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총무과, 환경보호과,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동굴관리기획단) 이상 4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담당 이상기 입니다. 인사담당 김동윤 입니다. 문서기록담당 홍경표 입니다. 전산담당 김진천 입니다. 통신담당 김병남 입니다. (담당인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총 82억 5,450만 7천원중 65.31%에 해당하는 53만 9,092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4건에 10억 5,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을 작년에 지적받아서 시정조치완료 3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삼척시지회 등을 비롯한 19개단체 42회에 걸쳐 2억 1,0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1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글로벌i - 삼척포털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용역업체는 소프트넷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한국전산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은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 등에 대하여 지속 지원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유는 시민화합과 문화시민운동, 자원봉사,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시민께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정원이 816명에 현원 782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결원은 34명으로서 본청은 19명, 의회는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11명 결원, 읍면동은 17명이 결원, 기타 12명이 증원되었는데, 12명은 공로 연수중에 있는 직원 8명, 현재 파견근무하는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인사위원회 일자별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2명, 교수 1명, 변호사 1명, 교육계 원로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참고로 해주시고, 개최실적은 2003년, 2004년 심의건수는 총 50건으로서 징계의결이 10건, 인사관리 4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인구증가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개요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삼척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주소갖기 운동과 기관, 단체, 기업체 임직원 서한문 발송,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지급 등 9개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1,19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지속토록 홍보와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마을단위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 마을은 노곡면 가시오가피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중·하마읍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600만원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보센터구축 17평은 완료되어서 PC 11대, 프린터 2대, 에어컨 1대, 홈시어터,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구별 정보 이용환경구축과 가구별 PC 및 책·걸상 보급 7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는 산촌체험 상품개발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전자상품 판매 활로를 개척하였고 지역소득에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산양1리와 하장면 갈전리 쪽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향토장학재단은 13억 2,089만 9,127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인 기본재산 6억원과 유동재산인 보통재산 7억 2,089만 9,127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현재 자산관리는 정기예금에 12억원, 보통예금에 1억 2,089만 9,127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총 80명에 6,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출연금 3억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재단 임원 등에 대한 장학기금 기탁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명단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관리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요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서 공공간행물,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출향인사 및 단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출향 단체행사시에는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했고, 유공회원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도 수여했습니다. 또한 도계읍 소달초등학교에서 신나는 과학 놀이마당을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소달초등학교 출신인 윤정웅씨가 과학기자재 200만원 상당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나 출향단체행사시에는 간부공무원이 참석해서 격려토록하고 시정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삼척시 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최근 3년간 기능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과 2002년에는 채용이 없었고, 금년도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방법은 제한경쟁특별임용으로서 운전원인 기능직 10급에 해당하는 3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장기근속자 명단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 세무, 사회복지, 환경 등을 비롯한 14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헌장이행실태 달성도 평가를 7월달에 실시했는데, 295개항목인데, 헌장별 평균 20개 항목으로 설문했습니다. 평가달성도는 92.59%로서 작년대비해서 10.5%가 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서비스만족도 측정은 2월에서 5월까지 설문했는데, 설문인원은 1,977명으로서 27%에 해당하는 549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행정기관 방문시 친절도 90.3%, 행정기관 전화시 느꼈던 친절도가89.4%,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87.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실천분위기 조성에 공직자 "친절합시다"운동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기회를 이용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헌장을 수시로 개정해서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헌장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무원표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336건이고, 2004년도에는 35건이 되겠습니다. 총 371건인데, 여기에 시장이 105건, 도지사 91건, 장관 113건, 국무총리 20건, 대통령 25건, 훈·포장 17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많은 숫자는 동굴엑스포 유공표창 126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807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인원은 33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 294명, 2004년도 38명, 2005년 이후에 475명이 대상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직자 능력 배양을 위한 행정 분야별 배낭여행은 6개팀에 24명을 실시하였고, 하위직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체험 연수는 1개팀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해외체험 미연수자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475명을 5년간 계산했을적에 1년에 95명을 실시해야 되고 총 소요경비는 11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인터넷 불가지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KT 전화분기국사로부터 3∼4㎞이내 지역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역 및 사용자가 적은 지역에 대한 망구축을 현재 각 통신사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인터넷망 구축은 KT삼척·태백지점과 적극 협조해서 근덕면 초곡리와 동막리, 노곡면 여삼리, 중마읍리, 하마읍리, 미로면 상정리와 활기리, 도계읍 점리에 망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도 KT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설확대와 망구축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제안모집 공고와 각종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시정제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제안건수는 16건으로서 공무원 13건, 민간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영이 3건, 검토 5건, 불가 7건, 기시행중인 것이 1건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으로서는 채택 제안자에 대한 표창은 공무원 2명에게 실시한 바 있었고, 미 채택된 7명에 대해서 삼척사랑상품권 각 2만원상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제안 접수 현황은 총 3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무원 21건, 민간인 16건인데, 현재 해당부서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채택해서 시상과 아울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보고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반상회 개최 실적은 1,288개반중에서 월평균 912개반이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70.8%에 해당됩니다. 방식은 돌림식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이 접수되었는데, 도시교통, 도로건설, 상하수도, 농정·산림, 문화·관광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 6건과 추진중 1건, 검토 5건, 불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접수 검토해서 처리해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 진정,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금년도 접수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 1건,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사항 및 처리결과는 도시교통과 소관과 건축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은 완료되었고, 도계읍에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설과에 오십천과 월천 살리기는 현재 추진중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첨부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 발급시 등기소에 직접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접수 발급 받던 것을 시청 민원실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현재까지 75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무처리기간 계획적 단축 운영은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를 단축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에 총 205건을 처리했고, 민원사무심사관제를 도입해서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될 시에는 독촉장 발부라든가, 직접 부서 방문을 통해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확대 운영은 기존 공무원으로 편성된 산불 전문진화대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의 유휴인력을 대체해서 산불발생시 초동대처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도 거양했습니다.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휴가, 출장시 사전 통제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 공무원의 휴가, 출장시에는 통제를 하고 총무부서에 와서 통제를 받던 것을 복무관리부서인 총무과 통제를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휴가시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추진하고, 현재 어느정도 그때부터 인구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증가요인보다 감소요인 숫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입, 출생등록 국내 거주가 되겠는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7,758명이 전입, 출생이 된 반면, 감소요인인 전출, 사망, 말소, 국외이주는 8,95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98명이 증가요인보다 감소요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주소갖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시설인 소득창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군부대나 기업체에 서한문 보내고 해서 우리시로 이전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의 어떤 결과가 시에 통보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 들어와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체라든가, 업체가 유치되지 않는 상태가 있고, 특히 군인들의 경우 영외군인 주소갖기 운동은 금년들어서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서한문을 계속 보내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 잖습니까?

