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선서인 : 태백시 관광문화과장 조철희.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 민원봉사과장 박두암. 환경보호과장 김택선. 사회복지과장 유봉남.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11회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 태백산 도립공원과 황지연못, MJ드림월드에서 사업비 3억 4,100만원으로 국내 눈조각가 경연작품 전시전 외 27종을 출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기후 등 열악한 환경조건 극복으로 유사 겨울축제인 대관령 등과 비해서 비교우위 선점 및 향후 축제운영에 자신감을 마련했고, 향후 성장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입을 보면 지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상당한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2004년도에는 약간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평가분석 용역결과로는 4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늘 나오는 것이지만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프로그램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이 감소가 늘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사장내 급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눈제설 및 눈조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내 골지가 어려운 마당터의 활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제7회인 2003년도에 비해서 관람객이나 입장수입에 대해서 증가를 가져온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1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영화선정이 축제의 성패에 좌우할 정도로 상당한 큰 부담을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낮시간대 시내 이벤트 개최가 미비해서 앞으로는 축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낮 시간 이벤트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 부분에 쿨시네카 페스티벌 개최상황으로는 2004년도에는 총 8일간 1억 4,700만원으로 개막행사와 본 행사, 부대행사를 주관이벤트와 야간이벤트 또한 주말 특별이벤트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태백산 새해맞이축제 개최상황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이 산정 해맞이 행사로 타지역 일출행사와는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고 관광객도 개미년 행사에 비해서 3,000명 정도 이상이 늘어나는 그러한 행사로 수입과 같이 늘어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찾음으로 인해서 주요등산로에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일부 등산객은 되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함백산 및 기네미골등을 일출행사로서 개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을 해서 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넘이 행사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이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새해맞이 축제도 12월 31일과 2005년 1월 1일 이틀간 황지연못과 태백산 천제단 및 당골광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태백산 눈축제 제12회 눈축제 이벤트행사팀이 같이 운영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5일근무 대비 연중 주말관광상품 유치입니다. 그동안 관광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까지 관광객 이용객수는 14만 2,670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철도청 및 여행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라거나 열차관계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관광홍보 추진을 전광판과 와이드 칼라를 운영했고, 인터넷 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설해설사를 4명을 상시 4계절 축제 및 관광성수기와 주요관광지 상시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테마관광열차 및 시티투어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또한 눈축제와 철쭉제, 쿨시네마 페스티벌등 축제를 이용한 관광열차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특성상 철도청과의 협조가 지대한 만큼 철도청 및 여행사 열차관광객 유치에 따른 년중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광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되는 봄, 가을에 관광 메리트가 부족해서 참여행사가 저조한 부분은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에서 관광객 방문 유도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원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산9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04,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시설은 산람문화휴양관 1동 13실과, 숲속의 집 2종 12실, 관리실 1동, 야영장 1개소, 주차장등 부대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지난 8월 10일로 일단 조성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이고 정원승인이 9월 16일, 또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10월 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배치를 완료 받아서 12월중에 일단 운영을 먼저 들어가고 현재 조경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이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을 내년 3월에 마쳐서 개장은 4월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9회 태백산철쭉제 개최상황입니다. 금년도 제19회 행사는 5일간 개최를 하면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행사도 37개 단위 행사로 늘어나서 전시회와 공연, 공식행사, 체험, 기타 산악인의 밤이나 불꽃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 등 행사가 많이 개최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방문현황에서는 2003년도에 비해서 1,200명이 줄고 입장료 수입도 줄었습니다만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축제장소를 당골광장으로 일원화하다 보니깐 인원이 줄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사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서 내용 면에서는 축제에서 수준이 발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23회 태백제 개최상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미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 까지 5일간 종합경기장과 태백산, 문예회관에서 나누어서 총 1억 9,600만원 사업비로 25개 단위행사로 제래행사와 공식행사 또한 시민화합행사, 태백예술제, 기타 행사로서는 태백인의 밤, 행운권 추첨, 국제무에타이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 태백제 특징은 지난 2년동안 년일 수해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과, 이벤트 공연,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개최되지 2회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동장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개최되어서 21세기 고원레저 스포츠 도시 건설을 위한 단결·협력하는 분위기 조성도 마련하였고, 특히 여태까지 없었던 태백인의 밤 공연과 불꽃 퍼포먼스 등 이벤트성 축하 공연이 축제분위기를 올렸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각 동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은데도 입장식 준비라거나 다채로운 식당, 선수선발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태백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활기찬 행사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총 45건에 2억 8,2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민속예술단은 4분기에 걸쳐서 800만원, 태백문화의 집은 분기별로 4,565만 3,000원, 예총 태백지부는 3,900만원, 태백문화원은 8,900만원, 한국국악협회 태백지부가 2번에 950만원, 태백 미술작가회가 4회에 걸쳐서 1,500만원, 연예협회 태백지부가 900만원, 사진작가협회 태백지부가 1,400만원, 문인협회 태백지부가 400만원, 부리무용단 이것은 지난 철쭉제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1,100만원, 삼척국악원도 같은 내용으로서 700만원, 한국마임협회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1,600만원, 황지고등학교가 360만원, 경북상록회 황지지회가 500만원, 철암예술축제위원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용연동굴 관람객 및 용연열차 운영수입현황은 금년도가 총 92,110명으로 2억 4,121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 대비해서는 약 271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도 500만명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객 집계에서 항상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서 의견이라 할 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게 나타날수록 좋은 것이고 그러나 실지적으로 도립공원이나 이런 용연동굴 같이 금전과 관리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개수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무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자료가 빠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깐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구문소라거나 이런 요금을 받지 않는 이러한 곳에 관광객까지 추정해서 잡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0만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 500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경제여건이 좋았다 그러면 300만 정도가 올라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는 추정치 입니다만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에.....

500만명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치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00만에 대한 어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500만 관광객을 500만을 유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니깐 담당과장으로서 500만에 대한 어떤 추정치라도 한번 알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어떤 행사에 몇 명이 왔다가고 어떤 행사에 몇 명이 왔다갔는 지로 해서 500만명으로 시정연설을 하게된 동기 그것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하면 얘기만 길어지니깐 ...... 9페이지 고원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한번 의회에서 갔다가 고원자연휴양림 관계 때문에 문제가 사실 많이 있었잖습니까?

예.

의원들이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정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어차피 진행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틀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은 못 고쳤습니다.

틀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관 공사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원래대로 해야되는 되도 바꾸지 못하고 그들 임의대로 한 것을 그냥 들어준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창이 되어서 난방 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창을 하나 더 만들라고 한 것은 어차피 설계가 되고 건물자체가 들어서다 보니깐 그런 부분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커튼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붙여서 열을 좀 보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안에 내장은....

내장 부분은 대략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고치려고 상당히....

내장은 원래 건재상이라든가 자제상에 가면 내장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써야되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붙여 놓고 나서 그냥 미는 것으로 밀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예.

원래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설계상은 그것이....

설계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비를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한 자제를 가지고 붙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대금에 다 포함이 되었지 그냥 생나무를 켜서 붙여놓은 다음에 매끌매끌 하게 하는 기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지는 않을 것입니까? 곰팡이가 쓸고 그랬잖습니까? 사실 의원들이 건축관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원래 완벽한 것이라 그러면 삶는다 하던가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한다고 하던데 생나무 그냥 켜서 밖아 놓고 곰팡이가 쓸고 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냐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사실 건축부분에 감리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그러한 부분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니깐 보완조치를 내렸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시 뜯어내고 하는 공사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위에서 다시 랜딩작업을 다시 하고 뒤틀리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새로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깐 관에서 비싼 공사비를 일반 개인들이 주는 어떤 건축비보다는 관에서 하게되면 더 비싸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 건축보다도 더 못하게 그런 것을 그냥 시정으로 해주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가보니깐 건축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만 보니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건 자제상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다 깨끗한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생나무 같은 것 켜서 붙여놓고 그냥 마른 후에 맨딩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유감스럽고 그것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됩니다. 그것도 업자가 한명 두명 바뀌고 그랬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서 바뀌고바뀌고 하면 부실투성이잖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뜯어서 그냥 붙여서 맨딩을 해주고 그러면 관에서 봐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가?

예, 없습니다. 한 수 발주된 시범업체인데 한 수에서 다.....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죠? 의원님들 지적했을 때에는 준공이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릴 때에는 하자보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시정교체 하는 쪽으로......

