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도 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사무감사에 애 많이 쓰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택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외 일동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주요사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철원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김영돈 (인사) 건축과장 허류 (인사) 교통행정과장 엄장섭 (인사) 수도사업소장 최점화 (인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은 감사가 내일이잖아요?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정기 감사 의 회기 간 동안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뭍로 갈음 보고드리고, 밑에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81억 7,900만원을 가지고 65건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460억 2,400만원으로 2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보상 추진은, 총 1,977필지에 면적은 71만 1,063㎡, 504억 2,700만원을 보상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보상은 85.6%에 해당하는, 필지수로는 1,684필지, 면적으로는 64만 3,878㎡, 금액으로는 431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 장은 도에서 하는 사업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5필지에 76만 1,047㎡, 금액으로는 335억 5,3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보상추진은 48.8%가 진행됐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63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개별집계표이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 공사는 비전동에서 월곡동간 5.59km를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4차로인데, 현재 1차 구간인 천혜보육원에서 이곡간 0.8km가 완공되었고, 2구간은 이곡에서 청송가든간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써는, 2005년도 3월에 2구간 완공 및 잔여구간을 시행해서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는 오성면 창내리에서부터 서탄면 황구지리 16km를 폭 9m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으로는, 팽성대교에서 38국도 5.5km를 완공했고, 2구간인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3.5km 공사를 6월에 착공해서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2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착공해서 2008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은 ′99년부터 2008년까지 4.25km를 22m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4월에 1구간인 국도82호부터 홍원리까지 3.95km를 착공해서 연약지반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5%이고, 2구간인 포승산단에서 국도82호 0.3km에 대해서 보상이 착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내년 3월에 2구간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교-신대동간 도로개설은 908m, 20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0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1년도에 보상착수를 했고, 2002년도에 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에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보조기층포설이 완료돼서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동공사 구간에.. 서울청에서 통복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구)국도38호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교량이 높아져서 연접되는 도로도 같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야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공사가 지연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도 통복천에 있는 교량을 신속하게 철거해서 교량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저희와 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우안제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좌안제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신궁-신대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5.06km, 9m에서 10m 2차로 200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04년도 7월까지 1차 구간인 팽성 두1리에서 원정리간 3.46km 공사가 완공되었고, 금년도 11월에 2구간 1.6km구간에 대해서 도로구역결정을 했고, 내년 3월에 2구간에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2005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12월까지 2구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추리가 부대에 일부 편입이 되는 관계로, 선행변경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5.5km를 2차로 9m로 확정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4년 5월까지 1구간인 노와2리 놀이터에서 노와3리 양천마을 1km구간을 착공해서 완공을 했고, 11월에 2구간 960m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잔여구간 3.54km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공사는 16.3km, 폭 35m 6차로로 계획하는 도로로서,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03년도에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기본노선 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까지 건교부와 협의해서 국도대체 도로로 지정하고 2006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건교부에서 2007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에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거리가 1.5km, 폭은 35m입니다.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2004년 2월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용지보상에 착수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동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비전동에서 용이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2.7km, 폭 3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벌 택지개발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동 사업은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은실에서 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이 3.5km로, 폭을 12m-20m로 확장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내년 3월 달에 도로관리계획 및 도로구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경에 용지등의 보상을 착수하고, 공사는 2006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포승산단내 외국인투자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국가산단내 일부 부지를 도에서 매수했는데, 너무 커서 부지를 쪼개는 공사입니다. 20m 4차로를 개설하는 공사인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구)국도1호 도로확·포장은 3.85km, 21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국도1호인 유천동에서 군 문고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05년도 3월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2007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시 8개면이 해당되고, 국가에서 ′91년부터 2010년도까지 면단위별로 3개년간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259억 6,200만원이고, 금년도는 19억 4,500만원을 가지고.. 안중읍에 14억 900만원 투자해서 올해 1단계를 마무리하고, 오성면에 2단계, 5억 3,6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3월에 발주를 해서, 동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이 90%를 추진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동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관내 200km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9억 8,8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은 20억을 가지고 34개소, 15.72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 12월부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공정율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2008년까지 경작로 324km를 351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7개 지구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8억 7,300만원을 가지고, 7개 지구 18km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은 7개 지구에 17.1km를 공사 완료했고, 공정률은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무난히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해창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면적 163ha에 용·배수로 13.4km, 농로포장 7.37k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38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20억 8,000만원을 가지고 착수를 해서, 현재 사업 공정률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리시설(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06년까지 용·배수로 25.5km를 83만 2,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7억을 가지고 15개 사업 11.8km롤 정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도 연말까지는 다 완공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좌교지구는 금년도에 완공이 됐고, 대추지구는 배수펌프장만 현재 완료됐고, 용·배수로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하여 추진하는데, 이 지역이 미군기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유보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팽성신호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포승도곡지구와 오성길음지구는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 야막과 서탄 회화지구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배수펌프장 현황은, 8개 지구에 13개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104억 8,000만원을 가지고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평택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20년도, 목표인구는 100만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전·생산·계획관리로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특성을 다 조사했는데, 건교부에서 지침 하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세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측량이 169㎢가 되겠고, 동 사업은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29억 8,300만원을 가지고.. 12월에 공청회 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성평가 지침을 변경하고 있는데,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쪽에 송탄역진입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송탄역이 신설· 이전되면서 고가도로 207m, 접속도로 165m, 환승주차장 98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161억 9,8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8억 9,700만원을 가지고 환승주차장 보상을 착공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팽성 소도읍종합육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지방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8월에 제정이 됨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4년간 20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영어교육단지 조성으로 국제커뮤니센터를 조성하고, 국제문화거리 조성으로 쇼핑몰 거리, 유흥거리, 전통골목 개선사업, 그린네트워크조성사업을 하고, 지역문화복지시설로는 한미게이트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는 5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도 4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2004년 6월 8일에 행자부에서 심의가 확정이 되어서 9월 15일에 팽성 소도읍육성 협약서까지 체결이 되었고, 10월 28일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해서 2008년도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안중쇼핑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K-6 정문 앞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몰조성 600m, 주차장 9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주차장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까지 마무리해서, 동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사업 4건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50억원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방재과에서는 233억 2,700만원을 가지고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6건, 신규사업이 5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0쪽은 총괄표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쪽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당, 통복은 증설하는 것이고, 안중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2만톤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9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민자사업계획을 쭉 추진해서, 장당·통복은 올해 착공해서 현재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중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6월 3일에 도시계획결정을 했고, 현재는 농지전용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안중지역도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입니다. 진위면 지역의 하수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처리용량 6,000톤 규모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2007년도까지 158억 5,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6년입니다. 금년도는 3억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5월부터 6월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 등을 득해서 2006년 4월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까지는 동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통복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시설용량이 3만톤인데, 하수방류수질이 2008년부터는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2005년 10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3월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6월까지는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올해 14억을 가지고 18건 4.6km 농촌 하수도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99km를 2007년도까지 310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억 8,200만원을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차로 용역을 또 했습니다. 용역이 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량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차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해서 동 공사 1차분이 2006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는, 저희들이 3년간 운영관리업체를 입찰해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관리비가 30억 2,400만원이었고, 별 문제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진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3km를 완료했고, 잔여구간 3.5km, 진위천 유원지 하류부터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말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둔포천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해마다 적은 사업비가 조금씩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4차 연접구간인 교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천안 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작은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km중에 1.8km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실 개축공사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써, 54쪽에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의 사전 억제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축행정 질서 및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다수인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전협 의제 를 실시했고,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진단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는,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면 전체를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1억 9,2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서, 10월 29일부터 금년도 연말까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발급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공장총량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34만 8,000㎡의 물량을 배정받아서 29만 824㎡를 집행했고.. 공장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는 5만 7,176㎡가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 배정량이 부족해서 유보되고 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공장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7쪽에 공동주택 품질향상개선 대책은, 저희들이 그 동안 시공중인 공동주택 32개소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4회 했고, 현장 소장 및 감리원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사업계획승인은 11건에 4,406세대입니다. 58쪽에 공동주택 공급 및 활성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4개 지구 1,793건을 승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성읍 송화리 337세대, 평택동 주상복합, 터미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456세대.. 그리고 YM에서 추진하는 소사동 850세대, 이충2지구 150세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옥외 광고물 4,283건을 허가했는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2,354건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29개소 45면을 했고, 불량 현수막 게시대 보수는 6개소 8개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삼성생명 옥상광고물 등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은 고정 672건, 유동 15만 7,82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고발 3건, 과태료부과 14건, 금액으로는 3,401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시회를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 청사 현관 로비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를 위해서 28개소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제1회 평택시 건축문화상” 시상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품 응모대상이 일반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 사이에 평택시에 사용승인된 평택시 소재 건축물이고, 학생은 미발표 창작 계획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접수를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서, 학생부는 19점, 일반부는 30점이 작품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부는 심사가 끝났고, 일반부도 사진첩 심사가 끝났습니다. 2차로 현지를 답사하고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확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인의 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부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이고, 학생부는 50만원, 30만원, 20만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데도 19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창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3개 청사 현관로비에 우수작품을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입니다. 세교동과 지산동인데, 세교동은 퍼펙트볼링장에서 상공회의소 구간에 있는 지구이고, 지산동은 지산동사무소 건너편.. 옛날 파라다이스 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으로 지구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수립 용역을 마련했고, 내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9월까지 사업시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중읍 용두마을과 포승면 원정마을 두 개 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택 개량사업은 34개동, 빈집 정비 19동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위면 신리마을과 현덕면 대안 2리의 마을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도 내일 보고 할까요? 계속 보고를 할까요?

내일하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수도사업소는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뒤에 또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아니요,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조금 전에 이영창 위원님 질문 의 보충 질의 인데요. 그게 25m 4차로죠?

네. 20m~25m...

그러면 25m가 보도블록까지입니까? 차로하고 보도블록하고....

네. 폭은 보도블록까지 전체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도블록을 기점으로 해서 택지가 개발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도시형성에 있어서 지금 송탄도 보면 전부 보도블록에 옹벽이 설치되잖아요. 아니면 방음장치....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은 접도구역까지 해서 보상은 못 주더라도 보도블록에서 몇 m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접도구역을 줘서 거기에 아파트랄지, 택지가 설 때는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도시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충동에도 와서 보면 그 좋은 산을 밀어서 옹벽으로 칩니다. 그 쪽에 아파트 짓고.... 그러면 자연녹지 공간을 가능한 살려서 환경친화적인 것도 되고, 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소음방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접도구역을 안 합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보도블록 붙여서 건축허가 나오면 다시 옹벽 쳐야 되잖아요. 방음벽 설치해야 되고....

