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국․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환경국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경제환경국장 정현태 지역경제과장 김형철 농정과장 전성구 환경보호과장 엄진섭 환경자원과장 원종철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경제환경국의 주요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유소 94개소, 일반 판매소 42개 업소로 총 136개의 석유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업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담당직원은 1명이며 석유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신고민원에 대한 단속 및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계획에 의한 지도 단속 등 불법 석유류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4개 주유소에 대하여 일반 지도를 실시하여 3개 업소에 대하여 가격게시판 위치 부적정 등으로 시정권고하였으며 유사휘발유 단속은 총 11회에 걸쳐 236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2건에 3,5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가스정비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시설현황은 LPG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46개소의 업소가 있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참고로 도시가스 공급은 대상가구 14만4,981가구 중 9만7,463가구에 보급되고 있어 67%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스․전기분야 점검은 설날 대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총 4회를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은 총 937개 업소로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2개소, 중소기업이 21개소, 소기업이 914개소이며 이중 조립금속업체가 17%인 16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관리공장은 총 4개소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 23개 업체가 참가하여 1,480만1,000불의 상담 실적과 1,680만7,000불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대외시장 개척 능력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부서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실적은 채소․과수분야에 10월 말 현재 86%인 89만7,743포대를 공급하고 31억3,300 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 4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도 농지전용허가는 499건에 38만4,565㎡이며 2004년도에는 143건에 10만2,233㎡로 전년 대비 허가건수는 356건, 면적은 28만2,332㎡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은 농지불법전용 13건, 불법 성토행위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여 고발 4건, 원상복구 10건 등의 조치를 하였고 사전 불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남양주 먹골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남양주 먹골배축제는 관람인원 약 1만3,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iTV열전가수왕 공개방송 및 먹골배 할인판매장 등을 운영하였고 부대행사로 먹골배 품평회, 축산물 소비촉진 시식회,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등 많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청을 비롯한 4개 구청의 부녀회장 220여명이 참석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축제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먹골배 할인판매를 실시하여 먹골배 1,550박스, 중소기업제품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2004년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관내 폐수배출시설 355개소, 대기배출업소 462개소가 있으며 각각 396개소, 483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8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59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5개소를 적발하고 경고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해서도 42회를 단속한 결과 6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유해화학 물질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유해화학 물질업체는 총 7개소로 이에 대한 전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분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21억7,955만원, 자동차에 대하여 137억510만원 등 총 158억8,465만원을 부과하여 86%인 136억6,29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 독려 및 압류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총 18개소로 이중 노후로 인한 악취와 해충발생 등으로 민원이 잦은 천마산군립공원 내 화장실 1개 동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하고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남양주의제21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의제21은 남양주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에 의거 설립된 협력기구로 2003년도에는 환경기술지원사업, 여성교양강좌 등 16개 사업추진과 사무국 운영비로 1억1,0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환경사랑 음악스케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대행구역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현재 청소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량은 총 5만7,695㎥이며 대행사업비는 47억5,46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행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수집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연성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였으며 연탄재 등 각종 불연성 폐기물은 인천광역시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하였습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은 18억9,958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으로 3,36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 분은 미 정산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정상 수거된 7,104톤과 무단투기물 859톤을 합하여 총 7,963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2억6,62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금은 2억5,694만원으로 처리비용 대비 약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522만3,900매를 판매하여 25억7,67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판매량 대비 약 4.3%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음식물 쓰레기 통 수거 전환과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지출 감소와 비례하여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단속은 병․의원 등 639개 대상업체 중 313개 업체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2만8,945㎥를, 임송자원화시설에서 4,238㎥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봉투수거분 위탁처리비는 3억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침출수가 1만8,981건이 발생하여 위탁처리비로 3억1,6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구리시 남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10월 현재 순수 구리시 반입금 6,184톤을 처리하고 분담금으로 3,09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 5,531㎥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2,834㎥를 선별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52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그중 1개 업소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6개소는 자진 폐쇄하여 현재는 4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0~50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28쪽 보시면 해외무역박람회 참가지원 현황해 갖고 참가성과가 쭉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6쪽부터 보면 계약추진 가능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게 다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한 성과가 있는데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업무의 특성상 현재 현재의 성과를 계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 단위 성과분석도 작년에 처음으로 기법을 개발해서 작년에 처음에 분석했었고 1년 동안은 지금 그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로 새로운 통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석한 성과는 24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올리면 분석방법을 경기도 평균과 어떻게 우리 지원한 기업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또 시 전체 수출기업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 전체의 증가율이 2001년 10.6, -5.8, 10.3 이렇게 변해갈 때 저희가 수출지원을 했던 참가업체군의 증감률은 표와 같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코트라에서도 상당히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금액 상담도 했고 향후 계약추진 가능액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 지역경제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으로 한번 제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실제로 이 도로가 양지아파트 출입구죠? 양지아파트를 인허가를 해줬을 때 몇 m 도로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8m 도로로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허가 되었는지?

양지아파트 출입구에서 도로부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과장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 소송의 쟁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험물이 들어가는데 적정한 도로의 넓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따지는 도로 즉, 법면측구를 포함한 도로로 할 것인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곳이 세부기준의 안전을 위한 노폭만 8m로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에 걸쳐 반려한 것이 노폭만 8m가 나오지 않는다, 저희는 가스라는 특수 물질을 취급하는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 노폭이 최소한 8m가 나와야 대형위험물을 싣고 움직일 때 혹시라도 옆에 어떤 위험요인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해서 3번 거절했고 지금은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진입도로부분과 이런 위험물질취급소의 진입도로 부분을 달리 적용합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액화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전기준으로서 저희는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쟁송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의 추이를 봐서 저희 방침을 새로 정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반려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 기준고시, 남양주시고압가스및액화석유가스의저장소설치및판매업허가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정했지요.

시장이 정한 것이 노면도로폭을 8m로 기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시험물, 또한 공동주택은 노면 플러스 측구까지 포함해서 8m로 보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는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이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데 글쎄 안전이라는 것이 타당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는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또 액화가스를 싣고 다니는 대형화물이 지나가는 도로로 봤을 때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지적은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어쨌든 이 건이 이미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봐서 만약에 저희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래서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현장도 가보고 민원인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원이송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이송될 문제인지 아니면 남양주시장이 직접 해결할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명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21억이 집행이 되고 계약금액이 16억이 되어서 5억 차액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만 해 주신다면 5억이라는 큰 돈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지 않고 적시에 필요한 곳에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책무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놀고 있는 자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늘 예측이라는 것이 미리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면서 딱떨어 맞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이미 그간에 소방관계법이 바뀐다든지 또 예측치 못한 추가요인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답변을 진작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좋은데 5억이라는 큰 돈이 이월이 될까봐 우려심에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이월이 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명식 위원이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라이온스클럽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문공연을 했고 또 대한적십자 봉사회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문공연을 했는데 이것은 뭐 다른 것입니까? 또 보면 화도로타리클럽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를 했는데 성격이 다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성격은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고 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추진단체, 사회단체가 각자 자부담을 해서 외국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단체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가인원이 라이온스에서 한 것은 42명,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는 460명이 참여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라이온스 할 때는 제가 가보지 못 했고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양주시지부가 하는 오남행사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주최하는 회원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여하는 외국인 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적십자 봉사자들이 그날 다 모여서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460명이면 손님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자체 자기네 행사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대한적십자사가 한 것은 오남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남양주라이온스라고 화도클럽은 이쪽에 화도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할 때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한번에 모이기가 그렇고 쭉 오고 가고 이렇게 됩니다. 누계를 보면 12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라이온스클럽에서 한 것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 저희가 참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체행사라고 하는데 이 보조금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 비용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비용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결정이 그때 그때 틀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에게) 교부서를 보고 설명드리세요.

적십자에서 한 행사내용을 보면 시비가 505만원, 자부담이 250만원 그래서 750만5,000원, 시비 보조가 500만5,000원이었습니다.

라이온스클럽은 어떻습니까? 다 비슷합니까?

정확히 비율이 보조비율을 정해 놓은 바는 없고요. 전부 다 비슷합니다.

화도 로타리클럽에서 또 외국인근로자 위문을 요즘에 했죠? 28일 날인가?

어제 일요일 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갔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했는데 어제는 6개국에서 약 400여명이 왔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주 외국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아주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갖고 참여한 외국인들이 많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의 예로 보면 그분들의 자체 행사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사한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문잔치한 것을 조금 더 분석해서 진실로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금년에 4회 참가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모두 지적을 해 주셔서 별다른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답변보다도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9페이지 6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당초 시에서 요구한 액수가 21억4,285만7,000원을 요구했는데 계약 당시는 16억2,472만2,000원으로 계약되었는데 이 차액이 다시 말하면 5억1,813만5,000원이라는 이런 갭이 생겼어요.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맨 마지막에 예비비로 몇 % 정도를 책정합니까? 5% 이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적어도 4분의 1 정도가 갭이 있어요. 이렇게 1개 사업을 하는데 5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이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 시급한 사업도 못하고 돈이 묶여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가 어려운 세를 받아들여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그 회계연도에 써야 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 적정선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책정했다. 돈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지 남양주시 발전에 저해되는 돈으로 묶여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투자사업현황을 뽑는 과정에서 곁가지 지협적인 부분이 조금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부분이 발주를 따로 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기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대가 1억8,000 정도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되면 약 20억 되어야 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 거꾸로 계산해서 예산액과 계약액을 다 맞추기는 현실 법규 제도 내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알뜰히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에서는 크게 남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부분을 빼놓고 해 가지고 용역을 입찰을 봅니까?

법상 전기 같은 게 따로 발주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 부분을 뺀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시설을 뺀 건물이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지금 그런 게 남양주시에서 허가가 되고 있어요? 전기 빼고, 소방시설 빼고 건물이 허가가 나고 지을 수 있어요? 시에서 용역을 줄 적에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줘요?

