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제151회 임시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며 또한 11월 25일은 구정질문, 26일은 그에 따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를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소속 도시관리국 김기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로 국장의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은 도시관리국 12월 1일은 건설교통국 2일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3일은 동사무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만 남으시고 건설교통국, 보건소 직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김진영위원께서 체비지내에 무허가 무단점거자 조치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5일날 행정대집행을 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에 신분상선 공사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장경주위원께서 협조요망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번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기금 마련에 강제적으로 기업체에 무리하게 기금모집을 하지 말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어제 현재까지 약 후원자가 1만 2,000여명이 가입을 하고 기금도 한 12억 3,1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10억은 구예산 우리 출연금입니다. 다음에 3쪽 98번입니다.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2동 코아텔 위법간판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공공문화 복지시설 중에 언남중·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2006년에 3월 준공 예정으로 돈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고 당초 보다는 좀 늘어났지만 늘어난 이유는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191대 늘어나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4쪽 102번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김옥자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업무는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변상금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공공문화시설의 단계별 건립에 대해서 우리 장영화위원께서 한꺼번에 2005년까지 바로 다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은 다음에 운영비나 기타 보수 기능보강비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약서에 관한 사항이나 앞으로 사업 관리나 소유권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김옥자위원께서 지적과에 관내도를 원래 제작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새주소 안내지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도 하나를 다시 묶어서 만드는 바람에 지적과 예산은 우리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관내도는 다시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리 철저를 김창기위원하고 김진영위원께서 개선 요구를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중개업자가 죽었는데도 계속 산 사람으로 간주를 해서 위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사망자는 바로 요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서 영업 폐쇄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법 정지 중에도 영업하는 업소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건축과에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공공청사를 위원님들이 몇 군데 현장 확인 방문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청사나 이런 건물들은 앞으로 절대 하자가 없도록 지적사항이 없고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법이 바뀌어서 실외기에 대해서 일제 전수 조사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관내 실외기 조사를 해보니까 1,5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901개소는 정비를 했고 나머지도 올 4월 30일까지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잠원동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학교 경원초등학교 부지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교육청하고 골프장 주인하고 소송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골프장 주인이 졌고 2심에 지금 20004년 8월 30일 2심에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또 준치 기간도 불허하고 하다보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정지를 당했습니다. 당해서 2심 판결 시까지 골프장이 영업이 되도록 그렇게 존치기간을 연장해 준 바가 있습니다. 2심 날짜는 12월 중에 변론 기일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 철저입니다. 이것도 김창기위원께서 ···

국장님 연번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서 ···

134번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공부에 가옥대장에 표시를 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돈을 안 내면 압류조치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번 사항은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가사용승인 시에 철저한 아파트 입주자들 민원을 수렴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가사용승인을 해 주라는 그런 지적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포1동의 흥화브라운 아파트를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흥화브라운은 이미 준공이 제대로 주민들 입회하에 준공이 사업 입주자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 138번입니다. 불법건축물 척결 방안을 허명화위원께서 강남교회에 대한 건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건의사항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기고 이것도 2심에 지금 계류 중인데 지난 11월 26일 지난 주에 2심 변론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있었는데 아마 2심에서도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동네 체육공원 화장실 개선을 김진영위원께서 반포2동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 이래서 이것은 바로 즉시 시정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 신고 시에 처리를 토목과다, 공원녹지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이 과 저 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고 김진영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원등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원등 관계는 유지보수를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관내 가로수 보호판 시설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 김옥자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판이 빠진 데는 없는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노선별로 바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공원 내 어린이공원 내 모래 치환에 대하여 건의를 하셨습니다. 개 회충알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오래된 모래를 좀 치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별로 쭉 돌아가면서 치환작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현위원님께서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자생 소나무보호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고 건의사항 개선요구 사항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 중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자생 소나무나 수령이 좋은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 수목 보수공사를 할 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 보수 등을 통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께서 전문인력을 좀 충원을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기직을 충원을 해서 공원등이나 우리 주변에 공원등이 나갔을 경우에 좀 빨리 빨리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전기직을 충원하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바로 저희들이 기능6급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서초구 관내 주변 산의 안전사고 대비책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눈이 오기 전에 낙엽을 좀 치우고 또 폐쇄할 때는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다 설치 완료를 하고 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포설용 나무칩도 준비를 해서 등산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다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원터골 휴게광장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 당시에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2심에서 저희들이 또 졌습니다. 