큰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4번, 마을단위 정보화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제기 되는데, 지난 21일날 MBC 뉴스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PC같은 경우, 사무기기들이 지원되는데, 거의 책상밑에서 안방구석에서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PC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거의 밖으로 가지고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거의가 시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입니까?

현재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지에 인터넷이 전혀 안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부락 현상은 지금현재 원거리다 보니까,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정보이용센타를 읍면 단위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되었고, 설치가 안된 곳은 남양동, 성내동, 2개소가 있는데, 이곳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굴지대인 대이리, 대기리, 고무릉리, 서하리 쪽은 신기 38국도에서부터 동굴까지 들어가는 4개마을이 인터넷이 안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1개 단위가 70가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76가구 정도 되는데, 동굴에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학부모들 요즘 숙제를 인터넷 PC로 다 나오는데, 숙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숙제가 가능한 지역인 삼척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데, 몇 가구들이 애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을 실어다가 삼척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쪽에 숙박하는 관광객들도 인터넷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오고, 여관이나 민박집에서도 주말에 예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수에 급급하지 말고 PC를 꼭 사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KT나 통신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하더라도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해주면 학생들 키우는 부모들은 PC정도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마을단위정보화 사업과는 조금 별개지만 현재 12월말일까지 오지 지역에 대해서 현재 KT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가구수를 파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는 구축망 시설까지는 저희들이 KT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나온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기지역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인터넷 미개통 지역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희망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조사를 해서 망구축을 확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트북을 사무실에 가지고 와야 사용가능하고, 집에도 성능은 좀 않좋지만 PC를 갖고 있는데, 거의 화면 자체가 않좋고 젊은층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이유, 제가 분석한 결과는 신기지역에 인구가 1,000명이 안되고, 그중에서 65세 인원이 300명 이상 된다면 거의 30%가 고령화 사회이고, 인터넷이나 아이들을 키울려면 안되니까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KT에 아는 분들과 수차례 연락을 했고, 현지까지 답사도 해봤고, 거 리도 다 재어 봤습니다만, 저도 알아본 결과 기본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3∼4㎞거기에 대한 기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KT와 협의를 해봤는데, 개인이 아무리 뛰어 봐야 효과가 없고 행정에서 적극성을 뛰고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중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를 빨리 끝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망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동굴의 도시 삼척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신기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지역이 관광명소로서 인터넷이 안된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 채용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시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15년내지 17년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타시군 같은 곳은 기술센터 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하는데, 우리시의 매년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원외 인원이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16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세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조정은 계속 검토를 합니다. 기능직 정원을 늘리게 되면 정규직 정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소장님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능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능직중에 퇴직하는 사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분들은 강릉이나, 동해나 기술센터의 정비요원들은 전부다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타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기능직으로 전환했는지, 정보를 좀 알아서 억울하게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직원이 여러명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이루어 지도록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민간 외부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삼척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총무사회국장, 위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산업건설국장과 외부위원은 4명인데, 교육계 원로이신 정연길 전 교육장님과 심원석 전 정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김성희 삼척대교수님과 이주해 삼척시고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할때 민간인들을 포함시키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공무원이 미처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넣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하는데 제일 잘아는 공무원, 부시장님, 국장님 2명외 총무과장 아니면 부서장들이 점수에 대한 관리가 되지 이 네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인사를 민간인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전에 제가 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민간인을 포함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익진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조대근입니다. 생활환경담당 변상기입니다. 오수관리담당 박경자입니다. (담당인사)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액은 118억 1,821만 3천원이며, 이중 57억 809만 6천원은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1억 1,0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괄호안에 금액은 2003년도 명시이월금으로 총예산액은 77억 402만 3천원이며, 집행액은 40억 3,282만 6천원이며, 미집행액은 36억 7,1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건수 7건에 81억 6,500만원이며, 이중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이며, 미발주 1건은 음식물 자원화 공공시설설치 사업입니다. 다음 3번에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요민원은 폐기물처리업허가로서 원덕읍 임원리 627번지, 구 벽돌공장 부지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도계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호기성소화조 및 관리동신축 등 구조물 건축을 완료했고, 2004년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준공예정일은 2005년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2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0톤규모의 처리용량을 시설 설치코자 그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자격을 구비한 업체선정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5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6건인데, 6건을 모두 시정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은 없으며, 7번에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도계매립장 수해복구 공사로 당초 24억 6,091만원이었으나 2억 6,425만원이 증액되어서 변경설계금액은 27억 2,516만원이며, 분뇨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4억 1,495만원이었으나, 5,860만 1천원 증액되어 변경설계금액은 4억 7,3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에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1번의 피해현황은 수해쓰레기 150톤이 발생되어서 국비 660만원으로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으로 취득한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임야 41,157㎡를 매립장 부지 목적으로 1억 7,285만 8천원으로 취득하였고, 근덕면 광태리 산 13번지 임야 50,975㎡를 2억 1,409만 5천원에 매립장 부지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에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에 2,496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4년 2월 17일까지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197만 7천원과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 책임감리 용역에 1억 2,705만 8천원을 투자 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에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이 없으며, 12번 각종 보유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으로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 80동에 6,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설치 2식에는 1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생활오수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관리번호 1번,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가 99개소 등 19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1종 사업장 5개소는 강원도 관장업체가 되겠고, 업체별 명부는 첨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수질·대기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내 대기배출업소 99개소 등 총 197개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3회에 걸쳐 305세대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건으로 개선명령 조치하고, 28건에 399만 2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폐수오염도 검사도 11회 33건과 환경관리인 114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연말연시 환경오염행위 집중감시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4쪽에 관리번호 3번, 쓰레기 매립장별 반입량 및 대행업체별 수거 실적입니다. 