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 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민선3기 군정이 군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 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는 군정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 를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 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이 허위 증언 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 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를 비롯한 실·과·직 속기 관·사업소의 장 및 담당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군수 의 선서 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 문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규 군수 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 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발언 은 반드시 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 를 피해 주시고 특히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감사 가 될 수 있도록 감정적인 발언 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서검증 이 필요한 위원 께서는 위원장 에게 신청 을 하면 감사 실시 중 수시로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 을 할 수 있도록 별도조치 하겠습니다. 감사 는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해당일자 뿐만 아니라 필요시 또는 사유 발생 시 감사 기간 내에 수시로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는 지난 제160회 임시회 에서 군정 보고 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께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 는 7만 군 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감사 이므로 더욱 의미가 깊고 중요한 만큼 특별한 사유 외에는 자리를 지켜주셔서 군 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장소를 2층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옮겨 부서 별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장 정리 및 이동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방청 도중 큰소리를 내거나 박수를 치게 되면 즉시 퇴장 시키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부군수 님께 질의 합니다.
군수 님께 질문 하여야 하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 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은 군수 의 모든 것을 보좌하며 거기에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본 의원 은 알고 있고 그래서 군수 가 뭐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모든 것을 부군수 와 상의하고 총괄적으로 군수 님은 책임지고 간다고 본 의원 은 믿습니다. 맞습니까?
거에
과거에최훈열위원
우리 부군수 님께서는 우리 부안군에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 공무원들이 이거 어디에서 누가 기획한 것은 모르지만은 공무원들을 시켜서 각 실과에서 차량한대씩 배정해가지고 지역 주민 들을 영광에 견학시키고 활동비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너무나 어이없다고 생 각하 고 계시는데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부군수 님! 지금 우리 최훈열 의원 이 질문 하신 부분이 뭐 영광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동원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또 비용문제며.....
용을
비용을최훈열위원
물어본게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은 보고 받은 일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관계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 부서 장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답변하도록 해요.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방금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부군수 님께서는 각 실과별 전부다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님께서 모르시고 담당과장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는데 부군수 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방금 말씀 드린 것은 과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 을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여기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제가 후회 하는것은 부군수 님이 군정에 대해서 모든 분야을 같이 군수 와 협의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 장에서 지금 부군수 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책임있게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죠?
에도
그럼에도최훈열위원
불구하고 실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 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그 사항을 명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겁니까?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계시는 의원 님들도 동원됐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무슨 이유인지 알 것으로 생 각하 고 더 이상 그러면 그 사실 여부가 있는가는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견학갈 수 있는 주민 들을 모아라 갈수 있게 해라 하는 것 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하면 부군수 님 위치에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잘못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의한, 편하게 얘기 합시다. 국책사업지원단이라고 지금 있죠?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거기에 8명인가 파견돼 있죠?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 실과장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주민 들을 한차씩 동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걸 질의 하는 겁니다.
제가
강제가서인복위원
아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강제, 방금 부군수 님께서는 강제가 아닌 것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각 실과소장들한테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강제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로 들리겠습니까?
것이
그것이최훈열위원
지도자의 입장에서 권해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부군수 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 각하 지만은 그야말로 군수 의 권한 에 의해서 인사권과 모든 것이 좌우되는 밑에 직원들한테는 그것이 강요로 들린다고 이해는 안 하십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의 특징 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이면 고발하면 될 것이고 고발 할 사항이 아니라면 시정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추궁해서 모두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해서 어떤 경우가 좋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감사 는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이지 여기가 뭔 청문 회 합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인복
서인복위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면 되는 거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위법사항이 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뭔 회의 절차입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말씀하세요.
형인
김형인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보충질문 답변에 우리 최훈열 위원 이나 박병진 위원 이 질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 도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선서 까지 요구를 해 왔고 공무원들이 부안군 공무원의 자질로서 어떠어떠한 일을 해왔고 분명히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서약서 중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국책사업은 정부 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안 군수 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적인 절차가 잘 못되었네 또 뭐 너무나 독단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네 하는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책사업 하는데 주민 투표를 하거나 주 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간척사업도 마찬가지고 경부 고속철 이라든가 큰 사업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부안 댐을 막으면서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관행 화 되어 왔던 것이고 또, 주 민의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 이 의장 할 당시에 찬·반 토론회도 갖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 님들 다 아실겁니다. 그걸 누가 방해 했습니까? 사태 분위기를 부안서 여론 수렴할 수 있는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방지자체 공무원들이 입사를 하는데 군수 한테 서약을 했지만은 서약대로 자기가 서약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고 군수 가 지향하는 사업을 홍보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잘 못되었다한다면 어찌됐던 우리가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고발하고 또 위증했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해서 하도록 하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 이것은 별도로, 또 대개 의원 들이 필요한 사항이지만은 자치행정 위원 회나 산업건설 위원 회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자고 사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 의원 이 있으면 그 필요한 의원 이 별도의 장소로 불러서 감사 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의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 제의 합니다. 군수 가 됐던 누가됐던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어진 법이 범위 내에서 위법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또 특히 현안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아마 모집이 강제성을 띠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요즘 하기 싫은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을 그렇게 연약하게 보시면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 들 최훈열 위원 본인 관련한 것이지 다른 위원 들은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헐뜯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 될 것이라 생 각하 고, 저는 당연히 군수 가 자기 직무 상의 권한 으로써 충분히 견학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법이라면 지금 반대 대책에 있는 분들이 군수 가 하는 일을 가만 두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지고 시간 오래 끌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서인복 위원 님과 김형인 위원 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 을 하셨는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의 자리입니다. 또, 본 위원 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 하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와 다른 견해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부군수 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본 위원 이 집행부에 위원 으로서 충분히 제가 군정에 대해서 묻고 질의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서인복 의원 님께서 강제 아니냐고 추궁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물은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자리에서....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질의 을 간단히 끝내줘야지 다른 위원 들은 앉아서 그 얘기만 듣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좀 해주고 그래야지.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의원 님들간에 어떠한 질의 답변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부군수 님!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아까 질문 했을 때 국책사업 지원단있죠?
에서
거기에서김성수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거기김성수위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질문 하셨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억지, 어떤 강제 동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걸 돌려서 얘기 하면돼요?
인복
서인복위원
부군수 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 모집이 영광에 견학 가는 것이 강제적으로도 동원되고 그랬습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의사 에 의해서 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 모집하라고 해서 한번이라도 의사표시 한 것 있어요?
학을
견학을서인복위원
가는 것이 위법행위 입니까? 법을 위법하는 것이에요 견학 가는 것이? 보내는 것이 위법행위 입니까?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직무 상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견학을 하고 있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까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강제 동원은 아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견학을 하고 하는데 인원 모집도 하고 하죠?
내만
안내만김성수위원
합니까? 모집을 합니까?
인복
서인복위원
아 그럼 위법행위 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되는 것이지.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 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아까 방금 그러는데 각자 저희 위원 들로서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 직접 얘기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 간에 관계로 이야기를 비약해서 이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서인복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의회 사무 감사 장이 어떤 특정기관에 의사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 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최 위원 님! 원활한 감사 를 위해서 이대로 끝냅시다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조금 전 최훈열 위원 님께서 부군수 님한테 질의 한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 국책사업지원단이 우리 청내에 조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님 맞죠?
국책사업지원단이 어디 도청에 소속돼 있고, 내무부에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그 국책사업지원단장이 백종기씨던가요?
