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예년보다 더욱 성숙된 의회가 되지 않았나 자평 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시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사회국장 박정식, 지역경제과장 신병갑, 사회복지과장 허용석,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동시선서)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 경제사회국 업무 중 총괄보고에 대하여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김영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핵심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길위원장
신병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업무분장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항상 우리 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 결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박정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이, 현재 상가매출이 아케이드 이전보다 30 % 상승되었습니다. 매출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아케이드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0% 매출이 상승되었는데 세입자에게 어느 정도 지분이 돌아가야 만이 세입자들도 고객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고 더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상권 활성화가 처음 시작되려는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권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세입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행정적 감독을 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같이 협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맞추어 나가야 만이 앞으로 상권화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국장님에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 소관 경제사회국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과는 보육위원회 외 2개 위원회 있고, 환경위생과는 없고, 환경미화과는 재활용추진협의회 등 총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현재까지 물가대책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도 재활용추진협의회도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위원회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와 의료검열위원회, 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는 한번도 안하고 서면으로 5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 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에 관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는 안했습니다. 제가 국장을 맡고 나서 7월 22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안에 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7월 30일 그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폐기물수집수수료라든지 주차요금, 오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등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3번했고, 지방고용심의실무위원회도 한번도 안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심의할 사안이 고용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고, 훈련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훈련기관을 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결정권은 없습니다. 시에서 있고... 훈련생 관리도 특별히 심의 받을 만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하지만 설치근거는 고용정책기본시행령 12조 및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는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농정심의회는 2번 개최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불법농지처분관계를 다루는데, 도시 내 농촌은 주로 지목이 전답으로 있더라도 용도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할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가 어렵고 법상에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말씀드릴까요?
김지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개최하지 않는 심의위원회는 통폐합을 시키든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해서 올해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일반 행정비로 편입되어서 안 쓰고 이월을 시키고 불용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안 했는데 수당은 일반운영비에 편입시켜서 이제까지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 시킬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주로 사회복지과에는 서면 심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 그해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하는데, 연초에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시무식 등 바쁜 일정이 많습니다. 11명이나 되고 해서... 이것은 조정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주로 하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심의 이런 경우는 동에서 기준에 맞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의신청이 없으면 거의 다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검열위원회 같은 경우 전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구성은 공무원이 반, 약사회장과 병원장인데, 이 분들이 바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거의 의료급여연장 승인을 해 주는 사안입니다.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몇 백 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대신 심의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수당은 없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소집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 참여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에 보면 40만원이 있는데 사업 참여자 중 포기는 왜 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중에서 중도에 취업이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사전심의 할 때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전심의 절차상에는 그것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들고 해서, 올해 예산집행하고 약 300만원정도 남는데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인건비인데 사업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재량 것 쓸 수 없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다시 사역을 해서...
김지근위원
이번에 불용처리하면 국고에 들어가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불용처리하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김지근위원
맞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국비 70%, 시비 30%이기 때문에 국고에 들어갑니다.
김지근위원
계장님 아닌가본데...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해도 무방합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연내에 집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재료비도 약 2,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재료비의 집행계획도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이렇게 하면 약3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것도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도 집행 완료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우리가 공공근로를 보면 저소득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많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타구⋅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테마를 정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구 공원에 공공사업이라 해서 장승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그런 테마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중구는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체전에 맞춰서 거리 환경정비와 관계되는 쪽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태화강 둔치에 조경코스 5Km를 조성했고,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정천을 복개해서 생태환경도 조성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보조적인 역할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1-30페이지 농지조성비 전용분담금 체납 관련해서 3건에 2,940만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그렇죠? 남외동 토지구획정리 관련 농지조성비 전용분담금 16억7,500만원은 있죠? 지금까지 체납 되어있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학교 부지 내에 체납된 농지조성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부지에 학교를 지으면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압류로 해 놨고, 건축이 들어서면 납부해서 건축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지근위원
왜 하필이면 학교 부지를 압류해 놨죠? 아파트 부지 같은 것을 했으면 벌써 조성비가 다 들어왔을 텐데, 학교를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학교 부지를 압류해서 조성비를 압류해 놨다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은...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만 올 연초에 학교 부지 신청이 있는데, 지금 반려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라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구획정리지구 내에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있죠? 아파트 등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전용부담금을 체납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석연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구역 내 조합에서도 학교 부지가 체되어 있으니 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 지을 때 돈 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입주되어서 학교시설이 필요할 때 짓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학생들도 없는데 학교를 지을 리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전용부담금 65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지금 48억을 징수하고 나머지 16억원에 대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체납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근위원
내년도까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확실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1- 3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보세거리 아케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소방시설이 보세거리 아케이드에는 없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상수도 소화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없죠?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확인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없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확인도 안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다고 하면,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셔야죠. 과장님 위증하는 거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다른 거리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세거리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국장님도 모르죠? 그렇죠? 소방 설계에 보면 상수도 소화전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수도 소방설비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고 보세거리 아케이드 관련해서 보면 비상방송시설은 필히 되어 있어야 하죠? 과장님, 주무부서로 준공 끝나고 난 뒤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점검해 본 것 없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비 새는 분야도 점검 한번 해 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점검해 봤으면 아케이드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윗 비가 많이 쳐서 안으로 비가 들어오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아케이드를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화재 아닙니까? 화재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재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봤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화재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된 것으로...
