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이형노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현황하고 또 145쪽에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의 지적과, 와부, 진접읍, 화도읍, 오남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는 어차피 민원인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데 발급기를 좀 오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취지가 행정관서의 보완기능으로 출발이 된 것 같아요. 민원이 많았을 때 출발이 됐는데 막상 출발을 시켜놓고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이 떼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점은 개인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되고 지문을 찍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 개인을 꼭 확인해야 되는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직접 발급받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또한 한 쪽으로는 요금이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거나 공무원한테 발급받는 거나 요금이 같은데 사실 서비스 받는 건 공무원한테 받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부 소관의 자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가 어떤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이용현황을 봐도 평균 13건인데 이래 갖고는 무인발급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야지.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과장님이 해당 의원님들 아니면 그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용객이 제일 많은 데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개혁 대상으로다 저희 법을 개정해야 될 게 많아요. 요금이 각 법령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혁대상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요금이 공무원한테 발급받는 것보다 싸야 돼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은행처럼요.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를 상단부를 봐 주세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및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젠가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이후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는 일반적으로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양쪽에 서로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호평동하고 평내동에 한창 아파트붐이 일어나 가지고 아파트를 무척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후면 그 쪽에 인구가 8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아파트가 다 정착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경계선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지난 경기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왕숙천 직강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구리시가 그 이후에 여러 번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004년 1월 6일 날 세 번째 구리시에서 거부회신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 구리시가 현재 전국에 최하위권의 토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마저 줄면 자기네 주민정서상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면적 자체가 한 1만5,000평 정도가 그쪽에서 손해를 보는, 저희가 받는 면적보다 자기네가 받는 면적이 훨씬 적으니까 그쪽에서 현재 불응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사실 현재 저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해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겠지만 쉽게 입장을 바꾼다고 생각할 경우에 저희가 과연 1만5,000평을 손해보고 주겠느냐, 입장을 바꿨을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답이 조금.

아니,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구획함에 있어서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계점으로 하는데 구리시가 자기네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이랬다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뭐 경기도나 행자부 쪽에다가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그쪽도 경기도 쪽에도 당시에 그걸 다 알아본 사항인데 이쪽에 양 시 간에 일단 합의를 해서 올려야만이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체는 타 시군의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 자체도. 저희가 타 시군에 어떤 목적으로 토지 자체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목적이 필요해서 구리시에 뭘 설치하겠다든가 해서 토지를 사 갖고 공사를 하든가 할 수 있듯이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지요, 위에서 볼 때는.

그럼 구리시에서 정서가 자기네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자기 자존심에 대한 정서라고 그러면 남양주 입장에서 보면 왕숙천 쪽은 당연히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으로 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 되겠다면 남양주시민의 정서 입장에서 보면 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리시를 대변하시는 식으로 구리쪽 그쪽 정서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한다면 사실 사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저희 입장으로 한다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1만5,000평의 지분의 토지지분을 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 준다든가 이런다면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왕숙천 이전의 이쪽의 것은 남양주시의 재산으로 하게끔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현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호평동하고 펑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호평, 평내동은 저희가 현재 경계구역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아파트가 입주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행정구역 조정하는 문제와 아파트가 다 들어설 때 조정하는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검토하는 방안은 입주 전에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입주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다 들어섰을 때 그거를 조정하는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아파트를 한두 단지를 건축을 함으로 생기는 통리반의 분할 같은 거는 당연히 연중 적당한 기회를 봐서나 그쪽에서 요구를 할 적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할 적에 하는 거지만 이렇게 동과 동의 구획정리 같은 거는 아파트가 다 입주하기 이전에 사전 정비작업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민원행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시군의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내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60대 40%로 입주 후가 60%고 입주 전이 40%가 되는데 점점 추세는 이제 입주 전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주 전에 통반을 분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액 대비 지급액이 2003년도에 지급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건 사유가 뭐예요?

그건 아직 4/4분기가 집행이 안 됐는데 대부분 방한복, 방한복이 4/4분기에 지급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4/4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4/4분기에 방한복들을 전부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4/4분기에 집행이 됩니다, 이게.

아니 아니, 그건 장비구입비고 야식비 문제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요. 소요예산액 대비 지급액이.

장비구입비하고 방한복하고 그렇고요.

야식비, 야식비.

현재까지 계산금액이 2/4분기까지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후 지급이기 때문에요.

사후 지급이다?

네, 네.

그러면 질문한 김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전에는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했지요? 파출소 단위로?

네.

그런데 지금은 지구대 단위로 하면서 방범대가 줄었어요?

방범대가 줄은 건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현재 32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게 파출소 개념이냐 아니면 행정리 단위 개념이냐 이거지. 동 개념이냐.

그런 개념보다는 각 면마다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지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이게 발전이 되고 또 지역주민이 급증하고 또 지역여건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2～3개 리를 묶어서 별도의 자율방범대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꼭 어느 지구대소속이라 하고 못 박기는 어렵고 활동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단위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는 더 활성화를 시켜 갖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이 적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가 예산을 아끼고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방범대라든가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단체에게는 최대한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노 위원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식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되지요?

저희가 5,000원을 1식으로 봐 가지고요 2,500원을 저희가 50%를 지원해 줍니다.

1식을 5,000원으로 봐서 반에 대한 2,500원을 지원한다?

네.

지금 시중에 나가면 분식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야식한다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2,000원부터 여러 가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형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진짜 봉사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144쪽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이형노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되죠?

약 한 2,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약 한 2,000만원 정도. 우리 시에 몇 대나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를 9대를 설치해서 그 성과가 보게 되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더 증원시키려고, 증차시키려고 예산을 올린 게 있지요?

내년에 2대 올려놨습니다.

2대요?

네.

그러면 총 11대가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용률이 적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공서가 먼, 주민들이 많은 왕래가 있는 예를 들어서 별내나 이런 농협에 설치해 준 데가 있지요?

네, 네.

그런 식으로다가 관공서가 멀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곳에 설치가 돼 있고 어떻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게 더 이용률이 낫지 않느냐, 예산절감을 봐서라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서부터는 농협, 마트 이런 쪽으로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도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더 예산을 세워서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용이 적은 곳에 있는 좀 더 오지에, 관공서가 멀어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불편한 데다 설치를 해 줘서 홍보를 어떻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어느 곳에 설치했다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청사 내에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저희 민원도 있지만 등기부등본 발급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등기부등본을 대부분에서는 발급하지 않아요, 보안문제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등본 때문에 저희 현재 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옮길 수는 없는 입장이죠. 그 부분을 현재 발급 받으러 온 분들이 자꾸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도농동사무소 및 도서관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이십니까?

네. 간단하게.

도농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 부지는 도농동 53-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부지면적은 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을 합해서 961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지는 원진레이온 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산업은행의 관리로 넘어가면서 소유권이 현재 주식회사 부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부터 많은 저희 시청의 소유로 만들어서 이용에 합리화를 기할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소유권이 주식회사 부영으로 바뀐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수협의를 위해서 부단한 자구적인 노력과 또 그쪽에 협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잘 응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먼저 추진할 당시 미금시립도서관을 다른 부지로 옮긴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추진이 됐던 그러한 사안으로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그냥 현 상태로 이끌어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도서관 이전관계 말씀입니까?

네.