영호
조영호위원
그 분한테 강제 동원을 했는가 자유에 의해서 견학을 했는가 제 자신도 지금 한지 안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장님한테 말씀이나 좀 듣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우리 최 위원 님이나 여기까지 말씀하신 서인복 위원 님을 비롯해서 김형인 위원 , 김성수 위원 뭐가 실마리가 다 풀릴 것 아니에요.
제로
강제로서인복위원
동원을 했으면 위법 행위라하면 고발해서 혼내줘야지 처벌 받아야지.
리고
그리고조영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 들간에도 저도 처음부터 위원 들간에 이게 지금 청문 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 들간에 지금 무슨 대립을 하고 있는 성향을 느끼고 있어요.
실무
실무서인복위원
감사 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장 님 이걸 지향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를 원활히 진행해 주십시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그리고 백 과장님은 나중에 기간 있으니까 그 때 합시다.
오늘
오늘김형인위원
끝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진행을 하면 나머지 10명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일 지나면은 무슨 감사 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위원 님들...
감사
감사서인복위원
장에서 스타 나올라고 하면 안돼 이거.
타가
스타가박병진위원
아니라 자료 받은거 있지 않습니까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박 위원 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권
최서권위원
위원장 님 이렇게 합시다. 질문 을 시간을 주어가지고,
간을
시간을서인복위원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간을
시간을최서권위원
정해서 질의 하고 답변 일부를 하고 한다거나 뭘 해서 어떻게 해야지 대컨 하는 사람만 하고....
질문
질문서인복위원
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을 얻어내야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야
형인
김형인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이거 시간을 주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조로 나눕시다. 조로 나눠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볼 것 좀 봐야지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시간만 낭비지 볼게 없어요. 오늘 뭐 11시 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뭐 기획 감사 실 제대로 감사 들어가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심 전까지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조로 나누어서 조별로 감사 를 하도록 합시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내 생각은 이래요. 위원장 자체적으로 생각은 조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할 위원 님들이 몰라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조로 나눈다는 얘기는 어떤 분야에 감사 를 하고 싶은 분은 그리 모여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그래요 그것은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그 쪽 실과에서도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10명은 뭐 합니까?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당초에 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한 책자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니까
그러니까서인복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뭐 주변 이야기 다하고 그것 10분하고 질문 은 1분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 되는 거고, 또 다른 위원 님들이 듣기 굉장히 어렵고 현실적인 실무 감사 가 이루어 져야지.
내가
내가조영호위원
같은 동료 위원 이지만 우리 박 위원 이 고추 역병 관계라든가 건강관리실 우선 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 보면 수두룩 박적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 있지만,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예산 을 편성 안 해 줬다고 아까 문의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수도 천도 없어 이놈의 것 애초에 일문일답 하도록 했어야돼 해결이 안돼.
계속해서 감사 를 시작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는 가급적 핵 심사 항만을 짧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 감사 실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병진위원
질의 하다 말았으니까 먼저 끝내야 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3년도 정부 합동 감사 지적사항 18건 중 15건은 조치되었고, 3건이 미 조치되었습니다. 3건 중에 공공청사건축물 미등기 등 관리 부 적정으로 받았거든요 우리 공공건물을 갔다가 왜 이렇게 미등기해서 사용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공공청사 관련업무 과장한테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이거 기획 감사 실에서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럼박병진위원
이게 어느 소관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병진
박병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 감사 때 질의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엊그제김성수위원
군정 질문 때 우리 하서지선민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피해지역이다 뭐 공식화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 관심과 어떤 계획, 대안 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우럭, 넙치 등을 방류 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한 요지는 우리가 물론 보상 은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보상 은 우리 지선민에 한 보상 이 아니라 어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보상 이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 지선민들한테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새만금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사업이 완료되면 큰 어떤 비젼이 있고,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사업자체가 보류하고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등 상당한 그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난 군정 보고 때 해양수산과에서 보고 를 하신 내용은 일부분으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 우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하서를 비롯한 해안지역 어민들의 소득은 이루 말할수 없이 격감된 걸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선은 어장을 잃은만큼 우리 군에서도 대체 어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대체어장 보다는 대체어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서 지선민, 맨손어업이라든가 즉 면허권이 없이 바다를 상대로 터전으로 해왔던 그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 보다는 우리 하서는 피해 주민 이 많기 때문에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당장 충족은 어렵겠습니다만 그 지선민들에 대한 어업 소득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모든 예산 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종합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형인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하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자치법규 에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서에 없는 것을 예산 에 편성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방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줄 때는 어떤 사업의 기준, 편성의 기준, 금액의 기준을 정해주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한가지 예만 들어볼께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법무부 범죄예방 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어차피 그 단체 성격으로 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군수 풀 보조에서 하는 것이... 아마 그것도 않된다 해서 감사 에 지적이 됐다면서요?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없는 상항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산 에 편성하는데 올라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는 정액보조 단체와 풀 보조단체가 전부 통합이 되면서 풀 보조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구가 돼서 예산 편성 실무자로서는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 에도 다시 요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편성권자 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심의 기구차원에서 심도 있는...
니죠
아니죠김형인위원
, 이것은 편성해서는 안 될 예산 을 편성하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올려준 다면은 부안군에서 수 없이 많은 사회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떻게 감당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만 예산 에 편성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풀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형인
김형인위원
그 법적 근거도 없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또 지침서상 해줘야 한다는 어떤 아무런 것도 없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침이나 법에서는 해줘야한다, 안 해줘야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 예산 편성 하는데 그런 자치법규 집이나 그런 지침서에 없는 거라면은 당연히 편성을 않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든 예산 이 부기 하나하나가 편성지침이나 법규 에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법규 에 지정할 수 없다면 왜 그게 풀 보조로 지원해주는데 감사 에 지적이 됩니까? 그것은 잘못 된 집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 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것이지 아무 기준도 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힘없는 부안군민들의 어떤 사회 단체 활동은 하지 말라는 뜻인지 그게 지침이나 법에 없다면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회 단체 많은 보조금 을 많이 봤는데 어떤곳은 이 보조금 가지고 조의금이나 병문안 하는데 사용한걸로 들어갔어요. 과연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또 사회 단체 보조금 중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 10개 사회 단체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씩이나 가겠습니까 그걸 10개를 한군데 모아서 차라리 군에서 직접하세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은 한사람이라도 한겨울을 제대로 날수 있게 도와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모한 보조금 이 계속 유용돼야 되겠느냐, 그리고 자치법규 나 예산 지침서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보조금 을 왜 예산 에 편성을 시키는 것인지 물론 그 실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총 책임으로 기획 감사 실에서 그걸 사전에 지침을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지침도 주고 앞에서 말씀하신 사회 단체 불우이웃돕기 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 단체를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고 예산 을 집행상황을 감독하는 각 실과에서 그것을 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은 철저한 회계실무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005년도 예산 에서는 그런 지침서나 자치법규 에 어긋난 예산 이 편성됐다면은 수정예산 으로 정정해 주시겠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세 요.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범방 예산 이 얼마나 요구돼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범방 예산 이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3천만원하고 또 길거리 농구대회 행사 이렇게 포함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인복위원
감사 에 지적이 되었다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근데 왜 그걸 요구를 하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린대로 그 부분을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서 편성이 돼야 할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가지고 수정예산 을 그 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 을 편성한다면 그게 위법한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부당 입니다.
법은
위법은서인복위원
아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침이
지침이서인복위원
완전히 강제력을 발휘에서 기속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의
일종의서인복위원
권고의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서인복위원
지금 예산 에서 감사 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다면 재량권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재량권 이탈.....