관내 삼척매립장 등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삼척환경 등 3개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쓰레기 반입량은 삼척매립장이 13,848톤, 도계매립장이 8,334톤, 원덕매립장이 4,925톤, 근덕매립장이 3,41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행업체 수집량 및 지급액입니다. 삼척환경이 6,441톤에 2억 6,538만 2천원, 의림실업이 2,634톤에 1억 850만 9천원, 영선실업은 3,217톤에 지급액은 1억 3,255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관내 건설업 197개소 등 총 250개 업체가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28회 15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조치 1건, 경고 15건과 병행해서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개선명령 8건, 조치이행명령 1건 등 총 2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치하였습니다. 12월중에 민원 우려 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관리번호 5번의 유해 조수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유해조수피해 현황은 피해신고건수 39건으로 피해대상은 옥수수, 벼, 감자 종류이고, 피해면적은 48,301㎡이며, 유해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입니다. 그간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해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되겠습니다만, 수렵장을 운영한바 유해조수 포획은 멧돼지 159마리, 고라니 27마리, 기타 27마리 등 총 21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후 민원에 따라서 2004년 7월 2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5개반 13명을 편성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멧돼지 11마리, 고라니 36마리 등 47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저감을 위해서 기동구제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 증가 및 조수의 서식 밀도가 높아질 경우 순환 수렵장을 설정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관리번호 6번,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환경측정장비는 PH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등 7종의 장비를 보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소음 측정 9회에 18건, 자동차 매연측정 125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가용측정률 등 해서 199대를 점검해서 시료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측정기기 경도검사 실시와 현장 단속시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광산업체는 14개소입니다. 이중 석회석업체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첨 업체별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주요 환경오염 요인은 주로 비산먼지, 토사유출이 되겠습니다. 그간 15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개선명령 4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광산업체 일제 점검을 12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관련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을 9회 18건을 실시하였고, 이중 1개소가 규제기준 초과업소로 적발되어서 작업시간 조정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관리번호 9번입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관내 오수처리시설 900개소, 단독정화조 3,636개소 등 4,536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오수처리시설 328개소로 단독정화조 26개소 등 총 354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위반시설수는 총 28개소로 오수처리시설 19개소, 단독정화조 9개소 등이며, 28개소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870만원의 과태료를 병행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향후 2004년도 지도·점검 미실시 사업장은 2005년도 상반기 중에 점검실시토록 하겠으며, 2004년도 위반사업장은 수시적으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확장 및 보강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 삼척, 도계, 원덕, 근덕매립장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립장별 시설확장 및 보강실적은 삼척매립장은 제방, 차수막, 경계휀스설치 등 사업을 2004년 4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준공처리코자 20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원덕매립장은 옹벽, 차수막, 토공사업 등 사업비 19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12월 8일부터 2005년 1월 30일까지 준공코자 공사 현재 추진중이며, 총 공정율은 95%입니다. 다음 근덕매립장은 배수로, 차수막, 토공사업등에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인데, 준공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관리번호 11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건수와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관내 단속반을 13개반 26명으로 편성 주1회 4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및 자체적발 건수는 182건으로 이중으로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은 123건이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위반은 58건, 차량 이용한 투기행위 위반은 1건으로 총 부과금액은 181건에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불법투기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현 매립장 시설안에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코자 국비 7억 200만원 등 총 2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와 건설 기술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응모자격유무에 관한 질의를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하였고, 처리결과가 8월 18일날 질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초순경 조달청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업체 선정을 의뢰해서 2005년 2월중에 업체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3월에서 8월까지는 공사추진을 완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 12월중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후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후 정상 가동전까지 음식물류 쓰레기는 민간위탁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에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광산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광산업체수는 석회석 11개소, 규석 1개소 등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민원발생 건수는 비산먼지 5건, 악취 1건, 소음·진동 1건 등 7건으로 이중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민원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리번호 14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환경미화원 정원 78명, 현원 78명으로 결원된 것은 없습니다. 자세한 읍면동별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별 배치현황은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삼척본부는 매립장 4명, 선별창고 5명, 광진매립장 1명, 소각장 2명, 재활용수거 5명 등 총 2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 전용차량 운행시에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에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 160만원과 원주환경청 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신고 홍보는 2회에 걸쳐서 반상회보에 게재했고요. 환경오염신고 현황은 18건으로 대기 7건, 수질 2건, 폐기물 7건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건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개선권고 5건 등 위반사실 미발견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반상회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각종 교육 및 단체모임시 환경오염신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시 공개거부를 꺼려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관리번호 16번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은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 자동차로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 1, 2기분 부과금액은 자동차가 19,179건으로 5억 9,783만 8천원이며, 징수액은 14,875건에 4억 7,054만 8천원으로 징수율은 78%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1, 2기분 부과금액은 1,955건에 1억 3,854만 4천원이며, 징수액은 1,423건에 1억 1,357만 2천원이고,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평균 80%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2004년 11월 15일 이미 발부를 했고, 일정절차를 거쳐서 재산압류 등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쓰레기처리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관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6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반 8명을 점검반 편성해서 6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성폐기물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도 계속해서 점검하겠으며, 감염성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해서 2차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이 있을 때 기동구제반을 민간인 엽사들 한테 하죠?

