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국·과 임직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4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세입추계가 적정했는지 과목별 세출이 적법하게 적시 집행되었는지, 과목별 예산편성은 사업의 차질 및 집행잔액을 지나치게 발생하였는지, 복지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각종 위원회는 적기에 개최하여 행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과다한 단속으로 구민에게 피해는 없었는지, 각종 진정민원은 적시, 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과오납 각종 세입은 즉시 환급되고 있는지, 체납징수에 문제는 없었는지, 각종 기금은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등 구정 전반 살림을 두루 살펴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하여 이상적인 예산편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혹 질의 답변시 오해로 인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상호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질의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제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하 간부 일동.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은 기획재정국 소관까지 하고 12월 1일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2일은 계속해서 복지시설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3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4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국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연수원 공사 전 공간 배치에 따른 설계 등을 정밀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2층에 14평형 객실 2개실, 위에 바로 3층에 9.5평형 객실 3개실을 배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력벽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간 또는 배수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객실 배치를 바꾸어야 하고 비가 올 경우나 겨울철 추운 날씨는 물론 단체연수팀이 연수원실 내에서 단체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강당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구민과 직원 또 직능단체 각각 요청에 의해서 853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44평 객실 50실 규모로 설계변경을 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층과 3층을 화장실간의 배수관로라든지 또 지상2층에서 5층 부분의 객실의 실 구획 조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평형을 통일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연수를 위한 강당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상1층 부분에 세미나실 80㎡가 기 확보되어 있고 식당이 85㎡인데 이런 식당을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등 다기능 용도실로 설정을 해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역시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의회 청사신축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지 13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의회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대지가 한 5,000여평에 건평도 한 5,000여평으로 91년도에 완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지금은 협소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증축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사건립기금도 마련해서 현재 16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민원실 뒤에 하는 안, 보건소를 헐고 하는 안, 양재고등학교 앞에 정문에서부터 우측 코너에 하는 안 또 북쪽 주차라인 그쪽에 하는 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고 결론이 나는 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의회 건물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웅섭위원께서 서초구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소요비용을 확대 지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8박 9일간 일정으로 구라파를 갔을 때 100만원 정도 여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 비용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본인 비용을 한 50만원 더 늘려서 15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공무원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구라파를 견학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견학을 현재 하고 있어서 현재 국외여비 부족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구라파나 일본 이런 데를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기본 비용은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활용을 해서 구라파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더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께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동호인 클럽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5,000만원 예산 중에 540만원을 지원했고 16개 클럽에 1개 클럽에 3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늘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는 3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클럽당 30만원씩 추가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동호인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정규위원께서 모범 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 기피사유를 분석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정웅섭위원님 답변사항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새마을 청소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너무 형식적이고 직원들이 조기출근으로 스트레스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3인 1조로 20ℓ통 1개와 각자 가정 빗자루나 부삽을 가지고 와서 쓸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대청소는 취약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자발적인 내집앞 쓸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방법은 동장과 직능단체가 협의를 해서 지역 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시에는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늘푸른 서초 가꾸기 동별 가로변 화분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늘푸른 서초 가꾸기 사업 실적을 상·하반기로 비교평가를 하는데 현재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 예산배정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노선의 거리길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께서 청사보안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구·동직원의 당·숙직 인력을 감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청 당직근무 인원은 평일 숙직 7명, 공휴일 일직 10명, 숙직 7명인데 차량 기사실이라든지 정문, 구민회관을 제외하면 평일 숙직 4명, 공휴일 일직 6명, 숙직 4명 이렇게 숙직을 하고 있고 평균 약 45일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보안관리시스템은 현재 13개소로 1층에 4개소, 국장실 5개소, 공원녹지과 1개소, 5층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후에 당직인원도 줄이고 또 무인보안시스템 CCTV 장소도 더 늘리고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 이호혁, 정웅섭,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교양강좌 강사수당 지급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정도 예산에서 2년에 걸쳐 5,000만원 늘려서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수당을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간은 자원봉사체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완전 무급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강사도 1일 1만원씩 실비를 교통비나 식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 이웅재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방위협의회 예산 지출제도를 개선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 보조금은 분기에 각 동에 배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회의 시에 그렇게 강조를 해서 업무추진비 남기지 말고 회의에 민간인 위원이 불필요하게 사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재검토해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부진하니까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방과후 공부방은 8개동 서초1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1, 방배2, 방배3, 방배4, 양재1동 이렇게 8개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별로 하고 저소득 가구가 많은 방배, 양재지역은 영어, 수학, 글짓기 이렇게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서초, 반포지역은 인근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독서지도라든지 신문활용 학습이라든지 속독법이라든지 발명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차별화 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방배3동 청사 신축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방배3동에는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개인소유 나대지도 없어서 동청사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전북장학사 앞에 있는 그 토지는 일부 무허가 건물지역은 민간인이 매입을 했고 또 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 여기에 동청사를 건립을 하고자 양재동 311번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교육청 땅을 교환을 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소요하는 소유권을 전하는 방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1동 1특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하고 있고 금년도 11월 10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자원봉사체험 한마당을 구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서 확산이 되도록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원봉사센터소장과 저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이 동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에 맞춰서 순회방문이라든지 자치위원회 모범 활동 사례 등을 홍보 소개를 해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동행정 감사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확행해라 다른 자료 요청은 잘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각종 자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 했고 자료 제출을 꺼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동 감사를 나가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때제때 제출을 해 드리고 절대로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각종 현황 파악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 즉,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소속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구성원이나 활동 사항을 전혀 동사무소에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정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작년말 현재 17대에 380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은 수시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활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결과도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및 통장회의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5만원, 방위협의회는 10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이 부분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개선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수당을 2배로 인상을 