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국·과 임직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4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세입추계가 적정했는지 과목별 세출이 적법하게 적시 집행되었는지, 과목별 예산편성은 사업의 차질 및 집행잔액을 지나치게 발생하였는지, 복지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각종 위원회는 적기에 개최하여 행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과다한 단속으로 구민에게 피해는 없었는지, 각종 진정민원은 적시, 적절하게 처리하였는지, 과오납 각종 세입은 즉시 환급되고 있는지, 체납징수에 문제는 없었는지, 각종 기금은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등 구정 전반 살림을 두루 살펴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심의시 반영하여 이상적인 예산편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혹 질의 답변시 오해로 인하여 감정이 격화되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상호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질의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제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의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이하 간부 일동.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11월 30일은 기획재정국 소관까지 하고 12월 1일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2일은 계속해서 복지시설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3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4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국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연수원 공사 전 공간 배치에 따른 설계 등을 정밀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2층에 14평형 객실 2개실, 위에 바로 3층에 9.5평형 객실 3개실을 배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력벽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간 또는 배수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객실 배치를 바꾸어야 하고 비가 올 경우나 겨울철 추운 날씨는 물론 단체연수팀이 연수원실 내에서 단체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강당 등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구민과 직원 또 직능단체 각각 요청에 의해서 853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344평 객실 50실 규모로 설계변경을 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층과 3층을 화장실간의 배수관로라든지 또 지상2층에서 5층 부분의 객실의 실 구획 조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평형을 통일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연수를 위한 강당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상1층 부분에 세미나실 80㎡가 기 확보되어 있고 식당이 85㎡인데 이런 식당을 세미나실이나 회의실 등 다기능 용도실로 설정을 해서 가변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역시 정웅섭위원님께서 서초구의회 청사신축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지 13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의회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대지가 한 5,000여평에 건평도 한 5,000여평으로 91년도에 완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지금은 협소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증축안을 검토하고 있고 청사건립기금도 마련해서 현재 16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민원실 뒤에 하는 안, 보건소를 헐고 하는 안, 양재고등학교 앞에 정문에서부터 우측 코너에 하는 안 또 북쪽 주차라인 그쪽에 하는 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장단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고 결론이 나는 대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의회 건물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웅섭위원께서 서초구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소요비용을 확대 지원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8박 9일간 일정으로 구라파를 갔을 때 100만원 정도 여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본인 비용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본인 비용을 한 50만원 더 늘려서 15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공무원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구라파를 견학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본으로 견학을 현재 하고 있어서 현재 국외여비 부족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구라파나 일본 이런 데를 선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기본 비용은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를 활용을 해서 구라파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더 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께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동호인 클럽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5,000만원 예산 중에 540만원을 지원했고 16개 클럽에 1개 클럽에 3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늘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는 3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클럽당 30만원씩 추가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동호인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정규위원께서 모범 공무원 선진지 비교 견학 기피사유를 분석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정웅섭위원님 답변사항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새마을 청소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너무 형식적이고 직원들이 조기출근으로 스트레스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3인 1조로 20ℓ통 1개와 각자 가정 빗자루나 부삽을 가지고 와서 쓸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대청소는 취약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자발적인 내집앞 쓸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방법은 동장과 직능단체가 협의를 해서 지역 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시에는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늘푸른 서초 가꾸기 동별 가로변 화분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늘푸른 서초 가꾸기 사업 실적을 상·하반기로 비교평가를 하는데 현재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 예산배정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 노선의 거리길이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께서 청사보안관리시스템 보완을 통한 구·동직원의 당·숙직 인력을 감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구청 당직근무 인원은 평일 숙직 7명, 공휴일 일직 10명, 숙직 7명인데 차량 기사실이라든지 정문, 구민회관을 제외하면 평일 숙직 4명, 공휴일 일직 6명, 숙직 4명 이렇게 숙직을 하고 있고 평균 약 45일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보안관리시스템은 현재 13개소로 1층에 4개소, 국장실 5개소, 공원녹지과 1개소, 5층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후에 당직인원도 줄이고 또 무인보안시스템 CCTV 장소도 더 늘리고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 이호혁, 정웅섭, 김옥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교양강좌 강사수당 지급을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정도 예산에서 2년에 걸쳐 5,000만원 늘려서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수당을 늘려서 최선을 다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간은 자원봉사체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완전 무급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강사도 1일 1만원씩 실비를 교통비나 식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 이웅재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방위협의회 예산 지출제도를 개선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또는 기타 보조금은 분기에 각 동에 배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각 동에 동장회의 시에 그렇게 강조를 해서 업무추진비 남기지 말고 회의에 민간인 위원이 불필요하게 사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재검토해라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부진하니까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방과후 공부방은 8개동 서초1동, 잠원동, 반포1동, 방배1, 방배2, 방배3, 방배4, 양재1동 이렇게 8개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별로 하고 저소득 가구가 많은 방배, 양재지역은 영어, 수학, 글짓기 이렇게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서초, 반포지역은 인근 사설학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독서지도라든지 신문활용 학습이라든지 속독법이라든지 발명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차별화 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방배3동 청사 신축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방배3동에는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개인소유 나대지도 없어서 동청사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전북장학사 앞에 있는 그 토지는 일부 무허가 건물지역은 민간인이 매입을 했고 또 교육청 소속 땅이 있는데 여기에 동청사를 건립을 하고자 양재동 311번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학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해서 교육청 땅을 교환을 해서 저희 서초구에서 소요하는 소유권을 전하는 방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1동 1특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하고 있고 금년도 11월 10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와 자원봉사체험 한마당을 구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러서 확산이 되도록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원봉사센터소장과 저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장이 동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에 맞춰서 순회방문이라든지 자치위원회 모범 활동 사례 등을 홍보 소개를 해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동행정 감사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확행해라 다른 자료 요청은 잘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각종 자료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 했고 자료 제출을 꺼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동 감사를 나가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때제때 제출을 해 드리고 절대로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각종 현황 파악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 즉, 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소속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구성원이나 활동 사항을 전혀 동사무소에서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정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작년말 현재 17대에 380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은 수시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활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 결과도 자료를 명확하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및 통장회의수당 지급을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5만원, 방위협의회는 10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신데 이 부분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자원봉사 통장제도를 개선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수당을 2배로 인상을 하는데 우리도 부활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상당히 가치 판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구는 99년도부터 자원봉사 통·반장체제로 제도를 전환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제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수범 사례로 채택을 해서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여기에서 절감된 통장 수당에 대한 절감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자원봉사하시는 통반장님들이 명예를 앙양시켜 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유스센터 개관식을 할 때도 이름을 표석에 기록을 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승수위원님께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방배4동사무소 지하실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7월에 누수방지 급환기시설, 방수처리, 지하실 탁구장용 마루시설 설치공사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통장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통장 경력 1년 이상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혹시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통장님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전혀 한 사람도 대상자 중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원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동감사 중에 애로사항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데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전거 