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장님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우리 김경훈 부의장님과 이성 부구청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사를 보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 가야 하는 사회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의무나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구충족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심이 각처에서 팽배하여져 가고 있는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고 학부의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입시현장에서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나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가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해상관이 없는 무고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는 인면수심의 비인간적인 잔악한 만행을 서슴치 않는 참혹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자고 나면 새로워지는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기성인들이 너무 물질문명에만 사무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도덕교육을 등한시 한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자교육을 합쳐서 독서실에서 40명을 주당 두 시간씩 실시하며 방학 때는 160명을 15일간 한정적으로 소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교육을 적극 강화하는 방안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튼튼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문을 구학문이다 배척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 학문에 의해 우리와 도덕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여만 하겠습니다. 이 구 학문에 최소한도로 우리 어린들이 소학이라는 학문에 입문 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형성에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와 같은 한권이라도 꼭 탐독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며 따라서는 명심보감 등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거울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 한자 교육은 형식적으로 영어 단위 외우듯이 한자만 외워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문장을 연결해서 그 뜻을 알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 그럼에도 글자만 나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교육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연간 6억 4, 98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 관내 초중학교 또한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안전교육과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어린이들만큼은 정말 올바르게 성장했다는 평을 받도록 유도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 마을에는 새마을운동 단체의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깔끔이 봉사단, 바르게 살기조직, 우리 마을가꾸기운동, 환경운동단체,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요원, 내집앞쓸기독려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배분해 주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상부조직이 있어 그 조직은 꼭 유지되어야만 되는 조직은 유지되어야 되겠지만 구에서 임의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홍보용으로 또한 지역주민의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활용하는 조직을 과감히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이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이고 그 조직이 없으면 그와 같은 운동이 안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조직이 있다면 모르지만 유사한 것은 사실 청소만 하더라도 먼저 나열한 것과 같이 각 조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이 과연 서로 시샘 없이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간에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서로간에 공적을 미루는 또한 어떤 공적을 독차지하려는 이와 같은 서로간에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 통합효율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신현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몇 가지 행정관리국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책성 있는 지적과 비판을 저희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의회 관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시회가 끝난 한 20여 일동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초급관리자가 됐을 때 교육과정에서 모 교수님이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것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요즘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관리자는 모름지기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가 이 자리를 맡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맡았을 때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냐? 관리자는 직책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이런 초급관리자 때 교육을 받은 생각이 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대의회 업무를 맡으면서 총괄조정관으로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 특성상 법테두리 내에서 체제의 안정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좀 방어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경향이 흐르게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은 어떠한 법테두리보다는 당위성을 어떻게 강조하다 보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자료나 저희한테 시정사항 이런 것이 저희가 그런 관계에서 저희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것은 그냥 놓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 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의결해 주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의원님들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관여하느냐? 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여러 생각을 해 볼 때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회기중 아니라 비회기중에도 이렇게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이런 잦은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 집행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구정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보다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그동안 집행부에 쌓였던 질책 내지는 비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섭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사항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자라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한문이나 이런 기타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을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새마을, 깔끔이, 우리 마을가꾸기 여러 유사단체에 대한 활동이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은 뭐냐? 그리고 그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통합할 의지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질문은 평생교육분야에 아마 앞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원래 인성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자 마자 3세 이후에 성격형성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가정교육에 상당 부분이 중요한 평생교육의 한 단절입니다만 이제 가정교육이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교육 중에서 이제 평생교육 과정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도 이 쪽 부분에 대해서 꼭 아이들한테 취미나 이러한 교육보다는 인성교육분의 자치센타 프로규램에도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정말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화되고 정보화사회로 가다 보니까 문 바깥을 나가면 사람은 모르는 이런 사회로 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또 가능한 여러 평생교육시설을 잇는 부분을 찾아서 그러한 인성부분의 교육을 좀 보다 심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깔끔이 이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보조금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금액을 신청합니다. 그럼 그것이 보조금으로써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아닌지 단순히 회원단체에 보상적 차원의 어떤 금액인지 이걸 심의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들어 오는 사업규모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다 보면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사업계획 신청금액에 따라서 심의결과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유사기능에 대한 통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마을조직인지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은 각 과에 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도 조직이 되어 있고 중앙으로도 조직된 이러한 단체이고 그 다음에 각종 기타 말씀하신 환경단체는 자생단체로서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등록되지 않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가꾸기와 깔끔이 봉사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우리 마을가꾸기는 저희가 추진체를 처음에는 주민자율추진위원회라고 동단위로 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는 것이 마땅하겠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가꾸기운동을 하는 것이고 깔끔이 봉사단은 주체가 없습니다. 각 동 단위로 해서 골목길로 편성되어 있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 사회단체들 하는 일이 주민참여와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통폐합할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조직의 생명은 그 조직이 하는 사업범위와 사회기여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주민자치센터가 어차피 취미, 소양 이런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지만 앞으는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서 어떤 가꾸는 사업을 지역별로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고 내년에는 3년차가 되고 있고 깔끔이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동네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강남구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이봉사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뒷골목을 다 청소를 해 주면 주민이 이런 데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깔끔이 봉사단을 발족한 이유는 구로구가 그동안에 공해 구로, 여러가지 어두운 측면에서 크린구로로 가는 1단계의 시책사업 중에 대단히 중요한 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구민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혹자는 어떤 사조직화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깔끔이 봉사단은 그렇게 중앙조직으로 해서 지역조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골목단위의 봉사단장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양천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기관장과 각 동장이 관심도가 떨어지면 소멸하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구에서는 깔끔이 봉사단에 대해서 자긍심과 격려를 계속하면서 골목 단위로 어떠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또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저희 뒷골목이 깨끗해져서 청소에 대한 예산을 절감합니다. 강남구 식으로 예산을 다 투입할 경우에는 아마 청소분야의 인건비가 그 당시 40억원인데 뒷골목 청소까지 예산을 투입하면 한 20억이 더 들어 갑니다. 이러한 우리 골목대를 조직한 봉사단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역봉사하는 훌륭한 분이 있다. 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책에 큰 하나의 깔끔이봉사를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자는 또랑 치고 가제를 잡는데 가제잡은 얘기가 아니고 또랑 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우리 뒷골목에는 우리 깔끔이 봉사단이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격려좀 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기능은 각 사회단체 고유조직과 근거 틀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마땅치 않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스스로 그 조직은 폐합되든지 다른 데 붙든지 이런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주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독서실에서 몇 명만 데려다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참 범위가 넓게 확대 실시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렸고 역시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자교육도 형식적으로 몇자 단어 외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장을 한 문장이라도 익혀서 그 문장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편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깔끔이 봉사단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깔끔이 봉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정말 깔끔해 진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 합니다. 저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깔끔이 봉사단의 영역이 사실상 새마을조직에서 이와 같은 일을 관장했었고 또 일을 추진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던 일인데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이와 같은 일을 위임을 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시행했으면 제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새마을조직은 뭡니까, 그러면? 할 일을 뭐를 해야 된다고 전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여기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어떤 재편과 교과내용을 좀 심화시켜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과 교과내용을 할 때 저희가 내년 초에 지침을 내릴 때 인성교육분야에 대해서 심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 하는 지침과 예시를 내리겠습니다.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조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1, 019명입니다. 그리고 깔끔이 봉사단은 6, 18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쪽으로 넘길경우에 결국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이 합당한지 하는 문제가 있고 아예 마을가꾸기 사업이든지 깔끔이 봉사를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가 20억 정도를 새마을단체에다 아예 용역을 주어 버리는 그런 일인데요 지금 새마을조직,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에 업무영역이 서로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새마을단체를 꼭 주어야 되느냐?