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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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감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2004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 지적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분야는 거의 매년 체납액의 관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자료인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대폭 수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재무국장의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두 번째 98년도 이래 2003년까지 연도별 불용액이 두 자릿수 일반회계인데 특히 놀라운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 98년도 작게는 24. 8%를 비롯해서 99년도에는 49. 8%, 2000년도에는 무려 68. 4%, 2001년도에는 46. 2%, 2002년도 41. 8%, 2003년도에는 43%라는 놀라운 숫자의 주차장 특별회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재무국장으로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의 할 일이라는 것은 징수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적게 만드는 것이 세무공무원의 임무입니다.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은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어 특히 세금의 체납은 경기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면 체납액이 줄어들고 안 좋으면 또 체납액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징수조정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서 체납액이 결손 같은 경우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결손처분도 사실 과감하게 해야지만 체납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시효결손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결손에는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도 좀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체납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정리기간도 둬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전 직원을 세무관련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체납액이 많고 세외수입 관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체납액이 많은데 누차 말씀을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세금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을 매매하거나, 명의 이전하는 경우 외에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저희구청이 서울시의 모범구가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자동차 주차과태료 체납문제에 대해서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차라리 자납하는 경우에는 10% 할인을 하자, 거꾸로, 그러니까 안 냈을 때의 가산금보다는 자진해서 냈을 때 그러면 10%를 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달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지금채택이 돼서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납하는 경우에는 1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노력을 해서 이번 세외수입 서울시 각 구 평가에서 모범구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주차과태료의 체납을 줄이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재무국장께 거듭 제안합니다. 지금 과감한 결손처분, 무재산, 행방불명자는 과감하게 조기 처리하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및 급여 및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체납자 공매처분을 조기실시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알려 가지고 통지를 해서 관허사업 특히 구청 인허가 업무를 제한공고를 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또 물론 재무국장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98년도 이후에 엄청난 액수예요. 예를 들면 98년도에 438억, 99년도 161억, 2000년도에 148억, 2001년도에 196억, 2002년도에 169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작년 2003년도도 200억이 넘죠. 이러한 미수납액을 특별히 재무국 차원에서 정리기간을 둬서 내년에 정리를 조기에 해서 이 액수를 최소화하기를 기원합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378p부터 381p에 보시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착공연월일이 2002년 2월 8일에서 10월 7일 또 200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2004년 3월 1일에서 12월 13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술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기준연월일을, 무인민원발급기의 기준 연월일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계약일이 끝나가지고 한두 달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이 동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지적과장 답변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약이 돼 있어야 하나 두 달 동안에 사실은 계약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공백이 생겼습니다. 공백이 생겨서 두 달 동안은 일반수용비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10개월 분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서가 첨부가되어 있습니다. 3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3억7,486만4,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총 집행금액은 3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열달분 계약은 2억8,100만원이었고 두 달간 금액이 5,300만원이 됐습니다. 5,300만원은 2003년도 계약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취급을하였고 열달분 2억8,000만원은 2004년 분으로 계약이 돼서 총 금액이 집행금액은 3억6,500만원이지만 계약금액은 3억4,20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계약금 그거보다도 착공연월일을 그러니까 준공연월일의 공백기간에도 사람들이 그걸 저기 그 뭐라고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지 관리는. 그런데 1월 1일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예산상에 잠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달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소급해서 계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일 종전에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2002년도 계약을 보면 그게 10월 7일로 끝나니까 그 합의서로 해서 12월 31일까지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그런 합의서랄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다시 358p에 소요예산 맨 하단을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가돼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억8,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본예산이 2억1,000만원이었고, 민간위탁이 1억2,900만원이었고, 일반운영비가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개월 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2002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집행된 것이 2억7,100만원이었고, 여기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서는 예산액을 3억3,000만원을 받아서 집행액이 3억3,000만원으로 전량 지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4년도 말씀은 두 달 동안 여유가 생겨서 열달분 2억8,000만원을 계약했고 두 달분은 2004년도에 있는 단가 계약금액으로 지급을 5,300만원을 해서 계약금과 집행금액이 다릅니다마는 집행액이 3억6,500만원으로 돼서 약간 본예산에 있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1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앞부터 하면 223p를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위원회가 재임기간이 모조리 1년10개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가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이분들이 2002년도 연말에 다 임명됐기 때문에 금년연말되면 거의가 임기가 다 끝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연임할 수 있느냐고요?원칙이 있어야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데 연임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그 중에서 얼마 정도를 다시 교체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세무사들이 많고 다른 분의 의견도 절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원칙을 세워서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224p에 9번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제가 알기로는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활용방안 용역 주셨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관련 추진 상황, 그것을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아는데, 왜 여기 민간위탁아웃소싱용역에는 없다고 하셨죠?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용역사업하는 바람에

박춘호위원

이건 재무과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세무1과 겁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데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재무국을 일괄해서 용역사업을 일괄해서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사업은 제외해 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있고요 이거는 세무1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 민간위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민간위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다 빼놓으시고 더군다나 조금 문제가 되는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도 255p에 있어요. 255p에 여기에 이거를 한 걸로 아는데, 255p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그거를 한 걸 한 번 보세요, 용역을. 이게 보면 거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돼 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몇 건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시장회, 군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 예산이 있어요. 그쪽에서 쓰시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다 줄 필요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혼돈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임시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사업비가 그 당시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아니 이 연구보고서는 3,000만원 연구보고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연구보고서 말고 또 협의회 무슨 회장단 반대협의 이런 무슨 행사비용까지도 다 우리가 지급했는데, 이거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자치단체에는 치명적으로 많은 피해를입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시군구협의회를 찾아가서. 그러면 시군구협의회 이름으로 연구보고서 내야 되는데 좀 도와 줄거냐 하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난색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하지 왜 협의회에 하느냐, 그래서 이게 종합부동산 그거를 전국협의회같이 234개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234개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가 주도가 돼서 234개가 좋다 종합부동산세를 모든 시군구가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 연구보고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안되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안되는 거고요. 그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가 구의회협의회장도 이재창 회장이고 구청장협의회장도 우리가 권문용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러면 이쪽에서 구의회 의장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예산 줘야 됩니까? 이것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의 동네 일에 우리 예산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거기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253p를 보시면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세금의 적용률을 3단계로 했어요, 3단계, 그렇죠? 그 앞페이지 보시면 맨 처음에 과세적용률을 30% 미만, 30% 이상, 37%미만, 37% 이상, 그래서 2002년, 2003년 다 3단계를거쳐서 퍼센티지가 달라요. 33%, 35. 7%, 37. 4% 그랬는데, 왜 도대체 2004년에는 이거를 적용비율을 다 똑같이 37. 3%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돈 없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다 높이셨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는 38. 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한 거에 대해서 없는 사람은 조금 해야 되는데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세무과에서는 우리 여기서 과세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강남구청장은 또 다른 데 가서는 중앙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세요. 2002년 8월 28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가서 정책을 비판했는데 강남집값 잡으려면 재산세를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와서 무슨 니네가 과세 세금을 줄여라 이거는 안되는 거죠. 이게 세무1과에서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잘 받쳐 갖고 강남구청장이 재산세고 종토세고 절대로 올려서는 안된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하셔야지, 그거를 안 하고서는 뒤쫓아가고 구청장 얘기하는 거에 뒷바라지나 하고 회의하는 거에 예산이나 쓰고 세무1과가 구청장시다바리 하는 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연구보고서 등 이것을 협의회 예산하지 않고 왜 강남구청 예산으로 했느냐,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정부에서 보유세제 개편안을발표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겠다, 작년 9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되는순간에 저희 강남구에 몸담고 있는 세무1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만 내버려둬서 그게 국세로 돼 버린다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저희 강남구민이 낸 세금이 그대로 국세로 가져가서 전국 234개 기타 시군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구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된다, 저희들이 시군구협의회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군구협의회를 찾아가서 같이 힘을 좀 모으자, 강남구에서 이야기하면정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부치기 때문에 강남구는 우리가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빠질테니까 협의회 이름으로 힘을 몰아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설득해 가지고 겨우 동조를 해 가지고, 협의회 이름으로 책자를 만드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을 왜 옛날의 3단계에서 1단계로 줄였냐 하시는데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이고 또 2003년도에는 35. 3%인데 이번에는 37. 3%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런데정부방침에는 아시다시피 3% 올리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 올리게 되면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저인상률인 2%만 올리겠다, 저희들이 관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또 이메일리스트 400 몇 명한테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2%로 결정해서 지난 5월말일날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 거 과장님, 그런 거 중요한 걸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각종위원회 있잖아요, 전문인들. 이 분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신빙성 있고 권위가 있지. 아니주민자치위원 일이 그런 거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왜 이렇게 주관적으로, 아까 중요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인정해요. 앞서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이렇다, 정부에서 하는 거 이렇다는 걸 과감하게 간판 걸고 대처하세요. 어디다 갖다 붙여 놓고 괜히 이상한 데다 그러지 마시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5월말일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전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다 소집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만 들은 게 아니고, 사전에 의견수렴 한 거고요. 최종 저희들이 과세표준심의회를 소집해서

박춘호위원

우리 의회 와서 들으세요. 우리가 의원이 주민의 대표니까, 이 다음에 그런 중요한 거 있으면 주민자치로 가지 마시고 의회로 갖고 오세요. 의원이 합법적인 대표자입니다. 그 의원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224p에 각종 행정소송현황 보겠어요. 거기에 세 번째 보면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 토지취득세에 대한 소송 상아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저희 동네 건데, 이게 다른 아파트도 도대체 이런 취득세가이렇게 양쪽으로 나왔습니까? 왜 이 아파트만 조합원 토지취득이라는 이상한 취득세를 두 번냈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이런 게 전연 없던데? 왜 그러셨어요? 여기만 왜 이렇게 형평성에안 어울리게 두 가지를 내 가지고, 1심을 거기다 또 저기하면 이걸 행정소송까지 하셨네.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왜 이 아파트만 유난히 취득세를 두 번을 했느냐고, 조합원에다가 취득세 내고 일반분양하는 사람이 또 취득세 내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보면, 조합아파트하고 일반분양 별도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1심에서 행정법원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없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정당적 처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데는 없잖아요? 강남구 왜 이 아파트만 죽여 놨어? 다른 데도 다 적용해야죠? 다른 데는 안 나왔어, 이 아파트만 딱 나왔으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다른 데는 그거를 다 수용하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유달리 소송을 낸 것이죠.

박춘호위원

다른 데 낸 데 있어요? 다른 데 낸 데가 없던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했는데, 다른데 낸 데가 없다고요. 어디서 냈어요? 어느 아파트.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정당한 처분입니다. 이 상아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걸 불복해서 아마 소송을 낸 것 같은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승복해서 낸 데가 있느냐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다 승복했죠.

박춘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재건축 조합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낸 데, 이렇게 낸 데, 한 군데만 얘기해 보라고요. 저한테 한 번 해서 제가 서류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저히 조사했더라고요. 한군데만 얘기해 보라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를 들면 AID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AID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런데는 소송을 안 내고 있죠.

박춘호위원

AID는 냈다고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안 냈죠. 승복하고 그대로 했죠.