1대씩을 공급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동판 표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지급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통장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효성이 어떨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예산만 지원하고 연합회에 다 맡기게 되기 때문에 명칭만 구청장배 체육대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관 전체의 행사가 되어서 대회운영이 부실화 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기대항전을 4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이렇게 해서 구청장배를 시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관 주도 행사를 벗어나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는 하지 않더라도 공동주관이라든지 또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절대로 대회가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를 알리는 안내홍보용 CD제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CD제작 예산 3,000만원을 예산요구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웅재위원님 구동체육회 활성화 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구체육회를 비롯해서 체육 활동이 미비해서 본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서초구체육회 총회도 소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호혁위원님께서 구민걷기대회 참석 인원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민걷기대회를 할 때는 상품도 가급적 협찬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아침식사도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서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님께서 대한매일신문 구독을 하는데 다른 신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볼 수 있는데 대한매일신문은 8시쯤 오는 경우도 있고 편지함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제때에 못 보니까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시도 하고 대한매일신문 본사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료이고 그 배달하는 사람도 일반 다른 신문배달부처럼 그렇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조 해서 보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나태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극 지도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각 구독자 통장님들도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위탁관리시설운영 및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기 비품이나 자동차 이렇게 위탁관리처에 등록된 자산 이런 것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또 위탁관리업체의 종사 직원이나 고용주체 퇴직금 지급 자동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로 인한 민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 화재보험 기타 사고사 이런 등등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이라든지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기나 비품에 대해서 철저히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인수인계를 실시해서 행정관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이나 근무인원에 대한 퇴직금 이런 문제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관리국소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시정개선 사항은 총 3건이었습니다. 첫째, 박찬선위원이 건의하신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을 크게 주고 이를 확대시켜 건의를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저희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은 현금 102만원, 물품 1건 등 총 7건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표창 1명, 하반기 시장표창 6명 총 7명을 저희가 표창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으로서 2001년도의 동 종합감사에 따르면 호적과태료는 3건에 6만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과다 지급은 1건에 1만 8,000원이었고 2002년도에 실시한 종합감사에 의하면 호적과태료 미부과 및 과태료 부과 20건에 35만원, 할아버지 봉사 활동과다 지급 9건 9만원이 지적되어 결국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동 종합감사 시마다 선례 답습적인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현재는 2004년도에는 저희가 호적과태료 미부과 3건에 5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시 법령 절차 준수 이행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총 6건으로 의회 의결 후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후에도 반드시 예산편성 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담당관소관)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의회청사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의회청사 없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까?

파악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 없다고 봅니까?

저는 의회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의회의 청사문제를 할 때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관여를 했는데 외국에 보면 의회청사하고 집행부청사하고 별도로 있어서 우리도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방이라든지 해외라든지 비교시찰을 많이 갔어요, 갔는데 의회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절실히 느꼈고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매도되면 오히려 말한 사람이 무색한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가보면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 서초구 본청 자체도 사무실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회사나 공무원이 있는 공직사회나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자치단체장인데 청사 자체가 모자라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된다하면 이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차제에 청사를 꼭 짓도록 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되는 기관이라서 따로 생각을 청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가 서초구청 청사 즉 집행부하고 의회를 포함한 그런 서초구청사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일부러 안 해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바우뫼복지관 양재1동에 그것이 준공함으로 인해서 8층에 있는 원호단체라든지 기타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을 하도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경제인협의회 그쪽이랑 내보내는 데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욕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 거기에 내보내는 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왕에 청사확보를 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다 좋도록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돈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지으려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짓는 것이 미적 감각이나 기타 기능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장래를 볼 때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착공을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민원여권과 뒤에 8층 공간으로 지으면 나중에 10년 되고 15년 후에 이 건물이 낡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고 헐고 다시 지어야 할 때 그 건물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제약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다 빨리 구청사 건립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서초구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사를 지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의장을 하기 때문에 알았는데 가만히 제가 듣고 그것을 받고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이 청사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최초로 지을 때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재 본청 청사 이것만 지으면 충분히 수요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 이전문제 이런 행정 이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민의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근무하는 바운더리도 작은데 의회하고 같은 있다 보니까 의회청사가 이참에는 나가서 짓고 의회가 활용하는 데를 공무원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데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같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써야 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소위 건축면적이 부족하니까 나가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정당하다,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하고 의회청사가 어차피 지어야 될 입장이면 차제에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전에는 의회청사 얘기를 하니까 IMF 있을 때는 지금 이런 때에 청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공생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관련되는 가장 가까운 행정관리국장께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그런 심정을 백분 생각을 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저는 각 부서에 질의를 먼저 하고 나서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의회협력관계를 했는데 의회협력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가 행정관리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의회협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론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협력관계로 인해서 예산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 얼마만큼의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는 2004년부터 방독면 구매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전까지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급한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불량품을 배부한 방독면은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사업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 올해도 12월 추계로 해서 집행액이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잔액이라는 내용은 자료요구한 바에 의하면 안 나왔는데 2003년도 다 지급되고 2004년도도 다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나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업무협약 관계라든지 서로 돕는다는 취지에서 박용성 회장하고 조남호 구청장이 서명사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조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부분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서초구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또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원터골 휴게광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설정을 해서 잘못되어서 처음에 구청에서 이겼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이겼다, 끝내는 대법까지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보면 행정력과 어떤 민심간에 굉장한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마을버스주차장을 원지동에 전체 다 하는 것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주차장이 한꺼번에 출근 전에는 다 원지동 쪽에 모였다가 퇴근쪽에 모였다가 거기에서 분산시켜서 각자의 위치로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과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하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사건립이나 연수원이나 요즘에 하는 것입니다. 수련원들을 지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체크를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일단 들으면서 부서별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하나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고 또 고르게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 세 건 이상은 질의를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협력예산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의회협력 부서의 의회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는데요. 그 주된 업무는 의회와 구청간에 교류되는 각종 업무를 일원화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이 각종 의회가 열릴 때 있는 질의사항이라든지 종합정리 해서 의회로 통보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는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의회협력업무로 종래에는 의원님들 여행경비라든지 체육대회, 세미나 이럴 때 다소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해석상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 개개인간 또는 협력을 할 때 다소의 업무관련 사항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상공회의소 관련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로 담당총괄부서인 총무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산업환경과로 들어왔지요?