져서 지금 소송 지금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데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저희들이 다 고문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제대로 한 번 또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김옥자위원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철저히 많은 인력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재 우리 예술공원 조각공원의 이용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옥자위원께서 좀 건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예술공원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산책 또는 조각공원 관람 등으로 많은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체계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양식이 각 과마다 악간씩 다르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연번도 없을 뿐더러 페이지가 전체 없어요. 다음부터는 우리 양식을 통일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수 이렇게 좀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양재조각공원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 좀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거기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이용도 하지도 않고 어른들은 이것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좀 손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외무대도 지금은 철제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무대 자체는 괜찮은데 철제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잔디상태 놔두면서 환경친화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런 분위기로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 이제 몇 번 가면서 자주 가면서 보지만 철제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도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공원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바닥이 지금 많이 패이고 야외무대가 지금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친환경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보수는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천상 사업을 내년 봄으로 이월해서 봄에 따뜻할 때 보수를 완전히 깨끗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 관계는 지금 야외무대가 상당히 지금 한 10년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 철제들이 많이 부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봄에도 안전도검사를 해 보니까 안전상에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좀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좀 저희들이 완전히 검토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새로운 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설도 중요한데 그냥 현재 있는 상태를 그 철제물은 언젠가는 걷어내시고 그냥 잔디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바닥에 앉아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한테 잘 좀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인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내에 환토사업과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놀이터라고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흙냄새를 맡으면서 자라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 놀이터에 가 보면 어느 한 편의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거기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거기에서 논다고 하면 또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그 자리로 하여금 많은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내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블록 설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는 물론 저희들이 모래판도 있고 또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은 지역도 있고 또 조경수 녹음수를 심어놓은 그런 녹지대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린이 놀이터가 비가 오면 상당히 질퍽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놀러와서 옷에 흙을 많이 묻혀 가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블록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보도블록에 저희들이 안전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요즘 신제품 고무블록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보도블록을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어린이가 뛰어놀 때 그것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비가 온다, 우기가 온다, 눈이 오게 되면 이것 보도블록이 미끄러져 더 다칩니다. 또 비가 오게 되면 보도블록 그 자체가 안치되어 있느냐 안치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또 울퉁불퉁해서 옷에 다 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래라든지 환토라든지 이것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서로 기를 수 있는 이러한 면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도 튀기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콘크리트 해서 더 올리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잔디 깔아버리죠. 그런 것보다도 우선 흙냄새라도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를 맡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린이들이 건강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또 흙을 만질 수 있고 좀 비가 와서 묻으면 좀 어때요. 그것이 어린이가 자라나면서 그러한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신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물론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터가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요즘 아이들만 노는 공원은 아닙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터는 완전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놀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도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거기 흙바닥을 그대로 두고 관리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또 왜 그냥 흙바닥을 왜 그대로 두느냐 비가 오면 왜냐 하면 흙물이 씻기고 그러니까 왜 포장을 안 했느냐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작년 11월에 2004년 예산 편성하면서 주요사업 상황별 설명서에 의하면 심산문화전당 건립 대체 테니스장 설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포동 117번지 1호 내지 2호의 위치에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테니스장 5면을 조성하고 예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심산문화전당 자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동시에 이 사업도 전면 유보를 하고 사업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도대체 그 사업을 하면 선후가 있는데 먼저 한다면 선후가 있는데 검토도 안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 왜 했는지, 현재 자료에 의하면 양재근린축구장 조성사업비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지역 복지문화시설 설계용역비로 1억 3,6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목적은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서초동 지역 내에 서리풀 공원 내에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복합시설로 건립해서 청소년들의 학습장소와 주민의 여가시설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서초동 산160-27번지 상에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 3,6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집행하지 못한 형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이것은 설계용역비로 1억 3,600만원인데 실제로 사업비를 따지면 그 뒤에 건축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보다 