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청소행정과 박성찬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구철웅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용수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4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김유현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환경위생과장 박용수 지역경제과장 구철웅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2004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먼저 청소행정담당 최창석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강일성입니다. 재활용1담당 이수은입니다. 재활용2담당 조영래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EM발효제 시설과 두번째는 바이오알파시설, 세번째는 톱밥분쇄기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EM발효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감사자료요구한 연번순으로 철이 되어 있거든요.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기가.
용규
정용규위원
53페이지에 연관된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다.
뒤에
뒤에정용규위원
보시면, 수지분석현황이라든지 보면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지방단체에서 EM발효제 생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관에서는 EM 생산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군데도 하는 곳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환경적인 측면과 가격 안정적인 측면,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 할 때 상당히 인기리에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활환경도 변하고 해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볼 시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67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2001년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어쨌든 흑자를 7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손실입니다. 1,700만원이 손실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무려 5,500만원이 적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는 얼마정도 적자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자료가 현재 8월말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8월말까지 2,900만원이 결손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 제고하고 정리한다고 해도 4,000만원 안 넘어가겠나.
년에
작년에정용규위원
5,500만원인데 올해는 더 적자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용규위원
하나의 기업인데, 우리 과장님 만날때마다 특히 우리 김정만 위원님께서는 EM발효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몇년전부터 이 방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갈수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뭔가 수지타산에 의해서 나아진 것이 보여야지,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첫째, 저희들이 경영을 잘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매년 지적해 주시고, 저희 자체내에서도 경영 개선을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영업적으로 활동하기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자꾸 누적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명같습니다만, 환경적인 것, 특히 가격인상 억제력 문제 우리 구에서 생산함으로 해서 민간부분이 가격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도 우리 구때문에 기장에서 하는 업체가 없어져서 양산으로 가고 소재 파악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도 타격이 심하고.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밑에 보면 280페이지에 보면 거래처별 매출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지요? 여기에 보면 부산진구 EM발효제를 우리 부산진구가 구입한 현황입니다. 2000년에는 1,300만원, 2001년도에는 9,100만원, 2002년도에는 7,600만원, 2003년도에는 6,9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황을 보면 동래구도 제법 구입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EM발효제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구세가 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구가 타구보다 우리 제품을 우리가 많이 구입했습니다.
유가
이유가정용규위원
무엇입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환경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세대에 공급될 때는 무상으로 공급되고요. 무상으로 공급될 때는 70% 시비보조가 있고 해서 만약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 이렇게 호응도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 우리 구 제품이라서 구매량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것이
그것이정용규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비슷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대구 남구청같은 경우, 뒷페이지보면 서울 영등포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많이 한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타구에는 민간 부분에 많이 돌아갑니다. 북구같은 경우에 올해도 겨우 잡았습니다. 민간부분하고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구매량이 다소 우리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타구에서는 구입 안하는 것은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알기로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 자체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입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소 인정합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려서 275페이지에 보면 우리 매년 예산지원이 있지요? 시비가 3,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토탈 5,000만원이다 맞지요?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해서 EM발효제를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천 얼마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무상공급이고, 5,000만원은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해드렸으면, 이 5,000만원 안에 구입을 하든 이래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구입을 마음대로 의회 그것도 없이 9,000만원도 하고 7,000만원도 하고 마음대로 구입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판매거든요. 일반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에서도 구입을 원하면 보조금없이 유상으로 사가지고 가는 분량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1억을 판매했다면 5,000만원은 아파트 무상 나갔고, 5,000만원은 보조금없는 유상판매가 5,000만원이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EM발효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발효용이고 가정에서도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용에도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취급하는 식당같은데서도 냄새제거 효과가 있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바쁘시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에서 구입한 9,000만원 EM발효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무상 공급한 EM발효제가 지금 관리가 안되어서 엄청 지금 현재 쌓여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부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재고량이 밖에 쌓여있다는 것은 파악이.
실을
현실을정용규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무조건 사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관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끝내고 바이오 알파시설에 대해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감사를 떠나서 한가지 물어보께요. 이 발효제라는 것은 안영일 구청장되고 나서 특허를 얻었다고 굉장히 떠들었다 아닙니까. 앞으로 수익성이 얼마된다고 개인 업체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허는 우리가 냈는데 그때 청소행정과장은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안했지요? 개인 업체가 생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특허는 우리가 얻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인도 생산하는데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특허를 얻어가지고 부산시가 상품특허를 냈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상표문제의 특허고요 상표등록상의 문제고 EM생산은 지금도 민수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
특허가한기등위원
우리가 생산하는데 다른데 할 수 있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EM 생산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감사를한기등위원
떠나서 이렇게 소모가 되면 옛날에 그때 도시위원장할 때인데 그 당시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공장 차리고 전체할 때 그것을 특허를 얻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특허 얻었었는데 다른 민간업체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특허는 우리가 받았는데 특허 자체가 뭡니까? 다른데 생산할 수 있습니까? 민간업체가 나왔다는 것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무슨 관계특헌지 상표등록.
기등
한기등위원
음식찌꺼기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톱밥 넣어가지고 만드는 생산 특허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못 만들게 되어 있죠. 그것은 처음 규제를 그렇게 해 가지고 특허를 받았는데 청소과장은 모를건데 우리가 감사를 떠나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른 구청에 우리가 팔기로 하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고 다른 데서 일반인들이 팔아먹는다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넣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기등
한기등위원
감사보다는 이런 것은 큰손실인데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장 차릴 때 나무톱밥 만들고 이래 가지고 사람 다치고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당시에 그래 가지고 특허를 얻어놨는데 개인업체에서 나왔다 하니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특허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고가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그때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특허를 생산해 가지고 전체 구청에 각 부처에서 팔기로 하고 예산을 많이 넣은 돈입니다. 공장 차릴 때, 그것을 일반에서 생산한다고 하면 이것은 알아봐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반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창원에 하나.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특허관리를 잘못했다는 말이지 구청에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문제는 사실 고민을 못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이 모를 건데 사회산업국장님 알건데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특허관계는 제가 있을 때는 특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제 이후에 특허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M발효제 하기전에 부산에 적십자사라고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EM발효제 생산을 했습니다. 기장에서, 한 후에 관에서 한 건 우리가 두 번째인데 지금 특허 삼는 것은 제가 볼 때 EM생산특허가 아니고 제가 추측컨데 상표등록인가 아마 이런 쪽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잘모르겠는데.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구청에서 잘못했지 그러면 껍데기만 해 가지고 예산만 잡았지 투자 만하고 결말은 지금 다른데 생산할 수 없고 우리만 독점했다 이래 가지고 전 구청에 다가 전체 반품하기로 해 가지고 돈이 2억이 많다 이래 가지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적자나고 있는데, 처음 할 때에는 제 이야기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허를 얻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톱밥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이 따랐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톱밥문제는 톱밥하다가 사람이 다치고 이런 사건도 생겨가지고 재해도 넣기로 하고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판다고 하면 우리 특허문제를 소홀히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의회와 관계없이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한번한기등위원
확인해 보세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을 6년, 7년째 하다가 사회도시위원으로 오늘 처음으로 청소과장님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사료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손현식위원
그 당시에 2001년도 입니까? 1998년도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경주서 언양으로 가면 밀양으로 갔다가 밀양 간 것이 2001년쯤.