산업환경과로 들어왔는지 그 자체를 저희는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법적 근거가 있는지 우리 구정과 관련된 시책에 지원해도 되는 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같은 것이 있으면 충분히 집행을 해서 협력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에 대해서 내용이 확인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집행하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 충분하게 우리 구정에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직능단체보조금은 집행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답변하세요. 순서가 총무과에서 할 것이니까 총무과에 질의한 것 전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어디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간 2000년도 5,820개, 2001년도 4,710개, 2002년도에 4,810개, 2003년도에 4,650개 총 1만 9,990개를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도에 생산성된 주식회사 삼공물산으로부터 저희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이었던 방독면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생산된 제품을 저희 구에서 구매한 양은 총 5,820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리콜을 했습니다만 현재 2001년도 분은 배급된 양이 통반장용하고 또 화생방분대원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매한 5,820개 전량을 우리가 리콜을 해서 다시 삼공물산에 돌려주어서 완제품을 받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4,172개만 리콜이 되었고 아직 리콜이 안 된 것이 1,600개가 있습니다. 그간에 리콜률은 71.8%가 되겠습니다. 미실시된 그 사유를 보면 무단 전출된 것이 1,283개 소재 불명 국외 이주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600개를 회수를 못 했습니다. 아울러 리콜률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밖에 리콜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3차에 걸쳐서 추적을 해서 계속 리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은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회수했고 나머지는 불량품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국비, 시비, 구비의 보조금 집행현황과 보조금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부 활용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는 내역은 체육분야에서 3개 사업이 있고 문화분야에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에 3,526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12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전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건씩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계산 원터골휴게광장하고 마을버스공영차고지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익과 사익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처리절차가 장기화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원터골은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 감사과에서 이에 대한 감사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감사도 소송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았고 마을버스차고지는 현재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 자체감사에서 감사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을버스공영차고지는 제 사견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전체 들어가서 교통에 혼잡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12시에 입차를 해서 새벽 4시전에 출차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역시 주변에서 마을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진행하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현재 대형사업에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의뢰하면서 이를 우리 감사실에서 최근 사례가 있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저희 감사파트에서 자체 체킹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염곡사거리에 보면 AT센터 앞쪽인데요. 교통관련 되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은 일요일도 약한 1㎞ 정도가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마을버스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점으로 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정비를 한다든지 기타 사항이 되면 그 염곡사거리 정도는 거기는 굉장히 아마 교통 지옥일 것입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와 연관된 데 있는 주민들은 정말 그린벨트로 몇 십년동안 묶여 있다가 마을버스가 전체 들어오면 그 양이 아마 그 동네는 많은 소음 그것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12시부터 4시 사이는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가까이 그런 한 것을 전체 다 모아서 설립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민원에 따라서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근처의 교통난도 조사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안연수원을 지하 1층, 지상 5층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2005년 2월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또 한 횡성연수원이 2005년에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충주시 신내면에 임야를 2만평 이상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살 때는 납골당도 겸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번 충남 예산에 청소년수련관을 사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또 납골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충주시 신내면에 살 때 그 납골당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태안연수원, 횡성연수원에 이어서 충주에도 연수원만 건립하려고 땅을 매입했는지 아니면 납골당을 겸해서 하려고 그랬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생활복지국 소관, 도시관리국 소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 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안연수원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횡성연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충주에 연수원 문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사무소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수련원은 말 그대로 일반회사에서 하는 콘도미니엄 콘도식으로 해서 실제 짓는 것도 그 땅에 일반 민간인이 콘도를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공무원수련원은 전혀 아닙니다. 충주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충남 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대상이 다시 태안연수원이나 횡성연수원은 저희 구민, 의원님들, 저희직원, 학교 학생들 각종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갈 수 있는 시설이지만 충남 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형태의 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이나 태안 이런 데는 콘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청소년수련원은 합숙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횡성이나 태안 이런 데는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적인 공간 콘도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유스호스텔 형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방에 남자 30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수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납골당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충주에는 일반 연수원이나 모두가 콘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짓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땅만 빌려주고 큰 회사에서 콘도를 지어서 수련원을 지어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련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초구는 무엇을 얻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

그것은 지금 납골시설을 어디에 가서 이것은 유치는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정 의뢰를 해서 OK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거의 없거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에 납골시설을 마련을 하면서 그쪽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흡인력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총무과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해외시찰을 행정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일본에 3개국에 51명에 대한 예산이 7,250만원이 집행률 84%에 비해 2004년에는 일본 외 2개국에 21명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의 예산의 집행률 42%입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52.7%의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이것도 총무과에 관한 문제인데 부서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각 부서별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재무과, 세무과, 세무1과, 산업환경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까지 약 28개과중 9개과는 승진자가 3년간 1명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각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10개구 자치군·구와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강원 화천, 충북 제천, 울산 남구, 경기 이천, 전남 해남군 그 다음에 자매결연 협정후 각 자치단체 간에 우리 구와의 활동실적과 자매결연 후 우리 구에서 얻은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중현위원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분을 진행해 주시면 제가 잠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말까지 ···

예, 지금 가는 계획을 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승진과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나 세무1과, 산업환경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보건행정과 등에 승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부분의 부서는 승진을 서울시에서 하는 기술직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

그것은 간부들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목과라든지 건축직, 임업직 등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과나 동에서도 승진자가 없는 것은 승진이라는 것은 우리 승진서열 명부에 의해서 배수에 의해서 들어가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서는 승진대상자가 서열명부 내에 없었기 때문에 승진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예산은 저희가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나 군이 있는데 그런 군과 우리 구와의 자매결연 맺은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실과 득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와 자매결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농촌의 실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이라든지 또 농민들이 도시와 어떠한 격차관계로 어떤 국민적 위화감 같은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강력히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11개 자치단체와 결연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전북 남원과도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산물 직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해당 자매결연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금요일에 실시하는 서초장날에 판매하는 액수도 많고 또 제주도 같은 데서 동별로 하는 자매결연에서 그쪽에 생산품을 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매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득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 현장 체험하는 경우, 서천군 같은 경우는 갯벌체험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데 가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다지 발견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최중현위원이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는 답변이 일괄적으로만 나왔지 자치단체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실적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어서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장협의회 건인데요,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들어주지 못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내학교 지원사업 문제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직접 가서 해 주는 지원, 기능과에서 가서 해 주는 지원사업이죠.