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경우에 새마을 것이 되느냐하는 여러가지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동기능 전환 외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되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는 직능단체의 고유영역을 찾아 나가야 되고 관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보다 더 강조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정방향임을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시는데 좀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너무 장황한 이런 답변은 피해 주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부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우리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지난 임시회 때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행정관리국이라는 것은 기술직 부서도 아닙니다. 복지 부서도 아닙니다. 보건소 건강부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구로구,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상 모든 면에서 각 부처에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구행정이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 각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필히 알 곳이 그 동의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를 배제시키고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도로정비나 하수과에서 하수정비할 때 미리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며칠날 몇 시부터 작업 들어 가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최소화 시켜 달라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각 처에 도로망이 일방통행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쪽으로 블럭에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땅을 헤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는 승용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가 됩니다. 왜 지역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왜 지역한테 욕을 먹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구 행정상 정말로 잘못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하도 우리 구민회관 보수비가 엄청나게 해마다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자료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2000년도에는 개보수공사가 없습니다. 2001년에도 개보수공사가 없습니다. 2002년에도 개보수 공사가 없습니다. 2003년도 4억 5, 000, 2004년도 4억, 2005년도 내년 예산에 5억 편성 이것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5년전 것을 예산편성한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해마다 구민회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내가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빼 보았어요. 2000년도 예산청구시 2억 3, 700만원을 예산을 청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1억 8, 9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리비 명목이 뭐냐? 천장개보수 1식 2, 820만원, 벽제 개보수 1식 9, 000만원, 대강당 균열 보수 등등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도 개보수한 것이 없다고 자료가 넘어 왔어요.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부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01년도 7, 000만원 예산 올라 왔어요. 4, 900만원 의원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옥상 측면 방수, 외벽타일 보수 이렇게 세목까지 나왔는데 나한테 자료 보낸 것은 "개보수 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예산 집행한 내역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기셨는지 아니면 쓰고도 감추려고 이러한 자료를 주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만약에 개보수를 안 했다면 그 예산은 누가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획예산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각종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다루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현재까지 자료를 못 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부에서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요 정말로 업신 여긴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말로 소신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11월 20일날 도착 했습니다. 자치법에는 12월 31일전 40일까지 보내면 하자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압니다. 왜 40일로 되어 있느냐? 원 12월 정기회는 12월 5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연말정산이다 연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하면서 정기회를 열흘만 당겨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로 정례회를 조례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흘간은 당겨서 예산서나 각종 자료를 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나 그 두꺼운 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구정질문에 들어 갈 시점에 예산서나 보내 가지고 사무국에서 독촉하면 우리는 40일까지만 보내주면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 사업을 함에 있어 동사무소를 배제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초래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 또 행사 이런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시행 전에 또 행사 전에 동사무소에 사업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100% 전달이 안 된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상에 게시판란에 들어 가면 보도사항에 대한 내용은 신문스크랩으로 해 가지고 쭉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이 진전되는 것은 아침에 동장이나 사무팀장이나 서무가 열어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표가 1일 행사나 주간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한테 별도로 뉴스레터라고 메일링에 의해서 주 단위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시행하는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의 공사 사항이 문서로 시달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가 점검한 결과인데요 이번에 행사나 이런 사업관계들에 대해서 동에 내려간 게 1, 112건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허가를 내고서 내려 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치수과는 31건 내려 보냈다는데 완벽하게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업무 한 것을 보면 1주일 내내 준설기를 양 도로 저 끝에부터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표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일부 1개동을 샘플로 해 보았는데요 이게 1, 112건을 다 조사를 못 했고 개봉3동에 보면 64건 정도만 내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상에. 그리고 공사사업부서에는 큰 것은 안내프랑카드를 붙이든지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목과, 치수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주요 건축공사 현장이 이루어 지면 보도점유하는 불편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점유 됐는지 안 됐는지 임의로 확장된 건지 이렇게 순찰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공사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도 역시 그 동에 통보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동에 통보되는 것을 동정팀에서 다 받아서 지원해 주려면 그 업무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망인 구로구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서 각 과에서 공사 추진 사항을 게시하도록 그래서 그 게시가 안 됐을 때는 좀 문책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동장이나 사무팀장이나 서무가 아침에 우리 업무개시를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서 행사, 공사, 주요사업 진행 내용을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에서는 공사를 미리 파악하면 주민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1, 112건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답변을 준비했는데 2002년 이전에 거의 사업예산이 없었다. 저도 그걸 어떻게 의원님한테 그런 자료가 갔는지 한번 구정질문이 끝나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1999년도에도 저희 실행예산입니다. 394만 7, 000원을 해 가지고 강당 내 가스배관공사를 했고 2000년도에는 1억 8, 918만 4, 000원, 말씀하신대로 객석의 천장을 일반 텍스에서 석고보드로 바꾸고 이걸 바꾸다 보니까 까치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만 해도 매번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공동구 발판을 설치하는 사업 등을 해서 1억 8, 000만원을 이렇게 썼고 2001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옥상 방수공사를 해서 3, 623만 7, 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서울시특별교부금을 1, 000만원을 받아서 상수도 대체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한테 이런 자료를 누락시키고 전혀 집행이 없다고 보냈다고 말씀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의원님한테 자료를 넘기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가 끝나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해서 다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자료가 법상 기간이 45일이지만 좀 빨리 의원님들 자료검토를 위해서 당길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는 것이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한 60%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가시비보조금이 일정상 11월 10일 정도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20일 토요일에 의회에 보내드렸는데 의회에는 일요일 끼고 월요일에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부터 저희가 하는 20일까지 하게 되면 열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이 내려 와가지고 흔들다 보면 의원님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최종점검 이러다 보면 이게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인물 만드는 시간이 최소한도 3일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조정교부금이 내시되는 시점이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와 좀 더 한 1주일 작업기간을 단축해서 법상기간을 저희가 주장 안하지만 의원님 손에 빨리 들어 가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있습니다.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서 규명을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의원님한테 제출자료가 시찰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건의라든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의하면서 부탁까지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답변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에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 출신 장현복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질문중 먼저 문화홍보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남권 중심의 구로의 지역개발 추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 구로를 향한 구정의 목표와 지역 고유의 특화된 멋과 문화구로 등의 시책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 이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항동수목원, 개웅산근린공원 조성, 고척동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추진 등 밝고 깨끗한 환경 구로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구로변화에 착실히 성과를 이룩하는 모습 42만 구민과 함께 희망의 체온을 느껴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구정 목표의 한 축으로 지역 고유의 특화된 멋과 맛을 느끼는 문화 구로의 행정이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문화행사의 모습, 제2회 구로문화 축제 행사 내용이 구정의 방향과 일치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또한 묻고자 합니다. 제2회 구로문화 축제 행사 내용은 22건의 행사 내용과 소요예산 4억 6, 743만 240원이 지출되어 있는 1회성 행사내용이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요시설,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구정현안과 같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구로와 함께 하는 구로의 변천사, 구로만이 가질 수 있는 노동현장의 문화, 그리고 구로향토문화가 함께 하는 명소 등을 소개하는 내용과 구정현황을 구정의 상징인 휘장의 설명, 구로를 상징하는 새는 비둘기, 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느티나무, 구를 상징하는 꽃은 백목련, 구로구의 지명유례 및 각 동명의 유례, 지역의 지명과 근대사와 함께하는 건축물, 지역에 연고를 둔 역사적 인물, 구로 역사와 함께 하는 명소, 보호수, 관공서 등 아울러 예산이 투입된 고척근린공원, 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천왕지하철 차량기지 홍보관 등을 영상물로 제작, 실질적인 구로역사 바로 알기와 구민들에게 홍보 및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배양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문화행사 추진 계획과 지역 향토문화를 발굴 연구하는 단체를 구성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계획이 구로역사의 큰 축으로 조국근대화의 상징인 가리봉과 수출산업공단의 변천사 및 한국공업발전의 진원지인 점을 직시하여 노동문화박물관 및 노동문화 공원 조성 등을 지역개발에 포함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문화 명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개봉3동 271-19에 있는 구로구지정 보호수인 수령 400여 년의 나이와 둘레 385㎝ 높이 16. 5m인 느티나무는 파악하고 관리는 했는지 또한 그 나무에 고사를 전제로 묘목 두 그루를 93년도에 식재하였는데 그 상태는 어떤지 아울러 개봉동 155-3에 있는 구한말 목조건축양식인 한옥은 존재하는 있는지? 항동 산제 시 사용되었던 뒷골 우물에 손길은 갔는지? 항동 입구 구 농사시험소 안에 있는 수령 400여년의 느티나무는 찾아 보았지? 천왕동에 있는 수령 270년된 보호수인 은행나무 관리는 예산 투입 후 시행은 했는지? 중종반정을 일으켜 영의정을 지냈던 유순정의 묘역에 대한 시문화제 관리지정 사항은 어떠한지? 봉화산 현재 개웅산입니다. 능선에서 보름달을 맞이했던 보롱뫼 유례는 관심 가졌는지? 양천구 목동과 경계하는 지점에 있는 고척동의 우렁바위 혹은 안장바위, 의자바위라고 불리우는 곳에 청소는 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1990년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최된 서울시민 민속축제행사에 소개되었던 수궁 도당제 놀이는 수궁동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놀이로써 도당제를 지내면서 농악과 풍물패들이 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마을축제를 벌이는 민속놀이입니다. 