에서
경주에서손현식위원
언양으로 갔다가 언양에도 주민들 반대로 못 지어 가지고 밀양으로 간 것이 2001년도쯤 되죠. 그쪽 사항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시설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적자조금 보고.
자를
적자를손현식위원
조금 본 것이 아니고 많이 봤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좀 봤습니다.
에서
경주에서손현식위원
언양으로 언양에서 밀양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해마다 EM발효제 생산을 해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EM발효제 생산공장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왜이렇게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간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로 하면 민간업체 사업하는 것을 싸 쓰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실무과장 생각은 계속 매년 적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손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사서 써도 시보조는 나옵니다. 사는 양만큼은 그래하는 것이 지금 2년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손현식위원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답변 하기가 굉장히 힘이들텐데 그런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거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적자를 보면서 이러한 사업은 빨리 손을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 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련번호 7번이고 감사자료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 EM발효제 보충질의입니다. EM발효제공장관계에 대해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보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질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인 병의원수가 2001년도에 530개소, 2002년도 559개소, 2003년도에 578개소, 2004년도에는 588개소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폐기물 배출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량도 늘어날 개연성이 많은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감사자료에서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380.75t이던 것이 2002년도에는 374.66t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2003년도에는 단지 7.61t만 감염성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수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폐기물 발생은 380t에서 7t으로 줄어들었다니 제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감염성폐기물 관리부서가 변경이 되었고 또한 배출업소 관리하는 것도 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나왔는데요. 먼저 2000년9월달에 폐기물 관리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우리 구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즉, 병의원에서 신고하는 주체가 공동운영기구로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에는 병의원이 상당히 많이 삼백수십개가 있습니다만, 치과만 부산진구치과의사협회만 우리 구에 보고하고 일반 병의원은 의사회가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래서 신고양은 동구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에는 부산진구치과의사협회만 공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고 하는 양은 시 전체 통계는 같아지고 구별로는 다소 우리 구 같은데는 신고양이 많이 줄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개개인마다 신고를 받을 수가 없고 공동기구를 설치해서 하도록 이렇게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감염성폐기물처리위반업소현황을 보니까 위반업소 적발 건수가 2001년도에는 9건 2002년도에는 10건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반 내역도 모두 보관 기준이 위반입디다. 우리 구의 병의원들이 폐기물관리를 규정대로 철저히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구의 단속활동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로 처음의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 청소과로 오면서 단속관리 주최가 바뀜으로해서 단속이 주로 심했습니다. 보건소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느슨한 단속을 하다고 업무가 청소과로 옮기면서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위반 병의원이 없는 것으로, 단속을 하러 가도 왜냐 하면 이빨을 빼고 이빨을 치과같으면 일반휴지 통에 안넣고 규격에 법규에 맞는 용기에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피나 가제같은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정만위원
말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합니다.
우리 병의원에서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만위원
나도 요즈음 치과병원에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시면 이빨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요. 저는 단속을 잘 하는 걸로 이행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은
단속은김정만위원
열심히 하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EM발효제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EM발효제 공장의 존치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서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유로서 현재 EM발효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일반기업에서도 이미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한 EM발효제를 관에서 특허를 내서 한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정말 좋은 대상의 업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M발효제 사용료에 대한 돈을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 과장 이야기 한 중에서 보면 EM발효제의 가격이 일반공장에서 생산해 나오는 것은 봉지당 500원이고 우리 구에서 해 주는 300원으로 주민에게 지원해 준다. 200원을 주민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는 2005년도에 가서는 음식쓰레기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각 가정마다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부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EM발효제를 넣어서 전부 발효를 시켜 가지고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EM발효제의 사용량이 현재에 비해서는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수요량을 수거체제하고 내년에 음식물수거체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우에는 매일 수거하는 주로 쓰이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어떤데는 2일에 한번 3일에 한번 아파트사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2일에 한번 수거해 간다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요새 아파트주민들이 생활이 좋아지고 해서 음식물은 냄새가 나든 안나든 돈 좀 더 들더라도 매일 수거해 가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EM판매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2005년도에는 지난번 회의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2005년도에는 음식쓰레기를 전면반입금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문제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음식쓰레기의 처리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마다 EM발효제가 현재는 무료로 줘도 받아놓고 사용도 안하면서도 이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주는 것이지 하고 지금 방치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그냥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EM발효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것은 현재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정말 섬세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없는 거냐 이것을 해서 부가가치가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하지 않고 우선 공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운영상의 부담이라든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이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귀찮으니까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비쳐지는데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이것이 없애지는 것이 주민에게 보탬이 되느냐 아니면 놔둬야 되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확실한 답이 섰을 적에 과장으로서 이것은 맞다고 답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일년번호 92번 지금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형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간단하게 폐기물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폐기물을 보면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폐기물.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답변전에 폐합성수지라든지 폐목재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이외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요지를 뭘 묻는지 저부터.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 말고는 대형폐기물이 없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법률용어는 아니고 조례상용어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보면 대형폐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처리과정이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납부를 해서 신고필증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를 발송을 해서 대형폐기물수집 구 지정장소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는 7개 단계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포1동에 감사때도 우리 동장님 답변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담당공무원이 대형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동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신고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신고필증을 받고 나면 수거업체가 가보면 신고필증 금액하고 수거업체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지 않고 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또 다시 동에 가서 신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단히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접어두고 대형폐기물의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6억8,000 2005년도는 6억7,000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동에서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말고 바로 민원인이 폐기물수거업자에 접수를 해 가지고 3단계를 줄이면 25개 동 공무원들도 효율적으로 같고 이것을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준다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한번 이상원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와 관계없이 검토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원인의 편의성이라 할까 그런면에서는 이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리체제를 단순화시키고 오히려 처리업체에서 바로 배출업자를 방문을 하든지 배출업자가 전화를 해 가지고 방문하든지 간에 그래 하면 2단계의 처리절차를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 편의성을 보더라도 안맞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동에 신고해 가지고 가격결정을 동에 해서 해 줘도 배출가격문제 때문에 다툼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동에 신고 안하고 배출자가 처리업소하고 바로 어떤 처리단가를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금에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또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례로서 정해 놓았습니다. 