박춘호위원

승복했다고요? 예. 알았어요.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김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모두 대상이 되겠는데요. 자료 219p, 282p, 350p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상부기관에 건의한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건의한 공문에 대한 글을좀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3개과 모두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올해는 유독히 6월에 재산세, 그 다음에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대폭 오르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사실 천하 유례 없이 대폭 올라 가지고 우리 54만구민이 진통을 겪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 구민을 위한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가 상급기관에 질의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구청이 즉 상부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이첩을 해서 주민한테 재산을 매겼다는 이런 얘기도 되고,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20p입니다. 220p 세무1, 2과 대상이 됩니다. 작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의회가 건의한 처리결과에서 미납자 문제가 사실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큰 문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책, 처리대책을 물었었는데 성실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무1, 2과에서 구체적으로 금년 1년을 지내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떤가, 아니면 시행한 결과는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237p, 최고로 인상된 종합토지세입니다. 지금 자곡동 273-1이나 역삼동 635-2에 보면 70만원이 580만원, 1,600만원이 1억3,000만원씩 무려 8배씩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턱없이 올라버린 사유, 이 필지만 특별하게 올린 사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종토세가 오늘 현재까지 종합토지세입니다. 납부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226p부터 235p까지 세외수입 중에 기타 잡수입란입니다. 3년 동안 1,773건에 170억원의 잡수입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12p에 전부 봐도요우리 구청 내에서 팔고 있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은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에 안 들어가는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지금까지 왜 수입이 없었는지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227p 상단에 도시관리공단에 이익잉여금이 4년 동안에 9,4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질의한 공문이 왜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이석주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는 건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석주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탄력세율30% 적용해서 세부담 경감정책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질의를 저희들이 한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실수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다가 저희들이 두 세 번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이상 올라가면 안된다, 등등 질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반영이 안됐지만, 그거는 제가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0p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가 완료됐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 개인하고 법인,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표창장하고 중형 시계를

이석주위원

몇 회나 실시하셨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많이 인상된 이유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보유과세를 현실화하는 게 정책입니다. 특히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래서특히 종합토지세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올라갔고 적용비율도 올라가고 그런데 세율은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세율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현실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에 맞아서 올라가는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적용비율도 정부에서는 향후 2년 내에 50%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적용비율을. 현재 저희들이 37. 3%인데, 그런데 문제는 과표가 올라가게 되면 세율을 조정해야 되는데정부에서 세율조정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세율조정 못한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종합토지세 과세하기 전에 세율조정 해 달라고 수 차 건의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보니까 토지, 건물을 통합과세하게 되면 세율을 지금 현재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겠다고 지난 11월 10일자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연적으로 세율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보시면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그 와중에 저희들이 동별로 찾아 다니면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안내장도 보내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납기율이 94. 5%로 상당히 양호한 숫자입니다.

이석주위원

몇 %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94. 5%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평균이 93. 4%입니다. 서울시평균보다 1. 1%가 더 높습니다. 그걸 보면 강남구 주민들이 그만큼 납세의식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렇게 대폭 오른 사람들에 대한 저항은 없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물론 저희들이 이번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 납기기간 동안에 종합토지세가 지난 1990년도 만든 이후로 아마 저항이 제일 컸을 겁니다. 거의 하루종일 전화 붙들고직원들이 거의 일을 못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적용비율을 낮췄고 여러 가지 세율조정을 정부에서 못한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신에이의신청은 236건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12월 8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본위원은 94. 2%정도 종토세가 걷힐 정도면 그 동안에 상당히 조세 저항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그런 걸 전부 서면화 시켜서 스크랩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언론기관이라든지 기타한테 얘기를 하지 그냥 말로만 하면 문제가있고요 그래서 기록을 좀 남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한 잡수입 중에 자동 판매기 수입관계는 누가 대답 안 해 주시나요? 빠져 있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과장

잡수입 관계는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총무과 사항입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런데 왜 빠져 있죠?

석호

이석호재무과장

그게 세외수입 사항이 아니고, 자체 내의 상조회 관계사항이기 때문에그래서 총무과에 질의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가서 보면 부동산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이런 문제에 이의신청이라든가심사청구결정, 소송결정,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시 환급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행정편의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저는 보기 때문에,사전에 법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부과해야 되고, 또 주민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서로 이해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나 행정편의식으로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생겨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집행부도 쓸데없는 인력낭비하고, 또 나중에 소송이 걸렸다든가 이래서 그 비용 발생하고 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거에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원에 대해서 보면 세무2과에 278쪽에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영업세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을 좀 소홀히 대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하는데 허가를 득할 때라든가 또 면허세를 부과할 때 안내장에 폐업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또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도 자동차세 체납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는 사실 있는 건지, 그리고 소유자에게 사전통보라든가 이런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만일 주민들이 갑자기 번호판이 없으면 급한 일에도 운행을 못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그런 배려의 대안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행정은 물론 볼 때 저희들이 제대로 부과를 하면 부과 환불사태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대로 했지만 또 납세자들이 예를 들면 고지서를 우리가 전부 보내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동사무소에서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납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중납부가 상당히많아서 환불을 해 준 것 같고, 세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면 세금은 대부분이 시세입니다. 구세가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시에서 아마 인지세를 받아서 환불해 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민에게. 뒷장을 보시면 주로 금액이 큰 것을 보면 삼성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환불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산세인데, 소송을 해서 삼성생명에서 받아갔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볼때는 거의 10억대 이상이 넘을 겁니다. 원인이 뭐냐면 이거도 서울시에서 환급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거 부과할 때는 뭐냐면 저희들이 인텔리전트빌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과를합니다. 중과를 하는데 삼성생명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의료원, 일원동에 있는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는 인텔리전트빌딩이 아니다, 그런 그게 아마 대법원에서 받아줘서 환불을 해 줬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세무2과장 답변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세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 5,000부를 제작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명간 면허관련 기관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관계는 올해 저희들이3,761건을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196조12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하고 다음에 체납고지서를 1년에 3, 4회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납된 것은 다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적에 차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즉시 저희들이 세금고지서 발부하고 납부할 경우에해제를 해 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까? 패소했을 때.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패소 쪽에서 내고, 저희들이 패소하면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는데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금을 걷는 데만 저거 하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과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4p를 보시면 진정민원 서류를 보면 3, 4월에 재산세 인상에 대한 진정이 이의제기 등 7건이 제출돼 있는데 재무국장은 이에 대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대처방안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총 대수는 몇 대이며, 이 중 기부채납 받은 내역은 몇 대인지말씀 좀 해 주시고, 369p를 보시면 운영관리를 2억2,672만3,000원을 민간위탁에 주고 있는데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운영관리는 경쟁입찰 용의는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진정민원은 재산세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체계가 아시다시피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세부담이 전년에 비해 저희 강남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오른 데는 5배, 6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내용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듣고 작년연말에 12월달에 저희들이 건물과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 낸 것이 뭐냐면전년대비 30% 이상 오르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담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에 진정민원 받기 전에 수차 회의를참석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진정민원이 7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다가 똑같이 건의했습니다. 세부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진적으로 올려라,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구의회에서 특히 이석주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셔서탄력세율 적용을 30%해서 세부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28% 올리기로 했는데 탄력세율 하다보니까 77% 정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특히 정부에서는 탄력세율 적용방안을 같이 토지, 건물 검토 중에 있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몇 대이냐,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옛날에는 민간이개발했는데 강남구로 기부채납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냐, 또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경쟁입찰할 용의가 무엇이냐는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남구에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한정보라는 회사에서 강남구에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영상에 대한 운영권을 준다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지한정보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회사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3년 동안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한정보주식회사 대표와 강남구의 기약한 내용대로 전량 기부채납을 다 받아서 재무과에 재산 이관을 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전량을 다 받았다는 말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고 전부 61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재산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수의계약이 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개발은 특허품입니다. 특허청이 76630호로 5만 1994년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개발회사인 아이디시텍에서 이것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제4호 가목에 의해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써 유지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특허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 259p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내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한 사안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보면 특혜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특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세현위원

아니, 국장님 먼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토지 재산세 감면이 누가 보면 특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정부에서 한 것이 전부 다 이거는 감면규정은 법 아니면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정부에서는 물론 특정자의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가라든지,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킨 이런 취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는 감면 비과세를 전면 축소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층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은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우리 과장님한테 무슨 공공성을 띠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국가의 어떠한 대표적인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보면 벤처기업 같은 것이 많이 포함이 돼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더 조사를 하셔서 일반 납세자들하고 형평성이 너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님은 잘 기억을 하셔서 내년에는 상위 30위 미만으로 모든 자료가 나오도록 연구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무2과에 보면 283p를 보겠습니다. 그 각과별 불용내역에서 보면세무2과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이유가 뭡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액은 13억4,7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1,843만원을 집행하고 24. 3%인 3억2,967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세현위원

일반운영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주요 내용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1억4,609만9,000원이 불용됐는데, 그 주요사유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할 적에 전에는 한 장씩, 봉투 하나에 한 장씩 넣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정기분 고지서의 발송방식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 이상의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 봉투에 한꺼번에 넣어서 보냈고, 또한 그 다음에 특히 체납금 건수가 13건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 안내문만 발송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무 구민의 혈세를 과대 책정해서 충분히 쓰고 돈이 남은 것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그게 우편 비용하고 고지서 제작비용이 전에는 많이 나갔는데,이것을 1억4,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것도 시정조치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5p 한 번 보겠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세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총액은 8,01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7,569만2,880원을 집행하고,449만2,12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써 직원근무복을 만드는데909만9,000원을 지불했고, 그 다음에 직원 업무 활동여비로써 2,405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치차량 구입하는데 2,100만원, 사무실 OA기기 설치에 473만원, 네트워크용 웹이설 603만1,000원, 전산 및 행정장비로써 복사기, 팩스교체에 1,700만원

김세현위원

과장님, 여기서 국내 여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우리 직원들 출장나가고 하는 출장여비입니다.

김세현위원

출장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우리 직원들이 40명입니다.

김세현위원

40명인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가는데 2,400만원이라는 액수가 들어가 있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이게 40명이 한 번 나가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김세현위원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근무복이라고 하는데 근무복은 어떤 거를얘기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민원복입니다. 직원민원복. 직원들 80명 세무1, 2과 직원이 80명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거기 보자고요, 2002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예를 들어서 2,400만원이들어갔는데, 2003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거기 한 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2004년도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이 8,000만원인데, 2003년도는 2,819만원만 예산으로 잡혀서요, 많이 줄인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다시 299p를 한 번 보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체납세 체납현황에 보면, 구별로 보면 우리강남구가 제일로 높죠? 과장님!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걸 제일 높은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이거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 부과규모가 9. 6배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세 징수실적은 저희가 13위로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299p를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 세부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총력징수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단장을 재무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팀을 이렇게 짰는데 보니까 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담반을 구성해서 뭐라고 할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격려점수라든가, 직원들한테 실적에 따라서 아까 김명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을 제대로 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 뛰고 실력있는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점수도 더높이고 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체납지방세팀을 구성하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23p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민원처리 사항을 이렇게 보면 공인중개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답변을 뒷장에 323p를 보면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답변을 했는가,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가, 아니면 탁상공론 식으로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답변을 했는가, 과장님!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횡포라든가,담합이라든가, 위법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 차례 민원인들이 진정을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지적과장 답변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실제 당사자들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집행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관할 감독기관에서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도중에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진정인들은, 민원인들은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구두상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어쩔 방법이없으니까 관할경찰서로 이송을 시킵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어떠한 잘못이 발견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대부분의 민원을 보면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시라니까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중개업자들을 제재를 하고 지금 현재중개업법에 중개사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연2회 구민회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전부 불러서 약 2시간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단속은 우리 자체에 있는 직원들과 시청에 있는 단속반과 세무서와 같이 합동으로써 약 4분기 정도로 분기별로 약 20일 내지 한 달간을 계속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잘못된 것은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2004년도 중개업 지도단속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2,015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4건을 업무중지 및 과태료처분 처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취소를 4군데, 자격취소도 1명을 했습니다. 업무정지는 30여건과 과태료와경고 및 고발도 6건이 됐고, 과태료와 경고는 약 31건으로 중개업소를 단속해서 건전한 중개업이 되도록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지적과장님! 우리가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단속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암행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고발 내용을 보고 현장을 출동해서 단속합니까? 단속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단속방법은 서울시에서 계획을 짜오면 강남구하고 세무서하고 합동으로나갑니다마는 이거는 무작위입니다. 암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구역을 정해서일괄적으로 업소를 가서 거기에 단속대상에 목록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거기에잘못돼 있으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 상부기관에 문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아까 이석주위원의 질의에.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박춘호위원

상부기관에 문의한 내용, 재산세나 종토세 때문에 문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문의하고 질의한 내용.