그거는 공식적인, 저도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냥 구전으로 들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서상으로 주식회사 부영과 남양주시청 측과의 어떤 합의된 사안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 그렇게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시는 일 자체가 문서상으로다 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일을 했으면 벌써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두 상으로 행정을 일관해 오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들여서 행정을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호 위원 질문한 데 보충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간의 핵심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를 미처 설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1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를 테면 토지매수가 추진이 됐고 계약이 체결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 우리 시하고 원진하고 토지매수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계약이 체결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매수를 협의를 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표기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영 측에다가 2004년도의 경우에는 약 한 1억 여원 정도의 임대료를 주고서 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165페이지 하단부에 부지매매 계약체결 그랬어요. 이게 그럼 우리 시하고 원진하고 또는 부영하고 토지매매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표기한 거 아닙니까?

원진레이온하고 부영하고 매매계약체결.

그러면 원진레이온하고 부영하고 하는데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달라진 겁니까, 내용이 그럼? 매매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갈 사유는 아니잖아요.

여기 표기한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원초적인 최초 시발점부터 추진과정을 표기한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96년도에 원진의 땅을 부영에서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원진하고 부영, 원진하고 부영으로 바로 간 게 아니잖습니까? 원진에서 산업은행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부영으로 간 절차과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과장이 그렇게 설명도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지매수 협의라고 하는 거는, 그간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와 관계있는 부분을 표기한 거지, 이를 테면 원진이나 부영하고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원진이 소유했을 때부터 우리 시의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단하게 협의를 해서 매수계약이 체결됐다가 우물우물 해 가지고 이런 계약이 해제되고 또 사후 조치로 대체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등 관련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설명을 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97년 2월 4일 날 부영에서 대체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돼 있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윤주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역사가 서려져 있는 그런 사안이기에 저희 재산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산관리팀장이?

네.

네, 양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조금 민법분야로 파고 들어 갖고 사실은 원진레이온하고 미금시하고 당시에 지상권설정을 해 논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 토지가 부영으로 넘어가면서 당시에 저희가 소송도 준비까지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재산관리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갖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제기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 기각을 당했어요?

저희가 주장했던 당시 부당성은 신의성실 위배하고 공공의 이익배제를 갖고 저희가 대응논리를 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신의성실?

신의성실 위배, 그러니까 저희랑 지상권설정을 해놓고 매각을 했다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됐죠?

네.

당초에도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우리 구 미금시가 됐든 남양주시가 됐든 원진하고 매매하기로 계약서가 체결이 됐지요?

매매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사용권만 지상권설정만 해 논 상태지.

등기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은 안 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97년 1월 18일 날 매매불응 했다고 소송준비한 건 뭡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원진레이온이 부영한테 파는 거를 저희가 제재를 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시에서 그 토지만큼은.

그렇다고 매매불응 했다는 소송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매매불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약정을 해놨는데 그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한다는 그런 상식적인 논리지, 문구고, 어구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는데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지. 어떻게 이걸 매매불응이라고 해요. 매매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매매불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당시 원진레이온이 부도가 나면서 부영 측으로 넘겨받는 단계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그 토지 저희가 지상권이 설정 돼 있는 그 부분의 토지만큼은 저희 시에서 인수하려고 매각중지를 요청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부영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지상권자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해 주고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사회인 간의 매매거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게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문서를 만들고 등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더군다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사업을 하는 행정기관에 어떤 대민을 위한 서비스, 최첨단의 서비스 창구인데 그걸 하나 관철이 안 되고 못 시켰다는 게 본 위원으로선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당초에 원진에서 부영으로 넘어가면서 부영에서 사업을 구상을 했을 적에 우리 도농동사무소나 도서관사무소 부지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 부영의 사업부지로 활용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척지로 돼 있습니까?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제척지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사업부지로 획정이 돼 있는 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자체가 제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구요, 현재에서는.

아니, 도시계획 외에 사업자가 전체 부지 사업부지가 일정 면적 되는데 도농동사무소 부지나 도서관 부지도 부영에서 필요한 사업부지로 구획이 정리가 돼 있느냐 아니면 제척이 돼 있느냐 그 한계를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용 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않지요?

네.