전체를 시정하라 그러면 전체를 시정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건축부분은 제가 모르니깐 저희로서는 건축감리를 맡고, 건축직 공무원이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으니깐 그쪽으로 의원님들 지시사항을 이첩시키는 것이니깐.....

감독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깐....

곰팡이 생긴 것 그냥 뜯어내어 다시 맨딩을 하면 감독관이 괜찮다고 하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설계변경 할 것도 없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2년을 수해를 입은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통나무집 하니깐 어느 지역에 가든 다 통나무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은 통나무로 해서 우리 태백 같은 곳은 안 맞습니다. 비 오고 그러니깐 스며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진짜로 제대로 해서 민간인처럼 내 집처럼 내가 통나무집을 지어서 사는 것처럼 관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관에서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숲속의 꼭 통나무집 어디를 가지고 통나무집입니까? 차라리 숲속의 예쁜집으로 해서 빨간 집도 짓고 똑같더라도 색깔만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덜 들어가고 깨끗하게 보이고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되고 이럴 텐데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통나무집으로 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태백산 철쭉제 말입니다. 철쭉제에는 안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면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철쭉제입니다. 물론 철쭉이 피는 어느 시기적으로 잘 맞추지도 못하고 맞춘다고 맞추었는데 산에 올라가면 다 졌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깐 끝나고 나면 꼭 말들이 맞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철쭉이 올라가니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또 관광버스가 와서 하다 보니깐 갈 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못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연못 구경을 하려고 하니 차를 주차할 때도 없지 그러다 보니깐 구문소를 많이 데려간다라고 합니다. 구문소는 차를 주차하기도 좋고 입장료도 안내고 하다보니깐 그래서 용연동굴을 갈려고 하니깐 용연동굴을 가게되면 입장료를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연동굴은 못 데려가고 그러니깐 관광회사에서 안 맞으니깐 그러니깐 구문소로 데려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철쭉제 같은 것은 조금 뭔가 용연동굴을 무료로 시켜줄 수가 없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바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라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볼 것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명이라도 더 온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축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으로 해서 관광열차가 오면 관광회사에서 관광을 와서 하게되면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용연동굴을 무료입장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뭔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축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태백이 살길이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눈축제가 거의 괘도를 올라서고 태백을 홍보하는데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민들을 동원을 해서 길놀이......

예.

그럼 추운데 시민들을 동원을 해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심사위원들이 올바르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편파적으로 해서 참여를 안 하도록 한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동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시민들을 동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동원을 하냐는 것입니다. 추운데 심사를 제대로 하고 바르게 가야지 열심히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엉뚱하게 채점을 해서 시민들을 실망을 시키고 그런 행위를 뭐 하러 하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채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책을 하셔도 제가 뭐라고 변명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말고 추운데 사람들 동원을 해서 몇 시간씩 떨게 해서 행정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뭐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행사만 하지....

안 그래도 내년도 행사부터는 완전히 외부 관광대 교수라거나 이런 쪽으로 심사위원을 새로 편성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거리행진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사를 하나를 더하기 위한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주어야지 추운데서 벌벌 떨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불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참여를 유도시켜도 모자라는데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러면 누가 준비를 하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채점과정은 심사에서는 죄송합니다.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고원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45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시방서 상에 조경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조경사업이 당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저도 그러한 부분은 토목이나 건축부분이 약하다 보니깐 보지 못하고 1차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때 휴양림 사업이 숲속에 짓는 사업 이니깐 당연히 조경사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경사업은 이것은 법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방서상에 조경사업비가 포함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조경사업을 넣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어느 법에서 설계를 합니까?

설계자체는 공사한 한수에서....

그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계한 회사가 공사도 하고 감리도 하고 태백시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설계를 한 회사가 조경사업을 빼고 한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조경이 없으면 준공이 안되잖습니까?

휴양림 사업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특이하게 뭉쳐서 지은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

아니.... 태백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발주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휴양림 속에 하나 하나씩 들어가게 지음으로 인해서 사실 조경은 별로 필요치 않은 그렇게 지어야만 원칙적으로 맞는데 추진방법상 자체를 원 방법성부터 잘못되다 보니깐 끝 부분에 와서 이상하게.....

내가 듣기로는 이 회사에 하자보수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니 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풍겼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도와주는 냄새를 풍겼잖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대로 시정을 못했으니깐 그리고 조경을 포함하지 않은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설계하는 조경 안 들어가고 설계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계상에도 하자가 좀 있었고....

설계, 감리, 시공을 어떻게 한 회사가 다 합니까? 그럼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가 감리할 회사가 시공회사 인데 어떻게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8월 10일날 준공을 했는데 조경사업을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지금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별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비를 좀더 주십사 하고 일단 보고는 드린 상태 입니다.

한심한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태백시장님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금으로 해야지 보증보험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현금 얼마나 예치를 했습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좀 덜 끝났습니다.

그럼 준공을 하지 말아야지 덜 끝났으면 공사가 어떻게 준공을 하냐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일단 휴양림 공사하고는 별개의 나중에...

수해복구공사 어떤 것이 덜 끝났습니까?

지금 내려오면서 전석쌓기라거나 이런 부분이 덜 끝났습니다.

도로문제는 도시과에서 하니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이 남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원승인까지 다 받아서 개장은 내년에 하고 조경사업도 내년에 한다 조경사업비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 가을에 못하고 내년에.....

조기에 준공처리가......

휴양림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은 별개이다 보니깐 공기부분도 있고....

조경사업은 안 해도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당초설계에는 조경사업이 없었잖습니까? 조경사업은 사업을 끝내고 보니깐 현장상황이 조경을 안 하면 안될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다 보니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경을 빼놓고 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가 제대로 나왔으면 예산도 충분히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당초에....

설계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설계가 빠져 있으니깐 예산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빠지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업비 소요예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깐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빼자고 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낙후되고 힘든 동네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과용재원은 없는데 일은 벌리다 보니깐 크게 벌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말던지 삭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니깐 삭감을 한 것이지....

그렇다면 차라리 건물 자체를 몇 동을 빼는 그런 자체가 되어야지요.

건물 자체는 건물설계상에 나와 있으니깐 건물은 뺄 수가 없을 것이고....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조경 없이도 준공이 됩니까? 그런 것은?

당초에 설계당시 취지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숲속에 지으면 조경이 필요 없습니까?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건물 유지가 되니깐 조경이 필요 없지 않느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사업이야 관광문화과에서 했지....

모르면 됩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맞습니까? 조경이 없어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하면 그만큼은 조경은 실제로 해야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 처음에 당초 설계에는 빠졌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면 조경사업비가 빠졌으면 다시 조경사업비를 넣어야지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빠졌으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조경사업부분이 빠졌으면 다시 넣어야지 왜 안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 조경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설계가 없었으니깐 조경 없이도.....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서부터 감리까지 한 회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번 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증권을 넣었겠지....

이 사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 2%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증권 넣으면 그것이 현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증권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이고 현금으로 받아 놓으면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자본 융통성이 더 많아지면 증권이 되는 것이고 현금은 자기자본 융통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행청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증권으로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금이 안 생기게 업자들이 다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홍순일시장님이 94년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달쯤 민선으로 발령을 받고 왔고 95년도 6월 17일 민선에서 관선으로 처음 시작해서 그때부터 고원관광 휴양도시 신태백건설을 한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 관광문화과 상당한 전에는 문화공보실 이었지만 관광문화과가 관광개발에 어떤 중요한 부서라 보는데 이래보면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관광홍보, 문화계는 전에 있던 문화공보실에서 넘어온 것이고 적어도 타시군이나 체계적으로 국비를 맞추어서 아니면 한발 앞서가는 관광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관광기획계나 관광개발계, 관광홍보계는 그래도 선진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관광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도 많이 다녀오고 견학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 다 다녀왔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관광문화과가 한발 더 나가서 태백시가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면서 주민의 소득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용소를 개발하고 박물관이 나오고 용연동굴이 나오고 황지연못이 나오고 구문소가 아무리 나와도 관광객이 여기에 와서 거의 다 돈을 안 쓰고 갑니다.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을 빨리 시급히 만들어 줘야 되겠다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된다 서학레저단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해 놓으면 시내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관광문화과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축제 내지 행사비용이 1년에 얼마 압니까?