도당제의 유례에 대한 확실한 문헌자료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고려말 서해로 부터 외적의 침입이 빈번할 당시 마을의 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한 범 국민적 행사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의 수궁도당제 놀이를 구로의 상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을 투입하여 보존 및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작은 것 같으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진정한 구로구정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지역 고유의 특화된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구로문화행사를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 행정의 계획과 집행이 게으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세세한 답변보다는 구정의 2005년도 향후에 대책에 대한 의지와 답변으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획계산과 학교시설복합화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대상 학교 추진사업 관련 예산 조치, 행정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 내용의 추진의 배경에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 구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서울시 의회 의원과 함께 업무협조 및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다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제, 문화행사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세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원님께서 요지서를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쓸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먼저 문화축제 금년도 구로점프문화축제가 1회성 예산낭비가 아니냐? 구정의 방향을 볼 때 낭비성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구로시책의 큰 방향 중에 구로의 공해이미지을 바꾸기 위해서 공해없는 구로로 그 다음에 낙후된 문화 수준에 대한 보다 제고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 문화지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인프라는 종로에 1만당 숫자가 11개라고 그러면 저희는 1만명당 0. 1개의 인프라를 갖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2006년도에 들어 서고 있는 구민회관을 낭비성 예산을 투입해서 낭비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겨우 구민회관이 조금 공연장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 떳떳하게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연장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척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하고 오류역광장에 소무대를 설치한 이 정도의 문화인프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2003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03년, 2004년. 그래서 매 예산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2억원씩 늘어 가서 의원님들이 문화행사가 이렇게 낭비성 아니냐? 저희도 문화에 대한 문화가 갖추어지면 민간과 여러 분야에서 초청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 올 수 있습니다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적 요인에서 문화 행사를 조금씩 끌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낭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부 가치적인 판단으로 문제로 제가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로역사를 좀 알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도 구청근무가 여기가 세 번째 근무입니다. 아니 네 번째 구청인데 거쳤던 세 개 구청은 구로역사알기 시간여행, 탐방 계획에 이런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초에도 우리도 어떻게 시간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할 수 없나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엮다 보니까 아직은 지역 발전이 더 되어야지 어떤 연계성이 있겠다. 그래서 검토 후에 내년도 사업에는 집어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말에 발족되는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내년도에는 문화원에 각종 문화예술 분야 뿐만 아니라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문화원의 구성요소로 들어 가서 우리 구로역사를 바로 알고 또 탐방프로그램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있던 문화재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순정 유구자 주자 묘역에 대한 것은 현재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제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민간향토 전문가를 우리 문화재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그 분이 수시로 하고 구에 필요한 사항 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아직 문화재까지는 안 가고 기념물도 아닌 이런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정에서 나온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 분석해서 우리로서의 어떤 문화재 관내 어떤 역사유물에 대해서 보다 더 발굴하고 관리하고 홍보해서 문화 구로에 걸맞는 이러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용의까지는 아직 제가 아직 답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우리가 문화원이 발족되면 문화의 인적자원과 협의해서 우리 관내 문화재, 역사탐방 기타 여러가지 문화유산에 대한 실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 추진계획에 대한 소소한 내역입니다만 저희 학교복합화 시설로 지금 선정된 거는 2004년도에 추진중인 개봉중학교,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추진할 거는 구로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가칭입니다. 가칭 영풍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5개년 계획에 앞으로 나온 것도 인구 10만당 1개교 그래서 5개교가 다 TO가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예산 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면 개웅중학교는 2004년도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2004년도 12월 중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7월에 완공을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구로초등학교, 오류남초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서울시 부담분 49억 3, 7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구에서 올라온 분담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치 않고 서울시 예산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결위에 세 분씩이나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현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입니까? (

의석에서-예. )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관련 국장 뿐만 아니라 타 부서를 관장하는 국장 그리고 집행부의 과장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되고 또 건의한 요구한 그런 내용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찾고자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관련 부서가 아닌 내용이라도 왜 여기 앉아 있나하는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질문에 고민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먼저 학교복합화 추진안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집행부의 편성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에서 반영을 받는 예산사업이 있으면 집행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연석회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를 줄 때 개인 구의원과 개인 시의원과 함께해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 때 물어 봅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께서 특히 교육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다. 바로 그 시의원은 구로구 내 선거구의 시의원이 아니라 서울시 의원인 점을 우리 관련 국장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계획안이 만들어 지면 집행부와 서울시와 왔다 갔다 하는 업무 협조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인 구의원, 시의원의 역할도 함께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답변 요구했던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 주시고, 먼저 지적한 내용은 2004 구로문화축제행사 내용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구로구의 시책의 큰 축인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처럼 구로의 지역의 고유의 멋과 맛이 함께 하는 문화구로를 열어 가겠다. 라는 게 구정의 큰 축입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을 보면 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 이해합니다. 금혼식 및 노인문화축제 이해합니다. 바로 22가지의 내용에서 과연 얼만큼 우리 지역의 멋과 맛을 함께 곁들인 문화행사를 했는지를 지적하고 물은 내용입니다. 또한 앞으로 구정의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의 현장, 그리고 구로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인물, 하나를 더 소개하면 항동입구에 성공회대학 내에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박사가 건축한 그 건물이 서울시에서 근대사와 함께 하는 건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신문귀절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행의 공무원이나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느낀점을 바로 구정의 방향에 하는 내용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이 비록 그렇지 않을지언정 2005년 이후부터는 구로구정의 방향에 맞는 문화구로의 입장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상하간의 노력은 했고 그 다음에 시의원과의 간담회 해 가지고 미반영분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다만 구의원님까지 같이 하는 연석회의를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 있는 지역의 구의원도 같이 시의원과 간담회와 현황사항을 토의할 때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기간에 문화행사와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제 또 유적, 인물 등에 인프라문제는 조금 틀린 내용으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뽑을 수 있는 행사가 지금 벤처인마라톤이나 노인축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크게 우리 문화축제 점프구로 2004에 대한 2003, 2004, 2005년도에 나가는 방항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요 다른 의원님이 그런 질문이 또 나오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 축제기간동안에 우리 가장 향토적인 것 지역적인 특화된 문화행사를 뽑아 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문화제나 유족, 인물 등 이런 발굴이나 조성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축제기간과 좀 다른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바로 그러한 내용이 역사탐방에서 왜 못 합니까? ) 아니 축제기간에 펼칠 수 있는 것이 있고 펼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단위종목 중에도 3일동안 펼칠 수 있는 게 있고 ······ (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정회시간에 장현복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서 이해를 서로가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무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부의장님 그리고 자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리국 과별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2004년도 연초에 계획된 예산인지와 앞으로 의전 및 행사 절차를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모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구정질문은 차라리 시간 절약이나 하는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낸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는과장이나 국장께서 직접 전화를 주시든지 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하는 의원이 1개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지금도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 가지고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지금 묻는 과별 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2004년도 연초에 계획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지금 저한테 자료를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물으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이거를 왜 직원을 시켜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거를 전부 제가 직원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구정질문 자체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써 가지고 직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 잘잘못을 묻고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도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9월달 임시회 때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시방서가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도 보세요. 아까 옆에서 들으니까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러면 구로구의 실내체육관이 몇 개씩 됩니까? 분명히 설계비까지 주어 가지고 용역비까지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도 없고 그런 부지가 없어서 계획조차도 없다고 답변을 하고 다시 또 자료를 요구했더니 엊그제 용역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데 구정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께는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고척운동장 개발용역 관련해서는 ······ (