량권
재량권서인복위원
한계를 벋어난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재량권 이탈보다는..... 어떻게 말씀드릴까.....
부당
부당서인복위원
하다면 재량권 이탈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위법....
법은
위법은서인복위원
아니에요, 부당 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어떤 업무 미숙으로 봐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인복위원
수정예산 으로 범방 예산 은 빠지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방
범방조영호위원
예산 지원금이 몇 년도부터 했나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뚜렷하게 언제부터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전통적으로 예산 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지원이 없고, 우리 정읍지청관할산하 고창, 정읍 이 산하에만 지금 이렇게 예산 이 지원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예산 을 편성할 때는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여기 의원 님들 중에도 범방 회원님들이 몇 분계시거든요 장석종 의장 님으로 해서 물론 저 역시 범방 회원인데 지금 정읍, 고창 지역은 우리 부안군보다도 예산 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엊그제 회의에 참석 했다가 어떤 그런 문 제의 얘기가 나올 때 상당히 저도 미안한감도 있고, 좀 창피한감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부안만 지적이 아닐 것이다. 역시 고창이나 정읍도 마찬가지 일텐데 그 지역은 어떠한 편법인지 또 우리 부안만 지적이 된 것인지 자세히 좀 알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파악하고 다만 인제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청소년 길거리농구 이런 것 청소년 건전생활육성 그런 사업적인 것은 한번 다른 시군도 공통적인 것 같고, 단체 보조금 은 제가 다시 재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부안에도 지적이 됐다 한다면 정읍이나 고창도 지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만 미워서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법무부 산하 말 하자 면 각 지청마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은 유독 정읍지청 관할만 군에서 예산 을 편성해서 줬지 다른 지역은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 됐다고 풀 보조에서 준 미니보조단체로서 주었는데도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됐다면 그건 당연히 부당 한 집행이다 그 말입니다. 부당 을 알면서 계속 예산 편성에 올린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의원 님들 말입니다. 가끔 무슨 일 있어서 불려 다니고 그러는데 감히 검찰청에서 한 것을 삭감하라 마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당 한 것을 편성한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전 예산 이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된다면 부안군 예산 은 무효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수정예산 에 분명히 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기획 감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 현황과 명단 자료를 요구했는데 4개 위원 회만 있고 지금 부안군에 규제개혁 위원 회라는게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위원 회는 지금 정비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훈열위원
정비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부안군 본 위원 이 확인한 결과로는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 회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행정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 위원 회 그 자체가 그 대상이 되어가지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부안군 조례중에 21C 발전 위원 회도 설치운영 조례가 지금 폐지 된거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건 폐지 됐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최훈열위원
불구하고 실제 지금 인터넷상 행정자료실에 보면 조례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한테 당부 드리는건데.... 본 위원 본 감사 를 준비하면서 행정자료실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걸 기틀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제때 제때 되질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챙겨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그 위원 회 얘기를 우리 최훈열 위원 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위원 회 하나 들어갔는데... 아 지금 임기 끝난 뒤 회의한번도 안하고 그 위원 회가 지금 무수히 많을거에요 정작 필요치 않는 위원 회 이런 부분은 폐지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임종식위원
해서 필요한 위원 회 꼭 그 위원 회가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정비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임종식위원
과장 우리 조덕연 증인 께 제가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13개 읍면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임종식위원
위도도 분명히 면이죠? 우리 부안군 일원에 위도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종식위원
위도면까지해서 13개 읍면인데 저는 참 금년1년 금년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인사를 하는걸 보면 아무리 위도가 지금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그 훼리호 사건 이후에 많은 발전이 돼서 위도에 맞는 많은 말 하자 면 전국에서 태공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많이 가고 또 뱃 편도 좋아져서 위도에서 육지로 출퇴근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위도에 발령을 받아 가면은 마치 우리 속담에 우리말로 찍혀서 미움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 각하 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사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야 것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 제대로 1년 근무도 못하고 위도면에 책임을 맡고 가신 면장님들이 4~5번 불과 6~7개월 사이에 이렇게 면장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면장이 거기가서 지역 면민들을 파악도 못하고 되돌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 인 자치행정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도 면민들이 얼마나 실상해 하겠습니까 우리 김희순 위원장 도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가지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막말로 속된말로 위도는 데려온 자식 취급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릴까요?
종식
임종식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임종식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느 지역이거나 면장님이 가신다면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근무를 해야 그 지역에 적응하고 또, 소신 있게 일도 추진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민선3기가 출발하면서 읍면장 인사를 한번 내지 두 번씩 전부 했는데요 위도는 지금 네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년을 못 넘기고 한 인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방금 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위도는 근무환경이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유배 된다 아마 그런 감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인사는 좀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진훈 면장님이 거기에서 9개월만에 나오셨고, 이신구 면장님이 4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인사 요인은 저희들이 정년이 사무관은 60세, 그리고 6급 이하는 57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사무관은 청년 실업을 막고 원활한 인사 방향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사무관은 대게 1년 이전에 공로 연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 전체가 시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급은 저희들은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6급도 1년 공로 연수 가는 걸로 돼 있고 6개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위도에 가신 박진훈 면장님이나 이신구 면장님이 연령이 공로 연수 기간 이 찼기 때문에 인사가 부득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그런데 적어도 인사 부서 인 자치행정 과에서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우리 자치행정 과에 발령 했다가 그 분들이 공로 연수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순서 인 것 같고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일선 면장을 보내시는 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가서 그 지역 주민 들과 적어도 1년6개월 내지 2년 이상은 근무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분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의원 은 듭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잘 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인사는 이런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본 의원 은 이렇게 생 각하 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공로 연수자들께 나간 금액이 한사람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우선 지방농촌지도관 김성환씨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30일까지 한달에 한 4백8십만원 정도 5천6백, 또 2004년에 4천6백, 그런데 한사람이 1억을 주고 공로 연수를 꼭 시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안군 재정 이 타 재정 보다 우수해서 물론 복지 후생차원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도와 줘도 좋죠 그런데 이렇게 공로 연수로 사무관 이상만 현재 4명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가
현재가김형인위원
4명, 이게 보니까 1억, 지금 그 전에 공로 연수가 끝나신 분들고 있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만
현재만김형인위원
해도 2억인데, 2억이라는 돈이 꼭 이분들 정년 퇴직 할 때까지 일을 시키면 뭐가 잘못 되는 것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직을 하는 분들을 하나의 국가가 어렵고, 지방재정 이 어렵고, 청년실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막 쫓아내 버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사회 적응 훈련의 기간 을 1년을 주는 거죠, 말 하자 면 군 재정 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이 사람들 사무관들이 만 60 세입 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만60세, 물론 이 사람들이 60세까지 열심히 해서 적응훈련 기간 한1년 준다는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2년까지 공로 연수를 할 수가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1년간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금 김성환씨...... 아~ 김성환씨가 1년이구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 사람들이 1년을 더 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회 적응 훈련받고 나가서 바로 60세 넘어가지고 어느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정년 퇴직 을 하고난 후에도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안군 재정 이 여유가 있다면 좋은 일이죠,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뭐 티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늘리면서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분들이 지금 58~59세에서 뭐 공로연수 나간다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일할 나이에요 그 분들의 많은 경험과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노력했던 그 모든 성과를 결실을 맺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중요한 시기를 부안군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지금 제가 느끼는 군 집행 부의 여러 가지 집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보면 물론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실과 소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부안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컨트롤을 해 준다면 더 훌륭한 군 살림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공로 연수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안군이 물론 후생복지 사업도 해야죠, 봉사 단체도 아니고 부안군 민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겁니다. 부안군의 생명 줄을 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힘든 농촌 생활인데도 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 적응한다고 해서 공로연수를 하고 나가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해야 할 일을 찾는 줄 알았더니 핑핑 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죽것데요 죽겄어 놀기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의원 님 그거는 전부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요
형인