대략 6∼7억원 정도입니다.

연간 6억원 정도?

예.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금년도에 체육종목에 전국단위를 개최하는데 7억원 정도 들었는데 관광문화과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관련해서 관광객을 같이 포함해서 계도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 14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눈축제는 42억원 정도 파급효과를 받고 쿨시네마는 12억원 정도 효과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깐 어차피 소재 자체가 변경이 될지라도 박물관이 있고 도립공원이 있고 이것을 지역에 자체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도 경영수익사업과도 전개가 되고 주민의 소득도 늘어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하게 하려면 제가 볼 때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눈축제나 철쭉제를 할 때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행사를 할 때 철쭉제나 눈축제를 할 때 당골에서 구문소 화석굴락단지, 황지연못, 용연동굴, 매봉산에 풍력발전단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스쿨버스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연동굴이 9만 정도가 와서 2억 7,000만원 정도 경영수익사업이 생기는데 전체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15억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당초에 개발을 할 때에는 개장을 할 때에는 6억원 정도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용연동굴 입장료 수입과 그 다음에 도립공원도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물론 IMF를 맞고 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부대시설 확보문제 그 다음에 관광객들 편의성 문제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 한 관광객이 줄 것으로 보는데 전개대책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백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도립공원관리소가 별도로 있다 보니깐 제가 별도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트랭카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겨울철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봅슬레이 비슷하게 태워 내려오는 썰매부분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깐 결심을 받으면서 안은 좋지만 지금 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정도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치를 하면 그러한 이용료를 받고 그러면 한동안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금대봉 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을.....

인근에 있는 고시나 화암이나 환성이나 보면 우리보다는 시설이 더 낳아요? 그죠?

예.

우리는 달랑 용연식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오면 더 험한데 뭔가 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민소득과 연계를 해서 관광공사 개발을 하듯이 그렇게 해놓으면 왔다 갑니다.

예.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뭡니까 봅슬레이 사업비가 25억원 든다고 그랬는데 현재 동굴을 개발하지 말자 하루 입장객이 그때에는 20만 정도가 왔는데 입장료 수입도 6억원씩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용연차 사고가 한번 났잖습니까?

예.

그것이 앞에가 용연차가 무어냐 하니깐 트렉타 35마력이니깐 뒤에 있는 객실은 제동장치 연결이 없습니다. 앞에 힘에 의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예.

그냥은 안 갑니다. 그래서 권양기를 산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권양기 이런 것을 놓고 광업소 저탄식을 보면 당겨서 올리잖습니가?

예.

그 시설도 내가 알기로는 20억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곳보다는 차별을 해서 특색 있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부대시설 문제는 거기에 와서 뭔가 와서 차를 타고 용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용연동굴 소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름대로의 생각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깐.....

알겠습니다.

봄, 가을 감사내용 중에서 봄가을에 축제의 빈약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4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철쭉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철쭉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철쭉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신규축제를 만드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철쭉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도깨비 축제로 귀착이 되면서 당초에는 종목을 도깨비 축제하고 철쭉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연계시키는 같이 여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왜 7월로 넘어갔냐 하면 효율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깐 그러다 보면 신규축제 까지 같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지역이 특성을 살려서 한여름에 도깨비 같은 경우는 한 여름에 서늘하게 하는 것과 연계시키다 보니깐 그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철쭉제 부분은 어떻게 좀 상당히 고민입니다.

철쭉제 부분은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 타의원들도 여러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지금 철쭉제에 보면 인근에 있는 철쭉제에 비해서 태백산 철쭉제가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계속 철쭉제를 실제 끌고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뭔가 벌써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안 하든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서 철쭉제다운 철쭉제를 만들던가 철쭉제를 빼고 다시 지적했듯이 야생화 굴락지를 만들어서 우선 봄에 필 수 있는 야생화 어떤 축제를 한다던가 우리가 이런 것만 아니고 함평에 나비축제, 무한의 연꽃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도 안하고 어떤 대안도 없이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태백산 정상에 밑에 있는 철쭉이 바로 자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 중간 정도에 가식으로 몇 년 이렇게 해서라도 전직적으로 가는 방법 지리산 철쭉제 얘기도 전에 했잖습니까? 지리산에도 철쭉이 문제가 되는데 지리산에 철쭉이 자리잡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되 여기와 하고 관련되는 농정산림과라든가 도립공원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내부협조를 돌리든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은 좀 보안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태백산 철쭉제 항상 하고 나서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예.

철쭉제 예산으로 특별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등산대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철쭉에 대한 보식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맨땅에서 산 정상에 식생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타산에 있는 굴치를 위해서 농정산림과에서 일단 굴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본을 목표로 잡아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업자들 얘기도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서 타산에 있는 다른 산에 있는 철쭉을 채취를 해서 바로 이식하는 것이 가정 좋은 방법이다 해서 그 방법으로 내년부터 2005년도에 시작을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철쭉제가 남부지방부터 올라오다 보니깐 일단 처음 시작하는 철쭉제 몇 곳을 우리 담당자를 벤처마킹을 보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벤처마킹을 보내나 안 보내나 여기.....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식생에 대해서는 아마 옛날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연동굴에 정재덕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야생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생화도 태백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서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함평이나 이런 곳 같은 곳에 나비축제를 함으로서 함평을 하면 흐린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쪽에는 농산물이라든가 생각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가로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농산물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지금도 계속 고랭지배추에만 매달려서 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가로 팔 수 있게끔 태백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떤 야생화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태백산 일대가 식물의 보고라 그러는데 관계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 혈리나 이런 쪽에 사십마지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사가 다 안되고 그래서 그리고 국유림 같은 것 보상 만원씩만 해주면 시에서 임대계약을 다시 맺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좀 받아서 시에서 월 임대료를 국유림에다 내주고 그런 것을 차라리 농사를 안 짓고 그런 곳을 야생화 군락지를 만들던가 해서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공공근로가 가서 풀이나 뽑아주던가 하면 매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나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것이 많을 텐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눈축제도 꼭 당골광장에서만 해야되는 것도 이제는 탈피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왜 꼭 좁은 거기에서만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땅 있는 다른 곳에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생화 군락지 같은 곳은 혈리 같은 곳 이런 곳에 하던가 그곳은 땅 평수가 많잖습니까? 농사가 안되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만원씩 물어주고 관리자 태백시에 받아서 임대료만 주고 그런 것 야생화 군락지 전체 만들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쓰고 겨울에 거기에 눈축제 행사를 하던가 하면 4계절을 돌릴 수가 있는데 주차 어려움 없고 밭 같은 것 선만 만들면 주차를 시킬 것이고 무안 연꽃축제 할 때 가보니깐 그렇게 하더라고 100만평 백연지 옆으로는 전부 밭인데 거기를 대충 자갈만 펴놓고 해서 줄만 그어놓고 관광객을 받더라고 그런 것도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용연동굴을 찾는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던가 야생화를 만드는데 금대봉 쪽에는 개부랄꽃, 개봉평, 돌고사리 희귀식물이 많습니다. 옆에 보면 마지막 커브에 보면 코스모스 많이 해놓은 곳 있죠?

의원 사업비를 받아서 의원사업비 일정 부분을 매년 투자를 하면 의원사업비부터 투자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내 소신을 가지고 의원을 안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영수의원이 지적했듯이 눈축제를 당골에서 해야하느냐고 하는데 옛날에 연못에서 하다가 당골로 옮겼잖습니까?

예.

그런데 연못보다는 당골이 눈축제 하는 것은 사실 맞는데 시네마쿨페시티벌은 사실 외지인들 한데 홍보도 할 겸 해서 사실 하는데 이용객을 볼 때 태백시민들이 더 많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도 잘 모르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태백시를 옛날에는 번영회 차원에서 태백시에 어떤 시원함을 알리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나 부채까지 나누어주면서 태백에 오라고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이라 그러면 여름에 어떤 태백을 알리기 위해서는 시내권에서 시네마쿨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에는 중앙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 있고 문화예술회관 옆으로 보면 공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차장까지 해서 하게되면 아마 무대설치를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당골광장 못지 않게끔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식전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태백시의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가치도 알릴 필요성도 있고 정선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엄청나게 크고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중앙로에서 철길 있는 곳까지 끊고 우회도로 철길로 해서 시청 올라오는 곳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막아서 일방통행을 시켜서 한쪽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해서 할 수 어떤 그런 방향 여러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름에 시원함을 외지인들이 찾지 않고 자고만 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진짜 태백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올라가도 사실 시원하잖습니까? 통바람 다 불고 그러는데 굳이 꼭 당골에다 해서 좁은 곳에서 불편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한번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문화예술회관 옆에서 동문회 전야제를 한번 했는데 산 있는 쪽으로 해서 무대를 설치를 해서 하면 엄청나게 좋게더라고 저녁에 불꽃놀이를 해도 태백시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은데 당골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거기에 간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제가 무료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무료로 입장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2004년도 것입니다.

