에 MBA과정을 보낸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선진시가 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어학이 돼 있는 분을 뽑아서 2년 동안 미국이나 영국 이런 우수한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하거든요. 받아주는 나라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이 일본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게끔 나갑니까?

네.

거기서 체류하고요?

네. 그 쪽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저는 앞으로 평택시가 새로운 시대에 맞춰 가려면 공직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 가서 배워 오고요. 그러러면 그 분야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을 우리가 고등학생, 대학생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1명이 파견돼서 일본 행정을 현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 제도상 전혀 안 되는거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현행법상 시비로 시직원에게 장학급 지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외국교육가고 하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대학원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우선 공무원이 시비로 학교 가는데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 시민의 눈이 곱지 않습니다.

아까 제도가 국고 지원이 있다면서요?

그것은 장학금을 받았다가 다시 갚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자치시에서 토목직이나 전문직이나 기능직이나 대학원에 보내서 가르쳐서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 안돼요? 시장이 하면 되지 안 되겠어요? 되게끔 만들어 봐야지요.

예산도 문제고요.

다른 시·군도 하는데가 있는데 우리 시·군만 모든 게 안돼요. 다른 시·군도 알아보셔서...

다른 시·군에도 전혀 안 됩니다. 장학금을 시비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럼 장학회에서 주면 되잖아요.

시비가 아닌 민간 장학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공무원을 내가 더 가르쳐서 쓰겠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되게끔 연구해야지요.

수원시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제도를, 공부한다는데 시민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야간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사항이 후미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 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유가 170대로 되어 있는데, 전부 보험을 들고 있을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보험은 1년에 한 번 들어 주는 소비성인데, 보험이 각 회사마다 차별이 있는데, 어떤 똑같은 차를 놓고도 비싼데가 있고 싼데가 있다고요.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보험이 전부 A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험이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급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관용차량 보험이 50% 면제가 되는 것 아니죠? 50% 면제인데도 차량이 비싼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청소차 같은 경우는 장비 값까지 하면 상당히 큰 보험료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경우 A급 회사로 드는 것보다 D급 회사로 들었을 때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D급으로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서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거의 A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C급이나 D급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정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A급이 어떤 장점이 있고 D급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들었을 때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소멸성이니까 C급이나 D급이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그 쪽으로 제시가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말이면 핸디로 띄워서 직원들한테 이용하실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선입감 없게, 항상 우리 물건이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해서 행정자치부 승인 여부에 따라 개편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승인을 해 달라고 행정자치부로 올리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입장이 떠냐면, 주사 된지 15년이 넘었는데도 5급 진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는 처음 들어와서 15년이면 거의 사무관이 다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개 시·군 통합이후에 인사적채가 굉장히 되어 있어서 7급에서 6급도 지금 13년, 14년씩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기구개편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원래의 기구개편을 한 이유는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년간 1,8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상수도·하수도 업무 자체를, 건설과의 업무를 좀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방재과 같은 데를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공사 하는 데가 송탄 북부쪽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현장에 가면 내가 집행부 직원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꼭 국과 소를 늘려야 되는지, 물론 필요로 한다고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리고 지금 총무국뿐이 아니라 기획재정국 하고도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평택시의 예산에 대해서도 좀 보고, 인원적체에 대해서도 보고.. 인원적체라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국을 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우려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틀림없이 급수가 올라가면 급여가 더 나갈겁니다.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의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책정된 것은, 다른 시·군에는 출장소 개념이 없습니다. 송출과 안출이 200여명.. 다른 시·군에 없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이 공통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걸러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5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6쪽부터 3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무단점유한 국유지, 시유지 점유한 것을 그냥 변상금 부과만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내고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과태료를 내는 식으로 해서 여직 돈을 안내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추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은 못 짓습니다.

지어놓은 것은요?

지어놓은 것은 지어놓은 대로 관리, 임대료만 받는데 근래에 와서 새로 지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은 것도 벌금 물린 다음에 다시 또 사용료만 받는 거예요?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지어져 있는 것도? 허물지 않고?

무허가 건물로 지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차량을 50대 정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50대를 확대하시면 앞으로 직원들이 시청에 들어 올 때 되도록이면 차를 안 끌고 오게끔, 업무용차를 활용하시고.. 그 방법은 어떨까요?

구입해서 결정이 되면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직원들 차를 운행하지 마시고 업무용 차를 활용을 해서 시청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게끔, 직원들이 되도록 안타고 오실 수 있으면 안타고 와서, 50대가 활용된다고 하면 굳이 직원들 차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차를 운영하면 불합리하고 또 자기차에 자기가 기름 넣고 다니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특별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안하시더라고요. 평택시에서는 자진신고 하는 것, 과태료 그런 것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과태료 경감관계는, 민방위 대상자를 교육 통지할 경우에 통지서 교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안 살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경우에 결과보고를 해서 그 주소지에 왜 안 살았느냐 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경감조치 해 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국장님들 급에서도 여러 분이 수원에서 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로 이사를 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이익재 전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권장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학교관계도 있고 아파트 관계 이런 게 복잡해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의 일례로 우선 큰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 박애병원이나 굿모닝 병원에 보면 직원이 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가 평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절반이상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권장하는 방법이 어떨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부서에서 앞으로 원장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평택시에 거주를 하면서 주소가 없는데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시를 얘기하지만 아산시나 천안시나 서산시는 대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 번, 제가 앞전에 우리도 한 번 해보자고 먼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느냐? 의원들도 같이 나서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해 보자... 아산시는 “아산시 사랑은 주민등록 갖기부터” 라고 플랫카드 써 붙이고 하고 있어요.

네, 전진규 위원님

31페이지 토지의 개발·이용등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참고삼아 180페이지에 있는 토지거래허가현황 및 단속조치 결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국장님보다는 장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이후 금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토지이용착수시기가 도래한 토지에 대해서 실제 거래 허가받은 거와 일치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93건을 조사했다고 나왔네요?

여기의 감사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93건에 2억 8,500만원의 과태료를 기히 부과를 했고요, 그 후 11월에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540건에 9억 6,400만원을..

이렇게 많습니까?

예정 통보를 본인들한테 전부 보내가지고 12월 10일까지 본인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본인들이 정말 위반한 것인지 본인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는 기간을 12월 10일까지 주고, 12월 10일 이후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된 게 93건이고 앞으로 적발될 건수가 540건이라는 겁니까?

예정건수입니다.

그 조사를 이미 했군요?

다 했습니다.

이렇게 위반내역이 많습니까?

이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거래허가를 해 줬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토지거래허가를 해 줄때 언제까지 자기가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개발계획서를 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고 현재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안을 갖고 질문 을 해보겠습니다. 김모씨가 작년 5월경에 세교동 모 번지에 1,000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7월달에 근린생활목적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적으셨죠?

당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1회 이상 경작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경작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경작을 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경작목적으로 허가를 해 준거니까 경작을 해야만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축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목적을 바꾸어서 다시 변경신청을 했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었겠죠. 당초에 허가를 해 줄때는 분명히 경작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경작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안 지었으니까 당초 허가내용과 위반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다 매겨야지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물론 보통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는 달라도 평택시의 주체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안 되는 지역에다 건축허가를 내준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경작을 목적으로 했으면 1회 정도는 경작을 해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한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동산관리계 싸이드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허가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 내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은 규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농사지을려다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알아보고서, 건축과에서 부동산관리팀에다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5월달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것 내줘도 되느냐, 이것을 알아봐야지요. 알아보지도 않고서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예요. 시민은 모르니까 거기다 집을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관리팀에서 조사해 보더니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처분만 했거든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과태료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경작목적에서 건축목적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당초에 경작목적 그대로 두고서 한다고 하면, 1회 이상 농사를 짓는다면 ....