치밀하게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명칭만 정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해보니까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에 의해서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 상당히 졸속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는 데 이것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산기념관 설치지역에 테니스장 이전 비용 1억 5,000만원 미집행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산기념관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갖다가 타 지역으로 이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산기념관 설치가 예산확보 지연관계로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 불용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양재근린공원에 축구장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비하고 합해서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하고 또 반포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 되어서 이 두개 사업비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바로 너머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사업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올려서 지금 투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지역은 복합문화시설 지역은 서리풀 근린공원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지금 용역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족되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에 보충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이 서두가 없이 앞뒤가 혼선이 좀 생겼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심산문화전당 이 부분 예산확보가 국·시비보조 확보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보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거창하게 그런 것을 사업 자체를 이것은 물론 심산문화전당에 대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그 부지에 대한 현재 테니스장을 옮겨야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비를 해 놓았는데 처음부터 하는 원인이 되는 심산문화전당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착수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뒤에 첫 눈에 보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인데 앞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착공되고 설계되고 이랬을 때 그때 가서야 테니스를 옮겨야 될 시점이 1년 후에 이루어질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을 마치 먼저 옮겨야 되는 것처럼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산서 목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심산문화당 테니스장 양재근린공원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체가 한번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설계용역비인데 이 설계용역비를 아까 말한 양재동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또 한소리가 지금 이것은 방배동하고 뒤에 어디 해서 설계용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용역을 했다면 이 예산 용역비로 사용하면 되지 어떻게 다른 예산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설계용역비를 근린축구장 조성사업비로 인조축구장 조성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했다면 한번 지출결의서를 전용 결재 받은 것 있지요, 두건 다 전용결재 받은 서류를 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용역비를 이 자료에 의하면 서리풀공원 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포함되어 이 예산을 양재근린공원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지금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능한 것인지 그냥 가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되었으면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데 그냥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심산기념관 설치사업은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 상반기에 바로 착공될 것 같이 다 계획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반포근린공원 내에 심산기념관이 도시공원시설로 서울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미 다 통과되어서 확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가 되면 완전히 공사가 착공될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갖다가 불가불 옮겨야 될 그런 위급성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비를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비는 물론 저희들이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그 이유는 같은 서리풀 근린공원 내입니다. 내인데 다만 그게 이제 서초지역이냐 방배지역이냐 그 지역 차이만 있는 것뿐인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서초지역 용역비가 있는데 왜 방배지역 용역비를 사용했느냐 그 말씀인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설계용역비가 방배지역 복합문화시설 용역비만 사용하면 타당성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사업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타당성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배지역 용역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지금 다 보고가 되어서 지금 투자심사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설계용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안 썼을 뿐이지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심산기념관 설치지역에 대체 테니스장 이전비하고, 서초지역 복합문화시설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정해서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 예산 사업명은 물론 바뀌었지만 같은 시설비 내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서울시 감사결과 지금까지 과다하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85㎡ 이하의 건축물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진짜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들 조그만 것들 많은데 우리 구에는 전혀 한 건도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골프장 건에 관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골프장 가 봤는데 건물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한 4~50억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학교 부지지만 최종 허가청은 어디인지 답변 주시고요. 애초부터 이것을 서초구청에서 감독을 해서 서초구 내의 어느 장소에 어떤 것이 들어서는지를 감독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행정청에서 일을 다 저질러놓고 주민 민원이 많으니까 그때서야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그 허가청이 어디인지? 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가보면 가설건축물치고는 엄청난 건축비가 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상 강남교회도 그냥 조금씩 건드려 보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하지 못해서 다 완공된 다음에 소송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 내에 소송 건수가 너무 너무 많은데 최종 허가청은 어디이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과다 부과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질의사항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부과가 어떤 사례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없었는데 제출을 하고 나서 지금 지난 목요일 같습니다. 목요일 서울시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와 관련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과다 부과한 내용들은 다시 수정해서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의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최종 허가청은 어디인지, 또 그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허가청은 저희 구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 과정을 보면 허가를 하지 않고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또 그쪽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승소를 했지만 또 학교시설의 시급성 때문에 또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승소했지만 거기에 허가를 그때까지도 계속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쪽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하루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허가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러놓고 뒷수습하는 그런 인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원동에 파스텔 골프연습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학교 이름까지 경원초등학교로 그 이름이 지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있고 개인한테 불하를 파스텔한테 원래 땅 소유는 토지개발공사 소유였습니다. 