절차상 따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건물에 대한 모든 설계는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전기를 빼놓고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전기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놓고가 아니고 전기를 큰 사업, 건축행위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기라는 전문건설에다 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단위를 따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 그러면 이 서류작성이 잘못된 것이지요?

네, 여기에 집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뭐 둘 중에 한쪽으로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감사자료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그러면 소명을 잘못했다는 문제가 나와야 되죠.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의 8항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여덟 번째.

IMF를 맞은 ‘97년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 중에 가장 특징 지워지는 게 예산을 그냥 그 이듬해까지 이월해서 도비를 늦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월해 쓰는 제도를 지침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2003년 이전에는 계속 돈을 넘겨 써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추경, 마무리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도 사용하고 포괄적 성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해 가지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4,351만2,000원이 되지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 사유에다 액수를 왜 명시를 안 해요? 이게 성격상 사실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지침에서는 이월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액수표시를 하세요. 사업이 끝나면 수입, 지출 결산하게 되면 차인잔액이 남으면 명시이월로 기록을 해야지요.

네, 양식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첫 번째네요. 2003년 9월 30일 아마 구내식당에 담배소매 허가관계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겼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연초 소매소로 지정하기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는데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적격하다 이래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다음에 이것을 취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시에서 연초 소매인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확인을 하고 부적격하다고 했는데 적격하다고 오인했다는 이런 얘기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용어인데 여기는 이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군의 소매인하고 일반소매인이 있습니다. 일반소매인은 이격거리라는 게 있고 군의 소매인은 이격거리가 배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매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거리가 안 맞으면 군의 소매인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분쟁도 많고 시비 거리도 많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이건은 글쎄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내심의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할 수도 있다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현재 쟁송사건에 가장 핵심에 부적격이라고 했어요. 부적격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판단이 부적격으로 났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은 적격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글쎄, 적격과 부적격이 무슨 법원의 판결처럼 그렇게 딱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쟁송이 될만한 게 원고 측에서는 적격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부적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판례나 사례를 들추고 그래서 쟁송이 일어난 것인데 딱 못 박아서 이것은 부적격이었다, 적격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소가 진행 중이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 이전에 대한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적격이라고 결정해 놓은 것을 적격이라고 내주는 이 자체로부터 분쟁이 발생된 거예요. 시에서,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부적격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적격으로 만들었느냐?

담배조합에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이런 어떤 보충적인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거기에서 판단해 주는 거에 따라서 100%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와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기다 그러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내용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 30일 담배소매인 지정 군에 신청서를 제출받아 담배소매인조합이 현장조사 결과 지정부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담당자가 지정적합으로 잘못 인식하여 요대목입니다. 2003년 10월 7일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하잖아요. 그런 유추해석을 법원에서 판사가 검사가 판단할 일을 지금 과장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담당자가 지정적합으로 잘못인식 이런 과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안 내주고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내주지 말아라 했는데 잘못 판단해 가지고 나갔을 적에 이런 경위가 어떻게 생기느냐, 유사형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공무원이 이런 중요한 안 되는 것을 되도록끔, 되는 것을 안 되도록끔 이런 것이 비일비재로 인해 가지고 쟁송의 원인이 각 여기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과에 소송 안 붙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무원이 정확히 일을 못 했다는 근거 아니에요. 쟁송사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비를 주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부적격이라는 것을 적격으로 만들어 주고 적격을 부적격으로 만들고 이런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남양주시의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신뢰도에 차가 생기는 거예요. 자질적인 문제예요. 위원인 우리가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면 누가 이것을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자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 모델 케이스로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통보로 와 가지고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그것을 지정을 해 주고 나중에 추후에 보니까 부적합한 것을 적합으로 판단해 갖고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취소를 한 경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업무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공무원을 지도 감독해야 될 국장이나 과장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소홀히 다뤄 가지고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모르고 자기 스스로 기분에 의해 가지고 무성의하게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결정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담당계원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래도 결재 받는 선이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밑의 직원이 하나 상신하면 직원을 믿고 위의 계장, 과장들이 믿고 도장을 찍는 풍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뭔가는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고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만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문에 맞춰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이 업무는 사실상 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제2종합촬영소 추진현황을 알고 계시죠?

영상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영상단지, 이 부분이 공장총량제도 하고 연계가 있죠? 단지 면적에.

일단 공업용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과에서의 어떤 확보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협조공문이 와서 새로 검토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그 계획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업용지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연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팔야산업단지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진행 중인데 그 진행사항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9월 17일 날 용역비 1억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용역사는 경호엔지니어링이고 그래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10월 19일 날 기본계획수립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게 다음 일정은 중간 보고가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정한 순기마다 대표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가 진행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진접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또 별내에 150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속을 붙여서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일정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업무추진 과정에 업무 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나 또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질문하신 내용과 딱히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2004년도 시민문화축제 때 상품전을 해봤습니다. 하면서도 추진을 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했었는데 그 성과가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5일간 팔았는데 4,2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직접적인 금전적인 판매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날 좋아하는 모습들, 추후에도 따로 모임들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행정이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자랑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시장 개척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99년부터 6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처럼 체계화되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수원시하고 저희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요즘 와서는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 하고 하는 데도 저희처럼 체계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과가 도표에서 이렇게 표기해 놓는 바와 같이 괄목할만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랑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49쪽을 봐 주세요. 49쪽에 보시면 제3회 남양주 먹골배축제 추진현황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보시면서 54쪽을 마저 좀 봐 주세요.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먹골배와 농업인 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조치결과에 불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먹골배를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의 행사 가을걷이에 갔다 왔습니다. 그 행사와 먹골배 행사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고 좀 통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축제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고 주최가 남양주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해서 각 읍면 배협의회 회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업관련 행사와 먹골배 축제와 같이 연계를 하면 먹골배 홍보에 파급효과가 저해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연계추진을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51쪽에 추진실적 공문이 효과가 있는데 꼭 먹골배 행사를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추진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2,000만원해서 4,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시죠.

금년도에는 홍보비가 다산문화제라든지 시민문화축제를 육교에 홍보물을 같이 첨부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배 축제하고 또한 다산문화제하고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시죠?

제 의견이 아니라 배협의회에서 의견을 그렇게 모아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우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축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매김을 해왔고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다섯 가지 권장농산물이 있죠? 뭐 장뇌삼, 양록 뭐 해 갖고 한 다섯 가지 되죠? 신선채소해 가지고. 먹골배 행사에 본 위원도 계속 참여를 해 봤지만 그 외 농가에서 좀 소외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게끔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도 신선채소라든지 장뇌삼,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에서는 특산품은 남양주 먹골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축제 실시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골배 축제를 하면서 그 코너를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다음 행사 때부터 어떻게 집행부에서 참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나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 행사는 먹골배 행사가 되더라도 부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넓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적극 한번 지원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거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역들이 많은데 그 업무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다가 2농가나 3농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좋은 호응이 있으면 행정으로 접목해서 전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행정입니다.

글쎄요, 과장께서는 업무분담을 말씀으로는 정확히 해 주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농업행정도 기술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같고 기술지원도 이루어지는 거 갖고 해 갖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분간이 별로 그렇게 뚜렷이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봐서는 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는 대량으로 하는 행정이고 거기서는 시범해서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지금 답을 듣고 있지만 그렇게 명쾌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업무분담이 된다면 정확히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시켜서 둘 다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조직이었다가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업무를 보면 해당 시군에 농정과가 있고 농촌지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농정과장이 얘기한 거 모양 어떠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갖고 뭐 못자리를 새로 획기적인 사업으로 하나 해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쌀 수확량도 많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과연, 우리 사람에게 약 개발해 갖고 임상실험이 끝난 거 같으면 일반 사람한테 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사항은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전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업무구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맞고 저희도 외관상으로 보면 이 업무가 저 업무인지를 잘 분간이 어려운데.

글쎄, 외관상으로 보면 같은 업무가 같은 업무 같아 가지고 지금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업무구분이 정확하다면.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내역이 없는 답변이거든요.

아니, 아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도 맞고 일반 농가들도 봤을 때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서 똑같은 업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이번에 질문한 것은 농가들이 느끼는 바를 대변해서 질문한 것인 데 농가들도 어디가 업무구분이 본인들도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 업무구분이 그렇게 안 된다면 통합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면 1개 기관에서 업무주관을 해서 끌고 나가는 게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농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경기도에서 통합된 데가 1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다 도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아, 통합되었다가 도로.

그게 뭐냐하면 경기도청이 있고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은 농업기술센터의 하부기관이고 농림부 소관은 저희가 경기도청이 하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일 시키는 게 틀리고 업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이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통합이 되었던 것을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술원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농정업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과연 경기도청하고 경기기술원하고 하는 업무하고 남양주시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와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원과 경기도청의 업무분장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지금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농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기술의 어떤 성과를 다시 농업인한테 전달하는 체계를 담당하는 업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직위에서 해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국장님께서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의견을 내시든지 저쪽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의견을 내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결단을 있으시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의 조직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조직이 5국에 3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업무관련이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업관련의 제반사항은 농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과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도 도의 실국이 있고 그 밑에 산하 사업소가 있으면 현재 그러한 기획 쪽 업무는 해당 국에서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장님이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추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하게 질문이 되느냐 하면 지금 먹골배 축제와 농업인 행사 통합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통합하라고 의회에서 요구했고 그 행사가 거의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 행사 했을 때 갔을 때도 그게 먹골배축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지금 나뉘어져서 경제환경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런 파행이 겪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국장이 안 되면 바로 시장이라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농정과에서 할 업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농정과에다 그랬어요. 농정과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농정과로 가져오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축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42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670두, 도비가 630만원 영달이 되었는데 618만원을 쓰고 12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하는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우등록이라든지 또 한우 거세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명품화 사업입니다.

