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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최고병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본회의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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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복지국, 건설도시국)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당면현안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당면현안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설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기 설치된 장사시설로 공설묘지와 장례식장 2개소가 있으나 공설묘지의 경우 만장으로 인한 장소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례식장의 경우 고비용 구조의 장례가 성행되고 있어 주민 편의시설로서 장사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조사하여 재개발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주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묘지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조사를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제도 주민인식 부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제도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검사와 함께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 30쪽에 대한 청소과 현안사항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오염인자를 저감하고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예산 60억원 보다 설계상 공사비가 71억원으로 많이 나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 신청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사로동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평당 56만 2,000원 정도로 확보예산 70억원보다 38여억원이 초과된 107억 5,400만원이 산출되었으며 이 부족한 예산은 도비 지원과 자체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저소득층 관리를 통하여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450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장제비 등 7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에게 10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비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삶의 질이 높은 구리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문동 산 34-4번지 일원에 장애인회관, 재활작업장,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120여억원을 투입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등의 생계비 지원과 함께 재활보조기구 교부, 의료비 등 9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에 4개 사업 2,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조성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위로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하며 보훈·향군단체 운영 지원으로 회원들의 편익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11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급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 추진과 밑반찬 서비스, 유급가정도우미 운영 등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여가장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사노동 270-1번지 지상 3층 규모의 안말 내동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으로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서며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여성전문교육센터 및 복지문화공간 개설입니다. 2005년도에는 여성·노인회관 내에 보다 다양한 직업프로그램과 함께 직업 상담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이 요구되는 21세기 여성시대를 맞이하여 직업활동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프로그램과 경제성을 겸비한 교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을 통해 적성분야를 파악하여 취업과 창업 유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생의 동아리 활성화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의 재교육 기회제공 및 지원입니다. 유휴여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사회화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마련하겠으며 직업 및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과목도 실시하여 취미생활이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수료생의 학습동아리 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우수 여성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에 활용하며 더 나아가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찾는 자아실현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립보육시설 설치입니다. 41쪽은 현황으로 참고하시고 4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녀를 위해 수택동 지역에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립보육시설을 신규 설치토록 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 부지를 마련 2006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해 학비 등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 주관행사 등을 비롯 7개 사업에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6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4층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기피하고 있는 장애인 통합, 야간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시설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보육발전에 공이 큰 시설장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 보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보육교사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한 제8회 창작 교재교구 경진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보육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실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평가인증제 실시에 따른 자체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맞춤형 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 50쪽 2005년 여성·노인회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노인회관에서는 여성의 기술 및 자격취득 교육을 확대하고 실버교육은 건강, 어학, 문화과목 등 다양하게 편성하여 수준높은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각종 홍보사항과 교육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수강생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 다양한 동호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미용서비스, 목욕탕, 식당, 유아놀이방 이외에 노인여가시설 중 하나인 체력단련실과 문서작성과 정보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부스를 마련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보다 수준높은 강사와 수요도 높은 강좌를 집중 운영하여 여성과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노인회관 운영 활성화는 물론 자발적인 행사 참여와 봉사를 통해 활기찬 시간이 되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센터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와 바르게살기구리시협의회의 조직 정비를 위하여 신규 위촉을 독려하고 위촉된 회원들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단체회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성화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선진 교육도시 육성기반 조성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학교 부담비율 확정 후 신청 학교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종목 육성을 위해 11개교 13개 운동부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리시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학교 학생 무료급식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한 교육발전기금에 5억원을 출연하여 초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부터 무료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구리시민장학회에 