그래요. 지금 답변한 대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분명하게 학교용지라든가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수를 못 합니까?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관철을 못 시켜요, 그래? 팔고 안 팔고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다음내역이고 사실은 용도지구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고 용도지구가, 그 다음에 부영에서 총체적인 사업부지로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질문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했을 적에 집행부서에서 너무 대응논리가 없는 소신이 없는 행정을 추진했다고 뿐이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계과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에 부영과 애당초는 원진부터 시작이 돼서 부영과 저희 시와의 관계 또 그동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 또 부영아파트 사업시행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와 토지소유주인 부영 측과의 어떤 합일된 합일점을 찾지 못해서 이게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동사무소 부지하고 시립도서관 부지가 우리가 그럼 고가에 토지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돈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960 몇 평을 사는 토지가격이라면 더 좋은 곳에 가서 토지를 사서 이런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 매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변명 같지만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매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명약관화하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토지가 규명이 돼 있고 용도지구가 규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할 수뿐이 없구요. 따라서 너무 사업자 측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소신이나 논리가 어떤 한계를 남양주시청에서 한계를 느낀다. 사업자 논리에 너무 좀 그 쪽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의회만이 아니라 일반 남양주시민들이 생각하더라도 공공성과 또 합리성 또 는 용도지구가 분명히 돼 있는데 또는 거대한 사업단지가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든 상가사업을 하든 관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안간에 우리가 욕심을 내서 특정용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왕지사 행정용지로 쓰고 있던 것을 그거 하나 확보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로 행정에 정말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과 윤주영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농동사무소 및 도서관 부지매입 추진현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93년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 공공청사 부지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수용을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12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질질 끌고 간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부영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그 단지 내 가까운 곳에 동사무소나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 부영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년이나 돼 가지고 질질 끌고 있고 또 매입할 자신도 없다라고 하면 왜 도시계획 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을 했는지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이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파트주민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용을 내리는 방법도, 물론 수용을 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용도 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부지를 시 입장에서 꼭 매수를 해야 할 단계라고 하면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용을 가서까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반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검토를 마쳐 가지고 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윤주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영건설은 부영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부터 시가 추진한 것을 협조를, 저희가 보기에는 안 해주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무슨 개인 재산을 존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 아닌 혜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해 준 데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수용이라는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질질 끌고 2년, 3년 지나가고 지지부진하게 굴고 도농동사무소의 기능은 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질책 받고 도서관도 건물이 낡았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이용 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12년을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단시일 내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동안 장구한 기간 동안에 논쟁이 된 사안을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전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적 대응논리까지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부읍 출신이기 때문에 와부문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와부청사 부분이 지난 회기 때 매입을 재추진 하겠다라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토지매입관계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지 면적은 1,08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30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지난번에 26억9,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취지는 저희가 당초에는 현대건설 정몽헌 회장이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30억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만 주면 자기네가 등기이전을 해 주겠노라라고 이렇게 재산관리부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세가 약 7억 여원 정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30억원 받아 가지고 7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실질적인 토지를 매도를 해서 받아들이는 이익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사항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 아직까지 국회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다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소유권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실질적인 매수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대로 기준지가에 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세금이 많이 저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커다란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낙관적인 판단을 조심스레 낙관적인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가서 그쪽 토지주와의 협의매수를 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황하게 설명을 과장한테 듣기보다는 진행된 사항을 물어봤는데, 그럼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용차량이 106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지정업체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차량마다 중장비에서부터 작게는 소형승용차까지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업체에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엔진오일 같은 거를 교체한다라고 하더라도 중장비에 쓰는 엔진오일 용량이라든지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사안입니다. 또 승용차에 쓰는 그 양 자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정비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다라고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차관계는 승용차인 경우에는 1만원, 그 다음에 승합차에서부터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보통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3,000원을 다운을 시켜서 1만2,000원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형차라든가 중형차, 기타 중장비 그 차량들이 어떤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개인 기사님들이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영수증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진건읍 용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능공업사가 1급 정비사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청소흡입차 같은 거는 저희 관내에는 그거를 수리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적은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지정을 해서 하면 어떤 보장률이라도, 미리 좀 장거리 갈 경우에는 미리 손을 봐줄 수 있는 서비스도 받고 안전문제, 우선 차량이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물론 수리비도 중요하지만 안전 면에서 지정업체가 지정이 돼 있다면 그 업체에서 먼 길을 갈 때는 미리 안전진단을 받는다든가 안전을 위해서 지정업체가 필요치 않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현황이 나와 있는 밑 부분에 보면 용역명이 시청사 내 조경수전지작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해 가지고 8일 간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524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청사 내 조경수전지작업을 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꼭 줘야 되는 사항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 청사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대한 장․단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나무가 고사가 된다든지 했었을 경우에도 어차피 저희 관내에 소재한 업체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저희가 나무를 다룬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재한 원일조경에다가 시청사 내 조경수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맡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냥 1일 노임단가를 지불해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설계용역이 아니라 사업용역 아니에요? 아예 사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비용이 524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이금용 세무과장 서진명 사회과장 서동완 여성과장 우진경 정보통신과장 우미리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펑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14건, 세무과 15건, 사회과 12건, 여성과 14건, 정보통신과 9건, 총 6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4쪽 진건도서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건도서관은 국비 8억원, 도비 16억원, 시비 25억2,000만원 총 예산 49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5쪽 종교시설 주변정비현황은 별내면 청학리 소재 내원암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8,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 완료하였고 진건 견성암은 7,75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풍양 조씨 종친과 조계종과의 마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몽골예술단 외부 초청공연은 15명의 단원이 광주문화회관 등 6회에 걸쳐 외부 초청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우리 시를 몽골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구에 2002년도에 건립하여 동년 12월 11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장학사업 목적에 활용하도록 남양주몽골장학회에 문화관 운영권을 양여한 상태로 향후 동 장학회와 협의하여 문화사업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7쪽 2004남양주야외공연축제 개최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 간 금남리 다판다연수원 외 5개소에 개최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는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집행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시도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을 포함하여 5억여원의 사업으로 예년 보조금에 비해 적은 예산과 홍보부족 등으로 축제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198쪽 다산문화제 개최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회 다산문화제는 남양주문화원 주관으로 200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 간 다산유적지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문예대회, 경기도지정문화제시연 및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구성으로 다산 사상의 재조명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199쪽 각종 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16개 단체, 34건 행사에 대하여 3억3,021만5,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0쪽 몽골문화촌 운영 및 시설보완 사업현황입니다. 몽골문화촌 운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남양주몽골장학회 에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 운영하였으나 2004년 8월 1일부터는 우리 시가 직접 직영운영체제로 변경하여 22억1,140만원의 예산을 들여 몽골문화촌개보수 4건, 조경공사 3건, 몽골공연장 설치 등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향토사료관 운영 및 건립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리 소재 향토사료관은 2000년 10월 1일 개관하여 그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남양주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을 위하여 지난 7월에 교육청으로부터 부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고 200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 남양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문예회관은 일패동 산 43-1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이며 지난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 관리계획 승인 및 투융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쪽 서울종합촬영소 및 명칭변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종합촬영소 명칭변경은 2004년 7월 우리 시와 영화진흥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4억원을 지원하여 2005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4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안은 총 188건을 접수하여 172건을 허가, 16건은 불허가 처분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안은 총 34건을 접수하여 21건을 허가하였고 11건은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 및 조서작성 용역추진현황입니다. 용역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 14건, 도지정 22건, 모두 36건이며 2,875만4,000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협의구역 경계선 측량 및 제도 편입조서작성 용역을 2004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공하였으며 성과물이 납품되어 8월 3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 시 문화재란에 보호구역과 협의구역을 표기하여 대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6쪽 2004년도 시민문화축제는 2004년 10월 5일에서 10월 9일까지 5일 간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남양주시민문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해외초청공연과 국내초청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19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은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고액체납자가 723명에 169억2,100만원, 부동산, 차량공매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183명에 43억9,700만원을 정리하여 2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세 채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총 체납액이 317억6,300만원이었으나 체납세 특별정리를 통하여 2004년 10월 현재 징수액 45억7,800만원, 결손액 26억8,000만원, 총 72억5,800만원을 정리하여 22.8%의 정리실적을 거뒀습니다. 221쪽 과오납 반환 현황입니다. 금년도 과오납 총 건수는 총 942건에 1억8,800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국세경정, 이중수납, 세조정 등이며 지방세 부과액대비 0.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현황입니다. 총 57명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003년도에 1억3,200만원, 2004년도에 1억6,500만원을 중과세 했습니다. 224쪽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4년 3월 19일 자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법인폐업차량 수배의뢰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여 10월 말 현재 22.8%를 정리하였습니다. 226쪽 지방세 결손 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총 2,525건에 26억8,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시효소멸 1,884건에 1억1,400만원, 무재산 631건에 25억2,100만원, 행방불명 10건에 4,500만원입니다. 227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현황 및 성과는 금년도에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4회 경품추천을 통하여 80명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자진납세 분위기의 조성으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28쪽 지방세 신용카드 징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총 1,635억800만원 중 신용카드로 징수한 금액은 50억8,700만원으로 총 징수액 대비 3.11%를 신용카드로 징수하였으며 비씨카드사 외 6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7,900만원입니다. 세무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은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595개 업체 중 408개 업체를 조사하여 시세 2억7,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29쪽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는 12억2,200만원을 감면하였고 2004년도는 10월 말 현재 7억6,3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30쪽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총 9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총 6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3,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31쪽 세입현황은 당초 본예산 2,707억원 대비 1회 추경 시 349억원, 2회 추경 시 34억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382억원이 증가한 3,090억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849억원을 책정하여 10월 말 현재 670억원을 징수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 193억원을 책정하여 10월 말 현재 14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4쪽 유휴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유정기예금 등 총 1,899억원을 3.3%에서 8%의 금리를 적용하여 6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관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양주C.C 등 3개 골프장에서 주민세 등 시세 총 2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7쪽 시 금고 계약은 2002년 12월 24일 농협중앙회, 계약기간 3년으로 시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세입금 수납 등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259쪽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와부 25개소, 진접 23개소 등 15개 읍면동에 총 160개 업소가 있으며 온장고 1대씩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0쪽 국민기초생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 말 현재 약 18억원이 조성됐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금년에 2,735만원을 7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4가구에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61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현황은 현재 신망애재활원과 신망애요양원 등 두 곳에 243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75억3,765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62쪽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진건읍 송능리에 위치해 있으며 1일 평균 365명에 노인교실,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등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억4,409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2004년도에 342개소를 대상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교체 정비하여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6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은 숙박업소 98개소, 이․미용업소 576개소 등 총 91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7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경고 16개 업소, 시정조치 52개소, 직권취소 6개소, 개선명령 1개소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100억 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6쪽 장애인복지 지원현황은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 등 13개 사업에 5억9,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7쪽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현황은 지금동 소재 남양주공원 내 시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2004년 8월 공적비를 건립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1급 중증 재가장애인 125명에게 411만9,000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였고 위생업소 신고 보상금 지급은 허위․과대광고 등 총 21건이 신고되어 총 7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281쪽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지급내역은 총 2억4,396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7,000원, 특별교육과정은 7만원을 지급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은 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하여 7개 단체, 9개 사업에 2,581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3쪽 어린이집 및 어린이 놀이터 지원현황입니다. 에덴어린이집 등 22개소에 14억7,343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22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8개 분야를 지적 시정요구 조치 완료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놀이터 4개소를 신설하고 와부놀이터 등 10개소에 대하여 총 9,107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은 총 256세대 668명으로 1억2,19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현황으로는 최근 2년 간 몽골, 중국 청소년을 초청하였고 우리 시에는 몽골, 중국, 유럽에 파견하여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8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89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현황은 총 125명을 교육하여 11월 14일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발표는 오는 12월 2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290쪽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상담실은 청소년상담실장 외 직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광부 및 경기도 지침에 의거 인건비 등 1억2,144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먼저 여성교육은 연 2회 5개월씩 구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인원은 2,644명이며 청소년교육은 연중 및 방학 중 실시로 연 1,200명을 대상으로 10개 과목, 17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6쪽 가정상담실 운영현황은 상담실은 제2청사 4층에 위치하여 여성자원봉사자 20명으로 1일 1인 교대근무로 상담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은 매분기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을 단속의 날로 정하여 자체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97쪽 성폭력 예방대책 현황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26회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폭력상담소 2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98쪽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제공현황은 미용반에 8개 과목에 90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여성공동탁아지원 프로그램 추진현황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지원에 6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307쪽 정보화교육 현황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시민, 공무원이 대상이며 시민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연중 무료로 기초, 중급으로 나눠 실시하며 금년도는 10월을 기준으로 총 1,1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08쪽 신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서버관계에서 웹환경으로의 지속적인 개선과 2004년도에는 전면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재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과 결재문서의 홈페이지 공개, 인터넷 전자민원의 접수․결재과정 연계 등 이를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개발 등을 추진하여 문서처리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정보화 기반을 구현하였습니다. 309쪽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서비스 확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보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시민정보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 등을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개선된 웹사이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남양주넷이 시정의 대표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전면 개편으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신규사이트 구축, 콘텐츠보완 등 포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10쪽 통신시설 및 네트워크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데이터통신의 초고속화에 따른 최적의 통신속도를 지원․유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데이터통신 총 관련 본청에 백본장비 구입, 읍면동 통신시설의 노후 전송장비교체, 네트워크구축 정비 등을 1인 1대 전화 및 랜의 완료시점에 맞춰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산기기 보급현황입니다. 금년 신규충원에 대한 1인 1대 PC구입 및 내구연한 3년이 경과된 4～5년 노후장비의 교체 등 컴퓨터 470대, 프린터 88대를 구입하였으며 교육용과 민원용을 포함 총 1,739대를 보급관리하고 있습니다. 312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 부품교체 등을 위한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GIS추진 현황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 상하수도에 지하시설물을 구축하여 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였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구축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년 국비보조로 상수도 시설물에만 구축할 계획입니다. 314쪽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현황입니다. 마을정보 사랑방은 2003년도에 11개 마을, 금년도에 19개 마을을 선정,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노인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안내 솔루션을 구입하여 금년 11월부터 남양주넷 장애인 사이트에 적용, 등록된 게시물에 대하여 음성으로 변환토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0～298)에 실음)