네, 명품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거세하는 거하고 등록 받는 거하고?

거세는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명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고기 육질이.

그러면 숫놈은 거세하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고기 육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육질이 좋아 가지고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도 포함되고요. 그거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한우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사업.

등록을 시에서 받는다는 말이지요, 한우 등록을.

네, 그렇습니다.

등록 받는 거 하고?

등록 받고 거세, 수정사업.

네?

수정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정사업이 뭐예요?

한우.

다시 말하면 품종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죠?

네.

글쎄, 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달라니까 두 가지만 딱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명품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종자 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양질의 정액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숫놈에 대한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세하는가?

네.

그 두 가지 등록하는 거하고 세 가지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네.

거세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거세하는 데는 3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3만원씩, 그 수의사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등록받는 데는 돈 안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4,000원 되겠습니다.

등록하는데?

네, 한우 등록하는데 4,000원입니다.

4,000원을 줍니까?

네, 4,000원을 내야 됩니다. 등록사업소로다가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우 키운다면 4,000원 주고 소를 등록시키는데 수수료를 4,000원 받는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영달된 것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 주는 거니까 명품화 사업을 위해 가지고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 쓰는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는 거 말고.

등록사업소에다가 4,000원을 내야 등록증을 줍니다.

등록이 되고?

네.

그것은 도 영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고 도에서 영달되는 예산 소비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데다가 이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소 한 마리 거세하는데 3만원 주고, 그 다음에 양질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정액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종자사업소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돈을 주고 가져와요?

돈을 주고 가져와서 수의사들이 수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의사에게 공급되는 수정액을 여기에서 돈을 주고 가져오지요?

돈을 주고 농가에서 그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는 용도가 630만원이나 하는 이 돈을 어떤 각도에다 쓰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수정액 사업은 수정사에다 농가들이 지급하는 돈을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영달된 640만원이라는 돈이 한번 수정사가 수정할 적에 수정수수료를 50%는 도비 부담, 50%는 자부담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명쾌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 내용을 몰라 가지고 지금 설명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등록할 적에 4,000원을 농민으로부터 받고 소를 등록시키고 등록된 소에 한해서 도에서 시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놈을 거세할 적에 3만원을 도비에서 준다, 본인 부담이 없고?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4,000원이 전부 지원이 아니고요. 총 4,000원 등록비에서 저희가 도비, 시비해 가지고 60%, 40%는 주민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을 주고 등록한 다음에 도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죠? 소가.

저희가 사전에 등록하는 소를 조사해 가지고 한 마리당 4,000원을 등록사업소에다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6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등록사업소에 같이 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쓰여지는 것은 등록하는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 수정할 적에 60% 부담, 각각 그런 방향에서 40 대 60의 비율로 60을 도비로 가지고 지원해 준다. 등록되었을 때 그렇고. 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정해요?

송아지를 새로.

송아지 때부터.

네, 송아지를 새로 낳게 되면 한우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생각할 적에 두수를 전체적으로 확정할 적에 그러면 시하고 관계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가.

무조건 등록이 의무요, 아니면 자유요?

자유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었을 때만이 시의 혜택을 본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등록된 한우에 대해서만이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 가지고 질 향상, 또 그 다음에 수놈을 육질을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거세하는데 장려금, 수수료 이런 방법에다 쓴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위의 개 예방시술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는 어떻게 돼요?

개는 예방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비. 어떻게 등록이 돼요?

이 개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각 읍면에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맞히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그런데 등록수가 2만640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가축조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한 사항을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개수를 확보합니까?

읍면에서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어떻게 해요?

읍면에서 읍면 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 수의사가 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 집이 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전에 마을 방송이나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해 가지고 개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하라는 거지요.

글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개가 등록이 되어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것이지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그러면 방송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니까 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수의사가 방문해서 놔주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나와 가지고.

네, 개를 끌고 나와 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그런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를 7마리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러한 방송을 들은 적도 없고 개를 예방주사 놔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모든 문제가 농정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정부가 농민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죽겠다고 정부에 대해서 이 정책 속에서는 농민이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매일 데모하고, 국회에 가 보세요. 지금도 오늘 아침 방송도 나오고,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농민들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상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집어넣지만 밑에 와 가지고 효과가 안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에서도 농정을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서는 농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되었으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여가 되어 가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자세가 서로 공감대가 이룩되어 나갔을 때 서로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이 간단한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확인해 보지만 이것은 전부 다 너무나 미온적이다 하는 거예요. 돈도 적지만도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농민들의, 농가에 피부에 닿도록 생활화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응집이 되어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번 희망을 갖고 나아가보자는 이런 생동력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대로 잠재되고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게 아니냐? 농정과장으로서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농민들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정부시책이나 오늘까지 과장이 일을 해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문제부터 짚어 가지고 하나 하나 이 문제가 농민들과 또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인 문제가 서로 혼합이 되어 가지고 우수한 정책이 개발되어 나가야 되겠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되어야 되겠고, 조그만 돈이라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끔 성의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져요. 제가 개를 오늘날까지 십년 이상 수십 년 지금 키우고 있지만 한번 예방주사 맞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고 예방주사를 맞혀준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수의사한테 와 가지고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제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행정과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농민 간에 모르는 이 문제가 벽이 두껍고 또한 여러분들을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문제가 잠재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사소한 문제부터라도 농민과 접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시 한번 각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언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홍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41페이지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1억2,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보통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반납액 사유가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약 1,018만원이 반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상당히 예민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상당히 WHO에서도 상당히 언급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잔액으로 발생할 것이 아니라 여기 사유를 보면 농가 자체방역을 실시하기 때문 에 잔액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과투자가 되더라도 이러한 발생요인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

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15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해서 실비조로 한번 출동하는데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 기타 조류독감 이런 발생률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거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악성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아니고 이거는 공동방제단 즉, 해당 읍면에 리별로 공동방제단이 조직이 있어 가지고 운영할 적마다 6만원씩 실비조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구제역하고 돈 콜레라 방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방역단하고. 사실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이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시죠?

아닙니다.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월 2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조류독감이 해외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는 지금 잠잠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제외한 조류들, 조류들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과장께서는 월 1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월 1회가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잠복기에 들어가고 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할 그런 시기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에서 4,966만3,000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반납액 발생사유가 지급대학생 감소, 전출 농가감소 이러셨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인 자녀학자금 학자금은 현재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휴경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농가감소로 인해서 지급대상학생이 감소가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업인 자녀학자금인데 그러면 반납할 정도까지 그렇게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출을 당초 이거 예산을 잡을 때하고 중간에 전출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휴경, 농지전용허가라든지 협의로 인해서 농가는 300평 이상은 다 농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농업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5%에 대한 자녀수가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습니까? 아주.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모자라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농정과장! 농정업무 추진전반에 걸쳐서 업무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나 또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덕택으로 작년도서부터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농민들이 비료지원으로 해서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시설채소도 품질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냄새로 인해서 그 생계분이나 생축분 이런 것을 공급하던 것을 유기질 비료로 대체를 해서 민원이 감소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아직 품질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매년 화학비료를 쓰다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이런 데에서 농민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적절히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1쪽입니다. 61쪽을 보면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에 7,500만원을 쓰셨습니다. 이 차가 어떤 차종이고 구입연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청에 있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기관리특별대책지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기오염질을,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관공서의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유차 15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연도가 98년, 97년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차량을 중심으로 LPG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차량들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이 있고 또 일선 시군에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하고 그다음에 이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LPG를 개조했을 때 대기질 개선되는 부분하고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년 이상이 남은 차량에 대해서 최소한 2년 반 이상이 남은 차량에 한해서 개조사업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 대당 그러면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있는 새 차 정도에 이런 것을 실시한다면 모르겠는데 거의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에다가 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험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꼭 15대를 다해야 되는 겁니까? 한두 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민간에 대해서 강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한 단계로서 행정기관이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LPG차를 개조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효용성 부분에는 약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선에서 개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내구연한이 이렇게 다된 차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딴 부서도 아니고 경제환경국 아닙니까?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거 비교분석을 해서 적정한 어떤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지 15대를 총 해 가지고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좀 책정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비교 개량해서 문제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오염하천정화사업 사릉천 월문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비고란을 보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 했습니다. 66페이지 보세요.

잠깐 이우창 위원님 잠깐만, 아까 LPG 하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량화 되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LPG차량을 대체를 하는데 과연 경유를 썼을 때와 LPG를 썼을 때 어떠한 환경의 대체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자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회의장에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의 자료는 환경부에서 연구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연구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체사업이 시행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오래된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LPG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 사는 차를 LPG 차량를 구매하는 쪽이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연구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우창 위원 계속하십시오.

66페이지 보시면 국비보조금 반환 현황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다음에 사릉 월문천 정화사업해서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변경계획 검토결과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납 지시, 반납예정 그랬습니다. 여기 앞 페이지는 실시용역설계 중이고 뒤에는 반납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추진부분이 200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2002년서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경기도와 환경부에 이것을 대상지를 사릉천하고 월문천으로 대상지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사업 타당성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덕소천에 있는 끈상 접촉산화 처리시설이라든지 자갈 접촉시설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진행시켰는데 환경부에서 실시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덕소 같은 데다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니까 사업 타당성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바꾸고 사업형태도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대상지를 사릉천과 월문천으로 대상지를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릉천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월문천에 건천화 방지사업을 위해서 물을 확보하는 시설인 경우 두 가지 사항은 지방비로 추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로 지시된 부분은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8억5,000만원에 대해서 환경부와 도에 돈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61쪽에 계속비 사업을 실시설계용역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고란에 그러면 이거를 넣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건천화 사업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건천화 사업으로 다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대부분은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하고요. 지방비로 건천화 방지사업을 위한 유량확보는 지방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정화사업이 자연형 정화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일종의 건천화 사업 아닙니까? 월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요? 건천화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연형 정화사업이에요?