도시계획구역 내는 접도구역 대상이 안 되고요. 도시구역 내는 시설녹지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장당지구도 일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아니, 물어봤잖아요. 보도블록까지만 이라면서요? 25m가.... 그럼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하는데서 녹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야죠.

그럼 이충동 아파트 같은데는 업자들한테 시설녹지공간을 넣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차 지나가는 옆에다 감옥처럼 옹벽을 친다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니까 도시환경이 너무 삭막하고, 아주 보기가 나쁘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내 지역은 그게 없다면 조례라도 바꿔야죠.

한장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 갖고 들어왔을 때 많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히 대로변에는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지역에도 일부 구간은, 저쪽에도 도로가 있는데, 그 쪽에도 일부는 완충녹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학사비 같은 것도 공원에다 옮기고, 시설녹지로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도로, 지역과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에는 사실상 시설녹지를 결정하는데, 시설녹지로 결정해 놓다 보면 38국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행위허가가 안 된다고 민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한하게 되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장기적인 안목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시흥이나 안산 같은데 신도시 개발지역에 가 보세요. 절대로 옹벽을 치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도시가 형성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도블록에서 녹지공간이 있는 다음에 차라리 도로를 한 만들어서 도로를 따라서 상가가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 평택처럼 그냥 차도에다 옹벽 쳐서 아파트 짓고, 차도에다 바로 상가 만들고.... 이런 지역이 별로 없어요. 시흥하고 안산 같은데 신도시 개발한 곳을 가보니까 정말 잘 해 놨어요. 물론 그런데는 땅값도 비쌀 것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자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주공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소사지구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설녹지라든지, 완충녹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같은 분들이 일괄 수용해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역시 장사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택지가 많이 나오게끔 해서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에서, 우리가 지금 100만 도시라고 그랬죠? 100만 도시의 신도시를 설계를 잘 했구나, 김장환국장님 계실 때 멋있게 해 놨구나... 후배들한테 그런 일을 남길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뉴코아도 토개공에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보면 도시설계 기본계획이 잘 됐다고 보세요? 거기도 보면 다 협소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사동 105만평을 할 때는 도로도 8차선 이상, 완충녹지 만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찰 비싸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 좋아지는 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고, 14페이지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 이게 공기가 많이 지연됐죠? 철도청 철도이양 때문에....

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100% 완료됐죠?

토공....

아니, 안중에서 나오는 도로까지는 아스팔트까지 다 됐죠? 법원에서 철길 밑으로 해서 안중 가는 도로까지... 철길 밑으로 해서 아스팔트 다 끝났잖아요?

230m 구간은 계획을요. 도로를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그러니까 그 도로는 보도블록까지 다 완공됐죠?

네. 그리고 표층은 아직 안 했습니다. 블랙베이스까지만 씌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개통을 금년도 12월까지는 꼭 하겠다고 했죠? 지연, 지연, 지연해서....

그게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를 그렇게 했지 않냐 그거예요.

네.

보고를 해 놓고,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다리 숭상공사가 끝나야 개통한다고 해서 아스팔트 하다가 막아버렸어요. 지금 교통체증이 하루가 다른데,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을 다리 교각상승 공사까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개통을 해야죠. 이게 이쪽 공사는 다 됐는데, 상승공사 때문에 1년 또 지나가면 1년 동안 또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 상승을 완공한 다음에 개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임시 출구라도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은 도로는 빨리 개통을 시켜 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은 통복천 개수공사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량도 서울청에서 50억을 들여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우안 제축을 제방을 숭상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손을 놓았기 때문에, 중복구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청한테도 저희가 내년도 6월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그 쪽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차선 도로 하다가 예산확보가 안 돼서 4차선으로 설계변경, 또 다 만들어놓고 다리 교각상승.... 이래서 공사가 예정대로 1년 할 것 몇 년씩 지연되는데, 그동안의 교통체증은 K2까지 밀립니다. 역전에서 K2까지 밀려요. 러시아워 시간에 토요일 같은 날은.... 한번 다녀보세요. 신경질이 날 정도예요. 공사 다 해놓고 6개월 또 막아 놓는다.... 어느 사람이 보든 시장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짓이에요. 그렇게 빨리 임시출구라도 만들어서 교통이 복잡한 것을 해소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17쪽에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산시계 교통체증, 근복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오산시계하고 평택시계 지점... 1번국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1번국도 우회도로 대체 개설해서 용이동에서 진위면 청호리 오산시계간 해서 도로가 성립돼서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부분이 용역착수 중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지됐습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부에 알아보셨어요? 이 도로에 대해서....

이게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선형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건교부에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하고, 또한 진위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중앙에 6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반되는 지역의 형편상 필요한 요점이 될 것 같아서 요구해 봤더니, 이게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선형도 안 잡혀 있습니다. 우선 선형이 확정된 다음에 그 선형을 가지고 건교부에 국도대체도로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건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 선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취소할 것도 없는 거죠. 선형이 결정됐어야 할 거냐, 취소할 거냐가 나오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이나 평택시의 도시계획안을 보면 6차선 도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서부 쪽에, 서수원 쪽에서 교포리로 내려오는 6차로...

민간 유치도로요?

네. 민간고속도로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네.

마찬가지로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물밀 듯이 그 부분이 내려올 계획이고, 앞으로 신도시가 동탄 쪽에 들어섬 속에서 그 도로가 뻔한 겁니다. 아까 이영창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1번 국도의 필요성, 1번 국도의 교통체증이 송탄 오좌동 삼거리부터 오산시 경계까지 밀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거기에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대체도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삼남대로를 빨리 개통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삼남대로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우회도로, 삼남대로 가지고는 기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회도로 6차선 도로를 건교부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저희 지역에 건교부에서 도로공사 하고 있는 진위역사를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본부...

그것은 건설본부입니까?

네. 건설교통부 중앙....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K-55 후문 진입로부터 거기는 옛 군 경계입니다. 군 경계의 시 국도는 시에서 확장해야 되지만, 군의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장하고, 거기부터 오산 시계까지가 지금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국도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실 때 민자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표단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대체 우회도로 선형 쪽으로, 건설회사가 이것이 유료도로라면 사업성이 있겠다고 해서 일단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 노선하고 유사하게 갑니다. 도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오산, 동탄에서 내려오는 교통체증을 평택시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받아내는 흡수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오산 쪽 시 경계의 교통체증이 밀림과 동시에,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는 1번 국도밖에 없기 때문에 1번국도가 주말이면 밀리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될지 대책이 없다, 향후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설계용역 자체도 세워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2쪽도 그렇게 되어 있고, 1번국도 확·포장 향후대책 해서 1,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올 9월에 착공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용지보상대책 할 것이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울성~은실간도 사실상 굉장히 급합니다. 버스가 못 다녀서 지제동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다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지, 교통체증이 안 되는데 도로확장, 포장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대책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럼 설계용역은 필요 없지 않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보시면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해서 공정률이 93%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올 같은 경우는 날이 별로 춥지 않아서 그런데, 12월이 시작되면서 이런 공사는 100%가 되어야지, 몇%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민들은 동절기에 이런 공사하는 것을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자체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러 공사는 쉽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최대한도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어느 지적의 형편을 대고 보고하신 게 아니고, 지금 93% 진행되고 있다니까, 낼모레면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동절에 7% 마감을 해서 100% 달성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조기에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동절기에 이런 공사가 진행되느냐는 뜻에서 질의 를 한 겁니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22-1쪽하고 22페이지하고는 중복된 건가요? 페이지가...

구 국도1호 확·포장공사를 추가로 주요사업에 넣다 보니까 페이지가 기왕에 매겨졌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군문고가도로면 소방서 앞부터 유천동까지죠?

유천동에서 천안 가는 우회도로, 산업도로 쪽으로....

좌회도로....

유천동이면 좌측으로 가서 천안 가는....

유천교를 확장하려면 천안하고 같이 협의해야 됩니까?

유천교는 지금 교량이 제가 듣기로는 일제시대에 놓은 교량인데, 그 교량 상태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거기가 평택시내에서 천안 가는 직선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 참 좋은데, 이왕 할 바에는 천안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유천교각까지라도 넓혀서, 거기서 좀 들어가면 문화촌이 있죠? 문화촌에서 천안 가는 산업도로하고 합쳐져야 제대로 된 도로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해태유업인가, 거기부터 좌회전해서 유천동으로 들어가서 또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산업도로로 올라가는데, 모든 버스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 같지도 않고,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도로가 직선이 나와야지, 여기는 완전히 군인들 좌우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꺾기도 힘들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다음에 군문고가다리 밑에 안중에서 나와서 천안으로 해서 안성으로 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죠?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38번 국도입니다.

38번 국도가 안중에서 나와서 우리 평택시내로 들어오는 진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에서 그 고가도로를 타고 나오다가 고잔에서 놓치면 거의 안성 군계까지 가서 대동자동차학원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시내로의 접근성이 없어요. 어차피 이 도로를 확장하려면 38국도 진·출입로까지 공사해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이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38국도가 원평초등학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도일천 있는데까지... 그 구간이 2차선이거든요. 기존 도로가.... 그 기존 도로를 저희가 확장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문 고가도로 밑에 가면 38국도가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확장공사 한다는 도로 위로.... 거기 보면 다리 밑에 청소차만 잔뜩 놨는데, 거기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군문고가교와 유천동 가는 도로를 서로 분기점 식으로 해서 교행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펌프장 있잖아요? 거기 38국도.... 거기서 진출로를 만들어달라는 거죠.

소방서 앞에서 38번국도,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쪽이 기존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주택 없어요.

소각장 있는 고가도로에서 바로 올려달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거기다 진출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고, 지금 충청도 도계 올라오면 주공아파트 앞에 진흥지역 농지가 있죠?

네.