조례로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종량제봉투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놓아서 가격인상을 위임된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즉시에 변화된 데 대처가 용이합니다만, 대형폐기물은 조례로서 그때그때 따라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해 주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이것을 대형업체에 맡기면 대형업체가 보고 순수 자기 기준대로 새로운 대형폐기물이 어항이라 든지 아주 큰대형 책상라든지 새로운 가스렌지라든지 생활용품이 자꾸 다변화됩니다.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가격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님이 하시는 그 문제 처리절차 단축시키는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비용인상부분의 주민피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볼께요. 지금 폐기물 수수료 주는 돈 만해도 1년에 6억8,000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폐기물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연도별 수거현황을 보면 처리비용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2001년도는 2억7,000 2002년에는 3억2,000, 2003년도에는 3억8,000 지금 2004년도를 보면 10월달 현재 기준은 3억1,000만원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그대로 입니다. 지금 주민피해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나가있는 수거업체가 직접 현장을 보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하고 동에서 앉아가지고 공무원이 민원접수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일일이 방문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수거업체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로 정해 있어도 결과적으로 조례라하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하고 수거업체하고 중간에 서서 공평하게 조례만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우리가 행정효율도 그렇고 주민 불편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수거단계를 줄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전체를 시행하기 어렵다하면 구 전체에 민원이 적게되는 동을 선택을 해서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상원위원
해 본다는 말씀보다는 전체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들어오는 돈이 3억8,000되고 수수료 주는 돈이 6억8,000 되니까 지금 차이가 3억 정도난다 말입니다. 3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그 금액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딱하나만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게 세금받는 것하고 한 가지입니다. 세금을 법률로 정했듯이 수수료를 조례에서 위임 안해 놓고 구청장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못 정하듯이 그 동에서 관여하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업자가 바로 대형책상 하나 나온데 만원이다 이만원이다 하기에는 법률상 조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상원위원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업체가 불법적으로 수거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조례의 유용성이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주민 편의성하고 전체 비용 편익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이러하겠다 저러하겠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주민 불편하고 행정 25개 동 공무원이 이 문제에 업무적인 비효율도 있고 시달리니까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1개동 정도 샘플을 해서 시범가동을 한번 하는 부분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재활용센터가 생긴 이래 우리환경이 최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대형 폐기물 발생시에 수거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 시간 또는 며칠 이내로 수거를 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신고 후 24시간내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4시간내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전포1동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동장님하테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꼭 전포1동뿐만 아니고 타동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24시간을 넘어가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진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각 구별로, 남구같은데는 우리 부산진구보다 세가 절반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두군데, 동래구 세군데지요? 타구에는 업체가 두군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는 유일하게 우리환경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의혹을 품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 부산진구에 공유재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에서 공유재산건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고 있지요? 비교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조그마한 매점이 있지요? 이 매점에는 1년간 임대로 한달에 월 100만원, 약 1,20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아침시간에 등산하는 등산객들 이외에는 별로 낮에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은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환경에는 황령산레포츠공원보다도 훨씬 사용하고 있는 건물평수가 큽니다. 우리환경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평수는 114.56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매점은 거기에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 민간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하실려고 하는데 막은 일은 없고요. 우리환경이라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칭 재활용센터라고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 우리 구의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새마을운동부산진구지회에서 관리하던 무상위탁용이 있고 또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환경은 우리 부산진구 조례상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조례상 허가 받은 우리환경이고, 재활용 관계는 또 다른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부산진구지회 명의로 1998년9월25일부터 현재까지 무상위탁을 현재, 공교롭게도 부산진구지회장이 우리환경의 대표자 최 그분입니다. 무상위탁문제의 사용료 문제는 황령산매점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별도로 왜 그렇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대료 문제, 잘되었나 잘못되었나 검토를 해보았는데 매점하고는 비교를 안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문제는 별도로 확인을 하고 대형폐기물처리에 우리환경은 대형폐기물처리업은 조건만 맞으면 폐기물허가처리를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민원을 안넣어서 그렇지 할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환경이 있는 그 자리에 임대해 준 것 하고 임대준 것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명의로 나갔습니다. 새마을단체처럼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나갔고 이 단체 부산진구지회장이 우리환경대표이사 자영인하고 사람이 같다는 것이지, 임대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허가는 조례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본인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많이 물어보러 옵니다. 자기들이 민원을 안 넣어서 그래서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편해집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즉,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본을 다할 때는 누구든지 허가를 내주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뿐만 아니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도 이것하고 틀립니다. 그 문제는.
여러
여러손현식위원
가지 현재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산진구재활용센터 면적은 19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64평이고, 114.56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황령산레포츠공원 매점은 약 37평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가 협의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답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자그만치 몇억이라는 수익을 보는 업체인데 재활용센터협회하면서 봉사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봉사단체는 어디까지나 남한테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맞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관리 문제는 있겠지만, 저도 왜 이렇는가 싶어서 자꾸 질의가 들어오길래 내용을 봤습니다. 1998년도에 우리 구뿐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국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억지로 맡긴 것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에 5개가 6개인가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 지금 말하는 한국생활재활용협회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몇개 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재활용 대형폐기물 인허가 문제하고는 그 사람이 두개 다 가졌다는 것이지, 이것은 사업 내용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께서 인허가를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앞에 있는 과장님들이 과장을 하실 때, 어쨌든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민원을 저도 몇번 거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허가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이 된다면 허가를 내주시는 것은 맞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제 전결이 아니라서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명히
분명히손현식위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업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허용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고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대형폐기물은 우리 조례로서.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해서 설득시킬려면 너무 시간 끌다가 보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효율적 회의가 안됩니다.