하는데 우리도 부활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히 가치 판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구는 99년도부터 자원봉사 통·반장체제로 제도를 전환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수범 사례로 채택을 해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여기에서 절감된 통장 수당에 대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자원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이 명예를 앙양시켜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스센터 개관식을 할 때도 이름을 표석에 기록을 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배4동사무소 지하실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누수방지 급환기시설, 방수처리, 지하실 탁구장용 마루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통장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통장 경력 1년 이상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통장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전혀 한 사람도 대상자 중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원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동감사 중에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데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전거 1대씩을 공급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동판 표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지급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통장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효성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예산만 지원하고 연합회에 다 맡기게 되기 때문에 명칭만 구청장배 체육대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관 전체의 행사가 되어서 대회운영이 부실화 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기대항전을 4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이렇게 해서 구청장배를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관 주도 행사를 벗어나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는 하지 않더라도 공동주관이라든지 또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절대로 대회가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를 알리는 안내홍보용 CD제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CD제작 예산 3,000만원을 예산요구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웅재위원님 구동체육회 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구체육회를 비롯해서 체육 활동이 미비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초구체육회 총회도 소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호혁위원님께서 구민걷기대회 참석 인원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민걷기대회를 할 때는 상품도 가급적 협찬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침식사도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하는데 다른 신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볼 수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은 8시쯤 오는 경우도 있고 편지함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제때에 못 보니까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시도 하고 대한매일신문 본사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료이고 그 배달하는 사람도 일반 다른 신문배달부처럼 그렇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조 해서 보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나태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극 지도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각 구독자 통장님들도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위탁관리시설운영 및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기 비품이나 자동차 이렇게 위탁관리처에 등록된 자산 이런 것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위탁관리업체의 종사 직원이나 고용주체 퇴직금 지급 자동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로 인한 민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 화재보험 기타 사고사 이런 등등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이라든지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 철저히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인수인계를 실시해서 행정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이나 근무인원에 대한 퇴직금 이런 문제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관리국소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시정개선 사항은 총 3건이었습니다. 첫째, 박찬선위원이 건의하신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을 크게 주고 이를 확대시켜 건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저희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은 현금 102만원, 물품 1건 등 총 7건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표창 1명, 하반기 시장표창 6명 총 7명을 저희가 표창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2001년도의 동 종합감사에 따르면 호적과태료는 3건에 6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과다 지급은 1건에 1만 8,000원이었고 2002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 의하면 호적과태료 미부과 및 과태료 부과 20건에 35만원, 할아버지 봉사 활동과다 지급 9건 9만원이 지적되어 결국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동 종합감사 시마다 선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재는 2004년도에는 저희가 호적과태료 미부과 3건에 5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법령 절차 준수 이행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총 6건으로 의회 의결 후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후에도 반드시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담당관소관)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40만 서초구민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후반기에 위원회 소속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현재 위원회에서 전번 위원회 위원들이 건의하고 처리된 사항을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청사건립 의향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처리결과로 복합건물 증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둘 경우에는 설치 목적에 맞게 연도별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사건립 기금 현황을 보면 당초 2001년도에 확보된 170억원 적립 후에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그동안 발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보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 기금은 당초에 105억원을 적립을 해서 현재 이자가 늘어났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청사를 건립을 하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추가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있는 170억원의 돈을 가지면 일단 여기서 청사건립 계획이 확정되어서 착수를 하게 되면 첫해에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1년이 걸리게 되고 기 170억원 그때 가면 200억원 되겠지요. 200억원을 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확정한 다음에 있는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추가 적립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정해서 적립을 하는 방안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기금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출연금 처음에 설계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우리가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적립을 했고 기금설치를 했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반영을 안 했지만 어떻게 2005년부터라도 적립을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라고 해서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사가 5,000평인데요. 만평을 짓는다고 할 때 저희가 건축직이 아니라 평당 건축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씩 짓는다 하면 400억이 되지요. 평당 500만원씩 들어간다면 500억으로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짓는다고 치고 500억인데 그렇지요. 현재 170억 200억 확보가 되어 있다고 치면 300억을 더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치면 맨 처음에 150억을 했으니까 150억씩 두 번을 적립하면 될 거고요. 100억씩이면 3번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전체가 500억이라고 본다면 2005년도에 100억 내지 150억원을 적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100억 내지 150억씩 그렇게 해도 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이 2005년도에 필요하시다면 수정 예산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원님 수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2005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까지 적립할 긴급한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중의 하나가 몇 년도부터 지을 예정이신지 그런 계획이 서있는지 그 핵심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연차적으로 어떻게 적립을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세울 것인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핵심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땅이 넓어서 지을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미적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하려고 했던 민원여권과 뒤에 네모진 공지에 올리는 방안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기존에 건물이 15년 가까이 되고 해서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그 십 몇 년 차이로 인해서 그 건물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보건소를 헐고 짓는 방법 또 아까 양재고등학교 담밑에 정문에서부터 우측 코너 거기에 하는 방법 또 차량 관리실 쪽 그쪽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대지가 시청 땅이기 때문에 양재시민의 숲과 연계된 교환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짓을 수 있느냐, 저는 이미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다 그냥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 중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150억, 100억 이런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수정요구를 하면 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정요구가 아니고요 ···

아니, 예산을 ···

그것이 아니고 예산 전문용어입니다. 수정예산요구라고 집행에서 추가로 변경을 할 때 집행부 의견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수정요구하면 수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립시기와 가까운 시일내에 도래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구 청사 내에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서초구직장협의회에서도 지난번 의회가 독립청사를 확보해서 비워 달라 이러한 분위기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초구의회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지난번 공원녹지과도 임대를 해서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건립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행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의회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의회청사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까?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까?