김지근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없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김지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해 준 사람입니까?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누구입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배진효 씨입니다.
김지근위원
배진효 씨는 어떤 사람이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보세거리상가협의회장입니다.
김지근위원
그 사람이 시설물 유지, 관리 다 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지근위원
아니죠. 소방서에서 준공검사 내줄 때에는, 공무원을 배치하라고 분명히 통보받았죠? 그런데 정식적으로 뽑아서 배치를 안했죠? 그냥 상가회장이 알아서 하고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 협약서를 체결 중에 있는데, 12월초쯤 되면 저희들과 같이...
김지근위원
준공검사가 언제 났는데 12월초에...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김지근위원
제가 질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앞으로 시설 미비 된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지는 말고 안 된 것은 ‘안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상가회장도 그저께 만나고 왔고, 두 번이나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왔는데 말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있는 대로 그냥 이야기합시다. 왜 그런가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층 위에 불이 났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비상계단도 없어요. 문제 안 되겠습니까? 문제 되겠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소방차가...
김지근위원
소방차가 아케이드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케이드 지붕이 2개인가 3개 밖에 안 뚫려 있는데, 왔다갔다 슬라이드식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소방차 진입을 해서, 지붕이 개폐되기 때문에...
김지근위원
원래 성남동 보세거리 아케이드는 시설할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고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해 주면 안에서 화재 났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원래 아케이드 할 때는 소방차 진입하는 걸로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소방전 소방호수에 외각에서 연결시켜주면 안에서 다시 연결 시켜서 호수로 불 끄는 것 아닙니까? 소방차가 원래 안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 같이 높은 사다리차가 어떻게 와서 불을 끕니까? 못 끄죠. 하여튼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아케이드를 다시 한번 점검 해 보고, 나중에 불이 나서 문제가 될 수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엠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느냐하면 음악 틀면 노래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이 방송 엠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화재발생 방송 할 수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아케이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긴급계단이 있어야 되는데, 계단설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층 가정집에 불났을 때 어떻게 올라가서 불을 끄겠습니까? 불난 집 계단으로 올라갈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자도 빨리 뽑아서 그런 것도 분명히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회장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위원 중에 빨리 뽑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서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박 국장님 지난 11월 15일에 직협에서 권익문제 등 그런 점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뒤에 6급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가운데는 물론 중간관리자도 중요하지만 밑에 계장급이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무적 입장이면서 업무와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계장급이 제대로 된 공무원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실·국장님들이 이야기를 잘하고, 또 공무원상을 제대로 전달해서 중구만이 6급 이상 거의 다 그렇게 빠지는, 그런 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국장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공직사회를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저도 이번에 이런 희생이 안 되도록 좀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4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 예산이 3억원 있는데, 그 잔액 1억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3억원 중에 보세거리 아케이드해서 1억5,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세걸위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까? 책정이 더 많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찾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14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김지근 위원이 현장까지 가보고 아주 좀 잘되었다, 또 구매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1-32페이지 아케이드 설치에 관한 현황이 건축법과 소방법에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소방에 관한 많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소방서와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소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보세거리 아케이드 등의 소방시설관계는 공사를 시행할 때 시설지원과가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세걸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방화시설을 완벽히 하고 사후관리를 완벽히 함으로써 세입자들이나 건물주들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인 아케이드를 보전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전면에 건축이 아케이드 높이만큼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층의 높이가 보통 3m20cm이나 3m30cm정도면, 그러니까 단층높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자리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빗물이 보수되지 않아 막히거나 그렇지 않나요? 또 다시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 건축법에 대한 문제도 주무과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이, 그 뒤편에 만약 조금 전에 말한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 문제점을 과연 중구청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우선 어렵다, 그것만 치유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가진 주민이나 건물을 가진 건축주에게 지장이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지장을 받게 되면 결국 그 상권은 발전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이 안 되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 건축이 안 되면 그 토지는 아무 효용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꼭 만들어서 행정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구는 뭐니 뭐니 해도 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침체된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동 보세거리를 비롯해서 6개소의 아케이드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동 보세거리 아케이드를 준공한 이후에 투자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난 통계나 표는 없습니다만 여론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 견해를 들어보면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출액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야간이라든지 시내에 나가보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석원위원
한마디로 인구 유입과 매출 신장이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하다면 아케이드설치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고 매출신장이 늘었다고 보면, 우리 중구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중구 전체의 아케이드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현재 보세거리 아케이드가 지난 6월에 준공을 받고 현재 전통골목시장 중앙상가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 없는 거리에 약2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었고, 그 다음 호프거리, 젊음의 거리에 약 13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에 주력하겠고 나머지는 구 역전시장이라든지 병영시장 아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야는 구두거리, 보세거리와 전통골목시장을 이은 아케이드를 구상, 계획 중에 있고, 물론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곳에 상인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으로 진흥상가 앞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지역적으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주변을 아케이드 단지화 하면 상권활성화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구두거리라든가 진흥상가거리도 연계해서 아케이드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의 상가가 정말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타 지역에도 재래시장을 아케이드화 한 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물론 재원 확보 관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래시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균형특별회계가 있으므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또 중구청에서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래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은 조금... 주민들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조금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달리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6개소가 계획되어 2개소는 거의 완공 또는 준공 단계에 있는데, 중구 재래시장의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변모된 것을 보고 타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도 정말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아케이드화 할 수 있는 곳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된 아케이드의 관리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아케이드가 완공되면 상인들과 건물주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물론 관리되는 어떤 시설분야라든지 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전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또 큰 시설물의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세거리는 12월초 되면 상인들과 약정을 체결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관리 운영을 상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한 그런 관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가 상당히 많이 준공됩니다. 