지금 견인차사업소 만드는 건너편 농지.... 그것을 장기 평택기본계획에 진흥지역 해제를 해서 거기를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상세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해 줘야 구 평택시가 살아요. 거기가 딱 핵심적으로 얼굴을 막고 있고, 다음에 막고 있는 게, 주공아파트가 단층으로 내려와서 평택에 들어오면 완전히 산골짜기 미개발도시 같은 감이 들거든요.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아까 100억을 들여서 장기도시계획 용역을 줬다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쪽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당장은 불가하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개발이나 도시 발전은 건설도시국의 꽃입니다. 안양에도 진흥지역을 수차례 싸워서 택지개발해서 신도시 만들었습니다. 구 평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진흥지역을 해소해서 거기를 잘 개발해 놓으면 외관상으로 보나, 미관상으로 보나 굉장히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부딪혀도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 있는 것이 다 충족돼서 택지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개발하고자 하면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되지만, 지금은 다른 것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다 배제하고, 인구유치계획이 들어가는데, 기존 80만에서 20만 정도 늘리는데, 그것조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100만을 해 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타 지역의 주거지역을 다 줄여야 되거든요. 인구가 있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에는 그런 것을 넣어서 연구해 보라는 거요.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렇게 개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항상 중앙정부나 국토개발연구소에 건의해서, 짜임새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이것은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우리는 항상 근시적이에요. 당진 쪽에 한보철강 개설할 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 봤는데요. 충청도 쪽에서는 건설 쪽에 밝은 교수들을 20명 이상 불러놓고 한보철강 사장이 직접 모든 경비를 대면서 20년, 30년 후를 설계해서 브리핑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평택은 아무런 말 한마디 없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네. 황순오 위원님...

황순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국도1호에서 송탄IC 도로 확·포장이 2004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그 쪽에 송탄동 쌍용자동차 들어가는데 램프구간에 로터리가 생기죠? 그래서 480억의 예산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금년도 안에.... 지금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구간을....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군부대에서 내일까지는 꼭 협의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군부대가 쓰고 있는 토지 대부분이 산림청 소관 토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시설 한 부분을 추가로 산림청 소유 토지를 훼손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국유림사업소에서 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조차도 임대료를 안내서, 아마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 금년 상반기에 뚫겠다고 약속까지 드렸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안 풀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군부대라고 해서 협의만 기다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올려서 강제집행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사단에 부동산 담당하는 과장님이 적어도 내일까지는 우선 공사를 할 수 있게, 차후에 협의를 하더라도 공사 동의 는 해 주도록 사단장한테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점점 늦어질 것 같아서 강제집행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해당 소관의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군부대 3대대 같은 경우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도시화가 되고, 집단화가 되다 보면 지역적으로 군부대도 외곽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현안사업인데요.

시에서 노력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쪽에서 이충지구하고 장당지구에 2만명이 들어오는데, 7,000~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부터라도 부대를 이전해 달라고 시에서 요청을, 아무리 군부대라고 해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보던, 51사단하고 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시에서 떠나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도 금년도에 개통해야 되고, 토지공사에서 현대아파트 부분에 보상은 다 됐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군부대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떠나줘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주시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중앙동 인구가 3만 1,000 되는데, 양쪽에 해서 2만명 정도가 들어오면 5만명이 넘는 도시, 5만명 안팎의 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군부대가 이제는 외곽으로 시하고 협조해서, 여기서 건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수년 동안 사업을 해 온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민들은 아직도 불편하고, 또 현대아파트 지하에서 동연교까지, 일명 동청리 다리라고 하죠? 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예정하고 있는 거죠? 준공이....

청북~고덕간은 현재 보상도 73%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안 된 것은 올라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 쪽에 지하차도 구간은.... 어디죠? 아파트 지하 있는데 부터.... 나중에 도면 좀 줄 수 있어요?

네.

언제까지 준공이 되는지.... 그래서 빨리 협의가 돼서 기왕에 여태까지 고생해서 수만은 돈을 투자해서 해 왔는데, 공기가 2004년도말까지라고 해 놓고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게 빛이 안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검토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하수과나 다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삼원화가 되어 있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안출하고 송출하고 다 틀리니까 어디서부터.... 송출에 문의하면 ‘우리는 보고 받은 게 없다, 본청에서 하는 거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 상태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글쎄, 업무분장 상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다 위임되어 있었고요. 안출은 안 됐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서도 자기 것을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단일화가 안 돼서 다른 과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출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하던 것은 계속 추진하고, 새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는 저희가 용역 한 것까지 다 이관을 해 주고, 아직까지 안 정리됐던 부분들은 정리를,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분장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서....

직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산건위에서 볼 건 본청, 건설과나 건축과... 이것만 봐서는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흔히들 도 사업도 본청에서 다 하죠? 송출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 사업은 송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위탁을 받아서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비보조도 출장소 것은 돈이 국비, 도비 관계없이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고 거의 다 시행하고, 일부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본청에서, 송탄IC에서 1호 국도라든지, 황순오 위원님이 질문 하셨던 그런 공사들은 저희가 하죠. 대규모 공사는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도로 같이 소소한 것들은 송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런 업무상태를 물어보면 본청이다, 송출이다,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 건설과에다 하시면 양개 출장소에 있는 부분도 컨트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면 뭐해요? 송출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고, 본청에서는 넘어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저기 해 주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위역하고 오산시계 도로공사가 도비로 100%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61%라는데, 전 구간을 다 61% 보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 구간은 아니고요. 금년에 48억 6,400만원으로 55필지인데요. 이것에 대한 비율이 61%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산시계에서 일부를 보상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완전히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도 사업이 오산시계에서 진위역으로 나가면서 갈라지는 도로가 있죠?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적봉지구라든가, 3M까지 도로요.

네.

그런데 그 도로는 아직도 실시용역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 선형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서탄면 들어가는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 달라고 설명회 때 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보상이 나가는데, 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여기 연결되는 도로를 실시설계 용역을 준다든가, 뭐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치가 돼야지, 다 해 놓고 하려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가도 힘들 것 아닙니까? 같이 설계하면 같이 연결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 펌프장인데, 신왕에서 도일간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회화리 펌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펌프장이 도로공사 하는데 그 쪽으로 펌핑해서 갑문을 묻어야 되는 건데, 세부설계 다 됐어요?

하북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회화펌프장...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는 거요?

네.

28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설계까지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신왕리에서 도일리간 도로는 한참 공사 중에 있다고요. 이게 내년까지 공사완료죠?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본사에다, 이것은 지금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세부설계를 저희가 봐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을 챙겨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빨리 갑문을 묻어놓고 그 도로를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 해 놓고 해야지, 다음에 하면 국도를 뜯어서 다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쪽에 어떤 시설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우선 시설투자를 하고, 나중에 농업기반공사가 착공되면 그 시설비를 경기도가 나중에 받는 거라든지....

그래서 펌프장의 갑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도로로 갑문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셔서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정주권사업이 2단계라고 했는데, 1단계는 다 끝난 거예요?

안중읍만 올해 마무리하면....

2단계 30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안중읍은 읍으로 승격돼서 마무리되면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성 2단계 2000년도 사업이....

오성도 있고, 팽성 같은데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단계가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낙후되고, 아직 큰 공사가 없는 읍·면·동에 먼저 배정하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뀌면 그 면에서 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곳에 주면 자꾸만 편중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지역을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팽성 같은데는 소도읍 가꾸기에....

팽성은 빠진 겁니다.

아니,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도읍가꾸기 들어가지, 도로 여러 가지 들어가면 누가 봐도 한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정주권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균형발전 할 수 있게 앞으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안중하고 신왕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비죠?

네.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지급 통보라고 했는데, 보상비는 평택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위탁해서 합니다. 경기도가 보상비를 시에다 내려줘서 시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언제쯤 통보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통보한 게 열흘 정도 됐습니다. 11월12일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의 땅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덕면에는 모든 행정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상은 언제 나올 거냐고 물을 때 저 역시도 건설과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만, 보조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답변을 못 드렸어요. 11월12일날 받은 중에서 민원이라든가, 돈이 적게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는 언제쯤 착공....

공사는 내년에....

내년 봄에 하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은 이주상 도의원님께서 신경 써서 예산을 따와서 여기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종종 알려주고, 평택시 민원의 대변자인데....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3쪽 좀 봐주세요. ‘평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05억 5,00만원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생산관리·계획관리·보전관리 세 개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개정작업 중에 있는데, 지침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돼서, 이것을 셋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진흥지역이, 옛날 (구)평택시나 (구)평택군은 많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구)송탄 지역은 진흥지역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흥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농지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농지로서의 가치도 없는 과수원도 진흥지역으로 잡혀있는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지역을 풀 계획이 있습니까?

진흥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송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 거의 없이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진흥지역을 안 잡았던 것이고, (구)평택시와 (구)평택군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은 진흥지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준농림지역 중에서 보전해야 할 지역은 보전해야 할 지역 대로 구분을 하고, 생산지역은 생산 기반시설로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분류하는 분류작업을 하는 것인데.. 진흥지역의 구역이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다?

네. 진흥지역을, 별도로 해제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지로서의, (구)송탄지역하고 (구)평택군 지역하고 (구)평택시하고, 옛날 통합 이전에 진흥지역이란 악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2005년 12월까지는 확정이 됩니까?

기본계획을 정비해서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 지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하고 강원도 어느 지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지금 건교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침이 내려와야, 세 개 지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청회 도..

네, 이게 정리가 돼야 공청회 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도시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32쪽에, ‘도시지역 결정’이라고 해서, 팽성이나 안중이나 청북은 되어 있는데, 지금 진위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각 부처에 보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취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역결정을 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수렴할 때, 당초 기본계획상에 빠졌던 구역을 수정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안쪽으로 농경지 들어가는 일부 지역.. 봉남리 같은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진위 쪽에 전철역이 2005년 12월이면 개통이 된다 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택지개발도 촉진해야 할 판이고, 그런데 도시계획까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조속히 도시계획 수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34쪽 송탄역진입 고가도로건설사업 추진을 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알파약국에서 태광고등학교까지, 완료가 된 거지요?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금년 말에 전철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제7호, 제8호 광장하고 고가도로 밑에,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부지하고 철도청부지가 넓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선 활용해서, 전체적인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했을 때 97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도청과 계속 협의해서, 철도가 개통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고가 밑에 97대 주차면을..

지산동쪽으로요.

지산동 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지산동 어디요? 알파약국을 지나서 얘기하는 겁니까?