토를
검토를손현식위원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손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대행업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것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 자체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관리위탁을 소관 부서별로 총괄은 청소과에서.
죽수
윤죽수위원
레포츠공원 매점이라든지 지금 대행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강외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9번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짜 종량제 봉투를 단속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 봉투를 사용한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단속하는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판매업소는 연2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가짜 봉투 사용한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뜻으로 기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연 2회 단속을 해가지고 가짜 봉투를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단속을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연2회하고 있습니다. 가짜 봉투가 나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상보도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보고 저희들이 사전사후에 여러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가짜
가짜강외희위원
종량제 봉투 불법유통에 대한 주민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새마을 관계자 회의시, 각 동 자생단체회의시, 부산진구신문, 그런 정도의 홍보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단순히 봉투가 아니라 현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가짜 봉투의 사용여부를 떠나서 종량제 봉투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할 것입니다. 봉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서 우리 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박순관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일반상식 신문기사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부산일보 10월26일자 기사를 보면 폐형광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어 오염환경 원인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집 근처가 아닌 동사무소에 설치되어서 멀어서 가서 버려야 하는 불편함때문에 수거가 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형광등은 수은 물질때문에 환경오염 정도가 심한 것인데 현재 우리 구는 폐형광등 수집함을 어디에다가 몇 개를 설치하였는지 또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1개소씩 또는 2개소씩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되어있고요. 일반주택은 설치비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구에 재원을 마련할 길은 없고 돈대로하다가 보니까 동에 우선 활성화될 때까지 동에 1개소씩 수집함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는 크기에 따라서 한개 내지 두개고요. 그런데 이것이 올 2004년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실제 수거하는 경북 칠곡에 공장에다가 운반을 해주는데 공장 진척사항이 늦어집니다. 늦어져서 지금까지는 폐형광등 수집을 홍보를 너무 잘해서 많이 들어오면 물량처리가 안됩니다. 다른데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느슨하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광등
폐형광등박순관위원
재활용 겉돈다 하는 이런 기사를 가지고 했는데 그 주택지에는 동사무소에만 있기 때문에 멀어서 잘 안된다. 예산이 안되어서 1월1일부터 할려고 했는데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잘되도록 예산을 잡아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통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잘되도록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EM발효제에 대해서 대충 문제점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EM발효제공장에 들렀을 때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니까 입구부터 폐목재가 상당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폐목재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톤 정도 쓰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몇 톤 안됩니다. 폐목재가 톱밥 원료로 반입되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말로 밀양음식물처리시설을 폐쇄 조치하고는 톱밥 판매량이 격감되었습니다. 밀양음식물처리시설이 있을 때에도 수요량이 격감되다가 사실 올부터는 현저히 격감되었습니다. 그 또한 EM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의 판매전략이나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개인이 민간부분에 한다면 조금 더 팔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생산을 안하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생산을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서너달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4년도 들어와서 대충 몇 톤 정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한 20t 이쪽 저쪽됩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현재 보관된 것을 몇 톤 정도보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00t 정도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용규위원
얼핏 봤을 때, 올라가는데 입구에 말이지요. 나는 톤 수는 잘 모르고 보통 5t차에 실었을 때, 몇 대 분되겠느냐고 눈여겨봤을 때, 입구에 있는 것이 70대분 정도 실어내야 물량이 될 것 같고, 위쪽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80대분 정도가 될 것이다. 아래위를 합치면 한 150대분 정도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곱하기 한차에 5t을 실어내린다고 보면 약 150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2004년도 사용량에 대비하면 이것 보면 4년, 5년 물량을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소가 폐목재 수집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톱밥분쇄기 시설을 가동 안하고 있는 실정에서 150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썩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버릴 것이냐, 팔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어느 지역에 가도 이런 폐목재에 대해서는 버릴 때가 없습니다. 폐목재가 물론 조금 종류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버릴 수도 없는 수집소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을 버리게 되면 또 예산을 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까지 오도록 어떻게 방치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목재가 원목을 자른 것은 다른데 가도 원매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톱밥 생산량으로 반입을 한 것은 원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제했고 앞으로 톱밥이 전혀 판매처가 없다면 원목은 원목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는
판다는정용규위원
이야기입니까?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버릴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산지에서 공공용으로 버릴 때가 없는 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지금 톱밥이 다른데 판로가 없다면 처분하는데 별로 돈 들일은 없다고 봅니다.
차가
차가정용규위원
요즈음 기름값도 비싼데 부르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목재 한차 처리하는데 15만원 듭니다. 그것은 소나무나 참나무 원목을 전부 큰톱으로 썰어서 재놓은 것이거든요. 공장 앞에 비스듬하게 산쪽에 재놓은 것은 그것 처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만약에 돈이 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임목시험소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저 나무 들어온 것이 가정용에 해서 수거한 것이 아니고 산지에서 전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야 될 사항같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예산은 추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50대 분을 한대 처리하는데 적게 잡아 15만원이 든다 치더라도 약 3,000만원 버리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소각한다면 돈 더 들어갑니다.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부분을 짚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우리 형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해서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보면 크게 세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EM발효제시설, 바이오알파시설, 톱밥분쇄기시설, 해가지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가지는 지금 현재 가동하지 않고 하는 그나마 EM발효제는 연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 나갔습니다만, 세가지 다 이것은 실패작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EM을 비롯해서 바이오알파 사료하고 톱밥 문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의회의 뜻하고 우리 집행부 결정권자의 뜻하고 상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서라도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정용규위원
의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익성이 오르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셨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EM발효제 생산사업을 중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그것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득이 된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실 실무과장이거든요. 어떤 우리 구에 관련된 행정자산이나 일반사무용 자산이라든지 처리하는 것은 실상을 보고하는데 역할을 그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상을 종합적으로 청장님한테 실상이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늘 오전에 지금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파악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강외희 위원님하고 이용식 간사님은 지금 구청 지하에 쓰레기 봉투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오십시오. 지금 재고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고 오십시오. 담당계장님 안내해 주시고요. 다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톱밥 추출용 목재를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다용도로 필요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는데 바닥깔기용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타용도로 만약에 판매가 가능하시다든지 아니면 타지로 판매하였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요. 이에 대한 처리하실 용의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톱밥 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톱밥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타용도 부분은 상위에 어른한테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실무과장으로 생각할 때는 공장앞에 산쪽에 야적 해놓은 것은 원목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고 올해에도 2, 3년 2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품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마당에 야적해 놓은 것은 잔가지하고 뿌리같은 것 그것은 돈이 좀들더라도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아주 원가에 공급하더라도 톱밥을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톱밥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수가 있다고 봅니다. 잔가지나 나무뿌리용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나무를 해 가지고 톱밥을 생산했을 때는 활용가치가 있고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워만 놓으신다고 보는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판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알아서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과업지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28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용역보고서 수량을 10부로 되어 있는데 용역보고서 납품 10부가 어디 어디 지급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본 10부고 필요에 따라는 20부, 30부도 가능합니다. 50부, 100부도 가능하고요.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요. 10부를 어디에 배분을 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데 자꾸 100부, 200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의회에 1부 가고 구 보관용있고 그런데 용처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나왔습니다. 4개업체에 4부하고 구에 2개 보관하고 시에 1부 가고 의회 1부 가고 노조에 2부 가고 그렇게 10부인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 용역보고서가 대외비는 아니죠. 대외비입니까? 용역내용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대외비까지 분류할 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분류는 안했습니다. 나가고 없습니다.
