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시종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윤도재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담당입니다. 나형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박점도 감사담당입니다. 강수조 행정정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그리고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요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서 2페이지를 보니까 2003년도 행정감사결과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째 칸에 자료요구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성의없이 작성, 제출한데 대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 신설된 위원회를 파악하여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조치결과는 앞으로 감사자료제출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도 감사자료를 성심성의껏 다 해서 완벽하게 제출했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선을
최선을강윤평위원
다 했습니까? 자, 그럼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라고 실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6개 위원회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윤평위원
? 우리 김정환 동료위원이 전체 자료요구한데 보니까 36개 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상
더이상강윤평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36개 위원회 말고 더이상 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있지만 위원회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36개 맞습니다.
예.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회 현황을 다시 한번 재차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빼달라고 해 봤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거는
그거는강윤평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변을
답변을강윤평위원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회 맞습니까? 아니면, 협의회라 합니까? 위원회가 아닙니까? 실장님!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재차 요구한 내용을 보면, 10개 위원회가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2번째 자랑스러운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서면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 맑고푸른부산진21추진협의회,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대도시방문보건사업자문위원회, 금연사업자문위원회 이건 뭡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위원회 성격을 갖고 우리 구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 제출한 자료에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실장님! 우리 구에 전체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게 위원회에 포함이 안됩니까? 설명을 좀해 주세요. 여기는 행정감사자리입니다. 아무렇게나 예산심의 할 때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맞으면 맞다. 자료검토가 부족했다면 부족했다 하고 답변하셔야지, 위원회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강위원님 이야기하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맑고푸른부산진21추진협의회, 건강실천협의회, 주차문화선진기획단 이런건 사실 우리 위원회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성격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노인복지운영기금위원회 이거는 분과위원회가 4개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상설된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의결 예상이 임시로, 개최해서 심의 의결하고 해산되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 협의회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명칭 자체가 협의회니까 그대로 실장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상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금년도 우리 구에 모든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이걸 빼먹었어요?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상시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위원회입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반드시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이런 위원회도 전부 우리 소위 말해서 위원수당까지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이런 위원회들이 각종 위원회들이 전부 예산은 다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전 위원회 어떤 명단을, 소위 말해서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 빠뜨려 먹어놓고 지금 상시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는 그런 변명입니까?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되죠.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이 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 여기 분과위원회, 방금 이런 건 분과위원회라서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대상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개최해서 심의의결하는 이런 사항말고는, 방금 위원회 이름은 붙어 있지만 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설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아직까지도 답변을 정말 정확히 안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 답변을 맞는걸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전부 빠졌다는 이 말씀은 변명밖에 더 됩니까? 왜 그래요? 실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정말 이건 다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변명 아닌 변명을 대고 있어요. 분과위원회는 뭐며, 위원회는 뭡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 입니까? 왜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 자료를 다시 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답변을 다시 잘 해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제출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4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윤평위원
제출하는게 아니라,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답변을 옳게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잘못 파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본위원의 핵심질의는 우리 구의 전체 위원회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자료가 많이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성의없이 작성, 제출한데 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위원회 명단이 많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무슨 변명이 많아요? 지금 분과위원회니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느니. 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강윤평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왜냐하면 또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에서 지적을 하든지 확인을 해야만 내년도 위원회 예산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질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못해요? 기획실에서 그걸 전부다 기획하고 있잖아요.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어떻게 잘 하겠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단체에 대해서 위원회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이게 상설된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료로 할 때는 뺀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가만히 듣다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구할 때 예산에 편성된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할 때는 우리 구 각 위원회현황을 부탁했던 겁니다. 자료요청 했지, 우리 위원회가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현황을 부탁한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 위원회는 예산 지원이 안되고,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잘못 됐죠?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못 답변하고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손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명단 올라온 부분들은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이 다 지급되는 부분들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분들에 대한 임기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개별규칙에 주로 임기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손선호위원
다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유독 위원회 중에서 다른 단체가 하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홍보위원회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명단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독 이 단체만은 고문이 4분이나 계시고, 직전 위원장도 계시고, 감사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단체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각 단체별로 자체 규칙, 자기 단체에 하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제가 단체별로 파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아니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 각 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다 만들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위원회에서 만듭니까? 지침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침에 따라서 그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안합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만약에 개인 사모임이지. 이게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당받고 회의 1번 여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여기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정원이 이렇게 된 단체수당, 나가는거는 홍보위원회는 지금 저도 방금 명단을 다 받았는데 총 2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우리가 규정된 관계법을 심의하고 하는 이런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뭐 어떻게 다릅니까? 홍보위원회만 특별히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홍보위원회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죠?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사실 전 위원회 관련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하실 때 한번 더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왜 내가 이거를 지적하냐면, 이거는 개인모임입니다.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유인물대로 보면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어떤 사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임을. 그런데 구청에서 내가 작년도, 올해 것 다 빼보니까 한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는 다 열었습니다. 회의는 지금까지 열면서 우리 수당줘서, 개인모임하는데 수당줘서, 자기들 감사하게 만들고 총무가 돈 관리하고, 고문제도가 있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실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을 시정해서 조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어떤 개인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까? 이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다른 단체는 그 날 위원들 수당을 개별로 하는데 지금 우리 구 홍보위원회는 우리 구 자생단체로 연간 총 회의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개별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격이
성격이손선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 실에 관계되는 것, 업무평가위원회를 했다하면 외부 사람, 우리 구의원도 2분 들어가 있고, 인원수가 11명에서 내부 공무원은 빼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그날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홍보위원회은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거는 아니고, 1년에 총 단체에다 3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300만원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상관없이 연 300만원만 지급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그 돈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도 필요하고 총무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 자체는 사실 주관 부서가 문화공보과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맞게 합니까? 매월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아마 현 회의수당을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거는 해당 과에서 하는거지, 우리가 전 과의 위원회 운영을 일일이 직접 관여 안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든, 국무총리 산하의 지시에 의해서든간에 대통령령이든, 어쨌든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만들어졌으면 이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고문을 추대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홍보위원회 자체가 그 부서에, 관계 규정 이런게, 우리한테 직접 안하고.
