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및 지원해주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813만 5,000원이 증액된 97억 6,0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 김삿갓문화큰잔치 행사지원 500만원은 도비지원분에 대한 사전사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의 시설비 294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장, 294만 7,000원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정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7,070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문화관광벨트화 관광안내체계개선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지 집행은 계약은 3,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잔액 7,070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59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에 4억 5,900만원은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을 위한 군비부담분 4억 5,9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체 2004년도 사업규모는 30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70%는 관광기금이고, 15%는 도비고, 15%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바꿀 생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고씨동굴 생태전시관, 박물관 추가유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법령도 특별한 계획변경이 있으면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해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 및 사회교육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32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6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4억 2,326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290만원은 당초에 아래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청소년 공부방이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 인건비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인상분 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62쪽입니다. 1,832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영월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 외 5개 사업의 반환금을 계상하고, 그 아래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를 이쪽으로 과목경정하는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 사업 주체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덕포에 있습니다. 덕포에 운영하고 있는지 한 20년 정도이고, 노칠성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영월군에 청소년 공부방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60쪽에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해서 4억 2,326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때까지 어떻게 진척되었는데 지금 와서 삭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에 지난해 40억 사업비로 내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도내 전체적으로 양여금 올해 2004년도 분 양여금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비 40억에 대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비를 조금 전체적으로 영월군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축소조정하고 그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은 일단 기본용역을 했고요. 관련된 부지매입을 스포츠파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체육관도 영월군에 국비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묶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40억 예산이 책정될 당시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도록 그러한 지침이 있었는지,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현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올해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완전히 매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면 거의 부지매입이 다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는데 4억 2,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러한 예산을 현재 영월군에서는 사정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가고, 만약에 지금 와서 이걸 금년도 예산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면 이게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건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보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없고요. 이것이 도에서 조정을 할 때 다 양여금 받은 강원도 분 전체를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하는 시군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진도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고민하시면서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지역경제 관리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농어촌 전화사업 추진사업비 국비 6,5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문산리 역굴운이 되겠습니다. 문산리 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으로 당초 국비 2,107만 5,000원과 군비 2,107만 5,000원, 한전부담금 6,505만 4,000원 총 1억 720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한전부담금이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2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2동을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만, 화장실 인근부지의 추가매입 건축공사비의 증액 등 1억 2,000만원이 부족하여 도비 5,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고 부족분 7,000만원에 대하여 군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 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외빈초청여비로 탄광지역개발 투자유치 현지경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에 따르는 초청여비로 금년도 장산스키장 개발사업에 따른 외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경비였습니다만, 개발사업이 제한됨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추가지원 국비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전기업 유치업무 추진보상금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주)한국화약의 이전 희망에 따른 예산으로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이차보전금 지원예산 잔액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폐교매입 10억원을 감하고, 기업유치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매입비는 당초 금년도 5개교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원도 교육감의 폐교매각 불가방침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부지매입비는 지난 11월 15일 협약체결한 (주)일진글로벌의 입주부지 인근에 추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국비 4,700만원과 군비 4억 3,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자체사업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8,925만 3,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9,700만원을 감하고 팔괴농공단지 조성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누수없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34쪽에 기업유치 부지매입비 3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서 외부기업에 부지를 우리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라든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부지를 매입했을 때 군으로 등기는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농공단지라든가 기타 일반 공장부지 같은 경우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지방에서는 부도가 나서 공장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대비해 볼 때 군에서 기업유치 부지를 제공해 줬을 경우에 공장이 건실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공장에 건물이 세워지고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공장이 우리 영월을 떠나갔을 때 그 대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갖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공장유치할 때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비싼 돈으로 부지를 제공해주고 결국 공터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약하고 해결하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은 일단 모든 부지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이 되는 조건하에서 보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때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각하고 그쪽에서는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들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했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몇 년 있다가 부실이 되거나 용도 외의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약 조건에 그런 환매특약 조건을 부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못했지만 군에서 매입한 부지를 매각할 경우 우리가 매입한 금액보다 적게 매각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북면 삼방회관 인근이 8,400평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들인 가격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 그리고 철거비, 그런 경비만 포함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사들인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제반경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다시 환가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중소도시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전부라고는 안하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가 상당히 짙습니다. 특히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근접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공장부지보다는 위락시설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장으로 가동을 하다가 결국 공장이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랫동안 방치한 이후에 그렇게 투기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자체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적어도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콘도라든가 유스호스텔이 짓다가 만 건물들인 흉하게 10년, 20년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수려한 자원이 중단된 건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시에 만약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불하받은 대금으로 다시 군에서 사들이는 방법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협약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쪽에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설비 폐교매입 5개소 금년에 계획이 된 것이 10억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이번에 기업유치 부지매입비로 3억만 살리고 그 외에는 삭감을 시켰는데 이 5개소를 우리가 당초에 매입을 할 계획이 교육청에서 승인이 안나서 매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승인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계획된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영월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강원도 교육청에 매각요청을 했습니다만,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근본적 이유로 각 시군에 폐교 관계는 매각을 불가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원도 교육청 자체에서도 폐교관계를 자산적 가치를 인정해서 가능하면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승인 협의가 안된다라고 해서 명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강원도지사, 지역출신 도의회 의원, 심지어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또 군수님까지 여러 차례 면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폐교매입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대해서도 폐교매입 요청이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해서 금년 연말까지 도저히 금년도에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거기에 대한 이것만은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도 매입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 교육감의 협의가 안되는 관계로 금년에 매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것만은 군에서 당초에 우리가 전에 매입하던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우리 군의 자산을 갖다가 증식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민자가 유치가 된다면 민자유치된 지역에 폐교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당초에 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는 지역의 자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했는데 이건 교육청예산으로 완전히 자산을 자기네 것으로 삼아서 매각도 안해주는 겁니다. 이걸 군에서 매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소득사업도 하고 필요한대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데 매입이 안되고 교육청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폐교하나 해가지고 1년에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의 재산을 자기네 맘대로 자기네 학교 세웠다 해서 자기네 소유로 해놓고 이제는 자기 재산 만들어서 남 주지도 않고 이러한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만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추진해서 개인은 지금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하듯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감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포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강원도 교육청과 또 그와 관련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폐교에 대해서는 매입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6쪽에 시설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개소에 이것은 전년도도 이걸 시행한 줄 알고 이것을 계속 중요한 하천만은 용역을 해가지고 수해예방도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받지 못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예산을 군비만 세워서 국도비를 받으려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운학천을 저희들이 경관이 괜찮기 때문에 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만 군에서 같이 시군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추경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에 걸친 강원도의 큰 재해로 인해서 도비가 전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도 재원이 성립이 가능할 때 저희 군도 같이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은 법흥천은 지난 2003년에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중요한 하천에 경관도 관리를 하면서 수해예방도하고 운학천만은 해야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에 의해서 못받았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군에서 운학천이라든가 옥동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 배정받으려 하다가 못받으면 그 대로 중단을 할 것인지 군에서는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군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군에서 지방2급 하천인 법흥천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관이 괜찮은 운학천을 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왔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문곡천, 연당천, 또 상동 옥동천, 주요 하천이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계획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조만간 이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도에서 과연 재원이 언제쯤 확보가 될지 이것 때문에 확신있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도의 계획만 선다면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명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페이지 153입니다. 