비도
대외비도정용규위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기에 따라서는 업체의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외비로 우리가 분류를 안했습니다.
비는
대외비는정용규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대외비로 분류할 게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역보고서는 전혀 대외비의 사항이 아니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는 물론 예산을 심사 확정하는 우리 저희들 위원들께도 1부씩 배부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우리 의회 한 가정에서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구경조차도 못하니 이래 가지고 무슨 심사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의회도 지난해 올해 것도 의회 설명회할 때 드리고 했거든요. 필요하면 의회 안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익 당사자인 노조문제이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복사를 해서 드리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노조에서 무슨 자료를 주지 말라는 그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용역보고서 해 가지고 두껍게 가져와 우리 위원들 다본 것 그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이 다른 쪽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전에 위원님들한테는 다드렸습니다. 납품한 정본이 아니다 그렇지 부본은 드렸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4년도 것을 주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가 드리지요.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러니까 정위원님은 요약만 가져와 내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우리 위원님한테 돌려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참고하셔야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내용을 봐야 저희들이 보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잘된
잘된정용규위원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안달라고 해서 안드렸는데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과에 세외수입이 무단투기과태료 말고 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과태료하고 감염성폐기물 아까 말씀한 위반되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이고 주로 무단투기과태료가 제일 많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주로 무단투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주로 우리 구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무단투기과태료가 제일 많은데 지금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금액이 285억입니다.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거기 일부분이 뭐냐하면 청소과에 무단투기과태료부분인데 청소과에 징수부를 작성을 하시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부는
징수부는이상원위원
무엇 때문에 작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목요연하게 부과징수사항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징수 목적이 징수결정액 금액이 얼마 수납액 과오납환부액, 불납결손, 미수납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누구나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징수부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자료를 요구한 징수부를 보면 제가 이틀동안 봐도 다 공부가 안됩니다. 심지어는 1998년, 1999년, 2001년까지는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징수부 원본을 제가 복사본이거든요. 대단히 심각하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서 문책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징수부를 좀 철두철미하게 작성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월액하고 현재액하고 액수가 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예를 제가 들어보면 2004년도 현재 미수납액이 한 4,10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뒤에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고 2004년도에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뒤에 또 2003년도에 같이 묶어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 이월액이 얼마냐하면 7,000만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하면 약 1억1,000만원 정도 미수납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 넘기면요 2003년도이월액은 6,700만원인데 2003년도 연도별정리해 보면 4,300만원 나와있거든요. 액수가 안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 세수입 분야가 미수납 부분이 장부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실 공식질의사항이 정식으로 안들어 왔기에 검토를 못하고 나왔거든요. 못하고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됩니다. 안 되고 그 분야는 제가 지금 점검을 못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담당계장도 지금 보니까 현장에 조금전에 봉투 관련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나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이라면 징수부 관계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각 과별로 안하고 기획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부산진구 전체 세수입 분야를 자료를 제가 요구다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런 데가 주차장특별회계되어 있는 부분이 1999년도에 12억을 결손을 하고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청소과의 무단투기부분인데 지금 미수납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는 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자동차압류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동차압류를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거기에 자기가 재산소유가 있다면 재산압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예.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지금 징수를 결제가 과태료를 위반 하면 과태료위반 고지서를 보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징수결정고지서가 나갑니다.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고지서 보내고 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통 이주 정도됩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독촉고지서는 언제 보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납기이후에 일주일 뒤에 나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있는데 지금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압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부분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독촉고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또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례 사항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도 그렇고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에
징수법에이상원위원
따라 하는데 거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압류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22조에 과태료부과하고 징수절차만 되어 있지 언제부터 징수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 말이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는 조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고 다른 쪽에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는 우리 공무원이 고려를 안해서 그렇지 최종적으로는 국세징수법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열거한 사항을 구태여 조례로서 열거하면 더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꼭 열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징수법에 어떤 법의 맹점이 있냐 하면요. 지금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내는
보내는이상원위원
날짜로 부터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5년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말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법적 절차가 아니고 납세의무자의 편의로 은행에 돈을 내야 되겠는데 고지서 간것 보고 내라고 편의를 봐준 것이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독촉고지서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죠. 어제 구세과하고 제가 법적인 확인을 다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지서 보내는 그로부터 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압류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안해도 얼마든지 징수결정전 고지도 있고 압류도 있고 채권 확보 수단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직원이 그것이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렇게 까지 안해서 그렇지 금액이 주로 10만원짜리고요. 10만원, 5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수단은 구태여 조례를 손질 안 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건에 대하여는 10만원이고 교통과도 4만원 밖에 안되지만 전체 우리가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세입결산총계를 봐도 미수납액이 285억같으면 우리 전체 1,400억 정도 예산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마무리할께요. 징수부의 하나 하나 금액이 전체 구로 보면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징수부는 물론 구세과에서 총괄부를 작성을 하지만 담당실과에서 징수부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철저하게 과장님이나 담당주무나 계장이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료요청에 의해서 가지고 수집운반비용산정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노무비 이래 해 가지고 간접노무비있죠. 과장님 책자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련번호 54번 입니까? 찾았습니다.