최종
최종손선호위원
홍보위원회 선정하는 분이 어느 분이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 주관 부서가.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주관 부서가 하는데 최종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가 최종 결제권자입니까? 여기 고문이나 회장이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뭐, 어떤 결정 말입니까?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이 홍보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금 여기서 홍보위원이 들어오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집행부에서 이 사람을 우리 위원으로 선임을 하자면 선임이 되는 부분입니까? 안되는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운영 방법은 주관 과에 해당 위원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위원회별로 틀리다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침이 필요없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참 내 답답하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이 해당 과로 문화공보과면 문광부에서 홍보위원회에 관계되는게 내려 와서 그 관련 규정 지침 위원회 구성 이런거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위원회 전체, 어떤 위원회 있다. 예산 정도 지원하는 이런 사항을 알지, 어떻게 운영한다, 그 위원회를 구성, 사람 비율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타 과에서 되어있는 부분은 실장님이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현황은 알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결의하고, 그런거는 모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러면 처음 질의한대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위원회처럼 어떤 타 위원회도 고문 제도를 만들고, 직전 위원장제도를 만들고, 감사제도를 만들고, 총무제도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계 위원회별로 그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실장님이 왜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구청에서 즉 말하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지침이 주관 부서로 내려오지, 기획실에서 다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가면 허가민원과.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어느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
니다
좋습니다손선호위원
. 구정조정위원회 거기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도 됩니까? 안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안됩니다.
예.
그게
그게손선호위원
안되면 당연히 이게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에 관계되는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타 부서의 것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나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주관 부서별로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련 규칙이라든지, 이런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 이런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 가서 이 질의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이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보다는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원회나 타 부서에 있는 위원회나 지침서 내려오는 지침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비교해서 유독 홍보위원회만은 우리가 안방에서 모임하는 사모임처럼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서 해 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계모임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을 해 주셔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니까 이 자료에 빠졌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실장님! 예산서는 뭡니까? 자, 보세요. 2005년도도 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 6명, 1회 이래서 4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번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수당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감사장에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확실하게 제출 안해 놓고 질의하니까 얼렁뚱땅 답변하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같으면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감사자료에 뭔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처 제가 거기까지, 그게 누락된 모양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랬으면 아까 본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2003년도에도 감사자료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뭔가 좀 누락됐습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이렇게 끝까지 질의하지 않겠지만, 지금 분과위원회이니까, 수당이 안나가는 위원회니까, 여기에는 포함 안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갖고 와서 본 결과,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잘못
잘못강윤평위원
됐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수가 몇개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0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감사처분심사위원회는 연간 회의개최 실적이 10회 이상이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 등은 연간 회의개최실적이 1회 내지 2회에 불과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잡다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은 최대한 통폐합하여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하나로 통폐합하여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항을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도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 관련 단체별로 관련 법에 의해서 또 비슷하지만, 그 위원회 기본적으로 하는 관계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유사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는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건의를 드려서 최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최수성위원
한다는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가,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열리고 연 1회 내지 2회 열리는 위원회를 이렇게 방치해 둘 필요는 전혀 없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게 느끼지만, 그 관련 규정이 살아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름만
이름만최수성위원
올려놓을 필요없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나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숫자가 적어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숫자가 36개 위원회가 있니, 40개가 있니 이렇게 말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적극 그런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렇게 되게끔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서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가야2동에 도로개설이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 효율적으로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 허가민원과, 주로 양쪽 과가 해당됩니다만, 거기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우리는 그에 따른 재정운영계획, 말하자면 앞으로 수용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될 것이다 해서 그 예산의 추정규모만 반영시켜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가야
가야권수용위원
2동에만 도로개설이 8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형평성있게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사업에 관계되는 형평성 문제는 우리 구에 어느 분야,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더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될거다 이런 사항은 해당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어느 곳에 몇개 해야겠다 이런 사항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각 과에서 올라와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타 동은 없는데도 있는데, 유독 가야2동만 도로개설 8곳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소신,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에 다른데는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가야1, 2, 3동, 또 지역이 전체적으로 범천2, 4, 이 동들이 도시계획이 안되고, 좀 무분별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조금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지역인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된다, 도시계획을 해야된다, 도로를 내야된다 이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유독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 도로개설 부문이 중장기계획에 가야2동에 8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엄청나게 기획감사실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각 동으로 배분해 주셔야지, 어째서 도로개설을 가야2동만 8개로 해 놨어요? 그럼 가야2동 전체 다 주고, 다른 동은 빼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권위원님 이야기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부서와 보다 더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중장기계획을 다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반년간 쭉 계획되어서, 심의해서 매년 한 사항을 바꾸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수용위원
볼 때는 가야2동에 도로개설이 8개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또 어떤 면에서는 가야2동이 도로가 그리 취약하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범천4동, 범천2동, 전포동, 거기보다 더 어려운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로개설을 가야2동에 8개를 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당 과, 그러니까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권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오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올라오는걸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는데가 굉장히 힘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건설과나 이런데서 각 동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아까 우리 권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각 동에 이것은 진짜 급하다 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각정비라든가 이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올해 해야되겠다. 과감하게 기획감사실장님 손에서 잘립니다. 잘리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만일에 그래하게 되면 그 해당 동장님이라든가, 또 해당 구의원이라든가 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컷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느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보통 올라오고, 또 세입도 구세과에서 내년도의 총 세입추계 보고를 받고,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세입은 예를 들면 내년에 1,500억 올라오겠다 하는데, 세출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게 2,000억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 왜냐하면 내년도에 예산이 1,500억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400억 했는데 올해 100억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한 5% 증가요인이 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분도 많이 계시고, 될 수 있는대로 답변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 주시고, 실장님! 우리가 1,500억 예산이면 그에 맞게끔 짜면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2,000억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사업성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사업성 예산이 잘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까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사회도시에 있을 때, 우리 산에 무단경작지를 2년내에 전부 하겠다 해서 예산을 더 주고 했는데, 올해 그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시켰지요? 그 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무단경작지를 전부 다 없애겠다. 무단경작지가 우리 부산진구에만 유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금정구나 다른 구는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 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마무리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그 쪽에 중장기계획은 어디 간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과에 그 사업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고 해서 그 해당 과에 전체 직원을 업무 담당별로는 못부르고, 그 과에 주무계장을 불러서 그 예산을 우리 예산 담당하고 같이 사정을 합니다. 예산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른 것으로 지금 현재 최위원님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른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 주무계장을 각 과별로 한 오륙개계가 있는데, 주무계장이.