시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푸른 꿈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제3회 중국 실크로드 탐사, 청소년 영어캠프, 원어민 교사 주말 영어교실 등을 실시하고 극기함양 및 인성계발 프로그램으로 제3회 청소년 국토대장정, 청학동 예절교육캠프,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을 실시하며 주 5일 수업을 대비한 다양한 주말강좌 개설과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웅변대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유관단체와 함께 매일 야간순찰과 단속을 병행하여 청소년 선도 보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토록 하겠으며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시민걷기 마라톤대회 개최, 20개 종목에 걸친 구리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생활체육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종목을 선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05년도 체육시설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숙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축구장, 농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확충 조성하겠으며 기존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체육시설, 한강둔치 체육공원 등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편익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식 변화가 제1과제인 구리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주요실천 사업으로는 의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 장자못 보전을 위한 시민모임과 생태지도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녹색학교만들기, 어린이 환경사랑 체험학교 운영 등 시민생활 개선과 환경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실천활동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군부대, 인근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점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야생조수 임시보호소, 진료소 지정 운영과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 장자못 생태탐사단, 자연환경탐사 등 학생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태환경교실 운영과 생태탐사교실, 여성회관 또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생활환경교육 강좌 등 현장체험 위주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과 구리사랑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의 진단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여야 할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용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 소음, 토양오염은 물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스스로 환경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의 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소 63개소, 사진관, 병·의원, 자동차정비업소 등 기타 수질오염원 94개소에 대해 관리를 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왕숙천, 한강관리 계획입니다. 왕숙천, 한강 정화활동과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의 수질관리와 오염원 추적관리를 위하여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지자체 간에 수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 장자못 보전을 위한 시민모임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 장자못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구성된 시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주요환경을 스스로 진단하고 가꾸어가는 시민참여 모임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폐기물 감량과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I LOVE GURI중 그린시티의 구현으로 내년도에는 청소장비 현대화 지속 추진으로 종량제봉투 배달 등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하겠으며 3명으로 구성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과 무단투기 경고판 및 유인물을 배포하고 특히 모든 쓰레기는 저녁 9시 이후 배출하기 시민홍보 강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및 생활주변 청소 추진입니다. 친환경 시범거리 지정을 통한 합동 청소 실시 및 93개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실명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체육행사 실시와 여가활동을 위한 풍물놀이반, 건강달리기 등 동호회 모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이라하면 공사와 관련한 건축폐기물 5톤 이상 배출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인체 적출물, 이에 사용한 의료기기 등과 카센타에서 발생되는 폐유, 1일 폐기물 300㎏ 이상 배출되는 업소를 말하는데 현재 구리시에는 687개 업소로서 이런 업소에 대하여 법정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실천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자원재활용 추진으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회수와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집게차를 구입하고 필름류 포장제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수집단체와 재활용품 수집양의 확대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확대와 현장 체험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발생의 근원적인 억제를 위하여 업체 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도와 홍보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의무사업장 관리와 대형음식점과 자발적인 음식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1일 40톤 이내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위탁처리로 전량 재활용 처리하겠으며 분리배출 정착과 감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과 7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안전성이 가장 요구되는 시설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늘어나는 전국의 견학자를 위하여 친환경시설의 이미지에 맞도록 재활용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전시하고 대기가스배출 실태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소각시설의 안전성과 이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동시 구리시에 새로운 관광명소와 쾌적한 환경 기초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75, 76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유가급등, 내수침체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양한 시책과 부양정책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유도에 정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지역경제 부양 및 경쟁력 제고 시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추진입니다. 노·사·정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 하여 노·사갈등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 종합대책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 및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보호와 근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취업과 창업지원, 기능인력의 양성을 통한 자립 자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배, 장판, 지붕 및 외벽의 보수를 통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 및 농작물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시의 특산물로 먹골배를 고부가가치 특산물로 육성시켜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도시민과 소비자를 생각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유기액비 제조 이용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 농법의 지속적인 발굴 보급 및 농업인 단체와 연구모임을 육성하고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벤치마킹을 강화하여 농업기술의 전문 능력 배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한 도시건설과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함께 선진형 에너지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상설전시대 설치 및 해외 박람회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 홍보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첨단산업시설 