소유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초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땅 불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 그래서 지금 파스텔이라는 이 회사에서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땅을 200억인가 180억을 주고 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가 약 한 40억이 아니고 80억 정도 들어간 그런 대형 건축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한 결과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통보됐는데도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해서 소송이 저희들하고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졌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지니까 져도 우리가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허가를 계속 안 내주었습니다.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데도 안 내주니까 이 친구들이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매일 허가 안 내주면 하루에 매일 100만원씩 지불하라고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 날 2003년 11월 28일인가 28일까지 허가를 안 내주면 그날부터 매일 100만원씩 파스텔에 돈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내 주었지 이것 마치 강남교회처럼 강남교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골프장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송을 지금 2심까지 1심에서 파스텔이 졌습니다. 지고 2심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1심 판결 딱 지는 것을 보고 또 불허가처분하고 철거지시를 하고 하니까 또 우리한테 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져서 또 존치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2심도 우리가 안 해 주니까 이 친구 또 손해배상 아까 과장 얘기했듯이 24억 3,000만원 또 저희들한테 신청했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도 지금 집행이 이제 떨어졌고 변호사 자문도 다섯 분한테 자문결과 이것은 존치해야 된다. 2심 판결 시까지 존치해 주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2심 판결 시까지 불가피하게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는 객이고 원 당사자는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렇게 계속 법에서 판결나는 데도 우리가 지연을 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마치 일을 저질러 놓고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허가입니다. 보기에 말이 가설건축물이지 그게 정식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허가해도 좋다라고 공문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해 준 것입니다. 안 해 주고 소송이 붙고 그런 것인데 그런 점을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이웅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 중에 초등학교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민원도 많고 그 학교상태도 조사를 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서초구청이 강력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구상금, 아니 1일 구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손해배상금이요?

간접강제 ···

예, 간접강제금을 내라고 했을 때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소송제기는 안 해 봤나요?

바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행정은 바로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한테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으니까 검사가 이것은 실익이 없다, 포기를 하라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 행정은 바로 우리가 소송할 수 있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서초구청의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은 ···

용도변경을 해야 되게 했으니까 ···

용도변경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권한입니다. 서울시장 ···

글쎄, 그런데 그것 용도변경이 되었었나요?

근본적으로 이 학교 부지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학교 지을 계획이 없다고 이것을 개인한테 팔아버린 것입니다. 팔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사서 그 비싼 땅 180억에 사서 놀립니까?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팔 때 교육청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야, 이것 경원초등학교라고 학교 이름까지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못 팔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고 이것 다 팔아먹고 나서 지금 오를 대로 다 오른 것을 다시 사려고 지금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하는 그런 입장에 교육청이 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객이 여기에 끼어서 같이 지금 몸살 앓고 이것을 지금 새우 등 터지듯이 고래싸움에 지금 구청이 걸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변경도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변경 ···

도시계획 변한 게 없고 ···

초등학교로 지정된 것을 변경하지 않고 ···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가설건축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

전체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니죠,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도 좋다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동의가 왔어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동의를 안 하면 ···

우리가 아무래도 변경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골프장 ···

개인한테 이것을 팔지를 말아야죠.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창기부터 총체적으로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아쿠아아트 육교 건설이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아쿠아아트 육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 2003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우리 구청에 기타 보관금 해서 70여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보관금의 용도를 물어보니까 그게 아쿠아아트 육교 건설에 대한 보관금, 예치금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쿠아아트 육교 건설이 이제 준공이 되었고 이미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산서에 잡혀있던 그 기타 보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금년에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특히 문화에 관련된 계획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뮤지컬센터를 반포문예회관으로 해서 건립해 보겠다, 물론 이제 그 예산과는 별개인 문제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질문했듯이 맨해튼 뮤지컬 전용극장을 이제 건립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뮤지컬센터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는 반포문예회관 식으로 그러니까 반포 쪽에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 구민회관 뒤쪽의 부지를 매입해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6~7년간 수행하다 보니까 다 눈에 보입니다. 