박춘호위원

있다고 했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한 내용이 어떤 부분을 질의했고 어떻게 답했는지 그거 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세 감면 내역에서 청담동의 청담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쭉감면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감면을 하는지 지금은 법적으로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조합원 토지취득세하고 우리 상아아파트의 일반분양 취득세를 지급한게 AID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원에서 토지취득세를 낸 사람, 일반분양에서 또 취득세를 낸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p에 납세하고 행정처분 해서 환불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10억 이상 환불한 데, 10억 정도 세금이라면 그냥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불할 정도이면 이게 특별한 뭐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환불을 했는지여기에 보면 2001년에 한라건설 25억, 구찌코리아 부동산취득세 10억, 그 다음에 뒤에 구찌코리아가 또 17억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솔건설에 6억3,000만원, 이 4개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세금을 받았다가 환불조치를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동료위원들한테도 가져다 주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이 내용은 오늘 감사 오후에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지적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개포1단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개포1단지는 125개 동에 5,0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이 공시지가가 1990년도 1월달 100만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에 오른 것이 70만원 올랐습니다, 12년 동안에. 91년, 92년 쭉 해서. 그런데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와서 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250만원이 됐어요. 170만원에서 250만원이 됐고, 2004년도에는 370만원이 됐어요, 1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지금 1단지의 경우 11평, 13평, 15평, 18평이 서민아파트인데, 이 세금이 20만원 내던 것이 47만원, 50만원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올라간다면, 이 세금이 엄청나게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또 이것도 평형마다 틀립니다. 여기에는 660-1은 370만원, 660-2는 380만원, 660-3은 410만원. 이렇게 같은 단지를 왜 이렇게 번지를 쪼개놓고 세금을 차등부과해서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660-1에 사는 사람과2에 사는 사람, 3에 사는 사람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을 통일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공시지가를 이 이상 더 올리지 않고 감면해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정책적인 현실화 가격에 의해서 사실은 현실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화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과표를 했다라면 아까도 세무1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현실화 과표에 따른 현실세율도 자연히 정해졌어야 되는데, 종토세 내용이 가격만현실화시켜 놓고 세율은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조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2002년도에서는 표준지가 4. 1% 상승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지는 5%가 상한이 됐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 현실화 가격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율은 38. 4%였으나 강남구에서는 37. 4%로 상승되었고 2004년도에는 표준지가 24. 47%였으나 개별지는 22. 5%로하향을 조절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지역에 왜 단일 필지인데 7개 필지로 구분됐어야 하는가는단일필지 안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보니까 단일필지로 묶어놓지를 못하고 각 개별필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필지를 단일화로 쓰고 있지 않느냐란 집행부의 뜻을 생각을 해서단일필지로 지금 재산정을 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고 단일필지로 정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강남구에서는 단일필지지만 수개의 필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거를 전부 다 일괄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필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서영원위원장

어쨌든 세밀히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가 좀 많이 안 오르고 세금이 좀 낮게책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적과나 세무1과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가율이 우리 구청에서 한계는 몇 % 이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조성명위원의 질의에 지적과장이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지정한 금액에 따라서 따라가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대략 몇 %라는 한계는 없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이번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든가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준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건교부가 하는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구청의 토지평가위원회가 표준공시지가 적정성 심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주민들이 세금하고 직결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표준지가 정하기 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행정의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연구했는지 국장님이원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적과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지적과장 답변 바랍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좋은 질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의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격 또한 이의신청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있는 담당직원들과 담당과에서 서로 협의를 하기를 2005년도부터는개별공시지가 표준지 소유자에게만 통보되어 있는 것을 인접 주위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나 2005년도 표준지 교체 선정작업이 200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월 5일까지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선정이 되어 있으면 2005년 1월 13일까지 강남구와 건교부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위치를 표준지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2005년 1월 27일까지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것도 강남구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토지소유자한테통지가 가는 거를 우리 강남구에서는 까치소식지나 그 외의 방법으로써 주민들이 표준지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예고안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협의는 사전에 표준지 가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건교부에서 이 가격이 또 결정되면 그 이후에 한 달여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격이 조정이되고 합리적이고 그 토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그 표준지가는 우리 세금에 적용되는 거는 이미 전년도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세금을 그거는 어떻게 지금 아까 우리 구청에서 감가율 한계는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는있는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강남구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서도 최소한이 되도록 타 구에 비해서도 아울러 낮을 수 있도록 가격 심의가 되고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우리 지적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받은 61대는 무상으로 받았다고 그러셨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거는 거의 1,700만원대에 구입하고 계시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잠깐 산출을 해보니까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감가율을 계산해 가지고 전부 하면 200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행부수에 대해서 그 가격이 건당비용이 대략 3,150원대에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4년도 10월달까지 발급횟수를 보면2003년하고 큰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데이타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먼저는 편의점에 있던 것을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로 옮겼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의료기관에도 각 병원이나 백화점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아울러 편의점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이 다중 시설은 지금 어딘지모르지만 이런 곳은 여기 보면 365일 24시간 편의를 제공한다는 참 구호에 그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구자체를 사용해서는 주민들한테혼돈이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있다면 24시간 개방이 될것이고 지하철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데이터상에 보면 발급 시간대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간대별발급 데이터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인건비 산출이 있어요. 그래서 8명 전체를 유지관리비에 인건비 산출할 때 보면 연장 근로수당을30% 이상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과연 시간대별로 24시간 근무도 않는데 이런 산출자료는 좀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비용이 제가산출한 거는 한 3,150원인데 우리 지적과장님이 산출할 때는 대략 얼마 정도 이용을 해서 얼마 정도 단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목표개념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조성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적인 장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10시에 문을 닫는다. 지하철에는 1시에 문을 닫는다. 때문에 장비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으나 장소적인 시간개념 때문에 운영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라든가 종합병원, 구민회관 이런 데는 24시간이 사실상 풀가동이 되고 있고 지하철에서는 12시까지 운영이 돼서 아침 8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시 혼동이 없도록 좋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건비 산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을 넣어 가지고 당장 써야 될 주민등록이 걸려 있으면 타 일을 볼 수 없는 그런일이 생김으로 해서 존치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 또 직원은 우리 구청 안에서 상시 운영관리를 하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의 개당 소요비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려고 지금 조달품목에서 사려고 하면 약 한 2,300만원이 먹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지문인식기라든가 필요한 거를 더 추가한다 하면 2,500만원이 듭니다마는 우리들은 이번 리모델링 할 때에 필요장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내구연한이 없어져 가지고, 경과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한 것만 고치다보니까 1,770만원이 들었고 이 고치는 것은 내구연한이 3년 내지 5년에 한꺼번에고치면 다음에 또 한꺼번에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2003년도에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승인받은 것과 같이 3분의 1씩 고쳐서 매년 3분의 1씩 고친다면 한꺼번에 고치지도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최신형 장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급건수에 보면 2003년도 데이터가 대략 51만8,000건 정도고 2004년 10월이 42만9,000건정도 되는데 지금 홍보는 2003년을 열심히 해서 56% 신장이 됐다고 하는데 2004년도 신장률은 왜 그렇게 저조한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네. 지금 2004년도 발급개수에 대해서 어떤 자료에는 의회에서 내려온것은 9월 30일까지의 자료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10월 31일까지의 자료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 나가는 필지수가 현재 2004년도에 42만9,000건이 현재 발급이 됐습니다. 이것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감소되지 않았으나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대장이라든가건축물 이런 것이 부동산 경기 또는 개인적인 사정 또는 나라의 형편으로 인해서 발급수요가약간 저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님 충분했습니까? 다음은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 생기고 나서 2004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최고의 구민들의 조세저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3년도에 부과된 우리 종합토지세는 945억원에징수액은 928% 전년도 대비 46. 8% 거의 50%에 육박하였으나 2004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1,387억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352억을 하였습니다. 같은 45. 7% 거의 50%이나 문제는 세 단위 100억대에서 50%와 네 단위 1,000억대에서 50%는 거의 500억이 차가 나는 정도고 여기에비해서 물론 그 동안 그렇게 대단위로 오른 적이 없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납세자들을위한 친절한 홍보와 안내, 일방적인 안내가 아니라 까치소식을 비롯한 지역 케이블TV, 지역신문, 기타 반상회 자료 좀 광범위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관련과가 어디가 되려는지 모르지만재무국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 홍보해서 납세자에게 이해를 돕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미역할을 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세무1과장에게 거듭 묻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예산 중 13억이죠? 세무1과 예산이, 1과장한테 물었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1과장이 강용호 과장이죠?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강용호과장 답변하세요. 13억8,900만원 중 9월말 현재 집행액이 5억3,500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이 8억5,000이게 잘못된 숫자 아닙니까? 9개월 동안 사용한 게 5억3,500만원밖에 안되고 3개월 쓸 돈이경상비가 어떻게 8억5,4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살림살이하는 책임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왜 잔액이 집행이 5억3,500만원밖에 되지 않느냐, 왜 절반 이상이 남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올해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세 자리 1,300 얼마 그렇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우편요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30만원, 건당 30만원 이상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일반 우편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1월 실적이 빠졌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지금 상당히 집행됐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우편요금이 주로 차지하는 비율이군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그 다음에 용역비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명현위원

그 다음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과장! 98년도는 284억 예산대비 13. 4%, 99년은 346억원 18%, 2000년에는 378억 16%, 2001년은 385억 14. 5%, 2002년은 386억원에 14%, 2003년은 462억 16. 2%, 방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주로 차지하는데 이러한 미수납액을 어떻게 구를 위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 고려하는지 그리고 금년도 2004년도는 미수납액 예상추계액이 얼마며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는 얼마가나올 예상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1과장!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작성 자료기 때문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6년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수납액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해보니까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지방세 미수납액이 예산대비 8. 7%입니다. 그런데 작년 2003년도에는 5. 8%입니다. 이거는 뭘얘기하냐 하면 지방세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왜냐하면 지방세는 주로 세무1, 2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98년도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4. 7%입니다. 그런데작년 말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예산대비 10. 4%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세외수입이 관리가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팀을 연말 안에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줄이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을 만들어서 세수 관련 부서가 20여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부과징수체납을 직접 관리합니다, 세외수입 부서에서. 저희 단지 세무1과에서는총괄개념으로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개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각 세외수입 부서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쭉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서 평가를 해서 잘 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올해 내년 예산에 한 3,0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우리 강남구청에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의 비례를 보면 지방세가 60%에서70%, 그 동안 10년간 통계를 점검한 결과 세외수입은 20%에서 26% 사이인데 여러 번 지적했지만 세외수입 담당 이렇게 많은 종목에 세외수입 담당자 하나를 배치해서 관리한다는 건 넌센스인데 대폭 증강해서 서대문 구청장처럼 못할 망정 거기는 세원발굴 제1위에요. 세외수입이 최소한도 30%까지 되도록 적극적인 세원정책을 해야 미수납이 최소화되지 그냥 방치해서 세월만가라 하는 식의 세수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 세무1과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희들은 한 사람이 관리하다보니까 총괄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부과를 지금처럼 하다보니까 특히상당부분 세외수입은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 규정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세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징수체납을 총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팀이 필요하기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세외수입팀하고 인원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인원을 늘려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팀이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기능을 활성화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잘 하고 있는 부서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하고 있는 부서에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외수입은 지금 보면 일반회계 예산에 거의 35% 정도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명현위원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4,300억 예산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내년도 세외수입은

김명현위원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30% 전체예산의.