의석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변명같은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변명이 아고 체육관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하는데 지금 그 단계는 운동장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해 가지고 시에 토지매입을 시비로 투입시키기 위한 어떤 전단계이지 구체적으로 체육관이 몇 년도에 건립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소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고척동운동장 건인지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을 못 했을 뿐입니다. 단순히 구민체육센터와 같은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 체육관 같은 이런 규모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서 자료가 없다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안 하겠습니다. )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떤 불만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불만이 아닙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지난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이번에 질문서를 제출하는 헤드라인만 넣어서 하는 이러한 질문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에 정말 수년에 걸쳐서 질문 때마다 또는 감사 때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 순방 때까지 많은 건의도 하고 확실하게 밝혀 드리고 그러는데 그때 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전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시정되는 게 없고 개선되는 게 없고, 아까 회의시작 전에 회의시작할 때에 행정관리국장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그런데서 그 원인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자성 말씀도 해 주시고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요지를 상세하게 해서 사전에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정한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또 여기에 참석하신 이성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것을 잘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행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때에 구정질문으로 답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손수 뛰면서 행정을 해서 우리 구로구가 과연 희망을 열어 가는 구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간부 공무원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영업중인 PC방 노래방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에서는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불러다가 술을 팔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특히 도우미를 고용하여 음란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탈선의 행위를 아마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자성을 하고 어떻게 살아 가야 되는지를 의원들도 그렇지만 관계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깨달아서 청결하게 살아 가야 될 시대인데 이러한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영업소에 대해서 과연 구로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지적을 했으며 지적이 되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된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건으로 고발조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관내 영업중인 PC방 노래방 등에서 청소년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고용해서 탈선을 부추기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청의 그러한 조치내용,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공간인 PC방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도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토록 이렇게 영업소를 신고를 받아 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술을 들고 또 심지어 성인인 경우에는 도우미를 불러 가지고 불법 행위를 유흥주점 같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 사회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한줄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홍보과에는 영상물 팀장 이외에 직원이 3명이 관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감상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0개소 있고 게임장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PC방 같은 것이 89개, 노래연습장이 274개입니다. 팀에 직원 3명 가지고 야간단속까지 계속 확행을 하고 있고 또 남부경찰서와 우리 경찰서에서도 역시 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직원 자체가 할 경우에는 월 10회 정도,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 있을 때는 익일에 근무를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적발되어 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한 거 보면 노래방이 영업정지 28건, 과징금이 35건, 경고 4건, 67건을 행정처분했고 PC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 과징금은 두 건, 경고 역시 두 건 이렇게 처분한 바 있습니다마는 PC방이나 노래방이 저희가 단속기준에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술을 판다든지 허용이 되지 않는 장소에 들어왔다든지 또 유흥주점의 형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이고 기타 시설 기준이나 이런 사항은 영업장을 문 닫게 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업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 나가면 한 10일 정도 사이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법의 재판과정에서 권고조정으로 다시 과징금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손님에 대한 약간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 뿐만 아니라 형태를 달리 하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절책을 위해서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유관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지속해 나가겠고 또 영업자 스스로가 업자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이렇게 자정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협회단체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민간에 있는 우리 주민과 같이 어떤 단속과 단체참여를 더 유도를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장소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이 관내에 많이 건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PC방이나 노래방에 갔던 이런 데를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덜 갈 수 있도록 어떤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수단으로써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은 의원님께 확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않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홍준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노조 관련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된 질문이고 세 번째는 문화행사 관련 지역 문화단체 참여 관련한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승용차 요일제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공무원 노조 관련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자입니다. 헌법 제33조 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사용자가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일컫을 말입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노동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직무적 태도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럼으로써 공무원의 사용자가 국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라함은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정부와 소속기관의 장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노동 조합은 역사가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특례규정이 없어서 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자유로왔습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제6조는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년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기본권이 전면 부인되게 된 시점은 박정희정권의 5.16구테타 이후였습니다. 박정희정권은 점차로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약했습니다. 1961년 국가 공무원법 37조를 개정해서 공무원의 노조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했고 1962년 12월 26일 헌법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했고 1963년 노동조합법에서 공무원에 대해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 후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3월 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통과되었던 법의 내용은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 교정, 소방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로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93년부터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8년 노사정합의를 통해서 사실상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3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한라나당, 민주당,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보다도 훨씬 진전된 안이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 서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은 눈 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상황속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국장님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기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노동조합명칭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노조지만 어떤 형태로든 눈 앞에 다가온 법이 제정될 때 당연히 합법노조입니다. 사회적 실체로 인정된 노동조합에 대해 그 존재를 불온시하는 태도는 구 집행부와 노동조합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집행부가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 불신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합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의 간부를 부하직원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정한 변화의 지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에게 수혜호원의 관계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민간부분 방식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무원의 특수책임, 특수윤리 강제책을 유지하면서도 처우방식은 경쟁시스템은 모순적인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의 추진은 불가피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공직사회의 시장경쟁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 보장합니다. 노동기본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등은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10개 주에서 인정합니다. 대체로 행정개혁의 강도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수준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대신에 공무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처우도 민간인 부분보다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본의 경우 행정개혁이 추진되면서 공직사회가 혁명적 변화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로 속속히 합병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수 많은 공무원들이 특히 하위직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의 성과를 위해서 명예퇴직, 직권면직 등을 통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공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강도가 더욱 더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한 현실인 것을 우리 국장께서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의 방향이 정규직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정보다도 경쟁력과 효과를 중시하는 아웃소싱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아웃소싱이 효과적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아웃소싱한 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이 또 다른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아웃소싱의 결과가 또 다른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 특히나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안은 89년 노동법 개정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고 98년 이후 지금까지 논의된 안 중에 단결권과 단체협약권도 지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안입니다. 일단 노동부나 행자부의 주장을 많이 고려한다하더라도 정부가 수개월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와의 대결국면을 조장한 것은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의 파업권 불인정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공무원들의 기득권, 철밥통 공무원들의 이익지키기로만 이 공무원들의 주장을 매도해서 지나친 탄압일변도의 강격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이라는 극한 대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국공무원 지도부는 끝까지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엄연히 직장협의회로부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이 허용된 법의 노조입니다. 관련 법이 제정이 되면 곧바로 합법 노조가 되는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마치 없어져야 할 집단처럼 행동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컨데 연가축소, 근로시간 연장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지키기운동을 벌이는 노조원들에게 징계 운운하면서 대직까지 세워서 노조가 천막을 치는 사태가 일어난 것 그리고 어느 예산으로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동원해서 농성천막을 거의 짓밟고 그 안에 기물을 파괴하도록 지시한 것, 마지막으로 용역들로 하여금 천막 철거한 후 행정관리국장께서 1, 000명의 노조원이 결성하여 만든 조직의 노동조합의 현판을 직접 떼어 들고 나가려다가 노조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례 등입니다. 두 번째는 52개 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평가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관리대상위원회와 비관리대상위원회가 있고 법령에 의한 위원회와 조례에 의한 위원회,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비상설위원회 의결적 성격의 위원회, 행정내부위원회, 기금관련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행정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개 위원회 중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위원회가 29개, 구청장인 위원회가 9개, 해당 국·과장인 위원회가 10개로 구청의 행정과 관련된 위원장이나 모두 48개입니다. 51개 위원회 중 92%가 집행부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우는 4개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위원회 제도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역시 대단히 형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음도 자명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문화구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의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사시 유명연애인 초청으로 인한 예산지출이 점점 더 과도해 지고 있어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난 제2회 점프구로2004의 경우 출연자 사례비로 8, 800만원을 지출했고 안양천 사랑 가을콘서트의 경우에 2, 800만원을 연애인 출연비로, 고척근린공원 야외무대 오픈행사에 2, 400만원을 초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너무 과다한 지출입니다. 