예 ! 동물조수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시에서 기동반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지원금은 없습니다.

시에서 부탁하면 무료봉사 차원에서 합니까?

만약에 포획되는 동물을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밤 9시정도에서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밤 잠을 안자고 본인들이 아무런 자기한테 득되는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야생동물들 엽사들이 총을 경찰서에다 2시에 입고를 해야된다면서요.

예 !

1시에서 2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내려옵니다. 현장에서 산에 올라갔다 1시 정도 철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시간이 제일 많이 내려오는 시간이 철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엽사들이 왔다 간 다음에 내려옵니다. 신고과정도 농가에서 행정에다 피해가 많다고 신고하면 행정에서 경찰서에다 의뢰하고 행정에서 현지답사해서 사진 찍어서 서류 올리고 해서 승인해 주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죠?

경찰서와 협조해서 우리는 허가를 해주고 경찰서에서는 총기관계 때문에 허가를 잘 안해주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총기 관계까지 해서 관할 지구대에다 영치를 하고 신고하면 바로 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발생되니까 가는 거리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체 농민들이 포획할 수 있는 사람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해봤는데, 야채 밭에 내려가서 면사무소 의뢰해서 해보니까, 엽사가 현지 오는데 1주일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정도면 다 망가진 다음입니다. 신고하면 2, 3일 안에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지구대별로 하장이면 하장, 가곡이면 가곡 지구대별로 대한수렵협회삼척시지회에서 모범 엽사로 하여금 보험에 들은 사람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안되었지만, 지금은 가까운 지구대별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신고를 오늘 받으면 오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 저녁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바로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망가진 다음 농가에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농가에서 야생조수 때문에 피해를 엄청보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야생조수를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농사 1년 지어서 전부다 짐승한테 주면 어느정도 체계가 되어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우리시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지난번 회의를 했습니다. 농작물이 5월이후에 되니까 그 때 피해를 보게 되니까 법이 이번에 됩니다. 지금 인제군이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이하는 인정 안해주고 최고 3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주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구나 양양, 춘천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침내지는 조례를 만들어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때 계상할려고 합니다. 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피해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합니다. 예산은 어디서 세우든지 간에....

조례만 되어서 안만 나오면 피해면적 산출하는 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나가 보면 어느정도 피해가 갔다고 알수 있을 것입니다. 300만원정도는 농가에 종자값 정도 밖에 안됩니다. 큰 도움은 안될 것 같습니다.

피해액 70%정도 주는 걸로 했는데, 조금의 유도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오염 측정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예 !

언제든지 현장에서 필요할 때 가능합니까?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시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작을 못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예, 12월 초에...

타당성 조사를 금년 2월달에 마무리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설치를 타당성 조사에 의한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

우리시는 작년 12월 20일자로 그전에는 없는 것이 법이 바뀌어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서두른 시군은 이 방법이 아니고 퇴비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 매립장 복토용으로 같이 쓰게 되면 실패 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하면 무상으로 드리고, 남을 것은 없습니다만, 가로수라든지 임야에다 퇴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8톤정도 발생되는데, 압축해서 국물을 내 버리면 약 2.5톤내지 3톤이 남습니다.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매립복토와 섞으면 별 이상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다 배부했지요?

예,

12월달에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쓰레기는 매립장에다 직매립하고 있고, 일부 재활용해서 가축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3ℓ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크면 냄새나고 해서 이것을 각각 가정에 5매씩 무상으로 지급해서 시범실시를 해서 1월 1일부터는 100%되도록 하는데, 지금현재도 통 같은 것을 전부다 갖다 놓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설치했는데 벌써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것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차츰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3ℓ짜리 봉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것도 가정용에는 좀 큽니다. 수거함에다 개별적으로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은 음식물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물기를 꼭 짜서 넣으면 됩니다. 봉투채로 넣습니다. 현재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0ℓ짜리 통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겨울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름, 봄 다가오면 파리도 발생하고 상당히 오염될 소지도 있고 수거를 매일 해야 될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부적합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광우병 같은 것도 거기에 기인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처리를 잘 해서 그렇는지 몰라도 뼈다귀 같은 경우를 부셔서 사료화 해놓으니까 그것이 광우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해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는 지역의 음식물을 수거해서 소를 먹인다든지 돼지를 먹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장래를 봐서는 적합하지 못한 사항이고 수거를 철저하게 잘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 대상입니다.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신경을 굉장히 날카롭게 새워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호산시장내 구 터미널 화장실 철거하고 대이리 주차장 주변 화장실 철거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이리 화장실은 앞쪽 화장실 할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산밑으로 좀 들어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1년이나 걸려서....