아케이드가 준공되면 울산중구에 아케이드에 관련된 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서 전 지역의 아케이드가 그 계획에 따라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안 잡혀있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관리 협약서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아케이드가 완공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상인들이 부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각 상가별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운영뿐만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해답도 부수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사고 예방, 특히 화재가 났을 때 상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중구는 교통난이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출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상인들이 준비가 되어서 소화전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화재기구의 관리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운영계획 넣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화재가 나면 유독성 때문에 상인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소방차도 5분 이내에 출동이 불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화재와 인명 피해는 상당히 많이 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예비훈련, 기구관리, 소방화재 사용법 이런 것도 계획에 넣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물론 저희들이 시설물을 상인회에 맡겼지만 구청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안전관리가 되도록 소방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아케이드 관리 운영, 거리축제, 상가홍보, 또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가별 상인협의회가 구성 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구에는 상가협의회가 몇 개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현재 협의회의 구성은 상점가 별로 다 되어있습니다만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별로는 상인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거리, 구두거리, 전통골목 시장, 차 없는 거리 이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울산중구 전체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현재 14개 상점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현재 상가는 형성되어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가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리축제 등을 하게 되면 상가, 상인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 3월 1일자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상점가 상인도 재래시장별 상인회가 등록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구 전체 상점가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시장, 상점가 별로 공문을 띄어 놓았습니다만 어떤 사전 절차를 거치기를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면 중구 전체적인 상가 연합회가 구성되고 또 상점가별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석원위원
앞으로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상가, 상인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야하고 그 협의회를 총 관장하는 중구상가연합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점을 잘 착안하셔서 조속히 총연합회가 구성되고 상인연합회가 활성화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하자면 공영주차장 조성, 상가건물 환경개선, 아케이드 설치 주로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시설 같은 것도 각종 사업 시행 전의 이용객 수와 시설 후의 이용객수라든가 연령별취향에 따라 정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상가연합회 구성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재래상가 아케이드 내에 상가연합회가 결성 되어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박홍규위원
중앙재래시장, 지금 아케이드하고 있는 곳...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금 성기준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성 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케이드 내에 가보면 상인들이 실제로 상가연합회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에 가보면, 회장과 나이가 많은 건물주들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영세상인들, 세입자들의 의사가 전혀 개진이 안 되고, 가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나쁘게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소수 영세 상인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고,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상가가 발전되려면 질 좋은 물건 가져다가 값싸게 팔아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조금 장사가 되려고 하면 임대료를 인상해서 영세상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도 12월초에 아케이드 완공식 하기 전에 영세상인들과 건물주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점포세를 올리지 않는다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그 분야는 저번에도 지적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점가에 나가보면 상인들과 건물주간의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는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성기준 회장님이라든지 각 상점가 회장님을 통해서 융화를 해라 또 이런 분야를 좀더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각각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서... 또 상인 대표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아케이드가 멋지게 잘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 오래된 건물에 먼지도 덕지덕지 앉아 있고 보기 안 좋습니다. 큰 돈 안 들이더라도 건축주가 성의만 보인다면 골목 안을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고 한번 찾은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건축주들을 적극 설득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금년에 9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경비를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벤치마킹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하면 저희들이 물론 외국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상 해외에 갔다 와서 직접적인 접목을 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보고, 느끼고, 또 사소한 분야지만 그래도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상권 활성화 분야에 접목시켜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 또 해외를 다녀와서 보다 더 구정에 접목시키는 데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냥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서 들뜬 분위기로 다녀오기보다는,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보고 배워 와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많은 예산 들여서 외국에 다녀오면 뭔가 하나라도 배워 와서 중구에서 목말라 있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다른 선진화된 지역의 아케이드를 보고 왔습니다만 아케이드 기둥 속에 모든 시설물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기둥 옆에는 아무 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둥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소방, 소화전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둥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중앙재래시장 아케이드 기둥은 여러 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소화라인도 붙어 있고 배수통도 붙어있고, 물론 그것이 기둥 속에 들어가려면 예산은 다소 좀 들겠지요. 그렇지만 남의 나라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위원들만 외국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여러 차례 다녀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둥 속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했는데, 실제 작업해 놓은 곳을 가보니 소화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상수도 원관에 소화전 1개를 더 만들었죠? 우리 중구에 아케이드 잘해 놨다고 해서 타 도시에서 우리 것을 보고 배우려고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잘 해놓고 보여 주어야지 다른 곳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와서 그건 다 빼먹어 버리고 뒤늦게 생각해서 소방라인 바깥에 붙여 놓고, 그게 뭡니까? 그리고 소방라인이 기둥 속에 들어가 있다면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 관속에 물이 항상 들어가 있어도 동파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지금 양쪽 끝부분에 소방차가 와서 호수를 연결해서 그 물이 불난 지점까지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조금 전에도 안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초기 진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초기 진압을 하려면 물이 가까이 있어서 불이 막 붙었을 때 물을 덮어 씌워서 꺼야 되는데, 불 빨리 못 끄면 터널 속에 불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이 밖에 있다 보니까 그 속에 물을 상시 저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방차가 와서 연결을 해서 물이 들어 갈 때까지 10분, 15분, 20분 그렇게 걸린다면 불 다 나고 난 뒤에 소방차 와서 뒷북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할 텐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추후 설치 시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의 도산 등 실업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동부 직업안정센터의 협조를 얻어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한 명의 실업자라도 더 취업을 시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약560만원이나 이월되었는데, 공공근로자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왜 이월시켰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 신청자 중에 사실상 개인사정이라든지 공공근로로 취업한 다음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중도에 포기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약6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인건비라든지 재료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긴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앞으로...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1- 31페이지 공공근로자 산재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자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에 근무하는 자는 단계별로 안전교육을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급여는 대체가 되고, 공공근로를 참여시키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공공근로자 작업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공공근로자가 작업 중에 술을 마시거나하는 모습을 공공근로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중 음주로 인한 사고나 또 공공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일어난 사고들도 다 공공근로로 인한 사고로 산채처리를 요구할 텐데, 공공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근로감독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규위원