행사 자체가 유명연애인 중심의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유명연애인을 초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면 실질적인 구로의 문화적인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주민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역 문화가 발전하려면 주민의 생활문화가 토대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좋은 공연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적 활동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유명연애인 초청은 최소한으로 하고 지역 문화단체의 행사 참여를 독려,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용차 요율제가 지난 9월로 자율이라는 말을 빼고 승용차 요일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예산을 들여서 정책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30억이 되며 여러모로 자치구를 쪼여서 이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소 정비공임을 10% 할인한다든지 주유소 기름값을 인하한다든지 세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바는 승용차 요일제가 너무 강제적이고 행정의 일방적인 의지로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직접 주유소, 자동차 공업사, 세차장에 전화를 해서 파악한 바로는 요일제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자율요일제라하면서 본인도 모르고 자율요일제를 등록하고 각 과와 동마다 실적 관리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승용차 자율요일제 사업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승용차 요일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자치구에 승용차 요일제 팀을 설치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행정 개편 혹은 지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 정식적으로 보고 받지는 못 했고 의회와의 교감없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점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 승용차 요일제 추진은 교통행정과 업무와 연관이 더 많은 데 자치행정체육과에 팀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데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홍준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얘기로 헌법 얘기를 여기서 다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개별 공공권에서 다시 이렇게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권 기본권과의 상충 이런 문제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조를 인정하는지 국장은? 허용된 법의 노조를 인정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법에 2006년도에 시행되면 공무원노조를 인정합니다.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인식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공무원 노조성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신 말씀인데 노조라는 것은 각 국의 노조의 문화가 각각 좋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노조에는 있는 노조문화가 있고 후진국의 노조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5000년 이상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유교문화가 여기 탑재되어 기독교문화도 일부 들어 왔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문화 특성이 사회구성원과 같이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지만 노조에 대한 어떤 한계와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노조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강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의 지역성에 따라 틀립니다. 유럽과 미주근로자의 노동강조, 노동밀도, 직무밀도는 우리 공무원 밀도와 다릅니다.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가야 한다. 저는 조직관리를 90년 서울시 들어 와서 70년 말에 조직업무를 했고 또 90년 들어 와서 서울시 조직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 줄이는 방법 중에서는 할당제로 강제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 부서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하면 업무수행능력을 높이려고 나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능력이 민간의 대기업의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접근방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문제도 여기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했던 아웃소씽 문제도 저도 역시 우리 나라의 풍토가 뉴질랜드의 어떤 행정개혁의 아웃소씽식으로 적은 정부를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지만 아웃소씽을 받는 기업과 민간이 과연 얼마나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냐? 우리 민간분야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 가장 나쁜 것만 거기에 개입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웃소씽 관계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성공한 섹타 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섹타사업이 안 됩니다. 공무원에서 제일 나쁜 거 민간에서 제일 나쁜 것이 섹타에서 착지된 것이 한국적 문화입니다. 그래서 섹타 문화나 섹타사업이나 아웃쏘싱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식변화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문제는 저는 그것을 앞으로 노동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다룰 문제이지 행정관리국장이 노동3권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주제 넘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식시간 지키기문제와 관련한 천막의 농성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기 싫었던 사항인데 질문을 하셨는데 좌우간 지나치면 되돌아 온다는 것이 한국 속담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가 법의 노조로 본인들은 실체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장은 법을 준수하는 입장의 직책에서 법의 노조를 실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때문에 발생되는데 직협임원이 행동이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되돌아 왔습니다, 결과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59개 위원회입니다. 66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30개 조례가 25개 규칙1, 훈령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고 좀 형식적인 이런 치우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회 성격상 의결권을 가져 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구청장의 의사를 배제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자문형식의 위원회도 있습니다. 구정을 크게 끌어나갈 경우에 민간위원장이 컨트롤해서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장을 찍어서 공무원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민간 부분의 위원장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유사기능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존속기간이 일몰제로 운영되는 것은 일몰제에 의해서 이거를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또 운영상 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위원회 이런 것은 설사 법령에 근거하든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라도 법령을 개정을 요구하든가 조례를 개정 요구해서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전부서에 시달해서 위원회 정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위원회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다 보니까 물론 구청측에서 주민을 많이 행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유명연애인을 초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유명연애인이 오면 타구 양천구나 금천에 이런 주민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그런 시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혀 배제해서 순수 예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사를 오픈할 때는 그들만의 행사잔치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립합창단이든지 이런 순수 예술단이 오게 되면 그분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 치르면서 어렵다는 돈을 들이면서 그렇다고 소그룹, 소극장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전문적인 사람들 그 동아리들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하면서 고척근린공원에 크게 만명 이렇게 모실 때는 다중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가급적 고척근린공원의 장소든지 안양천 무대든지 이런 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보다 더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화원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원에 많은 위원들이 전문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비용도 좀 싸게 하고 또 인맥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연출도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하는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주민의 깔끔이 봉사단이 주민참여, 전에 우리 구정 베푸는데 찾아 가는 행정에서 오히려 주민을 끌어 들이는 행정이 바로 깔끔이 자원봉사를 청소하는데 끌어 들였다. 이명박시장이 굉장히 깔끔이 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왜?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통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어 나온 것이 민간부분에서 바로 승용차 요일제입니다. "저희 민간부분에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 있는 단체들한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1년이 가까이 돼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착수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 우리 시민이 자율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너지 절약, 물류비용에 대한 시간 절약, 환경오염의 감소 또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외국 공관에 있는 각 대사, 공사 이 분들이 "야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강제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자율로 된다. " 지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어떤 신청률 1단계는 신청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니까 신청률을 하느라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70%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고 보니까 부착을 안 해서 또 부착률도 금년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률은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신청대수에 한 38%밖에 못 올리는 실적입니다. 저희는 변두리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도심의 큰 교통체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주민자율에 맡기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25개 중에서 2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도 주요한 시책을 맡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꼴지를 한다는 것이 매일 우리가 시정에 어떤 협조자 또 시 예산 자금을 갖다 써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를 포기해 버리고 어떤 시로부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포기한다면 이 사업을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저희는 이러한 소소한 것보다는 어떤 시와의 협조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승용차 요일팀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제라고 그래야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입니다. 각 동과 이런 통반장 밑으로부터 유관기관 이런 데서 들어 온 것 수합하고 이런 조정하는 이런 걸 역할이지 승용차 팀제라고 그래서 크게 거창하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최소 인력으로 지금 서울시에 어떤 최소한의 면목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교통행정과로 가지 왜 여기 두었느냐? 교통행정과가 좀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영향력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정관리국에 꼭 넣어라. 그래야지 각 동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 넣었는데 솔직히 저희도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밀다 보면 어느 업무든지 행정관리국장이 맡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 팀제에 대한 설치문제는 구청장 내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팀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팀장 소개 때 인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승용차 요일제는 시에서 역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과 실효성 문제도 그렇고 인센티브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정비사나 주유소 같은 데도 그걸 부쳤습니다만 "승용차 요일제 붙였습니다. 감면해 주십시오."하는 주민도 별로 없는 그런 식으로 파악되고 있고 문제는 좀 행정력과 어떤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를 붙이지 아니한 차는 우리 공공주차장, 부설주차장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불편해서라도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게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해서 그 차는 틀림없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니까 보험사와 관계해서 보험료를 감면 한다든지 구체적인 단계가 됩니다마는 이 추진 과정에서 너무 실적위주로 자치구간에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제도 하나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후 관리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제도가 정착되려면 저는 최소한도 5년~10년이 필요한데 한 1~2년 차로 지금 너무 조급한 시정을 끌고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담당 국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일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략하고 가리봉1동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민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우리 류근무 위원님께서 대충 있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있는 구민회관은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서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각종 주민편의에 제공되어야 함은 많은 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개보수 비용으로 2003년도에 대강당 의자 교체, 1, 2층 천정 개보수공사, 각 층 복도 및 전시실 도색 등으로 4억 5, 000만원, 2004년도에 음향기기, 무대기계 교체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또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교체 공사 및 오폐수 펌프교체공사 등 구민회관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5억원이 요구되었는 바 이는 2005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동안 구민회관의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3억 5, 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일러와 냉동기, 냉각탑을 교체하기 전에 현재 이용효율성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를 하여 교체를 결정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보일러와 냉동기, 냉각탑 관련 2004년도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이며 냉난방 배관을 교체하려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3년도에 1, 2층 천정공사를 실시하고 또다시 2005년도에 대강당 천정 단열재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또는 과다 지출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민회관 개보수 공사 등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개보수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민회관은 89년 2월 15일 개관되어 현재까지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직능단체가 들어 와서 정상적으로 문화공간으로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 구민들의 문화와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구민들이 그동안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진정하는 이런 사항이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대강당의 객석의자가 노후되고 특히 간격도 짧고 소음도 발생되고 특히 냉난방시설 경우에는 열효률이 거의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향조명시설이 또 노후되고 이러한 여러가지의 공간으로써의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류근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99년도에 개보수공사 당초계획서를 살펴 보니까 2000년도에는 1억 8, 900만원을 예산투입해서 공사했습니다. 