자연형 하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천화 방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같은 금액인데 반납액이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염하천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우창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릉천, 월문천이 67억 잡혔다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계속사업비로 설계용역 중인데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18억5,000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이 된 여건은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업이 이게 경기도 북부 일원의 시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구리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도 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계속 늦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2, 3년 사업이 늦춰져 왔고 그런 과정에서 시군들의 건의를 받은 사항으로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영역을 자연형 하천으로 일부 변경시키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과정에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사업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또 의아심을 갖는데 사업비 책정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을 안 하고 사업비 책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초에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지가.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었고 나중에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현재는 자연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을 된 거가 2002년도 1월에 환경부에서 장현천으로 사업이 위치가 됐었는데 그해 10월에 장현천에서 사릉 진건천으로 사업장이 바뀌었고 이 바뀐 거는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릉천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월문천으로 간 거는 홍릉천으로 갔던 거가 월문천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사업을 처음에 신청을 한 지역을 해 보니까 적지가 안 되어 갖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변경을 하려고 올렸는네 또 승인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하천에 대해서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 갖고서 그 지침에 맞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그것이 진건천하고 월문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67억이라는 돈을 갖고서 사업계획을 해 갖고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뭐냐 사릉천에 대해서 거기 토지매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월문천에서는 물을 한강수로 했다가 저쪽 묘적사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비용, 이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과정이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역은 18억5,0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됐나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국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됐습니다.

이게 그래 갖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하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액이 67억1,30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또 기금이 도․시 이 예산을 합하면 이 액수가 나옵니까? 계수가 맞아요? 누가 빨리 계산을 한번 해봐요. 양여금하고 기금하고 도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67억1,300만원이 나옵니까? 계수가. 그리고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예정액이 나와 있는데 18억5,578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납부예정액으로 한다면 집행예정액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예정액을, 집행예정액이 있어야 반납액수가 나오죠?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액수가 맞아 들어가요, 지금 현재. 부기란을 정확히 부기해 줘야 위원들이 이 부기를 보고 계수를 가지고 조정하고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수가 틀렸다면 감사를 못 하잖아요. 자료가 정확해야지. 예산액 내용을 한번 계산해 봐요. 그리고 집행 반납액수가 나오면 집행예정액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어 놓고 있잖아요.

현재 집행된 금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으니까 집행예정액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요. 없으니까 집행예정액이라고 얘기한 거고 예산액은 67억1,300만원인데 이 안에 양여금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67억1,300만원 계수가 나와요?

네, 금액이 맞습니다.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그러면 집행예정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7억1,3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릉천에는 토지매입비 월문천에는 한강에서 묘적사까지 가는 펌핑 비용, 펌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 나머지 갖고는 시에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용역 설계 중이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하다가 남으면 그때 집행잔액이 나오던, 집행액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8억5,700만원 돈은 집행예정액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수 명시는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액수를 비어놓고 위원들이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끔 자료를 그렇게 불충분하게 내 놓느냐 이거죠. 감사자료는 정확해야 되고 콤마가 틀리더라도 감사할 적에는 지적 당하는 거예요. 내용 이런 거 비어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시에서 공연히 예산 받아 가지고 오래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방향설정을 못 해 가지고 오래 동안 있다가 방향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예산 깎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변경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변경한 거예요? 시에서 경제성을, 타당성을 봐 가지고 다시 변경한 거예요? 변경했는 원인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변경한 원인은 기존 하천 장현천과 진건천, 홍릉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시켰고요. 장현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유지용수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강관리공단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또 저희 담당직원과 제가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전문기관하고 시에서도 유능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모여 가지고 했는데 예산 얻어왔는데 이거 변경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지역주민 때문에 변경된 거요? 시에서 경제성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오염하천의 정화사업의 당초 취지는 덕소천에 보면 덕소천에 한강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인데 한강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같이 어려운 점,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형태를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바꾸게 됐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일선 시군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돈은 이미 받아 확보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계속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양여금 사업이 종료되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어떤 방향을 어느 정도 선회를 해서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결함이 발생됐다, 결함이 발생됐는데 이거를 시정하자고 건의는 시에서 한 거요? 위에서 한 거요? 중앙에서 한 거요?

그런 부분들이 시나 일선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주체가 어디예요?

저희가 승인은 환경부에서 내주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함점이 발생했다! 운영을 보니까.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보면 금방 이런 문제가 나와, 참 자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국가에 대한 예산낭비고 이거 현재 진행된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돈만 붙들고 앉아있는 거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집행내역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요, 48억이라 하면 이게 큰 돈이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몇 사람들이 한번 순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국고가 48억이라는 돈이 쓰여지지도 못하고 붙들려 있다 하는 거는 대단한 실수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해야 돼요. 앞으로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주로 하천에 대한 시설물 공작물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 한 예로 월문천 특히, 여기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대상지인 월문천에 수중보를 막았어요. 석축을 보호한답시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아주 극심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탄원서가 올라왔지요. 각종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그러면 환경오염정화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또 헐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각 과별로 일을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정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하천에 복개된 그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복개할 때 따로 있고 다시 또 뜯어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사릉천, 월문천 정화사업 바로 그 위쪽이 되는데 수질개선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래 가지고 쓰레기 수거사업에 기금이 2,900만원의 예산액이 배정이 됐어요. 현재 집행액이 1,400만원, 반환이 1,500만원, 50%도 집행 못 하고 지금 더 이상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서는 돈이 이 이상 더 필요하고 우리가 수질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이라도 많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질을 양질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줘도 쓰지도 않고 이거를 50% 이상이나 반납하도록 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이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본 위원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봐요.

쓰레기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8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의 운영비와 같이 집행하다가 보니까 기금부분들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가 그렇게 깨끗하게 다 되어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할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강살리기운동이 몇 개 단체가 남양주시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강 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그런데다가 원활하게 투입해 가지고 한강 물이 더 맑게 될 수 있도록끔 활용을 하시라고 돈을 얻어와 가지고 쓰지도 않고 50% 이상이나 반납해 치워버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한강 물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시 자체에서는 한강에 대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시민도 같이 동참을 하고 대대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한강 물을 정화를 한다 해 놓고 돈을 쓰지도 않고 50% 예산이나 반납해 치워버리면 이것은 시에서 공무원들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의지가 의심스럽잖아요. 이거 되겠어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받을 적에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어요. 제가 일일이 계수로 다 뽑아 가지고 있지만 다 이거를 가지고 감사장에서 얘기하기는 본 위원 혼자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예산 받아 놓고 보자, 예산을 얻어 와야 그 공무원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예산을 못 얻어오면 어떻게 해서 너네들은 일도 못 하도록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도록끔 돈을 안 주느냐 이런 방향의 얘기가 나오고 예산을 주면 이렇게 사장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2,900만원 받아 가지고 1,400만원 쓰고 1,500만원 갖다가 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무엇인가 예산을 얻을 적에 위원들에게 말을 잘못해 가지고 감언이설에 우리가 농락당해 가지고 예산을 줬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에 대한 이 문제를 적정성에 대한 것은 위원들이 보다 더 심도있게 우리가 파악하지 아니 할 수 없도록끔 문제가 발생되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것은 3차 추경에다가 밀어붙여야 될 판인데 이렇게 돈을 거머쥐고 앉아 있다고, 남양주시가 주요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뭔가 편리하도록끔 1년 내 써야 될 것을 쓰지도 못하도록끔 여기다가 묶어놔두고 돈 반납하고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집결되는 물하고에 대한 문제를 활용하지도 않고 예산반납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63쪽을 보시면 능내3리 간이상수도 물탱크부지 매입, 진중2리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수동 해 가지고 그 토지주와 협의불가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먼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수동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하기 위해서 수동면에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주민지원사업 형태가 협의매수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동면 거는 토지주하고 매입가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진행시켰는데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그 부분이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능내3리 간이상수도 물탱크부지는 당초에는 이게 주민지원사업비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형태입니다. 당초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이 토지주와 같이 됐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세웠다가 나중에 토지주가 보상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매도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리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과인가 어디인가 지적이 되어서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우리 의회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는 사전 집행부에서 좀 힘들어도 일 좀 조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능내 400만원, 진중2리 4,000만원, 수동이 5억5,000만원인가요?

네, 수동이 5억5,000만원입니다.

큰 예산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안 느끼고 있습니까?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과정에서 시가 승인하는 형태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주민지원사업비 특성상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협의를 어차피 토지주도 시민이고 사용자도 시민입니다.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67쪽입니다. 67쪽 보면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중간에 조안면 사안인데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새마을 공동시설물이 소유권을 마을로 여기는 전환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이 아니고 환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은 불가다, 그 이유를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 또 불법 용도변경이나 불법임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우리 남양주에서 갖고 있을 때는 또 임의처분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달아서 환원을 또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답이 되는 겁니까? 이유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될 때 상수원관리구역에 조안, 화도, 수동에 대해서 환경규제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봤을 때 이 부분은 소유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소유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마을 공통재산이고 공통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관리해서 시에서 공통으로 소유권을 확보해 놓게 되면 주민 간의 마을공동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주민 간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지침도 그동안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마을공동시설을 시 소유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수익권을, 운영 및 수익권은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단지 이 부분을 관리 공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주민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재산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여기 보니까 새마을공동판매장 이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남양주시에서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떤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통해 가지고 된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올해 조안면에 58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58억이 집행되고 그 중에 반은 직접지원사업비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 가고.

그거는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이 우리 자체 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우리 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이. 기금을 국가로부터 주민지원사업하라고 위임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기금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받은.

위임사무죠?