어떤 과는 주어진 실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상당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중에 이제 몇 개 중에서 하나 건지면 아주 성공이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금 정말 무르익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을 자꾸 계획으로 내서 전혀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맨해튼 뮤지컬 전용극장은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일부 하셨지만 그 실무적인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또 몇 년 전에 남부순환도로에 도랑물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남부순환도로에 3㎝의 그 도랑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사업을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허황된 얘기여서 그 당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혀 추진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는 이제 몇 년 동안에 어떤 나름대로 다졌기 때문에 내년도의 업무계획에 들어있을 때는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아쿠아아트 육교에 지금 예치금에 대한 처리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쿠아아트에 대한 그런 설치 비용은 전액 군인공제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설치에 대한 근거가 슈퍼빌아파트 짓는데 대한 조건사항에 들어갔는데 그 조건사항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요구한 내용들을 조건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준공 처리를 해 주어야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조건사항 이행이 여태 안 되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건립비용을 예치시키고 나서 그것을 준공을 처리해 주느라고 그 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에 건립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 그 우리 앞으로 관리는 토목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토목과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지적사항들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는 대로 1차 사업비 55억은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3억 2,000만원은 북측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북측 경사로 설치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확보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3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같이 점검이 끝나서 완료가 되면 전부 다 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내줄 계획인가요? 금년 중에는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문화회관 뮤지컬 건립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포문화회관은 SJ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반포의 지금 3동 그러니까 반원초등학교 옆에 학교용지가 있는데 그곳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를 계획하고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업무보고하고 좀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자리에 실내테니스장과 체육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42억원의 예산과 내년도사업비에 우리 자체예산 4억원을 지금 편성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맨해튼과 협약에 의한 뮤지컬 건립 계획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최종 맨해튼에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건립을 금년도 11월 27일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도에 맨해튼과 협약을 하고 여기에 대한 뮤지컬극장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여기에 대한 시행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서 구민회관 옆에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한 2,200평 되는 토지입니다. 그 토지와 우리 구민회관을 연계해서 짓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는 거기다가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지로서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저쪽 사당동 방배동이죠 성뒤마을에 상당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토지는 이쪽 토지를 팔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한 만평이 됩니다만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건축비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법원과 몇 차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협조가 안 되어서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말죽거리 공원에 대한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최근에 발주되었습니다. 그 발주된 공원 시설 내에 일부 시설을 현재 근린공원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0%에서 40%까지 공원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구민회관과 연계되는 그런 뒤편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중에서 나무가 없는 그런 개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뮤지컬극장을 넣는 방안으로 최종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방침을 11월 27일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짓겠다고 한 내용은 그것은 그 회사에서 민자로 설치해서 기부체납으로 설치키로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취소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맨해튼과 연계한 그런 뮤지컬극장은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토지비를 일부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물도랑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년 전에 여기는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계획 설계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하는 파트에서 여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분수대만 설치하고 물도랑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설치하고 설계했던 그런 부서가 공원과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을 한다 해놓고 못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예산을 넣어서 물도랑 이렇게 만들겠다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려고 지금 한 1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내년도 사업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도랑은 내년도에 설치키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뮤지컬센터 전용극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검토했던 것은 외자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는데 맨해튼하고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그 결과체로서 이런 전용극장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에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는데 맨해튼 자매결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매결연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유대를 더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서초구 청사는 상당히 지금 비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서초구의회를 다른 데로 나가라는 그런 폭언인지 망언인지까지 했던 실태인데 우선 순위를 따져보았는지 우리가 공공건물을 구의회 청사라든지 구청 청사를 증축을 한다든지 추가로 신축한다든지 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이 뮤지컬 전용극장까지를 고려해 보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다른 도시정비과 내용인데 금년도 사업 중에서 우리 서울시 특히 서초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거리에 있는 간판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도시정비과 사업으로 금년에는 간판을 국제적으로 디자인하고 표준화된 그림문자 pictogram인가 그것을 개발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아, 이것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극장의 건립을 지금 현재 외자유치 관계에서 검토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외자유치를 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한 30여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내에 대한 자본의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이자는 굉장히 높고 또 지금 현재는 거꾸로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외자자본에 대해서는 언제 환율 리스크(risk)에 대한 문제를 항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팀을 별도로 그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가지고 결론은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 뮤지컬극장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 국내자본을 유치할 것이냐, 순수하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관계는 지금 여러 군데 편의시설 그런 것을 하는 부서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판단으로 봐서는 우리가 아주 시점으로 볼 때는 유리한 시점이 두 가지가 유리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시점이다. 