부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지가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가 잘안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임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박수용 광공업담당입니다. 라미 가스안전담당입니다. 김수용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안병영 대체산업개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광산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1월 30일 현재 총 36억 915만 4천원중에서 집행액이 15억 4,621만 1천원, 미집행이 20억 6,294만 3천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으로서 총 계획 10건에 55억 2,000만원, 추진현황은 완료 2건, 추진중 8건입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태영석회 용연광업소 갱내채굴에 따른 지반침하 등 3건이 있었습니다만, 3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신기면 안의리 청림실업 청신광업소는 법면안전진단용역중입니다. 공해방지사업으로서 도계 전두리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 방진망시설은 국고가 10월 15일 추가로 보조사업 내시되어서 현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삼척창업보육센타 건물증축보조사업입니다. 삼척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되야 되겠습니다. 호산·교가 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긴급입찰중입니다. 12월 9일까지 입찰이 되면 내년 5월달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16억 3,300만원인데, 5억 2,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설계변경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3건에 777만원이 전액 보조되었습니다. 7번,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은 현재 현황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도 없고, 다음 12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외 4건, 총 35억 4,700만원인데, 2003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분석한 결과는 정상 추진중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적(2000∼2004년까지) 실적은 총 170,000매를 발행했습니다. 지정가맹점은 296개소, 지정판매점은 2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5월 고액권 5만원권을 처음으로 발행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판매실적은 8억 9,39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적입니다. 올해 계획은 565가구 1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가구당 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 당초 400가구였으나 추가로 165가구가 더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별로는 총 2,534가구를 지원했으며, 연도별 지원가구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6년간 총 가구수는 3,018가구를 지원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삼척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미진사유입니다. 삼척중앙시장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 국비 7억원, 도비 1억 6,100만원, 시비 7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화장실, 상수도설치, 도장공사, 배관공사, 아케이드, 캐노피공사 등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 40%가 되겠습니다. 국비 5억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공해방지사업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 계획까지 2003년도 사업은 7건에서 10억 800만원입니다. 당초업무보고시에는 11억 9,800만원이었으나 국비가 삭감되어서 조금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2004년도 사업계획은 총 8건으로서 폐석 3건, 비산 5건으로서 사업비가 1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폐광 공해방지사업은 매년 5월경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5월달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 사업이 7건 완료되었고, 2004년도 사업은 8건으로서 사업완료 4건, 추진중 4건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석회석광산 폐광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기간은 2004년도부터 2024년 20년간 이며, 대상은 석회석광산 개발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석회광 관련정책 발굴 벤치마킹 3회 7개소, 석회산업도시 관계자 회의개최 3회, 시멘트산업 제도개선 관계자 회의개최 3회, 석회석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를 2004년 9월 9일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석회산업도시연합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12월달에 8개 도시인데, 삼척, 동해, 영월, 강릉, 단양, 울진, 평창을 엮어서 연합회를 결성해서 석회석 심포지움이라든가 석회산업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앞으로 석회산업 중장기 개발계획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6번, 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21개소가 있는데, 가동 14개소, 휴·폐업 4개소, 준비중 3개소입니다. 현재 6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종업원수는 1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덕 81명, 도계 42명, 올해 추진실적은 3,5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배수로를 보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근덕농공단지내 초고속인터넷 개통이 되어 있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3개업체에 9억 2,700만원을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입주업체 애로사항 상담 3회, 입주업체 경영안정 자금 지원 9억 2,000만원을 4개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 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상품매출증대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 상가가 중앙시장과 전두시장 총 515개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가별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물, 쇼핑물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재래시장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 9개소, 강원물가정보망에 상설·정기시장 및 상가 등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시장 상품포장재 규격화 지원을 하고 시장 점포 및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정기 세일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 9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총 기업체수가 67개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65개소, 대기업 2개소, 대기업은 동양시멘트와 라파즈한라 신기공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3억원까지 융자를 해주면서 5%를 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사업 및 판로지원 사업추진은 업체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며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15개업체에 24억 8,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자금융자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상경기 부양을 위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200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8억 9,392만원을 발행했으며,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삼척사이버상가 홈페이지구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기타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관광개발과 연계된 지역일거리 창출 등으로 삼척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2억 5,200만원으로서 실직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를 취업시켜서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총 587명이 신청해서 138명을 선발, 125명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 유류, 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조치내역입니다. 