유치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무공해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개선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갈매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 내 약 1만 6,0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유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및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구면적의 5% 범위 내로 확보하여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택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첨단산업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고 공정한 거래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리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과물동 재배치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일환으로 산물 양념동의 기능 개선을 통한 시설 선진화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산물 양념동을 철거하고 채소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우수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사회복지과 특색사업인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한 365일 이웃사랑 실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리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노인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 붐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고부간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에 의한 고부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요리를 통한 가족간의 따스한 정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화목한 가정만들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성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입니다. 21세기 국제경쟁 시대를 맞아 여성 지도자의 해외 견문을 통한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평등을 조기실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저소득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소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이용을 유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2005년도 여성·노인회관 특수시책인 시니어클럽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약 100명 정도 4개월씩 2학기제로 실시되는 이 교육은 관내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선발하여 문화, 건강관리, 레포츠, 지역사회 봉사 등 주제별로 수강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된 진행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은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건강한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환경과 소관 특색사업인 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장자못, 아차산, 동구릉, 왕숙천, 한강둔치 등 자연환경 생태탐사와 생활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왕숙천 하상 침전물 제거사업입니다. 왕숙천은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구리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 및 오존소독설비를 설치,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킴에도 하상 퇴적물로 인하여 개선효과가 저감되므로 왕숙천과 한강 합류지점의 하상 퇴적층을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환경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체험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생태적 감수성 향상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여성·노인회관 내에 생태프로그램 강좌를 개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환경타운 그린투어 운영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구릉, 아차산과 우리 시 주요환경 기초시설인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장자못 등 환경타운을 탐방하는 그린투어를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구리사랑운동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말 준공을 목표로 장자못 주변에 3,000평 규모의 시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생태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자연생태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 자연생태 해설가, 환경체험 학습지도자를 양성하여 환경프로그램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과의 특색사업으로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배출신고 후 배출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던 것을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에서도 구입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소는 물론 처리수수료 증가와 동사무소 인력낭비를 줄이고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 함께하는 생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동 사업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부와 차세대의 환경지킴이인 동시에 배출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및 중간처리장의 늘어나는 재활용품 분리와 EPR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에 저감과 생활재활용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친환경 구리시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의 학생과 학교의 자모회, 운영회와 연계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견학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폐 조각천을 이용한 장바구니 마대제작 사업입니다. 홍보용으로 제작되어 일회성 소모품으로 사용 후 소각 처리되고 있는 현수막, 이불보 등을 활용 장바구니와 마대를 만들어 나눔장터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자원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의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업경제과 특색사업인 대체에너지 홍보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구리타워, 곤충생태관찰동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 무한에너지 자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의 체험 및 산교육의 광장으로 대체에너지 홍보관을 건립하여 지역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린시티의 새로운 상징물로 조성하여 에너지환경 친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150평 규모로 건축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관, 대체에너지의 모형물, 소규모 실험장치, 친환경 구리시 홍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미래 에너지에 대한 홍보 및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취업정보센터 개설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종합민원실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의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간부 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복지국)

부록에 실음

최고병의장