그래서 낮은 이자를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이라면 믿고 싼 이자로 올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 현재 건설경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면 건설하는 우리가 발주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발주할 때는 정부에서 책정한 그런 설계에 대한 그런 것에 따라서 전부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은 낮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그런 건축이 나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회사의 건설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불경기 속을 헤쳐 나가느냐 해서 덤핑 있지만 실제 자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정도 선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싸고 건설회사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그 다음에 민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 이 관계는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민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착공단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간판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pictogram의 개발이라든지 국제적인 통일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만 일단 누군가가 시도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사실 몇 억을 주어야 됩니다만 1,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한 800몇 십만원의 그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해환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민병철씨가 우리 국제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 그냥 주어진 명칭입니다만 그래서 그 분들이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나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회사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 쪽에다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토해서 수정할 것 해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그것을 관계 부서에 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간판을 그 내용을 거기다가 보완해서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두 가지를 안 하셨는데 아까 뮤지컬 전용극장이 건립하는 것이 우리 자매결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다른 공공청사건물 등 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았는지 그 이야기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문제에 대해서 pictogram이 어떤 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화장실표시라든지 아니면 식당표시라든지 해서 분류해서 몇 개정도 용역을 주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해튼과 자매결연에 대한 그런 우리와의 관계 하고 두 번째 뮤지컬극장하고 우리 구청 청사의 건립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자매결연을 타부서에서 했고 이번에 뮤지컬극장 건립을 이번에 제가 지시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뮤지컬의 그런 문화관계에 대한 것이 맨해튼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서로 문화교류에 대한 협정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정관계가 영어교사를 배치에서 어떤 원어민교사에 대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관계, 그 다음에 뮤지컬극장 건립관계 해서 지원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뮤지컬 등을 보고 많이 문화도시로 이름된 맨해튼 브로드웨이에 가서 몇 군데를 같이 보았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미국 맨해튼 보로우와 그 맨해튼 구청과의 우리와의 연관 관계를 그쪽에서 조인시키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같이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협의 관계는 우리의 여기서 창작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뮤지컬의 본거지인 맨해튼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서 맨해튼과 우리의 관계가 자매결연하면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사 문제하고 이것에 대한 건립 문제는 청사도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만 계속 청사건립에 대한 것을 같이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별도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극장 건립 관계에서 먼저 천승수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지리적인 위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여기가 여건이 좋은 여건이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사업성 분석을 해보았는데 건립비가 보통 한 20년 정도의 비용이 빠져나오면 그 비용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10년 내 그 건립비용이 빠지면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5년 내에 건립비용의 모든 것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여건이 좋은 양재역 근처에서 뮤지컬극장을 개인이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토지 문제 때문에 사실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빠질 것입니다. 빠져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짓는다고 하면 주위에 나무가 없는 공원용지라든지 이쪽 활용할 때 우선 토지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건립비용은 별도의 적립기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쪽을 헐어내고 그쪽에다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쪽 서초 양재역하고 바로 직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연계로 했으면 민원인들도 왔을 때 아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민원실도 같이 지하철하고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민원실도 배치하고 했을 때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을 이용하고 또 아니면 이 땅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 대한 유치를 하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건립도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pictogram에 대한 분류는 우리가 간판으로 표시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전부 망라해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식점이라든지 의류, 병원, 의원 그 다음에 그런 사업 사무업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해서 쭉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현재 해 놓은 것이 67개 업에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뮤지컬극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욕에 타임스퀘어 지역 내 중심으로 해서 뮤지컬극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한 종목을 몇 년간 공연을 해도 만원 사태를 이루는 그 이유는 뉴욕이라는 곳이 무역도시로 전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과연 그 수용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염려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내곡동 종합센터 같은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체비지 내에 체비지내 무단점거자 조치에 있어서 반포2동 지역 내에 그것을 행정대집행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체비지가 90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됩니다. 그중에는 물론 공원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전부 처리해야지 이것 한 건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으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데 무단점유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하셨으면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이제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구 이후에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시·구유재산조정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로부터 승계되어야 할 20m 미만 도로, 근린 어린이공원, 청사부지 등 458필지 중에서 공공시설 우리 도시관리과에 속한 공공시설 20군데, 그 다음에 이제 공원녹지과에 소속된 시설완료 23군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서초구 홈페이지 민원내용 중에 보면 우면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면산에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동호인들이 조성이 되어서 배드민턴을 아침에도 하고 또 오후에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배드민턴장이 철거가 되었는지 그때 그 상황하고 지금 대체방안은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없애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내에 약수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지? 