석유,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점검대상은 99개소입니다. 시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 가스공급시설은 분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2,838만 9천원으로서 1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자 보호대상, 영세농업인 등에 대해서 미용, 요리, 기계, 전기, 간호조무사 등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11명을 모집했습니다만, 2명이 탈락하고 9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3번,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사업비는 736만원, 7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343가구를 했습니다. 대상가구는 2,296가구인데, 343가구를 추진했으며, 2005년도에는 11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공예품개발 지원육성 실적입니다. 현재 6개업체에 지원을 해주었으며, 추진실적은 올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출품 수상 작품의 관광 상품화를 유도하고 전문공예인의 지원 육성으로 공예업체 경쟁력을 도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16페이지입니다. 개량기 관련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계량기 관리는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량기 저울은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34개소에 주유개량기 92대가 있고, 저울류 계량기가 744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계량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과 부정계량행위 사전 근절로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에 대한 위원들 질의는 식사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와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집행액은 143억 3,5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3억 6,164만 5천원은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이 119억 7,4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시면 총 7건 중에서 완료가 2건, 추진중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맹방해수욕장 도로 920m와 해가사터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4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지역 생활문화 현장 보존 복원사업은 원덕읍 산양리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6년도에 완료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승인관계와 연차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척해수욕장 진입도로 및 철도가도교 개설공사도 금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골 동굴 배수로 및 진입통로 개설공사로 전체 사업비 20억 7,900만원인데, 현재 배수로 단면 재검토중이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을 현재 갈천하고 후진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29가구로서 이 사업도 내년 5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2건 지적해서 2건다 시정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해가사터 주변정비공사는 당초예산보다 1,331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조망 형태가 변경되는 바람에 증액이 다소 되었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은 전체 2개소에 4,675만 1천원이 되겠고, 해가사터와 도경계 간판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도 현재 1개소는 추진완료하였고, 해가사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근덕면 교가리에 관광지 도로개설 부지와 증산리에 해가사터 정자부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풍곡리에 덕풍계곡 유원지 공중화장실과 증산에 있는 공중화장실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진입도로 및 철도가도교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384만 5천원과 물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4,874만 4천원,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9,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골생태동굴 기초학술조사용역은 강원대학교 한국동굴연구소에서 추진했었고, 3,474만원이 소요되었고, 물골생태동굴종합학술조사용역은 한국동굴연구소에서 했고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대이리군립공원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도 유니콘엔지니어링에서 추진했고, 2,6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현황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것은 맹방관광지 권역 기반시설확충에 성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해수욕장 진입도로 및 철도가도교 개설공사는 총 14억원의 예산으로서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촌지역 생활문화 현장보존·복원사업은 총 20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산촌지역을 테마관광지로 복원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태풍 "매미"피해복구와 해수욕장 "매미"피해복구, 대이리 군립공원 피해복구는 태풍으로 인한 원상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민박시설 현대화는 29가구로서 민박요금 안정 및 시설현대화에 기여하게 되겠고,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지원은 1개업소로서 먹거리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동, 갈천동, 증산동 일원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3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호텔, 콘도, 상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지사업만 완공된 상태입니다. 상가, 해수사우나,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주차장, 입구광장, 구내도로, 철도가도교 이런 내용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90억 6,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2단지하고 3단지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되고, 관광여건이 좋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업체에서 현재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테마타운은 상가분양이 우선 저조했고 직영사업자 적자운영으로 사업자금 부족으로 해서 아직 2차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지 접근도로망 개선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앞으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사터와 새천년도로 등과 연계 삼척테마타운을 적극 홍보하고 상가번영회를 통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서비스운동을 해서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추진상황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권역은 사업비 570억 7,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콘도 2개동과 9홀 골프장, 여관2동, 상가 8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콘도는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분묘이장 및 조경공사와 골프장 9홀 확장은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에서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업도 빠른 진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철도가도교 개설 추진상황입니다. 