전에
조금전에최문돌위원
실장님,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 계장 한사람 불러서 같이 사정합니다.
정을
사정을최문돌위원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삭감해도 좋다해서 삭감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최문돌위원
것 같으면 업무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안그래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자기들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놨는데, 1년에 쓸 돈을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삭감한다고 하면, 애초에 그 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물론, 자기 과에서는 일을 많이 할려고 올려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라든지, 지금 현재 얼마 밑으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돈이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 실장님은 돈을 쓸데 안쓰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인행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고, 주무부서는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 조례하는 것을 늦게 10월달에 저희 위원회에 올려서 이번에 통과시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주민지원과는 2004년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그걸최문돌위원
그 전에 조례 통과를 못시킨 것은 주민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의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6월30일부로 주민지원과라는 과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법상으로 없어진 것 맞습니까? 조례상.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조례상 그렇지요.
지요
맞지요최문돌위원
? 그러면 주민지원과에 있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어느 과든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주민지원과 업무추진비가 7월달에, 주민지원과가 없어졌습니다. 7월이고, 8월, 10월15일까지는 주민지원과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7월12일날 업무추진비 10만2,000원, 7월20일날 업무추진비 11만7,300만원, 8월19일, 8월23일, 9월20일, 10월15일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없는데, 어디로 지출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당시에 바로 연계가 되게끔 사전에 그리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지원과를 없애고, 다른 과를 신설한다고 행자부에서 6월28일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기구를 전환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또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관계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공백이 조금 발생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사실 그런.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되었다고 안합니까.
제가
제가최문돌위원
이것을 짚기 위해서도 하지만, 아까 예산상 문제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우리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건설과에서 올려놓으면 지금 각 동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힘있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올려놨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 칼에 그냥 전액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부서는 무슨 일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계는, 산림계는 일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이것은 법상, 조례상 낭비했다는 겁니다. 실장님이 6월28일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의회도 열렸는데, 10월 하순에 와서 낸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현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으면 법에도 없는 과를 4개월씩이나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을 왜 그 조례를 가져왔습니까?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지, 안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 실장님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질타하신 것, 저희들은 보다 더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구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문제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행자부에 지침을 내려달라는 노력도 숱하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만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한시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최위원님 질타하는 사항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사항은 입이 열개라도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각 과에 올린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안주고,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좋은 예로, 아까 우리 무단경작지 하는 것도 예를 들었고, 또 각 동에 지금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겁니다. 도로 꼭 해야될 사업이라서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소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적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올라가고 말입니다. 그런 것 못느낍니까?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도 최대한 억제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끊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반드시 담당 계장 오라해서 지금 현재.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담당 계장이 올라가면, 그것 꼭 떼를 못씁니다. 그거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큰 것 잃을까봐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가서 담당 계장이 안됩니다하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계장이 몇 분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하나 억지로 하려다가 그 10배 되는게 날아가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담당 계장이 올라가는 것은. 그 부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면 유효적절하게 가르는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 한 부서만 편중되고, 안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꼭 또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이 다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하면 조율할까, 같이 의논하고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해당 부서에 만족을 못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준 것이지, 제가 그것을 만족을 주기 싫어서 안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정기감사를 부전2동 외에 9개 동을 하셨다 그러는데, 감사를 하러 나가면 주로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동 행정 전반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엊그제 가야3동에 동행정감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생단체회의를 관내 식당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회의장소를 어디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은 사항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사무실에서 해야지요.
재탁
김재탁위원
1년 내내 관내 식당에서 했습디다.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자유총연맹 회의 자료에 보니까 1년 내내 관내 식당에서 했고, 또 한가지 회의자료철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은 동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서화라는 자체가 무슨 어디 초등학생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당감1동 감사를 했는데, 불부합통이 무려 105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하면 연지동 같은 경우에는 1개 통이 35세대가 있습니다. 이거 감사해 봤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감사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재탁위원
부전2동 했습니다. 부전2동에 88세대가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자, 좋습니다. 개금3동에 350세대의 통장도 수당이 22만원이고, 35명 통장도 22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해서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분야도 봤지 싶습니다만, 혹시 잘못되면 차후에 감사나갈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러 나가셔서 이런게 있으면 지적사항이 분명히 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관계 총무과에다 연락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결과적으로 일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 하나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업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부전2동외 9개 동을 하셨다니까 어느 동에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감사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할 수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김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조례대로 준수를 안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하고 있어요? 감사를 확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획실은 뭘하는 부서입니까? 주민지원과가 분명히 6월말로 끝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그 안에 조례를 완성해서 만들어놔야지요. 내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을 왜 그렇게 앞뒤 순서없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요? 예,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감사결과조치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에 훈계가 5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꼭 감사를 해서 어떤 견책을 준다든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감사를 감사실에서 잘 해주므로 해서 사전에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한 결과를 보면, 너무 솜방망이처럼 감사실에서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도 3분이상 들어온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에 관련된 민원이 2, 3개 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도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보는 눈하고 좀 달라졌겠죠? 물론, 맞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확인 한번 해 보면 각 동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뭐 빠지는 분들 어떻게 사인을 가짜로 받아서 수당을 그대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통장이 회의할 것 있으면 회의 안하고 우리 세금 좀 아끼면 안됩니까? 