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인데 본위원이 본 사항으로써는 교원들 봉급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아울러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보직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현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원이 한 곳에 근무할 수 있는 근무기간이 과연 정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초과근무수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우리 구는 5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지문에 의한 아주 투명한 방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문에 의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문을 찍고 실제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경우는 수기로 근무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무를 안 하고도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문으로 하지말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해 달라 하는 사항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구에서는 직장협의회 힘에 밀려서 지문으로 투명하게 하던 방식을 이렇게 수기로 한다든지 카드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한 구도 2~3개구도 있고 강남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다가 투명한 방식으로 지문방식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투명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직까지는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협에서 소소한 사항은 대부분 들어주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원의 보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직기간은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한 보직기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3년 범위 내에서 돌리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그런 어떤 방침이나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 3년 범위 내에서 순환 보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단지, 직원들은 1년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움직이려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호적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러한 특수한 업무는 3년 이상 보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학교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조금 전에 김열호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교 해서 총 46개교가 있습니다. 이 46개 학교에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 교육경비를 지원 요청한 것은 30억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10억이었다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셔서 4억원이 추가되어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13억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4%고 현재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저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책걸상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는 칠판이나 또는 영어교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또한 급수시설이나 아이들이 음수대를 교체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에 대해서 또한 어느 학교는 급식시설의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설 특히 겨울철이 다가와서 냉난방기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에 반도 지원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20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희 요구안대로 적정하게 협의를 해주셔서 하시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조례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직장협의회건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천공제 요구한 것 해결이 되었나요?

원천공제는 우리가 10월까지 하다가 10월부터 공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체가 직장협의회가 순수 기능을 하지 않고 불법단체로 정부로부터 문제가 된 전국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직장협의회로 표현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국노동조합 서초구지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단체로 해서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준다면 불법을 묵인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성질이 못 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의 그 목적이 업무 증대를 위한 초과 근무를 해서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보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되면 아마 우리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원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관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직접 우리 기능과에서 그 학교에 가서 모래를 살포해준다 나무를 심어준다 또는 평탄작업을 해준다 이런 내용도 있는가 하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 또 역시 같은 그 분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썼다는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하여튼 속단 얘기로 하면 마이크 하나 고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가 하면 각 기능과에 확인을 해 보면 기능과에서는 기능과대로 가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문제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왜 지금 각 기능과에서 가는 것은 기능과에서 체크를 하니까 누가 종합체크 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각 기능과에서 한 것도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같이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각 국별로 수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요구받은 것을 보면 각과에서 해서 아주 위원들이 하는데 이것 하나같은 내용에서 하려고 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자료에 대한 기능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기능국이 또 들어가면 다른 국과 연결된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같이 취합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직원 보직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직원 보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동장들 보직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동장들이 2년 안에 교체가 되었는데 어느 동은 4년, 5년까지 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휘관은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이익 되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특수직인 군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러 가지를 하는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지요. 그러나 우리 동의 업무로 봤을 때는 너무 오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나쁜 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보니까 4년, 5년 되는 동장님들이 세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이런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 특별근무에 따른 희생에 따르는 실적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일부 직원들이 이것은 자기 일을 안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으로서의 보수나 수당은 일괄 지급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적 개념에 있습니다만 이런 초과근무수당은 정말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서 격무부서에 더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애로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보직 문제는 특히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과 자주 순환 보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장기근무하는 장점은 그 업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더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손쉽게 또 지역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이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 다소 느슨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조화 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연도를 정해서 순환 보직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중에 답변 나온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학교 지원 예산이 10억을 했고 추경으로 4억을 해서 14억원으로 했는데 현재 13억 2,900만원을 지원을 해서 99.4%를 지원해서 약 7,1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7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90만원이에요. 79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학교환경개선 해서 노후시설을 개선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초등학교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온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관이 낡아서 난방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거기 보면 2층회의실을 가보면 그 복도가 나무로 되어서 사람이 다니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마루바닥같이 삐걱삐걱해서 소리가 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710만원 정도 남았다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러한 각 학교의 급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좀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연초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은 12월 중에 받게 되고 아울러 내일 각 초등학교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도 갖고 연차적으로 12월 2일날 중학교교장선생님 또 이어서 고등학교교장선생님 해서 각각 학교별로 각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진짜 학교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 현재 각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번 공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소식지 관련해서 광고료 예산을 당초 목표액 관련해서 2004년도로부터 2004년도 사이를 보면 한 70%정도가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유치하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또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제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 서울팝스오케스트라단이 있고 프레미에오케스트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그 규모와 우리 서초구민의 선호도라든지 인기도라든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요. 또 지난 350회와 400회의 금요음악회때 테너가수 임웅균씨가 와서 초청음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느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했으며 그 좌석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서너 가지만 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담당관별 업무연락이라든지 연도별 민원서류 처리가 지연된 독촉장 발부 건수를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162건, 2004년도에 139건으로 모두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건축과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밝혀 주시고요. 