김명현위원

30%?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김명현위원

2003년도까지는 감소현상이 있길래 그거를 지적코자 하는데 30% 하려고 하면서대문구청의 경우 보면 20∼30명의 인원이 달라붙어서 세원발굴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복안이 있어요? 재무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직제를 개편해서 세외수입팀을 하나를 연말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세외수입팀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생겨서 재무국장 책임 하에 지금 각과에 있는 많은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조정을 하고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상벌을 정확하게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거나 세원을 발굴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데는 벌을 줘서 세외수입에 눈을 돌려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김명현위원 지적하셨듯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을증대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도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김명현위원

네. 적극 추진바랍니다. 2005년도부터 강남구가 5,000억대를 바라보는 예산을 집행하며 일이 잘 적극 추진돼서,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반영명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세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우리 지방세에 해당되는 거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로는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등을 말할 수 있겠고 지난 2월5일자 지적과장이 친절하게 작성한 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1월 1일 기준일로 2월 28일날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남구는1,202군데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돼 있고 수서에서 6만원짜리서부터 역삼동의 1,760만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 이게 그 동안 구민들과 구의원들에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 포이동은 미리 지적과장도 아다시피 동사무소에서 표준시가에대한 안내 설명회를 가져서 26개 동에서 가장 적은 1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여타 동은 많은불이익을 당해서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하기 전에 강남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듣지 않습니까? 공식으로. 이 듣는 단계에서부터 동장이나 관련 표준지가의 1,202명밖에 안되요, 강남구 26개 동에. 그 해당 구의원 이런 분한테 알려서 뭐 본인이 직접 다 설명은 불가능하니까 어떤 팀을 작성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까치소식이라든가 지역언론에 이걸 띄워서 인터넷이라든가 이거 다 인터넷에서 공개사항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좀 널리 홍보해서, 아까 세무1과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극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율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건의 내지 제안 밖에 할 수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년 2005년 표준지가 공시지가 안을 작성할 때에는 좀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서라도널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필요하면 예산을 재무국장이 별도로 편성해서 이거야말로 특별홍보비 용의가 없는지 합의해서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 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김명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까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느끼고, 앞으로 주민들한테널리 알려서 이해를, 왜냐하면 이 법이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강남구에서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어쨌든 재무국장님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세외수입도증대하고 모든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중복질의도 많고 거기에 대한 중복답변도 많이 하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1문1답식으로 하고요. 첫째 우리 인적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7급 공무원께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더 관리 측면에서 승진을 많이 시켜서 전문화나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께서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행정직과 세무직, 그 다음에 지적직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정하기 때문에, 물론 재무국이나 어느 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체가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표준정원제도를 지금 실시하기 때문에,지금 아마 정원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승진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행정직군 중에서 세무직은 행정직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성비율 행정직과 세무직의 구성비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자꾸 검토하셔서 승진을 많이 시켜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업무효율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재산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대개 재산세 과다 인상문제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담세부족이많고, 셋째 인상 계획을 재조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부과계획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참고하든가 어떤 계획에 반영시켰는지 그 결과를 좀 알고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두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의신청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재산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가 여러 가지 정부의 방침이 특히 면적기준에서 시가로 바뀌다 보니까 세액이 최고 5배 이상 오른 데가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의회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줘 가지고 그나마 세 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금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세율이상당히 많습니다, 7단계부터 9단계. 이거를 내년부터는 3단계로 줄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줄이고, 또 탄력세율도 토지분에 대해서도 줄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정부에서, 아마내년부터는 탄력세율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내용이 주민에게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됐다 봅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집행부 측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민원사항을 좀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집행부 측에서 고생하십시오. 그러면 민원도 많이 줄 겁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적극적인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세 번째, 우리 재산세 관계가 강남구가 가장 많이 저는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티지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세액 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여기 보면 1,100%까지 오른 데도 있고, 이걸 % 가지고 말씀하기는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전국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강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제일 많거든요. 이걸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라도 세액을 금액적으로 작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1,000% 오르든가 100% 오른다고 해도 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면, 타 구, 전국적으로보면 가장 많은 세액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 가지고 몇 % 조정됐다 따질 사안이 아니고 금액적으로 따진다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다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강준규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부과방식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금년까지는 그래도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m당 올해가 17만5,000입니다. 거기에서 위치지수에다 각종 지수를 곱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파트에는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에다가 적용비율을 한50%, 거기에다 세율 곱해서 바로 세율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 돼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토지, 건물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내년부터는방식이 확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물론 해소가 되겠지만 세부담은 그래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세액 따지는,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지만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 공시지가 산정하는데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1,000 몇 %까지 오른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400%만 올라도 100만원짜리가 400%만해도 500만원짜리가 되는데, 그러면 세금이 몇 배가 올라가겠습니까?이건 지가가 좀 평준화 될 수 있는, 평준화, 뭐라고 할까? 갑자기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표준시가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적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가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매우 크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갑자기 상승한 400%, 500% 오른 상승은 사실상 토지이용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에 전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택이 지어져서 대지화 된다면 이 가격은 전일 때는 아주 낮은 금액이었다가 대지가 될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갑자기 매우 높은 그런 상승, 또 아울러 이런 시내에 있는 토지는 갑자기 도로로 사용하고있던 토지라든가 아마 불요한 토지가 앞 번지에 합병이 돼서 아주 좋게 이용이 될 때에 상승이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공평하게 인접지하고 큰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년도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본위원도 건축사로서 건축설계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갑자기 오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세무2과장님에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체납관리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26개 구에서도 유난히 체납비율이높습니다. 타구에 보면 불과 재산세가 10억에서 20억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160억, 지방세인 시세, 구세 합하면 73만건에 약 1,200억에 이릅니다.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이 주요수입원인데 구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활동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세무2과나 세무1과에서 징수활동내역인데요 몇 가지로 분류해서 뽑아 주세요. 첫째는 부동산을 압류한 대상, 너무 대상이 많으면 건수로만 해도 되겠고, 그 다음 두번째 급여 및 급류 재산을 압류한 즉 신용정보를 제공한 대상, 세 번째 체납차량번호를 영치한 대상, 네 번째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한 대상, 다섯 번째 출국금지나 사법기관에 고발한 대상, 여섯 번째 관허사업을 제한한 대상,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해서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자료 감사끝나기 전에 제출하실 수 있죠?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7p를 국장님이 봅시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할려고 본위원이 기다렸습니다마는 많은 구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본위원도 관심사항이고, 또 동료위원들도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추진사항 및 용역 수행에 대해서 써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p입니다, 행감자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는 사실상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정부에서 내놨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 내역에 종토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배 종토세와 교환한다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목교환은 해소가 되고,다만 저희들이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강남을 겨냥한 세이기때문에 지금 저희구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지방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의원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는 교환문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다시는, 그리고 내년도에도 세제가 혹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이 안되더라도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련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김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재무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

송광호 세무2과장에게 묻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이후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물론 액수로는, 절대액수로는 감소경향이 있습니다. 98년도 구세의 경우 184억원에서 2003년도는 165억원, 금년도 6월말 현재는 154억원인데, 최근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구세의 경우, 세무2과장 답변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말 현재, 구세는 79억7,300만원 징수하고요. 체납금액은 16억8,000만원입니다.

김명현위원

시세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시세는 915억

김명현위원

뭐가 915억이에요? 징수금액 있고, 체납금액 있고, 구분해서 발표해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징수금액은요 시세가 9,155억6,300만원이고요. 체납이 1,095억33만원입니다.

김명현위원

연말에 추계는 얼마로 봅니까? 시세와 구세, 2004년도.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올해 목표는 달성하게 됩니다.

김명현위원

목표가 얼마예요? 숫자로 얘기하세요.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올해 세무2과 세입목표는 5,846억1,300만원인데, 현재 77. 6% 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는 충분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목표달성이 몇 %에 숫자로 얼마예요? 액수가.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징수목표가 171억3,600만원인데요 과년도 구세징수는 41억5,500만원이고, 과년도 시세징수는 129억8,100만원입니다.

김명현위원

그거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제가 묻는 거는 간단해요. 2004년도 시세 및 구세의 징수목표액, 최근 통계의 체납금액, 나아가서 연말목표액,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세무2과장!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김명현위원

알아 들었어요? 서면으로

광호

송광호세무2과장

네.

서영원위원장

그 자료도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

네.