119억원이요?

오타입니다.

16억원이 넘죠?

최종 말미에 119억 7,300만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4는 04란 얘기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C항에 대해서 풀어서 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조성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조성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 24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였고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설규모는 슬로프 1면으로서 폭이 25m 길이가 12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계절썰매장 운영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29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272명이 참여를 해서 45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썰매장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시즌의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2005년 3월초까지 개장할 계획이면서 개장시간은 주간은 09 :00부터 17 :00까지 운영하고 눈축제 기간 및 토요일에는 야간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시즌의 운영실적은 2004년도 운영기간은 2003년 12월 20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72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48,431명으로서 수익은 1억 6,726만 6,000원 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인원 면에서는 11%, 수입 면에서는 15%가 감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말 현재 입장객 현황은 총 28,5,875명이 방문을 하였고 박물관 내외부 환경정비는 시설물 유지보수 7건에 9,029만3,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계절 특별기획전은 4회를 개최를 했고, 학교, 여행사, 박물관 등에 리후렛 발송을 1회 1,000개소를 했으며 청소년 박물관 교실을 년1회 100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촌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10월말 현재 이용객은 41,911명으로서 수입은 4억 6,360만 4,000원 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이용면에서는 7%, 수입면에서는 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박촌 객실 환경정비로 해서 침구류 교체 3종에 3,597만 5,000원이 투자가 되었고, 민박촌 온라인 예약제 개발에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에 12월말 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에 2005년 1월 부터는 본격적인 온라인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객현황 및 입장료·주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총 입장객은 55만 299명중에 유료인이 39만 9,697명으로서 입장수입은 6억 3,343만 6,000원 이었고 주차료는 37,243대에 8,420만 2,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 총 예산액은 16억 3,567만 3,000원으로서 10월말까지 지출액이 12억 3,011만 3,000원이고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3억 7,310만 8,000원으로서 3,24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2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 민박촌에서 자산취득비 1,125만 2,000원이 각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박촌에 인터넷 온라인제를 실시를 하면서 네스팟 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립공원은 항상 우리 축제가 도립공원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립공원 직원들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비롯 고생하신다고 좀 위로도 좀 해주실겸 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립공원에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료 수입하고 민박촌 운영수입 전부 합쳐서 년 얼마 됩니까?

연 16억 정도 됩니다.

16억원 됩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비 정도하고 거의 맞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인건비까지 친다고 하면 비슷합니다.

똑같아 지죠?

예.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쳐서 16억원 됩니까?

예.

거의 같아지네요. 지금 도립공원 입장객도 감소를 하고 민박촌에 이용객도 감소추세에 있잖습니까?

예.

썰매장도 감소 추세에 있고? 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관광객이 감소를 하다 보니깐 도립공원 내 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각종 축제행사나 이런 것이 다양화가 되어서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되어야지 시설 이용도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저희 공원 자체에서는 지금 그래서 작년에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한 이유가 물론 수익면에서는 적자를 본다라고 하지만 온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다 그러면 공원 내에 유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박촌 네스판존 설정 있죠?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인터넷 예약제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서 내년에 다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네스팟존을 다시 할 것입니까?

예.

네스판존 설정하는 것 KT하고 얘기가 되어서 설정이 안되었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인터넷 예약제 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박촌에 야간 근무자 지금도 1명이 합니까?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별도로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박물관에 청원경찰 한 명을 별도로 빼서 민박촌에 배치를 해서 12월 1일부터 야간에 2명이 합니다.

야간에 2명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보강이 되었다 그러니깐 잘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도시과에 물어보고 선황당 그 부분은 내년에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안하고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너무 엉성해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도 산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당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립공원에서 웬만하면 너무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태백산으로 인해서 태백시에는 인구 5만 2,000명만 있다 그러면 진짜 태백시가 힘들 것입니다. 다행이도 태백산이라는 명산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가려서 좀 도립공원에서는 웬만하면 단속을 너무 심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난립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축제 대비를 해서 벌써 버스도 주차장에 와서 서있고 일부 가로수에다가 장사꾼들이 자물쇠로 잠가서 걸어놓았던데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너무 보도를 침범한다던가 해서 겨울에 눈오고 해서 보행자들이 보도로 걸어가지 못하고 차도로 들어온다던가 하는 일이 없게끔 100% 단속은 불가능 하잖습니까? 실제?

예.

불가능 한데 그분들하고 적당하게 좀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실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사를 하게끔 지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작년도에는 공사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깐 개장을 한달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6월에 개최되는 철쭉제를 맞추어 개장을 해서 3∼4개월 정도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안되겠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안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연간 45,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예상수치는 아직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짜려면 수입을 잡으려면 대충 수치를 잡아주어야 되는 것....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

전체적인 500만 이라는 것은 우리 도립공원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맞습니다. 하절기에 각종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이렇게 오는 선수단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수치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예.

도립공원은 관리이고 관광문화과나 스포츠산업과 에서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로 하지만 도립공원은 관리를 해주는 것 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부 축제를 전체를 다해서 70만명 정도로 보았는데 그런 축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페이지에 보면 월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절별이나 별도로 통계치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박물관은 공원 입장객하고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별도로 요금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공원입장료를 가지고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반입장객 하고는 중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 입장을 통과를 한 사람들을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추정도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연간에 각종 기관에 단체에 협조가 들어오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통계수치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무료로 협조가 들어와서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길령 입니다.

거기가 연간 2,000여명 됩니다.

예.

예.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는 바닥에 돌매트를 쳐서 물이 누수가 안되게 했는데 상류에서부터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도시과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상류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유입을 해서 도수로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와서 내려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자체가 원천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위에 절 있는 곳까지는 물이 내려오잖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하천 쪽이 아니고 일반 도로쪽으로.....

원천만 물이 흐르면 내려가고 하면....

원천만 흐르게 되면 계단이라도 만들어 놓고....

무슨 천 입니까? 절 있는 곳까지는 물이 내려오는데....

만덕사 입니다.

만덕사 다리 있는 곳까지는 물이 내려오는데....

도시과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도립공원 태백산 지정을 받을 때 어떤 단군신앙이 있고 민족의 영산의 차원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91년도입니다.

14년 되었네... 금년에 단군제를 지낼 때 가보니깐 들어가면서 단군선정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깐 단군상이 좌상으로 해서 사람의 형체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돈도 놓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국조 단군봉사회에서 했습니다.

단군봉사회에서 했습니까?

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깐 도립공원의 면모를 가추려 그러면 도립공원답게 뭔가 신앙에 맞게끔 시설도 좀 해주고 만들어 주어야만 관광객도 늘고 그럴 텐데 부처처럼 앉아 있는 좌상모양을 보니 초라하더라고 원래는 우리나라 첫 임금이거든 직립상으로 서서 갓을 쓰고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문 앞에 서 있다가 자리를 잘 잡아서 돌 조각을 해서 단군상을 해놓으면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위에 용정수가 있고 만경사가 있잖습니까?

예.