그것은 아는데, 장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5월달에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고 7월에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으니까 경작을 안했다는 말이예요. 경작 안한 것을 갖고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 책임을 건축과에서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3월이면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처음부터 만약에 경작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빙기에 경작을 한 흔적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목적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달에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면..

아니, 5월달에 땅을 사고 7월달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땅에 농사를 안지었거든요. 그런데 농사 안 지었다고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무슨 행위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할 수는 있지만, 5월에 땅을 사서 7월에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봐서 이 분은 처음부터 경작목적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을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챙기지 못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을 통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덥석덥석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보고서 부동산관리팀하고사전에 복합심의할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실무혐의를 하면서 “이것은 내줘서는 안 될거다” 해서 안 내줬으면 그 사람이 과태료 부과 처분되는 불행한 사태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사전예방적인 행정을 해야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부서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죠. 왜 그 사람한테만 과태료 부과 책임을 혼자만 지게 합니까?

시정조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각 관련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은 관계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협의관계인데 그것은 복합심의할 적에 어떤 것을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허가를 내줘서 완벽하게 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본인들한테 허가증을 교부를 하면서, 허가증이라든가 공문상에 명시를 해서 이용하도록 공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쓸 때는 분명히 거기에다 경작을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불찰이 있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가 된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고서, 이런 제한을 가해 놓고, 거기다가 “너 건물지어도 좋다”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부서간에 협조가 아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걸고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고 농사를 지어라 했는데 거기다가 두 달 있다가 또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내준 거지요.

본인만 탓하지 말고....

물론 부서간의 협조가 미비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안이 올라왔으면 건축허가부서에서는, 행정에서 알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했어야지 그렇게 안 해 놓고서, 이 사람은 선량한 시민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조관계는, 제가 관계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복합심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건축허가 내준 것 자체는 잘못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허가를 내줬으면 과태료부과 처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평택시가 행정행위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처분은 취소가 안 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통지할 경우에, 경작할 경우에는 벼농사 1회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돼 있고, 또한 당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도 되어 있고요..

저도 아는데, 저는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부서하고 부동산관리팀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업무 협의 이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허가를 해 주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행정이 도대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공문내용을 봐서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놓고 7월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량한 시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택시는 똑같은 사태를 놓고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펼친단 말입니까?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죠. 부동산관리팀에서 건축부서에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우리한테 협의를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하겠는데요,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겁니다.

건축허가낼 때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토지대장을 보면 언제 소유권이전이 됐는지 다 나온다고요. 이것 확인 안하려면 무엇하러 첨부하라고 합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들어 온 것 보고서, 언제 날짜가 변동됐는지 다 보고서,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부동산관리팀에다 토지거래허가가 무슨 목적으로 나갔던 거냐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에다 각별히 유념토록...

이것은 건축부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농축산과 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알려서 소유권 이전 확인을 해서, 이게 혹시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위반한 내용인지 인지를 해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방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처럼 본인의 불찰도 있고 과 간의 협조나 심의시 심층심사... 이것이 미흡했다, 그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 심의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최소한도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제안 사항을 숙지해서 들어가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무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간접적으로 계도하는 측면도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부터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부터 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40쪽,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서, 도비인데 4,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요?

도비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감정수수료, 여비,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말 것을 뽑은 건데 금년 말까지가 남아서 아마 거의 소진이 될 겁니다.

두 달 동안에 다 소진돼요?

네, 감정수수료로 집행되는 것이 있어서, 10월 30일까지라서...

왜 한 쪽으로 몰려서 일이 되는 거지요?

요새 매각되고 그러는 게 지금에 와서 감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늦어지는데, 예산상에는 상당히 많고 나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좀... 이것 인건비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 만나려면 그 쪽에 열 번은 가야 돼요. 거기에 출장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에 몇 명인데요?

국유지담당, 공유지담당, 또 하나는 등기담당이 있고요, 보조인부가 세 명 있습니다.

일용을 더 써서...두 달 동안에 다 쓸 수 있다는데, 나중에 결산서 나오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4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원에다 설치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올라간 것 같은데, 폐쇄할 의지는 없는 거죠?

수질이 나쁘면 폐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새로 깊게 파든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라도 써야지, 가뜩이나 좁아죽겠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 추진현황 및 시정반영 실적, 각 과가 해당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은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2쪽부터 5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인이상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 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민원종합처리과의 토지거래허가,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6쪽부터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66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내역에 보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2003년도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행정심판, 평택시와 당진군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원래가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2003년도에는 보고를 안했었죠? 업무보고라든지에 전체적으로 빠졌던 부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시정 질문 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이게 미스로 빠진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현안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 감사자료 등에 전부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행위 위반자 검찰고발·고소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부터 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운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0쪽부터 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81쪽, 책임자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고, 전문가가 율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황도수, 신창언인데.. 평택시에서 변호사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황도수 변호사가 2,000만원, 신창언 변호사가 2,500만원...

전부 다 4,500만원이네요?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들르는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10배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진군비로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고요. 성과급을 얼마로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패소를 한 입장인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집행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여러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에 4년간 끌어오면서 책임소재 논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평택시 집행부는 상 받을 사람은 있는데 벌 받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아니면 자리 바뀌면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119쪽에서 다시 나오는데 준비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85쪽에 보면 인사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김장환 국장님하고 좌진수 변호사 하고 다섯 분이 되어 있네요? 두 분의 국장님들은 공무원이니까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좌진수 변호사나 원양식 교장님이나 박재흄 농업하시는 분이 과연 공무원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승진, 점보, 임용 사전심의· 의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밖에서 자기 생계를 이어갈려면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제시인데요, 여기에 시의원 한두 분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인사위원회 제도가 좀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섯 분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규칙 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아홉 분 정도로 되게 되면 직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시의원 한 분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택시통합방위협의회 하고 평택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위원명단 정비 후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써났는지 모르겠어요. 맨 밑에 보면 방진호분께서 ‘무’라고 해서 들어 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분은 고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예요.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라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거기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간 갈등해소 차원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비껴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인사위원회 박재흠씨는 평택 사시는 분이예요?

안성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출신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평택시 출신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는데 평택시에 대상 자격이 있으신 분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원님들이 여섯 분인데 여섯 명 중에 한 분은 안 된다?

인사위원을 평택시 공무원을 했던 분은 안 된다..

박재흠씨가 평택시 공무원 했던 분 아니예요?

아니예요. 도에 갔다가 안성으로 갔습니다.

왜 안성분을 우리 인사위원회에 넣었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평택시 공무원을 전에는 위촉을 했었는데 해당 자치단체 출신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격요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규칙 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한 분이 들어가시고...

동명2인인가? 어떻게 평택시 인사위원회에 들어 왔나 해서?

현재 퇴직만 거기서 하시고 우리시 관내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예요. 안성에 사세요. 군 시절에 과장님 하시다가 가신 것 아니예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관내에도 덕망이 높으신 분, 참여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외지역 에서 영입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위원회 인사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사·용역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을, 각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9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현황, 동호회 지원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해줍니다.