보험이 아무리 들어있더라도 사전에 사고 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저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분기별로 1회씩, 공공근로자뿐만 아니라 옥외근무자, 청소미화원도 해당됩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주로 사고 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추생산에 지원하고 있죠? 장현동 5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울산 부추의 품질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근 북구에서도 부추재배를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홍규위원
가락동 시장에 울산부추가 없으면 시장이 안 될 정도로 부추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장현동 5농가가 기존 부추를 재배하던 농가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딸기를 재배하던 농가도 있고, 기존에 하던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품질이 좋고 전 국민이 선호한다고 하면 좀더 농민들에게 확대 보급하고 많이 생산해서 울산의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자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파종을 해서 생산을 해 보고, 소득이 있고 품질이 좋아서 효과가 있으면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금년에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연초에 해 보고 성과가 괜찮다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사업성과를 분석 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앞으로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구비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원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추단지 예산집행이 현재 75%되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1차 추경 때, 6월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기에 예산집행 되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구비가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700만원, 사용자가 2,300만원해서 1억원이거든요. 현재 장현에 가면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90% 되어야 만이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구에서 검토가 되어 지원 약속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안석원위원
그러면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소요대상자금은 우선 자부담과 융자금을 우선 사용하고, 우리 예산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시설하우스가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융자금이 일단 소진되고 나서 우리 예산으로 바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사업 추진하는 농가는 자본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고, 추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려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요구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박 국장님, 신병갑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61억1,800만원 정도 되고, 이 중 58.2%인 35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인 41.8%인 25억5,6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집행 잔액 25억원 중에서 무려 93%인 23억7,000만원 정도가 이월액이고 실제 집행 잔액은 1억8,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월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승인을 요구할 때 ‘해당 사업 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원칙을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지키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집행이 원칙이나 예외규정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해서 예산의 탄력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과다 내역을 보면, 구도심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에 7억6,000만원,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에 6억6,000만원,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3,600만원, 농어촌 환경정비공사에 2억4,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00만원, 또 보세거리 아케이드공사에 4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23억7,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세거리 아케이드공사는 전선지중화 배전함 설치부지 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2～3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또 구도심 상권 활성화 공사 이것도 전선지중화 배전함 설치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민원도 발생되고, 또 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관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분야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 구 재정 여건상 구비가 확보 안 되고, 교부세, 교부금 등을 교부받는 시기가 늦고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뿐이고, 앞으로 이월관계도 좀더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엄청난 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보고 과장님도 그렇지만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위치, 장소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당해년도 사업 추진 및 집행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사기간 중에 일기불순이라든지 보상금의 과다로 인한 수령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교부받는 경우에도 결산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또 이월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2004년도도 지금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시설비 예산이 45억원 정도 미집행 된 데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불가능합니다. 현재 학성새벽시장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병영시장 아케이드... 물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보상금 수령이라든지 용역 관계, 또 총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약40억원 정도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이월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절차상 소요기간, 보상 문제 등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시설비 예산의 경우 의회에서 우선 예산 승인부터 받아보겠다는 이런 뜻이고, 우선 예산부터 받고 난 뒤에 사업이 안 되면 무조건 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되풀이를 하자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국비라든지 교부세 이런 분야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늦게 교부받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박성만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이월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1- 9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케이드화 하면 이익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케이드화 하는데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케이드를 하기 위한 타당성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 아케이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또 국비와 교부세 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도심 일대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다음에 전통골목시장에 이은 차 없는 거리, 호프거리 나머지 주위에 연계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박성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예산 지원할 때는 뭔가 이익금이 남는다고 보고, 중구 상권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아케이드 다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병영시장 아케이드는 지금 어느 분과 어떻게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병영시장에 약 96m정도의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에 계시는 유지분들과 위원님과 또 시 의원님과 협의 하에 은행나무 이전 등을 계속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의 아케이드 설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
동의 유지나 시 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아케이드설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병영시장의 그 위치에...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위치에 과연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하고 필요한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 벽면은 동사무소이고 다른 한쪽은 경로당 담벼락이고,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시작했죠? 교부금으로 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아니, 국비...