이때 대강당 천정부분을 일반적인 텍스에서 일반텍스와 형광등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이 나갔을 때는 여러가지 누전 등 안전사고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교체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 18m 높이나 되는 천장까지 이르는 내부수평을 쌓아서 교체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매번 한 번씩 등을 바꾸든지 교체할 때 1회에 500만원~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사 내역은 일반텍스를 석고보드로 해서 불연제로 교체하고 일반형광등도 조명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사람이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구 점검구 공사를 했고 또 강당 출입문은 무거운 철제문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출입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방음문으로 교체하였고 대강당 방음벽 역시 천과 무대마루의 바닥이 낡고 파손되어서 또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 627만 7, 000원을 예산투입해서 안전검사결과 밝혀진 누수로 인한 전기누전이 있다. 그래서 화제발생이 있다 이래서 구민회관의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를 했고 2002년도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게 받은 개선명령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 교부금을 1, 000만원를 교부받아서 수도배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신축 당시에 건물용도가 강연장이나 교육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공해서 이용해 왔지만 점차 구민의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것이 강연장이나 교육장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이걸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전면적 개보수를 통한 시설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적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 2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다가 9억 2, 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한꺼번에 9억원 이상의 돈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방침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차 공사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에 4억 5, 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대강당의 의자교체, 현관개보수 등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억원을 마저 투입해서 보일러 설비공사를 계획했으나 설계용역 결과 자재비,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여기에 맞지 않게끔 설계서에 금액이 이거랑 맞힐 수 없는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조정하는 불가피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번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있는 상태의 대강당의 어두운 조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음향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음향은 이거 가지고는 교육장용 강연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초 2003년도를 해 가지고 2004년 2개년 계획자체 수립이 이것도 어떤 보이는 시각적인 것 중에서 조명을 뺀 어떤 인테리어 정도 수준의 교체계획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불가피 이 예산에 맞는 곳은 뭐냐? 조명과 음향이다. 그래서 이번에 음향시설과 무대조명시설을 시급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2005년도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냉난방이 이것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보일러와 냉동기 배관시설을 교체하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오는 천정텍스문제에 대한 것을 마저 마무리 하는 것은 조명과 무대 장치에서 연계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문가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5억원 마저 투입해서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그래도 어디 내 놓아도 손색없는 공연장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2006년도가 되면 저희는 두 개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되면 향후 10년동안은 큰 교체가 없이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개보수 밖에 들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의 현재 규모로 공연장 기능을 신축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자문 결과 건축비를 평당 700,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평당 800인데 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모는 1, 086평을 새로 건축하려면 76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신축하지 않고 그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는 얼마냐? 평당 200 친다면 이 면적하면 약 22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가 들어 가는 개보수비 공사비를 보면 물론 99년도부터 포함한다면 15억 8, 9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중복되는 보수공사비도 있었던 점은 여기서 인정합니다만 좌우간 저희가 구민회관을 전면 개보수해서 단순한 교육장, 강연장에서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느라고 예산을 그동안에 2년, 내년까지 3차년도를 투입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낭비를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매년마다 4억원씩 투입되니까 크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의원님이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 구민회관이 구민을 위한 문화 만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보수 마무리하고 유지관리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도 역시 낭비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적극 빠른 시간 내에 찾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기 의원님들도 노력할 것이고 같이 노력합시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김길년 의원입니다. 노후된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여기에다 재미있고 살맛나는 직장환경과 즐기면서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편에 맞아야지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요사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관을 짓는다 구청사를 증축한다 독서실을 짓는다 등 새로운 청사 등 공간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낡고 노후되고 비좁은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와 주민에 대한 복지와 편의시설 제공 등 우선적인 사업이 동청사 신축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사무 행정상 필요한 면적의 동사무소인데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를 여러 강좌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마을문고 등으로 주민의 이용도는 많이 늘어나 주민의 활용공간이나 쉼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동사무소는 주민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지역주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오래 되고 낡은 동청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동사무소는 19개 동사무소 중에 25년이 넘는 동사무소가 7개동이나 있습니다. 7개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년이 넘는 구로3동, 28년이 넘는 가리봉1동, 오류2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건립계획이라는 것이 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에 5억, 2006년에 5억, 2007년에 5억, 2008년 이후 10억 이렇게 추상으로만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부터 어느 동부터 신축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1년에 1개동씩 신축하여도 19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25년이나 되어야 동청사가 신축이 완료됩니다. 그때 가면 처음 신축한 동사무소는 또 노후가 됩니다. 그러니 동사무소 신축 계획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신축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0평 정도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 면적 300평만 지으면 어느 정도 동사무소공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00평 평당 400만원씩이면 1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 갑니다. 이 정도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무부서 사업도 아닌 학교시설복합화사업, 또 학교지원사업에 몇 10억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동청사 신축계획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인 동신축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청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동청사 현황과 주민의 욕구 잘 말씀해 주셔서 담당 국장으로서 참 어려운 현안으로 있어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드린대로 25년 이상된 동 청사가 7개소, 89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동청사 6개를 빼도 13개를 시급히 해야 된다. 왜냐 하면 2000년도에 동기능전환 이후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단순히 동에 행정사무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욕구의 충족장소로 활용되는 이런 마당에 우리 구에 있는 동사무소의 대부분이 면적이 적고 열악하고 또 노후화 되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동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계획에 그래도 반영을 해야 되겠다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열거하기는 상당히 재정수요 배분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지라도 좀 표명하자. 그래서 일단 5억씩 반영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익년도에나 차차년도에 반영할 때는 신규가 아니라 좀 금액을 증액을 해서 연동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제가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복합화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왜 동에는 안 하느냐? 하셨는데 학교복합화는 1개소당 우리 구비 분담률이 2억원밖에 안 됩니다. 2억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학교가 주민의 열린 장으로써 체육시설이나 주차공간 기타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정보교실이든지 정보도서관이든지 이런 것을 주민한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과 다른 어떤 주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한 개소당 2억 정도를 구비를 분담했던 점이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내다 보건데 지금 신도림동 경우에는 성락교회측에 요구로써 인접부지와 교환되는 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말 아니면 늦으면 2007년도에 청사를 교회가 빨리 착공되면서 이렇게 되면 2006년 말 아니면 2006년도에 성락교회와 정산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2006년 2007년 사이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잠깐 얘기하면 이 신도림동의 경우에는 현재 150평짜리 동청사 건물을 교회에,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동과 파출소해서 253평인데 건물은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 옮기면서. 그래서 지금 성락교회에서는 600평 정도 파출소를 포함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이고 또 주민들은 7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충중에 있는 사항이고 부지는 현재 동청사가 깔고 있는 192평이고 옮겨 가는 데는 220평입니다. 그래서 32평 정도의 차액분은 구에서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준공된 이후에 건물은 공짜로 받고 땅 32평 정도만 비교해서 정산해 주면 된다. 이게 한 2~3억 정도 들어 가면서 2006년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60억 가까이 들어 가는데 이 구비가 끝나면 2007년도부터 우리가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 정도는 신도림동에 투자해도 하나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나 2006년도에는 지금 재원 조달상 동청사 신축에 어떤 발을 뻗을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2007년도는 어떻게 들어 가겠느냐? 지금 고척2동의 경우에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사업을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과 협의관계 역시 동청사부지를 교환하면서 재구획을 해야 하는데 건물을 지금은 한 580평 짜리를 지하까지 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그러면 200평 정도는 기부채납하겠. 나머지 380평은 구에서 지어 다오. 얘기고 부지는 144평에서 230평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맡기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부 또 우리는 좀 싸게 덜 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이 부지매입비가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정산이 지금 되고 건축비도 이게 한 19억 정도, 그래서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가 벌써 필요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2년 반에 걸쳐서 된다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것만 되더라도 다른 동청사 신축계획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류2동의 경우에는 천왕동에 신시가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 지구가 되면 거기에 바로 공영의 청사부지가 일정면적 조성원가로 매입하시오하는 구획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토지매입비가 또 투여되는데 이게 2008년도 정도면 그것이 요구가 들어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조기 재정수입 확보차원에서 도개공에서 미리 돈을 달라.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가리봉 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양쪽에 동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팔고 패치분합할 경우에는 환차할 경우에는 그냥 거저 부지를 사고 건축비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3동 경우에는 국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통폐합해서 신축하는 문제, 등등 이것이 한두 해 지금 제가 구로3동을 얘기한 것은 지난번 10개 동청사를 안전진단 한 결과 사용에는 다 이상 없는 B급 정도의 수준을 받았습니다만 단 구로3동 하나만은 2층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간에 보강제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정이 조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3동은 상당히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국유지를 깔고서 빨리 하나 좀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지만 한해 저희가 동청사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건축하든지간에 최소한도 지금 3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땅을 팔고 할 때는 20억 수준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신규투자비가 한 해 100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억에서 20억 정도를 할애할 정도의 문화예술과 의사당 건립비용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물려 들어간 동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봐야 가시화된 범위만 해도 상당히 버겁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려면 한 개동씩 순위를 메겨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19년에 걸쳐서. 