꼭 2번하라고 명시한 것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걸,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감사제도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사의 역할을 우리실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손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통장회의를, 꼭 회의수당을 다 쓰기 위한 이런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공감합니다. 앞으로 사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말고 단순히 그 예산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런거는 지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도 촉구시키고 앞으로 이행 안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엄중 문책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감사를 하셔서 감사실에서 일 해 주시면 아마 밑에서 일선 기관장도 일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감사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가야2동에 건수가 많은데 거기서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야 1, 2, 3동에 진구내에서 모든 것이 낙후됐기 때문에 했는데, 특히 가야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구내에서 가야3동처럼 낙후된 곳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 차가 가면 1일전에 골목에 호스를 깔아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이원태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배분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의결사항으로써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단독 어떻게 된다,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차기 결정에 반영토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원태위원
해마다 5분발언 하는데, 전 신정한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우리 가야3동이 낙후되었다고 분명히 5분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슬레트집 한채만 뜯으면 폭 8m에 약 500m 길이 자동으로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려놨는데 삭감이 되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계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오는 답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신정한 전 의원의 5분발언에 신경을 써서, 이것 연결받고 왔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동에, 제가 속해 있는 동에 7개 중장기계획에 도로개설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시의회에서 주는 돈이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곳이 김영주 시 부의장이 작년, 올해에 세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곳이고, 또 2곳은 개금1동과 연결된 곳입니다. 또 한곳은 가야 3동과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6개가 그러한 곳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7개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타 동네 보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실은 시의회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으면, 그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위원님들이나 또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가실텐데,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숫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얘기가 됐는데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해서 만든 중장기 계획은 근 3년동안 두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가 너무 낙후된 동네가 되어서 전 위원이 중장기계획에 하나도 넣지 못해서 그걸 계획에 넣은건데 그래된 동기올시다. 이원태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국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기 보다도 우리 동네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서 편성이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수성위원
지금 우리 구의 투자 예산편성이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중기재정에 우리가 시비 5억 이상 사업만 그렇고, 그 이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우선으로 느끼는 사업에 투자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우리 구의 도로관련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총 27건 사업 중 9건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고, 2001년도에는 총 23건 중 8건이, 2002년도에는 총 25건 중 10건이, 2003년도에는 총 23건 중 14건, 2004년도는 14건 중 1건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이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 우선순위와도 연계성을 갖지 않고 뒤죽박죽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법령에 투자사업예산편성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야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수성 위원님께서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건수가 많은데 중기재정계획에 안나오는 그 사항은 단위사업이 5억 이하의 사업장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5억 이하 사업장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가고, 중기재정 순번대로 최대한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조금 일치하지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렇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시의원들의 자주사업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장이 지정돼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 사업장은 사실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그래해 주면, 주민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더 적당합니다만 그렇게 안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합니다.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시의원이 어느 지역을 지정해 줘서 중기재정계획상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시의원이 지역을 지정해 줘도 시에서 어느 사업장 지정되어 내려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시의원이 지정한 것 보다 더 급한데가 있으면 그 시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더 급한 곳부터 먼저 해 주고, 중기재정계획상 서열에 따라서 해 주는게 원칙인데 원칙을 무시하고, 법령을 무시하고 한 이유는 뭡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법 위반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게 맞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수성위원
5억 이하는 중기재정계획상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상 2000년 이후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27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서상 5억 이하는 여기서 빼야지요? 빼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빼지 않고 27건을 다 올렸습니까? 9건만 올려야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5억 이하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건 전체 사업비 5억을 이야기합니다, 전체 사업비. 금년도 사업은 2억 이렇게 들어가도, 전체 사업비가 5억 이하 되는거는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상 2000년 이후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27건에 대해서 2000년도 9건이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5억 이하 짜리라는 이 말입니까? 단순사업해서 이건 5억 이하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한 곳에서 3억이면 3억 투입해서 끝나는 사업, 4억을 투입해서 끝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대상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최수성위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올해 민원접수가 된거는 몇 건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총 189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기획감사실에 올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189건요? 아니, 원래 민원서류가 직접 오는게 아니고, 우리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이첩이 되죠? 안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백 몇 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주로 집단민원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89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89건이라고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한거는 올해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지금 이십 몇 일 사이에 더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건입니다. 22건에 해결이 19개되고, 취하가 3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게 여기는 189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가 안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온게 구 전체에서 5인 이상 집단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반드시 감사실을 경유해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5인 이상, 20인 이상 이렇는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이거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4,500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 예를 들어서, 1년에 1만건이 들어온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있고, 건설과, 각 과 별로 안갑니까? 본위원이 질의한거는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민원이 몇 건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189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은데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189건이 확실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현재 감사 주로 우리가 직접 타 부서처럼 처리 해 주는 민원이 있는거는 아니고, 주로 5인 이상 집단 민원.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5인이든 집단이든간에 기획감사실에 2004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9건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경유한 과에 접수한거는, 자료받은거는 22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두 과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 보겠는데, 그러면 189건 중에 기획감사실을 존중하겠습니다. 189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이 몇 건되고, 몇 건이 해결이 안됐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 안하고 그냥 서류만 받아 놓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자체가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문서 자체는 건축과면 건축과로 가는데 우리가 경유해서 우리가 일부 처리하는.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말하는데 건설과는 166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과 것은 예를 들어 주민지원과는 1,140건, 이런 민원이 들어 와 있는 걸. 우리 민원하면 기획감사실로 바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거.