서영원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금년도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윤영민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괄보고는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팀별 질의사항은 해당팀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시 해당팀장이 답변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직위, 성명을 정확히 말하고 정확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에 보면 영동지구 개발할 때 1단지부터 15단지 구분해서 13단지가 아파트단지로 건교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파트를 짓고 난 자투리 땅에서 질의하겠는데요, 롯데강남백화점 사거리에서 세브란스 쪽으로 또 롯데강남백화점사거리에서 선릉로 쪽으로 보면 전부 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동아파트라든가, 개나리아파트 앞으로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이 되겠지만 이런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거 환경이 조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주민하고도 또 이런 마찰이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건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이라든가 또 몇 년 전에도 그 쪽에화재가 나서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한티역이개통되면서 그 쪽에는 주거지역보다는 바로 롯데백화점 쪽으로 있는 대치동은 상업지역이기때문에 상당히 더구나 도로 하나를 놓고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개인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한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주상복합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검토할 용의가없는지 그 검토하여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지역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의지는있는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조성명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의 자투리땅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한 질의로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지는 활용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는 기본계획을 관장을 하는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서울시 기본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한 번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이러한 대책마련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무허가촌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면 불법 딱지거래가 한 2,000여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이 1,800여 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불가피하게 집을 나간다고 할 경우에 그냥나가면 공가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개인욕심이나 기타 관계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간혹 신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정액에한 몇 천 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은 저희들도 몇 가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그래서 한 번 지적과하고 합동으로 도곡동 지역에 가서 불시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 공인중개사 쪽에서 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매매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실제있다는 그 내용은 아는데 현장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 기술 쪽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또 고민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이,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것이 없도록 계속 지금 행정지도는 합니다만, 음성적으로 또 시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한계도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은 알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쪽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거주자 명패를 지금 발급해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그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3년 전에 구룡마을 거주자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에 각가가호호별로 문패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착을 해놨는데, 그것이이제 지금 그때 파악된 숫자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명패는현재까지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명패가 오히려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고 그 관리한다면 그 명패등록할 때 세입자하고 지금 그걸 계속 관리해서 그걸 지상권을 인정해 준다는 건지, 관리 명패를 줌으로써 이사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매매라든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이주 못하게끔그런 관리차원에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일제조사를 할 때는 현재 몇 가구이며,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공동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살고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정표 비슷한 것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가가호호에 따라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 조사한 것으로 그대로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1/4분기 쪽으로 결론을 내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요, 저희 현재 구룡마을 내에 건물이나 세대수 그 현황이 자료에 나온 것하고 같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일제조사 때 나온 그 숫자를 가지고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3년 전에 자료 수집하신 거고 지금 현재로는 안 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로는 큰 변동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룡마을 내에서 예전에는 에스텍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또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이나 용역업체의 수는 몇 명인지 또 용역의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은 민간위탁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맡긴 게 아니고 우리 담당공무원의 지도 하에, 지시 하에 붙박이 근무로써 모든 일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에스텍이 9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붙박이 근무를 하다가 최근 몸이 아픈 관계로 병가를해서 현재는 현장근무, 상근근무 인력은 현재는 공무원 인력은 없습니다. 구청에만 있고요. 현재 예산은 3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병가를 내서 안 한다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다시 공무원이 재투입은 안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인력을 받아서 그때 구에서 상임위할 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 다음 날 직원을 투입했는데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관계로 현재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낸 이후로는 현장근무, 붙박이 근무 인력은 현재 없고요, 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출장나가서 현장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체제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에스텍 직원들은 단속을 할 때 이게 공권력이 없어지는데 우리공무원들이 공권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없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관리정비팀이 1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무허가건물 팀이 현장에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에스텍 요원들이 전부 다 합쳐서 14명 정도가 무허가건물 정비할 때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반드시 우리 정비팀의 팀장이 가서 현장 입회 하에 공가철거라든지기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구룡마을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그 관리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리방안에 대한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라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인력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 구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에게 관리용역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력사항의 문제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누가 하는가 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관리되도록 지도관리를 하시는데 구룡마을 일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제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군인공제회 쪽에서 끊임없이 개발한다는 소문이 일고 있는데 그러한 소문에 맞춰서 언제쯤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답변에 앞서 이성용위원의 추가질의, 같이 답변해 주시죠.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으로 공원녹지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요,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관리에 14명이 3억4,6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1인당 225만원이란 월급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에게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순관리직인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에게 해 주는 것은 예산 200만원씩 책정했다가 예산절감을 해서 125만원에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면서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가설물 495동 중에서 18p입니다. 가설물495동 중에서 강제철거 46건, 공가폐쇄 63건 이 2건만 봐도 109건입니다.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495건 중에서 관리가 된 것인지 2개 합친 704동 중에서 관리가 100동을 철거하여 495동만 남은 건지, 그 증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주차관리요원들의 2배나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은 액수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에스텍과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같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개발을 언제쯤 허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내용하고 이성용위원의 관리비용, 용역관리 비용이 주차관리요원들의 비용과 비교하면 많다 라고 하는 지적사항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개략적인 것은제가 답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주택과장이 추가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그린벨트이고 자연녹지 지역에 들어 있는 이 부분은 언제쯤이면 군인공제회가개발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 현재 입장에서는 전혀 개발을 허용할 의사가전혀 없다,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개발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서이 비용이 예산책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은 기능직 등급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거고 용역관리비용은 외부 아웃소싱 비용에 따라서 된 건데 다만 주차관리 요원들은 기본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수당이라고 하는 자기실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지급되고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에 있는 정비건수는 총 1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에스텍 요원이 현장지시를 받아 가지고 정비한 실적외 누계고요. 에스텍 요원이 24시간 근무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불법이랄까 이런 것이 확산이 안되도록 하는 예방효과는 아직 별도로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저희들이 몸으로 부딪히는 행동에 대해서만 실적이나온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특별근무체제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정종학 주택과장님께 묻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하여 에스텍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에스텍의 역할은 저희들이 지난 7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정보 간소화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인력이 계속 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구룡마을 상황실을 공무원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직원 숫자의 감소 및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룡마을 관리, 기타 무허가 건물 정비 단속, 가로정비에 대한 인력을다 합쳐 가지고 그때 민간위탁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에스텍 요원의 구룡마을 관리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특수한 여건인 관계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의 숫자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정종학 주택과장은 최근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셨다면 언제 가 보셨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제가 현장에 최근에 간 것은 1개월 전입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목격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2단, 3단의 마을회관건축이라든가 기타 식당증설이라든가 이전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그 에스텍의 업무일지는어떤 형태로 보고를 받습니까? 주간으로 받습니까? 일간으로 받습니까? 월간으로 받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소라든지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불법으로 그 자리에 증축되고 신설되어 있는 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현장사진과 함께 당사자인 쪽에 자진정비공문을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양측을 다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하나 기타 관계로 현재 강제집행은 시기를 별도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써 하기는 너무나 현장사항이

김명현위원

어렵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어려우니까 공권력을 가진 외부 경찰서의 협조 하에 해야 됩니다. 경찰협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되겠으나 경찰서 자체의 사정으로 조금 시일이 확정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데이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한 보고는 경과보고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상황실 팀장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따로 일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최근에 보고받은 문서기록을 견본으로 한 장만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포하기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 거를 드리겠습니다. 일지를 복사해서

김명현위원

동시에 관할경찰서인 수서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했죠?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구두 및 면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경찰서장도 알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충분히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이야기를 했고요. 중간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분이 경찰서에도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에스텍의 역할은 한계가 있죠? 지금 현재. 예방조치를 못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 물리적으로는 저희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파기, 계약파기 요건이 안됩니까? 에스텍과의 관계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에스텍에 파기요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구청에서의 지시에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킬 때는 계약에 배상금을 물리도록 조건은 계약서에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항이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중과부적이라는 네자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지주들이 많습니다. 지주들이 법원으로부터 자기권리를 찾기 위한 집행영장을 집달리를 통해서 몇 번 정비를 시도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100여명 저희들 정비팀이 들어가면 방송을 통해서 최하50명 또는 100명까지 모여 가지고 인분을 뿌린다든지 해 가지고 아주 물리적으로 격렬하게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비를 하다가는 인명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우려때문에 저희들이 후퇴를 몇 번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중과부적. 그래서 저희들은 에스텍 요원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위 말하면 그러한 것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비실적이 낮다는 것이지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저희들의정비의지가 낮다든지 관련기관의 협조가 부족하다든지 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특별히 소위 말하면 다시금 인력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한 40∼50명 정도를 더 모아서 들어갑니다.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규모로 100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겁니다.

김명현위원

본위원의 생각엔 에스텍 인력의 증강에 관계없이 이거를 공권력에 의지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주택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아무리 에스텍 인원을 증강해도지금 말한 저항에 한계에 물리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공권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좀 늦더라도 공권력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조의뢰를 해서 D데이 H아워를 정해서 구청하고합동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서영원위원장

답변에 앞서 조성명위원 추가질의 같이 들으시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김선희위원 질의에 그런 개발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4p에 한 번 확인하실래요?제가 읽어드릴까요? 구룡마을 문제해결은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법으로 주민운동장,청소년 수련원 및 독서실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서울시와긴밀히 검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전년도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 생각이 유효한것이며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 무허가건물을 지금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어렵지 않나 또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 관리하지 말고 진짜 어떤 대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좀 편리하고 그런 혐오시설이 방치되지 않게끔 우리 새로 오셨지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을 한 번 같이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먼저 주택과장께서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정비는 저희들이 공권력의 지원이 반드시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관할서하고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정식으로 공문을 아직까지 보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느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구두로 그 다음에 기타 내용으로 D데이 날짜를 잡기 위한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정비인력을50명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권력에 대한 몇 개중대 이상 저희들이 확보한 인력 100여명 해 가지고 날짜는 아직까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날짜가 결정되면 정비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공제회를 통한 정광모 씨란 분을 통해서 계속 정태수의 땅을 경매를 받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아 명의이전되고 난 이후에 토지관리 위임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주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본 결과 위임받은 내용은 정식으로 서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봐서 정비는 계획하고 있고 공권력문제는 협의를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철거하는데 지원인력도 50명을 확보하는 계획을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의 날짜만 언제 결정이 되면 곧 시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회기중이지만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성명위원께서 지난번 작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답변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의 질의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면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구룡마을 일대에 군인공제회가 아파트로 개발을 한다 어쩐다 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아파트로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아파트로의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원화 그런주민 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독서실 이러한 테마를 테마공원 형식의 공원으로 한 번 개발을, 결국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뜻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주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주택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집단반발을 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서 한번 후퇴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같은 계약 건입니다. 같은 계약 건인데 그때 같이 구룡신발생 무허가관리 14명이 3억4,600, 불법광고물정비 11명 계약에 2억7,200,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이 10명에 2억4,700 이것이 합계 에스텍과 같이 계약했어요 7억8,000에. 그렇죠? 그것은 어떻든 간에 그런데 같은 계약을 한 에스텍의 계약건인데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를 위한 10명은 진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에? 없죠?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없죠. 제가 좋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대답한 거고 없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보니까 진정서를 하나, 동네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하나 얻었어요. 에스텍 직원 최명헌 명함 한 장으로 그냥 불법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다 부숴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고 계시라고 해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다시 물을 사항인데

서영원위원장

그거 공원녹지과 사항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집단으로 했다니까 물러났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이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방금 이성용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질의에 대한사항은 제가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에서 발생되는 똑같은 무허가건물의 단속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사항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성용

이성용위원

한쪽은 집단으로 반발을 안 해서 허물고 한쪽은 집단으로 반발하니까 후퇴를한다는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약간 현장 공무를 수행하는 일상에서의 현장여건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하던 거 하나 제안하겠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그러는데 지금 광고물관리도 에스텍에서 하는데 직원들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죠. 에스텍 사람들을?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님! 이게 지금 7년째 에스텍하고 하고 있다 그랬죠? 7년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2004년 12월 30일, 2000년부터요? 3년째? 이제 2004년 12월 30일이면 3년 마감입니까? 됐어요? 3년 마감이에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구체적인 계수에 관한 문제는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몇 년 됐는지 몰라요? 모르냐고요? 몇 년 됐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시작한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현장에 정비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박춘호위원

뭐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몇 년 되셨냐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 4년입니다.