철도 승차하는 바로 그 밑에 부분이요.

아,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거기도 아직, 주차장 여건이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97면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기차가 12월에 개통한다고 보면 말이지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차량 통행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마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벌써 ′96년부터 주차장한다고 묶어놓고는, 이제까지 몇 년입니까? 6-7년 동안, 그 분들은 이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선의적인 피해를 봤다고 저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개통되면서 주차장이 올해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갔고 있었는데, 여기에 잡혀있지 않다면...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전체 완공 됐을 때 98면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선 임시주차장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했을 때 97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승인 떨어진 환승주차장인데요, 신장2동에 미군이 새로 주둔하는데,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실 먼저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도 현재로 봐서, 올해 공시지가와 내년 공시지가를 해서 예산을 잡으려면 배로 뛸텐데..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이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는지?

연기가 아니라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꾸 연기를 한다면.. 어차피 진행해야 할 것을, 배로 경비를 들여가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향후 25억인데... 다른 것보다 시급성이 있으면.. 왜 자꾸 뒤로 미루고, 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뤄진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급성 같은 것은.. 도나 우리시 예산 파트 쪽에서 그 업무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지만, 이 사업 자체가 총 2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고가도로 밑을 이용해서, 우선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주민의 의견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돼서 많은 것이 있는데, ′96년도 9월에 사업기간을 마련해서, 2005년이 돼도 안 된다면.. 설상가상으로 그 너머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송탄역사라고 하면서 신장역사라고 하면 신장동에 주차장도 없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지산동으로 이사가야하지 않느냐? 신장2동에는 주차장도 하나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주민도 있어요.

신장동에 설치되는 겁니다.

거기가 신장동 번지입니다만, 행정구역은 지산동입니다. 그 너머가..

철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행정동이 지산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신장동에서 그 너머 주차하는 곳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근방에는 주차장도 없는데, 신장2동이 주차량이 제일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추경에라도 잡아서 당겨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성을 갖고, 주위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앉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앉았는데, 그로 인한 혜택은 없고 자꾸 지역이 낙후되도록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타 지역에서, 이렇게 4년을 뒤로 미룬다면, 1년을 연기했다면 모르겠습니다, 벌써 4년을 연기하면서.. 또 전철이 개통되는데, 안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생각하면서.. 추경에 잡아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잡아 주실 거지요?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11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연말경에는 개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명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 확보가 빨리 돼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차를 갖고 왔다가 환승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임시주차장을, 철도청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활용해 볼까 하고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간 예산이 조속히 마련이 돼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장동에서 넘어서 저 밑에까지 유턴시켜서 들어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개통이 되면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낙후된 기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전철 개통하면서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33쪽이요, 아까 안광두 위원이 질문 했는데..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보전·생산·계획관리로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돼서 안하는 거예요?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건교부에서,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시범지역을 평택이라든가, 그러면 평택에 평야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놓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지침이 일률적으로 내려오니까, 우리시하고 경기도 가평하고 같이 놓고 보면, 여기는 평야지대이고 여기는 완전 산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똑같이 놓고 해 버리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금년 여름부터 다시 보완해서 변경 지침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와야, 저희는 준비가 다 됐지만.. 얼마나 수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수정 작업을 해서 공청회 부터 하는 것으로.. 10월 초에 건교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돌출이 되고 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환경부,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변경 지침안이 내려올 겁니다. 저희는 준비는 다 되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얼마나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조정만 해서, 바로 공청회 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지역을 세분해서 보전보다는 생산이나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가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흥지역도 생산이나 계획관리 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준농림지역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이 아닌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준농림지역만 세 개 지역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진흥지역 같은 곳은, 앞으로 생산이나 보전, 이런 관리지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농업진흥지역도, 준농림지역 중에 진흥지역이 있거든요.

준농림지역에 보전지역이 있다고요?

아니요, 진흥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하고... 농축산과에서 나눈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된 겁니다. 도시계획법이 적용돼서 준농림지역·농림지역, 진흥지역·비진흥지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부에서 옛날에 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송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작업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구)송탄시의 경우는 진흥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도시계획에 우량농지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녹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농지가 진흥지역이랑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지역, 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면적의 몇 %를 올려라’, 그러면 옛날같이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는 것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이번에 변경안이 내려오면, 어떻게 보완되는지 봐야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풀릴 수 있는, 열심히 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절대농지로 잡힌 곳이 많아요. 동네 앞산이나 이런 곳은 우량농지에 들어가지 않는데, 준농림지도 아닌 곳이 준농림지로....

그런 곳은 계획관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성평가는 필지별로 다 해 놨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다 해 놨는데.. 그런 구역은 세 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갈 가능성이 적고, 계획관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본계획이 2005년도... 현재 구상수립 중인 것이 마감이 되는데.. 사실상 기본계획 용역이 어떻게 되든 다 좋지만.. 같은 평택시, 454만㎢ 안에서도 낙후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골고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곳은 많이 되고, 안되는 곳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도시계획에 끌어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비탈 밑 논들도 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곳하고 우량농지, 넓은 평야에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상당히 수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지정할 때처럼 도면만 가지고 통계만 조합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토지특성표 작성한 것이 대단합니다. 해 놓은 작업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류를 해서, 그런 지역이 가급적이면 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 시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낙후된 곳을 좀 더 생각하시고,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오 위원님

송기철 위원 질문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3쪽, 기본계획이 바뀌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평가지침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장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6월에 해서 105억 5,000만원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까지.. 기본계획도 늦어지고 있고, 그래야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있는데, 건교부에서 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적성평가지침이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계획관리’다 그러면 번지별로 해야 하잖아요? 필지별로 하는데, 산업필지 같은 경우는, 3만평 짜리다, 그러면 이만큼은 계획관리에요. 이 번지를 계획관리로 집어넣었는데, 주변에 이것하고 똑 같은 조건으로 있는 이쪽에 있는 것은 생산관리로 가줘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돌출되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대로 작업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조정하는 거예요?

지난 6월부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세미나 갔을 때, 건교부의 답변이, 농림부하고 환경부 쪽하고 협의만 끝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내년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준비된 것을 가지고 공청회 를 할 수는 있는데,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계획관리로 됐던 것이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갔을 때, 그 땅 주인이 ‘먼저 공청회 했을 때 계획관리가 왜 이것으로 됐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상당히...

공청회 를 한번 하고 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복잡 미묘한 것인 줄은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건교부하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작년에 우리가 해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으니까, 기본계획을 빨리 바꿔 주고, 계획대로 가야지.. 자꾸 건교부만 얘기해서는 안되고, 관련부서에서 좀 뛰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올 3월, 5월, 8월에 걸쳐서, 국장님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할 겁니까?’ 했더니 ‘3월에 할 겁니다.’ 3월 지나서는 ‘5월에 할 겁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8월에 할 겁니다.’ 약속을 3번이나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의 부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시 방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국장님,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평택시의 경우에는.. 사실 전국을 샘플 조사했을 때, 우리 평택시가 샘플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해서 작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와서, 건교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더라도,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지침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공청회 를 일단 해 놓으면,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가고..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는데..

국장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그리고 적성평가지침을 6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못한 겁니다. 6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은 평택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용역을 몇 십억씩 준 것을 다 백지화하고 105억이라는 거금을 준건데, 인근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에 근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몇 억 안 들이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전에 했던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낭비에다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님들과 약속하실 때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해서,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이 6월에 개정이 되고 12월에 재개 정이 되어서 늦어졌는데, 저도 이렇게 늦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당초에 줬던 지침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6월 정도에는.. 시장님 취임 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봤고, 사실 취임 후에 바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지침 개정이 6월에 되니까, 제가 9월에 할 수 있겠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또 못하게, 12월에 개정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개정안 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좌우간 이렇게 약속을.. 제가 구두답변을 하면서 약속을 몇 번씩 했었는데, 이행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방재과 소관 39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 축분..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재차 얘기하는 바입니다. 먼저 번 시장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 축분, 이런 것을 5군데 내지 6군데를..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줘서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그런 언지를 받으셨습니까? 시장님께 재조사하라는 언지를 못 받으셨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축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고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시를 안 하시지요.

제가 묻는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축분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시장님하고 면담하실 때에 그런 사연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시하신 사항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하수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고집을 부리시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지금 화양리 현화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화단지에서 5m만 깊게 파서 인광-송담리로 물이 흐르게 되면, 돈도 안 들고 예산도 안 들고, 또 경성주택 아파트에 거기에 커다란 물탱크를 짓지 않아도 될 텐데, 하수과는 그렇게 돈이 많은지...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위원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사적인 좌석에서도 많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를 할 때 경제성이라든지 위치의 타당성이라든지, 향후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공사비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장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 처리장 위치 결정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93년도에, 종합적인 향후 2016년까지의 안중지역, 그러니까 현덕·안중·오성 이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쪽 지역의 향후 2016년 장래를 내다보고 ‘어떠한 규모에 어떠한 시설을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위치가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중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하든지 하면 가압장을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면마다 별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면에서도 소규모로 부락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사후의 문제도 상당히 고려가 돼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 (구)송탄지역 시내지역에 있는 물을 신장동에서 차집을 해서 펌프장으로 가압을 해서 장당리로 가는 겁니다.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 (구)평택시 같은 경우도 통복처리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 용이지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들, 통복지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도 역시 가압장을 설치해서, 펌핑해서 통복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시설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수차 지역 현안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과연 면마다, 또 면에서 분리되어있는, 동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동서 쪽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장당 그 얘기는, 우리 지역과 생리가 틀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덕면에 산다고 해서,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의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6월 3일에 도시계획결정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29일에 갑자기, 공람공고도 없이 무조건 하다가, 어떤 민간인한테 들었습니다. 어떤 한 민원인이, ‘공람공고한다는데 무슨 얘기냐?’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게시판에 가 보니까, 게시판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면사무소 게시판에 A4용지 하나에 조그맣게 붙여서 써 붙였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까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바쁘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나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31명인가 34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전부 거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지면, 이번에 평택항이라든가 당진항 싸울 때,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사람이 3명이었고, 그래서 5 대 4로 졌다, 이러하듯이, 서부 5개면에서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결정심의위원회에 서부 5개면에 한분이라도 들어간 분이 있냐고요? 그냥 앉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의견수렴도 하나의 민원인데, 31명이 100% 다 안한다 할 때는, 뭔가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행정을 밀어붙이는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도시계획결정은...