용정수를 새해 1월 1일날 올라갈 때 어떤 물을 먹게되면 금년 내내 건강에 좋다던가 병에 안걸린다던가 해서 할 필요가 있고 만경사에 가면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밥을 해서 지역사람 말고 타도에 사람들이 오면 금년한해 만경사에 가서 밥을 먹고 왔더니 금년내내 일이 잘 풀리고 좋더라 이런 제고사업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수질이 문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용수가 된다 그러면 김동해의원이 말씀하신 데로 뭔가를 특색 있게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김동해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태백에 오면 태백산에 오면 태백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 영산이기 때문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태백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효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일급수에 물이라는 용정수가 어떤 맥이 있다고 보면 수질검사를 항시 해서 상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수질만 좋다 그러면 사실 오는 사람들 떠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내년도에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기록표도 거기에다 부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변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물도 떠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호랑이하고 곰하고 백일동안 굴 안에 들어가서 숯과 마늘을 백일동안 먹으면 (청취불능)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 민원봉사과 소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에 자치센터지원, 호적, 자치행정, 지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총원에 24명, 현원은 22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5명, 7급이 9명, 8급이 1명, 9급이 2명, 기능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향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대한 공직자 친절교육실시와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민원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1회를 실시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3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불편사항 모니터 및 관리를 217건을 실시하였고, FAX민원 예약제 운영을 143건, 민원서류 처리기간 자체단축 운영에 84종에 1,244건을 실시하였으며,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 운영을 10회에 18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차량 운영을 연중실시 하였으며,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원인 전용사무기기를 운영하였고,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측정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반 현황을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을 1개조 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보유장비 차량 더블캡 외 11종 50점을 보유하고 있고, 상기지원 물품은 천막 외 831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79건으로서 상하수도 정비가 42건, 차보도 정비가 106건, 광고물 정비가 18건, 기타가 9건, 상가지원이 4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전산화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원본대조를 금년에 87,584건을 실시하겠으며 수정·변동분 입력을 12,000건, 오류주민등록번호 수정입력 및 정리를 15,237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호적부 원본대조가 52,128건, 수정·변동분 입력을 7,657건을 하였고, 오류주민등록번호 수정입력 및 정리를 4,231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장 도시순찰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고, 순찰주기는 주 단위로 2∼3회로 하여 효율적인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순찰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순찰 견문건수가 43건으로서 현재 처리현황은 완료가 30건, 처리중이 4건, 향후처리가 5건, 검토 중에 있는 것이 1건, 미처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내용은 현재 예산 미확보로서 미처리된 것이 1건, 현재 소유주 파악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상회 건의사항과 도시순찰 사항 등이 같은 동일성격 업무를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처리사항을 업무를 단일화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동에서 올라온 도시순찰 관련업무 사본으로서 보고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사유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불허가민원 유형별 분석내용을 보면 총 71건으로서 법령상 불가가 40건, 재정상 불가가 3건, 입증불능이 1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1건, 기타가 26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민원 내역표를 보면 단순민원은 37건으로서 법령상 불가가 26건, 보완미이행이 1건, 현지여건상 불가가 9건, 기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은 선행사무 미이행으로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사항으로서 총 33건인데 법적상 불가가 14건, 재정상불가가 3건, 입증불능이 1건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지 여건상 불가가 10건,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월에서 4월까지가 되겠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결과 제출 통지는 5월에서 6월까지,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통지는 7월에서 8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는 10월 30일까지가 되겠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계획수립은 11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월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은 22,122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및 변동자료 정리는 8,845필지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처리는 22필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46필지,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은 648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는 550필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원부 전산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운영서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적원부의 마이크로필름 작업은 자료관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원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지적원부 전산발급은 2005년 1월 1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완료를 1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시스템 전산입력 자료대사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완료를 하였고, 운영서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먼저 문제점으로서 현재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료관 구축사업 미발주로 인해서 정부기록보존소 문서이관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원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설치장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자료관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고 정보관리팀과 협조해서 통합서버 구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산입력 처리에 의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부 전산화 및 이관으로 지적서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하겠으며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화에 따른 훼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태서지구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274-10번지 일원으로서 불부합지 대상토지 세부구역 재조정이 현재 3개 구역이 되겠고, 세부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가 1/4분기 예정에 있으며, 세부 구역조정에 따른 정리추진 위원회 재구성 및 정리추진 하였고, 신규지역 설정 및 지적측량을 실시를 하여서 지적불부합지 중 공공사업 실시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위원회의 미구성 및 해당지역 주민의 비협조로 사업의 진척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을 시 시에서 직권정리가 현재 불가능한 실정이고 면적 증·감 발생 시 청산금액과 현거래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미해결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사업 시행 시에 정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동의자 토지 소유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적공부 정리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동의서를 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8억 9,201만 9,000원으로서 현재 지출액은 5억 3,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정액은 1억 8,017만 2,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억 7,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동장 도시순찰제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전에 동장만 하지말고 각 실과소장도 했었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4월 이전에는 각 실과장들이....

실과장들이 했습니다. 저번에 올 봄인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실과소장들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올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들이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실과 소장들이 그나마 있는 것까지 없앴느냐 실과소장들이 해당지역 동하고 배치되는 해당지역이 있잖습니까? 실과소장들이 각 동마다 몇 명씩 배치되는 것 있죠?

예.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담당 구역에서 실과소장들도 다녀야지 동장들은 동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을 왜 제외시키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제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없고 다시 이번에 들어 왔는데 실과소장들 다 제외시키고 동장들만 했네....

그때 말씀드리기를 동장들로만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동장들은 각 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실과소장들이 동으로 해서 다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동으로 다니면서 동에 대한 어떤한 사항도 알아야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까지고 폐지를 시켰느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동장들이야 훤하게 알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경제교통과 소관이고 어떤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어떤 것은 도시과 소관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을 알았을 때 처리를 해야지 동에서 건의만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대로 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이 동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 동장들만 알아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내년 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 예.

김기열 : 아직 초창기부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 : 지적분야도 물론 도시나 지적공부에서 계획에 수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열 : 예.

김기열 :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 :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 : 용도폐지 시키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 : 예,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지적측량은 다시 안하고 거기에서 지목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김기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 : 그것은 등록된 상태대로 현장을 측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기열 : 그런 것이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 관련해서는 지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 : 예?

김기열 : 글쎄요?

이정숙 : 그것은 저희소관 입니다.

이정숙 : 그것은 저희소관 입니다.

이정숙 : 민원이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상속관계 공탁금인데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저희한테 내어서 저희하고 관계없는 공탁금이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공탁금이었는데 법원에다가 다시 민원신청을 하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에 지적정리를 함에 있어서 합병을 하거나 분할한 건수가 몇건 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병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병합 정리하는 것이 있고, 큰 필지는 분할하는 지번도 있을 텐데 금년에 몇 건정도 입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지적관리계장이 있는데 모른다고.....

김기열 : 저희들이 매일 매일 변동사항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 마감을 하면 현황누계가 나오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들어올 때 금년 한해에 큰 필지를 대략적으로 몇 건 나누거나 작은 필지를 합병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김기열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김기열 :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보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 민족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말입니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인원은 250여명 정도가 답변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71.6%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비스 만족을 한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5%가 상승된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항은 저희들이 10개 문항으로서 선택영역이 9개 선택문항으로 했고 기정 문항을 1개 문항으로 했는데 .....

조사를 무작위로 했습니까?

예, 무작위로 했습니다.

무작위로?

예, 그리고 추정 우편조사를 100여명 정도 우편으로 했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6%정도 나왔는데 24%는 어느 불만입니까?

내용별로 보면 현재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안에 대해서는 76.2%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나왔고, 제일 적게 나온 것이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71.9%가 나왔습니다.

10개 항목 중에서.....

예.

전체적으로 76%면 24%라는 불만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간단하게....

지금 보통이 매우 만족 한다가 30% 나왔고, 그 다음에 만족한다가 47%, 그 다음에 보통이 19.8%정도가 나왔고, 불만족이 3% 정도, 매우 불만족하다가 0.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2%가 불만족이다....

공무원 친절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지방행정 친절교육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대회의실에서 직원 전체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직원전체로 교육을 2시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졌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10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10월달이 아니고 11월 4일날 했네....

11월 4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 민원행정이 불만족스럽다 그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고 하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친절도입니다. 시민을 대할 때 협오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어떤 민원을 보고 왔다가도 웃으면서 대하고 인사도 하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도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민원실을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잘 못 보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일단 사람이 시민이 들어오면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고 해야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물어서 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에서 한번씩 다녀보시고 가면 무엇을 하는지 고개를 떨구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손님으로 방문을 했는데 주인이 전혀 응대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잖습니까?