그렇지만 조금 저희가 단계로 가서 재정여건을 보아 가면서 최소한 5년 내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담당 국장으로서 동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마 지금 국과장님들 상당히 식사를 하신 후에 식곤증이라든지 피로가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은 백해영 위원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 피곤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휴게실을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입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약간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구정질문을 잘 맞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건의 질문이 있는데 첫 째는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와 구로발전위원회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원이나 혹은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세 번째는 각종 문화행사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머니배구대회 사업의 예산집행과 진행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아하니까 여러 의원이 중첩된 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내용적인 면에서는 중복된 면은 없어서 준비한 질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의 문제와 구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상황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진전도를 알 수 있고 열린행정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위원에 대해서는 매번 감사나 질문 때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다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은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약 59개 정도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가 말이 위원회이지 형식뿐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 중에는 구민상 심사위원회나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할 안건이 구체적이어서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주요한 흐름을 종합하고 자문하고 심의결정해야 할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위원회, 녹색구로환경위원회, 보육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여성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이런 위원회는 실제로 위원회의 특성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전문적인 고민을 같이 하고 실질적인 자문과 심의기능을 해야 하는 위원회인데 실상은 1년에 한 두번 열릴까 말까합니다. 법률이나 명령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마지 못해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은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고 위원회는 그저 겉치레로 열리는 이런 관행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위촉과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에 대해서입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거면서 위원회가 결정할 실질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위원 위촉은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면을 보면 구청장이나 국장이 아는 사람, 또 국장이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범주에서 위원이 위촉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는 범주는 안심하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구민들은 불신하는 이런 행정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실 위원회의 위촉과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알 권리가 있고 모든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있어서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나 구로구뉴스 등에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로발전위원회에 대해서입니다. 모두 아실 것입니다마는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조례는 2003년 1월에 의회 심의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되고 나서 2003년 3월에 재심사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로발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남권 중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등의 자문을 위해서 구로발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겠다고 집행부는 설명했고 당시 의회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논란 끝에 표결로 결정되었는데 그것을 찬성한 의원들은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일 좀 하겠다는데 통과시켜 주자는 입장이었고 저를 포함해서 이를 반대한 입장은 구로발전을 위해서 자문 권고를 받으려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등등을 들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구로발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더니 답변 내용이 "구로발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하였어야 하나 우리 구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절대 부족하여 인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음."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논지는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빨리 구성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임위 심의 때 이런 우려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야 다들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이고 동네별로 대표를 선정한다고 해도 그 동네 이해에만 밝고 동네 동네이기주의적인 발상을 할 수도 있어서 사실 지역 전체를 놓고 통째로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우려였고 이런 거라면 차라리 주민자치 위원장의 정례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비전이 달라지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는 장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뻔해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우선 마음이 급해서 혹은 의욕이 앞서서 이 일을 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행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는 정확히 밝여져야 하고 사문화될 거라면 폐지해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생 학습원 또는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사회의 변화는 급박한데 사람들의 의식은 점차 이기적이고 각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동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이러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나 현재적 수준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대안으로 평생학습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 이웃 광명평생학습원인데 우리 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성공회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교육내용은 각종 부모교육, 생태환경교육 등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각종 스포츠, 문화교실은 넘쳐나나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의 교육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왕 관내에 이 부문에서 노하우를 쌓고 있는 성공회대학은 우리 구청과 관학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우리 구로구에 이러한 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문화행사에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문화홍보과는 공연물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이벤트회사 같습니다. 2004년도에 진행한 문화행사만 하더라도 거의 한 달에 평균 2회의 문화공연이나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의 경우 태극기휘날리며는 774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영화관 관람비 6, 000원으로 나누면 1, 290명의 구민에게 영화티켓을 사 주어 영화관람을 하게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화 투모로우는 1, 100명에게 영화티켓을 사준거나 다름 없고 신부수업은 1, 180명에게 영화티켓을 사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로 이를 관람한 구민수가 몇 명이었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어렵게 기획하고 공무원들 고생할 것 없이 구민들에게 영화티켓 한 장씩 나누어 주는 게 실속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4년에 든 문화행사비만 해도 문화홍보과 자료에 의하면 6억원이 넘습니다. 구로문화축제에 든 비용이 4억 5, 200만원이고 안양천 사랑 가을콘서트의 경우는 계획도 없었는데 자그마치 6, 2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쯤되면 돈 1~2, 000만원이야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심지었던 올해에 실상입니다. 무감각증이 걸린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구민의 문화지수를 높인다 해도 이런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한 해 내내 풍악소리 울린다고 구민의 문화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문화행사가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중공연이고 대중공연은 말할 것도 없이 대중은 문화의 소비자이지 생산자가 아닙니다. 문화홍보과는 소비적이고 고비용이 드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지향하고 구청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생산적이고 구민이 만들어 가는 소박하고 잔잔한 문화행사, 그리고 저예산의 문화행사를 기획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어머니배구대회 사업의 예산집행과 진행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회 어머니 배구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없었던 예산인데 그것도 제1회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앞으로 해마다 하는 지속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서입니다. 이런 우려를 품고 어머니배구대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마다 동장과 공무원이 손수 모집하느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연습에 돌입해서 동장과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밥 사주고 물 날라 주고 배구 코치하고 감독을 하느라 난리였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하면 첫째는 평소에 하는 생활체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삼아서 하는 베드민턴이나 경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분야가 아니어서 이 경기를 하려면 사람 모집을 부랴 부랴해서 단기적 연습을 해서 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사전에 심의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머니배구대회를 위해서 동마다 100만원의 예산을 내렸고 전체적으로는 2, 006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목으로는 동단위 체육대회 9, 5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목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이런 방식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모든 예산을 두루뭉실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면 될 것을 뭐하러 치열하게 편성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체육대회 그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은 그것과 하등 관계가 없는 외국인 미니월드컵축구대회, 이씨레뮬리노 육교준공 친선축구대회, 점프구로문화축제 등에 쓰였는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배구대회 세 번째 문제는 행정에 전력해야 할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독하고 코치하고 심지어 밥 사주는 정말 한심한 일이 동마다 벌어졌다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실제로 구에서 지원된 예산 말고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들과 유지들이 들인 비용이 보통 2~300만원이 넘었습니다. 연습 내내 선수들 밥먹이고 운동복 사입혀서 또 당일에 도와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또 지원 안 한 곳은 지원 안 해 준다고 주민들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정말로 체육을 활성화를 하려면 동대항하지 말고 부부대항 베드민턴 대회라든지 복식탁구대회라든지 아무튼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되지도 않을 배구를 위해서 뭐하러 그런 예산을 들이고 말이죠 그리고 뭐든지 구 예산으로 들일 생각하지 말고 제 밥 먹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일을 기획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행사하면 밥 사 먹여야 되고 옷 다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인식들이 팽팽한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세대 젊은 세대는 그러한 인식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배구대회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3~40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을 하루 하루 밥 먹이고 옷 사입히고 하는 통에 구청행사하면 당연히 그러려니하고 하는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 어머니배구대회는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 예산의 집행 또한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해마다 앞으로 할 생각인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백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하는 위원회 운영문제 또 위원 위촉에 관련된 그 다음에 구로구발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청소년위원회나 녹색환경위원회, 여성위원회 마지 못해서 연 1~2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국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좀 당부 드리겠는데 총괄부서라서 답변하지만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회의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가 처음부터 필요없으면 삭제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홍준호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려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해서 안 되면 제가 관련 국·과에 책임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위원회 위촉도 어떻게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참 그렇게 됐다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이 전체 다 해촉되고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임기가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하는 인적자원 측에서도 저희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기능별로 공개모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위원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잘라 버리면 또 왜 당신은 이상하게 자르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또 유발이 됩니다. 