박춘호위원

4년 됐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에스텍에 4년 먹여 살렸으면 됐으니까요 이 해 말로 제발 좀 해약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어차피. 이런 규제업무는 공무원밖에 못해요. 그런데 공무원의 현황표를 보시면 여기에 주택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기능직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능직이 33명이면 현원은 2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이 13명까지 되는데 7명밖에 안됐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가 특히 이런 도시관리국 같은 데서는 이 기능직 공무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밋으로 돼야 되는데 웬 놈의 이 높은 6급, 7급, 8급이 많고 이 기능직이 없으세요,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역삼각형이 돼서 자체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언밸런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기능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에스텍이라는이상한 회사를 먹여 살리느라고 4년을 끌고 간 거예요. 제발 이제는 그만 하십시오. 이게 더이상 하면 강남구민들이 욕합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기능직하고 단순 노동자들 그때그때 필요하면 40명이고 50명이고 하루 일당 해 가지고 하세요,그때 그때. 뭣하러 에스텍을 몇 년씩 먹여 살립니까? 이번 12월 30일에 분명히 이거 끊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방안을 해서 끊어야지 더 이상 하면 안되리라고 저는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를 그건 그렇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걸 꼭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과의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재건축을 하는데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조합설립을 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멸실신고를한 다음에 착공신고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택과장님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합설립을 하는데 몇몇 재건축에서 문제가 된 게있어요. 조합원들의 그 자기가 조합원에서 합세를 안 했다 이거지,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곡2단지 아파트를 보면 매도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 조합원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하면 남의 물건을 멸실한 거예요, 남의 물건을. 내 것도 아니고승낙도 안 받고 그러면 이게 절대 착공신고를 못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여기 해청아파트도 그래요. 해청아파트도 그렇고 영동 차관아파트도지난번에 여러 군데 신문에도 크게 났죠? 조합원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절차를잘 아시는 주택과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큰 세대 되는데 도곡2단지를 가 보셨지요? 아직 두동은 허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멸실신고도 안되 착공공사를 하게끔 해 놓으며 또 영동 차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해청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가지고 개망신을 시킵니까? 나는 주택과장 이해가 안되요. 이거는 아주 기본틀이거든요. 왜 남의 사유재산을 그 사람이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멸실신고하고 착공신고하고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왜 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대답하는 김에 또 하나 합시다. 그 길이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재건축하는 데 도로. 영동아파트에 역삼동 있는데 행정동은 도곡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멋대로 없앴죠. 해청아파트 옆에 길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여기 주민들 대거로 와서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합의도 안 하고 길도 그 사람들의 소유 바뀌지도 않고 마음대로 길까지 해서 용적률을 250% 해 주고 강남구청은 뭘로 기준을 해가지고 맘대로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길이 강남구청건데 그것도 용적률에 다 포함시켜 놓고 누구 맘대로 그래요? 주택과장님 그렇게 힘이 좋으십니까? 그거 절대로 잘못된 두 가지를어떻게 변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었을 때 공동주택에 살고있는 분이 뜻을 모아 가지고 자기 돈을 내고 자기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의 여건이 각 자기 경제적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여건이모두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같이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재건축관련법이 옛날에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구분소유에 관한법률두 가지를 가지고 재건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하는 결의는 각 아파트 동을 말합니다. 동별로 3분의 2이상 찬성과 단지 전체의 5분의 4, 80%가 찬성입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실적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여기를 이해하셔야만이 재건축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다 통과하고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좀 들읍시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 보면

서영원위원장

우선 듣고 다시 질의하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집합건물에 보면 80%가 넘으면 조합인가설립을 받으면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조합측에서. 매도청구를 하면 일단 소유권은 넘어온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든지 기타 모든 것에 관에서 소위 말하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의 이해를 보다 더 많은 쪽에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구분 구분 소유권에 의해 가지고 하되 매도청구도 현재 그 당시에실시로 해 가지고 공탁을 하고 매도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청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온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드린 겁니다. 해 드린 거고 현재 이하는 과정에서 1,000세대, 2,000세대가 되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정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동의자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곡2차의 경우는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고 그와 관계로 현재 2개동이 미철거로 있습니다. 그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합측에서 하고 있지만 그 미동의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꼭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정하시는 것은 재건축 관련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이해를 넓혀 주시면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왜 도로를 임의로 대지면적에 포함시켜 가지고 용적률 문제에 민원을 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원칙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100년 이내에는 다시는 재건축을 못합니다. 이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단지의 토지여건 기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파트 기본계획을 새로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용도폐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도로를 넓혀줌으로써 현재의 도로의 폭이 주도로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가운데 있는 도로는용도폐지되어 대지에 합쳐져 가지고 그대로 동별 배치가 잘 되고 재건축 후에 조합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 것이지 재건축하는 부서에서 힘이있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거 다 아는데 멸실신고가 되고 나서 착공신고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멸실이 안돼 있는 도곡2동에 멸실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그런데 그게 어째서 착공신고까지 해 주느냐고요? 그 건물대로 있고 그 옆에는 착공하고 이런 기형적인 재건축을 왜 조장해 주시느냐고요? 거기에 도곡2동에 주택과장님 집 있습니까?그거 천천히 걔네들 법적으로 다한 다음에 해 주면 안돼요? 국가에서 왜 그렇게 불법을 부추깁니까? 그렇게 그런 거고 그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도로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청아파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재건축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 줬는데 해청아파트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어요. 왜 우리 거 그렇게 언제는 100원에 팔던 거 언제는 120원에파느냐고 난리치고 왔습니다. 자기네 좋게 해 주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구가 해청아파트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도로는 다른 사람도 다 쓰는 건데 그거를 마다해서 자기네 그렇게 집 잘 지게 봐 줄 필요가, 그거는 특혜라는 거죠, 일종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특혜의 그런 소지를 왜 도대체 주택과장이 만드십니까? 강남구 땅이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똑바로 제대로 하세요. 그 재건축이 늦게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지금 몇 년 돼도 아직 조합도 잘 안되고 있는데, 그렇게 오버해서 특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이 중복설명은 생략하고요.

박춘호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서영원위원장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사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이주한 다음에 착공신고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멸실신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곡2차는 현재 동의가 안된 두 가구와 그 다음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해당되는 동은 현재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 패소했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있으면 거기에 현재 그 두 동 때문에 나머지 700여 가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보면 우리 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그러면 두 가구 때문에 나머지 690 몇 가구가 계속 지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 및 양보를 해 가지고 재건축 하게, 나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문제를 보면 물론 후자의 690 몇 명의 손을 들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손을 들어주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동의 가구에 대해서 조합에서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미철거 상태로 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청에서 그렇게 구청에서 재건축을 잘 하도록 도와줬는데 땅값 비싸다고 저렇게 항의를 하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볼 수는있습니다만 자기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꼭 좋다 나쁘다 단정해서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박위원님께서 계시는 지역구에 청담동 몇몇 아파트에서 만일 그렇게 돼 가지고 한다면 다른 동의 사람이 그 사람 너무 욕심쟁이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 맞다 박수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데모하는 과정 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려 가지고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재산상의 많은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 이상 더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 자기 의사를 밝혔으니까 좀 잠잠해지면 좋겠다는 뜻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물밑으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아까 그렇게 두 가구 때문에 690가구가 다 희생돼야 되느냐, 그거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 단 한 가구라도, 지금 1심에서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패소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되요. 이게 원칙으로 하고 법적으로 하셔야지. 여러 사람이 다 이익이 됐다는데 다수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동네는 19가구 중에서 한 세대가 반대해서 건축허가 그 날짜로 허가를 취소 당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원칙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주택과에서 제가 보니까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신사동 642-21이에요. 그런데일반 건축물 중에서도 여기서 이게 불법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건축대장까지 다 났는데 허가를 해 줬어요, 그날, 불법건축물에. 이게 2003년 3월 7일에, 자기 맘대로 해지해 주고,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더라고요, 두 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한테 제발 좀 따져 달라고 며칠 전에 갖고 왔던데, 이렇게 주택과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했다가 그 날 허가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주택과에서는 누구가 손해를 보고 누구가 저기 하고를 따지지 마시고요 법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칙을 안 지키고 집행한다는 말은 조금 말씀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건축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도곡2차의경우에도 조합측의 그러한 패소를 했으니까 절차를 다시 밟아 가지고 몇 사람이든 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처리하도록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사중지 시켰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다른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중지시키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공사중지 사유는 아닙니다. 공사중지는 공사를 함으로써 주위나 모든 사람이 큰 법을 위반했다든지 위해요인이 있다든지 할 때에만 불가피하게 극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사중지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거도안한 상태에서 공사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중지 여건이 되면 공사중지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사동 건을 말씀하셨는데 신사동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해 주는대상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허가하는 과정에서행정 우리가 상급기관으로서 위임을 했으니까 수임 받은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하나 못 하나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현재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추진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도 받고 전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동안 행정 대집행도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처리는 완벽하게 원상회복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속 불법 건물로써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고 현재이행강제금부과 및 제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옆에서 그 분께서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민원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까지는 현재 못 밟고 있지만 제재조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 현황이라고 있죠? 여기 현황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자료는 정확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한 달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디 걸 했냐면 압구정2동 거를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받아 보니까 나 아는 친구들이 3명이 끼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니들 왜 무허가 건물 짓고, 가지고 있냐 했더니, 아 그거 10년 전에 끝난 건데요?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분되고 다 된 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이 자료 압구정2동 건데, 한 달 전인데 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지 않는데, 만약에 정리된거는 정확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동별 현황을 보니까 정비대상이 2003년도에는 112건인데, 2004년도에는1,270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특히 다른 동은 대체로 무허가 건물이 감소되었는데, 압구정2동, 역삼1동은 거의 100%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별 무허가 강제이행금 징수현황을이렇게 동별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연희

정연희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또 미징수 현황은 몇 건인지 각 동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단속이 10년이 넘어서 단속을 당했어요. 그 간에 직원들은 뭐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건물을 어느 기간까지 이렇게 단속이 끝나면 그 무허가 건물을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의 정비대상이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는 작년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2동의 경우에 저희들이 1차 보고가 난 다음에 해당되는 주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료에서는 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앞으로 자료정리를, 가장 정리가 된 자료로 제작을 해 가지고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 정리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이행강제금부과한 내역은, 건수는 현재 동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2동하고 역삼1동이 무허가 건물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이 내용을 원인을 본 결과, 특히 역삼1동은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달아내고 옥상에올리고 한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상당히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연구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정비내역 및 기타 내용은서면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리고요 어떻게 10년이 넘어서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 간에 직원들은 뭐했는지 좀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측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가끔 항측에 안 찍히는 부분이 매년 있다가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동안에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 동안 행정이 미흡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새로운 것이 돌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년전, 5년 전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에도 정비가 안되고 없다 보니까 무허가로 생각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 분은 몇 년 전에 신고했다 해서 저희들이 서류 찾기에 시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현실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80년도 초까지의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로등재해 주고 있고요.