국장님은 거기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부족하시면 더 하시지요.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인분하고는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설명한 것이고, 축산 폐수·분뇨는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그때 참석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의견수렴에 대한 공감대에 뭔가 느낀 점이 없습니까?

...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서울국토관리청이 얼마나, 그 사람 힘이 크고 무서운지 모르지만.. 차집관로 및 도로를, 도두리 제방 그 밑으로 해서 놓는다고 해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현덕면 주민들이 ‘땅이 물렁물렁해서 안 된다’ 그렇게 아우성이어서 공사가 지연되니까, 하수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그 옆에다 해라’ 그래서 도대천 주변 바로 그 옆에다, 차집관로 묻는 곳하고 길하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한 것 아니냐고요? 여기 예산은 평택시에서 누가 뭐라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책상에 앉아서 예산 더 올리고 합니까? 평택시에서도 국토관리청에 데모를 하세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국토관리청에서 꽉 누르니까, 평택시 건설과에서 무서워서 ‘예’ 하면서 바로 4월 며칠에 공고공람 한 것 아니냐고요? 평택시에 뭐가 돈이 많아서, ‘애당초 그쪽으로 하게 되면 돈도 안 들고, 다른 공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평택에서 밀고 나가야지요. 거기는 무서워서 하고, 만만하게, 촌놈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내의 일부..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 차집관로가 일부 이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곳의 공공용지에 매설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통복처리장 같은 경우도 통복천에다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합시다.

통복천 하천에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역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지 않고, 공공용지에 매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대천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서, 사업하기 전에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그 시설,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국가하청인 경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 경기도지사에게, ‘우리가 차집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오’하고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 시설을 관리하는데 차집관로를 매설했을 때 좀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부 동의 를 해 주는 것이고, 그 차집관로를 매설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다, 거기에 매설해도 좋다고 하면, 거기에 매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의 지질검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에 다시 하려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한다면, 현덕면에 그 위치가 적합합니까? 용역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9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덕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원안 대로, 엊그저께 11월 며칠에 건설국장님하고 같이 오셨잖아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없으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하고 인분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시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저한테 그 말씀은 안하시고..

자꾸 회피하지 말고... 같은 한 통속이면서 뭘 자꾸 모른다 모른다하고, 회피합니까?

저는 있는 대로..

그러면 예를 듭시다. 여기는 하수과고, 여기는 환경과이고, 여기는 건설국인데.. 같은 시청에서 호흡이 안 되면, 잘 굴러가지 않지요. 하나마나지요.

호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소환경과의 업무는 저한테 지시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또 공위원님께서 그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거기에 축산폐수하고 인분 처리장은 안한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해 다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했지요.

또 평상시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빨리 해라’, 평상시에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청소환경과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야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얘기는 하는데,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위원님도 ‘해라!’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시지를 않지요. 그밖에, 축산폐수하고 인분 문제, 그것은 시장님이 청소행정과 쪽으로 지시를 하시겠지요. 저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런 보고도 많이 드리고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다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차피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가 있던 것이니까, 제가 그 지역이 옳다, 나쁘다하는 얘기보다도, 제가 평택시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견문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도시결정심의회 결정하신 분들이, 31명이 모두 다, 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차집관로가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한다면, 11월 며칠에 오신 것대로 하되, 시장님의 각서, 거기에 병합처리하는 조건부가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물 건너가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하수방재과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나 지역의 축산분뇨, 인분.. 반대 대책위원회 일을 보시는 분들, 또 저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라’ 하는 것을 수차 평상시에 말씀하시고, ‘축산폐수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이지, 축산폐수하고 인분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속히 건설이 돼서.. 평택호 수질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작년에 벌써 실시했어야지요. 작년에 실시했어야지요. 왜 이제 하려고 듭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한다면, 작년에 했어야지요! 지금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무슨 시에 돈이 많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벌써 끝을 냈어야지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회환경국에서 질질 끈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이 청소과장으로 간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 같은 한 밥을 먹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평택시 공무원이고, 사회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나눠서 다 내 일처럼 해야지, ‘저는 하수과입니다, 환경과입니다.’ 서로 미루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먼저번에 도시과장도 왔고, 하수과장도 왔고 청소과장도 있는 곳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빨리 안하면, 정 현덕면에 하고 싶으면, 거기 10만평을 사서.. 만약에 2만평 판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뭘 할 수 있겠지만, 2만평 언저리 땅 주인들은 손해 보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해 봐야지요. 그래서 ‘10만평을 사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지어라’ 제가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수과장하는 얘기가, ‘우리가 각 과에 공문을 돌려서 이것을 한번 제안 을 해 보겠다’ 지금 무슨 공문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 축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테니까, 우리측에서는 제가 민원의 대표 입장으로써 ‘거기에 행정타운을 지시오!’ 또 ‘안중출장소가 어차피 적으니까, 새로 지을 바에는 그쪽으로 오시오’ 내가 얘기 했습니까, 안습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했지요? 그리고 3과에서는, ‘각 과로 공문을 해서 발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문 들어온 것 못 봤어요.

거기에 종합행정타운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건 제가 건의를 한 거지요.

건의를 하신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셋이서 협의해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아니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못 합니까? 거기에 행정타운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 셋이 앉아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해 주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아니, 과장 세분이 거기에 행정타운을 승인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한테 반영해서, 이것을 해달라는 뜻이고.. 도시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셋이 어떻게 거기에 행정타운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덕의 우는 마음이, ‘정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해 달라’.. 그러한 민원의 목소리이지..

자꾸 길어져서 제가 말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길어져도 따질 것은 따져야지요.

그날 위원님하고 3개 과장하고 면장실에서 대화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위원님 보고도 면장보고도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락민들이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덕면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은지, 내가 현덕면민하고 출장소, 우리 청내 각 과에 의견을 한번 취합해 보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현덕면하고 안중출장소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부락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규모사업이지, 획기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현덕면하고 안중출장소에서 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획기적인 의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수과장님 생각이지요. 저한테 그것을 알려주면, 지능이 얕은 제 머리 가지고도..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그것은 하수과장님의 염려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유입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만 원하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안성헌 하수과장님이, 우리 평택시 하수에 관해서 엄청난 지혜가 있고 유능한 분이라고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평택시의 예산과 평택시의 발전과 살림살이를 아끼는 진정한 선의에서 말씀드린다면, 금곡 미곡처리장, 그 줄기로 내려오는 곳이 청북, 어연산단, 현곡산단, 오성면 지방산업단지, 그것을 다 하는데 3개 면으로 옵니다. 하수방재과장님은 평택시의 면마다 리마다 다 파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중면, 청북면, 오성면 이 3개를 돈 안 들이고 그냥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 현덕면에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현화리 안중 택지 그것 하나가 문제인데, 그것은 거기서부터 4-5m만 팔아서, 안일학교 그 언덕을 내리게 되면, 전기도 필요없고, 경성아파트에 물탱크도 지을 필요도 없고..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야 정화가 되는 것이지, 강제로 압을 시켜서 강제로 퍼 올려 가지고.. 평택시에 무슨 돈이 많다고, 전기사용료....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대로 시행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덕면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적당한 위치라면, 지금 생각하는 저희 면이, 종말처리장은 그쪽으로 가야, 서부 5개면에 대한 판로가, 정말 멋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 실시한다면, 우리 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처리에, 인분 축분 병합처리만 안하면, 현재 안중에 안 해도 좋고, 현덕면에 하십시오. 거기에 하시고.. 만일 병합처리를 할 때는,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말씀하십시오.

청북에는 청북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가압장이 하나면 오성 것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안중시내 것도 그쪽으로, 가압장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별도의 처리장을 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하수과장님, 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원성이 높고, 평택시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설치가 돼야하는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공창석 위원님이 매년 이것에 대한 질의 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감안하셔서, 공창석 위원님이 사적인 질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건의하고 질의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시행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됐지요?

용역사는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요, 위치가 몇 군데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위치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종말처리장의 위치가 어디가 타당한지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겁니다.

도시가 들어서려면, 기본적인 부분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야만 갖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행자체가 매끄럽게 진행돼야지,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착오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5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총량제 배정량 중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죠?

네. 남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매년 적어서 기업인들이 증·개축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장 건축이 작년, 재작년보다 줄은 이유도 있고, 그동안 노력해서 사실 화성 다음에 저희가 공장 배분량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공장 건축허가가 많아졌고, 사실상 물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공장건축이 작년보다 덜 이루어진 주요 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규제가 우리 지역에 많다 보니까 실제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향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정비법이라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대기업은 총량제에 해당 됩니까?

대기업은 근본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정비법 자체가 특별법으로.....

대규모 공장은 특별법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G전자와 쌍용자동차 증축되는 부분은 총량제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량제 배정해서 1년 기준에서 3년으로 변경 시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총량제 배정을 1년씩 끊어주던 부분을 3년씩 끊어서 거기서 배분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총량을 배정할 때 매년 했었는데, 이것을 도 단위로, 정부에서 3년 단위로 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배분해서 각 지자체가 받는 물량은 역시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3년치를 받아서 도에서 각 시로 1년치씩 끊어서 준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향상 개선해서 쾌적한 단지조성, 또한 공동주택, 전원주택의 허가를 직접 해 주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으면, 진입로가 6m입니까? 8m입니까?

세대수별로 다릅니다.