김형인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낭비를 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낭비를 하는 이유를 나는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전부 이해를 하고요 하는데 이 제도가 명퇴 제도나 공로연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가 어려워 졌을 때 구조조정 할 때부터 이것이 만들어 진겁니다.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그건 압니다. 국가가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부안군에서도...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김형인위원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잘 못이 있는냐 무능 하느냐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장에 어떤 오판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죠 잘못 됐던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자리 만들기 위해서 빨리 하나 자리 비워주고 한 1년 있다가 너도 물러나 공로 연수로 공짜로 봉급 줄게 나가라 해놓고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자기 있는 동안에..... 지금 군산 시장 이나 임실 군수 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 자리 욕심나가지고 6급에서 사무관 진급하는데 퇴직 금까지 포함해서 2억 차이가 난다면서요? 그런 큰돈 벌이가 있으니까 돈 싸 짊어지고라도 올라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의원 님 그거는 너무 비약 시키는거고요.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자리 만들기 아니라면은 굳이 물러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 물러났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부안군만 시행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먼저 나가는 충격을 줄이고 그리고 청년실업 구제하고 이런 차원에서 있는것니까 이해 당부 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사람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부안군에 티오가 하나있고 이번에 뭐 채용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때문에 본건 아닙니다 그 티오가 증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 돼야 합니다 이건... 이건 뭐 전라북도가 전부가 다 한다 대한민국이 다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 가 왜 의회가 생겼습니까? 이런 잘 못된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분명히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것이라는걸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돼야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리를 만드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 각하 지 마시고 취업자를 늘린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우리가 2003년도 채용 해봤습니까? 그 때는 공로 연수가 없었습니까? 2003년도 명예 퇴직 시키고 채용 해봤습니까? 이번에 티오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시설사업소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채용 한거지 이 사람들 때문에 채용 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 뭐 지도관 같은 경우는 4급 대우를 받는다고 안 합니까, 4급대우 받으면 5급에서 4급, 6급에서5급, 7급에서6급, 8급에서 9급에서 인사요인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래서 군산 시장 이나 임실 군수 가 그 재미봐가지고 잘못하다가 지금 힘든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건 그 부분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승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했죠, 승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뭐 부안군이 그런 어떤 의혹의 비리가 있다고 한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나 아는 일이지 누가 압니까? 아 부안군에 지금 봐서는 참 우리 군수 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언제 강근호 시장 이 돈 먹고 승진 시켜 줄줄 알았습니까? 이철규 부안 군수 도 해봤어요 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부안군 초고속 인터넷 설치 지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분명히 100% 우리 부안군이 인터넷 써비스가 돼 가지고 써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61개 마을이 써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61개 마을이 대부분 산간, 오지이고 독립가옥으로 인터넷 통신망이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이것이 인터넷 써비스가 오지이기 때문에 인된 것이 아니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제가 더 말씀 드릴께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오지
오지최훈열위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인터넷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겠다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5인 이상이 되면 한국통신에서 거의 해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은 인터넷 통신이 안 되면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안 들어오고 있는 마을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 노인 분들만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에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인터넷 통신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의 도로가 안 돼가지고 진입을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의 시대에서 인터넷 써비스가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된다면 앞으로 우리 부안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제한 요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어디에서든 인터넷 써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군 행정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제가 질의 을 드립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기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어디에도 직소 민원실장이라고 하는 직위 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 명령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 과에 직소 민원실장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직소 민원담당을 하나 두었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직속 민원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직소 민원 담당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각 창구마다 전부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군수 를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직소 민원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자유적으로 담당을 둘 수가 있습니까? 행정기구 조례를 고쳐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조례 이전에 저희들 규칙 에 의해서 바꾸고 해야 할 아마 그 제도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의원 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러한 필요성이 요구가 됐을 때는 당연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담당을 신설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자유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최훈열위원
한가지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는 어떻게 쓰라고 하는 예산 입니까? 과의 총액 예산 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하는데 쓰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여비 는 출장 가는데 쓰고.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일반 자치행정 과 직원들이 사용을 합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훈열위원
본 의원 한테 제출 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서류에는 무수히 군수 님이 사용한 여비 등 서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 부분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비 도 그렇고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군수 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와 일반 업무추진비가 군수 님이 쓸 수 있는 예산 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 요원들이과의 일반운영비나 여비 를 할 때 쓸 수 있는 한 부분인데 군수 님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썼다고 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그 법 부분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없을겁니다.
예. 언제 서류를 한번 보시죠.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여기에 저한테 제출 된 자료에 4월6일에는 군수 외 3인해서 대전시찰단 특강, 이것은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 서류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군수 님이 쓸 수 있는 돈은 분명히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예산 에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 과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 행정적인 업무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이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분명히 군수 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과에서 집행해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빨리빨리 하세요.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정보통신까지 책임지고 계시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신데 부안군 홈페이지를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하십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걸 얼마정도라고 계량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그럼 거기에서 할 때 느낀 점 없습니까? 혹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필요한 부분만 불러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잘 못됐다는 주변 얘기 있으면 바로 시정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최훈열위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한 부분만 검색을 하고 이용하지 홈페이지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전체적인 것을 파악 않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들도 하고 그것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자료나 무엇이든 보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않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 내셔가지고 매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것들이 업데이트가 않되고 옛날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변경이 잘 안됐다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건 수시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저는 질의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담당이 아니시고 그러지만은 그 과를 책임지고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안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뭐 아까전에 질문 한 것 덧붙여서 질문 하는데 그 인터넷 문제 말입니다. 상서 청림지구에 부안 댐 사업 지구에...여기 통신담당 나왔죠?
2002년도에 그게 완공이 됐던가요? 2001년도 시작해서?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때 우리 정부 로부터 무료로 오지, 도서벽지 지구에 인터넷 설치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달 후에 정부 로부터 무료로 해줬어요 그렇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을 달려 보내야 합니까? 2달 후에 정부 로부터 무료로 해 줄수 있는 사업을...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잘 됐다면 모르지만 그거 지금 청림리 가서 현황 파악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사업 우리가 했나?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 사업을 환경도시과에서 했는데 사업별로 그것은 자치행정 과 통신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뭐 소득사업 표고버섯이나 뭐 이런 것은 경제산림과로 넘겨주고 해서 그때는 자치행정 과에서 감독을 했을겁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그렇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부안군에서 주는 1억원을 이렇게 날려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언제... 2년전 이던가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1년도 사업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1년... 지금부터 한 4년전 얘기네요. 근데 그때 그것이...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2001년 3월부터 무료로 시작을 해 줬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누차 지적이 됐고 아마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개인적으로 하다가 일이 시끌 사끌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2002년도 내가 의장 하면서 몇몇 의원 들 보고 현지 확인도 시켜 보고 그래서 조사하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 그 때 공사 시공업자 계약서 까지 자료 다시 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어차피 자치행정 과에서는 통신 분야 그것만 했어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안테나가 넘어지고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래요
그래요김형인위원
, 좋아요 내가 아까 부군수 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그럼 1억사업에 몇 푼이나 나왔습니까? 1백만원입니까? 5십만원입니까?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라서 막 돈을 갔다 줘 버립니까? 하여튼 그건... 좋아요 내변산 발전 위원 회가 됐든 자치행정 과가 됐든 계약서 부터 자료 일체를 제출 해 주세 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자치행정 과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치행정 과에서 각종 위원 회에 나가는 것 보니까 이 자료가 한 20개 단체가 되는고만 20개 단체가 되는데 뭐 금액은 내가 일일이 나도 머리가 별로 시끌 사끌해서 안챙겨봤습니다만은 이정산서 내력을 보니까 심지어는 축조의금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디는? 아니 우리가 위원 회에다가 뭐 보면 중식대 뭐야 먹고 쓰는데 거의고 과연 이런 위원 회가 부안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까 뭐 계획 위원 회가 뭔가 최훈열 위원 이 하더니... 뭐 기획 감사 실장한테 얘기했던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
뭐 정비한다고 그러던데 한번 보셔요 내가 제출 된 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돈을 주어야 할 것이냐 자치행정 과에서 준 것이 장부상 많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중식대, 뭐 간사 퇴직 금... 아니 한달에 5십만원 주는 것도 뭐 우리 280일도 퇴직 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퇴직 금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내가 머리아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위원 회를 계속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청소년 뭐 지원한다 불우이웃돕 기한 다 뭐 모자가정 뭐 다하는데 이걸 한곳에 모아서 어차피 사회복지 과 뭡니까? 그렇게 꼭 우리가 후생복지사업으로 주어야 할 돈이 있다면 한곳에 모읍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끈하게 도와주자 그 말입니다.