시 자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국가의 사무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맡아서 하고 그거를 관리하라고 했지. 그 소유권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우월 관계에 있다고 임의대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들이 또 자기네들 소유로 해 달라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 성격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그거를 폭넓게 본다면 소유권이 시가 있으나 마을주민에 있으나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고 큰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저는 시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랍니다. 이거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가 좀 살펴보니까 ’94년 8월 법률 4781호 개정된 수도법 제6조 3의 규정의 신설로서 ’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신설된 이유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항이 제정됐습니다. 보전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처우로 그러니까 손실보는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그 지역 주민을 어루만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루만질 전(塡)자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네들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이 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 앞으로 기금이 배정된 부분이고 그 기금으로 사업을 했다면 그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줘야지. 이거를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명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절차도 안 맞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한마디 더 질문을 하겠는데 이거 마을회관이 어디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회관이요?

네.

마을회관이 만일 등록이 마을회로 되어 있다면 소유가 마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로 되어 있다면 공유재산에 들어갑니다.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느 공유재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마을회관이. 행정재산입니까? 보전재산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에 분류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 분류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으로는 본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시가 소유를 한다면 시가 소유를 했다면 공유재산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보고 지방재정법 제77호 1항의 규정에 의하거나 공유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를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이게 공유재산이다라고 하고 남양주시 명의로 소유를 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가하다는 이유가 전혀 타당치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고요. 공유재산이라고 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지역주민들한테 소유권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말입니다, 연구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연구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기이 소유권이 이루어진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관련사항에서 위반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번복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바꾸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행위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기이 소유권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심의절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재산을 아까 말씀대로 시로 하느냐 마을로 하느냐 봤을 때 저는 크게 보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쓸 적에 그 재산 쓰는데 이용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기보다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데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권리나 재산권을 제한해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기금이 마련된다고 했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사업은 우리 과장께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많은 기금이 창출됐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이 20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물판 대금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680억원입니다. 2,680억원을 기금으로 물 판 대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 4분의 1 수준인 700억원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3개 도에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제한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그런 기금이 창출이 됐고 그 제한된 재산권이나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러면 제가 대신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사용권만 국장님 보고 쓰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주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은 소유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폭넓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시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걸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 우월관계에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소유권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이게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 사안인데 시설비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보면 이 앞에도 보면 63페이지를 보면 진중2리 마을회관 건립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봉2리 보면 노인정 이런 거는 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지원사업기금을 갖고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원칙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 같은 거는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남양주시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마을회관은 여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보조금으로 시설을 해왔고 또 이거는 특별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주민 이런 분들을 위한 기금으로 그들의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기금으로 설치한 마을회관을 남양주시에서 임의대로 소유권을 갖겠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갖고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목요일쯤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대기환경보전법상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지 않느냐라는 기준이 발생하고 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인데 성생공단은 법적인 기준사항에 시설물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과정에서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행정지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63쪽 맨 밑에요. 맨 밑에 차산-창현 간 도로개설공사가 640m인데 1억5,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7,200만원하고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잔액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1억5,000만원 받아 가지고 7,200만원 사업비로 쓰고 7,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집행액보다 남은 액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액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요청을 했는지,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더 많아요. 집행액수보다. 여기 부기를 보면요. 본 위원이 이거를 놓고 감사를 하고 자료라고 참 보기 민망스럽습니다.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란이 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부족 이래 갖고 공사를 못 한다고 했는데 또 바로 옆에는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완료를 가지고 감사해야죠. 공기부족 가지고.

지난해에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유로 되어 있고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적에 2003년도 10월 24일 그때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받아 가지고 이게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완료됐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쓴다고 이럴 것 같으면 간단히 말하면 열 가지 사업을 할 거를 다섯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50% 이상이 돈이 남아요. 예산요구를 할 적에 뭐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하여튼 우선 간단하게 예산 요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물량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공기를 계산을 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1억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7,200만원을 쓰고 8,200만원을 반납 조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이 아니라 주먹구구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몇 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음대로 요청해 가지고 8,0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그냥 묵히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넘어온 거라고. 이월해 가지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8,000만원을. 그래 집행하고 보니 이렇게 많이 남는다 하는 거지. 7,800만원 남았잖아요. 7,200만원 쓰고 7,800만원 남고 이런 예산 요구를 어떻게 했나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요구 안 할 거지요? 네,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죠? 앞으로 이런 예산 책정 안 하기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의제, 남양주의제21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남양주의제21, 그 뭐하는 단체입니까?

의제21은 민간하고 협동해 가지고 이후 선언해서 21세기 지속 발전하는 개가를 단행하게 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동해 가지고 어떠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도 사업이 부진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억 중에서 2,454만6,000원 나머지 잔액 7,545만4,000원, 금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1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의제21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남양주시민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남양주의제21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환경 기술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중수도 설치사업 실태조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한강사랑 음악스케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기 인쇄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그마한 남양주시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요. 분과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환경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며칠 전에는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축제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제를, 앞에다가 ‘환경’자를 하나 붙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까?

의제21에서는 도시개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관과 협조 하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도시개발,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과를 구성, 분과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만 분과별로 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59페이지 보니까 4,152만4,000원이 또 보조금이 있네. 그러면 연 1억4,000만원 정도를 쓰는 건데 그다음에 7,500만원이 아직 살아있는데 예산이.

의제21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솔직히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의제21을 재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용이 많은 부분을 실제 사업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부분만 쓰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답변이 지금 안 들리는데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답변을 제대로 해요. 예산 남은 거를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지금 예산 중에 1억의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로 4,180만원을 집행하고요. 도시분과위원회에서 환경기술지원으로 64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40만원을 집행을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제21이 정상궤도로 출범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 미집행을 결의하여서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에 대해서는 미집행으로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환경 축제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9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단 돈 1,000만원, 연 1,000만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럴 듯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해서 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는 이 요구를 들어주고 매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또 내용이 살아있는 그래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의 육성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박복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의제21이 2003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5,250만원을 요구를 해서 4,100만원 정도 쓰고 1,100만원 정도가 2003년도에 남았지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 72페이지 의제21 사업추진현황이 2003년도 현황입니다. 그 해에 5,250만원을 요구를 해서 4,133만7,000원을 쓰고 예산잔액이 1,116만3,00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2003년도에.

72페이지 말씀입니까?

경상적 경비만 갖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100만원이 남은 거 아니에요? 72페이지 그런데 이거는 2003년도고 2004년도로 인제 넘어왔어요. 2004년도 73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연구활동비가 4,700만원, 4,7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업비가 655만원 그대로 넘어왔어요. 대외활동비가 440만원에서 34만3,000원을 집행하고 405만7,000원이 넘어왔어요. 맨 밑에 경상적 경비가 4,180만원에서 2,420만3,000원을 집행하고 1,759만7,000원이 넘어왔습니다. 2003년도에 비교해서 2004년도에는 거의 예산만 따 가지고 갔지 활동을 안 했다고 보는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 지금 집행액은 현재까지의 정산보고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정산보고가 됐어요?

2,4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저희가 잘라 가지고 교부 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부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액은 2,400만원이고요. 지금 현재 교부결정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게 6,643만원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적에 몇 월 달 며칠 날짜로 마감해 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감사자료를.

10월 말로.

10월 말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지금 대조를 해 보면 그동안 에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네요.

그동안에 집행이 된 거는.

집행된 내용을 수시로 보고합니까?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앞의 59쪽을 한번 보세요. 59쪽 밑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해병대 남양주 전우회 돈 줬습니다. 646만5,000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경기동부환경운동, 남양주 YMCA, 남양주의제21,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봉사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미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줬는데 정산서 못 받았지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글쎄, 현재 아직까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중간에 보고는 어떻게 받았어요? 정산서도 없고 중간에 의제21 2004년도 중간에 집행된 내용은 어떻게 보고 내용이 이렇게, 이 앞에 정산서도 못 받아놓고 중간에는 또 사업했다고 얘기하고 뭔가는 공문서가 공신력이 없고 기준이 없고 들쑥날쑥 공무원이 답변하는 그대로 듣고 지금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집행액이 2,450만6,000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이 총 1억 중에서 1억을 교부결정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의제21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갖고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은 교부를 해줬더니 정산서를 내서 아! 돈은 이게 다 집행이 됐다 해서 그래서 기록한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돈을 교부 결정해 줬는데 아직 정산서가 저희한테 안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100% 집행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미정산인 겁니다.

국장이 얘기하는 거를 믿고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업입니다.