이것은 페이지수에 없는데요. 콘도가 복지니까 직원복지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청에 복지시설로 시청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들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어린이집은 장소도 문제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300인 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직원수가 1,500이니까 해당은 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300인 이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올해부터는 300이상이 아니라고 내려갔다고 하셨어요.

금년도에 신규채용자가 159명인데, 그때 됐는지 안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 있어요. 지금 청소년센터 1층 어린이집 빈 게 50평~ 60평짜리가 그냥 놀고 있어요. 전에는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요?

전반적인 이유는 교사의 봉급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안하시네요? 왜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하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번 총무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시 직원들부터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니까, 300인 이상이 안돼서 안 한다고 안한다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또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장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까지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가 2003년도 8월 20일에 150평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광명시 인구가 올 10월말 현재가 33만 명밖에 안돼요. 물론 거기가 세수가 더 좋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교육청이니 어디니, 우리가 각 기업체 보고 하라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젊은 직원들이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지껏 여직원이 300여명이 안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300명이 넘어요?

내년도에 시청을 다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관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하시니까 한 번 보여 드릴께요. 문화센터에 보면 1층에 60평되는 어린이집이 비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안에요?

그때 제가 그것까지도 안을 냈습니다. 문화센터 안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먼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좀 해서.. 지난번에도 다른 직원들이 보니까 신랑은 시집에, 부인은 친정에 맡겨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우리시청의 공무원들부터 편안하게 맡겨놓고 일을 한다면 민원인들한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익재 위원입니다. 98쪽이요. 시장 및 부시장 관외출장 현안 나와 있지요? 시장은 출장 간 사실이 없습니까?

시장님은 여러 군데 관내·외에 다니시니까요. 많이 다니십니다.

아니, 현황을 보내야지요.

그것은 시장님 출장현황으로만 뽑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시장 및 부시장 관외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없으면 없다든지 부시장 것만 달랑 하고 안 해왔어요. 그리고 내가 평택항과 연결되는 거 한마디 해야겠는데, 시장도 출장간 게 없고 부시장도 서울 출장간 게 없고 그러니 당연히 평택항이 지지요. 출장간 게 없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로비 했다는 게 한 번도 안나타나는데 이거 가지고 이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데서 행정 미스가 오는 거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된지 얼마 안되니까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부시장이 직무대리를 했다고요. 부시장이 온 지 몇 년 이냐고요. 그런데 서울출장 한 번도 안갔다면, 7,8월에 국비지원도 받아와야 하고 각 기관부처에 예산 때문에도 다녀와야 하고 평택항,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 때문에 국방부나 국무총리한테 갔다 와야 하는데 겨우 도청 출장 2번 갔다 왔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데서 행정의 난맥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시장이나 시장이 잘못 했다기보다 담당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보필을 잘못한 것도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른 지역 안성이나 얘기 들어 보면 예산 따오려고 중앙에 엄청나게 로비한다는 소리 들리는데 국장님들이야 물론 많이 가셨겠지만 그 현황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고 부시장도 도청 겨우 두 번 갔다 왔다면 말이 안 되는거고 시장도 석 달, 넉 달 되는데 서울 출장 간 게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07페이지와 110페이지 인사교류현황이요. 107페이지 인사 교류 현황인데 저는 다른 시·군보면 벌써 주요전담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말하자면 사회과 같으면 사회과 과장이 복지계통이던지 위생담당이던지 그 쪽에서 운영할 방법도 되고요. 또 제가 저번에 아산시를 갔다 왔는데 가 보니까 영구임대가 있는 동만 복지계를 운영한다고요. 신평동에 450세대 영구임대 속에 285세대가 장애인 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송탄·평택시 장애인이 285세대란 장애인 세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거거든요. 제가 신평동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계가 운영된 것 같아요. 동에는 계가 운영이 안 되나요?

동에는 계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영구임대가 있는 동에만 복지계가 있더라고요.

무보직 주사를 배치한 것 같은데요.

5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에 285세대가 장애인 세대라면 거기 한 동에 그렇게 많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계가 있어서 복지계가 담당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보조금 내역이 총 얼마입니까?

8,180만원 입니다.

등급을 1-6등급까지 매겼는데 등급은 무얼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까?

순찰활동하고 순찰 일수, 순찰 조, 시정참여, 봉사활동, 순찰형태 등 점수를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1등급은 90점 이상 그 다음에 85점에서 89정도 나오는 것은 2등급 그렇게 등급을 주어서 그 등급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는 근무를 안 한 사람들을 지급하는 데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원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실적이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들이 야간근무 서는데도 조금씩은 주어라 근무실적이 적다고 해서 하나도 안주길래 물어봤더니 주는 곳이 어느 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왜 주냐’ 했더니 ‘전에 주던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창걸 담당직원한테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안서면 주지 말아야 하는 거고 조금 서면 조금 줘라’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설 때 기왕에 주는 거 조금 설 때 조금 주더라도 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96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및 집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입이 1억 5,100만원, 지출이 2억 7,2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부족한데 2,000만원 부족한 것은 어디서 메꿉니까?

자판기에서 메꾸고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판기 수입이 연간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한 끼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한 끼당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도 2,000원이 넘는데 시청에서는 왜 손해를 보면서 2,000원씩 받습니까? 또, 보면 인건비가 4,750만원인데 사실 인건비까지 합치면 7,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건데 왜 이렇게 적자 운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애초에 1,500원씩 식당 이용료를 받았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2,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했고 적자폭은 자판기 수입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식당운영 식대를 받게 되면 보통 3,000원 내지 3,500원 이상은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그랬고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시·군에서는 대부분 위탁주는 시·군도 많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본인 부담이에요. 보조라는 게 없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보조해 줍니까? 중·고등학생도 보조 안 해주는데 부득이 시청 직원들만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굳이 꼭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시면...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는 겁니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얘기고요. 시의회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연구하고 대안 을 제시했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영하는 방법이 그나마 양 질의 식사를 직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나름대로 단점이 있고 질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만큼 자기 이익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양 질의 식사를 하면 좋은데 인건비 적자폭까지 합치면 6,000-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보태서 하면 한 끼당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000원이 넘어요. 3,000넘으면 식사 잘합니다.

3,000원, 4,000원 되면 그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 보통 2,200원-2,500원인데 1식에 삼찬, 사찬 나옵니다. 그러면 3,000원정도 되면 오찬해도 돼요. 그럼 식사 양이 좋은 거지요. 양이 좋으면 당연히 질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역행하는 것 같아요. 복지차원에서 좋은데, 그 돈 가지고 되면 모르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적자나는거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113페이지 95년 3개시·군 통합이후 공무원 연도별 증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통합 당시의 공무원 숫자가 1,625명인데 구조조정이 돼서 98년도에 1,409명으로 줄어서 233명이 감원이 됐다가 작년도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5명, 121명해서 151명 정도 늘은 거지요?

네.