다음 민방위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예산 책정하실 때 부과징수액에 관해서 현년도 22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5건 350만원이 부과되어서 이중 부과는 35건 350만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 60%인 21건 21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건에 14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년도 부과분 419건에 7,830만원에 8.6%인 징수율이 36건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740만원이 징수되어서 체납건수만 383건에 7,22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민방위 과태료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횡성연수원 건이 태안하고 작년도부터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당해 사항은 아니지만 아울러서 다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직원의 복지증진, 사기진작과 아울러서 서초구민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태안, 횡성, 충주, 예당 등 지역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 또 관계 과장님들의 설명 등을 통해서 그 추진배경과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 완공된 후에 관리 운영의 문제점은 계속 노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소요될 일이 있겠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겠고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낸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된 만큼 사업의 실적으로서 회수가 되는 것인지 이점이 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완성 후에 성공적 관리 운영이 된다면 그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호응도는 어느 정도로 예견하는 지 또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그 피드백 효과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의원이기에 앞서서 저희도 주민이고 또 주민의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도 주민의 양해를 구하고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와 대의기구인 의회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질의하신 횡성연수원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거론하신 태안연수원, 횡성연수원, 충주 또 예산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건립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횡성과 태안은 생략하기로 하고 또 충주는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 직원이 이용하지 않는 또 완전히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인이 콘도를 건립해서 영업을 하는 그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또 예산은 정확히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이기 때문에 콘도형이 아니고 합숙소형 형태이고 또 대상도 청소년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동운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건립하는 것은 뭐 50억, 60억,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매년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립 목적에 건축목적에 맞도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각종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걱정이 되어서 작년도에 도로공사연수원, 경기도수련원, 또 금융연수원, 민간콘도 이런 데를 상당히 6개월 정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가 직영을 해야 된다, 결코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경영의 노하우가 더 많다고 객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도입한 기관에서 상당히 애를 먹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경기도 수련원이 민간에 위탁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폐지하고 영어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직영을 하기로 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22명이 표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일단 잡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에도 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억 중에서는 집기비가 5억 등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연간 운영은 4억 내지 4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더 문제다 해서 그쪽에 운영하는 인건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라든지 상용인부 쪽은 현지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는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일반 콘도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성수기에는 10만원 정도가 평형에 좀 다르겠습니다만 부담을 하고 저희 구민이 콘도에 갈 때 평균도 5만원 이상 부담을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제 IMF 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만원씩 6만원씩 콘도 관리를 내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 계층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으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검토를 안 받는 것에서부터 3만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한 1만원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3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해서 물론 1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원가 부분을 사업성 있게 전체적으로 다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3만원이고 5만원 받으면 회수는 하겠지만 구민을 위하고 직원을 위하는데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5만원이나 6만원 주고 할 것 우리 수련원에 가서 3만원, 4만원 싸니까 우리 수련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등하게 싸고 그래야 더 고마움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전을 회수하는 것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다만 성공적으로 수련원을 운영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내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관리비를 한 1만원 정도 내외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고 서비스를 잘하면 구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피드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에 관한 소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셨으니까 이어서 총무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횡성, 태안연수원 건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면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대책으로 이런 연수원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를 긍정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떠한 거점을 만들어서 도시환경의 공해라던가 이런 것을 피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나가려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해안 지역은 태안을 거점으로 또 중부 내륙지방 또는 동해안은 횡성을 거점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가를 더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가가 많으면 도박을 한다든지 다른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까 투자비 관계는 시설비 자체 투자는 영원히 투자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 그 관리운영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따르는 최소의 경비 정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만원 내지는 1만 5,000원 이런 수준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기회에 관련 조례라든지 관련 문제는 그때 보고를 드려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민방위과태료 체납이 많고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 질타성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태료는 75년도에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이 419건에 7,860만원이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36건에 7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 예상목표액은 530만원이었지만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예산액을 초과해서 57건에 9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398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형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면 그간 IMF 이후에 금년도나 작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부도 및 소재불명되고 무단전출된 건수가 121건에 한 2,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분이 26건에 510만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161건에 4,245만원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 10월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주민등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또한 지난달에도 주민등록이 확보된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불가피함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동운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예상목표액과 그에 따른 체납액에 있어서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책으로 향후에 제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체납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체납됐기보다는 다만 서초구소식지에 게재했던 광고주들이 주로 그분들이 영세사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부도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데 98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까지 현재까지 총 24건에 1,500만원의 체납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2001년도까지 24건에 대한 체납액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몇 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광고를 게재할 때는 곧바로 광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200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체납액은 한 건도 없음을 아울러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프레미에오케스트라의 각각 규모와 그에 따른 서초구민의 선호도는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서울팝스오케스트라나 프레미에오케스트라의 규모는 각각 40명에서 50명 내외 그런 규모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서초구민의 선호도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던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서초금요음악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선호도를 봐서는 거의 비슷하게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팝스가 조금 구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웅균 씨 초청공연시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같이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임웅균 씨가 공연한 내용은 저희 서초금요음악회 400회 때 특집으로 해서 저희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오케스트라가 와서 같은 협연한 내용은 없고 당시 임웅균 씨가 독주로 와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소식지 광고료 목표치가 상당히 미달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광고 선전을 조금 덜해서 그런 것인지 그 답변도 ···

사실상 지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저희가 서초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때 그분들을 저희들이 믿고 나중에 광고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사업의 부도 등이라든지 소재불명으로 징수를 못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98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사실 저희가 어떤 광고료를 어느 해에 3,000만원을 하겠다, 4,000만원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보다는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한 그 금액에 따른 징수액 목표치는 몇 년 동안은 부진했습니다만 2002년부터는 100% 저희들이 완벽하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저는 양적 확장을 물어봤는데 광고를 조금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개선책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좋은 실속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 지연중 건축과만 독촉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규정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에서 건축관계 민원을 전체적으로 접수해서 해당 과인 건축과에 이송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민원여권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만이 유독 처리지연 건수가 늦은 이유는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만 전산상 착오가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 경우는 독촉예고장을 발부하고 2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전산에 오류가 생겨서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보충,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차년도에 장비 및 집기구입비가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연간운영비는 4억 정도 해서 9억이 우선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5억은 한번 들어가면 상당 기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 5억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전혀 무상으로 하면 100%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과다 책정하면 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득이 여기에 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절충점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도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향후 물가변동이라든지 등으로 해서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 성격의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다던가 또 아니면 획기적인 방안,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거든요. 알려 주십시오.