해를
이해를최문돌위원
못 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건축을 이웃에 짓는데 소음이 난다, 이런 집단 민원이 옵니다. 오면 그게 건설과로 바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일단 민원봉사과로 접수하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되어 있죠?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가는 것은 가고, 예를 들어 식당 위생이 잘못 됐다하면, 위생과로 가고 간판이면 공보과로 가죠?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거는 본위원이 물은거는 기획감사실에 해당하는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189건이라고 하고, 본위원이 자료가져온거는 22건입니다. 1월1일부터 31일, 10월말까지 하면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뭔가 안맞는 것 같은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 내용에 대해서 189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이 어느 부서에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어느 과에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1명, 2명 주민진정이 들어온 사항은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5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5인 이상 20인 이상 민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거는 그거를 설명했는데 5인 이상 집단 민원 들어온 것이 61건, 20인 이상 집단민원 들어온 것이 128건, 이것을 직접 우리가 관련 부서에 회시 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민원이 같은 건수지만, 대통령비서실에 갔다가 감사원에 갔다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거.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무슨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실로 갑니까? 바로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처음에 기획감사실의 민원이라 할지라도 바로 안 받지요?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직접최문돌위원
안받습니다. 직접 안받죠? 전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를 거쳐서 거기서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민원이 몇 건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9건이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5인이고, 25인이고 떠나서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민원이 몇 건이냐 이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민원 이런거를 해서 대상으로 불러드렸고, 우리 과에 단순히 접수된 건의사항 민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단순히.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1월24일 현재 단순오는건 저희 과에서 바로 온 거는 31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금방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바로 가는게 있고, 일단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거기서 분류를 하니까 맞다고 해놓고 또 바로 간게 31건이라고요? 통계가 어떻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방금 서류 불러주는게 이런데, 단순고충처리 우리는 이런 다른 민원 해 주는게 아니고.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민원봉사과라는 과가 이렇게 처리하는 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그 과하고 실하고 이렇게 업무가 안 맞아서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대상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최위원님 이야기를 진정 접수된 것을 가지고 진정 민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 과에 경유된 것을 뽑은거고, 그거는 189건이 맞는데, 이거를 저희 과에도 사항이 다 있고 해당 과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당 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거고, 단순히 저희 과에서 접수, 건의, 민원 올라오는거는 11월24일 현재 31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1월24일까지 해서 31건요? 그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10월30일까지니까. 날짜에 그 뒤에 올라왔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러면 해결이 몇 건 났습니까? 그 31건 중에 몇 건이 해결되고, 몇 건이 해결이 안 됐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건이 취하되고, 다 해결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건이 취하되고 29건이 다 됐습니까? 상당히 양호한데, 본위원이 자료받은거는 22건이 접수돼서 19건이 해결되고, 3건이 취하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31건 중에 29건이 해결되고, 2건이 취하됐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 물으셔서 대장을 보고 뽑는데 숫자가 1개 착오난것 맞습니다. 3건입니다. 3건이 취하되고 다 해결됐습니다. 대장을 사실 거기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31건이니 22건이니 그것 차이는 좋습니다. 날짜가 11월24일날 통계를 냈다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3건이 취하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는
나머지는최문돌위원
다 해결되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하된
취하된최문돌위원
3건이 처음에 민원이 접수를 했는데 그 취하된 3건이 이유가 뭡니까? 왜 처음에 민원 접수를 해 가지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진정내용이 우리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고충민원이 자기 취하해서 자기 스스로 낸 사항이 있고, 한 건은 개인이, 민원 공무원 진정해서 같이 취하했고, 3번째는 공무원 또 처벌요청했고 취하했고 이런 사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최문돌 동료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최문돌 위원님 질의가 모든 민원접수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게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다른 과로도 바로 민원이 접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단순 바로 직결 민원은 바로 되고 유기한 민원을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갑자기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현황을 제출하라 해서 받은 내용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004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민원처리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22건, 총무과가 153건, 이렇게 해서 총 민원접수가 1만7,949건 중에서 해결이 1만6,5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가 790, 이런 식으로 각 과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실장님은 막바로 가는거 없다. 민원봉사과를 전부 통해서 간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뭐가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유기한은 기한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 이상되는 민원은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일단 다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 가서 별도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도
민원도강윤평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즉결 민원하고, 유기한 민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강윤평위원
민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4시간내 처리해 줘야 하는 민원, 또 3일, 일주일로 기한을 정해서 하는 유기한 민원.
직접
직접강윤평위원
해결하는 민원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각 과에 배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유기한 민원을.
기한
유기한강윤평위원
민원은 그렇다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기획감사실에서 22건 내지 아까 뭐 31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민원 건수는 직접 민원입니까? 아니면 유기한 민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유기한 민원입니다.
직접
직접강윤평위원
민원은 받은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한
유기한강윤평위원
민원이든, 직접 민원이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감사에 질의 하는 것은 모든 민원을 이야기하는거지, 지금 실장님은 구분해서 이런 민원은 직접오는게 아니고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온다고 하면 이 자료가 과연 어떤 자료입니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좀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감사원, 행자부, 부산시, 자체 감사, 어떤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행자부 감사는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원
감사원강윤평위원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고, 우리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 있고 이런데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동 종합감사, 종합감사라면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감사 맞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동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2003년도는 신분상 33건이 되어 있고, 2004년도 지적된 사항이 신분상 7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2003년도 종합감사지적사항은 몇 건입니까? 동 종합감사가 아니고, 전체 부서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전체 지적사항 말입니까?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실장님! 구분해서 잘 들으십시오. 2003년도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신분상 33건으로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신분이 71건으로 나와 있고, 2003년도 종합감사지적사항은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 몇건이나 지적사항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수치가 나옵니까?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떤 지적사항이, 실장님! 귀로 듣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무원들이 신분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조치사항, 지적사항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는 업무를 정확히 못하고, 복지부동한 탓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말 우리 공직자가 더 느끼고, 뼈를 깎는 각오로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우리 공무원에게 전체 다 주지시켜서 앞으로 더욱더 자기 반성을 하고, 노력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주의 내지 훈계를 말하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에다
거기에다강윤평위원
견책도 들어갑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분상 몇 건 이래 한 것은, 확인서를 몇 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즉결하는게 있고, 주의가 있고, 훈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철저한 감사와 지도감독을 정말 철저히해서 지적사항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치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 및 2004년도 외부감사결과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부적절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부산시 감사에서는 건축대지 내에 조경시설 지도감독 소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자동차 부분정비 업체 지도감독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조치현황에서는 행정상, 신분상 조치외에도 재정상 조치현황이 1억5,539만3,000원에 달하는데,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 지적사항 내용과 재정상 조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신분사항이 총 124건이 되었습니다. 재정상은 1억3,674만원이 되었고, 직원들 처리사항은 훈계가 35명, 주의가 87명, 견책이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감사로서는 방금 시 종합감사는 5월16일부터 5월29일까지 있었고, 감사원에서 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민생취약분야 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반에서 9월24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공유지 실태 감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부분적으로 직원들의 비리 발생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업무처리실태를 어떻게하면 효율적으로 개선할까 이런 업무개선 위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료는 부분적으로 확인서는 몇장 써 줬습니다만, 올 때마다 한 석장씩 나갔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신분상 어떻게 조치하라는 결과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하고
훈계하고최수성위원