그런데 평택시의 재정현황을 보면 통합당시 95년도에는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5,300여개 였다가 IMF를 맞고서 99년도에 3,300억으로 2,000여억원이 감소됐다가 회복이 되면서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이 옛날처럼 회복이 된 것을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의 인구는 통합 당시에 32만에서 현재 37만이 조금 안됐으니까 인구증가율이 퍽 많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기획재정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2001년도에는 절산을 해보면331억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79억, 2003년도에는 427억, 2004년도에는 490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 받은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인건비가 686억입니다. 지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굴지의 재벌들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직원들을 많이 안 뽑거든요. 물론, 기구개편기획안을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도 만든다’ ‘축산진흥사업소도 만든다’ ‘평택항국제터미널시설관리소도 만든다’ 그러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 국·과를 늘려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정원만큼은 늘리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인건비가 2001년도 대비 배로 뛰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했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18.2%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 평택시 재정도 금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일반회계 예산이 0.5%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평택시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공무원수를 계속 늘려야 겠느냐! 늘려봤자 지금 경상도, 전라도쪽 사람들이 주로 주민등록 옮겨 놓고 시험 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원수를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좋다고 해서 늘릴 게 아니라 평택시의 재정을 봐가면서 정원 증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가 2002년 5월에 시행이 됐는데 보정정원까지 해서164명으로 하면 1,563명이 되겠습니다. 1,563명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억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전자정부, 송명호 시장님이 전자정부 구현을 무지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행정을 오토메이션화 시키겠다는 건데 수작업하고 하는 인력이 많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무조건 승인 받았다고 늘릴 것이 아닙니다. 있는 정원을 잘 활용하고 해야지요. 하여튼 정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니까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2001년에 비해서 더블로 늘고 올해가 490억인데 내년엔 686억이 된다고 하면 1년 만에 200억이 되는데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금년도 인건비가 524억원이거든요. 작년도가 455억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한 거예요. 결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요.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봉급이 인상 되고 또 한가지는 수당이 인상되는 분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정정원이 1,563명이 아직 안됐거든요. 지금 1,563명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장소가 있어서 200여명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50만명이 넘어서 가지고 구청이 생긴다면 해소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와 유사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진 이유고 인건비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줄었던 인원을 이렇게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승인 받았다고 해서 마구 늘렸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있는 정원 갖고 국장자리를 신설한다던가 과장, 계장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측면은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그동안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원 채용 시험을 통해서 100여명 뽑았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유념해서 저희가 인력 운영에...

앞으로 인력을 증원시키는 문제는 승인받은 것 다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대기업체도 경기가 안 좋으면 인원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만약 정부에서 구조조정 들어가라면 어떡합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110페이지 사회복지사 문제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 했던 건데 보면 사회복지사는 일반행정직하고 달리 사회복지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많이 배치가 되는데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체크해 본 결과 공설묘지도 사회복지사가 하는 겁니까?

네.

청소 환경은요? 아니지요?

조금 애매한데요. 폭넓게 보면...

청소환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무는 더더구나 더 아니지요. 111페이지 32번에 중앙동에 이현경 직원이 세무과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송북 동의 박지연씨 이 사람도 세무를 보고 44번에 세정업무 보고 50번 원평동 주민자치업무 보고 등등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는 시정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얘기가 순환보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청하고 동하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식으로 99년도 12월 31일자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녀상담원, 아동상담원, 별정직, 임시직들의 경우에도 2002년 7월자로 사회복지로 전환한 사람들이 있는데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답니다. 본청은 읍·면·동으로 하고 읍·면·동은 본청으로 하고 순환이 되어야 사기가 사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진급할 경우는 내보내는데 기존에 본청에 근무하던 직원을 읍·면·동으로 내보내면 좌천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거기 나가서 일을 안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하여간 순환보직을 최대한 본청 내라도 다른 자리가 있으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순환보직은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에 사회복지시가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는 사회직이 배치가 되어서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연서 위원님.

9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운영실태 및 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50군데 되거든요. 보안경비시스템이요. 그런데 가격 차이를 제가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97년도 3월 1일 했는데 계약금액이 52만 8,000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정민원중계소 같은 곳은 21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이상한 것은 안정민원중계소는 없어졌잖아요. 거기 보건지소만 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보건지소에 또 용역비가 있어요. 팽성보건지소에 10만 8,000원짜리가 있어요. 동이면 거의 비슷할 텐데 같은 회사라도 가격이 다 달라요. 보면 4 개회사 같은데 왜 그렇지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봤더니 설치를 줄인데가 있고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졌더라고요.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그럼 안정민원중계소는 왜 216만원이고... 다음에 상식적으로 기술센터는 상당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몇 군데만 하고 전체를 안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보다는 큰 거 아니에요?

큰 데, 주요 몇 군데만 하고 안하니까 이렇게...

거기가 더 중요하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숙직하고 있으니까 많이 설치를 안했더라고요.

거기 기술센터에 또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기술센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민원중계소는요? 안중출장소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요? 한 4, 5년 됐을 텐데요? 거기는 보건지소밖에 없어요. 보건지소는 뒷장에 보면 예산안이 또 있다고요. 팽성보건지소 10만 8,000원이요.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103쪽에 보면 평택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현황 있지요?

네.

1,523명, 총인원은 공무원 숫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총인원은 6급 이하가 몇 명이고 거기다 인사파트라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직원은 일반 6급 이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직장협의회 가입이 현재 600명이 됐다고 하는데 1,523명이 전체 회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가입하고 몇 명이 미가입하고 몇%가 나와야 맞는 거지요.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입자 600명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노조가입한 사람들이 명단을 주지 않아요.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총인원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청사보안시스템 운영실태’에서 과년도는 당·숙직을 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돼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근무를 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이 자가방범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이나 화재, 비상 때 출동 이런 것은 안 되는 장치지요?

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본청, 송출, 안출 여기는 숙직을 하고 있지요?

네.

본청은 자료를 보니까 일직이 4명, 숙직 4명, 송출은 일직이 5명, 숙직이 3명, 안출은 일직이 2명, 숙직이 2명 그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본청은 연간 나가는 수당이 6,538만원 송출이 5,617만원, 안출이 3,269만원 3개 부서에 나가는 연간 일직, 숙직비가 1억 5,424만원 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와서는 이런 첨단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의 스타일로 당·숙직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운영방안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최대한으로 축소하고 또 숙직자가 그 이튿날 바로 아침에 9시에 출근하냐 그게 아니고 오전은 쉬기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 또,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근태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도입돼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본청에서 각 출장소 내지 읍·면·동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런 첨단장비를 이용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건비로 지출되는 이런 일직, 숙직 시스템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장치에 공사비를 조금 한5,000만원정도 하고 또 장비임차, 기타 비용도 4,500만원해서 9,500만정도면 이것이 개선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1억 5,420만원씩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에서 각 출장소 읍·면·동까지 이 시스템화가 돼서 장비 관리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 그 전처럼 차타고 숙직점검 나가고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숙직 인원이 지금 4명 있는데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으면 시청직원이 제일 먼저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하는 문제 또,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사고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 만약, 두 명 있을 경우에 한사람은 청내에 남아 있고 한 사람 가지고는 응급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인원이 4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비절감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발생되는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숙직 하는 부서만 꼽았는데 거기에 일·숙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연 4,407명이예요.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런데는 만약 사고 났을 때 보장 차원까지 따르는데 지금 본청, 안출, 송출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가 들어왔다거나 도난사고나 화재 때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같은 값이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테러가 새로운 돌발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밤중에 테러범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4명도 대처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테러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대비토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게 4명 가지고도, 1년에 한 번 일어나면 큰 문제지요. 그러나 이것을 대비 안 할 수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극단적인 예까지 들었는데 테러문제까지 거론될 거면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거기서 진압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가진 우리 공무원 지금 1,550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근무를 해도 테러가 나면 꼼짝 못해요. 그런 것은 이런 장비까지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율방범대, 115페이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점으로 매겨서 주고 있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 계속 이 규정을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 30만원 지급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30만원 지급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최고가 8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전에 2003년도와 2004년도와 똑같이...