철도가도교는 2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12월내 완공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해서 12월말이면 설계도가 납품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해서 철도청과 최종업무협의를 하고 내년도 2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해수욕장 운영기간과 공사기간이 중첩될 경우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4번 해수욕장별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해수욕장은 총 2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범해수욕장 2개소와 일반간이해수욕장 18개소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운영실적중에서 피서객이 147만 4,000명이 왔었고 차량이 254,000대가 왔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은 862,000명, 간이해수욕장은 56,000명이 왔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와 대비하면 피서객은 38%, 차량은 5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편의시설물 위탁료 등 징수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영장, 샤워장, 상가, 기관단체 휴양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와 운영보수에 5억 4,800만원을 투자했고, 피서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개최를 맨손 송어·넙치잡기대회 등 여러 가지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단체 및 위탁금액입니다. 삼척해수욕장은 금년에는 삼척테마타운에서 샤워장과 야영장 1,597만 5천원의 위탁금을 받고 위탁하였고, 맹방해수욕장은 근덕면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적십자 부녀봉사회 근덕면 부녀회에서 야영장과 샤워장을 각각 위탁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시면 맹방해수욕장 방문객수 감소에 따른 피서분위기가 사실 저감되었습니다. 배후 숙박지 및 즐길거리가 부재했었고, 관광지조성사업 조기추진 및 해변놀이공간 마련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악화 이런 문제도 사실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총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태풍피해 관계로 재동, 월천 2개소만 운영했고, 내평, 중봉, 덕풍, 동활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운영실적은 6,350명이 다녀갔고, 청소비는 873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소한 마을사람들 인건비 충당에 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삼척해변역 관광열차 운영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삼척해변역은『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 으로 해서 매주 금, 토, 공휴일 전일 무박 2일동안 운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시면 94,798명이 다녀갔고,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해맞이 관광 성수기 열차와 환선굴 파도열차, 동굴엑스포 관람객,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 낭만의 바다열차 등 운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방문 홍보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33억여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도청과 여행사와 연계해서 새로운 테마형 기차 상품 개발을 하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승무원과 철도청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운행하는데 적극성은 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입니다. 매년 1월 1일날 개최하고 있고, 30,000여명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주요행사는 해맞이 콘서트와 불꽃놀이, 모닝콘서트, 경품추첨 등이 되겠으며, 읍면동 포함해서 100,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 기여는 35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금현재 11월입니다만 행사계획 수립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2월달 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에는 언론사, 여행사 초청 팸투어 실시하였고,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5회를 했습니다. 삼척관광 홍보물제작 및 배부를 하였고, 수도권지역 집중홍보도 계속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선굴 등산대회를 위해서 수도권 및 기타지역 포스터광고를 추진하였고, 단체관광객은 12회 5,02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확립을 위해서 관광지 안내판 정비 등 37개소에 5,700만원과 그 외 여러 가지 관광시설물을 보수 그리고 홍보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곡지구 온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진된다면 현재 사업비 14억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부존공사는 물리탐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2, 3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리탐사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10월 27일날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리탐사를 하면서 내년 3월이전에 온천의 부존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양질의 온천이 있다고 판단되면 2006년도에는 시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온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주도의 범시민운동으로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범시민 친절 실천생활참여 운동 추진입니다. 학교와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 및 의식제고를 위해서 순회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참 홍보물 제작 설치 및 배부를 각종 홍보판과 유흥음식점을 통해서 하였고, 24시간 관광안내시스템을 가동, 관광안내 자원봉사센터 31개소를 통해서 관광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정비 및 확충을 35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경연대회 개최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용평리조트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조리부문, 식음부문, 발표부문 3개 부문 4개종목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삼척시에서는 한식 부문 2개팀, 세원숯불갈비와 이가네뼈다귀 2개팀이 참석해서 세원숯불갈비가 한식부문 3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식부문 1위는 성우리조트가 차지했고, 2위는 강원랜드가 차지했습니다. 삼척시 자체 경연대회는 저희가 지난 10월 6일날 하기 위해서 홍보와 각 업소와 위생협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참가 접수결과 2개팀 밖에 참가신청을 내지 않아서 자체 행사는 취소하고 바로 강원도 경연대회를 참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생태공원조성과 물골생태동굴개발 두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수로 및 진입통로 등 기반시설은 설치하였고, 기반시설설치와 생태공원조성과 물골 생태 동굴개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골동굴 탑승시설 모노레일 현상변경허가를 앞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물골생태공원지구 종합개발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골 생태동굴 및 생태공원 개방은 2006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 환선굴 덕항산 전국등산대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등산대회는 지난 10월 10일날 삼척시와 삼척MBC공동으로 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총 199개팀, 796명이 참가하였고, 전문산악인 팀과 일반산악인 팀이 구분되었습니다. 소요경비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등산대회를 대도시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등산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 대회가 연례화 되어서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사와 산악연맹 등과 공동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개발과와 동굴관리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삼척해수욕장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독려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1차 1단지 사업만 완공된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이 여관, 호텔 이러한 시설물이 아직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삼척테마타운 민간사업자 상태를 보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서 관광지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방향이라든가, 투자사업주 문제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자인 엄회장님은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밤에 보면 가로등 전기세를 업자가 다 물죠?