견책은 행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이고요, 재정상 1억5,539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세부내역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최수성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구의 업무상 비리 등에 대한 중요 지적사항들이 주로 감사원 감사 등의 외부감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고,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 감사가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내부적으로 부패분위기가 팽배하고, 그 결과 환경위생과나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불상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봅니다. 평소 자체 감사를 보다 철저히 했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인데, 결국 자체 감사가 제 기능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므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자체 감사의 역량제고와 실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우리 모든 직원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후 보다는 사전을 감사하므로 해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되고, 민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좋은 이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많은 지시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 단계까지 못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교육과 관찰로 사전예방을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실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포2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감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감사해서 지적한다고해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반박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직원이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앞으로 감사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합법성, 합목적성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합목적성에 해당되고, 법규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이 합법성인데, 앞으로 모든 행정처리의 방향이 백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다소 법의 해석을 조금 더 넓게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 지역에 맞는 합목적적인 이런 차원의 감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서 쓸때 그 과정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해서 우리 직원이 위축됨이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 내용이 뭐냐하면, 전포초등학교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쉼터를 우리 구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우리 담당자분 말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뭐라고 했냐하면, 니는 임마, 그 학교에 소사가? 니가 여기 구청에 공무원이가? 이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 감사실에 전화도 하고, 항의를 했지만 무턱대고 그런 것은 내용도 모르고 와서 지적한다고 해서 또 감사에서 징계준다고 해서 그냥 수용하고, 그런 것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괜히 주민들한테 우리 교육청 땅, 학교 부지 내주고 이래서 지금 그거한다고 거기서는 또 교육청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지, 왜 우리 구에서 학교에 가서 관리해 주느냐? 그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쉼터로 조성했지, 어째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넘겨서 이관시켜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라니까 교육청에서는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모양인데, 그런 것이 부당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어떤 동에 구의원을 앞장 세우든지해서 그것도 항의도 할만하면 하고해야 되지, 와서 지적한다고 해서 다 받고, 또 그것도 우리 그것 지적받았다고 해서 주민쉼터로 조성해 놓은 것을 주민이 불편하게끔 관리를 못해 주겠습니다. 시에서 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래서 저하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조성한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주민쉼터 조성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본위원은 그것을 관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물론, 그 학교가 교육청 재산이고 이런거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로서 하는 그 자체가 전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그 관련법규가 조금 해석상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장하고, 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민쉼터로 조성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사후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동사무소 인력보강해서 각 동에 1명씩 충원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번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서 봤지만, 본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수가 2만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6,500, 5,500, 심지어 7,000, 8,000되는 동에도 1명씩,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 동에서 1명 충원해 달라고 온거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앞으로 내년 3월이면 우리 동은 1,490세대라 하는 거대한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민이 근 오륙천명 입주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합해서 적고 큰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엄청나게 롯데 주변에 올라오는데, 큰 동에도 1명이고, 적은 동에도 1명이고, 무슨 행정을 보려고 해도 실제로 상당히 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동에는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특히 전포2동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동별로 1명 배치한 것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구에 올라와서 일괄적으로 1명 내려줬고, 그 직원을 각 구 본청에 25명을 뺄 때 조직별로 업무 직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동에 지원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구 본청, 동 전체 다 인력진단을 통해서 해 보면, 방금 백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 사항은 잘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백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검토 보다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들이 행정을 보다가 청소과에서 신고 들어왔다. 쓰레기 치워라하면 행정 보다가 말고, 사람 거기 기다리라고 하고, 볼 일 보러 온 사람 앉혀놓고 쓰레기 실러 나가야 될 형편이고, 그러면 행정 직원이 꼭 그게 안되면 일용직이라도 한 두명 보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도 한두명 보내줘야 되지, 지금 행정보는 인원도 적은데다가 동네 청소까지 맡아서 해야되고, 실제 본위원도 이 지금 청소과하고 매일같이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의원이 청소까지 해 주고 다녀야되요. 말그대로 구의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지만, 청소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어떤 행정 인력이 보충 안되면 일용직 한 두명이라도 내려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실장님! 사후에 꼭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관계인데, 이것은 패소한 것이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주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2003년도에는 4건, 5,173만3,000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8건해서 1억1,70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금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원인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실시해 본적은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사례별로 아직 제가 그걸 안받았는데, 패소하게 되었으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지적된 바가 있으면 감사를 해 보지 않습니까? 한번도 안해 봤어요? 해 봤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사실 안해 봤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해야지요.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 안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올해 벌써 패소된 것이 8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1억1,700이에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물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해서 물론, 잘 대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 옳다고 상대방께서 부분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이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상 잘못이 있어서 직원이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정당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민사소송 이것은 감사의 대상은 조금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행정소송이든 뭐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어떤 문제든지 재판에서 지게 된 원인행위는 결론적으로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왜 행정관서에서 구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래요?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그렇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난 재해가 나서 하수구 물이 넘어서 피해를 입었다. 구청에서 하수구를 잘 했으면 피해를 안입었을건데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 등등입니다. 그런 사항을 물론, 하수구를 대비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만, 연차적으로 하다가 미처 다 처리를 못해 주는 사항을 피해를 입은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민의 이야기가 맞다. 배상해 주라해서 배상해 준 등등의 사건을 해서, 그것은 우리 직원이 크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아닌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패소 사건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리고 확정판결소송 비용 있지요? 이 비용이 2003년도에 확정판결이 벌써 4건이나 되었는데, 왜 여기서 소송비용은 하나도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이 비용 하나도 안들고 재판 패소되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소송비용을 같이 포함시킨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하여튼 실장님! 이것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자료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건데, 이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지출된 원인행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판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없는 사항은 서로 화해해서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고, 우리가 비용을 별도로 물어준 사항은 없는 모양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아니, 재판에 패소를 해서 재판비용을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서 지불 안했다는 말입니까? 합의가 잘돼가지고 지불 안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여기서는 재판 판결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처리된 모양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래되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했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잘 했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갑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그것 다 두고 2004년도 기준을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행정소송 18건, 승소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 10건 중에 승소율이 67%, 행정심판 37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뭐며, 행정심판은 뭡니까? 이것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옛날에 소원전제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상급기관 단체에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위원으로 우리 같으면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에 한번 더 관계기관에서 확정을 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해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법이 좀 바뀌어서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도 되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가도 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충 아는 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억울하다해서 행정소송을 내는거지요?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랬을 때, 행정소송 내기 전에 일단 민원인을 기획실이면 기획실, 아니면 위생과면 위생과에 어떤 행정소송, 민원인이 일단 소환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묻는 청문회 제도가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분들은 전부 청문회를 한번 실시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식당에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보름에 해당되는 사항을 했다 이럴 때.