자료는 불충분하고 말로 가지고 하면 그걸 믿고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부실한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기가 힘든 게 우리는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 후에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되씌우기 작전을 이렇게 하니까 감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생기고 감사하는 위원으로서는 공신력도 없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감사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감사방향이 서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보다 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또 과감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의 여유를 갖고 요구하지만도 지금 대략 보면 굉장한 오차 범위가 많아요. 이거는 전문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이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보다는 더 근접할 수 있도록끔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을 보면 흔히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이 사람들이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무책임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줬다 이렇게 된다면 남양주시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 상태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뭔가는 개과천선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를 결론을 충분히 받아내고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연구 분석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양질의 방향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얻어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월되고 또한 사장되고 이와 같은 것이 허다하게 나오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짚어보고 예산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단체 자체를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단체 예산 요청하는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중기 위원이 질문하신 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59쪽 봐 주시면 2003년도에 보조금액해서 1억1,308만1,000원은 맞지요? 그러시면 72쪽을 봐 주세요. 72쪽 2003년도 집행액에 차이가 있는데 1억1,055만3,000원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또 2004년도 보조금액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4,152만4,000원 정산 미제출해서 나왔지요? 그러면 73쪽을 보시면 2003년도 해 가지고 집행액이 2,454만6,000원 10월 말 현재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1월 중에 썼다는 얘기지요. 정산은 하여튼 미제출 됐지만 그 정도 보조금액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72쪽 맨 하단에 보시면 우리 박복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액해서 4,133만4,000원 미집행이 1,161만3,000원, 2003년도 73쪽을 보시면 집행액이 2,420만3,000원 그다음에 잔액 남은 게 1,759만7,000원 남았는데 그러면 2,420만3,000원이 10월 말까지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치 밖에 안 남았죠? 활동비가.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왜 4,100만원을 썼는데 이번에는 활동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그러시고 의제 21이 의장님 선출관계로 해서 늦게 발족이 됐지요? 올해를 작년도에 그걸 예기치 못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주셨죠? 예상치 못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액을 8,000만원 또 요구하셨지요? 내년도, 8,000만원 요구한 거 맞죠? 그러면 8,000만원 요구하셨으면 8,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경상적 경비가 2,400만원 지출된 부분은 의제가 초기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늦게 출발하고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이 2,400만원 집행이 됐고 올해 의제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시작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와 각 분과위에서의 활동비로 해서 8,000만원을 집행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420만3,000원이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활동비로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초에 파행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간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빈 기간 동안 사무국장하고 사무 간사의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 내역서를 좀 다시 정산을 미제출된 정산분 말고 지금 정산된 부분 있지요? 정산부분에 대한 자료를 더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미집행이 7,5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올해 어느 정도 더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올해는 지금 집행된 게 지금 현재 사업해서 집행된 부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월 30일 기준해서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 현재까지의 돈이 나가서 집행된 부분이 2,400만원이고요. 현재 앞으로 집행될 부분이 환경사랑 음악회 스케치하고 중수도 설치대상 실태조사, 환경규제 사업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2,100만원은 감하는 걸로 해서 감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향후 집행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향후 집행될 게 2,900만원 정도 됩니다.

2,900만원 정도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제 21이 6월쯤 출범이 됐죠? 다시,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소프트웨어한 부분에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엮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엮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또 간단히 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의제21이 파행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집행부 구성이 안 됐다든지.

사실 의제가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의제가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시하고 협력하는 어떤 과정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시가 협력하는 과정이 사실 역사가 짧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파행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의제21에 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원이 인원수가 안 되어서 회의진행도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향후 앞으로 쓸 계획이 2,9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1개월 동안 집행될 금액이.

현재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수도 설치대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11월 30일까지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술지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 집행될 돈이 조금 전에 2,9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억을 세워줬는데 한 2,10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1개월 안에 빨리 써버리자 그런 심산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정도 쯤에 6개월 동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운영위원회 의제 측에서 제가 참석해 가지고 저는 진행사항만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6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각 분과별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니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한 개 사업만을 집행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2,900만원은 그래서 실제로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자고 결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2,900만원을 한 달 내에 쓸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내년도 예산을 8,000만원 요구를 하셨잖아요. 올해 1억을 가지고 쓰시다가, 그러니까 올해 또 8,000만원을 써야지 내년에 또 8,000만원을 요구하니까는 그 금액을 맞춰가는 거 같은 기분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의제21에 좀더 철저한 연구와 좋은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참 열의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59쪽을 보시면 2004년도 민간단체 지원대상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 미제출한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에서 한 개 단체만 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수시로 정산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10월 말까지 이 단체는 정산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산 자료 미제출한 단체가 10월 말까지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로 간주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행사는 이루어졌는데 정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는 해 봤습니까?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하게끔 유도를 해서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월 말 기준까지 그러니까 즉, 행사하고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정산서를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볼 수 있는 최초이자 최말 기회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정산자료 미제출 해 갖고 감사내용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아까 공명식 위원이 얘기하셨나,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 처사냐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73쪽을 보시면 의제21 집행내역 사업이 쭉 많은데 사업내역 좀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가 아닌 거 같은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 모양 환경정비구역에 지정되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수도 하수과에서 제반 사업을 해 갖고 그 기반이 완성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정비구역에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절차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의 유입량이라든지 나온 양의 수질을 검사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구체적으로 환경정비구역은 이때면 지정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실무국장이 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속기록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서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은 여건이 되면 그때 판단해 가지고.

글쎄, 그 여건이 언제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건.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봐야 되는.

사업은 그 사업도 언제인가 끝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은 무제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든지 2006년도에 끝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제87회 임시회 때도 전 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2002년도 6월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태 끌고 있다고 여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국장한테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요. 월급을 안 드린 적도 없고 수당을 안 드린 적도 없어요.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의무를 충실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02년도에 승인 신청하겠다 해놓은 게 여태 안 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얘기를 해 놓고 기억도 못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이 되는 겁니까? 남양주시의회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 자료에요, 거기 자료요. 자료라고.

아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02년도에 시점은 모르지만 신청을 했다가 요건이 안 되어서 반려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글쎄, 요건이 안 되면 요건을 충족시켜서 재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지 신청해서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의무를 다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으로도 확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자기 구속적 의무감을 가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의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속된 얘기로 열 받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서면을 답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성실하게 좀 따져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2005년 말이다, 2005년 언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이 됐다고 해서 과연 유입수의 양과 나오는 방출수의 수질기준이 맞나 안 맞나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시점을 제가 시점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3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끝났다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주어서 환경성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라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보완을 하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반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맞게 우리가 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관청에서 계속 반려를 한다든가 신청을 안 받아준다면 그 이후에 향후 대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첫 번째 거로는 제가 달수는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유입량이 많고 그다음에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높다 그래서 아마 반려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다시 두 번째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도에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한강수를 관리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런 사항으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항이 나온 것이 중점이 뭐냐 하면 들어온 유입량하고 방류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해서 관로 개선을 한다든지 또 들어오는 유입량을 적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불명수를 찾아낸다든지 그거 기준이 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 갖고 내년 상반기쯤 된다든지 그러면 사업이 상반기쯤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연말쯤 된다든지 판단이 될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내년 말에 된다. 만약에 답변을 내년 말에 된다고 했다가 그때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를 못 지키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내년 말에 할 수 있는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셔야 하고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또 그거는 이유는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되면 언제든지 되겠지 이런 사고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매진해야 하고 거기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못 미쳤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도 안 정해 놓고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유입량이 많다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경기도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규격에 맞춰서 했으면 이거는 맞다 그러면 제3자의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경기도에서 상위부서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와서 내버려두고 그러면 바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8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했던 거예요, 이게, 자료가. 적극성을 좀 띠어 주십시오.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조안의 체육시설, 서울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금방 효과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신 거 같아요. 잘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과정에서 업무개선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이나 또는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총론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고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듯한 부분인데 각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환경에 관련된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왕숙천 수질이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진건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서 하천수질이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잠실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가 청정환경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했는데 반딧불이 축제 과정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남양주시는 비교적 공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공기 질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세진운수로부터 충전소가 만들어지고 버스 50대가 천연버스로 교체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문제는 가장 지역적으로 볼 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늘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고생하는 업체에 또는 청소를 하는 미화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별내면에 잔재매립장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91년도부터 부지로 확정이 돼서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폐기물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지역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매립장이 꼭 필요하다는 시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주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왜 소각잔재장이 필요한지 또 환경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를, 마무리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이행을 한 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잔재매립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공간을 먼저 설치하면서 접근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안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의미를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매립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같이 사업은 발주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공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나름대로 주민을 해야 될 사업계획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계획들이 아직까지 주민들이라든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협의를 더 거치고 해서 편익시설을 먼저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을 먼저 해놓고 잔재매립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십시오.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좀 염려스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불법으로 투기한 그런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라든지 냉장고, 스티로폼, 일반 장롱, 한적한 곳이라고 그러면 불법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쓰레기대행업체에서 잘 치우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라든가 으슥한 곳에서는 무단투기 하는 것 때문에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저희가 치우는 것을 톤당 단가에 의해서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행위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행위자가 발견이 되면 법적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려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기동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법투기라든가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우선 행정지도를 위주로 한 다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한다든가 아주 고의성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항상 버려진 곳에 또 버려지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남양주시에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버려지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사십 군데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사십 군데입니다.

사십 군데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장착을 해서 불법투기 하는 걸 막고 있죠? 우리 남양주시는 상습투기지역에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에 시범적으로 작년에, 아니 올해입니다. 올해 CCTV를 다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 CCTV를 그냥 버리는 것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나 저희 사무실에서 그곳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농동에 세 곳, 지금동에 한 곳, 퇴계원면에 한 곳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많이 정화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1년 동안 더 효과를 부분적으로 해서 확대할 것인가는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자원과는 지금 현재 별내면에 소각잔재매립장이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께서 지금 제기하시고 있는 문제는 소각잔재매립장이 들어오면 환경성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고요. 또 일부 주민들이기는 합니다만 재산상의 문제도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기에는 같이 사는 사회기 때문에.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14년 동안 어떤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고 또 별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의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아직은 빛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 핑퐁 아니면 줄다리기로 오고 있는데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주민들과의 도출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접근들이 지금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 주민과의 산업건설위원회와 대화를 열어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만약에 집행부에서 바란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직접 다가서서 만나서 정말 문제가 뭔지, 정말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껴가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김종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마음을 열고 집행부하고 또는 대책위원하고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자료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8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성상면 수거량이 가연성이 2만27톤 그래서 처리량이 구리소각장으로 가는 게 1만8,857톤에서 그 차액이 1,17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왜 매립지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게 폐기물관련법상 소각장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하고 9월 달 안에 15일 간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13일 동안인가요, 가연성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쭉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한 게 1,303톤이죠? 책 한번, 자료에서 좀 봐주세요.

네.

근데 구리소각장으로 가는 게 1,303톤이라구요. 그 차이는 뭣 땜에 난 거예요, 지금? 불연성이 들어간 겁니까? 가연성이 어떻게 작년 게 이월이 돼 들어온 겁니까?