계해
연계해정용규의원
가지고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간접노무비 보면 2002년도에 1억8,398만원 2003년도에 1억6,439만원되고 2004년도에는 지금 아직 정확한 그것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5억1,183만8,000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11.3%로 되어 있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간접노무비에 대해서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직접노무비는 비슷하게 나왔다 아닙니까? 간접노무비가 용역기간을 전부 달리했습니다. 경성대학교에서 한번하고 동양경제, 산업경제 달리하면서 우리과 지시에 노무비가 뭐뭐다하는 것을 안 정해 줬거든요. 직접 노무비는 실제 대행회사에 청소 수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간접노무비를 거기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을 간접노무비로 본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를 간접노무비로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역기간마다 목을 보는 생각이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결과 그런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용규위원
모든 것이 일관성 있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처음 받아보는 자료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는 파악을 한번 용역결과분석할 때 올해 했거든요. 그 기억을 지금 더듬어보면 간접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경비난에 보면 복리후생비하는 난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요. 여기 복리후생비하고 간접노무비를 합산해 가지고 보면 금액이 비슷한 수치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건비적인 성격을 간접노무비로 본 용역회사가 있고 어떤데는 그것을 복리후생비로 본 용역회사가 있고 그런 용역회사의 견해 차이를 우리 구청에서 제가 지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쯤해서 넘어가고 우리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과업지시서를 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냅니다.
비가
용역비가정용규위원
얼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용역비가 예산이 1,200만원 집행 1,1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1,200만원인데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1,200만원이라는 기준을 둡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답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매년 그러할 때에는 그렇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이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용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고 2,000만원 짜리 용역을 해 달라고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800만짜리 용역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청소용역 우리 구 규모같으면 한 1,200만원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주관대로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난번
지난번정용규위원
몇 년 전에 1,200만원대로 해 놓았으니까 계속 이 수준에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과업지시를 우리가 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산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용역업체에 다가 과업지시가 왔을 때 이분들이 조사내용을 이야기해서 산출내역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구비가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예를 들어서 만일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과업지시 점검하는 제도라든지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전문기관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전문기관을 사실 우리 심사분석할 능력이 우리과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용역 분석한 사항이 오면 과업지시대로 인구를 얼마 봤느냐 세대수를 어떻게 봤느냐 쓰레기 발생량을 어떻게 봤느냐 아니면 노무비상승율을 어떻게 봤느냐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심사분석이 가능하고 실제 자동차 속도라든지 회전율이라든지 또 인건비 1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느낌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것이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의원
현재 우리 쓰레기 총 위탁금액이 4개 업체에 84억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비중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하다보면 구의 세비가 많이 절약 할 것으로 보입니다. 84억에서 한 5%만 절감한다고 봤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수치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한 사억몇천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 301페이지에 보면 손익 각 4개 환경업체의 4개 손익계산서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금액이 84억이라는 돈을 적게 주고도 용역이 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원가 절감을 하도록 연구를 더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관련법규에 보면 말이죠. 일반관리비 매출원가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이것은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러므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올해 이윤을 얼마 주셨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0%.
올해
올해정용규위원
10% 주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적용을 하셨는데 만일에 그 이하로 5% 정도나 이윤을 적용해 줄 때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4억5,000만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꼭 10%을 줘야 되느냐 낮추어서 줄 수는 없느냐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 5%까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현재 우리 여건상 5%가 아니고 그 이하로 퍼센트를 적용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문제가 자주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조문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반용역은 이윤을 10% 일반관리비는 어느 어느 금액에 5% 이하인지 미만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지침이 우리 구 자체에 대한 지침이 있든지 아니면 상위 부서에서 지침을 예를 들어서 10%를 이윤을 줄 때 하고 5%를 줄 때에는 사오억이 발생이 됩니다. 비단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도 그렇고 지침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윤을 10%를 주고 내년에는 경기가 나쁘니까 5%를 이렇게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윤을 못 주도록 상위규범에 지침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을 그래서 의회에서 보니까 건설폐기물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것 거기 보면 10%로 관리비5%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생활쓰레기도 설계보니까 10%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여쭈어 본 요지는 10%까지는 줄 수 있도록 줘도 괜찮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한 5%나 이렇게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는지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10% 안 줘도 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로는 10%를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10%을 줄려면 지침을.
무슨
무슨정용규위원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나 안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서 이렇습니다. 올해에는 10%를 주고 내년에는 5%.
기를
이야기를정용규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10% 주는 것을 5% 낮춰 주면 그렇게 계약할 수.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정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단 용역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작성합니다. 물론 용역보다 낮게 작성됩니다. 이중 가격이 그러면 물론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 업체별로 보면 원가보다 더 낮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상에 용역상에 10% 이윤이 계상되어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약단계에는 보면 그것이 8% 정도나 7% 정도 그렇게 대충됩니다. 되는데 만약에 정위원님 말씀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5%, 6% 처음부터 적용한다. 하면 또 계약당시에 가면 한 3%, 4%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 되어 마지막 계약단계에는 7%, 8%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기준을 5% 선이나 6%선으로 기준을 어쨌든간에 삭감된다고 보고 5%, 6% 선으로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기업은 사실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5%, 6% 적용하면 계약단계에서 4%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국장님 여기에 본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손익계산서를 각 단체 4개에 자료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손익계산이 다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익계산이 다 있습니다. 얼마 마진이 가지고 있는지.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잘못 말씀하시면 업체를 비호하는 그런 걸로 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려운 점이 있어도 법은 5%, 10% 되어 있지만 5%를 얼마 낮추고 10%를 어떻게 해서 낮추어서 구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7% 이렇게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본위원은 충분한 근거로 인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위원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 몇퍼센트라도 이 부분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아시겠죠.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정용규위원
내가 자료 제출요구하면서 민간위탁수수료 구역별 회사별 장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토탈 4개 업체 전체에 대해서 자료가 묶여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4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새벽 1시부터 해 가지고 3, 4시까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리어카, 사람, 인력 전부 현황을 제가 뽑아 놓았습니다. 내가 4개 회사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뽑아놓았는데 여기 자료 자체를 구분해서 한 회사 주면 맞추어 보겠는데 묶어놓으니까, 제대로 원론적인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화성환경에 다가 거기에 가서 내가 리어카 몇 대 뭐 몇 대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그 회사하고 맞추어 볼려고 해도 맞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자료 요청한 것 하고 안 맞게 와가지고 그런데 대비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계약하는 체결 자체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앞시간에 말씀드린 EM발효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른 분이 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이 알았을 때 우리가 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안 챙겼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한번 이 시간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께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4대가 내년에는 한번 더 있습니다. 그때 가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또 질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 많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년 청소행정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생했던 부분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이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청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Y환경은 해마다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0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관리비 5% 이윤의 10%을 계속 적용해 가지고 상위법이다 시에서 내부 지침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한군데 주면 안 된다. 두군데 주자 이래 가지고 용역을 두군데 줬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산정한 금액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나온 내용은 비슷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의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에 우리 의원들 사회도시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용역 단서를 조항에 넣으면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주니까 해마다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산정하는 것 같아요. 아까번에도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간접노무비의 211%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거기에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줘도 마이너스 25.9%인데 줘도 100%이상 증액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구도 줄어지고 생활쓰레기도 줄어지는 판국에 계속 10%만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주실 때 우리 위원들을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용역할 때 동참하는데 단서조항에 넣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를 같이 어떤 특별팀을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위원회 성격같으면 안 되겠나 싶은 데 용역을 줄 때 바로 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의회 기능하고 집행부 기능상.