예.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여러분 했는데 개선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미소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와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같은 민원이 왔다가도 안되면 기분 좋게 나가지만 처음에서부터 딱딱하게 대하면 하고 나서도 기분 좋게 안나갑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 운영인원은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무를 합니까?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이 1억 100만원이 섰는데 인건비가 재료비보다 더 많은데 왜서 그런 것 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상시 300일로 일용직을 쓰다 보니깐 인건비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사실 저희들이 노카드하고 겨울 사용하는 미끄럼 방지하고 있는 소형제방제하고 이런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서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서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여기에서 빼야지요? 그렇잖아요? 생활기동처리반 전체 예산이 1억원인데 인건비가 별도로 서 있으면 인건비는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는 안되죠? 순수한 재료비로 다 써야죠?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서 있으면 거기에서 나가야지 여기에서 나가야 될 성질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정숙 : 생계반 예산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당초예산에 인건비로 서 있으면 인건비 성격으로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이고 1억원이라는 예산은 순수하게 재료비로 사용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됩니다. 그렇잖습니가?

이것은 다음부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재료비 보다 인건비가 더 많으면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로 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료비가 더 들어갈 것은 없지 재료비야 많이 들어갈 것은 없지 재료비야 사소한 것이 들어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뭐 있습니까?

인건비를 1억원 안에 포함을 한 것입니까?

예.

일용직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288,800원 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인건비가 얼마가 나간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잖아요? 단가가?

이정숙 : 일용직들도 상여금이 다 있고 보너스가 다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안되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나가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인건비도 따로 서 있다고 2004년도 인건비 다시 한번 보세요 따로 서있고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로 써야 합니다.

예산은 따로 서 있습니다.

따로 서 있지요?

예.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되지 여기서는 순수한 재료비만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1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지요. 그리고 상기지원 물품에 천막 외 8종 831점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그릇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올해 지원 4군데 지원을 한 것입니까?

831점이 천막이 지금 2개, 건조등이2개, 밥상, 그릇, 접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원을 해주면 인력지원은 안 해줍니까?

예?

인력지원은 안 해줍니까?

인력지원은 저희가 없어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천막은 생계반 지원이 나가서 천막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줍니다.

보통 상가지원을 4번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안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잖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을 지원을 하려면 인원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기동처리반이 운영이 안되고 있을 때에는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도와준다던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인원이 없다 그럴 경우 저희 직원들이 3명 이니깐 나가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오류주민등록번호 수정입력 정리를 15,237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4,231건을 했잖습니까?

예.

연말에 정리가 다 됩니까?

우리가 현재 15,237건이라 오류주민등록번호 정리 계획을 한 것은 지금 금년에 다할 인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당한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서 오류가 많이 나옵니까?

전분남 : 오류가 그렇게 나는 이유는 1990년도 기준으로 전산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하였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분남 : 주민등록 전산화를 하면서 1990년도이기 때문에 1990년도 이전에 1975년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는데 그 사이에 사망했거나 이미 행방불명이 되신 분들은 호적에 입력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전분남 : 예. 8만 7,000명중에서 15,237건이 지금 미입력된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계획은 15,237건을 하기로 한 계획이잖습니까?

전분남 : 예.

그런데 4,231건 밖에 못한 것은 일손이 모자라서 안한 것입니까?

전분남 : 그런 것도 있고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사람을 좀더 써서라도 빨리 해야지 실적이 50%도 안나온다 그러면 30%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인데 실적에 보면 22,112필지를 결정하고 변동자료를 8,845필지, 미접수가 22필지 의견제출은 무엇이고 이의신청은 무엇입니까? 표준지가는 태백에 550필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것 얼마정도 올라갔습니까?

가격변동은 잘...

감사 받으러 오려면 알고 들어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얼마나 계장들이 애를 쓰는지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들어와야지....

예산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대충 앉아서 그냥....

그런데 필지 당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필지 중에서도 면적,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지금 자료가 안되면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라 하고 그동안에 다른 것도 하고 지금 당장 대충하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제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가 들어갔고....

한 가지 더 불부합지 태서지구 일대로 해서 태백시에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권력을 따라서....

불부합지구가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황지동 황연지구에 208필지가 있고 총 952필지가 있는데 황지1지구가 119필지, 그다음에 황지 2지구가 42필지, 황지3지구가 124필지, 황지4지구에 72필지, 황지5지구가 27필지가 되겠습니다. 장성1지구가 184필지, 장성2지구가 64필지, 동점동에 동점1지구에 35필지가 되겠고, 화전동에 28필지, 철암동에 4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2필지가 되는데 현재 소유자는 681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동안 지방자치 생기자마자 나온 게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에 황연동 1지구를 작년도에 마치고 금년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유자들이 서로 땅 지가 차액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부합지 전체 인원들이 승인을 다 해주어야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법률 제7036호라 해서 2003년 12월 31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책에 7036호가 무슨 뜻입니까?

김기열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불부합지는 난해한 업무인데 저희들이 6. 25때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폭격을 맞아서 도면은 다 탔습니다. 그래서 등기부하고 도면이 같이 탔으면 좋은데 등기부는 살아있고 도면은 탔고 1실을 복구를 했는데 그 동네 노인네들이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도 있을 것이고 측량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깐 일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자 새로 도면을 있는 대로 다시 만들자 예산이 6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행을 정부에서 하다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도저히 안되겠다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는데 외국에서 자꾸 얘기를 한답니다. 전산화가 안되고 해서 안 맞는다 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발효는 했습니다. 이 법은 했는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길게는 2년이나 3년 이내에 일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그때까지는 지적불부합지를 끌고 나가면서 100% 국비이니깐 그때 면적 정산 이런 청산금도 필요 없고 국비를 완전히 지원을 해주니깐 그때 시작을 하자고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곧 발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같이 연간된 민원인들 끼리 네 땅이 마당에 들어왔고,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갈 경우 지가 변동이 있을 때 그런 총 비용이 6조원입니까?

김기열 : 예. 6조원입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가가 차액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해당량의 이익관계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정부가 재원을 세워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김기열 :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할 시기로부터 언제쯤 된다고 하셨지요? 2년 후에?

김기열 : 2∼3년 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자꾸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이것이 7036호가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김기열 : 법률로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률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추진시행을 할 때에는 절차가 많잖습니까? 감정평가 방식 이런 것...

그러면 법하고 시행령이 있다 그러면....

김기열 : 아직 발효는 안되었습니다.

발효는 안되었습니까?

김기열 : 예, 아직?

2003년 12월 31일날 되었는데....

김기열 : 이것은 의원입법만 된 것이고 만들어 진 것은 없습니다. 추진되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입법안을 가지고 있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열 :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의원님한데 그런 것은 수지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 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

20% 불만족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설문조사 300명 했다 라고 되어 있고 불만족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하겠다 라는 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족도가 매우 만족도가30%, 만족도가 47%가 나와서 76.6%에 대해서 만족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보통이다라는 것이 19.8%가 나왔고, 불만족이 3%, 매우 불만족이 0.2%로 해서 3.2%가 매우 불만족하다라는.....

조금 전에 다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개선할 수 있는 대응 민원인들한테 대응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만한 안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직원들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켰습니까?

아직 현재 자체계획을 취합을 해서 11월달에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사무 법정처리 기간을 30% 단축을 해서 빠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민원처리 업무 처리기간 안에 30% 이상 그렇게 단축한 것이 구체적으로 내놀 수 있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30% 이상을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정숙 : 민원처리 대장에 5일 이상에 기간이 걸린다는 민원처리과에서 30%이상 처리기간을 감축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84건 1,234건에서 이 건이 5일 이상 처리된 건수인데 소요된 민원처리 5일 이상 건을 처리기간을 검토를 해 보았을 때 30%이상 단축하였던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정숙 : 예.

그 자료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정숙 :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수치로만 그런 것인지......

5일 걸리는 3일 걸렸다는 것입니까?

이정숙 : 자체 실과에서 연초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민원을 단축처리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겠다고....

수치만 그렇고 실제는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정숙 : 자료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도시순찰제가 4월 1일부터 실과장에서 동장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죠? 그런데 장성, 상장,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은 태백시가 8개 동 아닙니까?

예.

8개 동 인데 5개 동 동장은 도시순찰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전체 저희들이 공문을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동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해서 동장들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이고 중복 문서업무 성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도시순찰제를 동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실과소장들이 매일 순번제로 해서 태백시 관내를 순찰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실과장들이 당번제로 해서 도시순찰을 했잖습니까?

예.