위원장!

이형노 위원입니다. 21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무재산 및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50건에 25억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219쪽이요?

네.

지방세 2번인가요? 지방세 체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라고 해 갖고 무재산 및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있죠?

네, 무재산 및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이 50건에 25억1,800만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어요?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내면서 체납이 된 경우에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과거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지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람도 없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이미 양도,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어떤 물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의지력이 부족한 거냐.

세무서에서 자료가 요즘은 동시에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를 10분의 1을 동시에 내는데 과거에는 이게 과거 체납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 자료처리 하는 시간과 양도세는 대게 물건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처를 더 능동적으로 하셨다든가 이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소재는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걸 부과를 하면 부과된 이후부터 대체로 두 달이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물권이 있으면. 그리고 결손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다시.

그럼요 다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게 결손이 됐다가 그 사람이 취득하는 물권이 생겼다 그러면 통보도 안 하고 압류부터 해 놓고 그리고서 공매를 바로 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결손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자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신 예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최소화 되도록 좀 신경을 더 쓰셔야 주민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관리하지 그게 수십만건을 지금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을 다 합니다. 사실 인간 같으면 못 해요.

그렇지요.

네, 그럼요. 행자부에다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고무줄 행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이 2003년도에는 적었다가 2004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줄어든 현황이 있습니다. 36번을 보면 2003년도에 종합토지세가 666만7,000원인데 2004년도에는 1,481만6,000원으로 무려 800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38번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132만2,000원이었는데 11만9,000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추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네, 제가 지금 봐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자료만 이런 게 몇 건 나왔지만 실질적으론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별장부분은 전부 다 이게 전체기 때문에.

별장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일반시민들한테도 세금을 매기면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별장을 지방세 5배를 초과한 건데 제가 보더라도 600만원 짜리가 1,400만원으로다가 갑자기 올라갔고 또 작년도에는 130만원 짜리가 17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이걸 부과된 내용을 봐야 되니까. 36번에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게.

아니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요?

이것이 일정하게 다 올라야 되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올랐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니 600만원 내던 세금이 1,4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백 몇 십 %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건 제가 추가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130만원 내던 게 11만9,000원으로 줄은 것도 그렇고.

이게 세무2팀장 소관인데요 교육을 갔습니다, 도에.

단지 그 두 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현황해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57건에 해당됩니까? 별장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별장이라고 명칭지어 지는 게 어떤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별장이라고 하면 상시거주를 하지 않고 휴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가끔씩 이용하는 그런 주택을 얘기합니다.

우선 판단기준이 상시거주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 중에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시거주 하는지 비거주 하는지는.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요. 그 외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시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상시거주 아니냐가, 그 외에 일정면적이 넘는다든가 호화시설을 했다 든가 수영장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별장에.

그건 고급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사치성 재산으로 또 다시 들어가죠. 그건 별장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는데.

별장하곤 개념이 다르고?

네, 그건 사치성 재산이라서 세율은 똑같습니다, 5배 중과하는 거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수영장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별도적으로 별장으로 되지 않고?

네, 별장으로 하지 않고 사치성 재산이라서 다시.

세금부과는 어느 정도 더.

5배 중과합니다.

5배? 5배 중과?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화도읍 금남리 멤버스텔 이쪽이 전부 비거주입니까, 상시?

그렇습니다. 이게 별장의 개념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어지고 있고 이의가 없어서 계속 수년 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쪽 상단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현황이 있어요. 2003년도에 766건인데 2004년도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42건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2003년도보다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게?