저는 의회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의회의 청사문제를 할 때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관여를 했는데 외국에 보면 의회청사하고 집행부청사하고 별도로 있어서 우리도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방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비교시찰을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의회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절실히 느꼈고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매도되면 오히려 말한 사람이 무색한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가보면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서초구 본청 자체도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회사나 공무원이 있는 공직사회나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인데 청사 자체가 모자라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된다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차제에 청사를 꼭 짓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되는 기관이라서 따로 생각을 청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가 서초구청 청사 즉 집행부하고 의회를 포함한 그런 서초구청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일부러 안 해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바우뫼복지관 양재1동에 그것이 준공함으로 인해서 8층에 있는 원호단체라든지 기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을 하도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제인협의회 그쪽이랑 내보내는 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욕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 거기에 내보내는 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왕에 청사확보를 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다 좋도록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돈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지으려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짓는 것이 미적 감각이나 기타 기능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장래를 볼 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착공을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민원여권과 뒤에 8층 공간으로 지으면 나중에 10년 되고 15년 후에 이 건물이 낡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헐고 다시 지어야 할 때 그 건물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다 빨리 구청사 건립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서초구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사를 지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의장을 하기 때문에 알았는데 가만히 제가 듣고 그것을 받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이 청사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최초로 지을 때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본청 청사 이것만 지으면 충분히 수요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 이전문제 이런 행정 이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민의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근무하는 바운더리도 작은데 의회하고 같은 있다 보니까 의회청사가 이참에는 나가서 짓고 의회가 활용하는 데를 공무원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데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같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써야 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소위 건축면적이 부족하니까 나가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하고 의회청사가 어차피 지어야 될 입장이면 차제에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에는 의회청사 얘기를 하니까 IMF 있을 때는 지금 이런 때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생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관련되는 가장 가까운 행정관리국장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그런 심정을 백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저는 각 부서에 질의를 먼저 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의회협력관계를 했는데 의회협력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가 행정관리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의회협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론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협력관계로 인해서 예산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 얼마만큼의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004년부터 방독면 구매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전까지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급한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불량품을 배부한 방독면은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사업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 올해도 12월 추계로 해서 집행액이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잔액이라는 내용은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안 나왔는데 2003년도 다 지급되고 2004년도도 다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나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업무협약 관계라든지 서로 돕는다는 취지에서 박용성 회장하고 조남호 구청장이 서명사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또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원터골 휴게광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설정을 해서 잘못되어서 처음에 구청에서 이겼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이겼다, 끝내는 대법까지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 행정력과 어떤 민심간에 굉장한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마을버스주차장을 원지동에 전체 다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주차장이 한꺼번에 출근 전에는 다 원지동 쪽에 모였다가 퇴근쪽에 모였다가 거기에서 분산시켜서 각자의 위치로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과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하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사건립이나 연수원이나 요즘에 하는 것입니다. 수련원들을 지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일단 들으면서 부서별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하나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고 또 고르게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 세 건 이상은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협력예산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의회협력 부서의 의회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요. 그 주된 업무는 의회와 구청간에 교류되는 각종 업무를 일원화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이 각종 의회가 열릴 때 있는 질의사항이라든지 종합정리 해서 의회로 통보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는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의회협력업무로 종래에는 의원님들 여행경비라든지 체육대회, 세미나 이럴 때 다소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 개개인간 또는 협력을 할 때 다소의 업무관련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 관련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로 담당총괄부서인 총무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로 들어왔지요?

산업환경과로 들어왔는지 그 자체를 저희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시책에 지원해도 되는 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같은 것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을 해서 협력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내용이 확인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집행하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충분하게 우리 구정에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직능단체보조금은 집행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답변하세요. 순서가 총무과에서 할 것이니까 총무과에 질의한 것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어디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간 2000년도 5,820개, 2001년도 4,710개, 2002년도에 4,810개, 2003년도에 4,650개 총 1만 9,990개를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도에 생산성된 주식회사 삼공물산으로부터 저희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이었던 방독면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생산된 제품을 저희 구에서 구매한 양은 총 5,820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리콜을 했습니다만 현재 2001년도 분은 배급된 양이 통반장용하고 또 화생방분대원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매한 5,820개 전량을 우리가 리콜을 해서 다시 삼공물산에 돌려주어서 완제품을 받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4,172개만 리콜이 되었고 아직 리콜이 안 된 것이 1,600개가 있습니다. 그간에 리콜률은 71.8%가 되겠습니다. 미실시된 그 사유를 보면 무단 전출된 것이 1,283개 소재 불명 국외 이주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600개를 회수를 못 했습니다. 아울러 리콜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밖에 리콜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3차에 걸쳐서 추적을 해서 계속 리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은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회수했고 나머지는 불량품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국비, 시비, 구비의 보조금 집행현황과 보조금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부 활용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은 체육분야에서 3개 사업이 있고 문화분야에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에 3,526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12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전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건씩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 원터골휴게광장하고 마을버스공영차고지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익과 사익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처리절차가 장기화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원터골은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이에 대한 감사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감사도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았고 마을버스차고지는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 자체감사에서 감사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는 제 사견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전체 들어가서 교통에 혼잡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12시에 입차를 해서 새벽 4시전에 출차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역시 주변에서 마을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진행하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현재 대형사업에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의뢰하면서 이를 우리 감사실에서 최근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저희 감사파트에서 자체 체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염곡사거리에 보면 AT센터 앞쪽인데요. 교통관련 되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은 일요일도 약한 1㎞ 정도가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마을버스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점으로 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정비를 한다든지 기타 사항이 되면 그 염곡사거리 정도는 거기는 굉장히 아마 교통 지옥일 것입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와 연관된 데 있는 주민들은 정말 그린벨트로 몇 십년동안 묶여 있다가 마을버스가 전체 들어오면 그 양이 아마 그 동네는 많은 소음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12시부터 4시 사이는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가까이 그런 한 것을 전체 다 모아서 설립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민원에 따라서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의 교통난도 조사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안연수원을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또 한 횡성연수원이 2005년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충주시 신내면에 임야를 2만평 이상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살 때는 납골당도 겸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번 충남 예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사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또 납골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충주시 신내면에 살 때 그 납골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태안연수원, 횡성연수원에 이어서 충주에도 연수원만 건립하려고 땅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납골당을 겸해서 하려고 그랬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생활복지국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안연수원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횡성연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주에 연수원 문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무소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수련원은 말 그대로 일반회사에서 하는 콘도미니엄 콘도식으로 해서 실제 짓는 것도 그 땅에 일반 민간인이 콘도를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공무원수련원은 전혀 아닙니다. 충주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남 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대상이 다시 태안연수원이나 횡성연수원은 저희 구민, 의원님들, 저희직원, 학교 학생들 각종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충남 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형태의 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이나 태안 이런 데는 콘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청소년수련원은 합숙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횡성이나 태안 이런 데는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적인 공간 콘도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방에 남자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수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납골당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충주에는 일반 연수원이나 모두가 콘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짓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땅만 빌려주고 큰 회사에서 콘도를 지어서 수련원을 지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련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초구는 무엇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