지금 김동운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6개월 동안 경기도 연수원 내지는 여러 콘도까지 견학을 하시고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연수원이 폐쇄되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하면서 전부 아셨을 것이 아니에요. 왜 폐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안 되었기에 영화마을로 다시 개설을 했나 그리고 실제로 연수원에서 금액을 싸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숙박비만 절약되는 것이지 교통비라던가 관광비라던가 식비라던가 모든 것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떠나는 사람은 그만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정말 어려운 사람은 거기에 갈 엄두도 못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우선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우리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이용범위나 이런 것은 나중에 조례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연 소모성 비용이 약 4억, 5억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억, 5억 되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관리비만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4억이다, 5억이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 소모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4, 5억을 더 비용으로 지출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 아까 피드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큰 효과가 있다면 우리 직원의 사기앙양이 더 증진된다든지 관내 학교 어린이들의 현장체험실습이라던가 이런 데 거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다른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강이라던가 새로운 정신적 활력소가 된다면 우리가 일정비용을 설령 구에서 부담하더라도 더 큰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연수원의 폐쇄 부분은 제가 직접 다녀오지 않고 국장님께서 다녀오셔서 국장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4억 내지 4억 5,000만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영비 4억 내지 5억, 한 4억 5,000만원 잡는데 이것이 전부가 재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약 2억원은 인건비입니다. 15명의 직원, 15명 직원이 연봉 2,000만원으로 따지면 3억이죠.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일용인부는 2,000만원이 안 되고 정규직은 2,000만원 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재료대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50실이거든요. 연간 풀로 다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실을 300일 운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1만 5,000원이 되지요. 1만 5,000원에 하루에 1만원씩 받으면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만실이 되면 1만원씩 받아서 재료대를 다하고 인건비만 저희가 문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까지도 저희가 받아야 된다면 만실 기준으로 해서 3만원 이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본전이라는 말이 용어가 이상합니다만 그것을 다 해소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수련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무원도 돈을 다 받았습니다. 대신 그 공무원은 휴가 갈 때 경기도청에서 돈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경 제 닭 잡아먹기인지 모르겠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고 경기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 공무원은 경기도청에서 돈을 타다가 거기에 돈을 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분 실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 그런데 그것이 지리적인 장소적인 여건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타 위락시설의 집합도 직접의 이익 이런 등등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장소는 괜찮은데요. 대부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를 많이 봐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폐쇄를 하고 경기도 안산영어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경기도 안산영어마을이 경기도 수련원자리입니다. 그런데 안산영어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했는지 아, 이것 잘 되었다 잘 안 되니까 폐쇄하고 영어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기도공무원을 위한 도수련원이 없어지고 영어마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가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영어마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산영어마을에 갔다 온지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연수원 또는 수련원 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영마인드로서의 생각은 지워 버리겠습니다. 복지 측면의 마인드만 생각하고 이것을 접근해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으로 신간 서적을 구입해서 동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동별 지급된 책은 몇 권이며,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동 주민들의 만족도 반응은 어떠신지 또한 이용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 대청소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아침 조기청소에 구청 직원이나 동직원 또 관변 단체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침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해서 끝난 후에 주민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집으로 가는 일도 있고 아침 식사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식사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회원수가 3,000명 이상이 되는데 예산목록을 보면 예산 중에 회원의 밤 해서 250만원을 책정해서 회원의 밤을 지난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 장기자랑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 행사조차도 너무나도 빈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예산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각 동 공히 자치위원회가 있고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으로 나와서 바쁜 중에도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이 큰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예산을 상향 지원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타구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을철에 보면 주민화합 단합대회라고 그러지요.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만이 선거 관련법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상시적인 행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잔치도 가정복지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잔치도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관계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체육대회도 그래요. 다른 구에는 많이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서초구만이 선거관계로 인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좀 활성화를 해서 우리가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탈피를 해서 화합적인 면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보다도 주민화합을 위해서 환원사업도 펼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선거법 관련 체육대회라든지 구민 체육의 밤이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데는 전부다 하는데 우리는 노인잔치도 취소하고 또 구민체육의 밤도 하지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 맞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일을 기해주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렇지 못 하고 이 구 선거구관리위원회, 저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일관성 없게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지난번에 반포상가에 간판 물청소를 했다 해서 다른 데는 관계가 없는데 서초구청은 고발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2심으로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에 나타난 일로서 지금 각 동 노인회 노인정인가요. 여기에 추석절을 기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원을 할 때 다른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서초구청은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청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이 지금 법원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줄 때는 그 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하다가 지금 어디라고 거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송파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각 구에 전부 조치를 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명쾌하게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지침을 해석을 한다거나 내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 첫째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각 구에 통일되게 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구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이가 좋으냐 나쁘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서 도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잔치 이런 부분이 취소가 되고 자꾸 그런 데에 걸릴까 그렇지 않아도 법원에 계류 중인데 또 고발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까 등등으로 해서 몸을 사리고 자꾸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에 비해서는 미흡한 그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당장 저희 집행부 의회간의 관계에도 전과 다른 면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입장도 곤란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한 1년 정도 더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시행착오도 겪고 이렇게 다져 나가면서 점차 정착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무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거기의 지침을 받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다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껏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권금택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매월 실시하는 새마을 대청소 시에 구동직원하고 직능단체회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청소가 끝난 후에 식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데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청소가 끝난 후에 어느 동이든지 서로 그냥 헤어질 수가 없어서 아침식사를 다 하십니다. 해장국집이나 설렁탕집에 가서 주로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일반 직능단체의 회원들한테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음식물 제공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자체 급량비가 개인별로 지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동장 업무추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우리 구내 식당에서 갔다 오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아침 식사비용으로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원을 넉넉히 해주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지금 각 동에 매월 15만원씩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시고 지금 회원들이 20명 내외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들로부터 어떤 동은 회비 징수 없이 예산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그런 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제151회때 그때 임시회 때도 질타의 말씀이 있으셔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원들로부터 회비는 징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회의는 음식점에서 개최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과회 정도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다과회가 아니고 끝나고 식사를 하더라도 25만원이면 일인당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0원 정도의 간단한 식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의회 때도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의 사업이 있을 때 추가로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시범사업을 한 가지씩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어서 현재 각 동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0만원내외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자치위원들로부터 돈을 회비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동장들로 하여금 시달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돈은 걷지 않도록 