환경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 당면현안사항,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우수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은 5개 과 17개 팀으로 정원 93명에 현원 93명입니다. 다음 4쪽에 각 과별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관련 사업으로는 22건에 150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확충 및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50㎜의 비가 왔습니다만 큰 피해없이 재해대책 근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에 재해예방사업으로 15건에 4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재시설물과 하천관리 등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였으며 하천정비 및 방재교육을 통한 재해·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과 과적차량을 연중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지난 9월 24일 건설교통부장관 최종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개발제한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대상은 3개 지구에 7만 3,242평방미터로 지난 5월 27일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써 우남아파트 주변의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6일 완공된 바 있으며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6억 3,000만원을 투입 보도 포장 등 아홉 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운수사업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그 동안 대중교통 버스 노선의 민원 해소를 위해 4개 버스노선을 조성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CCTV와 PDA단속기기를 도입 교통 흐름 및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타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교통중기계획 수립으로 지난 96년 2월 29일 수립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작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향후 교통정책의 방향 제시 및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차선도색 등 7개 사업에 10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노후된 신호등 철주 및 전원선 교체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인허가 311건과 기타 건축, 주택, 광고물 관련 민원 총 4,385건을 처리하였으며 광고물 부착 방지 고무판 786개소 설치와 시민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32개소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8만 4,902건을 철거 정비하는 등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도시녹화사업은 꽃 양묘장의 내실 운영으로 연간 46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도로변 녹화사업으로 2만 1,000본의 나무 식재와 유관기관에 꽃과 꽃나무 9만 2,000본을 지원하였고 학교 운동장 공원화사업으로 부양초교와 수택초교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국도변 경관 불량지역 정비사업으로 돌다리 사거리에 공원을 설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녹화는 물론 친환경 도시로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공원 확충 및 시설물 유지 관리로써 한강둔치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 단지 조성과 원두막 및 동굴터널을 설치하여 우리 시는 물론 인접 시·군까지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은 우수박스 준설을 연 3회 실시하고 녹조방지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인창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115억원을 투입 71%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기 병충해 방제와 도심지 내 완충녹지대 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지정화 계도 단속으로 쓰레기 12톤을 수거하는 등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국도 47호선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 보상대상 309건 337억원중 89건 12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4월 10일부터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비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 즉시 토상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공사는 시민 휴식공간시설, 친수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상반기에 완공하고 하반기에는 조명설치 및 수목식재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한강둔치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지난 11월 22일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확정한 후 2005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현안사항인 담터·딸기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4일 경기도에서 1차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였으며 보완 정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상반기중으로 결정 및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호 이상 중규모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는 갈매동도촌말 등 12개 취락으로 지난 9월 24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오는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으로 승인 및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 항공사진 측량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위한 항측도면이 필요하나 기존 지형도면은 94년도에 작성되어 현재와 지형지물 등의 변동이 많은 실정으로 정확한 지형도면 확보를 위해 항공사진 측량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샛다리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어 샛다리 취락지구의 3개 노선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수택동에서 토평동으로 이전계획을 추진중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 지난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옥밭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로서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2층 62개 주차면을 2005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구릉 골프연습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대한 건축주의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도 지난 10월 6일 기각 판결되어 현재 건축주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취소소송 역시 의정부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며 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6회, 체육시설업법 위반으로 고발 5회, 이행강제금 4회에 3,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송 수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노점상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다리와 장자호수공원 주변을 집중단속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로변과 시민 다중 모임장소에 상습 노점행위자에 대하여 강제철거과 고발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의 기동력 확보를 위하여 C3차량을 구입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3차 구간은 2003년 8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 70%, 공사 15% 공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금년 9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내년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확장공사 4차 구간은 현재 총 보상대상 349건 129억원중 214건 9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예산의 부족으로 보상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 등 사업을 재개하여 계획기간 내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앙선 철도의 직선화에 따라 폐선되는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국도 43호선과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4차선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지적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북도로 확장공사는 천호-토평간 6차선으로 개통됨에 따라 현재의 4차선인 강북도로를 6차선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보상을 착수하여 계획기간 내에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항구적 풍·수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내년에도 주요방재시설을 점검 보수하고 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재해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해예방사업 8건에 13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관리계획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시설점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토평IC에서 사노동까지 6.8㎞ 구간을 기존 제방폭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도시계획사업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중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컬러화 용역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의 체계 정립과 정확한 자료구축 등을 통하여 주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리미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어 교문동 432번지 일원에 3개 노선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상하수도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동별로 건의사항을 