기존은 똑같고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90만원에서 40만원...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했을 때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조사기간이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 1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때 조사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분기마다 돈이 나갔더라고요.

네. 분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해서 측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활동실적 하고 전부 자료를 봤고요. 실제 나가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조사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면 야구회하고 3월12일 76만원, 산사모 83만원 그 두 단체는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대회 참가비 운영비 지원현황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해 주셨어요. 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이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직장동호회가 대회 출전하면 5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운영비지원 현황은 1인당 1만원씩 해서 회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야구회 같은 경우 인원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야구회는 몇 명입니까? 일인당 1만원이면 76만원이 돼 있던데요. 등산은 등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구회 같은 경우는 동호회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77명입니다.

그래요. 50만원 이하에서 지원하는데 5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탁구나..

대회 나갈 때 유니폼하고 출전 경비로 해서...

인원수가 많으면 지급을 하고 인원수가 적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하고 상관없이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대회에 나갈 때 유니폼이라던가 경비 따져서...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이 많은 단체는 아무래도 경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많더라도 축구 같은 건 11명이 하는 거고 야구는 9명이 출전하는데 경비를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8쪽,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기금이 13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자수입이 2001년도에는 799만원 밖에 안나왔죠? 다른 때는 1억이 넘는 때도 있고, 2000년도에도 5,600만원이었었는데, 2001년도에는 이자수입이 799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자수입 총계를 하면 9억 4,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바로 알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전체가 또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제가 여러 번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의원 간담회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도 이미 몇 군데가 재단 창립을 했어요. 제가 아는 시군을 몇 군데 들어가 봤지만, 옥천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도 벌써 재단창립을 한다고 해 가지고 군민이 한구좌갖기운동을 벌였어요. 20억을 군민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30억 해서 50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하실 때는 계속 다른 말씀을 했어요. 안산시를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장학회 설립을 해서, 올해도 249명에게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이런 장학회설립을 하게 되면, 먼저는 시장님이 주관을 하신건가요?

네.

재단이 설립되면 훨씬 더 지급하기가 부드러울 겁니다. 총금액이 20억 되는데, 계수가 안 맞는 것은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이자수입보다 지급액이 항상 적은데, 원금에 포함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재단설립을 계속 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내년 중에 재단설립을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재단설립 ·운영하는 시·군이 13개 군인데, 거기에 보니까 경상비로 거의 4,000만원~5,000만원 정도 거의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단설립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사무국 직원을 두지 않고, 50억 정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상액인데요, 50억 정도가 되면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경상비를 5,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안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장학회 재단설립하는 과정을 몇 군데 예를 들어 봤는데, 군민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고 하니까 50억 달성하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일정액이 모금이 될 때까지는 우선 사무국 직원을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이사회는 구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추진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몇 년째 이것을 거론하다보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만 말씀드리고요, 124페이지 읍·면·동 초도순시 시에 접수된 민원 추진현황이 되겠는데요, 다 검토추진중이고 불가한 것도 있고 한데, 신평동에는 제가 그 날 몇 번 얘기한 게 있는데 불가한 것도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 그 날 신평동에 오셨잖아요? 제가 도로문제도 몇 군데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전혀 불가하다든지, 완료했다든지, 추진 중에 있다든지, 검토 중에 있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제가 이것을 받아서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를 분리해 낸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주차장할 때 같이 하게 되면, 심지어는 땅임자한테 내가 외상으로 받아준다고 까지 해서 시장님한테 답까지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면, “불가”하다고 하든지 뭐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구)평택 삼리...

거기 말고 합정동 4단지 앞에요.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해서 순시할 때 몇 가지 얘기한 게 있는데 불가든, 완료든, 추진이라든지, 검토중이라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다목적회관이 45평이 7,000만원, 36평도 7,000만원, 30평은 5,900만원이네요? 45평은 어떻게 해서 똑같이 줍니까? 30평은 적으니까 5,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기준을 36평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더 크게 짓는 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자부담을 900만원밖에 안 냈잖아요. 똑같이 9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평궁리 같은 경우에는...

포승면도 있고요...

자부담이 10%예요. 10% 이상은 더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7,000만원 그러면 700만원이상은 부락에서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하 7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900만원하라고 정해진 게 아니예요?

정해진 게 아니고 10%입니다.

10%인데 45평을 지을려고 하면 더 들어 갈 게 아닙니까?

규정대로 저희가 7,000만원만 주고, 36평을 짓는데 7,000만원을 줄 테니...

그럼 10%라는 말은 안 맞는 거지요?

10%이상은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니까요.

평궁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5평을 지었는데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예요. 그 분한테 맡겨서 조금 싸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포승면은요? 포승면도 45평, 2층인데 왜 똑같은 7,000만원에 900만원을 자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 사항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거기서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상당히...

그러면 여기서 준 것은 36평에 대한 것만 써 놔야지, 45평은 쓸 필요가 없지요.

전부 7,000만원 줬죠. 45평도 7,000천만원을 준 거죠. 더 준 것은 아니지요

36평에 맞는 것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준설계에 이상 되는 것은 알아서 해라..? 맨 위에 20평 증축은 뭐예요?

이것은 2층을 증축한 겁니다.

아래층에 몇 평이 있는데?

밑에 평수는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이 몇 평이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증축을 해도 500만원, 30평을 지어도 700만원...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자부담 들어간 내역이라든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겁니다.

지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팽성읍에 20평 증축한 것은 필요하니까 지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규정에 어떻게 있는 거냐는 거죠.

36평 더 넘는 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더 크게 짓겠다 하면..

기히 마을회관이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신축한 겁니다.

20평 증축한 거요?

증축한 것은 평수가 몇 평인데 어떻게...

1층에 바닥평수가 몇 평이 있는 거냐고요?

알아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6평 있는 데에 증축할 수 있어요?

이것은 36평이 아니고, 옛날에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다가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닥평수가 20여평 되는데, 다시 지었는데 삼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마을에서 써요.

해 주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20평에다 몇 평을 증축했다든지...?

바닥이 20평이 조금 넘는데 안정리나 시내는 몇 개리가 같이 쓰거든요. 삼리만이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 지은 것도 7개리가 다 같이 써요, 통장이 6군데가 같이 쓰는데.. 일리가 있어요. 해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20평을 증축할 때 몇 평에서 증축을 한 것인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보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규정에 오로지... 45평을 지으니까 많이 짓는 것은 “자기네가 부담을 해라” 하니까 일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설계도 기본 설계를 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45평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설계를 할 테니, 36평 값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네요? 자부담을 700만원이고 900만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낼 때는 부락에서 당연히 얼마를 낸다는 것을 저희한테..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부락에서 회의를 하실 때 “우리가 7,000만원을 줄 테니 36평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읍·면·동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36평 이상은 더 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거기서 회의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시는데, 10%이상은 자부담을 하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업계획을 내실 때 더 많은 것을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터치하거나 통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45평을 지은다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총금액 얼마에 자부담이 1,5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올라가 있어야죠.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렇게 본 거죠. 들어온 금액은 자부담이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낸 거죠.