그 동안의 이분들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니까 뭐 지난 것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정비를 해서 정말 부안군이 활기차고 따사로운 부안군이 되도록 다시 재정 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 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갈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그 자료를 보면 으뜸 군민대상 심의 위원 회라고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군 민의 날 행사 때 뭐 으뜸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몇 년전에 근데 이름까지 거명할 수는 없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여론이 도대체 어떻게 심사 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으뜸 군 민의 대상을 받냐, 이걸 본 의원 한테 문의를 할 때 심사 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려니와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임종식 의원 님이 심의 위원 이시고만요 아까 전에 말씀에 한 번도 참석한 일도 없다고 그러셨죠? 임 의원 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심사
심사조영호위원
방법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조 의원 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으뜸군민 대상 모집 위원 회가 있죠 이 분들은 1회성입니다 1회성.
영호
조영호위원
아~ 1회성?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한번하고조영호위원
만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하는데 어느 때 임명 을 하느냐면 저희들이 으뜸 군민 대상을 대상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각 단체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모여지면 그것을 심사 하기 이틀 전에 위원 을 위촉을 합니다. 이틀 전에 위촉을 해가지고 말 하자 면 사전에 로비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원장 이 군수 로 되어있습니다만 군수 가 위원장 을 않습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거기서 호선 을 해서 뽑아가지고 금년에는 교육장 님이 그것을 맡으셨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말 하자 면 그 해에 으뜸 군민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날부로 또 효력이 위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그 동안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인간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상시 기구로 존재를 할 경우에 로비 때문에 위원 들인 살들 못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정한 대상이 선정이 안되고 그래서 사회 지탄의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대상도 10여명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서 전부 거를것은 거르고 상은 있어도 대상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영호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든 간에 우리 부안군에서 모범이 되고 으뜸이라는 글자가 붙지 않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군민들이 오히려 심사 하는 위원 들한테 지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않되지 않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영호위원
신중히 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엄격히 하겠습니다.
밀히
면밀히조영호위원
검토 심사 해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위원
조 의원 !
영호
조영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임종식위원
의원 은 그 날 먼 곳에 출타 중이어서 안계셨고 아까 얘 기한 것은 다른 위원 회 내가 들어가는 것이었고......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우리 3선 의원 님이 위원 으로 들어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빠졌다고해서 내가 물어 본거에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3년 정부 합동 감사 에서 공공청사 건축물 미등기 등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았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총 40건이 되는데, 공공건물이 무엇 보고 공공건물이라고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반적인 건물 읍면사무소까지 합쳐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병진위원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 이거 불법을 저지르고 미등기 해가지고 사용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총 40건인데 등기 완료건 28건이고, 등기 가능 건축물이 9건, 건축물대장 작성중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은 즉시 등기 가능건수에 지금 등기를 추진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작성중 이 3건에 대해서도 작성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자료 보면 2004년 9월30일날 23건 등기 완료했고, 아직 미등기 남은 것이 17건이 되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청사 관리하는 부서 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3년 내에요. 2004년도가 지금 한 달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치도 않고 미진하게 놓아두면 아까 제가 누차로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관서에서 이렇게 미진하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17건 미등기 된 것 말입니다. 전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이것이 빨리 조치 되어가지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진정으로 법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당신은 법 지켜라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곧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7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등록세 , 취득세 를 안 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등기 할 때까지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 공공 청사이기 때문에.....
내지
안내지김형인위원
재산세 안내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안내죠
록세
등록세서인복위원
, 취득세 가 도세라 또 돈 안낼라고 그렇게 했는가 해서.. 도세 맞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등록세 , 취득세 는 도세 맞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박병진위원
또 한 가지 어차피 질문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또 도축세 특별징수 의무 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 된 도축세 를 왜 이렇게 지금 세금도 안 받고 놓아두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4천9백1십6만4천원인데요 지금 저희 부안에 도축장이 경영상이 어려웠고 시설 개수를 하기 위해서 당분간 영업을 중단 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사업자가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했을 경우에 부안의 도축농가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있을 것 같아서 관허사업 제한은 저희들이 안하고 영업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이거 우리 군내에 도축장이 문을 닫았다 이 말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니요, 문은 아직 안 닫았습니다. 문을 닫게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많아서 관허사업 제한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뭐냐면 영업을 하면서 도축세 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병진위원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자꾸 추진해서 우리 재정 수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10건이라면 한 4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우리 군정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박병진위원
조치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도 먹고 살고 해야겠지만 이 사람이 도축세 가 이 만큼 된다면은 이만큼 벌었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
세금박병진위원
체납을 하게되면 안 되지요, 빨리 징수해서 우리 군정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서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얘기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체납된 세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니 그 도축장이 문을 닫으면 즉, 말 하자 면 도축농가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타지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 부분 지방 세수입을 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잡아야 도축장이......
기를
얘기를최서권위원
짤라서 해주시라니까 무슨 말을 제가 물었는가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어쨌던간에 도축장에서 그 돈을 다 뽑아내려고 보니 한 마디로 어렵고 또 문을 닫게 되니 도축 농가가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자면 저희 양축 농가들이 여기에서 도축을 안하고 타지에 가면은 불편이 가중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지금 풀어줬다 이 말이죠.
서권
최서권위원
이 문제되는 요지가 도축장에다 독촉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받으려면 도축장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니, 독촉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저희들이 문을 닫게는 안했다는 이 말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그렇게 해서 도축 농가를 살리자는 얘기아니에요. 다른곳에서 도축을 않게하고 우리 부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얘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얘기를최서권위원
짤라서 해 주셔야지. 어쨌든간에 박 의원 이 질의 한 내용대로 빨리 세금을 받아서 부안군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문 닫게 생기면 미리 처분해야지 그것이 곪아가지고 터지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됐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제가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좀 이탈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을 지금 밖에 대기 시켜놨으니까 현장방문을 다녀오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위원 회 가서 별도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니요
아니요박병진위원
, 현장방문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군 공유재산 인 격포 호텔부지 아직 매각이 안 됐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매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성
조성김성수위원
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호텔부지 조성 년도는 92년도 2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92년 2월이면 지금 12년 됐습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약 12년....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12년이 지난 지금에 까지 호텔 유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유 있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호텔 부지 그 가격이 2003년도에 약 3십7억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 4십억으로 감정평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매각 공고 를 2003년도에 3회, 2004년도에 5회의 매각 공고 를 했습니다.