그것은 지금 납골시설을 어디에 가서 이것은 유치는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정 의뢰를 해서 OK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거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 납골시설을 마련을 하면서 그쪽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흡인력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총무과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해외시찰을 행정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일본에 3개국에 51명에 대한 예산이 7,250만원이 집행률 84%에 비해 2004년에는 일본 외 2개국에 21명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의 집행률 42%입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52.7%의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이것도 총무과에 관한 문제인데 부서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각 부서별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과, 세무과, 세무1과, 산업환경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까지 약 28개과중 9개과는 승진자가 3년간 1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각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10개구 자치군·구와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강원 화천, 충북 제천, 울산 남구, 경기 이천, 전남 해남군 그 다음에 자매결연 협정후 각 자치단체 간에 우리 구와의 활동실적과 자매결연 후 우리 구에서 얻은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중현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잠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2003년, 2004년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인원이 2003년도에 는 6명이고 2004년도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시찰 국으로 보니까 2003년도에 일본, 중국이고 예산액이 6,400만원 대비 집행액은 1,000만원정도로 5,400만원 정도를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대상인원이 10명인데 대상국은 중국이고 5,200만원 예산액을 해 놓고 집행은 1,700만원 정도해서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로연수대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상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에는 지침과는 좀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알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서초구에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적된 처리결과에 보면 서초구 공무원선진지 견학 소요비용 확대를 해야 된다고 이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재산을 절약하겠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인식을 달리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용에 따라서 본인의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충당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질의는 정웅섭위원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 내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이 과연 옳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타구 지원범위는 참고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이와 같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예산지침에 따라서 선진지 시찰도 마음놓고 다녀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진시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과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를 가는 직원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공로연수자를 예측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알맞게 예산을 세워서 쓰면 남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절약을 많이 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는 이유는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절약을 많이 해서 남는데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가치판단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에 1인당 200만원씩 공로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88만원으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110만원이 절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가는데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88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중국 가는데 88만원 주고 가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요. 6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88만원 지급한 것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인당 200만원씩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대상국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각 구를 파악해 봤습니다. 각 구 파악을 해 봤더니 1인당 250만원, 부부하면 500만원이죠. 250만원 주는 구가 3개 구청인가 그렇게 있고요, 1인당 20만원씩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에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85만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집행상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인 부담이 없이 일반 해외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억원이 올라 있는데 이 돈을 많이 주면 인원이 적고 그렇지요? 또 적게 주면 인원이 많고 이것은 풍선과 같아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떤 데 중점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보내는 쪽으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외국을 한 번도 안 가 본 직원이 저희 구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파는 3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사람에 300만원 주어서 보내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100만원씩 주어서 세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이 보낸다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나라가 일본으로 한정이 되고 또 인원이 많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하면 더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러나 내년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채택해서 100만원을 주어도 나는 100만원 가지고 일본 안 가겠다, 내가 선택적 복지기금을 사용해서 250만원 주고 구라파를 갔다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로연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서초구의 방침이 이러하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에서 2005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주무 국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좀더 효율적인 공로연수에 맞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또 타구의 예를 반영해서 적절하게 서초구가 너무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선진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 선진견학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 300만원 들 것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선택을 해서 많은 인원을 보냄으로 인해서 외국의 견학 실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짧은 기간 내에 가까운 외국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렇습니다, 다녀오신 많은 직원들의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과연 그것이 그 뜻에 맞게끔 잘 다녀왔는지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액수가 크나 적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다녀온 분들의 평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견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의 앞으로의 소신을 좀 더 서초구답게 서초구에 맞는 이런 공로연수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공로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깝고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갔다온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중국 이외에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불만이 있었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사카 쪽에 숙소부분은 저희가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그렇지 외국을 갔다온 효과는 일본이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면 대부분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벤치마킹 해야 할 그런 경제, 사회적인 구조 또는 행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데는 일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하여튼 외국을 맨 처음 가보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외국 시찰을 시켜 줌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일본 지역은 모든 것이 본 받을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찰 경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는 예산액이 7,20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6,03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에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일본에 가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 정도 남았고요. 2004년도 1억 1,0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 4,500만원인데 그 이유는 하반기 12월중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이 끝나면 이것은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

예, 지금 가는 계획을 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승진과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나 세무1과, 산업환경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보건행정과 등에 승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부서는 승진을 서울시에서 하는 기술직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

그것은 간부들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목과라든지 건축직, 임업직 등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과나 동에서도 승진자가 없는 것은 승진이라는 것은 우리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배수에 의해서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는 승진대상자가 서열명부 내에 없었기 때문에 승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예산은 저희가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나 군이 있는데 그런 군과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 맺은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실과 득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촌의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 농민들이 도시와 어떠한 격차관계로 어떤 국민적 위화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11개 자치단체와 결연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전북 남원과도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해당 자매결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금요일에 실시하는 서초장날에 판매하는 액수도 많고 또 제주도 같은 데서 동별로 하는 자매결연에서 그쪽에 생산품을 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득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 현장 체험하는 경우, 서천군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데 가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다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최중현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는 답변이 일괄적으로만 나왔지 자치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실적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장협의회 건인데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들어주지 못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내학교 지원사업 문제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직접 가서 해 주는 지원, 기능과에서 가서 해 주는 지원사업이죠.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본위원이 본 사항으로써는 교원들 봉급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아울러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원이 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과연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우리 구는 5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지문에 의한 아주 투명한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문에 의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문을 찍고 실제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경우는 수기로 근무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무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문으로 하지말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해 달라 하는 사항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구에서는 직장협의회 힘에 밀려서 지문으로 투명하게 하던 방식을 이렇게 수기로 한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한 구도 2~3개구도 있고 강남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다가 투명한 방식으로 지문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투명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직까지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협에서 소소한 사항은 대부분 들어주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원의 보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직기간은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직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3년 범위 내에서 돌리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어떤 방침이나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 3년 범위 내에서 순환 보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단지, 직원들은 1년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움직이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호적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업무는 3년 이상 보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학교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교 해서 총 46개교가 있습니다. 이 46개 학교에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 교육경비를 지원 요청한 것은 30억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10억이었다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4억원이 추가되어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13억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4%고 현재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저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책걸상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칠판이나 또는 영어교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한 급수시설이나 아이들이 음수대를 교체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또한 어느 학교는 급식시설의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설 특히 겨울철이 다가와서 냉난방기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에 반도 지원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20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 요구안대로 적정하게 협의를 해주셔서 하시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조례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직장협의회건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천공제 요구한 것 해결이 되었나요?