좋은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위원님께서 통장수당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서적은 몇 권인지 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민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용주민의 숫자는 현황은 어떤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서적은 몇 권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8개동에서 양재1동을 제외한 17개동에서 동사무소에 책사랑방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개동에 1만 1,480권의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액으로서 연간 예산액은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30일 현재로 8,510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와 주민의 이용 숫자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책을 배급을 할 때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도서를 추천 받고 그 추천받은 도서를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 도서 목록에 의해서 저희가 책을 구매해서 각 동에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추천도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민에 대한 숫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회원의 밤 등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빈약하게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서초구구민체육센터수익및적립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서초구 구민체육센터 수입금 적립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구민체육센터에서 회원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사들이 구민들의 축제행사로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그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민체육센터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일단은 수탁기관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매년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사업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으로서 앞으로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행사에 따른 경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해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도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서초구청장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여러 구기대회 및 수영대회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잔치는 청장님이 안 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내려보내서 동장 주관 하에 노인잔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 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세요. 어느 특정인들이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또 미운 털 박혔다고 해서 행위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내려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들은 후에 행사를 할 것은 해야지 그런 데에 위축이 되어서 행사 자체를 전부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질의를 충분히 한 다음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앞으로 사회가 이제 경로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인복지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노인복지를 하지 않고 또 불우한 시설에 도와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라면 관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짐작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문의를 해서 지난 3월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노인잔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예산만 내려보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청장님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3만원 부조를 해서 그것 받은 사람이 150만원인가 이렇게 과태료를 물도록 되었는데 구청장님은 지금 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모님 명의로 한다든지 또 자제분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 명의로 해도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석 안 하고 하고의 여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구의 구성 요원들 다시 말해서 인력운영 문제인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32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인력운영을 보면 본청은 초과운영을 하고 동사무소는 부족한 대로 부족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본청의 기술직 같은 것은 아마 동사무소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술직 자체가 4명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초과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게 항상 우리 서초구 구민들을 좀 식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서초, 강남지역 부자동네 세금 더 안 내고 또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 이것을 안 낸다, 하는 이런 기사가 대서특필 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사기는 물론 정말로 마음에 아주 안 좋은 이런 것이 종종 발생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역시 자료가 정확해요.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아주 맨 뒤에 있는 서열을 받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그 사유하고, 적십자 회비를 받아들이는 실태, 어떤 요령으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구민걷기의 날 행사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걷기의 날 행사 때 보면 주변에서 자꾸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찬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세금으로 해야지 왜 찬조를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찬조한 사람을 마이크로 크게 선전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도 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뜻인데 이런 문제는 관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거기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내키고 이래서 잘 한다 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민들을 좀 식상하게 하는 문제 중에서 종종 서초구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됩니다. 더구나 강남·서초 하게 되면 별로 다른 구민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나가다 한 번씩 온 구민을 다 속상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예방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하고 아주 의사가 상충되는 문제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비예산사업을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은 구민들을 잘 살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비예산사업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괜찮아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비예산사업 한 번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것은 우리 여기 공무원들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형 비예산사업 예를 든다면 우리 양쪽에 육교 놓은 문제, 또 독서실 만든 문제, 또 저쪽에 반포4동 지역인가 거기에 공원 만든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세금이 많이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세금으로 해야지 그런 사업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해서 그 많은 돈을 내라고 한 번 해 보세요. 그 사업체는 이익을 내야 되는 사업체인데 순이익에서 알돈을 수십억씩 갖다 내 주고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겠어요? 관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문제를 막아야 되는 데서 그와 같은 것을 하면 부수적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짓을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것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와 같은 문제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과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금 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 자리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걷기의 날 행사에 역시 다음의 찬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찬조를 해서 받는데 더군다나 찬조를 받고 마이크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찬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이크로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유도하는 뜻은 없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또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떡국 제공하는 그 자체를 구청에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구청에서 떡국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떡국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새벽에 일찍 오셔서 그냥 가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떡국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찬조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경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청 예산을 절약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소극적으로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판단적인 제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준조세냐 아니냐, 또 이런 부분의 얘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쿠아아트육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가려면 그 지역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인공제회관이나 현대건설이나 군인공제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슈퍼빌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다른 경기도나 서울의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르게 서초구에는 기 과거부터 이렇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발전시켜 놓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 지역에서 전혀 관계없던 단체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간 이루어놓은 그 인프라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혜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토지를 고가로 취득하기 때문에 기 이루어놓은 인프라의 대가를 토지 가격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도 있겠으나 일단 저희에게 들어와서 인프라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조세라고 하면 어떻게 반론을 해야 할지 또 별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면하고 또 그 비예산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가 비예산사업 제공을 하는데 소모적인 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그러한 비예산사업 참여를 통해서 그 참여는 그 단체나 회사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던가 그것은 이제 아쿠아아트육교가 놓아져서 슈퍼빌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또 그 단체나 그 업체의 위상이 PR을 통해서 올라가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청각장애자 소리 찾아주기 운동 그런 데에 기여를 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서 성모병원의 사회 공헌에 대한 그런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또 많이 있습니다만 유형과 무형을 말씀드리면 그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참여하는 업체나 단체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 전체적으로는 현원 32명이 부족하고 이 32명 부족한 것 중에서 본청 구청은 초과운영을 하고 동사무소는 부족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것은 구청이 이제 3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가 29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 지도원하고 청경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렇게 지금 정·현원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도원 중에서 동사무소로 26명, 그리고 청경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정원 272명이 있고 일반직 242명에다 26명 청경 9명이 플러스 되어서 실제 근무인원은 282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원은 10명이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력 상으로는 그래서 통계상에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이 소속 단위로 이렇게 정·현원을 이렇게 통계를 잡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지금 위원님한테는 별도 현원이 포함된 통계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술직 문제는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직을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으로 왔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현재 토목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기술직이 처리해야 될 업무 난이도나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일부 동은 기술직을 구청으로 했고 그런 후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경이나 지도원을 충원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32명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내년 1월내지 2월 초에는 옵니다. 