그것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동장들한테 지난 4월1일부터 관할 동에는 동장들이 2∼3일에 한번씩 관할 동 관내를 순찰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민원봉사과에 통보를 해주면 민원봉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각 실과에다가 다시 업무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순찰제를 실과소장에서 동장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취지가?

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동은 도시순찰제 견문건수가 올라오는데 나머지 5개동은 도시순찰을 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면 도시순찰을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실과소장들이 하든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실과소장이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4월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이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곳이 상장, 문곡소도동, 장성동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개동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아무런 나머지 타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경섭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한해를 실시해본 결과 이러한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실과장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을 ....

과장님! 실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는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과소장들이 형식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1일자로 동장이 하면 더 낳을 것이라 해서 바꾼 것입니다. 바꾼 것인데 이것을 중간에 4월달 하고 7월달에 중간에 조영호계장님을 통해 자료를 중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조영호계장님한테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3개 동만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동은 뭘 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 시정을 어떻게 할거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를 도시순찰을 2∼3일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업무를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직무유기가 뭡니까? 본인이 해야될 직무를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7월로 기억을 하는데 7월에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그 당시에 자료를 한번 보자고 해서 봤었습니다. 봤었을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상장, 문곡소도동, 장성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동은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자료 넘어 온 것을 보니깐 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이것이 실과장 보다는 동장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다 그러면 다시 예전대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동장들이 내 구역은 내 관할동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실과소장들이 옛날에 매일 다녔습니까? 옛날에 매일 했습니까?

당번제로 순번제로 돌았습니다. 태백시 전역을?

이것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김영수의원이 다시 얘기를 했는데 실과소장들이 동장들이 자기 동에 일어난 사항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실과소장들이 그런 것도 한번씩 안 다니게 되면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그죠? 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깐 각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실과소장들이 다니게 되면 동에다 물어보고 다닙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고 다니기 때문에 각 실과소장들도 각 동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실과소장들이 다시 도시순찰제를 실과소장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실과소장들도 동에 대한 어떤 사항을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전혀 동하고 관계가 없으니깐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 민원행정 서비스관계 가지고 항상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적에는 옛날보다는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처음오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어떤 시청도 다니던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깐 필요한 어떤 부서에 건설과면 건설과에 바로 가고 세무과면 세무과에 바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도 잘 안 다니던 사람들이 오다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도우미 옛날에 한번 한적 있지요?

예.

그런 것을 다시 실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에 민원봉사과가 어느 태백시가 몇 개 실과소 입니까?

그래야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짜 고생은 제일 고생하고 항상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서비스 잘못되고 이렇다 그러면 민원봉사자가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어떤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민원도우미를 두어서 진짜 태백시에 어떤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인사도 잘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민원도우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지금까지 민원관계에 대해서 서비스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관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부분을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만족치 못하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이 실질적으로 태백시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그렇다 그러면 진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짜 친절하고 인사성이 있는 사람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매치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총 13억 정도 됩니다.

징수실적 말입니까?

저희들이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사항이 재산압류로서 차량압류관계하고 고지서 발급 상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이 이만큼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당히 법상에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세외수입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연간이 아니고 10년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징수계획도 수립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체납액 고지서를 1차 2차 3차 발부하는 것 밖에 더 할 수 없고 다른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저번 이야기 하고 똑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결손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차를 구입을 하면 자료가 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향후 5년간 결손처리를 한 사람 중에서 다시 예를 들어 차를 사서 한 5년간 결손처리 할때 까지 안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체납자들이 한 5년간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한 사람들 명단을 뽑아보게 되면 다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5년간 결손 처리한 것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한번 뽑아 주십시오.

자료를 받으십시오. 나중에 금방 나오잖습니까?

향후 5년간 결손처리를 한 것하고 지금 체납자 명단하고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다음에 추후 간담회를 합시다.

잘....

불용액 말입니까?

예.

조영호 :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금액이 예산집행액 불용액 판단조서는 지출부분 이니깐 예산서를 가지고 뽑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나온 총 금액이 1억 3,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적관리 부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1억 5,100만원이....

조영호 : 그래서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깐 지적관리 밑에 보면 반납예산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보니깐 1억 5,100만원이 지적관리에서 차이가 나서 총액이 1억 3,100만원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조영호 : 지적관리에서 예산하고 1억 5,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조영호 : 그것을 다 합쳐서 이것은 불용액 조서를 하다 보니깐 과에서 쓰는 추산부라든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된 것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지출예정액이 나오니깐 그래서 예산서보다는 우리가 관리하는....

조영호 : 그것이 맞는데 지출액이라던가 이런 것은 예산서가 지금 지출된 것이 정확하게 지출액이 표시가 되니깐....

조영호 : 예.

조영호 : 최종적으로...

조영호 : 예. 예.

조영호 : 예.

조영호 : 예.

김기열 :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04년 금년 한해에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반려된 것이 71건이 나와 있는데 집계표에는 모두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총 지금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

반려는 자료에 다 나와있고 총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고 처리된 것이 몇 건이고 지금 반려된 것만 나와 있으니깐 제대로 민원인이 잘 몰라서 처리된 것이 몇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지금 반려된 것은 71건이고.....

이정숙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숙 : 복합하고 고충민원이 1,127건이고....

복합하고 고충이 합쳐서 1,127건.....

이정숙 :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전부 합쳐서는 7,056건 입니다.

몇 건요?

이정숙 : 7,056건 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7,056건 단순민원에 보면 37건 가운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3건 이잖습니까? 반려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숙 : 법령상 불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에 있습니다. 법령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은 옛날에는 땅을 농지를 사게되면 통작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안 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나 상인이나 어느 누구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풀어놓았고 단지 취득한 이후로 자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나중에는 자격을 하게끔 이해 강제적으로 3년 동안 공시지가를 풀어서 안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강매처분을 하거든요 농지취득자증명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신다 그러니깐....

이정숙 : 법령상 불가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7건에 대해서 왜서 반려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숙 : 그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정숙 : 거기에 보면 계 밑에 보면 법령상불가가 26건, 현지여건상 불가가 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불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3건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정숙 : 그러면 자세하게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에 건축허가신청 1건 반려는 무엇입니까? 1건이니깐 기억을 할 것 같은데요? 복합민원에서 건축허가 신청 1건이 반려가 되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정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지취득자증명3건하고 건축허가신청 1건 반려된 것만....

이정숙 : 4건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 환경보호과 소관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대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시대 편성 3개반 9명으로 98백만원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중점 계도·단속사항 설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행위 계도 단속은 2004년 10월 현재 693건이고, 과태료 등 부과는 10월 현재 4건에 65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어 투기자 색출이 지난하여 이런 곳은 해소하기 위하여 상설 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 설치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나무채취 외지 테마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은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출입금지 지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위치는 동점역 앞 황지천으로서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울 1개소 104㎡, 갈대식재 468㎡, 호안정비 150m를 그동안 추진하여 금년도 9월 19일날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 황지천 수질개선 및 수생동·식물 서식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하천수는 4개 하천 13개 지점 11개 항목을 월1회, 갱내수는 폐광산 7개소 13개 항목을 분기 1회 검사를 하고 있으면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천수 10회, 갱내수2회, 낚시터 1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수질현황은 BOD기준으로 황지천 1.4㎎, 철암천 0.9㎎, 소도천 1.2㎎, 골지천 0.7㎎으로 분석되어 소도, 철암천은 개선되고 있으나 황지천은 목표수질 1.5㎎에 근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는 생활하수를 차집하고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개선하고 광산진흥과는 갱내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각 공사 부서에는 하천공사시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및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로서 납부는 년 2회 1기분은 3월달에 2기분은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설물은 1,292건에 1억 3,836만 2,000원을 부과를 하여 1,059건에 1억 1,047만 8,000원을 징수를 하여 82.8%의 징수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는 14,305건에 6억 517만 5,000원을 부과를 하여 징수는 10,210건에 4억 2,227만원을 징수를 하여 69.7%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유차량이 증가가 되면서 연체율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경유세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미 수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은 1,916만원을 예산을 들여 단기간 매립장 부대시설 공사로 가스포집공 연장 4개소, 침출수 배제공 1개소, 옹벽 및 배수로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환경홍보관은 보관사무실 2층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월 11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완추진은 현재 기존 습식사료화 처리방식을 생석회 처리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총 사업비 4억원중 2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여 정리추경 편성 시 부족액 2억원을 확보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비위생 서학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금년도에 연직차수벽, 집수정, 최종복토 공사 추진을 예산액 20억 2,000만원을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하수관거 설치비를 사업비를 확보하여 서학∼만항간 연결도로 신설시 하수관거 연결공사를 추진하여 침출수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을 연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토지주 민원제기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면 경사각 완화 및 양질의 식생토 복토를 민원제기가 있어 추가사업비 3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확대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친환경 주거단지 11개 단지를 조성하여 총 64개 단지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 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지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폐형광등 수거함, 규격봉투 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용기 지원에도 불구, 자율 청소 및 용기관리 상태가 일부 공동주택 상태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점검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 자율조직을 활성화를 유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으로서는 관리대상 사업장 총 579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배출사업장 등급에 의해 정기점검을 연 1∼2회 실시를 하고 수시 점검은 민원발생, 장마철 하천수질오염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 추진은 지도점검 205개소, 종별 배출 과태료 부과는 29건, 폐수오염도 검사는 42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036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위반 및 조치사항과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관예상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현황은 72억 490만 7,000원으로서 10월 30일까지 지출액과 금년 연말까지 지출예정액을 삭감한 불용액은 16억 7,429만 6,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도립공원 화장실 공사 2억원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퇴직금을 포함해서 불용액 정도로 예상되고 서학매립지역 공사추진이 내년 3월 26일까지 공기가 잡혀 있어서 일부 공사비가 이월이 불가피 하고 마지막으로 2억 3,131만 3,000원에 대한 음식물 시설처리비는 현재 정리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 4억원 정도로 공사추진에 원활함을 기여하고자 예산이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소도천하고 철암천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갱내처리 시설은 광산진흥과에서 석합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광산진흥과에서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갱내수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개별적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합리화 사업단에서 약간 미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강경한 대책이 서야지 석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갱내수에 대해서 배일환계장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법이 광해방지사업단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조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수질개선에 따른 나온 자료를 포함해서 갱내수 처리시설에 대해 미흡한 분야는 광산진흥과에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갱내수 처리가 되어야지 수질이....