이런 전원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허가해 줄 때 진입로만큼은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까운 예로, 전에 연립주택이나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허가할 때는 허가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업주 입장에서 팔고 떠나면 결국은 남은 세입자들만 불편하니까 그걸 지방자치단체 에 자꾸 요구해서 가로등을 해 달라든가, 진입로 포장을 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규모별로 진입도로가 지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단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략 6m 정도면 해결되는 진입로인데, 그런 것은 이왕에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300세대까지 12m 이상, 이런 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진입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가까운 예로 진위면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진위면 사후동 쪽에 전원주택이 20여 채가 들어왔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행위만 끝나면 세입자들한테 넘기고 가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그 분들이 들어와서 실제 살다 보면 행정부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차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 벌어서 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감당해 주는 결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애당초 허가를 낼 때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아니면 포장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허가행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있죠?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서 평택동에 삼성생명 옥외광고물 등 20개소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송출, 안출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큰 건물들 옥상에 간판이 세워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난안전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가 송출에 있다 보니까 송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술집 플레카드가 붙어 있어서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제기한 적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해 주고, 신장2동 부대 들어가는 육교 위에 심지어 의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관광서 자체 현수막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동창회, 동문회, 체육대회 하는 것은 당연히 붙여도 제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도해야 되는 건지.... 이틀이 멀다하고 붙어 있는 것이 많은데, 지금 불법광고물은 본청의 통계자료만 냅니까? 아니면 송출하고 안출까지 낸 자료예요?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지시는 허류과장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게시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출장소는 출장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먼저 말씀하셔서 공문도 발송해 주고, 담당자들 오라고 해서 교육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시정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시정을 촉구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59쪽에 행정조치 실적에 보니까 고발은 3건이 있고, 과태료부과가 14건에 3,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고발이 15건에 금액이 7,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과태료 기준이 많이 상향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분 과태료가 300만원씩입니다. 저희가 최고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유동광고물을 15만 7,000건 정도 단속하면서 작년과 같은 고질적인 사항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지정벽보게시판이 올해도 17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안출, 송출까지 다 포함해서 17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적은 곳이 있으면 자꾸 불법광고, 광고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게시할 곳에 게시를 못 해서 불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송출 담장이 없어지겠지만, 심지어 송출 담장에도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게시물 자체가, 아니면 광고업자하고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시정해서 이런 불법광고가 없이 깨끗한 도시, 지금 가까운 예로 엊그저께 진위면에서 정도전 행사가 있어서 도지사님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면 직원들이 광고물 떼러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결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높은 사람 온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떼러 나가는 부분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충분히 광고게시판을 많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광고물은 거기다 부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용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54쪽에 보면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해서 행정의 신뢰도 구축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허가를 내면 산림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훼손을 해서 허가를 받을 때 같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일어나는 얘기가, 산을 많이 훼손해서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자체가 비근하게 보면 산 하나를 깍아서 없애고 연립주택,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축허가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허가 낼 때 그 지역에 가서 판단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면지역의 도시계획 외지역 같은 관리지역은 2층까지, 다음에 60평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서 건축은 그냥 짓고....

건축과하고 협의 안 해도....

건축허가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집을 지을 때는 허가 없이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네. 허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모는 적법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만 작성해서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면에서 비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산림, 시내보다는 면 단위가 많은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아파트 안전진단 한 것 있잖아요? 4개 단지 288세대인데, 진단 후 재건축 허용단지가 4개 단지가 다 안 난 거예요? 1개 단지는 시행허가가 났고....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게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개는 해동연립이라고 해서 안중지역에 사용승인이 됐고요. 건축을 진행 중인 게 비전동에 있는 충혼공무원주택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해서 허용단지 4개 단지인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냐하면 재건축이 신청되면 예비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1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1차 육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허락하는 단계인데요. 그 단계까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더 나면 재건축사업 승인허가가 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을 하고, 정비사업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면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평택시에 재건축 안전진단 들어온 게 몇 개....

12개 단지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허가 난 곳이?

사업계획 승인 난 곳은 한 단지는 사용승인이 났고요.

나머지 11개 단지는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또 한 단지는 승인이 나서 진행 중에 있고, 10개 단지는 진행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60쪽에 평택시 건축문화상 시상 및 작품전시회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문구를 처음 보니까, 평택시가 진작 이루어지고, 진짜 건축물도 조형미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다고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학생부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서 출전이 돼서 1등, 금상, 은상, 대상 이외에 더 상을 드릴 수 있으면 주겠다고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일반부 쪽에는 몇 분 정도의 작품이 접수됐습니까?

30건 접수됐습니다.

그럼 심사도 이미 끝났겠네요?

1차 심사가 끝났고요. 1차 심사는 사진심사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30점을 현재 선정해 놨습니다.

아니, 30점 중에서 15점을 선정해 놨습니다. 2분의1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품 자체가 과장님이 보기에 그래도 다른 시, 수원이나 안양이나, 다른 시에 갔을 때 봤던 건물보다 눈에 확 띄는 작품이 있었습니까?

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와서 평택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이것이 신대동과 지산동인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신장1동 일대를 올해 추진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했는데, 적봉지구 같은 경우에 소공원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밀어내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확장해 주는 겁니다. 신설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낙후된 부분에 계획을 앞으로도 더 갖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하는 것만으로 그만두려고 하는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한시법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시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곳은 배제되고,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녹지가 많지 않은 지역, 이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에 맞는 지역들은 대상지가 있다면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지역을 여기서도 지목해 주실 수 있는 건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85년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곳, 또 위법 시공건축물도 물량수가 50% 이상인 지역, 개발지연지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주택 재개 발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이 50% 이상의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50% 이상이 각각 주택 재개 발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이 많은 곳,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가 정착해 있는 곳,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정비 불량지구,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서 재해발생, 피난·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들이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노후·불량이 아주 심하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지역을 계속 선정해서 올리면 도와 건교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하면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경부선 안, 일명 복창동 사거리, 신장1, 2동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해당될 것 같아서...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차근차근, 이것을 올리면 거의 한 시에 한 개 지구를 해 주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문의를 했어도 정보가 늦었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데는 되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했을 때는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하라고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 받고,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대상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면 접수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97쪽 맨 밑에 보시면 경지정리 된 농지로, 농지법 제39조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에 저촉되는 우량농이라고 허가가 반려됐죠?

네. 우량농지라서 허가를 해 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축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분 입장에서는, 그 옆에 경기연합RPC가 들어온 것 있죠? 그 농지 옆에....

구체적으로 위치는 어디인지....

마산1리 앞에 들판 있죠? 거기에 연합RPC가 들어와서 엊그저께 가동 했잖아요? 모릅니까?

위치가 진위 가다 보면 가운데쯤에 건물 하나 있어요. 서정리에 있던 RPC가 그리로 가서 재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법 제39조하고 국토계획법 제56조가 적용되는데, 경지정리 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라서 허가가 안 나간 것이에요. 총 13건 중에 6건이 이것 때문에 안 나갔거든요. 이 면 중에.... 안 나갔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허가는 들어왔어도 실질적으로 검토는 농축산과 농지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우량농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축사는 우량농지라고 해서 안 되고, 연합RPC는 우량농지라서 되고, 이런 형편상 어긋나는 행위를 해 주니까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농지법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아마 우량농지에서 선택적으로 허용을 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RPC 같은 경우는 되는가 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도시과 소관인데, 도장을 뭐를 보고 찍었던 겁니까?

농지법하고 두 군데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만 된 게 아니라 농지법에서도 검토됐던 사항이라 건별로 상세히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바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농협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창고 같은 것은 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량농지에서도.... 거기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신상보다도 이 분이 동네 가운데서 축사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 아닙니까? 여름에는 파리 꼬이니까, 이 분 나름대로 땅이 없다 보니까 여기 농지가 하나 있어서 농지에 축사를 내려고 허가를 냈더니 지금처럼 불허가처리가 되니까... 그럼 애당초 RPC, 그것도 냄새만 안 날 뿐이지, 농지 옆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곳은 ‘농’자 붙은 부분은 해 주고, 어느 곳은 ‘농’자가 붙었는데도 안 해 주고... 이런 형편에 어긋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이니까 도시에 대한 개념이, 농촌에 대해서 아무리 모르셔도 농촌의 어려움은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농지가 한두 푼 가는 겁니까? 옛날에는 4만원, 5만원이면 우량농지 샀습니다. 지금은 20만원, 30만원 가지 않습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농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축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냈는데 불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농지부서에서 반려시킨 것 같은데, 그 쪽에 근거를 받아서 우리한테, 안광두 위원님한테....

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안 됐습니다’하고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역 100쪽부터 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103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원고가 김종현, 청구내용에 보니까 세교동 임야 279㎡의 소유자로서, 아스콘 포장을 한 것으로 소송된 건데, 소송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교동에 225-12번지 주변에 중앙연립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중앙연립 진입로로 전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줘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여태까지 거주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경매 건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후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그 이전까지는 연립주택 지을 때 도로개설 해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관로매설 하고, 복구할 때 전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도 안 된 토지에 전에 도로개설 하는데까지만 승낙해 준 것이지, 거기다 아스콘 포장을 하느냐, 아스콘 포장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을 안 해 줬으니까 월 임대료를 내놔라... 그래서 저희 시한테 소송을 한 건데,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덧씌우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삼천리 도시가스도 같이 피고로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하고의 관계입니다.

사실 아스콘 공사는 필요성이 있어서 공사를 하려면 꼭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에 받은 거죠.

전에 받은 건데 다시 가스를 놓기 위해 하려니까 문제가 발생됐다?

가스공사까지는 괜찮았는데, 덧씌우기를 해 놨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가스 얘기가 나오니까, 가스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기 도로로 사용승낙이 돼서 연립주택 주민들이 2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진행을 안 하는 삼천리 회사의 운영방침 얘기를 들으니까, 왜 안 하냐고 했더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도로 원위치하라고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승낙도 받지 않고 하셨는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한 거라고요.

아! 그럼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저희하고 소송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췌돼서 현장에 도시가스가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삼천리에서 자꾸 도로 사용승낙을 안 하면 공사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시를 걸고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네. 같이 걸었습니다. 같이 걸려서 같이 소송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같이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송수행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보면 행정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해 주면 이런 행정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참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사용승낙을 받으면 법적 기간이 20년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게 시에서 이용을 했다거나 주민들이 했으면 상관없는데, 토지주도 도시가스에서 건드리다 보니까, 내가 그 쪽하고 싸우다 안 되니까 저희 시를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은 도로거든요.

승낙을 받을 때는 인감 청구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청구해서 받은 거죠. 기간은 없고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기간이 10년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도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옛날에는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승낙해서 도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토지주는 옛날에 사용승낙을 해 주었지만, 땅을 팔았으니까 이게 주인이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인감 첨부하고, 농지를 그 토지사용 받은 사람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로 환산해서 농지 대체조성비를 내고 분할측량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한정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 도로는 존치하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중간에 매매돼서 새로운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사고발감입니까?

헌법 185조에 저촉됩니다.

형법에 위반되는 거죠?

네. 위반됩니다.

소유권 주장은 가능하죠.