이거 1월 달에는요. 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뭐냐 하면 20일 기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까지의 양만 체크가 된 거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1월 달에 들어간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 수거량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거한 양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거량보다 소각량이 많았으니까 자료만 보고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문하십시오.

95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비 판매실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거기 보면 5,531톤을 수거해서 판매량이 2,834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형폐기물이, 820톤이 대형폐기물이 발생을 해서 거기로 한다하더라도 1,837톤이 간 데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내역이에요?

지금 95쪽 6-4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게 뭐냐 하면 이건 재활용품을 수거해 온 량이 5,531톤이라는 겁니다. 88쪽에 보면 재활용품 성상에 5,531톤으로 돼 있죠?

네.

그거를 갖다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분리, 선별을 했더니 2,834톤이 나왔다, 재활용품이. 그리고 나머지는 2차 폐기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나머지 부분은.

2차 폐기물로 갔다. 그래서 저희가 2차 폐기물 발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한 계기가 이겁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에 비해서 2차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걸로 봐서 본 위원도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으로 가서, 아직은 실효성은 확약할 수는 없는 거죠?

확인됐습니다.

됐어요?

저희가 9월 25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보니까 여기 보면 48%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달 동안에 2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88쪽에 생활쓰레기 성상별 수거운반 중량하고 재생사업비하고 쭉 분석을 해보면 음식물통부분만 200%하고 나머지 다 오버가 됐습니다, 증가속도가. 증가수치가 나오는데 근데, 그중에 공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봉투얘기인데 거기 보면 일반쓰레기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가 한 5% 정도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 1억1,500만원 정도가 또 비용부담이 줄었고요. 근데 이 봉투 수가 줄은 원인이 어딨다고 분석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대비해서 세대가 14만4,981세대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7,325세대에 1만2,052명이 인구수는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세대별 인구가 한 세대에 2.8 내지 2.9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나눠보면 1.6명밖에 인구가 안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월별로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량이 매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양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인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8쪽의 자료를 보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중간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공급이 원활하게 됐고 수요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자가. 그랬을 경우에 일단 인구증가 속도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일단 기존에 증가된 인구수 말고 세대수 빼고도 같은 수치가 나와야 사실은 맞는 건데 인구증가 속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라는 수치가 줄어든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좀 뭔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봉투, 쓰레기용량 줄이는 거에 대해서 늘 예산과 결산 때 지적한 사실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쓰레기가 우리 가정주부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줄은 건지 인구변동에 따라서 줄은 건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경제에 관련해서 줄은 건지 어느 부분인지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는 가연성폐기물만을 담는 거거든요. 가연성폐기물이 2003년도 10월 달에 보면 2만1,162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달에는 2만27톤입니다. 그래서 1,135톤이 줄었습니다. 이게 1,135톤이 5.36%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큰 원인은 경기침체고 또 주민들께서 쓰레기량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하는데 많이 동참을 해 주셨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제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경기침체를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 경기가 좋아진다면 남양주시에서는 일반쓰레기용 봉투를 또 더 증가해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답변대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된다면 당연히 공급을 해드려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용 그 부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비율이 높게 줄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열거한 것처럼 경제적인 건지, 아니면 주부님들의 어떤 역할인지, 아니면 인구의 어떤 변동에 관계없이 줄은 건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는 주부님들이 아, 양을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는 봉투로 배출하는 거보다는 연립이라든가 빌라 같은 곳도 전용용기에 배출을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1,042세대가 봉투배출에서 통수거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그거를 자원화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사고가 많이 바뀌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뜻 깊은 일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어떤 비용부담이 절감이 됐고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분명 그런 분들이 노력해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더 그 분들의 사기라든가 우리 쓰레기배출량의 줄임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이런 불용액 된 것을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지마다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김종범 위원님께서 공식석상이든 사석이든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거를 항상 머리에 넣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걸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잘 되는 군데 한 서너 군데에서 1,5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전용 수거용기로 하는 데 쓰레기비가 1,100원입니다, 한달에. 그거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94쪽 보시면 침출수 위탁처리비 현황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게 1만8,991톤인 것 같은데 그 지급액이 3억1,648만7,280원이에요. 근데 구리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비가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양만큼 퍼센트를 매겨서 구리시는 구리시에서, 저희 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아, 구리시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 시에 들어온 것까지 해서 자기네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구요?

네, 94쪽의 6-1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 꺼하고 구리시 반입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처리량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처리량. 구리에서 처리한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업무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사항이나 혹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의 행정이나 나아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환경자원과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에 개선한 업무개선 사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청소비용을 줄이고자, 청소를 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말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줄일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찾아서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도 해 주시고 해서 9월 20일부터 민간위탁을 줬더니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 조금 넘죠. 그걸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5,174만4.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치면 연간 한 6억원의 청소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없는지 검토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종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김학훈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남양주의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와 200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5개 품목인 배, 꿀, 사슴, 민속채소, 장뇌산삼의 명품화를 위한 품목별 과제교육과 세미나를 29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남양주 먹골배 새 기술 실천농가 20호를 집중 육성하는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농가단위로 경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 보관, 수리, 폐농기계 처리 등 일괄 시스템을 갖춘 농업기계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의 간접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계은행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20% 정도 인하하고 농업기계수리비 2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남양주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효과적인 마케팅 홍보전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중앙 단위와 도 단위 포럼행사에 참여하여서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12월에 열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의 석상에서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마케팅 홍보의 주요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대형와이드 컬러 광고와 전동차량의 외벽광고, 승강장 안전휀스에 광고를 하였으며 남양주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심을 누비는 노선버스에도 남양주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한편,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기술보급을 위해 우리 남양주 인근의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남양주 화훼육종 등 6건을 농업산학공동연구 과제로 개발하여 연구결과를 농가에 접목시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시고 조례로 제정하여 주셔서 2002년부터 시행하여 금년에도 26농가에 5억3,000만원을 연리 1%의 초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과 농촌 농업의 정보화 추진,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및 농촌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남양주 농업을 위해 노력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2005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감동시키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초점을 맞추어 농촌지도사업의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활용 가능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농업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업 산학공동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연구 개념을 정립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기능과 역할에 부응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운영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통해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에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품질향상방안 조치결과로 남양주 먹골배 새 기술 선도 실천농가 20농가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우량품종 보급 및 품종갱신으로 명품화와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농가수익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맥 잇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 먹골배를 이용한 배빵을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6번 항목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공원 애크로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2,400㎡의 토지를 매입을 마쳤습니다. 357쪽 10번 항목 소송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4년 건축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던 전 와부읍 농업인상담소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소송 요구한 건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와부읍사무소 3층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358쪽 11번 항목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농촌지도기반 시설확충 외 10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383만7,000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12번 항목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원으로 토양분석결과를 회신하였고 퇴비생산 공정규격검사는 검사권한이 있는 상부기관에서 시행함을 회신 조치하였습니다. 13번 항목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농업기계 고장수리 시 3만원 미만은 무상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례개정으로 2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그리고 임대료를 평균 20% 정도 인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과 361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농업산학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오이의 관비재배기술개발, 저면관수 시스템에 의한 호접란 생산기술개발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어서 농가에 보급 중이며 4개 사업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 화훼육종개발사업은 종간 교배에 의한 기내배양 및 순화 중이며 시설하우스에 알칼리 토양 산도저하 기술개발은 폿트 재배용 토양과 식물체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장뇌삼주개발사업은 침출원주 및 향첨가물질을 개발 중에 있고 호접란, 풍란 주요발생 병방제 기술개발은 병원균 동정 및 접종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부서별 자료로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술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은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각 부문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10개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유기농산물 소포장재 보급 시범사업으로 남양주 유기농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OPP 비닐 소포장지 및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지역특화농산물 산지유통개선 시범사업으로 조안면 양윤석 농가에 유기농채소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벼 모판용 우량상토를 780㏊, 1,388농가에 지원하여 자가상토 제조노력 절감 등 경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66쪽 적기영농을 위한 공동못자리 20개소를 지원하여 건전육묘 생산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67쪽 신선채소 브랜드 포지셔닝 시범사업으로 2개소 29농가에 생산이력제 표시 리콜용 부추 브랜드 상자 22만5,000매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시설채소 생력화 촉진 시범으로 41개소에 엽채류 동력파종기, 고속발효 액비제조기, 채소류 자동결속기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를 2개소에 보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알맞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무인자동 사료급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우유생산과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370쪽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무인방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차단 방역에 의한 구제역 등 외래전염병 예방과 80%의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기능 고부가가치 화분개발보급사업은 디자인 및 전자회로센서 등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남양주 화훼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농업특산품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으로 26농가, 5억3,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경쟁력있는 농업특산품을 발굴하여 특산품화하기 위해 배, 꿀, 사슴, 민속채소, 장뇌산삼 등 5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2004년도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노고를 위로하며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로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간 개최해서 2,200여 명의 농업인 및 소비자가 함께 하는 도농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 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52~771)에 실음)