지금 갱내수 문제는 환경부에다가 요청할 문제도 아니고 산업자원부가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하고있다 그러면 모르면 됩니까?

지금 김동해의원 얘기는 뭐냐 하면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산진흥과에서 예산 15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산자부위원회에서만 얘기가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이 지역 국회의원이 산자부 위원입니다. 그럼 이 지역 국회의원이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선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석합이 다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된 것입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것이 지금 폐석합에서도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광어법에 광부가 의무적으로 3년 안에 광산을 하다가 흉물로 남으면 다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정부통장 적립을 시켜서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라고 독촉을 했었어야 되는데 태백시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3년입니다.

하여튼 광해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년도는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획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잖습니까?

예.

4억이면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예?

4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명선 : 예. 예산은 3회 추경까지 확보해서 4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자는 거기에서 추가되는 금액에 것에 대해서는 기구체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얘기 할 때에는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지명선 : 기존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금액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물이라는 것이 석회를 섞어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매립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지명선 :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을 안하고 이쪽에다가 석회석하고 섞으면 퇴비하가 안되니깐 이쪽에 방치해 놓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명선 : 아닙니다. 지금 퇴비화 되는 것으로....

퇴비화를 하려고 하니깐 기구체납을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지명선 : 예.

그때에는 10억원이 든다고 하셨잖습니까? 지금 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6억원 업자가.....

지명선 : 6억원 정도는 아니고 지금현재 당초 예산이 현재 잡힌 것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업자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 입니다.

4억원이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명선 : 저희들 시 예산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척도 시기적으로 늦어져 이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 합니다. 삼척시도?

지명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달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지명선 : 맞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물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현재 춘천시는 37억 3,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강릉시는 24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왜 우리 시만 좀 예산이 적게 드냐 하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적은 예산으로 제일 합당한 것을 추진하다 보니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확보되는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것 아닙니까?

지명선 : 예.

이것을 한번 옮기는 것이 몇 십년이 지나서 또 옮겨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해서 판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예산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확보가 되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명선 : 그래서 3회 추경 때 2억원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4억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지명선 : 예. 현재 업체하고 협의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지명선 : 시비 부담하는 것이....

지명선 : 지금 2억 6,000만원에서 3억 정도 입니다.

지명선 : 운영비는 아닙니다. 전체 시설비입니다.

지명선 : 예.

장성 어디입니까?

지명선 : 지금 음식물 처리 동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명선 : 예.

지명선 : 예.

지명선 : 저희들도 그 점을....

지명선 :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하여간 거기에 대한 각서나 모든 보완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4억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앞으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1억 5,000만원을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단순 시설하고 수집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이고....

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3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명선 : 지금현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이 회사하고 처음 제안을 하고 계속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건 지금 답이 없으니깐 업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신뢰성이 없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우리 시에다가 처음으로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타 지자체가 와서 견학도 하고 계속 하면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태백시에다가 견본으로 모델로 해서

지명선 : 예, 그런 식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까?

지명선 : 예.

태백시한테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명선 : 예, 맞습니다.

운영은 업자들이 안하고?

지명선 :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지명선 : 생산을 한 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2억 9,000만원, 3억이라는 돈만 태백시를 위해서 돈만....

지명선 : 부산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지명선 : 1일 1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4,000톤 되네.....

지명선 : 예, 4,000톤 됩니다.

1일 몇 톤?

지명선 : 1일 10톤 전후로 잡습니다.

연간 4,000톤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지명선 : 4,000톤 정도입니다.

4,000톤 정도....

지명선 : 예.

지명선 : 그것하고 자기 회사를 우리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모델로 지어놓고 잘되고 부산물도 잘 팔린다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자기네들 사업을 키워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네....

그런 회사가 얼마나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을 3억원을 들여서......

이해가 안됩니다.

지명선 : 부산물을 자기네가 가져갑니다. 퇴비로 가져갑니다.

부산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이라는 어떤 그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가 아니고서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억원은 그냥 투자를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우리가 생새기 처리방식을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총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는 그들이 부담하고 시에서는 시설비중 4억 정도만 부담하면 그 시설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4억원을 들이면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에게 맞추고 그래야 하니깐 4억이면 어느 정도 사업처에서 이익금 따지고 인건비 따지고 하는 그들 인력으로 다하고 그러니깐.....

그런 것도 있습니다.

4억 정도면 업자가 기술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네 결론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지명선 : 그래서 이번에 생석회는 연료가 안 들어가고 생석회만 지금 내년 당초예산으로 1,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톤당 6만원씩 계산을 해서....

지명선 : 생석회 하고 음식물하고 반응을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연료는 안들어 가는 시스템입니다.

연료는 들어가지 않고...

지명선 : 예.

그냥 섞어서 말리는 것이구만....

지명선 : 예, 그렇게 됩니다. 반은 노에다 놓고 하면 침출수도 발생을 거의 안 합니다.

2페이지 감시대 편성 3개반 9명으로 9,8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계도단속에 693건, 217건은 무엇입니까? 계도가 693건이고 단속이 217건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는 217건을 계도를 했고, 693건은 금년도에 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가 엄청나게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작년대비하면 올해가 적다는 것입니까?

적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올해는 65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잘 하십니까?

아까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것인데 이번에 감사자료 관계없이 참고자료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년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2만 4,586톤 맞습니까?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로 해서 발생한 량이 7,283톤, 다량 폐기물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 844톤, 연탄재가 5,315톤, 일반 생활쓰레기가 4,117톤, 혼합쓰레기가 714톤, 재활용품이 2,494톤, 음식물이 2,074톤, 수해쓰레기가 1,742톤으로 해서 작성 기준일이 2004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가 4,000톤 된다는 것은....

그런데 이 관계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량만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수거하는 량만 하루에 6.8톤씩 잡아서 총 누계가.....

발생량이 10달에 1월달부터 10월달 까지 2,014톤 밖에 안 되는데 수거량이 음식물이 4,000톤이 된단 말입니까? 1년에?

그것은 보고가 좀 잘못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량만 그렇고 지금현재.....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년에 얼마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량이 6.8톤입니다. 하루에?

6.8톤입니까? 68톤입니까?

6.8톤입니다.

6.8톤?

그리고 발생하는 량은 10.8톤입니다.

아까 4,000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 발생하는 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부과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해서 쓰고 이런 것은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6.8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