그것이 오히려 건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오히려 적은 것 같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라든지 납부를 하신 후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면 저희는 환급이 또 되거든요, 주민세 그 부분만큼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부과해서 반환을 해 준 금액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행정착오를 하고 부과를 한 건데 이렇게 꼭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받아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사유별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세경정이라는 것이 1억1,000만원이에요. 1억8,000만원 중에 1억1,000이 국세경정. 그런데 국세경정이 되면 본인들이 우리한테 통보도 오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저희가 컴퓨터에서 이중, 저기 되기 때문에 다 찾아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다시 돌려준다, 이거죠?

그럼요.

이중납부를 하면 프로그램에서 이중납부 됐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과오납 됐다, 당신네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 우리가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통지를 해 줍니다.

미리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이거는 내가 만약에 양도세를 1억원을 내라고 해서 주민세 1,000만원을 냈는데 난 억울하다 그래서 내고 나서 또 이의신청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아서 얼마쯤 깎여질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자동차세 같은 거는 차종별로 금액에 매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세는 그런데요 이것이 팔고 사면서 미리 냈던, 연초에 1년치를 다 냈는데 그 중간에 만약 팔았다 그러면 먼저 낸 분은 찾아가야 되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징수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차세도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거는 그런 차액이다, 이거죠?

네, 네.

이건 부과할 때 잘못 부과가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서 그걸 부과한 후에 변동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료를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러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 오르는 것에 대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게 더 발굴이 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랐다는 불평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에 의해서 지방세를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에 50억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로 낸 게 7,9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인일보에 보면 2004년 10월 7일 자에 보면 경기도 내에서 지방세를 카드로 받음으로 해서 수수료가 약 30억 정도 낸 걸로 도 전체에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선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신문에 오른, 벌써 저희는 그게 한 두어 달 전서부터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혈세를 낭비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를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깐 지금 우리와 같이 하는 데는 다섯 군데 밖에 없고, 지금 전부다 세금을 카드로 받는 데는. 19군데는 체납세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엘지와 외환카드 두 군데만 자기네가 체납세만 취급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체납세라는 건 돈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만 카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카드를 없애는 걸로 저희도 방침을 세워서 엘지와 외환카드 두 군데만 내년도에는 체납세를 받도록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일방적인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를 받지 아니하고 체납세에 한해서만 카드로 받겠다라고?

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한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자동차세 나와 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이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자동차세 이렇게 하기보다 cc별로 별도로 해 가지고 cc별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cc별로 해 가지고 한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본예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내년도 예산 때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자동차세 이거에 대해서 지방세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게 있는데 차후로 그거는 본예산 때.

본예산에는 cc별로 했다구요?

네, 그거를 전부다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면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수수료를 왜 내는 거로 계약을 했습니까?

과거에요?

네. 그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지 왜 우리만 카드수수료를 내는 걸로 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2년 동안에 1억7,200만원이나 되는 혈세라면 혈센데 이게 낭비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처음에는 의도 자체는 카드로다가 납부를 하는 것을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해서.

좋은 점은 있지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또 우리 시 31개 시군 중 다섯 군데만 그걸 하는 그래서 불합리하게 현재는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의 입장에서도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서 가네요?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도 세금 내면은 전부 카드로 냈지 현금으로, 현찰을 몇 십 만원씩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편리하긴 상당히 편리한데 수수료를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기에다 초점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지 돈을 매일 20～30만원씩 매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카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일단은 다른 데 정보도 좀 받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면제를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카드는. 전부다 2 내지 1.5%를 내는 거고 다만, 면제를 해 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면 그만 둬라 이렇게 해서 잘라버린 것이지 그 수수료를 안 내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가 값을 이용하면 그만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지 카드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면제받은 데는 없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납세자가 할부로다가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납부자가 할부로다가 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드사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민부담이 되는 거죠, 수수료 요율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요율이.

카드수수료 요율을 시에서 받으니까 그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준 거죠, 요율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현황 및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첨 시 420만원이란 돈이 소요가 됐는데 연 소요액이 얼마나 되죠?

그게 2,100만원입니다. 420만원 곱하기 5회.

취지는 좋으신데 추첨과 경품을 통해서 납부를 한 성과는 충분히 있는 것인가요?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걸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체납이 안 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시면 그런 홍보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

네, 있습니다. 이건 거의 도비로다가 쓰는데요 전부다 딴 시군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품소요액이 도비로다가?

네, 도비입니다.

아, 도비로 하는 것이다?

반은 도비고 반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에서 반은 지원을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성실납부를 해서 경품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의 경제상에 이익도 되고 반면에 카드세금을 내고 그 차액을 또 시에서 내주는 그러면 시민들의 혜택이랄까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는 좋은데 시에 어떤 재산문제 상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카드부분은 어떻든 납기 내에 그래도 세금이 들어와서 체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카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또 적기에 납부를 하면 그런 혜택도 있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니까 세금을 즐겁게 낼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317억6,300만원 중에서 72억5,8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45억이고 결손이 2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결손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물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손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세금을 그만큼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결손, 사람이 없다든지 또는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갖고 있어도 아무 효용이 없다 이랬을 적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시켜서 점유를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이 됐다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한 5년 동안인가 얼마는 관리하게 돼 있지요?

그럼요, 그걸 관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나중에 그분, 그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징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과감히 시켜라 이렇게 지시도 되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고액체납자를 보면 서울리조트꺼 여기에 44억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울리조트가 작년도, 금년 4월 달에 4월 13일 날 서울리조트 부동산 중 경매완료로 1억6,300만원을 서울리조트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세금을 종합토지세를. 그다음에2004년 12월 17일 이거는 6억원을 갖다가 낙찰받은 회사가 6억원을, 낙찰가액이 한 696억7,4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거기에 약 100분지 1인 6억원을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탁한 것을 6억원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서울리조트의 총 체납세가 62억2,600만원인데 약 6억원 정도 받으면 56억원 정도는 결손을 해야 되는.

결손처분 해야 되네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 있거든요, 현재 그 소송이.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으니까 한 56억원 정도는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신종합건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곧 받게 됩니다. 안양 거기서 진행을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정규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받고자 지금 고지서를 많이 발송을 하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시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시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봤을 때 괜한 시간적, 예산적 낭비가 되지 않나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본 위원 집에도 항상 보면 우리 본 위원 집에 살지도 않은 데 주소이전이 돼 있다가 사람들이 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살지도 않았고. 그니까 불법으로 주소를 이전해 놨나 보죠. 그래서 고지서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발로 오는 거예요, 다발로.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사무소나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채널로 해서 알아봐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시간적, 예산적 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년 내내 봐도 계속 그 고지서가 계속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전산망하고 주민과 주민등록 전산망 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으면 우편물이 나가는 게 정당한데 그것을 신고를 안 하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럴 경우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수밖에. 하여튼 현행대로 전산망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공문도 협조해 놓고 앞으로 보낼 겁니다.

인구조사 할 적에 안 사는 걸로 해서 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형태를 봐서 하면 우리 가뜩이나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도 덜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게 좀 나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7쪽에 보면 시 금고 계약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금고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의된 대로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

이거 한 게 제가 시정조정에 들어가서 아는데 금리, 착안한 게 금리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도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읍면동에 소재한 금융기관, 가지고 있는 점포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건가 그 측면과 또 시의 금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측면을 두 가지를 감안해서 어느, 그 중에서 최적안을 그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금고의 반복 선정으로 인해서 안이한 자금관리나 부작용이 염려가 되는데요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잘 관리를 하고요. 그게 잘못, 늦게 불입이 됐다든지 하면 전부다 컴퓨터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고조사를 매달 한 번씩 금고조사를 받습니다.