물론 이제 오물이 이렇게 적체되고 쌓이다 보면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오물이 적체되기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업성 관계를 잘 한 번 검토를 뮤지컬극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사업 전망이 매우 밝은 그런 사업이 바로 뮤지컬사업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맘마미아를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 맘마미아가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못한 것은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형뮤지컬들이 우리가 들어오면 사실 관광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이쪽에서 오면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은 이것을 아마 거의 이것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관광산업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아주 매우 전망이 있고 밝은 사업이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않는다손 치고 대관을 한다손 치더라도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오페라극장 그게 한 2,300석 되는데 1년에 대관료만 40억 나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보다도 우리가 이쪽에 건립했을 때는 그 내용이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관료 면에서도 그 이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국내의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하는 것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극장 건립에 대해서는 매우 밝은 전망이라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비지 관리에 관해서 지금 반포2동의 체비지를 철거를 한 것은 거기가 이제 영업용으로 그 동안에 고물을 적치해 놓고 그곳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업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자꾸만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행정대집행해서 완전히 정비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 체비지에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은 주로 학교용지에 집단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지가 88년도에 우리 올림픽하기 이전에 집단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번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고 대대적인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당장 철거 가서 내쫓는다는 문제가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꼭 어떤 사업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합니다. 그 사례가 이제 96년도에 반포2동에 무허가건물 52동을 저희들이 대집행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은 가톨릭 쪽에서 일부 비용을 대주는 바람에 그래도 이주비를 약간씩은 지급하면서 어떤 도의적인 서초구청의 책임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잠원동의 학교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재2동의 학교용지라든지 집단 무허가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하는데 이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에는 어떤 1원 한 푼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에 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분들은 또 철거할 때는 또 전국철거민연합이라든지 빈민연합과 합세한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지금 88년도부터 지금 한 20여년 이렇게 있던 무허가들을 지금 갑자기 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주변에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 무허가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이관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비지가 방배2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포4동 또 반포2동 이런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집 등 이렇게 해서 체비지 내에 우리 건물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이관문제를 계속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에 도로용지를 우리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은 상당수 가져왔습니다만 체비지 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관해 주기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시민의 숲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실수해서 우리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주겠다, 해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적 자문을 받아서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숲을 주어야 이것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직 이것이 결말이 안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시민의 숲과 연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내용에서 재산부서에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시 관리 재산관리 이관관계는 시설공원 시설완료공원 23개소는 조금 전에 고태규 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배드민턴장 철거 관계는 그동안에 물론 한 10여년 그분들이 배드민턴장을 바람막이도 하고 또 지붕도 씌웠습니다. 씌워서 잘 이용을 해 오다가 지난 10월 10일 일부 바닥에 마루판을 깔고 마루판을 깔기 위해서 흙을 걷어내고 또 배드민턴장을 1면을 더 증설하는 그런 무단으로 증설하는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산에 불법 배드민턴장인데 거기에 마루판을 깔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만류했는데도 계속 이분들이 저희들이 1차, 2차 계속 만류를 했는데도 계속 강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11월 2일 강제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 주장은 서초구 관내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으니까 배드민턴장이 지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바닥을 깔게 되면 또 그게 자꾸 확산될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득불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리대책은 우리 구에도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약수터의 불합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관리를 부실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약수터가 저희 관내에 28개소가 있는데 평소 때는 불합격 당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름철 우기에 일부 몇 개소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그런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최근에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아마 대장균이 아마 씻겨 들어간 그런 추세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관리를 잘 해서 불합격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신옥위원입니다. 체비지 문제는 물론 생존권에 달려 있는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사용하게 둠으로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언제 내가 쫓겨날지, 정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계속 계시는데 차라리 조금 그것을 벌과금이라고 그럽니까? 벌과금을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계속 체납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도 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차에 딱지를 붙인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다면 얼마간의 사용료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도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체비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이 생활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비지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매년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나오는 게 지금은 일반 재산들은 안 나오고 차량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지금 압류를 하게 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벌과금 형태입니다. 