전체 기정 196억 8,823만 3,000원에서 금회 5억 9,900만원이 증된 202억 8,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덕포지하차도 확장공사에 3억 7,7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접속도로 부근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읍사무소～장릉간 전주지중화사업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한전에서 가로수 관계로 해서 전주지중화사업의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분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지역개발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직동2리 소교량 가설사업에 1억 1,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상1리 농로포장공사 300m에 5,000만원, 옥동리 본면 배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주천～좌편간 인도설치 600m 사업을 1억 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 50%의 재정보전자금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2년도 수해주택 복구비 3,442만 5,000원은 본인들이 복구 포기로 인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비 수해주택복구비 1,032만 8,000원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특별회계 111억 9,018만 6,000원에서 5,630만원이 이번에 감 조치되었습니다. 본 감조치된 사항은 당초 급수수탁공사를 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사실상은 1억 5,000만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설계수수료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60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본 세출사항도 수입에서 감된 내용이 5,63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 조치되었습니다. 내용에서 일부 과목경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력비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에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연말이면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감조치했으며, 정수구입비는 석항과 상동읍에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이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탐사로 인해서 관교체작업하고 이로 인해 누수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수도관교체비입니다. 이것은 누수관 금년도 수선비로서 당초에 3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지 2억 정도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감 조치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1,0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기타보상금도 120만원이 감 조치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176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나 연금부담은 이런 내용은 서무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특별회계 직원들까지 일괄해서 지급이 됩니다. 분할해서 납부가 서무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지급함으로 해서 예산확보된 내용을 감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험금도 같은 내용으로 1,664만 8,000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연금지급금 5,833만 3,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수탁공사비 신설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급 융자금에 대한 지급 이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에 500만원 예산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에 영월정수장 염소투입실 개축 및 비축자재창고 신축이 당초에 저희가 2억원으로 예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내역 상 3억 정도 예산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데서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 1억을 이쪽으로 과목경정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에서 시설비로 하송 1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1억 1,830만 5,000원을 감을 시키고, 지방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 용역비 차액 800만원을 감을 해서 문곡3리 현재 농공단지까지 급수구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3리 지역에 현재 상당히 식수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1억 2,630만 5,000원을 이번에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하송 1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대한 감은 저희가 저지대 매립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설계에 따른 지원을 매립을 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하송 1리에 급수구역확장공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위에서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데서 남는 예산을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으로 전액 1억 8,972만원을 전체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자체사업 중에 덕포지하차도 확장공사비가 계상되었는데, 자체사업 편성시에는 사업비 산정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자체가 중단이 되고 반쪽 공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차도 사업이 3억 7,7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러한 부분이 돌출된 사업비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금액만큼 못세웠던 사업을 편성한 것인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번에 3억 7,700만원은 접속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덕포～발전소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나머지 잔액부분을 동강교까지 마무리해서 4차선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를 추가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 부분과 접속도로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했을 때 3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부담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당초에 사업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한 것이 아니고 탄광진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마무리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요지가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당초에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냐 국도비냐의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접속도로까지 예상을 했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우선 국비만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질의를 하는 취지, 이유는 어떤 사업이라도 특히 이런 경우에는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도중에 그만둘 수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군비확보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시기를 늦추든가 해야지 우선 착공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차도자체가 개통이 되면서 접속도로하고 연결이 안돼서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춘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군 공약사항이고 또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영월군민들이 지금 누구나 우리 단종거리가 정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서간 협의가 안되어서 이계획이 무산된다면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전영업소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한다고 자랑삼아 얘기를 했어요. 자랑삼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얼마전만 해도 뭘 걱정했어요? 민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포기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앞으로 그 거리를 어떻게 관리보호합니까? 다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건지 안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지중화사업 뿐이 아니고 하수관로사업과 자전거도로와 가로등 신설, 네가지 사업이 연계되어서 한꺼번에 추진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계는 사실상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했던 사항이었으나 산림환경과의 협조 과정에서 본 가로수에 대한 생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여기에 대해 전액 예치를 시켜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측에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예치의뢰를 했고 한전측에서는 그러한 예치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과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20% 정도 예치를 시켜야지 그래도 부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해서 산림환경과에서 그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전측에 다시 주문했고 한전측에서는 그것을 부담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답신이 오면서 이 사업 추진의 시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를 하는 공문을 접수처리 했고요. 앞으로 본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시 발생된다면 그때는 가로수 관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계획이 무산되는 건데 이것은 엄청 실수한 거예요. 한전에다 당초에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이런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예산확보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그 사항이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이 계획을 무산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세요. 좀 전에 승춘배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나무는 어디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간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7억 192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5억 2,042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관리부분에서 여비를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사업비로 해서 하동면 예밀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서 3,503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3억 8,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지원사업비 관리기 10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업무용 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구입비해서 9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부스 이용료 해서 300만원, 농산물브랜드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 수수료에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약품구입 및 재료비구입에 54만 4,000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료 5,000두에 대해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고추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경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FTA지자체 지방자율계획사업수립 지원비 1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3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집행잔액 12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농업인자녀학자금 140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때 가능한 항목별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국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브루셀라병 검진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내 전체 소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영월군의 소두수를 5,000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두에 대한 전체 소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채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국비를 1,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월군에 있는 모든 소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 검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 채혈을 해서 중부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브루셀라 걸린 것이 당초에 걸린 것 빼고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루셀라병이 금년 일찌감치 발생이 되어서 작은 규모지만 손해본 농가들은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초 예산을 세워서 예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셀라병이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고 이것을 꼭 채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그것을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면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감염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영월군은 작년 가을하고 지금까지 한 32두 정도가 발병이 된 것을 검사에 의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살처분을 했고 현재 절반 정도 2,500두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두수를 채혈을 해서 감염된 소가 있으면 전부 살처분해서 정말 영월 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서 브루셀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가축을 사육할 때 사슴과 소를 사육장을 같이 겸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경우에 물을 먹일 때 한 통에 먹이면 전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사슴도 소와 마찬가지로 브루셀라병이 감염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농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사슴과 소를 한군데서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슴을 한우와 겸해서 기르고 있는 농가들은 더욱더 채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감염되는 관계는 있습니다.