234쪽에 보면 금고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1,89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에 보면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이렇게 예금이 돼 있어요. 시중 타 금융기관하고 금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좀 나은 상황입니다. 4.5% 이렇게 되는.

2년, 3년 계약이면 이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어디 보고하는.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금고가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를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동면 운수리 14-1번지 수동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건물준공이 2000년도 2월 10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근데 지금 거의 5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복지부 예산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지만 너무 오랜 시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수동노인복지회관이 성복교회 파운더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버타운으로 옆에 188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50%입니다. 원래 이것이 거기 지을 게 아니고 오남리에 지을 건데 오남리에서 위치가 안 돼 가지고 수동면 운수리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지원 받아서 10억8,900만원 해서 건축물을 완공을 하고 지난해에 보일러가 그동안 가동을 안 해 가지고 보일러를 9,800만원 예산 세워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이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감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가 일부 삭감 돼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운영을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들의 취미라든가 또 여가 또 그 목적사업대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반영 안 돼 있으면 그냥 놔둘 겁니까?

이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산 반영 안 됐다면 그냥 놔둘 거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복교회 측에다가 이 건물을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복교회 측에서는 건물인수에 상당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작년도까지는. 그래서 배관이라든가 수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안 됐으니까 그것이 다 지어진 다음에 운영비요구를 성복교회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진건 노인복지관 송능리에 있는 거에 70% 수준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사항이라는데 이것을 돌리지 않을 경우에 또 난방의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예산부서에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데.

아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문화복지국에서 로비를 잘 못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예산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어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틀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안 돼도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서 같은 것은 작성돼 있습니까?

운영계획을 냈어요 그쪽에서요, 성복교회 측에서 저희한테다.

성복교회 거기만 따지시지 마시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 측만 거기만 잡고 따져요? 그게 우리 건물인데. 우리 시 건물인데.

이제 법인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서 저희가 성복교회 측에다만 하지 않고 저희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서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쉬운 게.

아무튼 성복교회 거기만 자꾸 밀지 마시고 우리 시 자체에서 무슨 확실한 계획을 갖고 해야지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성복교회에 있는 그 파운더리 성복교회에 거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갖고 해야지요. 괜히 성복교회만 자꾸 떠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복교회만 떠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복교회 측에서는 금년도 가을에 이걸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다 포기하겠다, 건물 다 가져가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자기네들 땅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땅을 관리하면서 그래도, 또 일부를 자부담을 했어요, 작년도에 보일러 보수하면서.

아니, 시설비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는 건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남의 부지 안에 있고 또 시설비를 자기네가 부담을 했고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복교회 땅에다 있다고 해서 거기 시니어타운 거기 사람만 이용하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도, 수동 이쪽에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여 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엄청난 예산 투자해서. 아무튼 운영이 잘 되도록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단체별 지원대상이 있고 무궁수훈자회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감사내용 이상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이게 사용하는 게 어느 분야에다 사용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궁수훈자는 그동안 우리가 법률로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의 모임의 단체입니다. 이 분들이 회원이 165명쯤 되시고 주로 사무실 운영 및 자체행사인데 그분들의 그동안 공적에 대한 우리 보상차원도 있고 또 일부는 행사성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농동 삼거리 쪽에 무궁수훈자탑 세운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궁수훈자비 공적비에 대한 건립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4에 의거해서 ‘각종 조형물 및 건축물을 건립할 시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천인수 회장님께서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공적비 건립을 건의하셔서 저희가 금곡동 소재의 보훈회관 앞, 그다음에 에버그린 앞의 국유지, 그다음에 현지 위치에 있는 도농 삼거리의 세 군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한 14개 시군이 공적비를 건립한 바가 있고 안산하고 광주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한 2,3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저희는 저희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3,5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형물이 두 개로 돼 있지요?

조형물이 하나죠.

분명히 두 갠데 하나예요?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돈을 낸 액수를 해 가지고 다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있는데 또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가 이름 한 자라도 들어가고 싶고 자기가 낸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혈세를 내 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그 옆에다가 자부담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도 과장 얘기대로 어르신들이 그러고 싶어서 3만원, 5만원 낸 것도 기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거를 계획서를 가져오고 도면을 그려왔을 적에 사회과장께서 정리를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셔서 건립 모형도까지 했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까지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마지막에 그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을 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는 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는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마는 불교에서는 시주금을 내시면 시주금 낸 것을 꼭 표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어르신들이 불교신자가 많으셔서 그랬는지 그건 하여튼.

아니,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사회과장의 감독소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무궁수훈자비 완료됐지만 6.25 참전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보훈단체에서도 상당히 공적비 건립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사회과장으로 계속 있으면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적비 세우는 자체를 가지고 반대를 하거나 이유를 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안 내도록.

그렇죠. 공적비를 세워놓고 그 옆에다 따로 하나 조형물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그 돈은 안 받아도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인터넷에도 한번 떴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어르신들이 하셨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비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공적비 자체는 취지도 좋고 후손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물적 확보가 되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저거로 해 가지고 국가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은 공적비가 다른 데 몇 개가 더 생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그거 설치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나름대론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적비를 말고 명패를 별도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됐다라고 하면 철거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국가에 공을 세우신 어른에 대해 우리가 공을 받들어 모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적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비가 아니라 명패들처럼 해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패를 적은 문제는 사회과장이 알았으면 그거는 막았다라고 해야 옳다라고 생각되지 그걸 가지고 합리화 하는 내용은 저는 인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공적비를 보셨지요?

네, 네.

공적비 뒤편에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립비 옆에 명단이 금액하고 쭉 적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나 모르는 분들이 가서 봤을 때에는 순수 그분들이 조형물 건립비를 내서 건립한 걸로 보지, 시나 도나 관에서 예산지원이 돼서 한 걸로 봐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저희는 사실 시비 남양주시민의 혈세인 2,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분들이 1,000만원을 냈는데 1,000만원만 부각되고 2,500만원에 대해선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전례가 될지 모르니깐요, 앞으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적비 갖고 탓을 하는 것은 안 될 말씀이고 혹시라도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일 하신 분들 공적비가 차후에라도 세워질 때에는 지금과 같이 그 공적비에다 넣지 마시고 별도로다 그 옆에다 그분들의 건립비 낸 내역서라든가 금액을 별도로 해놓으면 시민들이 봐도 어느 분이 봐도 이건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례가 남을까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밑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거 올라올 때 검토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이번 자료에 송구스럽게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이게 계수 이런 게 나오면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총 계가 75억3,765만4,000만원 그런데 그 밑으로는 계가 맞아요. 그런데 옆으로는 계산해 보면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 390만8,450원은 오타이며 신망애재활원의 계는 291만7,006원이고, 죄송합니다, 39억8,450만원이 총 계이고 신망애재활원은 29억1,700만6,000원 그리고 신망애요양원의 계는 9억9,144만4,000원의 오기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료 같은 걸 할 때에는 좀 검토를 잘 해 주세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9쪽의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온장고를 지원하셨어요?

네.