박성만위원
국비를 교부 받아서 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국비 교부 받아서 자부담 관계,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시비 1억4,700만원, 구비 4,700만원 더 들어가면 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현재 검토 해 본 결과 바닥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9,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물론 구청장님께 결심은 받았습니다만...
박성만위원
그 부분에 총금액이 얼마정도 더 들어갑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액이 3억5,800만원에서 약9,000만원 정도 모자라는, 약4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만위원
중구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4억4,000만원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과연 4억4,000만원 이익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위치에...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통계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만...
박성만위원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한쪽 벽면은 동사무소 담벼락이고, 한쪽 벽면은 경로당 담벼락인데 거기에 무슨 아케이드를 합니까? 차라리 그 위쪽으로 옮겨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장골목으로... 아케이드, 아케이드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케이드만하면 중구상권이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아케이드화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울산중구만 합니까? 남구도 하고 청주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케이드에 4억4,000만원을 쏟아 부어서 타당성은 있는지, 이익은 얼마 정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상권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아케이드 하려고 하면 울산시 전체 도로, 구시가 전체 도로 다 아케이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새로 설계하시고 검토하실 때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재고 해 봐주시고, 제가 볼 때는 병영에서 아케이드를 계속 연결시켜서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골목길 살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 골목길을 살리려고 하면 잡상인을 넣어야 합니다. 유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일부 아케이드화 하는 데는 잡상인들 다 쫓아내지도 못하도록 하고 일부에는 다시 끌어들이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는 또 면밀히 검토해서 노점상 유치, 또 철거 분야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아무리 국비이고 시비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 안하고... 실제로 병영시장 현장에 많이 가보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만위원
워낙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점상을 유치해서 과연 이 아케이드 거리가 살아날지, 정말 국장님과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특성화 있게 살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조금 전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케이드 내에 소화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박홍규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상가대표가 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민간의 대표라든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 관리자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 소화전을 작동할 수 없다는 말과 뜻을 같이 하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물론 그 분야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만 민간인에게 교육을 시켜서 또 불시에 소화전의 가동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순점이 무엇인가 하면, 불이 났을 때 옆에 물을 놔두고 물 쓸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소화전 보면 열 수 있는 기구가 사각렌치로 되어 있는데 그 렌치가 없으면 그 옆에 소화전이 있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초기 진압이라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아무리 몇 개, 여러 수십 개 만들어 놓아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초기 진압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교육이 아니고, 기구가 있어야 되고 관리를 주민이 해야 사용할 수 있지, 소방관이 한다면 지금 중구같이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10분 만에 도착이 됩니까? 앞으로 소방서가 이전을 한다면 5분도 안 걸리겠죠.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 소방서가 이전해 갔을 때 거기까지 접근을 하려면 15분, 20분 걸리는데 초기 진압 하려면 그 렌치가 현장에 있어야 되고, 상인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아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소방서에 가보면 소방관들이 말려있는 소방호수를 펼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호수보관함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수가 1통 안에 2개씩 들어있던데, 그 1개 길이가 약20m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가지고 멀리 뻗어나가려면 호수도 여러 개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신속하게 준비 교육이 되어있어야 그것을 이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관리체계가 소방관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지금 소화급수전이라든지, 전통골목에 설치하고 있는 아케이드는 옥상에도 전부 소방용 급수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어디요?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지금 보세거리 말고 전통 골목시장 그리고...
박홍규위원
물탱크가 어디에 설치된다고요?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물탱크 말고, 소화급수전 밑에 3곳 정도 있고...
박홍규위원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급수전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급수전이 상수도 원관에서 소화전이 기존 낡은 것 하나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한군데 설치를 했고, 메이 앞쪽으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메이 앞쪽 모서리에 있고...
박홍규위원
메이 앞 모서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메이에서 조금 들어가면 오른쪽에 1개 신설을 했는데, 그 2개밖에 없고 작동은 상가 상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오늘 소방관계라든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화재 발생시에 대처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일단 점검을 해서 챙기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소화전 2개가 1개는 중앙시장 건어물 판매장 쪽인가 그쪽에 1개 있고, 다른 1개는 메이 쪽에서 들어가면 신설한 것하고 2개가 있는데, 상수도 원관에서... 1개는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박홍규위원
교체 작업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시설지원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거기와 메이 앞쪽에 있는 것하고 2개가, 거리를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멀거든요. 중간에 1개를 더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전통 골목시장에...