연희

정연희위원

몇 년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81년 연말까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토지보상및취득에관한법률에서 한 8년 정도를 커트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기존의 무허가건물이 종전에는 81년도입니다마는 새로운 법시행령에서는 89년 연말까지 건물이 있었다는 증빙만 되면 무허가건물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그거는 바뀌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거기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29p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1종 전용주거지역하고 다른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전용 주거지역 해제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여기 강남구에 3개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삼성동 지역이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심있게 앞으로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보고서 29쪽에 나와 있는 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은 이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분류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옛날에 쉽게 얘기하면 도시설계 상세계획구역에 해당되는 게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용주거지역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용도지역체계에 속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또 전용주거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이렇게 분류되는 분류하에서 분류되는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불리한 점은 일단 건물층수가 2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거하고 용적률 자체가 100%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강남구의 전용주거지역은 영동구획정리사업 때 주로 경관이 좋은 지역에 13개소가 지정이되어 있다가 9개소가 99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게 4개소가 전용주거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그 이전서부터 계속 있어 오다가 이제 2000년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한 번 했었고 해제 입안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않았고, 그 뒤에도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할까 무슨 직접 풀어 줄까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봤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그 뒤에 하도 전용주거지역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서울시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타당성 검토 용역이란 걸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서부터 그 용역 성과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6월말에 완성이 된다 라고 그런 계획 하에 추진했었는데 용역은 이제저번달에 10월달까지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미칠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금년 내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할려고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권혁래위원님 충분한 답변 나왔습니까?그 다음에는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과장님, 자료 보면 334p 참고합시다.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 관리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위원이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제1조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 확보 해 가지고, 1. 계약자는 계약대상자의 성실한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업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보면 예방순찰 및 단속 소홀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발생시점으로부터 8시간이내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2. 이삿짐 및 건축자재 반입을 통제하지 않아 본관에 무단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기존무허가 건물을 증축하게 하였을 때 발생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2. 과업불이행에 따른 용역비 감행 및 해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월1회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5% 감액, 2. 월2회 발생시 월 용역비 지급총액에서 10% 감액, 3. 월3회 발생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구룡마을에 대해서 에스텍 아웃소싱이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지금 구룡마을이 계속 무허가건물이 늘고 있고, 지금 거기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실히 지금이행하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에서. 보고를 받은 우리 현재 관에서 소위 말하면 수적인 부족으로 이제 원상회복이랄까 행정력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권력의 지원이 절실한 사항이므로공권력 지원의 시점이랄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보고와동시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막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수적인 열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조금 추진하는데 목적 달성을 일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용역비 감액해지 기준 아래 해 가지고, 지급총액에서 감액한 일이 있냐 이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감액한 일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과장님!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이라도감액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참고 되겠는데, 이런 좋은 과업지시서도 확보를 해놓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감액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 내지 업무 태만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일 수도있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에스텍이라고 하는 용역자가 무슨 의무를 줬느냐라고 했을 때 적발 보고의무가 주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불법사항이 있다 라고 보고하므로 해서 의무를 다했다,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단속의 집행 실적이 뒤따라가지를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김세현위원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 했냐 안 했냐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 계약 내용은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무법이 하루에도 수 십 가지 행해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많은 그런 문제를 도출하고 적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과업지시서에 대한 감액요구를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에스텍한테 특혜를 아까 박춘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에스텍한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시점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아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1p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2003년도 불용 내역사유를 보니까 세대로 불용이 발생한 걸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아는 대로만 답변해 보세요. 31p에요. 31p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2003년도 불용내역에 대해서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영민

윤영민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에스텍 집행 잔액하고 체비지 관리용역비 5,000만원인데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뽑아서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 가시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가 재건축이 각종 규제나 규정에 묶여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의 지침은 우리 구에 시달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안은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우리 구청안을 건교부 리모델링 법령개정입법예고안 그내용에 준해서

김세현위원

핵심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핵심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리모델링의 가장 큰 관심 가는 부분은 용적률이 몇 % 이상 늘어나고 세대별로 몇 평 이상 더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늘어날 수 있는 평은 9평까지로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30평형대는 39평까지, 50평대도 59평까지, 무조건 세대당 9평 이상은 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용적율은 3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여기서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사항은 건교부 지침 안하고우리 강남구 안하고 무슨 틀린 점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현재 제가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용적률을 전용면적의 30%, 9평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건 건설교통부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제출한 안하고 동일합니다.

김세현위원

강남구 안하고 건교부 안하고 똑같다 이 말씀인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다른 점은 없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의 대표적인 도시관리국장으로서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재건축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소견은 어떻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담당국장으로서는 재건축을 원한다, 리모델링을 원한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인 주민들이 직접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 구청에서리모델링을 해라, 재건축을 해라 라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세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간판의 중요성을 짚어서 간판과 건축의 조화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을 보면 많이 깨끗해지고 또 세련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제15회 서울시 좋은 간판 선정 시상에서 금상과 동상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가 간판의 최소한의 축소화 또는 업종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고 얘기하였는데,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에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보고하신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이나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광고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완료는되지 않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번 자문회의를 했고, 다음주, 12월 3일날 2차 자문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기준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간판의 중요성은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3억을 들여서 광고하고 나가시는데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 버스에 대형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고 획기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난무하다보면 도시전체가 광고로 뒤덮일 수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 통과차량에 대해서 버스의광고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광고물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외부광고는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로써 버스 소재지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관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소재지가 전에, 1년 전에 한 번 버스 외부의 광고에대해서 처리한 적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구청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처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규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은 버스측면에 설치가 가능한데 면의 2분의 1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창문을 가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디자인과 도안에 대해서는 필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득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 버스주차장의 쉘타도 만들고 택시쉘타 만드는그 광고물도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광고물관리팀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정류장의 광고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해당돼서 버스승차대의 허가사항은 서울시에서 버스승차대 허가를 내주고 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득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내에 버스승차대의 측면에 설치된 광고에 대해서는 강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고 택시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이렇게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거는 요새 이게 보면 화장품선전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정적인 광고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옥외광고물이니 이런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네온사인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네온사인에 대한 정비요? 네온사인에 대해서는 우리 광고물정비팀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광고물정비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정비에 앞서 네온, 그게 말하자면 광고물관리법에 점멸네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멸네온은 실은 상업적인 면에서 허가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옥상광고나 상업지역에 한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강남구 내에불법광고물이 총 6만4,439건에 대해서 60%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선희위원께서말씀하신 것은 불법적인 점멸 네온이 많이 있어서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법에어긋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점멸 네온사이의 룩스 제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룩스요? 룩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눈이 부셔서 통행하기 힘든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광고물 여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입간판만 하지 마시고, 저녁에 굉장히 현란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력에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게 저도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는 몇 룩스라고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룩스에 맞게끔 정비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룩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점멸네온이 통행인이나운전자에게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형

이동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석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에 두 가지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구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대표격인 삼성동 16번지,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에서 현재 보도에 의하면 소송패소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가 됐을 때 2,000여 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일반분양은 됐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건축조합 정관에 충실했고, 관리처분청의 의결 절차상의 문제만 없었다면 왜 그 건이 패소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대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의 견해를 지금 말씀하시기 좀 그러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우리구 관내 12개 저밀도 사업장이 모두 빠르게 잘 진척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 퍽 다행인데, 여기서 본위원이 노파심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의 사업승인 시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많은 수목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승인당시에, 재활용 수목을 몇 %는 옮겨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옮겨 심는 나무를 우선 가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조합측, 즉 사업주체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존중인 수목의 상태는 어떤지 알고 싶고,이런 데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우리 행감자료 46p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약 33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신경을 쓰는 사항인데, 지금 33건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던 주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니까 예산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상임기획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소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줄 수 있는지 자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p를 보시면 작년도에 2003년도에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서 대치3동 구마을이 있습니다. 구마을 주변에 있는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해달라고 집단민원이 계속돼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답변에 보면 서울시 용역결과, 그러니까 용도지역 관리계획 용역결과 10월에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면 세부추진 방향이나 윤곽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답변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16번지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결의가 무효로 되어서 1심에서현재 집행부인 조합이 패소를 하고 일부 조합원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왜 패소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판결문 및 기타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소위 말하면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1차 판결문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공사중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공사는 그 전부터 안 했습니다. 왜 안했냐하면, 현재 영동차관아파트하고 현재 시공사로 내정돼 있는 현대건설과 정식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휀스치고 철거만 하는 그 정도 선에서만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12월 5일날 영동차관아파트에서 관리처분 총회의를 다시 개최합니다. 여기서 총회에서 승인이 되고 잘 끝나면 재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다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밀도 주거 사업장에 대한 환경수목에 대해서는 이석주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곡1차 현장을 예를 들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저희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는 2월달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폐기물 재활용까지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12개 단지 전체현황을 저희들이 빠르게 파악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답변바랍니다.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이석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장기미집행에서 사유재산이 많이 방치돼 있지 않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웬만한 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 수량도 엄청나게 계획도시라서 적은 편인데 이 대모산공원, 세곡동공원이런 공원하고 또 학교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없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은 솔직한 말로 현재 공원과에서 그 막대한 보상비를 현재 감당할 수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3건은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또 막상 주민들 의견 청취해 보고 하면 또 주민들은 또 해제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되고해서 실질적으로 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임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대치3동 구마을의 전용주거지역 해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아까 권혁래위원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게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용도지역지구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지금 용역성과는 만들어 놨는데 서울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너무 커서 그것을 지금 정책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금년 중으로는 서울시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상정은 돼 있죠?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상정이 안되고 용역검토만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풍치지구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규제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지금 극비리에 부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게 묻습니다. 이석주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 10월 현재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면적은 35건에 103만3,000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미집행은 14건에 4만7,000평,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건에 98만6,000평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럼 2003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 해당지주가 매수 청구하면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토목과에 한 건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토지를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대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명현위원

그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김세현위원의 추가질의를 합니다. 31쪽 2003년도 도시계획과 불용액 내역은 13억 중에서 예산의 잔액이2억5,900만원, 즉 두 자리수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자리에서 이맘 때 2001년도 도시계획과 24억9,700만원, 그 당시 예산이 14억7,300만원에 대해서 무려 불용액이58. 9%로 지적했습니다, 제가. 60%에 가까운 불용액이에요, 도시계획과.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의 불용액은. 내년도 200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도시관리국장이 유념하셔서 이런 막대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편성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다음 계속해서 도시계획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시 체비지 관련하여 포이동 266번지, 포이동 197번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팀장 답변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우리구 포이동 지역은 266번지와 197번지 두 군데에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포이동 266번지의 무허가 발생경위를 보면 79년도에 자활근로라는 게 서초구 서초동에 있었고, 81년도에 각 지대별로 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분산돼 있어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집단작업장 식으로 만들어서 자리를잡아서 지내오게 됐었는데, 우리구의 포이동 266번지에 우리의 자료 기록으로는 87년도에 양재천 정비공사로 인해서 영동1교에서 현 위치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89년도에

김명현위원

배경은 설명 생략하세요, 앞으로의 계획만 설명하세요.