그런데 실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거의가 온장고는 다 비치가 돼 있고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도 일반음식점도 온장고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업소에 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은 160개가 있습니다. 한식이 149개소, 중식 1개소, 일식이 5개소, 양식이 3개소, 뷔페 음식점이 2개소 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저희가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업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상품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온장고가 아니더라도 업소에서 소모품으로 필요로 하는 걸로 선정을 해서 음식업체부에 의뢰해서 모범업소에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는 쪽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하다보면 물가변동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반납할 사유는 항상 생기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205쪽 중간부분에 경로연금 부분에서도 3억6,4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뒷장을 넘기다 보면 255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지원비에서도 억대가 넘고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이 1,000만원대가 넘는 거는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보통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80:10:10 또는 70:15:15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있으나 사실 국비에 하다보면 도에서 우리가 사업량을 예측 사업량을 우리가 보고를 올리면 도에서 31개 시군을 국비재원을 분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맞는 예측이 될 수 있고 사회변동이나 그런 사항에 따라 좀 예측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재원별로 요구를 할 때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 해야겠지만 3억6,000만원씩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선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로연금이 매월 20일 날 지급돼서 우리가 기준 일을 15일로 잡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년 7월 1일 이전출생자로 해 가지고 재산기준 542만5,000원 이하 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잡는데 이게 수요판단이 예측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덜 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수요판단 예측이 국비재원별로 할 적에 우리 소요량이 좀 과다하게 계상돼서 그런 겁니다. 재원부담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장애인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그것도 1억4,100만원이 반납액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장애인시설 지원비가 저희가 장애인 신망애,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면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세부자료를 좀 저거 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신망애 나가는 거 세부적으로.

이거는 꼭 지적사항보다는요 256쪽하고 258쪽에 보게 되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 사항 결과인데요, 우리 남양주시는 산자수혜하고 자연경관이 좋으므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데에는 혐오스런 시설도 불가피하게 이제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화장터가 없어서 집안의 부모나 또 가족들이 사망을 했을 때 타 지역으로다가 화장을 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라든가, 요즘에는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잘 받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많고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 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에는 주택가를 많이 벗어나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깊은 산중에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는 화장장이 남부권에 성남, 북부권은 고양시의 화장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사람들은 시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화장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의 시민이 할 적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장은 우리 시 단독으로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도에서 권역별로 화장장을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올 11월 20일까지 1차로 했는데 지금 어느 시군 31개 시군도 응모한 시군이 한 군데도 없어서 다시 현재 재공모가 됐습니다. 이런 화장장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은 하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다 보면 의견수렴 할 때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차후로 도에서 권역별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의회나 그다음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받게 되면 동의나 찬성할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의원님들도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추진할 경우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겠지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상을 당하셔 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다른 지역에 가서 참 부모시신 모시고 가서 천대받고 하는 것도 한번쯤은 고려를 해 봐서 우리 주택가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우리 시유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데다 미리 좀 해 놓으면, 어차피 우리 시에도 필요로 하게 될 그럴 날이 올 텐데 미리 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놓는 게 어떤가.

다각도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희동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장관계는 제가 시정질문 때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데, 도시에서 지금 각 시군에 추천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에는 앞으로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남양주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할 의향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할 의향이 없는 거는 아니고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사항에 그런 애로사항을 실무과장으로서 지난번 이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시정질문에 질문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실무적인 거를 행정감사 중에 답변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화장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셨어요?

선별은 여기 화도지역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란공원 있지 않습니까? 모란공원에 자동차전용도로 외곽으로 나가는데 에 모란공원에서 저희 시에 세금을 내지 못해 가지고 물납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로가 없어서 거기 한 2만5,000평 돼서 지적도 가지고 저희가 가 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오늘 언론에 공개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장답사만 하고 더 이상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시정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린 다음에 그 현장을 도면을 가지고 실무자와 가 본 바가 있습니다.

모란공원 정도 같은 데는 큰 민원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계속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시의원님도 계시고 선출직 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우선 저희가 사전 조율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드리기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송구스럽지만 좀 곤란합니다.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과 공직자의 직렬구성은 어떻게 돼 있지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주로 저희 업무가 사회복지업무 그다음 위생 두 파트로 대변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직원의 구성비는 주로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으로 돼 있고 특별히 저희 과에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3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88, ‘86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때 들어오신 별정직이신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별정직이라는 직은 다 같지만 별정직 하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인사부서에 별정직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을 구두로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답변한 별정보건직이 우리 시청 사회과 내에 세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직책으로 공무원에 임용이 된 공무원들 중에서 광명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그거를 보건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물론 전환을 해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마 수평으로 조정을 해줬고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1단계 직급을 내려 가지고 조정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은 경력직, 비경력직 중에서 비경력직으로 들어가면서 보직이 선출직 되면서 별정직을 억제하라는 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별정직을 안 뽑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별정직은 선거 때 악용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이런 별정직 채용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직화 하는 거에 어떤 시험을 통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것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정직을 더 뽑으라고 이렇게 주문한 사항이 아니고 별정직에 있는 공무원 세 분에 대해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보건직으로 정식화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 안 했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광명시와 인천광역시엔 이미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된 거를 지금 사회과장도 서류상으로는 안 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덜 썼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게, 정식공무으로 발령을 해 주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납골당 관련돼서 민원이 연초에 있었고 또 시정질문도 연초에 있었죠?

네.

모란공원 어디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 현장에 그러면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과장이.

세무과 직원을 안내 받아서 갔습니다, 세무과 직원요.

세무과 직원?

네.

우리 읍면동의 직원은 배제하고?

네.

언제쯤 가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거기 그 부분이. 그냥 보고만 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사후판단을 하고 정리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한 사항이 없고 그냥 현장이 어디 있다는 보는 차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으면 사후에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중개 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간 건데 어떤 정리가 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님께,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 보고드리기 전에 어떻게든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답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다구요?

네.

청원을 하는데 근자의 행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님비,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절차과정서부터 입안과정서부터 읍면동에 공지해야 될 사항은 공지하고 그리고 의견을 최초에서부터 민의가 수렴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집행부서라고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암암리에 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야 그걸 알리고 고지를 해서 파장을 일으키느니 태초에서부터 그러한 의견수렴 또 적극홍보,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행정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야지 우리가 담당직원이 나가서 보고 공매하겠다고 해서 시설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네,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자료 266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선두에 국도비 반납 여건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부분에서도 보면 이게 분기별로 비용이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돼 있는 겁니까, 집행한 게. 266페이지.

이거는 금년 10월 말까지를.

10월 말까지?

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대략 9억7,900만원, 전체 예산이 그런 내용인데 집행이 한 5억9,300만원, 잔액이 3억8,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중간에 장애인의료비 같은 게 6,500만원 세워놨는데 10월까지 집행했던 게 1,400만원이고 잔여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 단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이게 1,325만원인데 2,400만원만 집행이 됐고 1,000여만원이 또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부분들 그 아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이런 것들이 4,200만원에 16만5,000원만 집행이 되고 4,000여 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유가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활보조사업은 이게 보조기구를 상반기 실적만 나오고 하반기에서는 취합을 했는데 아직 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요구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장 지금 질문응답 타당해서 자료요청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검토도 안 해보고 나오셨나?

이거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 되어진 것도 안 보고 나오면 뭘 보고 나옵니까?

이거는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누계가 잘못된 건지 과다예산이 요구된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파악이 안 되니까는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요구되어진 최소한의 자료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는 저희가 순수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저희 사업은 거의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그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행정기구에서 미리 근거수치를 제시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상량을 우리가 예측량을 올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올리는데.