거기 위생과에서는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거기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변명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고, 납득이 못되면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합니다. 결정해서 통지를 하면 자기는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신속하게 소송을 할려면 변호사는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한번 받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받고 거기서 불복하면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우리가 행정소송은 놔두고 민사소송이 금년에 몇 건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약 10건이니까 한 3건 정도 패소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강윤평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우리가 민사 내지 행정소송 비용이 손해배상금을 12건에 1억6,880만원 지출됐다고 봅니다. 맞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소송비용액이 2건에 225만원 지출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손해배상금이 결국에 우리 구에서 소위 말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가 민원인이 승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거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밑에 소송비용에 2건에 225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소위 민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든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 소송비용이 들었다고 요구하는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윤평위원
물론 각종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승소했는데 손해를 봤다해서 요구한 내용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우리 금년 예산이 판결배상금으로써 약 8,000만원 예산을 확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이 나머지 8,000만원, 1억 얼마에서 8,000만원 지급하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합니까? 그러면 이 12건 중에서 전부 지불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불할 예정입니까? 기 지불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불 다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비비에 지출한 어떤 내역이 나와 있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선 지출하고, 후 예비비에서 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강윤평위원
하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을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사후승인을?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받았습니다.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확정판결소송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원인이 드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주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인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저쪽에서 비용을 청구하니까.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패소했을 때 주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말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확정배상금이 2004년도 보면 8건입니다. 맞습니까? 현재로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8건을 우리가 다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부분적으로 강제조정 해가지고, 일부 패소가 있고 조금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요. 밑에 손해확정판결 소송비용액이, 비용액은 우리가 진 부분에서 그 사람이 청구를 하니까 준다고 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위에 배상금도 우리가 졌으니까 줍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8건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서 보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패소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8건을 패소했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2건밖에 안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이게 일부 패소니까, 완전 다 패소가 아니고, 저 쪽에서 청구 안하고 하는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자기들이 이겼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당사자로 해서 이걸해 가지고 자기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승소를 한게 8건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그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대를 사고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들 어갔으면 우리가 주는 것도 8건이 되어야 되는데, 왜 2건만 되어 있냐 이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일부 되든지, 변호사 청구를 안하면 해당이 안됩니다.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소송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2002년도 보면 3건에 약 2,700만원, 많은 돈입니다. 돈이 일이십원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들이 승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해 알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를 내가 그냥 이겼다고 해서 그것만 배상금을 받고 비용을 청구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재판을 보면 니가 이겼다, 졌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용도 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비용 이런 것, 요즘은 그런 판결보다는 판사가 강제조정 위주로 많이 하면서 그런 꼭 방금 비용이 청구된 이 2건 말고는 그런 식으로 판결문을 쭉 읽어 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비용을 이래서 청구를 안하는 경우입니다.
용은
비용은최문돌위원
실제로 들어도 본인이 청구를 안하기 때문에 2건이 그렇게 됐다 이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2003년도에는 비용청구가 제로다 이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2002년도 명시이월 총 계산에 보면 100만원 정도 이거 숫자가 잘못된거지요? 2002년도 총계에 보면 113억6,500만원인데 다음 해 년도에 113억6,400만원인데 이것 오타지요? 오타 맞습니까? 100만원 도망가버렸네. 맞지요? 이게 이리로 가야 되는거죠? 맞지요?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거 맞잖아요? 여기 500만원, 여기는 400만원이면 100만원 도망갔죠. 맞죠? 오타입니까? 도망간 겁니까? 100만원 도망갔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내가 못해 봤는데, 좋습니다. 확인해서 연락해 주시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명시이월이 약 73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되도록 이런 사항을 안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주로 건설공사에서 보상금이라든지 또 결산추경에서 사업공사가 들어가면 그게 안맞아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또 그래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이런거는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자료관리시스템도입 그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말에 결산추경에 오면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와서 그냥 이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 운영상 바로 우리 예산이 되어야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서 발주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사항을 조그만 것도 아니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고 사후에 이래하니까,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자금이 조금 남을 때 각 부서에 불용액하고 다 모아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 마지막 추경, 지금 현재 한번하고 12월 가서 마지막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하여튼 실장님 많은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작은 올해 약 73억인데 어떻게 하든지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이것보다 작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할 수 있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김재탁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2002년도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55건, 특별회계 4건, 59건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사고이월된 것이 결론적으로 21건이고, 일반회계에서 17건, 특별회계 4건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이월된 건수가 80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일반회계에서 48건, 특별회계 3건, 사고이월이 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에서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8건이고, 그런데 방금 김재탁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 사업들이 손도 못대고 그대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예산을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들어간 것도 있을거고 안들어 간 것도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진단이 늦어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거를 조기 투자시키고 급속히 할려고 해당 부서에 누차 사실 독촉하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해당 부서별로 보상이 안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별도로 커버해서 보다 더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렇죠. 그래야만 되고, 기획실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도입관계 명시이월 되어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뭡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2003년도 결산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공기가 안되서 금년 상반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아직까지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완성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완성됐으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2003년1월1일 현재해서 자료가 하나만 왔는데 이게 2004년도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청장님이 주민하고 공약, 출마하실 때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당시죠.
선호
손선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이 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추진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선거 당시 한 공약사항이 지금 현재 완료는 안됐습니다만, 거의 다 추진되고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선거 당시 구민공약사항 이것 7개는 다 분야별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을
추진을손선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손도 안댄 곳도 많이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전혀손선호위원
손이 하나도 안대어진 사항도 많이 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된 사항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서너가지 됩니다.