박홍규위원
지금 2개가 되어 있는 양쪽 끝 쪽 중간쯤 위치에 1개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원관에서 하나 빼서 세우면 되거든요. 그것이 소방서와 이미 업무협의가 되었다고 라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소방서와 협의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아케이드는 화재 났을 때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구조가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감독 부서로 하여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설계가 되어 있다’가 아니고, 또 ‘소방서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가 아니고 실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2개 지점의 중간지점 상수도 원관에 소화전 1개를 더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중간쯤에 다시 상수도 원관과 연결될 수 있는지 시설지원과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추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1개 더 해서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적하여 주신대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 진압 되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석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대책과 화재예방은 상권에서 참 중요한 현안인데,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소방 관련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이 쪽에는 소방차 물탱크가 오지 않고 상수도에 연결된 자체직수 소화전입니다. 그것은 현재 메이 쪽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는 필히 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고, 구 전통골목 아케이드에는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왔고 이것을 다시 가동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기구 설비는 자체 상가 연합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고 1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구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소방대비해서 훈련도 하고 사용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안석원위원
그러니까 소화전 오픈 할 수 있는 펜치나 그런 기구가 비상시에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상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설비와 관리, 또 사용을 상가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쪽이 맞습니다. 소방서는 아닙니다. 소방서는 거기에 적법하게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화재 시에 와서 진압 할 뿐이지 1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가연합회,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운영, 안전대책, 또 앞으로는 모든 상품이나 건축자재가 화학성물질이기 때문에 유독성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연합회에 필히 방독면을 여러 개 배치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불이나면 소화전으로 불 끄러 가려고 해도 가스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독면을 필히 상가연합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체소방대를 구성해야 됩니다. 상가연합회에 자체 소방대책에 대해서 소방조직을 만들어서 급수반, 방화반, 소화반 이런 식으로, 또 기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우왕좌왕하다보면 다 전소되고 큰 인명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필히 보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 내용을 지금 전문위원이 소방서에 문의를 해서 답변이 왔는데, 국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김영길위원장
죄송합니다. 아케이드 소화전 관리는 지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과도 알아보니까 담당공무원 설명이 그러했고, 그 이유는 소화전을 열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에서 문의해 봐도 답변이 시설지원과와 동일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불이 났을 때 시스템 가동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방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 할 입장은 아니지만 다 들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그러니까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중구에 아케이드화가 거의 다 될 것으로 봐지는데 향후 비상대책, 특히 불이 났을 때의 대책,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준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원위원
업무보고 1- 10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중구 전체 상인연합회 구성 외에 상품권 발매 등 다양한 사업 전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상가 매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상품권 발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상인대표와 청주육거리 시장을 견학한 후에, 또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다녀오셔서 상품권을 발매했으면 좋겠다는 지시와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또 내년 2005년 3월 1일자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야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만의 상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석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아무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맹목적인 추진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하겠다고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앞으로 상품권 발매 하겠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상품권 발매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수상자에 대한 상품을 앞으로 준다든지, 그러면 상가번영회라든지 관⋅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종류는 얼마짜리로 할 것인지, 이것을 노점상에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고, 1만원짜리 가지고 5,000원 사고 5,000원이 남았다면 그것도 다른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현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조폐공사의 인쇄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든지, 발행명의를 누구명의로 할 것이냐, 전국노점상, 중구상가연합회와 중구청 이렇게 공동명의로 발행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짚어서 일단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석원위원
추진계획이 세워졌으면 어떤 방안과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계획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상품권 발매와 판매는 발행처의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신력이 없으면 누가 그 상품권을 사겠어요? 상품권 발행해서 부도내고 도망가면 산 사람만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안석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발행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후원회가 될 것이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추진계획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앞으로 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구상권의 상가의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상품권 발매의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이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금년도에는 대략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상은 하고 있지만 구민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회 구성이 공식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자율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등록된 그런 공인단체가 구성이 되면 본격적인 검토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정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아케이드 소화전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내 집 관리는 내가 한다는 의미에서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초는 알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내 집에서 생활하다 불이나면, 소방서에서 일일이 와서 장비가 있어야 열립니다만 그 장비까지 교육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지역경제단위, 경제동향파악, 2003년도에 비해서 월별분석표가 나오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무엇 말씀이십니까?
임인도위원
지금 제가 읽어 주는 것요. 두 번 안 읽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가요?
임인도위원
물가도 그렇고 지역경제 단위, 경제동향파악 이런 것은 물가의 오르고 내림을 항상 월별 체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2003년도와 대비가 되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두 번째 가격표시 의무, 2004년도 가격표시 위반 적발 사항도 월별로 파악된 것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세 번째, 우리 중구에서 특수판매업을 하는 것, 그 실적도 보고 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적발 단속에 대한 시책도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2003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취업알선 탈락자, 탈락자는 개인면담 이라든가 무엇 때문에 탈락되었다는 이런 것도 준비된 것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도시가스 업무에 대해서 판매자나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실정에 대한 내역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승강기도 많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임인도위원
승강기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실적, 이런 것 다 되어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교육 실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없는 것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임인도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승강기 이런 분야는 승강기 안전관리공단도 있어서 점검도 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병영1동 아케이드 관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 옮기고,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설계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임인도위원
가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추진은 여기서 하지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추진은 시설지원과에서 합니다.
임인도위원
업무 추진은 그렇게 하고, 짓는데 대해서는...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공사시행은...
임인도위원
공사시행은 거기서 하고 실질 관련 업무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무를 넣어서 하느냐 나무를 뽑아서 옮기느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를 옮겨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장님에게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그 공사 관련해서 청장님과 지역유지들, 상인관계자들과 현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느냐 이설하느냐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은 이설해 주기를 원했던 사안입니다.