누계가 잘못되어졌든지 어떤 집행이 잘못되어졌든지 차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뭡니까? 이렇게 차질이 나는 게?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고 팔다보면 이게 거의가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업이 거의가 상반기에 많이 돼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하반기 위주로 몰리는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답변은 상․하반기에서 상반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하반기에 많이 남았다 이런 답이 돼.

또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되죠, 지원이 많이 되죠, 정산을 많이 하게 되죠.

아니,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상반기에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사업이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로 50대 50으로 구분이 정확히 돼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데 이게 저희가 연초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게 국비라는 게 보통 2월, 3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50대 50으로 딱 지원 집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거의가 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집행하게 되죠.

하여튼 이 자료 가지고는 좀 불분명하고, 저 뭡니까?

그 세부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산액 요구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건 총 건수의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네.

이거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가 지금 2005년도 예산할 적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개 단체에 69개 사업이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하는데.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건수가 몇 건에 합계가 얼마 이것까지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계산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윤주영 위원님이나 최정규 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어 갖고 나와서 질문을 할 적에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실상 그렇게 되면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낫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때도 물어보면 나중에 서면 답한다고 또 얘기할 수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서류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엄중 경고를 해 갖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탁기간이 2003년 말까지였다가 이게 현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 됐습니다.

작년도 됐습니다.

네, 2005년 12월 31일까지 됐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남양주시는 1도심 4부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핵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차량을 현재 1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골고루 수혜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차량이 오남읍까지만 운행이 돼서 사실은 진접권에서도.

금곡 쪽으로 한번 운행이 되구요.

네, 오남에 한번.

네.

그거는 금곡방향으로 순회하는 거죠. 코스가 직선코스가 아니고 타원형 코스로 해서 순회하고 그다음에 오남권으로 해서 타원형 코스로 순회하는 거죠.

운행목적은 어르신들의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 좀 어르신들이 치중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지회관장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진짜 남양주시 우리 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접근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퇴계원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선정이 돼서 그 토지주께서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그 토지주를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 모셔서 공로패 한번 전달하신 적, 감사패인가 하나 전달해 준 것 기억나시죠?

패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전달 안 했습니다.

소개만 했습니다.

네.

감사패를 전달 안 하고?

의지를 밝히셨다는 거를 그때 멘트를 잠깐 어느 행사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분이 단상에 올라오셔가지고 아마 인사하시고 박수도, 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박수만 받았어요.

네, 감사패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오셔서 시민들 앞에 인사하고 거기 오신 분들이 막 박수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없었나요?

감사패 전달 안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시장님에게 5월 전에 4월 말경에 그 뜻을 밝히셨어요, 청소년수련관으로 내 땅 일부를 희사하겠다. 그래서 그걸 구두로 약속을 받으셔서 그분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구두약속이라도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그렇게 약속을 하실 줄 알고 5월 달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행사 말고 아마 어버이날 행사인지,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하셔서 그때 아마 멘트에 잠깐 주무과에서 잠깐, 저희도 그날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행사에 한 게 아니라 어버이날 행사에 그분이 노인이시니까 굉장히 고맙다라는 뜻으로 그것이 약속이 이뤄질 줄 알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 인사를 해서 저희는 이제 기부채납이 돼서 그쪽에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나보다 해서 그 자리까지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획을 잘 가지고 계신가보다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무산이 됐어요. 구두로다가 약속한 게 돼서 그런지 어떤 문서화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위치가 지금 우리 체육문화센터 옆에 야산으로다 거의 확정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난번에 의원현안사항 보고회 때 11월 5일 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서 용역결과, 타당성 용역결과 문화센터 뒤에 암벽하는 데 인공암벽 부근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장소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퇴계원 출신의 이의용 의원님께서 그래도 의원으로 계실 때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라도 짓게 되면 본인의 의원직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구두상으로 듣고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그쪽으로다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냥 무산이 되다보니까는 그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는 거짓말을 하게 된 그런 입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처한 그런 입장도 놓였고, 물론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낄 자리가 아닌데 그때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두상으로 확실치 않은 거는 미리 앞서서 말씀을 않으셔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테니스 초보들 가르치는 수업이 있지요?

네, 테니스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몇 년씩 테니스장에 관해서는 교육생을 제외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특혜성 시비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논제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테니스를 오히려 체육문화센터 옆에 있는 테니스장 그런 쪽으로 여성교육 하는 걸 이관을 시키는 그러한 건 안 되나요?

그것은 일단은 조례가 체육이 문화센터 쪽에서 지금 체육을 에어로빅이나 헬스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굳이 여성회관에서 우리가 테니스까지 굳이 하겠다하는 것은 없고요. 체육쪽은 그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교육생들한테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테니스장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시청 제2청사 가서 보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거기 가서 보시면 아마,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을 적에는 그런 걸 느끼질 않지만, 사실 그런 시설 있는 걸 없애자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테니스장의 기능을 체육문화센터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하지만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동호인들 문제가 얼른 해소가 안 돼 가지고. 저희야 정말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2청사 뺑뺑 돌다가 차 몰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배회하는데 테니스장 코트를 동호인 걸 저쪽으로, 근데 이 동호인들이 한번 정착하면 떠나려 들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 전기료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협의를 테니스장 협의를 다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적극 협의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양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동호인들 회장 지금까지 못 만나봤는데 만나봐 가지고 그쪽에도 코트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회단체가 쓰는 걸 할 수도 없으니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과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청소년을 위한 행사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89쪽의 7항을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5개월 과정으로 두 번을 여성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기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설문조사 시에 가장 많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반을 취득을 하게끔 반을 개설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도 지금 취업, 창업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을 해 주면 자격을 따서 부동산중개업이라도 해서 고용창출을 해보겠다. 또 일면에는 이런 강의를 들음으로써 주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공부를 저희가 6과목을 하거든요, 민법서부터 해 갖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목이라 매년 요구를 해 왔고 인근에 여성회관에서도 특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특별반으로 해서 남자분들도 개방을 했습니다, 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특별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인기리에 저희가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공감도 가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취업을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한 어떤 학원이라든가 개원,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 우리 시 여성과에서 그런 것까지 다 대응을 해 주다 보면 그런 분들에 어떤 사업침해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설을 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좀 명심을 해서 그분들한테 막대한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신설을, 285쪽 어린이 놀이터의 신설사업 지원이 되고 있지요?

네, 예산 저희가 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마을에 예산이 지원될 때 마을에 공동소유의 토지인지, 아니면 개인토지인지, 아니면 놀이터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아는 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어린이 놀이터는 관내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구요. 신설은 아파트단지는 이런 데는 신설이 안 되고요, 마을공동.

자연부락 단위?

그렇죠. 마을공동의 마을 땅이나 부락공동 토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어떤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지역의 자녀들만 남아서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번에 아마 우리 마을에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됐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로다가 매입은 했는데 잔금이 안 치러진 상태에서 일단은 회관은 건립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그 토지부분에다가 아마 놀이터시설 그런 거를 지원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농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평수가 좀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이상 되는 규모였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불법으로다가 설치를 했다 그래 가지고선 명의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과 토지주하고 안 좋은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알고 계신가요?

글쎄, 저희 아직까지는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린벨트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서 하고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까지는 전달이 안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목변경을 해 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입장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은 좋게 해 주지마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라도 주민들하고, 토지주와 마을하고 그런 시비가 엇갈리지 않게끔 좀 미리 사전에 토지지목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잘 살피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 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