매각
매각김성수위원
공고 를 했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낙찰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격이
가격이김성수위원
비싸서 그런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물론 가격도 감정가격이 약4십억인데 가격에 비하여 현재 호텔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여건이 국립공원지역으로 타지역보다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즉, 건폐율 28%, 용적율이 150%.....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가격에 비해서 어떤 제한이 많고 업자가 생각할 때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정됩니다.
격에
가격에김성수위원
비해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가격에 비해서 제한 요건이 많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투자 가치가 없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안에 호텔이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무엇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계청 제공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기준에 의해서 호텔유치시 직접 기대효과가 객석 300석이상 기준으로 볼 때 직접 고용창출은 호텔업체의 자체 유지 관리 및 부대시설 운영등의 효과가 있고 고용인원 188명 매출액 1백6십억3천7백만원, 음식 등 재료배입 2십7억1천만원, 인건비 5십1억9천1백만원이 되며 간접 고용 창출은 저희들이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전환되고 각종 행사유치나 회의 유치에 매우 지대한 효과가 발생될 걸로 생각되어서 관광지로써는 유치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부안 입장으로 봐서는 그 호텔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고용창출이나 어떤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 헌데 업자가 땅값에 비해서 지금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거기에 어떤 대안 이 없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반 그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 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의원 님들과 서로 협조를 통해서 환경부에 고시 제한 요건을 완화시키든지,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그 감정가에 의존한다면은 매년 그 감정가는 상승할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얼마였어요? 감정가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작년에 약 3십7억 이었습니다.
올해 4십억,
해년
해년김성수위원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만히
가만히조영호위원
놔두어도 돈은 버는고만,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작년에 3십7억이었다, 금년에 감정가가 4십억이었으니까 3억을 벌었습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그럼 결국에 투기 목적이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투기 목적이라고는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공시지가 가 오르기 때문에 재산상에 말 하자 면 장부상에 재산은 증식됐을련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아까 말씀하신데 우리 부안에 호텔을 유치했을 때 어떤 고용창출 효과가 188명이라고 그랬죠? 또, 거기에 부안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이 아까 작년, 금년 3억에 비해서 크다는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것이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자산공사 거기에 매각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에 비해서 여건이 안 맞으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의회에서 미료 안건 으로 유보하고 매각 보류 의견서를 접수 해서 중단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중단은 안하고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하고김성수위원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제가 홍보는 7회정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매 각하 는 좋합적인 토탈 사이트에 우리 호텔 부지의 위치나 그런 장점 부분을 올려 놨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부안보다 작고 자원이 없는 고창이라든가 대둔산에 보면 대한민국 국립공원, 도립공원중에 호텔이 없는 지역은 우리 부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호텔을 위해서 우리 군민과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은 굳이 유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호텔 유치를 하므로써 많은 군민이 소득과 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홍보, 법과 규정에 의존하지 말고 뭐 우리 팔각정 보면 기부 체납 형식으로 돼 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기부 체 납입 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형태 아니면 뭐 무상임대, 이렇게 해서 우리 큰 업체를 끌어들 일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규제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그 업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나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인제는 사업하기 좋은 그런 부안, 장사하기 좋은 그런 어떤 군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좀 해 주십시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의원 님들의 지혜를 합쳐서 호텔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최서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서권위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텔 부지에 대해서 여건상 좋지 않기 때문에 땅을 사고 자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군 자체에서 풀러서 어쨌든 군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일이 아니닙까요 군을 위해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을
군민을최서권위원
위해서 하는 일이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최서권위원
보면은 부안군에 호텔부지 호텔이 꼭 들어서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하고 188명 수용을 하고 가자 있을수 있는 것이라면 투융기관은 부안군청 아닙니까? 어려운 항들 묶어진 사항들 건폐율이 20%나온것도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자연녹지 안에다 취락지구도 40%를 지을 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례안을 통과해서라도 만들어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만 땅을 팔라고 보면 평당 2백만원 줄놈 평당 1백만원도 안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은 그래도 푸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산을 만들자 하는 취지,
그건
그건임종식위원
군에서 못 하는거야,
그건
그건서인복위원
자연공원법에,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에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 님들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서로 합쳐서 그 부분을 지혜롭게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의회에서 부결 시켜서 추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히
분명히김성수위원
아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분명히 아닙니다.
어찌
어찌최서권위원
됐던간에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해서 풀어라고 해서, 국립관리공단하고 하던 정부 하고 하던 어떻게 하던간에 과장님 재산을 보유 할라고 하는 것 아니고 우리 부안군 재산을 성실관리 할라고 하는것이라면 털고 이끌어 나갈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그 얘기에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백산 임종식 위원 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 께서 팔각정 한 것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개인이 팔각정을 지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군에 기부체납이 언제됐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20년까지이니까, 내년도 6월까지 체납 기간 입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아직 남아있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년?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아직 우리 군 재산이 안 되았다 그런 얘긴데, 팔각정이 어떻게 됐던지 기부체납 20년이 돼서, 그건 자동으로 우리 군 재산으로 되는거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지금 현재 팔각정이,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데도 격포를 들어가기 직전, 먼 곳에서 보더라도 팔각정이 마치 그냥 거기가 닭이봉입니까? 그게 그렇게 나도 아름답게 보아지는데 막상 거기가 흉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말이에요. 언젠가 본 위원 이 군정 질문 을 하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첫째는 거기가 도로 포장이 안돼 있어요 팔각정 올라갈 때까지, 그런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되것다. 그게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군에서 아직 군 재산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말씀을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년후에 이게 우리 군 재산으로 이렇게 기부체납이 돼서 넘어 온다면은 우리가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좀, 당연히 그대로 놓고는 안되거든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년도 채 남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원 님께서 얘기 해 주신대로 그걸 그대로 놔 둘수는 없다는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 부분과 저희 군과 종합적으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될것으로 생각돼서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는
이문제는임종식위원
어차피 아직 우리한테 안넘어 온거니까 그 때 하여튼 두고 볼 일이고, 우리 김성수 위원 이 지적하신 호텔부지, 작년에 몇 번 네 번 유찰 되었던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작년에 세 번 유찰 됐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세 번 유찰 됐어요? 그리고 공고 할 때만다 응찰자가 없었던가요? 있었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응찰자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한 두명 정도 있었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아,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고 나중에는 없었고, 근데 그 때 우리 장석종 현 의장 이나 제가 그 때 매각을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 재무과에서 모든 권한 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걸로 돼 있어요 조건은 그러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 다행히 어떤 분이 자기 회사 설계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부안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호텔 부지를 부안군 조건에 100% 조건에 맞춰서 이걸 매입을 하겠다 사겠다 그래서 우리 장석종 의장 이나 저나 우리 현 재무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들은 기억이 나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납니다.
근데
근데임종식위원
그 때 이런 좌우지간 우리 의회 간담회 에서도 한푼이라도 더 줄사람 있고 그런다면은 지금 매각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뒤에 그걸 매각을 안하고 다시 또 입찰 공고 를 하고 그랬는데, 그 때 그 팔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놔두고 애닯으니 아까 김성수 위원 말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평에 얼마 더 올려받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명색이 국립공원이고, 1년이면 수십만명씩 다녀간다는 격포에 호텔 하나 없어서야 쓰겠느냐 그러니까 부안이 그냥 돌아 보고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쉬어가는 관광지 하나의 차원에서도 쉬어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쓰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텔을 꼭 유치를 해야겠다 해서 아까 12년 전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2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도 그 얘기가 꼭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호텔이 5층, 지금 고도 제한이 거기는 5층으로 돼 있나요 법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5층요.