소 한마리는 한집의 큰 재산과 마찬가지니까 지도기관에서 농가에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우선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시범사업은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영월 같은 지역도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농사짓기 어렵고 이런 지역은 앞으로 농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런 데는 소득도 올라가지 않고 작업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앞에 나온 970㏊가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당 0.1㏊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200만원 이하까지 조건불리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내 현재 나와있는 대로 저희들이 21개 리에 640농가 정도가 조건불리지역에 해당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돈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특히 밭이라든가 논 같은 곳은 ㏊ 당 40만원, 또 초지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도비가 많고, 도비, 군비가 약간 포함돼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기준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당 4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기준이 일정하게 내려 온 것인지?

이 금액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논밭은 ㏊당 40만원, 그 다음에 초지는 20만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당, ㏊당 4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약 133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과연 보상적 의미가 되겠느냐하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까지 이런 시책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시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내가 뭔 농사를 짓든지 관계없이 기존 하던 대로 하고 그것은 추가로 조건불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추가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 현재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안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확대한다, 금액도 높인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도와준다는 정책도 좋지만 과연 평당 130원 가지고 농민들이 수혜의 생각을 갖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준점이 ㏊당 40만원이 기준점이 정확하게 위에서 정해졌다면 이런 부분을 다른 우리 자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수혜농가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평당 130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평당 10원이라도 주면 그만큼 덕은 보겠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농업이 이제는 쌀 수입이 본격적으로 개방이 되면 국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잘못 적용을 하다보면 농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군비를 좀 투자해서 면적전체는, 농가수는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3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되고,또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대한다고 보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간에 격차를 둬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목에 농산물 브랜드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이 11개 품목으로 잡혀 있는데 어디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 11개 품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브랜드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영월군에 한가지 브랜드를 지금 용역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농산물이 있습니다. 사과부터 생산되는 11개 품목이 있는데 거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상표로 등록을 하고 의장등록을 해서 앞으로 영월군 농산물은 한가지 브랜드를 명칭을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용역주어서 1차 보고회가 끝났고 12월 초순에 또 2차 보고회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영월관내 생산되는 11개 품목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이것을 등록해서 앞으로 농산물은 이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서 영월의 브랜드로 확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하는데 그 비용이 270여 만원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계상해서 금년말까지 확정지어서 브랜드를 상표를 만들고 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서 농산물 브랜드화 시켜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브랜드화 시킨 것이 각 농산물에 어라연이니, 김삿갓이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이 됐든 안됐든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너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월군의 농산물은 한가지 브랜드로 만들어서 명칭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강이 될지 뭐가 될지 확실히는 결정이 안났습니다만, 이 달 중에 결정을 해서 영월농산물은 반드시 동강을 붙이든지 동강오이 동강고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상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한가지 브랜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작에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농가에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농가의 소득에 직결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82쪽에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친환경농업자재 지원해 주는 것이 666㏊에 목초액을 지원하겠다고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고 목초탄을 29㏊ 지원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초액 지원 계획에는 600만원이 감되고 목초탄은 1,700만원이 감되어 2,3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금년 뿐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친환경농업자재로서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군비를 지원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농가에서 필요로 한 양을 다 공급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지만 친환경농업 자재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절감시키게 됐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목초액이나 목초탄 공급 지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금년사업비로 해서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과 목초탄 두가지를 지원사업을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부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한 금액만큼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가로 공급하려다가 내년도도 계속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600만원과 1,700만원은 저희들이 모든 필요한 농가들한테 다 공급하고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금년도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군에서는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받은 100% 공급하고 남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미진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이 과연 목초액, 목초탄을 써서 친환경 농업자재로서 절대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를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에 교육을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이러한 대목을 넣어서 농민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자기네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안쓰고 필요하면 명년도에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내용을 습득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계속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고 예산확보되는 것은 최대한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지역특화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83쪽에 청국장 발효시설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가들한테 아직 실질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번 파악할 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가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사실은 올린 사업입니다. 그랬더니 국비로 해서 10대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선정한 것도 없고 이것이 확정되면 읍면별로 한대씩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기가 어떤 것입니까?