서영원위원장

향후 대책,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계획만 설명하세요. 발생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포이동 266번지와 197번지의 무허가들은 현재 법규 규정상으로는 강제철거를 하여야 법규에 맞는 타당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영세민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는 일부 고물상영업을 해 가면서 조금 형편이나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강제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은상당히 사회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가져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일부영업하는 사람은 강제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거만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영구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비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주거를 영위하고 있는 무허가 세대들에 대해서는 영구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서울시에 금년도에 두 차례나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철거만 하게 되면 사회문제화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어느 생활의 방편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포이동 체비지 관련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수 차례 의회에서 해마다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하는 사항인데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이동 여기에 체비지에 무단점유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이 소유가 서울시 시장의 사항이고, 다만 우리구청에서는 관리책임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 차 서울시에다가 이 부분 266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질적인 이런 대책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너무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그래서 당장 이것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 결정을 여기서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자인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도시관리국장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체비지 관리 건은 분명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기대하며 희망합니다. 참고로 포이동 197번지 일대에 5개 필지 72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여명이 불법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소유토지로 입주민 이주대책 및 향후 서울시 토지활용계획 등 모든 가능성을 협의, 검토 후 지하 공영주차장과 지상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면답변을한 바가 있어요, 작년 2003년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정종학 과장께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이 진위를 타진해서 회신 바랍니다. 197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주택과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김명현위원께 제출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29p에 보면, 도시계획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논현, 청담, 대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논현은 논현1, 2동이 전부포함된 거죠?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이거는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사거리 부분에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 지역중심이라고 해서 논현역에 학동역 있는데 거기 조금 하고 또 청담동 구청 밑에 사거리 일대하고, 대치동 하고 이런 데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때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여졌던 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5년이 지나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 번지수로 보면 몇 번지, 몇 번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번지수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여러 강남구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도 몇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심의위원회 어느 어느 심의위원회가 있다해서 그것을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도시계획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학동공원에 광고물이 있죠?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네.

승미

양승미위원

광고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제가 담당자에게 충분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골조업자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광고를 임대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을 타구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 강남구만 그런건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군부대 자체 내에서 광고하는 회사랑 별도로 계약을 했고 구청에서별도로 광고 골조업자하고 또 계약을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단일화가 돼서 집행부에서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한 곳에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 구민과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시를 해도 그것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단일화를 시켜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계획팀장 답변되겠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은 광고물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광고물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26번지 학동공원 북측에 광고내용이 비콤씨로 규격이 가로가 55. 4와 세로가 10. 8m가 설치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이 일조권 침해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니까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논현1동의 주민협의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1차 양승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조와 광고를 설치한 자가 다르다,실은 저는 광고물팀장으로서 광고물은 예를 들면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 설치시에 달리하는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거기는 특이하게 대형화 되다 보니까 골조 설치한 자와 광고를 설치한자가 다른지 여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논현1동 주민협의체와 수도방위사령부와 우리가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 광고물은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일반 생활광고는 건물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학동공원 내의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따로 특이하게 업자하고 계약이 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계약, 우리는 광고물은 기간이 3년동안 기간을 두고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허가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3년 기간의 연장을 안 하고 우리가 군부대와 그 군부대에서 계약한 기간과 맞추기위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철거를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방안으로써는 그 군사보호시설 가림간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철거, 우리 구청 나름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째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군사시설 위장용 나무식재를 15년 내지 20년생 상록수 식재를 해 달라고 했고 또 그 가림간판 앞쪽에 보면포상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구와 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포상교육지와 포상교육장을 이거를 간판을 철거하는 대신에 거기다가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나 일반 건물을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저 위원님께 제안 하나

서영원위원장

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금 군사시설내용 발언에 관한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군사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제외, 답변내용을. 그러면그 내용을 양승미위원님 서면으로 답변받으면 어떨까요?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다 보고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거를 철거하는 걸로 하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안을우리가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1억을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고 차후 나무식재와 그런 문제는 주민협의체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관리국장님께 다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학동공원에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비콤씨 회사와 군부대와 계약을 한 거죠?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영원위원장

군부대와 계약사항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 받으시죠? 양승미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기는 것을 꺼려 하시니까

상목

박상목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추후에 그러면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양승미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며 군부대와 계약한 계약서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국장 요구에 의해서 군부대 관련된 내용은 속기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다 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하겠어요.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과정에서 여기 용역사업을 선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원들. 그 사람들 좀 어떤 분이 선정했는지 여기 보면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특히 점수를 연세대학하고 한양대학하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더블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배경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됐는지 이 과정 뭐 하시는 분인지 그걸 여기 385p에있는 분,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표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97p 보면 우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담1, 2동, 논현2동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그래 가지고 제일엔지니어링에 그러니까 2000년부터 하던 거를 지금 증축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더 계약을 늘렸네요. 확장했네요. 이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을 때 죽 했었어요. 1∼2년 정도 했었는데 단 한 방에 주민들이 3종, 2종을 다 했는데 한 방에 주민들이 "나 1종 안 한다, 다 3종으로 해 달라" 이래가지고 백지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이 계획이. 완전히 그냥 제로로 돼 버렸거든요. 다 10억이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여기에서 오버한 건지 이거는 새로 한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때가 제일엔지니어링인 것 같거든요, 내기억에는. 그러니까 그 팀이 같이 이 팀인지. 맞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네. 같은 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사업이 백지화 된 게 억울해서 다시 돈을 조금 더 주고 해라, 이렇게 된겁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그때 용역한 그 성과품이 무산되게 된 사유가 용도지역을,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용도지역이 선분류를 하다보니까 낮게 책정이 되는 그 분류에 의해서 적용을 먼저 받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용도분류는 다 완료가 됐고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살려서 그 용역도 거의완성단계에 있는 용역이니까 마무리를 짓자하는 의미에서 그 용역을 마무리짓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지금 그 자투리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가지고 3억인가요? 3억을 더 주고 하셨나요? 여기 보면 9억3,280만원인데 얼마를 더 주고 했는지는 한 2억 정도를 더 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히 기억 안납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제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하고 동명기술단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관련없는 별개의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증을 섰네요. 이 회사에서, 동명회사에서 그 자료가 어디있느냐 하면요 이 회사에서 보증, 보증있죠? 보증회사를 동명기술단이 섰어요. 내가 좀 이상해서 이 회사가 이게 우리가 동명이나 이쪽 뭐 에스텍이나 이 제일엔지니어링이나 이게 거의다 삼성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성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하고 삼성에서 하고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31p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동명기술공단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뭐 친구관계인가 아니면 왜 연대보증까지

서영원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내가 의혹이 가서 그래요.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계약이 어떤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항상 보증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를 한다 하면 건축회사가 다른 시행보증에 대한 다른 건설회사를 보증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용역인 경우도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용역회사를 내가만약에 하다가 일을 못하게 되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입보를 세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와 동명기술단이라든지 유신기술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러한 종합엔지니어링 완전 별개의 용역회사들입니다. 완전별개의 회사들인데내가 만약에 서로 우리 강남구청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용역을 하면 서로 맞보증은 아니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보증을 서 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별개의 회사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한 가지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우리가 동명기술공단하고는 우리 강남구가 건축기술사자문단을 지금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건축기술자문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해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정과정도 또 없고 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 생각에는 아, 지네들끼리 짜고화투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건축 중에 하필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가 엔지니어링쪽의 업무가 이렇습니다. 그 분야가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는게 있고 또 그 안에서도 건축에 대한 분야의 업무를 용역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이나 동명기술단이나 다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도 할 수도 있고 토목에 관한 용역도 할 수가있고 건축에 관한 용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관한 각 엔지니어링 속에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분야에 해당되는같은 비슷한 회사에 입보를 세우는 거고, 보증을 세우는 거고 똑같은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더라도 동명기술단 안에는 건축도 있고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다 이렇게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보지는

박춘호위원

저도 알아요. 저는 정책과정이 한양대학하고 서울대학 다녀서 제 주변에 건축과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양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오해받으니까, 다 이 사람들 다 알아요.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감사 보면 50p 보면 개발행위제한 고시내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포동 571번지외14개소인데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12월 25일까지 제한했다고 합니다. 개포동에 딱지가 돌고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 하고 도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기안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구청에서 막지 못한다, 2005년 12월 25일이면 이것이 끝난다 해 가지고 이걸 기화로 해 가지고 지금 딱지가 성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사전에 거기에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다음에 2005년 12월25일 이후에 이 지역을 고시제한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을?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마지막 제한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뿐이 제한을 못하고그 이후로는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년 이후에 계속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광고물팀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온사인이 불법이 60%라고 할 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법이 60%이고 불법이 40%라고 해도 겁이 나는데 불법이 60%라면 이건 완전히불법천지란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생각으로는 간판업자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만약에 네온사인 불법간판을 달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다시는 불법간판을 달지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1년만 해도 자연소모되는 것도 많을 텐데 계속 불법간판을 방치하니까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 대한 내년도 연말에 기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기준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발주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가 최대한 억제되는 강남으로 기준을마련할 생각입니다.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 네온사인 불법이 60%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단속업무를 박차를 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방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가지고 간판업자 다음에 업주 이 사람들 처벌하고과태료 부과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사실은 제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관 앞에 보면 주차장을 하겠다고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터를 닦아 놓고 있고 또 거기 710번 종점이 없어졌습니까? 710번 종점으로 들어가는 데를 폐쇄해서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도선여객 옆에도 무허가건물로 사무실같이 해 가지고 두동이나 세동을 딱 지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사실 합법건물인지 동네사람들이 하도 물어봐 가지고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좀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팀장이 위원장님한테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 건설관리과와 우리과 그 다음에 같이 측량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일부 땅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주행세를 해 가지고 도선여객의 차량이 나오는 입구를 일단 한번 막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풀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소유인 도로와 구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 측량을 했는데 도선여객하고 구룡마을 정광모 씨의 경계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차 측량을 오늘 아침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도 지금 컨테이너박스는 불법입니다. 현재 일체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곳도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고를 하고 고발을 다 시켰습니다. 형사고발을 시켰는데 그 관계때문에 지금 수서하고 지금 집행날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있고요. 오른쪽에 710번은 노선번호 변경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는 자기땅 지주행사를 하는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가림막을 해 가지고 폐지하는 거를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 바라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자료로만 요청해서 서면답변으로나중에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율현동 강남자동차매매센터 주변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변토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에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상 자동차정비소로 결정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그게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세곡동임대 주택이 들어온다고신문에 많이 나서 아실 겁니다.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항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택과장 잘 명심하였다가 서면으로 답변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팀장한테 묻습니다. 2004년도 예산 52억800만원 중 집행액이 16억8,900만원 해서 잔액이 35억9,300만원인데 1차 추경이 2억원, 2차 추경이 30억 맞죠? 그 사업내역이 뭡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합쳐서 35억9,00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2003년도

김명현위원

2004년 금년도. 2004년도 예산액이 도시계획과가 52억8,300만원, 집행액이16억8,900만원 잔액이 35억9,300만원 그런데 비고란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어요. 저 분담금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분당선 구룡역사 그 분담금 납부한 게 30억이 들어 있어서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현위원

이게 그 30억입니까? 1차 추경 2억은 뭡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네. 개포동 행위허가 지금 구룡마을 포함한 거기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용역비 2억입니다.

김명현위원

구룡마을 뭐요?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구룡마을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고시해 놓은지역에 대해서 개발방향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명현위원

이미 발주했습니까?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예.

김명현위원

구룡마을 무슨 타당성 조사연구요?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구룡마을 뿐이 아니고요

서영원위원장

14개 필지 2005년까지 묶어 놓은 거 2003년 12월부터

인호

조인호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행위허가 제한해 놓은 지역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현위원

재건축에 관해서 개발이익환수금 조합원들의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지금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시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짓는 개발이익환수제 문제는요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늦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바른 재건축연합하고 주택정비사업조합 해서 두 군데에서 아주 극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한 발 앞서 가지고 아예 다음 회기에도 다루지 않도록 폐기해 달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은 정부에서 예정한 2005년 4월보다 한 3개월 이상 더 늦어진다고보고 있습니다.

김명현위원

일단은 연기조치가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기조치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도시계획팀장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2004년 11월 30일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