사용을 불법으로 쓴 것에 대한 벌과금 형태로 해서 지금 변상금을 부과 좀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료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인데 체비지는 원칙적으로 점용을 불허하기 때문에 법상 이것은 사용료 형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식으로 징수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재산권이 그렇게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변상금을 좀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 추적해서 재산에 압류를 붙여놓으니까 일부 좀 극히 작은 수치지만 좀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변상금에 대한 그런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관 받아와야 할 그 재산에 대해서 2003년도에도 누차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민공원하고 이렇게 맞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 답만 가지고 지금 1년 넘게를 지금 계속 그 답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방치함으로 해서 지금 땅값은 계속 상승하는데 그것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가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 답만 하시는지? 지금 공원녹지과나 우리 여기서 좀 진실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서울시에 얼마만큼 그 요구를 하셨는지 그 답은 얼마만큼 받았으니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관되어야 될 재산들 즉 다시 얘기해서 아까 공공시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법적으로 우리가 꼭 가져와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에 시행할 때는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 당시는 그 잉여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해 지역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법이 없어지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을 물론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소송을 하느냐 하면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구청은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을 달라는 쪽으로 얘기하려는 것이지 그것이 법에 우리 것이니까 내 놓아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은 우리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 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장기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자문을 또 받아서 서울시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다시 왔어요. 너희들이 줄 재산을 내 놓아라, 그러면 우리도 이것도 너희들한테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법적자문이라든지 서울시에 공문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우리가 또 소송도 불사하겠다 등등의 낸 것을 서울시하고 공문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왜 서울시에서 지금 분구를 할 때는 재산을 그것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 20 몇 m 미만 도로라든지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관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 법이 또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재산 분구할 때 이관관계는 그것이 재산의 이관관계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그것이 아마 88년도 4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시점으로 해서 재산을 이관을 한다, 이미 구청에서 쓰고 있는 재산 이 재산에 대해서는 구로 이관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의 체비지 내에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처분이 그때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 4월 이전에 확정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재산권의 관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답변이 안 된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개포택지개발 사업지구로 해서 그쪽이 88년도 12월 달에 그 사업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에 잠원동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이쪽 일대에 그러한 재산관계가 구획정리 확정처분이 91년도 92년도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확정처분이 안되어 있는 그런 재산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산 나눌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발생된 재산들이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상당 부분을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부분은 계속 서울시 하고 해서 얼마 전에 아마 상당 부분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체비지 서울시 체비지 상에 건립한 이런 시설들, 이 시설들은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공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자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분구될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공부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재산특별관리조사위원회가 지금 해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이라도 그것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 이관관계는 88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이관이 100%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과 23건, 도시정비과 20건, 도로 458필지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딱 스톱되어 있는 상태가 자꾸 변명 같은데 시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우리 양재시민의숲이 우리한테 이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공원은 10만㎡ 넘어가면 시소유입니다. 그런데 7만 5,000몇 평 되다보니까 10만이 넘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잘못 이관했으니까 그것을 소유권을 돌려주면 나머지 전부 일체 돌려주겠다, 시하고 우리하고 재산부서 재무과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소송도 우리가 불사하겠다, 지금 진척 사항이 조금 여러분 몇 건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런 시민의숲 관계 때문에 이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참고로 이번에 도로는 우리 반포3단지 저밀도아파트 허가로 인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2단지도 다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일부 시설들을 미끼로 해서 시에서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공부정리를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자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답변 드렸지만 재산 이관할 때 그 당시에 재산 관계는 목록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당초에 재산이관을 하기 위한 재산을 조사해서 그때 다 조치하고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재산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재산을 나누는 것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된 그런 내용이지 그 당시 재산 정리할 때는 이것이 지금 앞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이 목록에 넣습니까, 그것을 아까 이 사업이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특히 체비지 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로 가줘야 될 재산이 법상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수목권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다, 어린이집이다, 뭐 도시계획결정하는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몇 건이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3건만 너희한테 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매입을 하라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당연히 우리 구로 오는 것처럼 생각은 그것은 아닙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지금 답변을 여러 번하셨는데 질의하신 이신옥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입니다. 그 부분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을? 오늘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종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