임인도위원
이설하면 산다고 장담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80% 산다고...
임인도위원
과장님,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임인도위원
그러면 각서나...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각서 씁니다.
임인도위원
몇 년간 씁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3년간입니다.
임인도위원
3년간으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책임진다는 것을 써야 됩니다. 몇 년으로는 안 되고 죽으면 책임진다, 그것이 100년 넘은 나무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80년 정도...
임인도위원
100년 된 나무예요. 100년 된 나무를 이설해서 절대 산다는 보장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두고 안을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것을 베어내거나 옮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옮기게 되면 저는 죽는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어떤 나무을 옮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병영1동 주변 땅 자체가 토질이 습하거나 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옮겨서 산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옮기는데 비용 들지요? 그 다음 아케이드 만들어서 침하되거나 하면 그런 것도 문제 생기죠. 일단 옮기려고 하면 땅을 얼마나 파야 합니까? 옮겨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영초등학교에 100년 넘은 은행나무를 옮겼는데, 옮길 때 700만원 들었습니다. 소문은 들어 보니까 2,000만원 금액인데,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옮길 때도 여러 업체에, 정말 관록 있는 업체에 이중 삼중으로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자손대대로 끝까지 물고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지금 주민들이...
임인도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것을 옮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옮기기로 했으면 옮겨도 좋은데, 그 나무 죽이면 그 나무의 가격도 있습니다. 옮기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손대대까지, 우리 후손까지라도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의지를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죠? 몇 년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오래 된 나무는 서서히 죽기 때문에 5년 만에 죽기도 하고 7년 만에 죽기도 합니다. 그럼 3년 만에 안 죽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개인적으로도 나무는 안 옮기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옮기는 비용, 그 다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회의적이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절대 베어서도 안 되고 이설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조경업자에게 이설이 가능한지 시설지원과에서 한번 보인 모양입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하면 나중에 죽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일단 자료 찾을 동안...
김영길위원장
자료 찾을 동안 박홍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도 은행나무를 보았습니다만 대형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원을 크게 떠서 멀리 옮기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옮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원을 크게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조경업자에게 보여주니까 살릴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김영길위원장
임인도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병갑 과장님, 병영1동 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지역경제과 주무계장님으로 계셨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계장이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다시 또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셔서 정말 축하합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지역경제과라는 어떤 큰 틀 속에서 보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과로서, 현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중구 구도심 상권 활성화 그것이 가장 제1과제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좀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가시화 되고 있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보면 신병갑 과장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좀 변한 것이 있는데, 현황판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지역경제팀의 업무현황이라든지 추진 중인 상권 활성화 과제, 경제 활성화 현장, 상공팀 업무현황판, 산업팀 업무현황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일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병갑 과장님의 마인드를 정말 칭찬 해 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시고 또 일을 많이 하려고 벌이다보니까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지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아케이드 사업, 또 재래시장에도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현장방문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면 불이 났을 때, 그 상황은 상상이 됩니다.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케이드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아케이드를 확대해야 된다, 차 없는 거리 확대해야 한다, 특화된 거리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케이드화는 많이 추진되고 있고, 많이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보세거리 아케이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어떤 지역 특색에서 특성화 되고 또 1020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그와 연계 되어 젊음의 거리,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연도 하고 있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점이 상당히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시설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사람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케이드와 차 없는 거리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아케이드로, 이름 그대로 전통골목시장이라는 아케이드는 자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지어주고 관리는 번영회에서 한다, 상가연합회에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해서, 전통시장골목 아케이드는 상가변영회가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회장님도 있고,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케이드가 완공되고 하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보면 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또 보세거리처럼 비슷한 업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곰장어 골목, 의류를 파는 의류점 이런 것들, 또 전통시장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업종이 동종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고, 또 어떤 특색화 된 것도 아니고 아케이드 지붕만 덮어 놓았을 뿐이지,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되어서 그곳에서 리더하는 대로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상가번영회 활성화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상가번영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노후 된 건물, 지금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건물 이런 것들도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지 결국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아케이드는 우리가 지어주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누군가가 업무를 분담 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대책이라든지 상가번영회를 관리한다든지 아케이드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실무자를 지정해서, 또 지역경제담당을 실무자로 해서 그러한 안전대책, 아케이드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상인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전통골목시장 아케이드에 대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상가변영회와 협의를 많이 해서 정말 아케이드 한 만큼 기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먹자 골목 쪽으로 유도하면 현재 중구상권이 젊음의 거리로 연계되는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먹자골목은 진흥상가 앞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길위원장
아니, 전통골목시장도 곰장어라든지 통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먹자 골목 쪽으로 유도 해 주시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이 그에 대해 지도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이야기 해 주신데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통골목시장 중앙상가 그 거리는, 물론 저희들이 관여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주인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품목을 유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라든지 그런 분야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강제성을 띌 수 없지만 행정에서 설득하고 유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시간이 장기간 진행되었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옥교동 공영주차장이 2005년도까지 완료된다는데 자신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5억7,500만원이 예산 확보되고 내년도에 균특 특별회계 16억6,600만원이 확보되면 총 62억원이 확보됩니다.