공개모집 방안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공개모집해도 우리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의욕과 마음이 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이 와 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이 위원은 각 동별로 추천했는데 발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라도 초에 하려고 했더니 4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가지고 80여 명이나 되는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 그러지 않아도 첨예한 관계에 이 위원회가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3기 구청장님 취임 후 우리 서남권의 중심지에 일류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 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이 전문가 의견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쌍방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인 천왕동의 교정시설 이전건립이라든지 후적지 완리 또 항동 수목원조성,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문제, 또 서남권 신시가지개발, 또 역세권개발문제 이런 것이 다 거의 밑그림이 그려진 단계라 지금 그런 위원회을 만들어 봐야 사후 버스가 출발한 후에 또 설명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계가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는 구로구발전위원회 구성은 재검토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기능별 위원회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그 평생학습원, 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모두에 신현섭 의원님이 바로 이 분야를 질문해 주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공회 대학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몇 군데 보내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먼저 성공회대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종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을 위탁해 주면 하시겠다하는 제의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공간을 찾다 보니까 공간이 구민회관 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공연장으로 지금 수준향상을 시켜 놓아 가지고 공연장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 일정기간이라든지 상당 부분을 갖다가 교육센터도 운영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거꾸로 저희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의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시민교육센터가 청소년 어린이 쪽보다는 어떻게 성인위주의 사회교육분야로 생각하고 계실것으로 생각하고 또 평생교육법 자체도 법체계가 성인 중심입니다. 학교교육 끝난 이후에. 그래서 역으로 지금 각 유명대학에서는 평생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6개월짜리 1년짜리 모자를 많이 쓰고 대학총장과 같이 간담회도 갖고 또 그것도 학위증은 없지만 학사모도 씌워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조금 재력이 있는 분들은 다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재력이 없는 부분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시설문제 때문에 성공회 대학 쪽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가서 대학교 도서관도 이용하고 대학교 주차장도 이용하고 대학교 캠퍼스도 걷는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쪽에서도 시설이 부족해서 도저히 내 줄 곳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명시 경우에는 상당한 투자가 들어 갔습니다. 평생학습원으로 57억짜리를 지어 가지고 1년에 예산투입도 10억 이상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우리보다 부자자치구이기 때문에 되는 구이고 상당히 지금 옆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했지만 다만 여기서 운영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의 체계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그럼 우리가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나으냐 하면 여기도 문제점이 아직도 있습니다. 취미와 교양 교육 외에 다시 열린 어떤 것을 찾아 가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도 이제 이것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권고 임무사항입니다. 당연한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꾸 윤준태 의원님이나 백해영 의원님은 인적 자원부 차원에 있는 교육분야를 자꾸 지방자치한테 자꾸 부담을 시켜서 이 재정 문제만 나오면 꼭 그걸 반대하고 안 하는 담당국장으로 비추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 이쪽 분야는 국민 전체나 국가전체가 맞들어야 하지만 목적세인 교육세를 받는 그 담당 중앙부처나 지방교육세를 받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까지 자꾸 어떤 인기몰이로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지금 아픕니다. 다만 정부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선정하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할 때 조금 2억 주고 그 다음에 3년간은 1억 정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자치구에서 해라. 여기도 선뜻 들어 가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있는 구성 가지고는 자치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그 계층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이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문화원이 어떤 평생학습의 어떤 센터도 기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6월 초 조사위에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지방자치에도 일정규모의 책무를 수행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로구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전문가와 깊은 토의와 토론 뭐 포럼도 좋고 세미나도 좋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들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만 지금 현상으로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센터건립과 이런 투자하기 어렵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또 이렇게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문화축제가 2002년, 2003년 들어 서면서 조금 인프라가 부족해서 소프트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중적이고 유명연애인을 끄는 이런 축제문화도 끌어 들어 가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한 컨셉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축제 두 번을 거쳐서 왜 문화홍보과 직원은 이벤트회사냐?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홍보과 직원들 이벤트 직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주고 전문기관에 이렇게 맡겼으면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겠느냐? 부천시는 100억을 갖다가 문화홍보 파트에서 아예 그냥 내려줍니다. 직원들 우리 문화축제 관련된 자료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모읍니다. 100억 이상 문화행사를 집행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부천시 문화원과 이런 센터로 다 나누어 주어 가지고 연중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배너기가 계절별로 걸려 있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기회 나시면 부천시의 각종 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기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 공보실 직원들 참 불쌍할 정도로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그나라 소프트웨어를 주민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 시간을 다 소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고 야간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낭비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에 따라 틀리고 이 분야도 우리 문화수준이 2002년도에 하위 지수인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청이 와 있는지 건지 정확히 진단하고 어느 분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평생 교육과 같은 문제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기획 단계에서 소수 전문가나 이런 관련자가 와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획사에서 어떤 제안하는 어떤 제안서에 의해 가지고 심의 평가하고 그중에 대안을 고르고 보안하고 이래 가지고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분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과연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 자치경영평가를 할 때 상을 받은 부분이 미래경영대상입니다. 방향과 목표는 좋은 미래를 잘 제시했는데 구로구청이 앞으로 요하는 사항이 뭐냐? 평가에 따른 지표개발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지표개발에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환류하는 기능이 없다. 이것이 우리 구로구청의 취약점이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발로 뛰고 앞으로만 뛰다 보니까 부하직원이 쫓아 가기 바쁜 현상입니다. 뒤도 제대로 못 돌아 보고 가는 것이 지난 2년 반동안 온 것이 우리 구청의 현상인데 문화나 이런 제분야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현 위치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계해 나가는지 이것은 보다 전문가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현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식으로 좀더 성숙된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컨셉은 향토문화, 지역특화된 문화를 개발하는데 겨우 디지털 문화라고 그래서 벤처인마라톤대회나 노인 어떤 문화라고 해 가지고 노인축제의 어떤 은혼식이나 했느냐? 이런 문제 지역문화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을 뒷받침하려면 문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미국사회가 문화가 없기 때문에 블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문화가 창달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모교수는 이제 국부론에서 향부론이다. 지방자치제라든가 특유 문화가 없으면 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전부 이 축제와 관련되어서 향토문화를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 컨셉에 우리 지역문화를 특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보여 주기만 하고 인기연애인만 갖다 놓고 펼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그 동안 배우고 학습한 거를 연출하고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참여문화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규모가 아니라도 소규모라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두 번째 컨셉이고 세 번째는 문화가 이렇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남원시에 있는 사람도 오고 지자체에서도 오고 우리가 또 있는 것은 가고 또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있는 사람도 문화행사 교류를 하고 이게 문화의 세계화 한 세 가지 컨셉으로 지금 적립해서 보완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좌우간 문화행사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편성, 집행상의 문제 지금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대단히 좋은 고언을 받았습니다. 참고하고 내년도 행사와 다가 오는 여러가지 행사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어머니배구대회는 사실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양천구청의 어머니배구대회와 동작구청의 배구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해서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병폐점이 나옵니다. 선수가 평시에 하는 선수가 아니다. 또 내려준 돈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동직원이 왜 그렇게 행사에 쫓아 다니느냐?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별도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날 참여한 분들은 돈이 좀 들어 가고 했지만 참 즐거운 하루 축제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구 전체 체육대회 동대항을 시키니까 되면 항상 심판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서로가 여러가지 전체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여러가지 종목상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특화되어서 나간 것이 제가 경험상에는 어머니배구대회 그 다음에 또 수영대회 이런 것은 그런 나름대로 정착한 인근구청의 성공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손쉬운 연중할 수는 그런 베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역시 동별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 배구대회를 열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이 좀 최소화 되도록 배구대회를 보완발전해 나갈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진게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 사업평가 중에 주민만족 앞으로 문화나 체육에 대한 수요 이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백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참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하여튼 지난 임시회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표출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좀 더 스킨쉽을 발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로서 지금 백해영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구대회를 비롯해서 미니월드컵 또 자전거체험, 목에 없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금년도에 동 대항 체육대회 매년 행해지던 것을 각동에 500만원씩 예산평성을 해 주었는데 그거는 집행을 안 했어요. 취소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로구청의 집행부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배구대회에 그 동 동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주민자치위원, 임원들, 지역 유지들입니다. 동장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대표급되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우리 배구대회 출전하니까 꼭 참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반들 그렇게 한가한 양반들이 아니예요. 자기 낯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동 대항을 체육대회를 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동에다가 500만원씩 그것도 과거에 100만원~200만원하다가 지역유지분들한테 자꾸 누 끼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라고 해서 예산을 500만원씩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 안 하고 이게 무슨 어떤 단위체육대회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 그 문화 행사 같은 것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쓰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를 입어도 화장을 한번을 해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위적인 것은 강제성을 뛰어서 동원를 시키는 수 밖에 없어요.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누가 가려고 합니까? 베드민턴대회 하는데 누가 가려고 하고 배구대회하는데 누가 가려고 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동대항 체육대를 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때에 모든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좀 너무 만들어 준 예산은 안 쓰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단순한 행정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더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이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숙한 제가 사회를 보는데 끝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