래서
그래서임종식위원
업자들이 거기를 말 하자 면은 아까 그 3십 몇만원주고 땅 사가지고 5층 지어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작년에 어찌됐던지 살 사람이 나왔고, 그 때 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누가 응찰 한사람이 없고 아니면은 가격이 안 맞아서 안팔았으니까 그 때 했더라면 참 됐을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쯤 건물을 지었을지 안지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때 그 실무팀까지 내려와서 연구를 하고 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때 안 팔았어요? 팔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팔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호텔부지 매각을 할 때 매각 방침을 4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 계약 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2번 끝나고 난뒤에 3번째에 공고 할 때 수의 계약 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수의 계약 을 하느니 차라리 응찰을 해서 그냥 공개 경쟁 입찰 을 하는게 좋겠다 이미 저희들 방침에 또 다른 사람이 응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수의 계약 보다는 일반 공개 적인 입찰 을 해서 그 때 당시 제 생각에는 이런 공개 경쟁 입찰 하는 것이 수의 계약 보다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당초 방침도 그렇게 정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격도
가격도김성수위원
비싸지만은 우리 부안군의 어떤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법에 또 규정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회피 하는거에요.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고 호텔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근처는 1백만원 2백만원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 지금 아까 3십7억인가 4십억인가....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5십만원 정도 되는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한 4십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 근처에는 1백만원, 2백만원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그런 규제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시설허가를 못 내니까 지금 가격이 4십만원 밖에 안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호텔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하고 또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 대기업을 끌어 들여서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군에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자꾸 규제법에 의존하다보니까 그 업자들이 회피 하고 있는것입니다. 가격 비싸지 누가 업자가 장사해서 죽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업자를 보호 차원에서 좀 규제도 완화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않겠냐, 아쉬운 것은 우리 부안군이다 이것입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아까 우리 증인 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의 계약 을 할려면은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두 번 이상 유찰이 됐을 때 가능한 걸로 알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인 께서는 뭐 아까 4번 얘기 했어요, 3번 얘기 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4번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번 유찰이 되면은 그 다음은 수의 계약 할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겁니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 님 결재를 맡을 때 매각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 이 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아, 4번 까지는 해 봐라.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해 보고 ,
종식
임종식위원
그 안에 누가와서 이놈을 한푼 1원도 안깎고 다 산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4번 하여튼 공고 를 해서 그 때 유찰 되면 수의 계약 을 해라 그 말이고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뭐가
뭐가임종식위원
잘 못돼도, 아니 그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안 판다는 것은 더군다나 2번 유찰했다면 수의 계약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그 때 증인 께서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참 지금생각해봐도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은 앞으로라도 우리 김성수 위원 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호텔이 부안에 유치됨으로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쉬고 갈수 있고, 또 인제 적어도 국립공원 격포에는 이런 호텔, 요즘에는 유스호스텔 하나 개인이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뒤집어 진다는고만요. 요즘 거기 방이 없다는 거에요. 예약이 안된다는거에요 우리도 이 호텔 부지는 선정해 놓고 다 정리는 12년전에 해놓고 지금까지 이걸 매각 못하고 호텔이 하나 들어서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건 무능한 것 아니냐는 것밖에 지적할 수가 없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지적하신대로 겸허히 반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무리하게김성수위원
추진하다 보면은 아까 업자가 있었는데 왜 팔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부지 근처에 보면은 1백만원, 2백만원 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그걸 풀어서 다른 쪽으로 이용목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조금 어떤 호텔 사업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이미임종식위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겁니다. 물론 그 뭐 호텔부지로 딱 지정을 해놓고 그걸 이 사람들이 다 개인이 맘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이걸 이렇게 할수도 없는 그런 딱 지정이 돼 있는거에요 그건.
인복
서인복위원
팔 때 그 환매 조건부로 팔수는 없는 거에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 조건에 환매 특약등기를 조건을 합니다.
환매
환매서인복위원
특약등기를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걸
그걸서인복위원
몇 년으로 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2년으로 이렇게,
인복
서인복위원
2년으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정
군정최훈열위원
질문 사항 때 김희순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내용이었는데 부연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군 금고를 지금까지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2006년 말까지 지금 계약 기간 이고, 향후 계획에서 금고 선정 위원 회를 구성 등 공개 경쟁 선정 방식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서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재무과에 보니까 위원 회 현황에서 보아도 뭐 금고 선정 위원 회가 없고 그 설치 위원 도 준비가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 회를 할려면은 위원 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금고 선정 위원 회가 아직 설치 안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금고 선정 위원 회 조례를 만들고 해서 구성 할 계획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향후 계획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야말로 그런 어떠한 공개 경쟁 입찰 에 의해서 선정한다면은 분명히 선행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 조례에 맞춰서 위원 회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선정이 돼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진행 할 것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김형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우리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는데 하도급를 주고 있죠? 보니까 30일 이내에 하도급을 준 전문 건설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만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과에
재무과에김형인위원
신고를 합니까? 그러면 그 담당 부서 에 신고를 하는가요? 재무과에 신고를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계약 부서 우리 재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재무과에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계약 거대제 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공사 실적이나 전문 건설업이니까 건설 허가는 났을 테니까 실적이나 이런걸 봐가지고 그냥 인정을 해 주는겁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에
필요에김형인위원
따라서?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통보 오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 지금 우리 이순신 촬영 �V트장이나 영상테마파크장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부동산으로 구입을 한거죠? 부지라든가 그 민간 자본,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영상테마파크는 저희 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위치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관리계획에 요구를 했고, 이순신�V트장은 전북 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 �V트장에 말 하자 면 영상테마파크는 민간 소유부지도 일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입을
매입을김형인위원
한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군 앞으로 등기를 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거기에 투자된 왕궁이나 이 건물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군 소유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군 소유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 협약서 의해서,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KBS 아트비젼에서는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말만 유치했지 실제로 유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한번도 안돼 있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지금 협약 체계화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협약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KBS 아트비젼이나 이쪽에서는 투자없이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에서
도에서김형인위원
지원하고 군에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우리 군비가 2십억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형인위원
나온 것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도에서도 2십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야
아니야김형인위원
, 잘 몰랐어 더 왔을건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은 2십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나 이순신 �V트장까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부지 산 것이 얼마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르면
모르면김형인위원
뒤에 담당계장 감사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그것도 자료 가져오지도 않고 말야, 내가 영상테마파크 분명히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얼마 지원했는데 그것도 몰라? 담당자 누구야?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영상테마파크는 주민 지원과에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부지
부지김형인위원
살려면 부안군으로 하는데 재무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 어차피 부안군으로 등기를 내는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큰일났네 이 사람들, 부안군 재산으로 등기를 내는데 재무과에서 모른다면은 누가 알아야돼. 그 계약 을 누가 체결합니까? 아니, 그 계약 을 누가 체결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그럼 이순신 �V트장은 말입니다 현재 건물은 우리 부안군에서 투자하고 도에서 투자한 5십억으로 짓고 있죠?
알고
알고김형인위원
있어요. 토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사용 승낙 을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우리가 건물에 투자하는 5십억이 건물만 투자하고 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투자한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거북선을 뭐 2척인가 몇 척인가 지었죠?