박성만위원
총 62억원 같으면 28억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준공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그 분야를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올해 일부보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사실상 안 되었고, 현재 전통골목시장 안에 배전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일부라도 보상 완료되고 철거되고 배전함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도 빨리하고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2005년도 12월 3월까지는 안 됩니다. 사업비도 확보 안하고 된다고 보고하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롯데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복합상가를 짓는다는 소문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롯데에서 들어오면 보상을 엄청나게 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떠돌아서 구청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안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옥교동 출신 안석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공영주차장 부지는 도로변이 아니고 중심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보상도 현 상태로서는 보상가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은 다 믿을 것이 못되겠지만 롯데에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의주시하시고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2005년 12월까지는 준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십시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62억원이 확보되면 일부 1차 공사라도 완료해서 배전함 이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빨리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하십시오.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고 쓸데없이 타당성 없는 것을 고집 부려서 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보상관계는 관련 부서와 합의해서 긴밀한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지역 상권 활성화 과제에 G·B지역 내 대학유치, 불가 5가지는 무엇 무엇입니까? 추진 중인 것 12가지, 불가한 것 5가지...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G·B지역 내의 대학유치라든지 울산초등학교 이전 후의 전문대학유치, 학성공원 전망대 설치, 시계탑 동·서편 주차타워 설치, 둔치공영주차장의 주차 쿠폰제 실시 이런 5가지 내용입니다.
김영길위원장
그 중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큰 과제로 봐지는 것이 대학유치와 울산초등학교 부근의 대학유치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소방서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 분야는 10년 무상 사용 허가를 득했고 따라서 G·B지역 내의 소방서 이전문제라든지 법적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8, 9년 정도의 시일이 걸려야 만이 이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성남동 중부소방서 자리는 10년 뒤라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계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중부소방서는 10년이 지나야 옮기는 것이 확실하네요?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길위원장
왜 상당한 문제점이 있냐하면, 성남동 소방서 그 자리에 뭔가 중구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광장이라든지 놀이시설, 공원, 쉼터 등을 계획해 왔는데, 10년 전에 옮길 것을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될 것처럼 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상당히 허탈한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10년 무상으로 환매특약관계로 해서 부지를 구청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노력해서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G·B지역 내에 소방본부 설치가 불가하다는 법적 제한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을 해제시키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10년 이내에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환매특약이라는 것 때문에 10년 뒤에 소방서 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 10년이라는 환매특약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지 그 각서를 적었다고 해서, 이것을 적었을 때를 무슨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제 와서 10년 뒤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중구청에서 행자부 방문을 해서 환매특약이라는 것을 무효화한다든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과정은 거친 적이 있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10년 뒤에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이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약을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지, 또 G·B 지역에 소방서를 옮긴다는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묶였다고 생각하면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83만8,000평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소방서 이전 할 수 있는 자리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10년 뒤에 소방서 이전이 되면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보시죠.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물론 소방서 이전관계는, 제가 추진 내용을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현재 중구에는 광장, 쉼터, 공원 등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전신전화국 자리와 소방서자리라고 봐지고, 또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제까지 늘 얘기해왔었고, 소방서 이전 문제는 거의 2, 3년 내에 옮겨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매특약이라는 약속 때문에 10년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이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도 중구청에서 노력해 보지 아니하고 그 계약에 묶여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젊음의 쉼터라든지 놀이시설 등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차피 이것은 1020세대의 특색 있는 특화거리를 만드는 데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늘 노래처럼 해온 것이 10년 뒤에 미루어진다면 너무 우습지 않느냐, 무책임하게 들려지고, 그 지역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0년 뒤가 아니면 소방서 이전이 안 된다, 중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소방서가 구도심중심지역에 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거든요. 불이 나면 출동시간 5분, 10분 내에 모든 것이 결정 나는데 소방서가 그 복잡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옮겨도 뭣한데 그것을 10년 뒤에 옮긴다는 계획 자체가 우리 중구로 봤을 때 얼마만큼 불이익이고 행정적으로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평소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여론이라든지 주민들 생각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80억원 상당의 대가를 10년 뒤에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협의가 못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협의를 해서 추진이 빨리 될수록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런데 뭐가 안 맞느냐 하면, 환매특약도 특약이지만 소방서를 옮긴다는 그 자리가 그린벨트 조정 가능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울산도시계획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완성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시가 발표한 것은 83만평을 이제 2007년도 되면 매입을 해서 신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시점에서 전혀 지역경제를 생각하고 중구상권을 생각하는 핵심부서에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안 해 보고 무책임하게 파악한 것도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를 옮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이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그것은 지금이라도 중구 행정에서 소방서 이전은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된다, 그 자리는 맞지 않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경제사회국장
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소방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청장님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10년 뒤에야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은 환매특약 조건에 따른 사항이고 그것을 편법으로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구청장님은 고생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국장님은 청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 소방서 이전 문제는 어차피 양여하겠다고 확정이 나 있는 사항 같으면, 10년이라는 목적 외 사용하는 그 부분은 행정과 행정끼리 지방과 중앙, 기초단체지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고 요청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핵심과제로서 생각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갑
신병갑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