관리기는 조그마한 하우스라든지 노지에서 할 수 있는 밭갈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가들한테 필요한 농기계인데 많은 양을 배정받지는 못하고 현재 10대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주천에서 농기계......

예, 농기계 전시회하고 시연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연했던 기계죠?

거기서는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 기계는 한대당 180만원 정도 가는데 큰 기계는 아닙니다. 그때 전시는 했는데 시연은 큰 기계위주로 하고 피복기 하고 했는데 한가지 도랑치는 거 비슷한 밭 골치는 거 같은 그런 것이 관리기입니다.

관리기에 대해서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그날 나온 기종이 여러 가지라서 꼭 이거다 저거다 얘기한 것은 많지만 관리기에 대해서 직접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다음 183쪽.

183쪽에 인진쑥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이 당초에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인진쑥 가공 사업도 영월의 농가들 한테 많은 계약재배를 해서 서남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진쑥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했는데 그 사업이 각 시군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진쑥이 생산되는 라인이 많고 시설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월군은 콩 재배와 콩 가공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하자 그래서 현재 청국장 낫도 공장이 남면 서남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작고 그래서 이 시설을 좀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당초에 반영되어있는 인진쑥 가공 시설을 하지 않고 청국장 발효시설 사업으로 부기를 바꿔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국장 발효시설 사업비 7,000만원이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한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층에 시설도 짓고 내부시설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50% 가까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