원천공제는 우리가 10월까지 하다가 10월부터 공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가 직장협의회가 순수 기능을 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정부로부터 문제가 된 전국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직장협의회로 표현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국노동조합 서초구지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단체로 해서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준다면 불법을 묵인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성질이 못 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의 그 목적이 업무 증대를 위한 초과 근무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보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되면 아마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관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직접 우리 기능과에서 그 학교에 가서 모래를 살포해준다 나무를 심어준다 또는 평탄작업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 또 역시 같은 그 분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썼다는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하여튼 속단 얘기로 하면 마이크 하나 고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가 하면 각 기능과에 확인을 해 보면 기능과에서는 기능과대로 가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왜 지금 각 기능과에서 가는 것은 기능과에서 체크를 하니까 누가 종합체크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 기능과에서 한 것도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각 국별로 수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요구받은 것을 보면 각과에서 해서 아주 위원들이 하는데 이것 하나같은 내용에서 하려고 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한 기능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기능국이 또 들어가면 다른 국과 연결된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같이 취합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직원 보직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직원 보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동장들 보직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동장들이 2년 안에 교체가 되었는데 어느 동은 4년, 5년까지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휘관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이익 되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특수직인 군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지요. 그러나 우리 동의 업무로 봤을 때는 너무 오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나쁜 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4년, 5년 되는 동장님들이 세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이런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 특별근무에 따른 희생에 따르는 실적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부 직원들이 이것은 자기 일을 안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나 수당은 일괄 지급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적 개념에 있습니다만 이런 초과근무수당은 정말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 격무부서에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보직 문제는 특히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과 자주 순환 보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장기근무하는 장점은 그 업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더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쉽게 또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이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 다소 느슨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화 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연도를 정해서 순환 보직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중에 답변 나온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학교 지원 예산이 10억을 했고 추경으로 4억을 해서 14억원으로 했는데 현재 13억 2,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99.4%를 지원해서 약 7,1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7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90만원이에요. 79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학교환경개선 해서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초등학교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온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관이 낡아서 난방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거기 보면 2층회의실을 가보면 그 복도가 나무로 되어서 사람이 다니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마루바닥같이 삐걱삐걱해서 소리가 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710만원 정도 남았다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의 급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좀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은 12월 중에 받게 되고 아울러 내일 각 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도 갖고 연차적으로 12월 2일날 중학교교장선생님 또 이어서 고등학교교장선생님 해서 각각 학교별로 각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진짜 학교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현재 각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번 공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권금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으로 신간 서적을 구입해서 동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별 지급된 책은 몇 권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동 주민들의 만족도 반응은 어떠신지 또한 이용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 대청소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아침 조기청소에 구청 직원이나 동직원 또 관변 단체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침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끝난 후에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집으로 가는 일도 있고 아침 식사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식사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회원수가 3,000명 이상이 되는데 예산목록을 보면 예산 중에 회원의 밤 해서 250만원을 책정해서 회원의 밤을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장기자랑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 행사조차도 너무나도 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산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각 동 공히 자치위원회가 있고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나와서 바쁜 중에도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예산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타구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을철에 보면 주민화합 단합대회라고 그러지요.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이 선거 관련법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상시적인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잔치도 가정복지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잔치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계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도 그래요. 다른 구에는 많이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만이 선거관계로 인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탈피를 해서 화합적인 면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보다도 주민화합을 위해서 환원사업도 펼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선거법 관련 체육대회라든지 구민 체육의 밤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데는 전부다 하는데 우리는 노인잔치도 취소하고 또 구민체육의 밤도 하지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일을 기해주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렇지 못 하고 이 구 선거구관리위원회, 저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일관성 없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반포상가에 간판 물청소를 했다 해서 다른 데는 관계가 없는데 서초구청은 고발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2심으로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일로서 지금 각 동 노인회 노인정인가요. 여기에 추석절을 기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원을 할 때 다른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서초구청은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청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이 지금 법원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줄 때는 그 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하다가 지금 어디라고 거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송파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각 구에 전부 조치를 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명쾌하게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지침을 해석을 한다거나 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 첫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각 구에 통일되게 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구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서 도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잔치 이런 부분이 취소가 되고 자꾸 그런 데에 걸릴까 그렇지 않아도 법원에 계류 중인데 또 고발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까 등등으로 해서 몸을 사리고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에 비해서는 미흡한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당장 저희 집행부 의회간의 관계에도 전과 다른 면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입장도 곤란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한 1년 정도 더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다져 나가면서 점차 정착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거기의 지침을 받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껏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권금택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매월 실시하는 새마을 대청소 시에 구동직원하고 직능단체회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청소가 끝난 후에 식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데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청소가 끝난 후에 어느 동이든지 서로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서 아침식사를 다 하십니다. 