저희가 6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지금 32명이 부족합니다만 이 60명을 한 이유는 출산 휴가자라든지 연가자 이런 사람들 파견간 사람들까지 다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60명을 요청했는데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결원을 충원해서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리 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나 불우이웃돕기 실적 등 상당히 저조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실적 관계는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적십자회비 실적처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서초구에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은 25개 구청 중에서 2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적십자회비는 각 가정별로 납부하는 세대주 별로 납부하는 고지서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과하는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대주 납부실적은 서울시에서 우리 목표액이 3억 1,145만 3,000원 중에서 3억 2,619만원을 받아서 104%를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104%를 모금한 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위입니다. 1위가 노원구가 되고 저희들이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위를 하고 있는 노원구와 저희 구를 비교해 보면 개인 사업자 즉 이·미용업이나 음식점이나 부동산 사업자 등 각종 개인 사업자에서 저희들이 25위 마지막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사이 아마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피부 적으로 직면하고 있고 특히 노원 같은 곳은 목표액이 2,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에는 목표액이 5,600만원 그러니까 업소가 배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지역에 사업이 안 되어서 이렇게 실적도 노원 같은 경우는 111.6%를 징수했는가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7.3% 이것이 다들 전에는 통반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로고지서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관계로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노원 같은 경우에는 2,4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 구에는 법인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서 2억 670만원이 부과가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은 노원 같은 경우에는 64.7%인데 비해서 저희 구는 48.5%입니다. 또한 학교나 종교단체 또는 전문직업 개인 사업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상은 보면 의사나 약사, 학교, 종교단체,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 되겠습니다만 노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300인데 불과해서 우리는 9,5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적십자회비가 모든 것이 마감이 되고 간담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십자회비의 모금실적은 개인 사업자 개인 세대주하고 기타 사업자하고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모금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적십자회비는 개인 즉 세대주가 납부하는 그 사항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의·약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관장을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학교는 교육부, 또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 변호사나 변리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각 면허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또는 목표액을 채우도록 그때는 각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한마디만 하면 안낼 기관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여러 번 이번에는 좀더 강력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구가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마지막 25등을 한 것에 비해서 저희 구는 그래도 20위라면 사업이 안 되는 편에 비하면 조금 낫지 않는가, 그러나 공동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회비는 스스로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강확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위원님 질의가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관련 공무원 증가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예방활동이 부족하거나 특히 자치단체장 교육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 각자의 사명의식 부족과 도덕적 해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일단 비위행위가 적출되면 이를 은폐 축소하기 보다는 이것을 더 주시해서 엄중 문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과장,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장님 이하 구민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 누가 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관리감독과 비위관련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예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내역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과 개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육교 건립 등은 저희 서초구의 도시미관 제고 및 주민들의 질적 향상 또 하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강제성이 없는 범위에서 기부문화의 정착이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예산 사업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감사실장 두 분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 현행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법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세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적십자회비 문제 우리 담당과장께서 좋은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데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건의를 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실태가 현재 우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가게 만드느냐하는 것이 공감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서초 그렇지 않아도 세금 하고 해서 뭐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다 이런 실정인데 그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잘 아는 신문보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같이 맞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어느 신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받고 있는 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감사받는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전 구민한테 간다 이것입니다. 구민이 읽어보면 안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 봐서 아는 것하고 실지 대응을 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것 보면 잘하고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자는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은 휘하에 있는 부하들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는 막강한 힘을 준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쓰도록 하는 대신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께서 반성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분야 앞으로 잘 되어서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관련되는 언론에 아주 듣기 싫은 것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답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네요. 이것 좀 얘기하면 돌려서 답변하고 설명하고 예 들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보면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좋은 쪽을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가 22위를 하면 25위하고 비교하고 좀 그런 것들은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 증명민원 10월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총 31만 2,000여건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 9만 8,000건, 팩스가 3만 1,000건, 호적등본이 3만 6,000건, 여권발급이 14만 6,000건으로 거의 증명민원에 있어서 45%가 여권발급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만 발급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합해진 그러니까 등·초본이라든지 팩스민원이 합해진 것입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실 것입니까?

예.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증명민원 발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치는 민원여권과 내에서 발급된 증명민원 발급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권발급이 거의 45%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내가 칭찬을 못 들어도 여권은 서초구에서 빨리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좀 더 주민들이나 여권 발급에 있어서 편리성이라든지 신속성 여러 가지가 잘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치행정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사무소랑 같이 있는 동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하에 동대본부가 설치된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을 보면 우리 양재2동의 예를 들면 그 지하가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물이 누수가 되어서 요즘처럼 건강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정 공간이 없으면 옥상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하더라도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동대본부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 그런 동대본부를 좀 지상이나 또는 옥상으로 옮길 수 없느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일주일전에도 우리 211연대 연대장이 지하에 동대본부 시설된 데 몇 군데를 다녀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서초1, 3, 4동과 반포4동, 방배3동과 양재2동 해서 6개 동에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동사무소의 여건상으로 보면 각 동에 1층에는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고 보통 2, 3층, 4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옮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초1동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사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초2동을 신청사를 준공해서 지난 5월 1일날 이전을 했지요. 그때만 해도 서초2동에 동대본부는 지하에 있고 물이 일부 나갔고 대단히 열악했습니다만 새로 신청사를 지으면서 옮겨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은 신청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고요. 기타 반포4동이나 서초3동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상에는 건물이 오래 되었고 낡아서 옥상에 올릴 만한 증축할 만한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3동도 그 지역이 앞으로 우리 서초하고 반포지역에 재건축계획에 따라서 동청사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방배3동 정웅섭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동청사 부지를 빨리 확보해서 동청사를 신축해 달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여건상 지금 처리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양재2동도 건물 지은 지가 10여년 됩니다만 거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동청사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에다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도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청사가 개청할 때 그때라도 하나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은 지하실 용도를 그 평수만큼 위에 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무를 4명이 본다고 하면 사무 볼 수 있는 공간만 예를 들어서 두 평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두 세평이면 하고 지하공간은 지하공간대로 활용 그러니까 지상 쪽에 있는 것하고 용도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만 올리는 그런 쪽의 계획을 하고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오늘 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