유기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0쪽을 보시면요. 다기능 고부가가치 화분개발 보급 그러셨는데 전자회로 센서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개발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자회로 칩을 거기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식물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만약에 그걸 만지거나 닿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거는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음악이 나온다거나 해서 도둑이 들어온 거를 인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다는 거를 빨리 알 수가 있는 그런.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 먹골배 축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373쪽에 보시면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추진 현황해서 올해도 5,000만원을 쓰셨죠? 3일 동안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는 먹골배 축제랑 가을걷이 한마당 축제가 지금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행사를 농업인들을 통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과 비슷한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농정과와 또 농업인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없느냐 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정과와 협의해본 결과, 또 농업인들하고 토론해본 결과 성격차이가 워낙 넓고 좁기 때문에 제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먹골배 축제는 남양주에 한 20여 개 품목 이상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전체 7,300여 호에 있는 농업인 중에서 한 500농가가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먹골배를 재배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머지 농업인 중에 5,000여 농가는 배를 비롯해서 시설채소라든지 기타 장뇌산삼이라든지 기타 특용작물, 기타 많은 품목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의 어떤 또 성격이 틀리고 특히 배는 남양주 먹골배 축제는 대상이 배 축제는 소비자를 위해서 판매를 판촉을 하는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는 매년 11월 11일 기준으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의 가을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잔치와 겸해서 근래에 와서는, 물론 농업인들이 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우리 행사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대상 자체가 배 재배 농업인과 하는 거고 우리는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는 전체 품목 저희 시 단위 행사만 해도 13품목 5개 농업인학습단체에서 18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배는 배에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대상이든지 또 목적이든지 이게 틀리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는 대상 자체가 사업을 하는 내용도 배 축제 소비자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가을에 농촌지도사업에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하는 농촌지도사업의 1년 동안 평가회를 하고 있고요. 부처별로 하면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실적발표회, 또 4H 같으면 4H 경진대회, 또 13개 품목단체 같으면 품목단체별로 품평회 및 농산물 전시판매회, 이러한 사업들을 또 향토음식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 전시, 이러한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통합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저희가 농업인 관련된 행사는 따로 추진하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배 축제는 배가 남양주 신고배 같으면 수확시기가 10월 10일입니다. 그러나 10월 10일 되면 우리 농민들이 가을걷이를 한참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빨라도 10월 말일이나 11월 초, 또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입니다마는 그때는 춥기 때문에 당겨 가지고 올해 같으면 11월 2일부터 3일, 4일, 3일 동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을 하셔서 나타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실적발표회를 통해서 또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통해서 아니면 가을걷이 각종 농작물 품평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잘 된 것은 발전시키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년도에 더 개선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올해 같으면 지난해부터 저희가 소비자 예를 들어서 400명의 소비자들을, 서울 소비자를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같이 어울마당을 해서 그분들이 남양주 농산물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남양주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장으로 만드는 데에서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네,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60%.

60% 보조, 40% 자부담.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이의용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린투어시범사업 지정요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린투어사업이요?

네.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관광여건이 도시민한테 여가활용하고 개발이 되고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다가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 봤는데 특히 저희가 추진 2년 차 추진을 해본 결과는 수동면이라든지 조안면이라든지 아니면 와부나 오남같은 데 조금 농촌지역에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사업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네, 저희가 지난해에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 농가는 농장 소개가 빠졌다고 했습니다마는 서너 농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은 막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조안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장은 12월 초가 되어야 마무리되고 나머지 사업장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마는 올해는 여건을 갖추고 여기 보면 지난해에 5개 농가는 거의 대부분 소개가 되어 가지고 올해 특히, 청소년 농촌체험이나 소비자 농촌체험 때 적극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에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이. 그래서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규모를 넓히는 면이라든지 질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장에 조금 규모를 넓히고 그다음에 금액은 개소 수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을 모르겠지만 조안면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분들이 더 지정 받고 싶어 하고 많은 질의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시골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는 어떤 태도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데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관광농장에 대한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이의용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대로 지원을 해서 규모도 좀 갖추고 정말로 여기를 체험 삼아서 왔던 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조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356쪽이요. 6번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농업공원 이게 지금 착공일, 준공일 공정 100% 했는데 이게 뭡니까? 땅을 매입했다는 거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727평을 지난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공정, 준공일하니까 무슨 공사를 한 거 같아서.

양식이.

아니, 글쎄, 양식이 그래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그런 거는 좀 고쳐서 현재에 맞게 풀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그로파크 추진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부지매입을 727평하고 또 인근에 있는 127평의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 국비 15억, 15억, 30억하고 자체 기타 설계비 해서 3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따로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가 저희가 요구한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현장이 본 위원이 보면 협소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거기 공원묘지가 있는데 시립 그 앞에 산이 아마 그것도 시유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그쪽의 임야도 같이 잘 해서 명실공히 농업공원화 어디가도 없는 남양주에 하나 있는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릉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석화촌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진건읍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홍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 옆에 있는 공원화하는 사업도 일부 설계비가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보완설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산에 야외공연장 그게 계속 이상이 없는 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린투어농장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가가 생산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홍보 판매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도농복합시로서 농촌을 전혀 모르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우리 자체 아파트단지하고 그린투어 농가하고 자매를 맺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연계를 해서 자녀들 있고 지금 농촌경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방문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천 위원님 질문했지만 홍보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지 우리 농가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농가당 1,500만원씩 지원한 것 같은 데 이왕 지원을 하려면 이의용 위원 말마따나 이거 생색내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에 한 2년 동안 추진해 보니까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러한 제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팬션 같은 것도 좀 지어주고 하천 좋은 데는 원두막도 지어주고 또 주말농장도 큼지막하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여건들이 농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여건 맞는 농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린투어 농장이 지정이 되어서 수입을 본다면 자부담률이 한 30%, 50% 끌어올려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뇌삼에 대해서요, 재작년인가 KBS에서 르포 타이즈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뇌삼에 대해서 인삼에 대해서 한국삼이 설 자리가 없다 하고 홍콩시장에도 한국 인삼이 별로 설 자리가 없고 캐나다산, 미국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았습니다마는 TV를 본 기억으로는 수백만평에 장뇌삼을 심더라고요.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그 물건이 홍콩시장에 싼값으로 흘러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물건이 한국에도 흘러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라는 거는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산만 부르짖다가 비싸고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에 무용지물화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금 바로 제가 바로 받았어요. 한다고 하지만 장뇌삼 단지가 저희가 그 필름을 본 거하고는 너무 소규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지적을 합니다.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먹골배 때문에 저희가 이미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판매를 갖다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추석 때 농림부하고 경기도청에다가 직접 박스를 가지고 가서 과연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해서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농이라든가 나무 관리서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의 명성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가 20농가,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농가의 배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리하고 품종갱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만 기술지도하고 농가하고 같이 뭉쳐진다고 그러면 경쟁은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보니까 저희가 농림부에 갔을 때 나주배 전부 가지고 다 판매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재하고 겉을 열어보고 여직원들한테 시식을 시키고 했었을 때 남양주 먹골배 그래도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농림부, 도청까지 안 가지고 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농림부뿐이 아니라 법무부라든가 그다음에 건교부라든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외부 노선을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농촌지도를 갖다가 전 농가를 갖다가 끌고 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핵심적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유도해서 지원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고품질 녹용생산에서 1,63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했던 겁니까? 그것 좀.

네.

지금 양록농가가 지금 외국녹용수입으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품질보다도 더 앞서서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수입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봤을 때나 양을 갖다가 양록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같은 먹이를 갖다가 주고도. 그래서 인공수정을 갖다가 좋은 종자를 갖다가 인공수정을 갖다가 해가지고 양을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좀 낮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입니다. 지금 녹용을 생산해서 양록농가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린농가에 홍창주 농장주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몇 % 못 팔고 있죠? 지금 현재. 많은 양을 재고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건이 아주 좋아요. 수도권에 있고 먹골배나 양록이나 똑같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약들은 농촌보다는 시내 분들이 더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내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줘야지 이 농가들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인터넷 홍보라든가 남양주 농업기술센터 홍보라든가 해 가지고 농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을 갖다가 제대로 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361쪽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현황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 준 사항이 이거 세 가지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있는 거 말고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밑에 보면 361쪽에서 시설하우스 알칼리성 토양 산도저하 기술이 있고요. 호접란 풍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뇌삼주 개발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연구대상 품목이 지금 3개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상 이 좀 수치가 많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많지만 어떤 자체 인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저희가 농림 출장 시에도 그렇고 현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올려 가지고 채택이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든지 아니면 연구사업으로서 시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전부다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오이 관비 재배 저희가 오이 같은 거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해 가지고 ‘92년서부터 매년 2건 내지 3건 정도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혼자 담당하다가 보니까 전체를 갖다가 담당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을 갖다가 완료한 후에 이걸 농가에 접목을 갖다가 시켜 가지고 농가에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고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항목을 갖다가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투자가치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과연 그것을 갖다가 농가에 접목시켜서 과연 소득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양보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양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의 235개 단체에서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사업은 농업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러한 예산은 끊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구적인 예산입니다. 영구적인 예산, 영구적인 사업이고요. 그랬을 때에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수치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용역을 주다가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좀 농가에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욕구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의견을 잘 정리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의견을 좀 취합해서 농민들한테 민원을 좀 해소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장님께서 쭉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도시범사업 추진, 농촌 농업의 정보화 추진,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 농촌 여성능력 향상 이러한 사업을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근지역에서 남양주시 찾고 싶은 도시 이러한 거를 목표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쪽 보면 내년도 예산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봤는데 늘 예산서를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신다면 여기에 부대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시설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건데 예산과의 이런 목표성에는 예산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농민들에게 뭔가를 정말 하나를 남기더라도 정말 명품화 사업도 하시는데 명품화 중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농정과 얘기가 잠깐 나올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업무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적정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농민에게 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대도시의 시민들 1,000만 이상 되는 그런 소비자가 남양주시에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조안에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참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소비층에 가면 그렇지만 본 위원도 과거에 배 농사기술을 한 2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성환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저 나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사실상 그분들하고 배를 비교한다면 그분들이 저희하고 대화를 안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농정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맞는 또 상업성으로 맞는 이것은 100% 일치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정과에서 수출하는 그 배는 어떠한 규격을 요구하는 거고 지금 우리 남양주 주변이나 남양주시민이 원하는 거는 규격보다 어떤 맛을 추구하는 그러한 데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또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 시간 이후 2005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농업예산이 농민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에 어떠한 실국과보다도 여러분들이 시민을 향해서 농사에 향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농업기계은행이라든가 기타 마케팅 홍보전략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다소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일반 행정 분야는 농정과, 기술보급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겠다는 그런 업무분장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아주 남양주의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