해장국집이나 설렁탕집에 가서 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일반 직능단체의 회원들한테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음식물 제공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체 급량비가 개인별로 지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장 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우리 구내 식당에서 갔다 오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아침 식사비용으로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원을 넉넉히 해주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각 동에 매월 15만원씩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시고 지금 회원들이 20명 내외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들로부터 어떤 동은 회비 징수 없이 예산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그런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제151회때 그때 임시회 때도 질타의 말씀이 있으셔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원들로부터 회비는 징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회의는 음식점에서 개최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과회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다과회가 아니고 끝나고 식사를 하더라도 25만원이면 일인당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0원 정도의 간단한 식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의회 때도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사업이 있을 때 추가로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시범사업을 한 가지씩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어서 현재 각 동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0만원내외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자치위원들로부터 돈을 회비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동장들로 하여금 시달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돈은 걷지 않도록 좋은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님께서 통장수당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서적은 몇 권인지 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용주민의 숫자는 현황은 어떤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서적은 몇 권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8개동에서 양재1동을 제외한 17개동에서 동사무소에 책사랑방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개동에 1만 1,480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액으로서 연간 예산액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30일 현재로 8,51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와 주민의 이용 숫자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책을 배급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도서를 추천 받고 그 추천받은 도서를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 도서 목록에 의해서 저희가 책을 구매해서 각 동에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추천도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에 대한 숫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회원의 밤 등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빈약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서초구구민체육센터수익및적립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서초구 구민체육센터 수입금 적립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구민체육센터에서 회원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사들이 구민들의 축제행사로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일단은 수탁기관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매년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으로서 앞으로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행사에 따른 경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해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도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서초구청장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여러 구기대회 및 수영대회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잔치는 청장님이 안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내려보내서 동장 주관 하에 노인잔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 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세요. 어느 특정인들이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또 미운 털 박혔다고 해서 행위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내려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은 후에 행사를 할 것은 해야지 그런 데에 위축이 되어서 행사 자체를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앞으로 사회가 이제 경로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복지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노인복지를 하지 않고 또 불우한 시설에 도와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라면 관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짐작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문의를 해서 지난 3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노인잔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예산만 내려보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청장님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3만원 부조를 해서 그것 받은 사람이 150만원인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도록 되었는데 구청장님은 지금 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모님 명의로 한다든지 또 자제분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명의로 해도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석 안 하고 하고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구의 구성 요원들 다시 말해서 인력운영 문제인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3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인력운영을 보면 본청은 초과운영을 하고 동사무소는 부족한 대로 부족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본청의 기술직 같은 것은 아마 동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직 자체가 4명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초과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게 항상 우리 서초구 구민들을 좀 식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서초, 강남지역 부자동네 세금 더 안 내고 또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 이것을 안 낸다, 하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사기는 물론 정말로 마음에 아주 안 좋은 이런 것이 종종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역시 자료가 정확해요.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아주 맨 뒤에 있는 서열을 받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그 사유하고, 적십자 회비를 받아들이는 실태, 어떤 요령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민걷기의 날 행사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걷기의 날 행사 때 보면 주변에서 자꾸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찬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세금으로 해야지 왜 찬조를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찬조한 사람을 마이크로 크게 선전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도 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인데 이런 문제는 관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거기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내키고 이래서 잘 한다 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민들을 좀 식상하게 하는 문제 중에서 종종 서초구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됩니다. 더구나 강남·서초 하게 되면 별로 다른 구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나가다 한 번씩 온 구민을 다 속상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방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하고 아주 의사가 상충되는 문제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예산사업을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은 구민들을 잘 살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비예산사업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괜찮아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비예산사업 한 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것은 우리 여기 공무원들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형 비예산사업 예를 든다면 우리 양쪽에 육교 놓은 문제, 또 독서실 만든 문제, 또 저쪽에 반포4동 지역인가 거기에 공원 만든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세금이 많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세금으로 해야지 그런 사업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해서 그 많은 돈을 내라고 한 번 해 보세요. 그 사업체는 이익을 내야 되는 사업체인데 순이익에서 알돈을 수십억씩 갖다 내 주고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문제를 막아야 되는 데서 그와 같은 것을 하면 부수적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짓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와 같은 문제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금 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 자리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걷기의 날 행사에 역시 다음의 찬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찬조를 해서 받는데 더군다나 찬조를 받고 마이크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찬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이크로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도하는 뜻은 없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떡국 제공하는 그 자체를 구청에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구청에서 떡국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떡국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새벽에 일찍 오셔서 그냥 가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떡국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조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경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청 예산을 절약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소극적으로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판단적인 제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준조세냐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의 얘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쿠아아트육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인공제회관이나 현대건설이나 군인공제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슈퍼빌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다른 경기도나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르게 서초구에는 기 과거부터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발전시켜 놓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 지역에서 전혀 관계없던 단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간 이루어놓은 그 인프라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혜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토지를 고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기 이루어놓은 인프라의 대가를 토지 가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도 있겠으나 일단 저희에게 들어와서 인프라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조세라고 하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할지 또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면하고 또 그 비예산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가 비예산사업 제공을 하는데 소모적인 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그러한 비예산사업 참여를 통해서 그 참여는 그 단체나 회사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던가 그것은 이제 아쿠아아트육교가 놓아져서 슈퍼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또 그 단체나 그 업체의 위상이 PR을 통해서 올라가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청각장애자 소리 찾아주기 운동 그런 데에 기여를 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서 성모병원의 사회 공헌에 대한 