실제는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10%이상 부담하라니까 그 분들이 900만원으로 써놓은 건데요, 저희가 정산을 받을 겁니다.

애당초 36평에 900만원 자부담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20평을 증축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는데 만약에 거기 평수가 현재 30평이 있다면 50평 아닙니까? 50평인데 증축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융통성을 가지고 다른데도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되는 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전진규 위원님

오늘 남부문예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어디서 주최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 국에서 안하는 거라, 평택미래연대인가 어디서...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담당부서가 총무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어느 부서요?

항만경제국에서...

토론자로 나가는 분들이 이민관 의원님하고 김학규 단장하고 이상현 과장인데, 통·리장들을 동원해서 꽉 찼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했는데, 저한테도 이게... 사실 시의원들한테는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려줘야지, 문자메시지 정도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토론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동원시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안내홍보를 했죠.

안내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는 미래연대라고...

미래연대에서 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제를...?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홍보차원에서...

그러면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애향장학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96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만기로 3년짜리를 들어서 이자가 발생된 게 12억에서 4억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억 출연한 기금에서 발생된 게 7,9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억 2,000만원에서 5,600만원까지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10억에서 발생된 것이죠. 만기가 되면서 1억을 2001년에 출연할 때까지 이자발생된 것으로 2000년까지 ‘96년부터 3억 6,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준겁니다. 나머지 기금이 계속 새로 들면서 늘려 올라가면서 13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18억이 되면서 이자발생된 것으로 꾸준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의문을 가지시게 된 부분이 거기서 차이가 생긴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도까지 3억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셨다고 했잖아요? 2001년도까지면 4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액이 되는 건데..

아니죠. 2001년까지 이자발생된 게 4억 8,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장학금 나간 것은 4억 3,000만원정도...

몇 년도까지요?

2001년도까지요.

그러면 2001년도에 13억이라는 기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96년부터 ‘99년도까지가 4억 2,000만원이잖아요. 2001년도에 또 따로 있어요?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만기가,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1년도에 12억을 출연한 것 가지고 이자발생된 게 2000년까지 4억 9,433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맞추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5,600만원이 이자액으로 발생이 됐다고 왜 기장이 돼 있어요? 차라리 한데 모아서 2001년도까지 그렇게 돼야지...?

장학금을 연도별로 주기 때문에 지급을 한 것으로....

연도별로 지급을 했으니까 지급액이나 모든 것은 맞는 건데, 총계상으로는 맞지만 왜, 그러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종합적으로 해서 4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다음에 2000년도 가서는 출연은 안했어도 13억이라는 돈의 이자가 5,600만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2001년도 가서는 13억 3,000만원에서 10억을 출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자액이 799만 9,000천원으로 돼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이자표시는 1억에 대한 것만 한 거예요.

13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 있어요? 1년 동안 2000년도에 이자발생한 것 쓰고 1년 후에 가면 또 13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연도별로 발생된 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네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정3리 증축은 1층이 25평입니다. 거기에 2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락에서 쓰다 보니까 장소가 적다고 해서 그 위에 20평을 증축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평도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5평 플러스 20평 더 하면 45평 아니예요?

45평도 지을려면, 부락에서 내면 낼 수 있죠. 그런데 지원은 36평밖에 안 하는 거죠.

25평을 옛날에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 지원된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건물입니다.

옛날에 시비 하나도 안 주고 지은 것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이 거의 지어졌던 거예요.

위원님 저희는 이 자료를 더 깊이 가면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통합하고 10년 동안에 해놓은 것으로는 그 전에 25평의 건축물이...

인구가 많고 여러 동이 7통씩 쓸 때는 45평을 지어줘 버리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평은 안된다고 해 놓고 45평 짓는데다가 돈을 7,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원래 900만원을 부담하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30평 짓는 데가 700만원이고, 32평이면 900만원입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25평은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이 회관건립시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25평을 지원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45평을 짓는 것은 저희 기준에서 36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자부담도 아까 같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까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10%라는 기준은 두고, 신축적으로 1,500만원을 냈어도 실제로는 9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가 일단은 되어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맞춰서 내시더라고요.

기준을 딱 지어주면,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된다” 기준이 정해져서 하는 것이냐? 안정3리처럼 인원이 많아서 더 지을 수도 있다면 지어줘도 된다.... 왜 지었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36평을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50평을 짓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50평을 건축허가 받아서 자부담을 보태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36평 짓는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통이 지을 데가 없어서 한 통에 짓거나, 여러 통이 쓸 때는 45평을 지어줘 버리면 되지 굳이 그러냐는 얘기예요.

45평 지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큰 평수로 짓는다” 하면 자부담을 더 보태서....

예를 들어서 7개통이 함께 쓴다면, 각 통에서 다 짓는다면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통에서 다 쓸 때는 45평을 짓게 해 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현재로는 예산을 세울 때에 36평 기준으로 7,000만원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하는 게 기본방침이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방침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융통성을 둬 봤으면 싶다는 겁니다. 1개통이 같이 쓰는 데서 다 음통, 다음통 다 지은다고 할 때가 더 우려가 되니까, 아예 땅도 없고 하니까 한 통에서 짓는다고 하면 10%는 너희들이 부담하되 45평을 지을 수 있게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냐...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지원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좋습니다. 먼저 25평이 새마을사업에서 지은 건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119페이지, 평택항 문제입니다. 관련된 페이지가 86페이지, 충청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헌재판결에 불복을 해서 재심청구한 것 아시나요?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메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평택시는 충청도에서 재심청구한 것처럼 재심청구를 할 의도는 없습니까?

전문적인 사항이 돼서 법률적으로 제가 좀 미천합니다만, 저희 판결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판결요지에 보시면 말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즉 법률적인 판단하는 것은 헌재에서, 당진군에서 두 가지를 청구했습니다. 하나는 경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결을 냈고, 다음에 관계가 있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이 미치느냐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자치권이 미치는가 안미치는가? 두 가지를, 경계설정에 대해서는 5만분의 1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별법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행자부,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미에 둔 내용이 이대로 법리적으로는 되어 있으니 만약에 평택시에서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국가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이전 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는 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느라고 많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사항으로는 다시 번복할 사항이 없답니다. 법률로 만들라고 자기들은 법리해석으로 끝났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이지 나머지 사항을 할 수 있는 판단은 자기가 못하겠다, 단 한다면 국가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이걸로 만들어서 하라,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자기들은...