부터
처음부터이용식위원
직원이 참여 하든가 안 그러면 위원들이 처음부터 해야 만이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해마다 같은 되풀이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공론화시켜서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용식
이용식위원
왜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고는 기능이 틀린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서로 어느 것이 제일 잘 가는 답인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 관계를 위원회 성격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좀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선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줘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할 때 직원들 참여를 못시킵니까? 당연하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과에서는 담당계가 있고 담당자가 있는데 의회 위원들이 직접 용역활동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회기능상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걸 내가 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간사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한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번거롭게 이야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용식 간사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사같은 경우에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4년간에는 또는 기관과 업체용역회사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단,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님들로 구성된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공사감독님같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몇 분을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님으로 모셔가지고 용역할 때 참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식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면서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우리 감사때부터 이 자리에 안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용역업체에서 저는 과거는 모릅니다만 지난 의정활동할 때 6년동안 봤습니다. 봤을 때 내는 자료가 통계자료나 전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내는 데 실제로 신빙성있고 믿음이 가는 그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경성대에서 동양경제연구소로 바꿔 봤고 한국산업기술로 바꾸어 봐도 역시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전부 똑같은 비슷한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자꾸 올라온다 해서 다른 대책이 없다 해서 그냥 계속갈 것이 아니고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청소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을 때 그때에는 아무래도 부산진구 청소문제는 해운대구청 청소문제나 영도구청 청소문제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문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옛날에는 들어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청소업체에서 하는 회식에도 가고 이랬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지나간 옛날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없이 용역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담당계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의 방법은 곤란하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리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간 대두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것을 고칠려면 분명히 본위원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재발되고 대두되고 대두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오늘 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심도있게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방법은 생각은 틀려도 결국은 예산 절약하자는데 저도 생각이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제일 합당한 방법인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도 예산낭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청소과장 좀하고는 의회에서 매년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데 내가 적극 어떤 방어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방법 말고 어떤때는 내가 집행부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이 방법 말고 빨리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매년 이러는데 한번 백지상태에서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 하잖아요. 의심스러워 하시니까 해소차원에라도 꼭 구성을 참여하시던가 안그러면 구성을 해 줘가지고 명예감독직이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는 항상 집행부에서 해마다 점증주의 예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담당 심재하담당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박종필담당입니다. 위생1담당 조재윤담당입니다. 위생2담당 홍상기담당입니다. 공중위생담당 최해란담당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자료에서 최수성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3년간의 연도별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 48건의 행정소송중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소송이 23건에 이르렀고, 전체 패소 건수 8건 중 5건이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또 2003년도에도 총 23건의 행정소송중에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소송이 10건에 이르고 전체 패소 건수 3건 중 2건이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총 15건의 행정소송 중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소송이 11건에 이르고 그 사건들은 모두 일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구의 행정소송 사건이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된 것이 많고 또 판결에서도 패소율이 높은데 이것은 우리 구 환경위생과와 직원들이 단속활동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법규를 오남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 중 주로 소송에 관련된 업무는 공중위생업무와 식품위생업무입니다. 특히 식품위생업무 중 최고 소송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 주류 제공입니다. 이 청소년 주류제공은 성인 10명과 미성년자 1명이 있더라도 적발되면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 공중위생업소에 보면 성인이 가령 서른살 먹은 성인 17살, 18살 먹은 미성년자 여성을 데리고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 맹점이 저희들 사회 통념상 성인과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식구들끼리 술을 먹을 때, 통상 주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는 것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미성년자 혼숙에 있어서 성인 남자하고 미성년자 여자하고 들어갈 때,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는 법상으로는 미성년자 혼숙으로 되어 있으면 둘다 미성년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쪽은 미성년자고 한쪽은 성인으로 된 것은 잘못된 법에 맹점이 있다 잘못된 입법이다. 이래가지고 패소가 되어서 법이 바뀐적이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고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 행정법에서 판결할 때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40번 불량식품단속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보다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성과정에서 잘못 합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음식업만 3,000개가 넘는 구에서 불량식품을 위한 단속이 2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강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단속비를 200만원 책정한 것은 일종에 시중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백화점같은데 수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증진하는 의미에서 다음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유해식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까합니다.