소유권 주장은 가능한데 도로를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담당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평택시가 소송에 걸려서 패소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패소까지 가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천리가스에서 해결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승소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법원에서 주민들한테 승소를 많이 해 주는 경향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좌우간 열심히 해서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하수방재과 105페이지 민사소송 내역, 추진 중에 있는데, 뭐 때문에 민사소송을 한 거죠?

그게 비가 많이 와서 청북면....

청북의 화훼단지입니다. 2002년도인가 수해 입은...

그런데 뭐 때문에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에서 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민사까지 걸고 있는데...

민사에서도 항소했는데.....

1심에서는 졌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하천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다오... 이런 골자입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분들이 져서....

민사를 했는데, 민사에서 1차에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를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금액은 모르고, 고등법원 판사가 화해중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위로금 차원으로 화해중재에 응하려고 하는데, 피해 봤다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재금은 알고 계세요?

청구한 금액은 24억원이고요.

7인이 24억을 신청했다고요?

네.

그런데 중재 얘기가 나오는데, 중재금액은 얼마정도로 고법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위로금 정도로 보는 겁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고법판사도 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피해 본 거니까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게 어떠냐고 고법판사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끌고 가면 저희가 또 승소할 겁니다.

승소하는데, 시의 입장은 7,000만원이라도 드릴 용의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응할 용의가 있다고요. 중재에 대해서...

105페이지 이것도 행정소송 내역인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를 다시 현장측량.... 현장측량 없이 나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위천 하천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상금액을 통보 했는데, 보상금액 통보한 것을 수용을 안 해서 토지수용재결까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하천하고 고수부지가 아니라 논으로 쓰던 땅이다. 그러니까 답으로 보상을 해 다오... 그런데 그 당시 사진은 하천하고 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하고 제방을 사진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성과 등에서 예를 든 게, 현황측량 성과를 거뒀다고 그랬는데, 보상할 때는 하천이 됐든, 뭐가 됐든 현황측량에 의해서 얼마 보상을 찾아가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보상평가 가액이 하천하고 제방, 그게 답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하천하고 제방으로 통보됐는데, 보상금액을 수용을 않다가 수용재결이 끝나니까 이것은 하천이 아니라 답으로 쓴 거다, 그러니까 답으로 쓴 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다오, 그런 뜻입니다.

답으로 쓴 건에 대한 측량을....

그 당시 찍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 한 게 뭐냐 이거죠.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측량 한 거예요?

답이 아니라 실제 제방하고 하천이니까 현황측량 하면 하천제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한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정 제시될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빛화학의 산업단지에,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2003년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고, 포장도 안 돼서 화물차가 출입하는데 어려워서 시에서 포장을 해 주고, 용지구입은 당신네 공장 네다섯 개 업체들이 하고, 포장은 우리가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용지구입을 하게끔 유도했죠? 그 당시에...

유도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대안 이 ‘당신네들이 구입을 하시오. 우리가 해 주겠소.’ 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네. 거기 요청에 의해서요.

어쨌든 시에서 납부하라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에 보면 몇 월 며칠 해서 1차분 얼마 납부하고, 2차분 얼마 납부한 공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평택시장이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납부한다고 하고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납부하십시오 하고 나간 겁니다.

납부를 1차적으로 6,600만원정도 했고, 2차분 6,600만원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입금시켰죠?

네.

영수증,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다행히 끝나는 건데, 산단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보상이 바로 될 거니까 시에서 못 해 줬죠? 안 해 줬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내용은 한빛화학 외에 5개 공장이 진·출입을 사유토지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서 포장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5개 공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편입용지를 5개 공장이 구입할 테니까 포장은 시에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웠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도, 이것은 진위산단에 들어가는데 어렵더라도 좀 기다리면 산업단지 내에 포함돼서 사업이 시행되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했더니, 산업단지가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진하게 됐는데, 용지는 사실은 저희가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용지를 평택시로 이전하면 이전 된 것을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한빛화학 사장이 저한테 와서 애원을 한 게 뭐냐면, 박종록이라는 사람이 당초에는 평당 10만원에 협의했다가 막상....

15만원...

10만원인지, 15만원인지에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막상 돈을 들고 가서 소유권을 넘겨오려니까 불응을 하게 된 겁니다. 불응하게 되니까 평택시에 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면 어차피 기업을 위해서 평택시가 발을 디뎠으니까 끝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 돈을 저희한테 납부하면 우리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15만원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분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과장님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해서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하니까 15만원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오히려 15만원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서 들어가는 중에 진위산단이 지구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강제집행 수순을 밟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유권이 넘어온 곳은 평택시로 해서 시유재산관리법에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하수도나 등등해서 저희도 1억 정도의 평택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납부한 중에,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8,000만원 정도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데, 기 평택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분까지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8,2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현찰 있는 것은 되돌려 드리지만, 평택시장으로 명의변경된 것조차도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될 수도 없고....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은 생소한 것이고, 자료가 들어온 것 같으면 제가 끝까지 듣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박종록씨라는 사람이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못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박종록씨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종록씨가 마음을 바꿈으로서 8,2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남아 있는데, 그것도 평택시로 다 넘어왔으면 8,200만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포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그분들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억 8,000만원이 부서지는 안타까운 부분보다 지금 산단 자체가 언제 설지, 지금도 내년에 된다, 후년에 된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 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공장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산단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한 거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처음에도 그런 예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단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진입로가 현실에 맞으려면 지금 평택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15만평을 공영개발에서 사서 거기에 산단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진입로 15만원의 단가도 좋고, 하여튼 그것에 대한 입지 속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자기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법정 탄원을 한다고 해서.....

탄원을 한다고 하는데, 탄원해서 안 될 겁니다.

제가 ‘하려면 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소송이 됐을 때 다시 이 안건 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오히려 한빛화학에서 박종록씨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빛화학에서도 평택시한테 고마워해야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가 해결한다고 하다가 못 하니까, 그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평택시 용지로 넘어간 땅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추후에 다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 문건에 대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102쪽 청구내용은 이충동 236번지 토지로 되어 있는데, 2002년 매입할 때 학원용으로 하려고 매입해서 2003년3월에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공원으로 됐다고 반려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요?

매입할 당시에도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그런데 고소 내용에는 할 계획으로 매입했는데, 자기가 매입할 당시 서류가 넘어올 때는 대지로 넘어왔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2003년3월경에 학원 건축허가를 내려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도시계획시설,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형식을 거쳐서 자기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자기는 매입할 적에는 분명히 학원을 지을 용도로 매입했는데 허가 들어갔을 때는 아니니까 손해가 있지 않나 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 분이 금년 3월4일 소 제기를 해서 지난 9월8일날 각하됐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9월14일날 항소한 상태거든요.

언제 소송을 했다고요? 소송한 것은 2004년 3월4일날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9월8일날 그 분이 진 거예요. 져서 다시 항소한 겁니다.

2004년....

그래서 2004년 판결 각하 당했군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확인절차를 잘못 한 식이겠네요? 매입할 당시에.... 매입할 당시에 만약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양반이 모르고....

그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문대상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한 분이 그렇게 매입을 해 놓고 자기는 그렇게 확인됐다?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줄 알고 매입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고소장 내용대로라면 사실 억울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적인 고소가 많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미수액을 보니까, 본청하고 송출하고 되어 있는데, 안출은 왜 없어요?

안출은..

해당부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이 324만원인데, 수납액이 324만원이어서, 미납이 하나도 없고 100% 완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에요?

네.

정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체납액을 100%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소 징수률을 보면 30%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에는 100% 징수가 됐다고 해서, 물론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 달성한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중출장소에 계신 분들 격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청에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아요, 2,500만원 체납액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많아도 그렇지.. 본청하고 송출하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많고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률이 28.5% 밖에 안 되지요?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없겠지요?

없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장애인단체라든지.. 일시적으로 하고...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징수율이, 100%가 있는 반면에 28.5%라는 것은, 뭔가 발란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분들은 안중 쪽으로 보내고, 안중에 계신 분들은 본청 쪽으로 인사 조치하실 용의가 없어요?

....

어쨌든 징수율을 높여 주시고요. 어차피 허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90쪽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농촌 자매결연통합실시라고 있는데요, 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농축산과 등 각 과·소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농산물 대다수가 밭 단위로 계약이 되고,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건축과에서는 이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건축과에 형식적으로 연계만 되어있던 것뿐이지, 사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길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 120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120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3건, 도시과 3건, 하수방재과 3건, 건축과 4건, 교통행정과 2건, 수도사업소 1건 해서, 16건인데요. 완료가 13건이고, 지금 3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도시과에 1건, 하수방재과에 1건, 수도사업소 1건입니다. 도시과는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것이고, 하수방재과는 포승면에 반도아파트, 명지아파트의 우수가 농경지로 들어간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충족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장이 있어야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일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된 것은, 122쪽에 한 건 있고요, 123쪽에 한 건, 이렇게 두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럼 122쪽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계류 중입니까?

도로개설 촉구가 그렇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28쪽 중간에 보면, 우리 지역에 업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 덕양구, 박성만씨’로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지역에 업자가 없었습니까?

교량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방재과 130쪽에 보면, 총 7건 중에 3건이 외지에서 왔고, 4건이 우리지역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도 할 겸해서, 외부 업자보다는 우리 지역의 업자를 수의계약해서,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각종 협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할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것은 특수한 업체들입니다.

제가 강원도를 갔었는데, 강원도 수해복구가 왜 늦었나 해서 보니까, 강원지사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 이외에는 장비고 뭐고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시의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설움을 많이 받고 수의계약도 많이 못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하시는 분들이, 시의 수의계약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분들을 선호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것들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 외에는 거의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우리 지역에.. 웬만한 것은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128페이지 보시면, 신호등 설치 및 가로등, 이런 설치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문제점이 아니고요. 3,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한 것인데,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300만원 이상되면 관내입찰을 합니다. 원래 전문공사는 7,700만원까지이고 일반공사는 1억인데, 자꾸 문제가 되니까 3,300만원 이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주고, 3,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관내입찰을 통해서 주는데, 그중에서도 입찰을 통할 수 없는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현황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만, 공사를 주시는데...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은 건설과지만, 한군데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

신호등의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가로등은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신호등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신호등까지 해서 교통행정과로 시설이관을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공사 하청 준 사람들이요, 어느 때는 주민과 많은 마찰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가다가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요, 사실 우리 평택시가 해야 할 것을 그 업체가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이 없이 해야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해 주는 것처럼 딱딱거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면 ‘시청에 가라’ 하고 오히려 민원을 일으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업자를 상대하지 말고, 민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연락을 하면 친절하게 일이 해결 되는데 당장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소공사를 해서 그런지, 시행할 때 공무원이 직접 답사를 해서 감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이 각 동에서 진행될 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공무원끼리 연대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동에서도 모르고, 엉뚱하게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를 해서 가보면 어떤 때는 표지판 받침대가 올라와서 불편을 준다든가..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면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뜯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노력을 했는데,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보행자가 다니는 언덕에다가 턱을 이만큼 지어서 사람이 못 다니게 만들어 놔서 오밤중에 사람이 가다가 다칠 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혼나서 가 보니까.. 이런 작은 공사일수록 감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안 된 부분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감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129페이지요. 이거 3억 아니에요?