그런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유형과 무형을 말씀드리면 그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참여하는 업체나 단체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 전체적으로는 현원 32명이 부족하고 이 32명 부족한 것 중에서 본청 구청은 초과운영을 하고 동사무소는 부족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것은 구청이 이제 3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29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 지도원하고 청경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렇게 지금 정·현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원 중에서 동사무소로 26명, 그리고 청경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정원 272명이 있고 일반직 242명에다 26명 청경 9명이 플러스 되어서 실제 근무인원은 282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원은 10명이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상으로는 그래서 통계상에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 소속 단위로 이렇게 정·현원을 이렇게 통계를 잡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지금 위원님한테는 별도 현원이 포함된 통계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술직 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직을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으로 왔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현재 토목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기술직이 처리해야 될 업무 난이도나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일부 동은 기술직을 구청으로 했고 그런 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경이나 지도원을 충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32명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내년 1월내지 2월 초에는 옵니다. 저희가 6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지금 32명이 부족합니다만 이 60명을 한 이유는 출산 휴가자라든지 연가자 이런 사람들 파견간 사람들까지 다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60명을 요청했는데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결원을 충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나 불우이웃돕기 실적 등 상당히 저조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실적 관계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적십자회비 실적처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서초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은 25개 구청 중에서 2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적십자회비는 각 가정별로 납부하는 세대주 별로 납부하는 고지서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과하는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대주 납부실적은 서울시에서 우리 목표액이 3억 1,145만 3,000원 중에서 3억 2,619만원을 받아서 104%를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104%를 모금한 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위입니다. 1위가 노원구가 되고 저희들이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위를 하고 있는 노원구와 저희 구를 비교해 보면 개인 사업자 즉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이나 부동산 사업자 등 각종 개인 사업자에서 저희들이 25위 마지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 아마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피부 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특히 노원 같은 곳은 목표액이 2,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는 목표액이 5,600만원 그러니까 업소가 배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지역에 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실적도 노원 같은 경우는 111.6%를 징수했는가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7.3% 이것이 다들 전에는 통반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로고지서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관계로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노원 같은 경우에는 2,4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에는 법인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2억 670만원이 부과가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64.7%인데 비해서 저희 구는 48.5%입니다. 또한 학교나 종교단체 또는 전문직업 개인 사업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상은 보면 의사나 약사, 학교, 종교단체,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되겠습니다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300인데 불과해서 우리는 9,5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적십자회비가 모든 것이 마감이 되고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십자회비의 모금실적은 개인 사업자 개인 세대주하고 기타 사업자하고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모금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적십자회비는 개인 즉 세대주가 납부하는 그 사항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의·약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학교는 교육부, 또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각 면허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또는 목표액을 채우도록 그때는 각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한마디만 하면 안낼 기관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여러 번 이번에는 좀더 강력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구가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마지막 25등을 한 것에 비해서 저희 구는 그래도 20위라면 사업이 안 되는 편에 비하면 조금 낫지 않는가, 그러나 공동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는 스스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강확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위원님 질의가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관련 공무원 증가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방활동이 부족하거나 특히 자치단체장 교육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 각자의 사명의식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일단 비위행위가 적출되면 이를 은폐 축소하기 보다는 이것을 더 주시해서 엄중 문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과장,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장님 이하 구민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 누가 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관리감독과 비위관련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예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내역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과 개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육교 건립 등은 저희 서초구의 도시미관 제고 및 주민들의 질적 향상 또 하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범위에서 기부문화의 정착이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예산 사업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감사실장 두 분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현행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적십자회비 문제 우리 담당과장께서 좋은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데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건의를 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실태가 현재 우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게 만드느냐하는 것이 공감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서초 그렇지 않아도 세금 하고 해서 뭐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다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잘 아는 신문보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신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받고 있는 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감사받는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전 구민한테 간다 이것입니다. 구민이 읽어보면 안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 봐서 아는 것하고 실지 대응을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것 보면 잘하고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은 휘하에 있는 부하들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는 막강한 힘을 준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쓰도록 하는 대신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반성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분야 앞으로 잘 되어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관련되는 언론에 아주 듣기 싫은 것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답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을 너무 성의 있게 아주 작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동인력 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정·현원을 조정할 때는 동사무소에 인력 조정 기준에 획일적 반영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단독주택 즉 뒷골목에 있는 지역 특성상 아주 번잡한 동 현황 지역은 단일 아파트 지역보다는 현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배려해야 되고 또 동 행정이 원만해 질 것입니다. 그러한 인사가 되었을 때 원만하게 동 행정이 이루질 것이고 민원처리에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에서 청경을 민원대에 업무를 보는 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 민원서비스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자료가 제출된 내용을 보면 지침 상에 동 배정인원은 11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인구나 동 여건이 단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현원이 증원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인사를 한 것인지 또 인사의 인원이 부득이하다면 좀 효율적인 일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적인 어떤 인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적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도 10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별 회의개최 실적도 보면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1회를 했는가 하면 또 정기회 임시회를 해서 10회 정도 회의 개최한 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보면서 과연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의 운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도 차등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3,240만원 중에 1,74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리고 불용이 1,494만원이 불용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가 아직 위원회 운영 성숙도가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조례가 규정하고 자치센터 근간이 있는 주민 자율적 참여 의식으로 건전한 여론이 공론화되고 주민 성숙도가 화합의 분위기로 성숙되는 시기까지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그 조례가 주는 의미대로 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침에 주어진 대로 동별로 신청을 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주민자치 기능적 행사에 대한 사업예산은 공적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성숙도가 무르익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해는 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동별로 너무 차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동 1특화 사업예산과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동사무소 정·현원을 획일적인 반영을 지양하고 단독주택 지역과 아파트 지역 또 직원의 업무능력자를 배려해서 정원을 책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과 