속이
단속이강외희위원
200건 밖에 안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할 때 수거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를 수거할 때도 그렇고 고추가루를 수거할 때도 과자를 수거할 때도 그렇고 비용을 주는데 시에서 부산진구에는 이번에 고추가루를 수거해라 과자를 수거해라 이렇게 몇월달에는 뭐뭐를 해라 지정이 되어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 예산도 따라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수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것가지고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270만원 정도되어야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불량식품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나 업소가 있다면 정말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는 어떤식으로든 용납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구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3, 390페이지입니다. 물론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위생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신고된 접객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부산진구 전체를 통틀어서 74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네요. 이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신고 업소가 74개 업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래서 단속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미신고 식품업체는 특히 행정의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손이 미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만, 무허가 업소가 어느 정도는 단속이 안되면 상당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무과장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만 나오면 솔직히 괴롭습니다. 저희들이 74개소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고질적으로 오래되고 10평 이상인 업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74개소 곱하기 3내지 4는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이 모두 무허가이지만, 평수가 두평, 세평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가서 보면 너무 불쌍하고 이것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고발이나 고함을 지를려고 해도 상당히 딱한 처지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허가 업소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인정적인 것 보다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무허가 업소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정용규위원
부분을 우리 음식조합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연계해서 서로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방법은 없을까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허가가 있다 옆에 업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다 이런 경우 더러 적발을 합니다. 사실 무허가업소를 고발하면 최소 50만원인데 이것이 3개월, 4개월마다 한번씩 고발을 합니다. 10평 이상은 그러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벌금을 냅니다. 두번째하면 70만원, 세번째하면 100만원인데 이 사람들도 허가업체 이상으로 세금대신 벌금을 내는 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슴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허가 업소는 위생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 위원입니다. 정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영업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 받아서 조치 내역에 보면 안창마을 신고 접객업소에 대해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하고 전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하나도 안되었지요? 될 수 없는 사항이 왜 안된다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거기가 사실 가옥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집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안창마을 문제가 서류만 가지고 장난할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담당부서 한군데서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개선해보자는 목적이 된다면 사실 방안이 없는 것은 없는데로 정책적인 조치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하고 계고장 냈습니다. 그 일대 전체가 다 그렇는데 그것을 어떤집은 고발하고 어떤데는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좋은 방안이 설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무허가 대형업소가 아직까지도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생계형 소형업소가 단속이 조금전에 미진하다고 생각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대형업소 단속을 보다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 12월 중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하고 전업을 유도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2005년도 초에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서지 않았지만, 하겠다는 의지는 밝힙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저번에도 이 무허가 대형업소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대행업소를 단속하는데 보다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6번,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이것을 보고 2001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을 보고 점검업소수하고 위반업소수를 보면 공무원들이 한정단속을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업소가 결탁된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2001년도는 1,697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가 304개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815곳에 업소수를 점검을 했는데 301군데가 위반했는데 이것은 점검한 업소수하고 비례를 봐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령 보건증 위주로 한다. 주방시설을 본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업소와 단속하면서 결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민간단체, NGO라든가 YMCA라든가 같이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4년도에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단속을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로 2004년도에는 무허가하고 청소년 주류제공에 중점을 두고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이상원위원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변경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동일하지 않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상원위원
주류제공, 무허가,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2003년도에는 시설이나.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2년도에 주류위반하고 무허가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는 시설위반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혹시
혹시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보고 물론 담당경찰관하고 공무원이 같이 나가지만, 사회적으로 문제도 발생하고 하니까 혹시 공무원하고 결탁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걱정을 하는데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위반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바꿀수가 없다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하나
하나이상원위원
더해도 됩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째는
두번째는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세입분야인데 잠시 정회시간 중에 실무담당계장하고 주무하고 자료를 검토했는데 정말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왜 우리 공직사회가 현실에 안주만 할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안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도 많고 걱정스럽고 좀 답답한 부분인데 지금 2004년도 환경위반배출가스 지하수 보면 2004년 보면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누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 징수부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우리 구 살림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느낀바가 많습니다. 이후에 단 시일내에 징수부를 정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
답변은이상원위원
좋으신데 한숨이 나옵니다.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장부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출가스나 환경위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품위생과태료 부분, 이 부분도 억망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은
시정은이상원위원
당연히해야지요. 본위원으로 볼 때는 늦게오는 공무원이 전임공무원하고 인수인계도 안되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는대로 장부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이 알면 공무원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1999년도부터 올해 2004년도까지입니다. 몇년입니까? 가정살림을 살아라고 하면 이렇게 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세출분야만 질의하고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세입이 더 중요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세출 예산을 잡아서 쓰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세입분야가 이렇게 등한시되어서 어떻게 살림을 살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보면 청소행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미수납액이 285억입니다. 순수하게 거두면 우리 세입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야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속한 시한내에 감사가 끝나면 빨리 장부 마무리하시고 미수납액되어 있는 부분 압류하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올해 2004년도분을 제외하고는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상원위원
장부 다 요구하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류하시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결이 다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정비업소 지적사항에 보면 세차장에 대한 단속실적이 2001년도부터 한 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도 저조한데 단속을 철저히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을 적어놨는데 내역에 보면 세차장이 주유소도 세차장이 있는 곳이 있고 세차장만 있는 곳이 있고 카센터에 세차장하는데가 있는데 세차장 58개 업소를 지도, 점검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7개소 중 고발 한 건, 과태료 부과 6건 조치를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총 7,287대 중 181대를 행정 조치하였고 무료점검을 10회, 920대를 실시 기준 초과한 27대를 재정비토록 하였다. 이렇게 조치내역만 말씀하셨는데 세차장이 58개 밖에 안됩니까? 세차장하는데는 정화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세차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점검을 다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계가
업계가박순관위원
58개소 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58개소입니다.
소는
주유소는박순관위원
거의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주유소도 세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고.
카센타도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순수한 의자를 간다든가 이런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어느
어느박순관위원
카센타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해보거든요. 세차도 하고, 그 기름찌꺼기하고 정화조 청소가 몇개월마다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몇개월마다가 아니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수시로하는 점검표를 붙여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개월한다든지, 보름한다든지 2개월에 한다든지 점검표를 붙여놓고 단속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스스로하는 자율점검표는 없습니다.
제일
제일박순관위원
오염되는 것이 음식찌꺼기보다 세차장 기름찌꺼기 제일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한다든지 보름에 한번씩 한다든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중 대기배출업소 신고된 15개 업소를 점검해 2개소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몇 개 업소인데 15개 업소 밖에 안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대기분야는 냄새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페인트 칠하는 업소 그것 15군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자동차정비업소 중 대기배출업소로 신고된 2개 업소를 과태료 부과했다. 2개 업소 밖에 적발이 안되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이 빨리 안되는 모양인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순관위원
것을 보면 단속이 미비했다는 것이 적발이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먹는 물등 공동시설관리가 825개소를 했다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약수터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6회 실시 안내판 등등 입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한해가 아니고 1996년부터 주장해 왔는데 지하수 오염 방지에 따른 검사는 허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4년 주요 업무실적에도 전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실적에는 이것이 반드시 삽입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지상의 오물들이 지하에 들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대책을 할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원 증원이라든가 철저한 감독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복지사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관계공무원 대동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