총 예산은 3억인데요, 보상비가 빠지고 실지 공사금액은 4,19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상비까지 3억이라고요? 3억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억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예산액이 3억이니까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3억...

순수한 공사비 가지고 따져야 하니까요.

그러면 보상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90%가 보상비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잘 달아줘야지요. 이런 일이 번번히 생기는 이유가, 예산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거든요.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뒤에 있는 공통경비도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못 넘어간다고요. 내일부터는 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아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니까, 원평배수펌프라고 해서, 집행내역이 6,681만 4,000원인데, 어떻게 집행 액수가 더 많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경우는 설계변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득이? 금액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네. 계약금액보다 집행액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까? 계약금액에 비해서 집행한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7,800만원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많다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용역비 집행 및 미집행내역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역비 집행 및 미 집행내역 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이충동 중앙동 일원 하수관거나 평택시 하수관거 같은 것은 2004년도에 집행된 거예요?

할 겁니다.

12월에요?

네. 이런 경우는, 하수관거에.. 순수한 하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밀조사해서 하수관거 정비하는 건데, 이건 용역이 끝나고 집행할 겁니다.

용역비가... 예산이 서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용역 빨리빨리 완료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항 140쪽부터 14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에서 두 번째, 128억 공사에서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세부적인 설계 도면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가지 공사에서 10억이 증액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는 ‘철근조달불가’라고 해 놨는데, 그런 것까지 처음에 예측이 안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강토옹벽으로 됐는데, 공사는 진행해야 하고.. 중국으로 철근이 전부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6개월 정도 철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홀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방음벽 같은 경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고, 그 외에 교통안전시설이나 가드레일 안전시설을 추가로 한다거나 해서 부득이 늘어났습니다.

10가지 설계변경사항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감액된 것은 한가지이고 증액된 것이 9가지인데.. 물론 증액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금액이 책정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이것이 증액이 됐다, 이랬을 때 증액된 것만큼 입찰을 부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당한 금액이라도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를 78원에 땄다면.. 78% 새로 생긴 비목은 78%를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78%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증액된 추가금액도 78%를 적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입찰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추가 금액을 많이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많이 신청해서 78%를 적용되면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 감리가.. 물량하고 단가를 다 검토하지요. 그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공사는 더군다나...

좋습니다. 이게 5 대 5 정도가 된다면, 공평하고 사전계획이 치밀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10가지 중에 9가지가 증액이 됩니까? 감소된 것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낸 것이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증액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큰 공사를 해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쭉 받아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견적서가 많아요. 거기서 자기가 중심을 잡아서 하는 건데.. 견적서를 받아서 해 보면, 20%, 30% 추가되는 공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급 공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많이 생겨요. 10억짜리 증액될 때는 설계변경 몇 번한 겁니까? 한번에 10억이 증액되지는 않을 거예요. 1차, 2차, 3차, 몇 번 하면서 됐겠지요.

궁안-서정동간 공사는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는 공사거든요.

사전에 치밀하게 견적서를 심사해서, 한번에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봐서, 많은 금액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물가변동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란 건설업체에 수주를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다고 해서 다른 건설업체에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한 금액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쪽에 수익이 간 것만큼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정하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다면 5 대 5... 5가지는 증액이 되고 5가지는 감액이 돼야하는데, 거의 90%가 증액되다보니까.. 이런 데에서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 잘해서 거의 비슷하게.. 10%는 그렇지만, 한 가지 공사에 1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를 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보다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0억 공사지요?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2억 700만원이 감 됐다고 숫자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초 계약금액 10억에서 8억 5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했는데, 이 감액된 금액은 금년도 공사가 아니고, 차수를 변경해서.. 연차별로 계속하는 거니까 다음 차기공사로 넘어갔을 뿐이지, 금액이 실제적으로 잘린 것은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절감을 시키려고, 부실공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우려됐고요... 이 공사 구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에 소방서 지나서 다리 하나 있지요?

네.

(구)송탄시하고 군 경계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다리에 라이온스상이 있었습니다. 라이온스상이 그 당시에.. 송탄라이온스에서 시나 도로공사에 기증을 했겠지요. 그리고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느닷없이 그것을 옮긴다고 해서,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보상해 줬다고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증물은 기증으로 끝나야 하는데,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다니면서.. 우리 시청 앞이나 어느 경계에 보면, 기증물을 입구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시에 기증하면,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기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재산으로 있지요. 다만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지, 기증받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안줘도 되는 보상을 주니까.. 시나 공사에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은 명백하게 접수를 해 놨다가, 어느 단체에 되돌려 주고... 그러한 것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라이온스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장희 위원님이 기증을 하셨다 손치더라도, 그 단체에서 그것을 이전해서 존치할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전해서 존치를 해 줍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라이온스상을 한번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로 다시 공사해서 옮겨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전했던 겁니다.

기증을 합니다. 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이전비용을 지급해 주겠지요. 기증은 합니다.

네. 그런데 기증을 했다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만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기증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평택호국민관광지에, 전에 JC에서 국민헌장탑을 기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주는 쪽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안 줄 수 있으면...

안중입구에 라이온.. 뭡니까? 아치요.. 엄청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다가 감전돼서 인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1원 하나 보상 요구 안 했습니다.

그건 아마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기증물 자체는 되도록이면, 시에 그냥 기증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를 과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50쪽부터 1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151쪽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됐지요?

사업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속도를 붙여 주세요. 물론 전에 우회도로 얘기도 했지만, 그 도로가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사 진척이 너무 늦어져서.. 주민들 입장에서 ‘언제 될 것이냐’ 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 겸해서, LG전자에, 도에서 도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120억,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도 거기에 맞물리는 거지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급한 도로인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앞당길 수가 있는데요.

중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사실 오산시에서 평택시에 대고 ‘우리가 받아넘길 수 있는 도로까지 만들어놨는데 평택시에서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해서, 도의원들이 도에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볼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 보상도 전체적으로 안됐지요?

보상이 조금 부진합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보상은 77%가 됐습니다. 보상비가 100억이 좀 넘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진척도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외부상 우리 평택시의 관문 아닙니까?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 진척이 늦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야쿠르트 앞에서 하북-봉남리 가는 도로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아직도 이런 도시가 있느냐’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평택시에서 이 도로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저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산은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지어서 도로를 내고, ‘평택시, 받아먹어라’ 이래서, 사실 평택에 이용객이 들어오면 ‘오산 같은 작은 도시도 이렇게 길을 잘 뚫었는데, 평택시는 왜 안 뚫었나?’ 이런 실망감도 느낄 겁니다. 저희도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가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상 관계 분야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보상 가격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것인 만큼,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면서, 도에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님

154쪽 하단부에 노점상 단속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 단속하신 것 같은데..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대다수 충청도 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한군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동판매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확인해 본 결과,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판매를 해서, 지역적인 경제에 아쉬움을 주지 않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만 단속을 하고, 사실 이동차량은 하나 단속실적이 없어서.. 어떤 면으로 봐서 이분들의 판로를.... 단속을 하면 이분들이 더 설치고 이분들 수입이 더 좋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단속을 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역 안배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일부 받아다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사실 일반은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단속하기가 좋은데, 이동차량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이 여러 장입니다. 다 넘어가고 나서 157페이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질의 를 해 달라?

네. 이영창 위원님

157쪽에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앞으로 장당택지라든가 이충택지, 송탄공단이라든가, 이쪽에는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설치한 것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 달라요. 돌아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출장소에서 하는 것 다르고 본청에서 하는 것 다르고, 업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칼라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관성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칼라를 통일되도록....

향후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요구를 해 봤는데, 다르다고요. 출장소 앞에, 민원실 세무과 들어가는 데 가서 보라고요. 거기에 해 놨는데, 뭐에 비교해야 하나... 옛날 군대생활을 70년도에 한 사람들 보면요, 군복 한번 세탁하면 그 옆에가 베껴지지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공병관인가 누가 염색비를 떼어먹어서 지적받았는데... 출장소 앞에 가보세요, 민원실 들어가 보면, 투스콘 색깔이, 올 봄인가 여름인가에 했다고 하는데, 하얗게 벗겨져서, 그런 공사를 하면 뭐해요?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자전거 도로, 일관성 있게 하시라고요. 전부 틀려요.

알겠습니다. 칼라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같은데, 출장소 건설과 생각 다르고, 도로정비계 다르고, 저쪽 다르고 그래요? 시정하시라고요.

시에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시정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평택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된 것은, 건설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다만, 산업건설 위원들이 경주시 자전거도로를 견학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까 황순오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의 자전거도로가 되고 연결성이 없다보니까, 이용자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워하고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보도가 좁아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지역이고요.

가까운 예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워크샵을 경주로 갔다왔지만,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해 보니까, 어느 지점이든지 자전거도로에 한번 올라타면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한철원 과장님도 운동 좋아하시지만, 자전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땀이 어느 정도 날만하면 길이 스톱이 되고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을 지향해 주시고요. 어차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여기 하수방재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진위천 안에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하천 안에 주어진 일이 있다면.. 자전거 하이킹 도로 만들 계획 없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설계용역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별도로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둔치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그날도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자전거도로를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연결성이 있게.. 서탄쪽에서 강변도로 연결, 또 삼남도로에서 평택쪽으로 연결해서, 진위천 하천고수부지를 자전거 하이킹 도로로 만들면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의 발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171쪽을 봐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서 미집행 된 게 7,115억 1,800만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