그러면 헌재에서, 이를테면 단서라고 볼 수 있죠? 항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항만을 운영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법으로 해결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에 따라서 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이라는 얘기를 안했으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충남도의회와 당진군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입법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해 주면서 했는데, 평택시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자꾸만 믿고 있더라고요? 충충남도나 당진군에서 헌재에서 결정해 준 것을 포기하는 의결 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절차상 넘어야 할 고비는 있는데요, 그렇게 양 기관에서 또 광역기관에서 협의가 잘돼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지방자치법 4조 1항에 분할필지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고, 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발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발의는 나중 문제고, 2항에 당진군 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결 이 아니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충남도의 의견을 거치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견이나 의결 이나, 요지는 충남도에서 경계를 변경하는 긍정적인 의견이든지 의결 을 해 주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실질적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담당이시니까 4조 2항을 찾아서 한 번 읽어보시죠. 찾으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는 교묘하게도 불합리한 판결을 했고, 교묘하게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피해보기 위해서 그런 단서를 넣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해 주겠어요? 우리는 당진항 분리해 달라고 하고 이름도 따로 띄어달라는 것도 안 해줬는데?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그런데 헌재 판결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충청남도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라고 했는데 저는 별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충청도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재심을 한 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해야죠. 입법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매달릴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조 2항은 제가 다시... 제가 숙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의결 이나 충남도의 긍정적인 의견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난 번에 판결난 이후로 며칠 있다가 간담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통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전 앞에서 지난 19일날 궐기대회를 할 때도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뭣들 하는 짓이냐고 택시기사들이 난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추스릴려면 누구 한 사람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간담회때 시장이든 시의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사과성명을 분명히 발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발표 안했죠?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이 발령받은 지 일주일이 됐어도 누가 월북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시장된지 몇 개월 안됐으니까 나는 책임없다’ 그런데 시민들은 민심이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일 책임자인 도지사는 한 치 건너 두 치 건너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평택시장인데, 책임을 많이 지어야 될 사람은 그만두고 나갔고, 시장된 사람은 몇 개월 안됐으니까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겁니까? 나는 최소한도 그 날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 못한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 때 시장님한테 사과성명 내라고 질문 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과성명 하겠는지 안하겠는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천환 당진군의 의장이 헌재판결나고 나서 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간에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도계분쟁 및 당진항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행정 능력을 낭비했던가! 1998년부터 수차례 해수부장관 면담 양자치단체장 및 의회간의 협의...개최와 함께 당진항 분류를 요구하는 범국민 대단위 집회 를 실시했고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수용의견 제시를 위한 워크숍과 수용의견서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군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지난 9월 23일 헌재의 결정은 군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민간단체에서 합동으로 이루어 낸 큰 결과라 하겠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오로지 당진군 개발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전략을 모아 노력하고 결집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래 가면서 당진 군민들 앞에 이것을 얘기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하라고 충남도에서 8억원 가량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고, 손학규 도지사는 어저께 정장선 의원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적극 못나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죽은 자식 불알만지는 식으로만 하고 있고, 안 되는 입법을 자료를 보니까, 의원이 할 거냐 해수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주민 청원 으로 할 거냐 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실익이 있는 게 있습니까?

결과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다만 일단 헌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많은 업무를 맡고 나서, 해수부나 행자부에서 작년도 이전에 특히 해수부에서는 전국의 항만에 이러한 경계분쟁 문제가 발생될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었어요. 금년 7월 1일자로 법률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검토하는 중에 헌재에서의 결과를 보고하려고 사전에 다 행자부나 해수부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되든 행자부가 되든 의원발의가 되든 판시된 내용대로 추진을 하면 두 개다 어차피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봐서 지금 양면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또 전에 전혀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사한 법률을 저희들이 전부 자료로 반출을 해서 법률 청원 하는데 경기도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에서 별도로 모임도 갖고 이것을 제출한 후에 논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제연구원의 박용도 법제실장이라든지 항만문제 전문가인 방희석 교수라든지, 방희석 교수 같은 분이 해수부의 항만정책심의위원장입니다. 또한 항만명칭위원장입니다. 두 가지 핵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한건설이라고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조언을 해서 같이 공조를 통해서 도에서 중간역할을 하면서 하려고 준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음 아프시겠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를 이용을 제대로 못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사실 주도적으로 했더라고요. 막대한 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끝까지 해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산항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세를 받는 게, 콘테이너 한 대당 지역개발세로 해서 2만원씩을 받아요. 거기가 1년에 콘테이너가 1천만개씩 들어옵니다. 1천만개 곱하기 2만원 하면 2천억입니다. 그런 엄청난 수입이 관련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평택항이 제대로 잘만 개발이 되면 우리도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 400 - 500만개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개 잡아도 천억입니다. 경기도 수입을 올리고 우리가 거기서 20-30% 띄어 먹고 하는 건데, 당진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역개발세가 충남도로 간다, 평택 경기도로 온다, 그런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8억 냈으니까 경기도에서 한 10억을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123페이지 보면, ‘우리시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하는 의원발의로 추진코자 함’ 하고 대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의원발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시의 국회의원 두명하고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좌관만 한 번 만나본 거예요. 2004년 10월 29일날 정장선, 우제항 국회의원 보좌관과 입법관련 협의만 했지 본인들을 만나봤습니까?

실제는 몇 차례 도에서 지사님 모시고 조찬간담회할 때 만나 보았고 실무적인 것만....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똑같은 헌재발표가 나고 나서도 대책이라든가 하는 게, 아직까지 2개월이 지나서도 하나도 해 본적도 없고.. 대책을 보면 자꾸 우리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직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두 사람이 해양수산부 위원을 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지금 와서 서로 미안하게 됐다 뭐 하게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돈이 얼마가 필요하면 그런 예산을 올려요. 여기에 보면 다 소극적인 예산 아닙니까? 2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의회에서 안 해 줄리 없지 않습니까? 도 같은 데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같은 것,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뭘 해야지, 대책에 보면 다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현재 입장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면 이것가지고 논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에 보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입법 청원 을 하면 국회에서 제출돼서 임기만료시 자동폐기 되는 것이 많다는데, 나는 그런 입법 청원 하고 이 청원 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상당히 우리시로는 중요한 입장인데...

그 부분은 검토할 당시의 사항에 들어간 것이고요, 바로 되고 나서 일단 입법관련해서 국회사무처의 청원 담당, 입법담당을 만나서, 안이 세 3가지가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가 하는 입법 청원 도 지역구 소개의원이 1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입법 청원 을 서 여태까지 회기 내에 성사된 것이 없어요. 함축시켜 들어간 게 그럼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 해서 10인 이상이 발의하는 의원입법 발의하고,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펴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부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현재 우리 평택항이 정책적인 부분보다 정치적인 부분의 논리가 더 크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만 두들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두들기는 겁니다. 제가 행자부도 갖다 오고해서 정부안의 방향은 또 던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던져서, 아까 정장선의원님 얘기도 하셨는데 일간에 의원입법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양쪽이 어디가 되든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달 동안은 알아만 보고 하나도 된....

지금 시의 의견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11월 1일자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의결 만 올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식이 그거예요.

올라간 안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 안은 조금 아까 건의내용이고요, 저희가 안까지 만들었어요. ‘법률안 제 몇 호’ 하고 ‘경기도와충청남도간관할구역경계에관한법률안’....

올라간 안을 주시고, 다음에 방희석 교수인가 누구인가 하는데, 평택·당진항으로 입법예고 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과장님한테 연락을 안줘요?

항명칭은 항만경제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 회 의석 상이라든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회의하시잖아요.

공문은 아니고...

입법예고 해서 우리한테도 의회 열리는 날 줬어요. 그게 왜 그래냐, 정치인들이 되든지 방희석 교수가 되든지 항만문제는 그 사람들이 논리를 편대로 평택시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용역비 얼마나 줬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학회의 뭐에 있다 뭐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믿다가...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내놨습니까? “평택·당진항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안을 내 놨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몇 차례 용역을 줬고... 지금 결과 문구를 보면 거의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하나도 도움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여기에 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거예요. 뭐 하러 그런 사람 데려다가 용역비 주고 써 먹을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맡으셔서 그런데, 건의안 올렸으면 그것이나 주시고, 다음에 항 문제하고도 연결된 건데, 같은 청내에서 입법예고가 된 것도, 며칠자로 된 것, 우리한테도 그 날 의회 열리는 날 줬어요. 왜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 안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문서상으로는 그런데 기히 공유를 하고 있어요.