조사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으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2.78평방킬로미터로 시 전체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불법 용도변경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방 차원의 지도단속과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문1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9쪽에 운수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요금조정과 연계한 교통카드 할인 지원,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업체의 유류보조금 지원 등 업체 지원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TSM추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은 차선도색 등 9개 사업에 16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와 시설 개선으로 교통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적지를 확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고 인창 2택지지구에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 추진하고 또한 갈매동 담터와 교문동 딸기원 지역에 주차면 약 120면 정도 규모의 공영노외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상습 정체지역인 돌다리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또한 아침 단속과 병행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선전철화 조기개통 추진입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 현재 86%로써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05년말에 전철운행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춘선은 망우역에서 춘천까지 2009년도 개통을 목표로 망우역에서 금곡역까지의 광역전철 구간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면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5쪽 건축과 소관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정착시키고 건축사 참여 및 지도관리로 건축행정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요소를 점검하는 등 깔끔하고 산뜻한 건축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6개 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단지 내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에 대하여 금년중으로 대상 아파트의 지원신청을 받아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친환경도시의 정착을 위하여 현장 단속반을 수시로 확대 운영하고 옥외광고물 시설관리와 간판문화 개선을 위하여 광고업 종사자들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비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자금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축물 재난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체계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도로변 녹화사업으로 초화류 48만본과 관목류 2만본을 식재하고 도로 화단과 공한지에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도시녹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를 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대 등에 8만 8,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도시녹화 참여를 위하여 학교, 아파트단지, 시민단체 등에 초화류 4만본과 꽃나무 5만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 양묘장의 운영으로 연간 47만본의 초화류를 생산하여 공급체계 구축과 품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꽃묘 구입비를 절감하고자 직파를 19만본까지 확대 생산하여 초화류 생산원가의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한강둔치 자연학습장 조성 관리로써 현재 한강둔치 자연학습장은 6만 5,500평으로써 유채, 코스모스단지 4만평에 매년 개최되는 유채꽃과 코스모스축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꽃단지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대 관리입니다. 현재 공원 및 녹지대는 총 72개소로서 제초, 수목 전지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특히 공원 내 놀이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조성 공원 3개소의 보상을 확대 추진하고 인창중앙공원의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자호수공원 확장조성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공원으로 조성된 4만 6,100㎡의 공원을 27만㎡로 확장하고자 04년 9월 24일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후 장자호수공원의 생태공원화 확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및 등산로변 정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아차산 등산로 6개 노선을 연차별로 야생화와 다년생 초화류 등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병충해 방제, 육림사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실시간 재해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사전정보 관리는 물론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호우, 폭설 등 재해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저지대 지하주택 역류방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의 강수량은 연평균 수준이었으나 시간당 최대 55㎜의 호우가 발생하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일부 지하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에 하수도 역류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역류방지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해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교문사거리 대전차 방호벽을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조형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및 관할 군부대 등과 방호벽 개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브랜드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택시업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택시에 차량위치시스템, 무선음향장치, 카드결제기 등을 장착하여 상품처럼 고유 브랜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의 고급화로 시민의 교통불편해소와 영업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에 버스정류소의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소 중 교통이 혼잡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경춘국도 9개소에 대하여 정류소의 도로 약 30m 구간에 칼라아스콘을 포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도심지 내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시 공개공지 확대 권장으로 보행인을 위한 거리의 휴식공간과 쉼터를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건축현장 만들기입니다. 무질서한 건축현장을 정리정돈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건축현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운동 추진입니다. 질서있고 깨끗한 거리경관 조성을 위해 디자인, 색상 등이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 및 동판 제작 부착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광고물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 불량지역 정비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경관 불량지역 정비사업으로 돌다리사거리에 공원조성을 비롯하여 국도변 나무심기와 공한지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로변 불량 경관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투리 땅과 공한지에는 초화류와 꽃나무를 심어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노후된 지장물은 차폐 녹화와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친환경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국도 6호선 경관 불량지인 남일주유소에서 대전차 방호벽 구간 0.9㎞의 법면을 도정시책인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연계 추진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완충녹지에 밀식된 수목에 대하여도 솎아주기 등 정비를 하고 솎아낸 잉여 수목을 학교, 단체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구리시 건설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구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어린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도시국)

최고병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집행부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