형인
김형인위원
3척인가, 그 거북선을 짓는데 그럼 그건 KBS에서 이 촬영이 끝나면 KBS걸로 재산이 넘어가는겁니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재무과장! 어차피 그 부동산이 됐건, 고용자산이 됐건간에 이걸 매입할 때는 일단 재무과에서 계약 이나 다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영상테마파크도 돈 많은 엉뚱한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른다. 이순신 테마파크 5십억이 적은 돈입니까? 또 앞으로도 투자한다고 투자계획이 올라왔는데 뭐 앞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보니까 1백9십억인가를 투자한다는데 이거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문경에 대해서 지난 보충 질문 때 질의 를 했는데 문경 같은데 왕궁 �V트장 거판하게 해서, 내가 서너번 가 봤는데 그 길이 꽉꽉 미어지게 사람일 들어갔어요. 지금 파리 날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무작정 투자만 한다고 자꾸 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담당 부서 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모른다면은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지금,
형인
김형인위원
자, 그 부분 KBS 아트비젼과 협약서, 그 다음에 KBS 아트비젼에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 정확히 자료 뽑아서 별도로 주세 요. 또 이순신 드라마 �V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도비, 말 하자 면 도비와 군비가 어디어디에 투자 됐는가 자료 정확히 뽑아서 가져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주민 지원과,
면은
아니면은김형인위원
나는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재무과에서 부안군 전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돈만 던져주고 물건을 샀다는데 그 관리도 안 했다면은 일단 주민 지원과 소관이면 주민 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라도 총괄 부서 인 재무과에서 우리 재산을 이렇게 불려놓았습니다. 이 돈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라고 자료를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재무과 부안군 재산으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민간 부지를 샀을 때 누구와 계약 을 한겁니까? 어차피 일반부지를 샀을 것 아냐, 그것도 주민 지원과에서 계약 을 해서 샀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만은 진행중인 사항은 지금 행정 재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재산만 가지고 있지,
안군
부안군김형인위원
재산으로 가는데 그 각 부서 자기들이,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행정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런 회계법이 어디가 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니, 관리를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형인
김형인위원
아 그니까 관리는 그러는데 계약 을 할 때 어떻게 주민 지원과에서 계약 을 했냐 그 말이에요. 그 회계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 법까지 찾아서 자료 가지고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났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그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주민 지원과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지방자치 법 재정 법 다 찾아가지고 가지고오세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과장이라는 명칭은 삼가 해 주시고 증인 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지방서인복위원
토지평가 위원 회 위원 들이 있는데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동산
부동산서인복위원
관리계장 지금 나와 계신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나왔습니다.
평가
토지평가서인복위원
위원 회가 회의가 대개 1년에 한 2회정도 있는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있습니다.
지가
공시지가서인복위원
에 대한 이의 신청 에 대해서 회의를 하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러죠.
런데
그런데서인복위원
여기 명단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있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지금 우리가 토지평가 위원 회에서 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 를 신청 하는 것은 대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이 늘었을 때 신청 한다든지 어디 공 공개 발 할 때는 보상 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 책정한게 있다면 현 시가에 접근 해 달라는 그런 이의 신청 이 많을 걸로 아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토지평가사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것이고, 제가 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을 한 9년 했는데 그 때도 토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하루 쯤 대개 알려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고 그러는데 토지라는게 뭐 원가가 없기 때문에 원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서인복위원
매매사례 비교법으로 대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매사료 수집하는데 토지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구성이 된 위원 회입닌까? 언제 구성했는가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건 이해가 안 가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임기 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 3월이며 위원 들 만기가 돼요. 그래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관계는 만기 되는대로 다시 한번 검토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서인복위원
이거 어찌보면 어이가 없다고 얘기 하자 니 그렇고 좀 신기합니다.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가 안 들어있다는건 정말로 말도 않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중간에, 이게 다 지금 정원이 다 찬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정원이 지금 찼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죠 본래?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단일지역 빼놓고는요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지금 12명입니까? 12명 넘지는 못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면 별로 위도만 빼놓고 다 했거든요.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만기되면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서인복위원
관리계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냥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 대상이라, 앞으로 종합 부동산세 실시가 되면 부안군에 종부세 대상 건물이나 이런거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종석 예. 있습니다.
시가
시가서인복위원
9억 이상 상가나 이런거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종석 2005년도부터 적용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 부서 에서 지금 건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인복위원
, 부안도 상당히, 앞으로 2006년까지는 누가 사퇴를 한다던지 어떤 사망으로 결손이 생긴다던지 하면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그런일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위촉 3년이라 기간 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만요.
당히
상당히서인복위원
구성이 잘못 된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최훈열위원
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를 제출 할 때 분명히 여기도 증인 의 도장이 찍으셨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 자료를 제출 하신거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거기 자료에 민원 조정 위원 회가 있다고 했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위원 에 환경도시과장이 건설과장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서도 잘 못 확인한 것 같고, 이름이 잘못됐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그냥 도장만 담당 계장이 찍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의회에 제출 하는 감사 자료를 제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보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증인 께서 의회에 군정업무 보고 할 때 종합민원실에 관계되는 위원 회가 3개 위원 회라고 보고 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원 조정 위원 회까지 4개 위원 회가 자료로 제출 되었는데 이게 4개 위원 회가 맞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군정 보고 때는 분명히 3개 위원 회만 됐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분명히 민원 조정 위원 회 인데, 민원 조정 위원 회를 구성하는 설치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조례로 돼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최훈열위원
돼 있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조례를 1부 뽑아서 저한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인복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저 토지평가 위원 회에 대해서 질의 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 김금주라고 서울시 중구 미래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인지, 감평가겠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평가사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평가사겠죠. 이 평가사를 정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정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건교부에서 에서 별도로 건교부장관이 지정해 가지고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아, 우리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형인 위원 질의 하여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2002년, 2003년도 걸 다 봐야 하는데 어제 다 보던 못했고, 그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가 2004년도 예산 에 총액 예산 으로 2개가 올라왔거든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3천1백9십3만8천원하고, 5천1십1만4천원하고 그 일반운영비를 종합민원실에서 두개를 나눠서 올린 이유가 뭐에요? 총액 예산 으로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2004년도 예산 서 201페이지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 작성 해가지고 1천1십9만원이 세워져 있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밑으로 총액 예산 으로 3천1백9십3만8천월 세워져 있고 그 뒷장에,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건 부동산 관리계 수용비입니다.
동산
부동산김형인위원
관리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그것 지적계와 계별로 나누기 때문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민원계, 지적계, 부동산관리계, 건축계, 그런식으로 지금 나눕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천1십4천원은 지적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 부동산 관리계입니다.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부동산 관리계, 3천1백9십3만8천원은 지적계이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적계이고요.
지출
지출김형인위원
내역서 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004년도것.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뭐 년말 한달 남았으니까 좀 남았겠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많이 남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5천3백이었더라고, 3백5십9만9천원이 줄어 들었어요 2004년도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는 3백5십9만9천원인데, 5천3백7십6만3천원인데 2004년도 예산 올라온거 보니까 줄어들었더라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뭐 사업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 이 해마다 증감이 있을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004년도 것은 아직 다 정산 안됐을거니까 2003년도 것을 빼 주세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두가지 합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앞에것 3천1백만원은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는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아니, 있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 그러면 그때는 총괄을 해서 전체 한겁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2003년도 예산 이 4천4백4십2만2천원인데, 이것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예산 이 줄어 들었고만, 이 두가지 일반일반운영비.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