해수사우나가 문을 닫으니까 상가 번영회에서 밤에 불을 좀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 가로등으로 해서 시에서 전기세를 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어둡습니다.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밝은 곳에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화장실은 개방해 놓았습니까?

예, 개방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사우나가 문을 닫은 상태인데, 문을 닫으므로 해서 상가번영회나 이런쪽은 경기가 전에 보다는 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업자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해수사우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도권 경기와 충청남도에 추진되던 행정수도이전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쏠리던 자본들이 사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본주들이 영동지방이라든지, 강원도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본들이 삼척 쪽으로 유입된다면 조금 관광사업이 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후진 해수욕장쪽에는 사실 자원은 좋은데, 관광객 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에도 어떤 행사를 만든다던가, 그쪽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수해복구 공사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노곡면 하마읍리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 졌습니다. 제방을 하면서 휴양지는 복구가 전혀 안된 상태로 있고, 그냥 방치상태로 있는데, 어떤 지역에 복구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제방도 마무리짓고 휴양지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해야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지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휴양지로 되어 있었는데, 수해가 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전에 마을에서 관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 지어 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그곳은 수해 때문에 하천속에 포함되어서 현재 마을관리휴양지로서 기능이 없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폐지 시켰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제방도 높이 쌓고,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 지역을 다듬어서 하천정비도 겸해서 하면서 마을관리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맹방해수욕장 관광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 땅을 판 면적이 얼마입니까?

매각한 면적은 확실하게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팔 때 의회 승인 받을 때 이 조건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골프장이나 콘도, 호텔 등 기본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은 팔아놓고 전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손도 안대고 있으니, 제1권역사업이 부진 상태로 있습니다. 땅을 팔때는 사업자가 조건부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현재 당초에 조성계획 변경한 조성계획 승인안 내용중에서 골프장 6홀에서 9홀로 확장하는 것하고, 콘도를 건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중심 사업입니다. 콘도는 당초 3층에서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시 바닥면적을 약간 축소하면서 층수를 1층 늘이는 걸로 해서 설계변경을 거의 완료하고 있고, 골프장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과 차별화를 꼭 둬야 됩니다. 대충 대충 만들어서 관광지화 하기에는 너무나 신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9홀 퍼블릭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관광지개발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콘도를 하고 골프장을 만들고 해서 관광제1권역사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땅이 필요하니까 시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땅만 사놓고 사업이 아주 부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골프장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땅 매매 해놓고 운영하는 것만 하고 있지 다른 것은 전혀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지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기본계획을 마스터 해서 그 계획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내놓고 계획대로 추진한 사항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면 전체 추진공정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