두 번째 청경을 민원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세 번째로 동 정원책정이 불균형한데 합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사무소의 정원의 책정기준은 인구수라던가 면적 또 민원처리건수 또 경제활동 인구, 기업체 수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를 다 넣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책정된 것은 아마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개발지구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또 새로운 어떠한 시설이 들어와서 유동인구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 또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수요가 있는 법원이라든지 또는 은행 또는 자산공사 같은 이런 보험회사 같은 민원수요가 많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새롭게 정원을 책정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경을 민원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 따라서 다소 청경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장이 배치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번에 공채해서 배치된 인원이 다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청경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부적합한 인력은 사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각 동별로 회의개최 실적이 차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마 동마다 특수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동기는 각 동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 3월부터 각 동에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동은 열심히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1년이 넘도록 한 번밖에 개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동장들이나 의원님께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위원장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잘 운영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 사업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동1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에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총 예산은 1,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교부한 액은 670만원 정도 그 중에서도 교부한 것 중에서 집행한 것은 지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개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1동1특화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동에 반드시 1개 사업뿐만 아니라 2개, 3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회의개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 반포3동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포3동은 금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월 15일 총선이 있었지요. 또 6월 5일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10월 30일 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기간 동안에는 각종 직능단체회의를 못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포3동은 타동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부터는 또 거기에 김동운위원님께서 당선되어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한 인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청경들이 민원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원들도 사실 그러합니다. 지도원들이 민원대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럼으로 인해서 동민들은 모릅니다. 다 일반직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부딪힘,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인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동1특화사업은 사업 성질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글짓기공모 시상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행사는 특화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자치센터별로 각 프로그램별로 하는 그런 행사 그런 것은 교양교실에 주민자치센터에 자체적인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점 하다 못해 예를 들면 방배3동에 보면 성뒤마을이 항상 지저분해서 누구나 보면 불결하고 그런 지역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한 번 청소를 해 보자, 뒷골목 청소를 해 보자라고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 하다 못해 빗자루나 거기에 따른 마대나 기타 등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센터별로 1특화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양교실에서 일어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왕대회 그런 것은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별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100만원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그것은 동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각 동별로 공히 동료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까지는 공모를 하는데 초·중·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응모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시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상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참여를 꺼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민자치 본뜻에 상응하는 운영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운영방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서왕대회를 한다, 그러면 심사는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그런 데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고 심사를 하고 또한 시상품 문제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주민자치센터 교양교실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서울시에 있다가 반포본동 동장을 나와서 반포본동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첫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그리기 대회 그때도 구 예산 10원 한 장 안 쓰고 했습니다. 거기에 심사는 우리 세화여중고 거기 국어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상품은 우리 학교에 어머니들이 나름대로 뜻을 모아서 한두 점씩 가지고 나와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가지고 시상품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지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 현실하고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사업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학교행사하고 동 행정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심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중·고, 일반 자기네 작품을 내서 시상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엄마들이 뜻을 모아서 한다, 이것도 전부 다 부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되어야 되고 특히 행정에서는 자기네들 세금 다 부담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본뜻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구입 시상품으로 그런 것이라도 소액이지만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계도가 되고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앞으로 각 자치센터에서 하는 애로사항이 각 동별로 조금씩 있을 것이고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행사사업계획을 지금 각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것 좀 얘기하면 돌려서 답변하고 설명하고 예 들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좋은 쪽을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22위를 하면 25위하고 비교하고 좀 그런 것들은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 증명민원 10월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총 31만 2,000여건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9만 8,000건, 팩스가 3만 1,000건, 호적등본이 3만 6,000건, 여권발급이 14만 6,000건으로 거의 증명민원에 있어서 45%가 여권발급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만 발급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합해진 그러니까 등·초본이라든지 팩스민원이 합해진 것입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실 것입니까?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증명민원 발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민원여권과 내에서 발급된 증명민원 발급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권발급이 거의 45%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내가 칭찬을 못 들어도 여권은 서초구에서 빨리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좀 더 주민들이나 여권 발급에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신속성 여러 가지가 잘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치행정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사무소랑 같이 있는 동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하에 동대본부가 설치된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을 보면 우리 양재2동의 예를 들면 그 지하가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물이 누수가 되어서 요즘처럼 건강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정 공간이 없으면 옥상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동대본부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 그런 동대본부를 좀 지상이나 또는 옥상으로 옮길 수 없느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일주일전에도 우리 211연대 연대장이 지하에 동대본부 시설된 데 몇 군데를 다녀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서초1, 3, 4동과 반포4동, 방배3동과 양재2동 해서 6개 동에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의 여건상으로 보면 각 동에 1층에는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고 보통 2, 3층, 4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1동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사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초2동을 신청사를 준공해서 지난 5월 1일날 이전을 했지요. 그때만 해도 서초2동에 동대본부는 지하에 있고 물이 일부 나갔고 대단히 열악했습니다만 새로 신청사를 지으면서 옮겨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은 신청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고요. 기타 반포4동이나 서초3동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상에는 건물이 오래 되었고 낡아서 옥상에 올릴 만한 증축할 만한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3동도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서초하고 반포지역에 재건축계획에 따라서 동청사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방배3동 정웅섭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동청사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동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건상 지금 처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양재2동도 건물 지은 지가 10여년 됩니다만 거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동청사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에다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도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청사가 개청할 때 그때라도 하나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은 지하실 용도를 그 평수만큼 위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무를 4명이 본다고 하면 사무 볼 수 있는 공간만 예를 들어서 두 평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두 세평이면 하고 지하공간은 지하공간대로 활용 그러니까 지상 쪽에 있는 것하고 용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만 올리는 그런 쪽의 계획을 하고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