어떤
어떤손선호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센터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이 아시아게임 잉여금으로 7억이 내려와서 황령산 레포츠공원내 지금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400평 규모로 짓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안됐지만 이것은 추진이 되는거고, 또 문화예술기금조성이 2004년부터 2007까지 5년간 매년 1억씩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이라도 문화예술과에 지난번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곧 관련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추진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된 것이 소공원확충사업인데 지금 연지동하고 양정 91-2번지, 이 2군데가 안되고 있는데 이 나름대로는 지난번 연초에서는 아시아게임 잉여금을 받아와서 또 본청에서도 사실 그런 예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약사항 여기서 지난번에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체업무추진 분석해서 하는데, 여기 한 몇 가지 안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공원조성 이런 부분은 작년도 신문에서도 봤는데 아시아게임 잉여금에서 확정이 됐다고 신문까지 다 나왔던 사항을 추진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혹시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은 아닌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본청에서 저도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되리라 했는데,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APEC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다른데로 해서 소공원, 우리 그 사업 일부가 처음에 이야기한 생활체육센터건립,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각 부서에 각 구에 지원해 주는게 당초 예산 보다는 각 구에 160억원만, 각 구에 일률적으로 10억씩해 주겠다. 이렇게 줄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래손선호위원
지금 다른 쪽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 계획은 얘기하기 곤란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곤란한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된 안은 본청에서 다시 공원을 할려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1차적인 안,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 여러 가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을 그래도 공약사항인데, 전혀 진전이 안되는 부분들은 또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실장님! 빨리 마쳐야 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거는 감사를 떠나서 건의하는 거니까 잘 들어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자료요청건수인데 각종 상품 및 시상품 구입입니다. 보시면 시상품에 제일 많은 것이 손목시계입니다. 보시면, 약 1년에 350개 정도 되네요. 이게 해마다 3만3,000원씩 지급되는데 이걸 좀 절약해서 이 정도 시계 되는데 한 3만원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모범통장 연 2회에 25개 통에 50개가 지급됩니다. 사실 통장은 서로 할려고 합니다. 월급도 많고 하는데, 50개를 지급한다고 하는건 무리고, 또 빠진건 뭐냐하면 다른건 다 됐는데, 부녀 회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모범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2004년도에 하나도 지급된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모범통장 이것은 50개 삭감하시고, 2005년도에는 부녀회 회원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바르게살기는 해마다 다른 단체에 비교를 해서 136만원이 지급되는데 부녀회원이 고생하는 이런 통은 96만원, 너무 적으니까 혹시 바르게회원 중에 누가 한사람이 개입되어서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만, 앞으로 136만원 중에 36만원 삭감해서 부녀회원쪽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작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한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세무라든지 통장 부분, 이런 사항은 총무과 부분.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캐릭터 개발해서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최문돌위원
우리가 올 추경인가 어디 우리 의회에 올라온걸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최문돌위원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 해서 삭감된건데 이렇게 또 비젼제시와 역동적인 구정운영 해 가지고 이렇게 굳이 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구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캐릭터를 삭감한 것은 그때 당시 재정여건상 그런걸로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의견도 많고 이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설명이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 캐릭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아마 우리 구를 나타내는 상징성, 이런 것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물론 2,500만원이 많은 예산입니다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더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조금 전에 감사를 할 적에 구 세수상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개발사업비에 투자를 많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시기가. 어렵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2,500만원 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의회가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판단으로, 시기상조라고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지원 안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서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넉넉하고, 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부산시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8개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부산에서 자치구 중에는 모든 면에 행정이니, 재정이니, 모든 면에 중심구고, 또 행정의 모든 것이 앞서가는 이런 구에서 이런 것 한 개라도 남한테 뒤지기 싫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좋은 안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도 제일 크고, 전국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치구입니다. 충분히 아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 하나의 투자사업 보다는 주민들이 그걸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소모성 경비, 이런 쪽으로는 앞서 갈려고 합니다. 주민이 편리한 사업이라든지 그런걸 해야지, 이런거는 타 구 보다 앞서가고, 실질적인 사업은 뒤따라 가고 말입니다. 옛말에 그렇습니다. 남이 시장에 간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름지고 장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8개, 16개의 절반이 했다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캐릭터, 이 자체가 소모성 경비라고 보면 조금 곤란하고 이게 무형고정자산입니다. 정말 우리 구 전체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 한번만 생각할게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 중심구답게 또, 특히 현재 사이버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폭넓은 지원으로써 한번 시행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가 중국 봉래시하고, 일본 나가사키하고 2군데와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 봉래시 쪽에는 보니까 투자사업이나 민간투자에 역점을 두는 것 같고, 나가사키는 보니까 민간교류, 체육 이런 쪽에 치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보니까 이 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2군데 중에 민간교류를 해서 결실이 맺어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라는 것은 한번에 해서 가시적인 어떤 선전보다는 양쪽 서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 양쪽 부서에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움이 되는거는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 문화예술제에 중국 공연단이 와서 중국 문화를 우리 주민이 향유함으로 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고, 또 8월달에 평화송 축제에 우리 구 풍악놀이 경기민요가 가서 특히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태극기를 들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공연할 때 국위선양 이런거는 아마 무엇으로 표현하지 못한 아주 자긍심이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나가사키하고는 지금 자기들이 아직까지 비즈니스 교류협의를 지난 4월부터는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자기들 우리 평화시장이니, 관련 로베르토니 대한섬유 이런 식으로 다 시찰도 하고, 또 자기들 전시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우리 구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 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뭔가 뚜렷한 결실은 없습니다만,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거는 틀림 없습니다.
과를
효과를손선호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 한지가 벌써, 2003년도, 2004년도 2년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또 봉래시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이 20명 정도도 갔다 왔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해야 되는데, 일본 나가사키시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도는 그래도 중학생들이 와서 축구교류도 하고, 어떤 부분이 발전적인 부분도 좀 있었는데, 2003년도는 그런 부분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만 어느 선까지 자꾸 쓰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실장님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효과 보다는 실제적인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 예산에 정말 어떻게 해서 어떤 결실을 맺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최대한 우리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조그만 성과보다는 먼 훗날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