12월 19일자 “항만명칭 변경”해서 당초의 “평택항”을 “평택·당진항”으로 하는 개정안 이 상정 돼 있는 상태죠?

지난번에 평발협이나 이런 데서 평택항 문제로, 제일 쉬운 게 통·리장 동원이거든요. 했더니, “아니다” 하고 소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동원이 되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일치단결해서 어떤 단체가 됐든 평택항이다, 현안사업이 되면 욕을 먹든 무슨 문제가 잘못되더라도 이것을 해야지, 그냥 거리를 두고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는데도 사람들 안 왔지 않습니까? 그 때 국장님은 시장님이 일본에서 오신다고 영접하러 가시고... 그날 보니까 평택항 문제로 출정식을 하는데 150명도 안 왔어요. 그 때 오늘 미래연대에서 하는 토론회처럼 통·리·장들 동원하고 그랬으면 시청광장이 꽉 찼을거예요. 나는 지금 시의 의지와 생각이 참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토론회는 확실하게 동원을 해 주고..?

위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동원을 한 게 아니고 토론회가 있다는 것만 알려줬어요. 사람을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평택항 출정식 할 때는 시에서 홍보를 해줬습니까?

역전에서 할 때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

그 때도 그런 식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때는 시민중심이 아니고 시민단체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의 의지가, 오늘 것은 홍보에 그쳤다고 하는데 홍보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해 가지고 통·리장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로 계속 보내고 저도 받아 봤습니다만...

시에서 문자로 보낸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핸드폰 보여 드릴까요?

그러세요.

토론회를 오라고 각 동에서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시의원들이 문자를 통해서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시의 의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우나 고우나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그때도 좀 했으면, 우리가 그 때 리본두르고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가셨습니다만, 그 날 꽉 찼어야 되는 건데 아쉽더라고요. 그 날은 전혀 통·리장님들이 안보이고, 오늘은 토론회인데 보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홍보 많이 해서 동원할 때는 안하고, 오늘 같은 토론회는 동원이 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몇몇 위원님들이 문자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까요?

저희시에서는 한 게 없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4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정동에서 한 건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서정동은 청사하고 앞의 도로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해서 동사무소 이전 건 입니다.

네. 맞습니다.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추진중입니까?

송탄소방서가 신축하면서 이전할 때 그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말고 현재 기존의 청사 있는 데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건의를 했어요. 일단은 소방서 부지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2007년 6월말까지 경찰서로 정경들한테 임대되어 있고 부지 자체가 서정동사무소 보다는 40평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동사무소다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적정 장소가 있을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적정 장소 대안 이 마련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적정장소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서 평택시체육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이 나갔지요? 관광소관으로요? 저희가 어제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이 나갔는데 어제 시생활체육대회 기획재정국 감사 할 때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사무국장 월급으로 나가면서 3,250만원이 나가고 잔액 750만원 갖고 사무실 운영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무국 운영비로 1,2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부분은 도비가 플러스된 사항이고 저희가 시비에 지원할 사항만 심의를 한겁니다.

시비 1,200만원 쓴 내역서 받은 것 있습니까?

금년이 지나면 1월에 결산을 하게 돼 있어서 2월에 다시 이 부분을 별도로 심의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처음 나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처음 나간 겁니다. 그 전에는 일반예산에서 나간 거고요.

안나가도 되는데 나갔다고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이 쪽에서도 국이 틀리다고 해서 지금 이쪽에서는 남은 돈 갖고 사무실 운영비로 쓴다고 하는데 이 쪽에서는 나갔다고 하니까 이 돈이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저희는 보조금 관리 총괄하는 부서고 집행이나 실제 운영하는 과는 관광체육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돼서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주평통사무국 운영비 800만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시협의회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습니까?

네. 각종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 아니면 헌법기관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는 사무국 운영비만 신청이 들어왔나 보지요? 사업은 별로 없나요?

별도로 사업계획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하다보면 단체가 계속 늘고 금액도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난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132쪽부터 17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157쪽 좀 봐주십시오. 청사 개·보수 및 예산집행실적에서 시청사 옥상 방수가 1억 363만 7,000원인데요. 평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신공법으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보시면 철판으로 전체를 뜨도록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물이나 공기가 일체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서 전체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법인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입찰 받아서 했습니다. 면적도 넓습니다.

거기다 증축할 계획 있습니까? 옥상에요?

본청은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옥상에 안테나 같은 게 있어요?

안테나는 없습니다.

옥상을 요즘 보면 칼라 지붕하는 게 있어요. 양쪽 물받이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영구적이라고요. 다음번에 방수할 것도 없어요. 증축할 계획이 없다면 아예 방수하지 말고 지붕을 아예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고 한 번 해 놓으면 몇십년이 아니라 건물이 부서질 때 까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글쎄요, 난간이 있어서 건축법상 검토를 해 볼 문제인데요. 앞으로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방수해도 몇 년 가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엔 안한대요?

글쎄요. 몇 년은 장담은 못하고 1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건물지은 지 몇 년 됐어요? 방수 이번에 처음 한건가요?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방수 처음한 거 아니잖아요. 저번에 한번 또 했을 걸요?

그런 방수는 처음입니다.

그 방수 말고요. 중간방수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해오다가 이번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여러 번 할 때 차라리 해 놨다면 좋았겠다 그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차량도색 한거요. 2,850만원 인가요?

네.

지하실의 차량도색하고 페인트칠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이 넓고 보시면 알지만 보통 도색이 아니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까지고 그러는데, 에폭시로 해서 굉장히 두껍게 깔았습니다.

바닥도 깔았어요?

에폭시로 두껍게 칠한 거지요. 페인트로요.

거기다 차선만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전체를 칠한 겁니다.

바닥을 칠하고 또 다시 했다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주차장 165페이지 봐 주세요. 주차장 몇 월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165페이지 공영주차장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3,3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그럼 수의계약 1억도 할 수 있는데 1억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요?

그것은 복지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나 장애인협회나 고엽제 그런데 해당이 됩니다.

그럼 최소가격으로 해서 가능하다고요?

최소가격은 3,300만원 미만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계약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높은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법인은 안 돼요?

일반사회법인은 안 됩니다.

그 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사회법인도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 사회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네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동네주민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법인데 그런 법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복지법인은...

만약, 번영회에 주차장이 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럼 번영회에서 사회법인으로 등기로 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입찰 받아서 낙찰이 되면 가능합니다.

개인사무실도 낙찰되면 다 똑같은 건데요.

그런 사단법인은 안 됩니다.

그럼 경우회가 뭐예요? 그게 복지법인이에요?

법에 보면 복지법인은...

경우회는 복지법인은 아니지요. 경우회는 퇴직한분 모이는 게 경우회인데요. 그것도 입찰 봐서 되는 겁니까?

입찰 받아서 되는 겁니다. 최고가격으로 써 낸 겁니다.

입찰이에요? 나는 해마다 계속 하길래요.

수의계약인데, 다 아는 건데 입찰이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하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요.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재향경우회, 상이군경회, 지체장애인회에 수의계약 했어요.

아니, 재향경우회나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 법인으로 됐다면 그 분들도 복지법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