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천세 의원 발언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이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생활복지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ㅇ생활복지국 생 활 복 지 국 장 이 인 규 사 회 복 지 과 장 박 중 배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종 린 환 경 위 생 과 장 신 동 건 청 소 행 정 과 장 홍 세 창 ㅇ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강 재 우 주 택 과 장 하 영 오 도 시 계 획 과 장 이 용 대 건 축 과 장 안 현 석 공 원 녹 지 과 장 강 동 렬 ㅇ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조 왕 래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진 옥 토 목 과 장 오 형 진 치 수 과 장 김 안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승 문 교 통 지 도 과 장 이 선 기
흥섭
정흥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우리 동대문구를 잘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동대문구로 만들어서 40만 구민이 쾌적한 환경, 안락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하실 때 속기관계상 필요하오니 먼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복지과의 직제 순서에 따라서 팀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허 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보험연금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84쪽까지니까 2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3페이지 연번 13번, 경로당 지원내역과 설치현황의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구에 경로당이 구립이 35개소, 사립이 66개소 총 10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의 숫자가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보다 3분의 1정도 많게는 4분의1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경로당 등록평수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난방연료비는 경로당 평수로 하지 않고 경로당 개소별로 구립 사립을 차등 구분하여 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2억씩 일정 평수로 연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별 경로당 숫자를 보면 많은 곳은 8개소, 전농3동이나 답십리4동 그런 곳은 경로당 수가 많고 또 적은 곳은 1개 동에 한곳 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전농2동이나 전농4동, 장안2동 같은 곳에 하나밖에 경로당이 없는데 이것을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분배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익 위원님께서 운영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운영비지원은 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구립은 난방비 지원이 개소별로 65만 3,000원, 사립은 60만 3,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5,000원에서 32만 5,000원 사이로 6평에서 10평, 11평에서 15평 등 조금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 지원 중에서 연료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좀더 춥지 않도록 운영비는 적절하게 지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4동과 전농3동 경로당은 8개소입니다. 그런데 전농4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개소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재개발로 인해서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경로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났고 재개발이 덜 된 지역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 그대로 해서 숫자가 늘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농4동인 경우도 재개발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로당을 짓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적은 데는 좀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형평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더 신설할 때에는 1개 동에 하나밖에 없는 동 먼저 신설하는 걸로 중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 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 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 또 법정경비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정한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에 대해서 소득 조회를 한 이후에 그 소득금액을 공제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준 수입 이상일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는, 당연히 소득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수급대상자를 상한선 금액을 정해 놨을 때 그것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을 시로 올리고 또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만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완화되는 방법을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히 지원해야 될,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때그때 올리면 수시로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긴급구호라든지 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직계존비속 하고 배우자 재산조회를 당연히 해야 되고 형제 자매일 경우에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대상자 소득조회 내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당자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도 주거를 달리 하는 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양 비용을 15% 물어야 된다든지, 아들일 경우에는 부양비를 40%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규정의 범위 내에 들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앞으로는 가능한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 적출 돼 나왔을 때, 소득조회를 한다든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로 되어 있다든지 딱 못이 박혀있는 사항은 담당자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좀더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53페이지 연번 13번,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내려간다고 각 경로당을 보면 활성화된 경로당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안 오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과 또 지금 냉 난방비가 있습니다. 냉방비는 여름에 두 달 정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난방비는 3개월 정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난방을 하는 거는 경로당이 빠르면 10월말에서 늦으면 11월에서 3월 중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0만원 넘게 지원하는데 나누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경로당에서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경로당 난방비가 분명히 모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경유하고 올해 경유값 하고 오른 것이 30~40%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추경에서 더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2005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유류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별 차이 없이 올라옵니까? 물론 도시가스 쓰는 데도 있지만 아직 석유 보일러를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구립이 개소별로 65만 3,000원, 사립이 60만 3,000원 그리고 냉방비는 7, 8월 각각 개소별로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때는 경로당과 유류를 때서 난방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름을 때서 난방하는 7개소는 연료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문제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마는 유류가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방비의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적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구립과 사립의 난방비는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에 따른 연료비나 운영비 지원관계 이런 사항을 차등 지급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하루평균 30명 오는 경로당과 하루 10명 오는 경로당을 나눠 가지고 난방비나 운영비를 차등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겠고요. 일단 난방비는 충분히 지원이 돼서 춥지 않는 속에서 겨울을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1번부터 해나가야 차근차근히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1번 갔다가 5번 갔다가 10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1번부터 차근차근 연번을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에 우선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쪽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까지 잘라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다른 과에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욕심을 내서 예산을 타다가, 몇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직원이 협조를 못했다던가 담당과장 의욕이 부족했다든지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년 예산에 이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전년도 또 올해 예산만 남은 것이 아니라 매년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연번 3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 지급액이 82.3% 지급하고 17.7%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급액은 전년도는 96%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11월, 12월 예산 지출하는 것 비교해도 2,458만원 정도 남고 어린이집 역시 금년도 예산을 지급하고 나면 18억 8,500만원 정도 미지급액이 남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청소년독서실도 마찬가지 이렇게 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한 5% 정도는 항상 남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반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면서 부분 부분별로 불용될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액이 총 365억 5,458만 1,000원이고 집행액이 285억 정도고 집행잔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서 불용이 많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보육시설운영비 과목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과목이 제일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편성 할 때 국비 20%, 시비 40%, 구비가 40%입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이 될 금액으로 전망하는 것이 지금 현재 17억 4,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불용금액이 이 과목에서 제일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국비가 약 4억 5,000, 시비가 약 8억 9,700, 자치구비가 약 4억 정도, 3억 9,700만원 해서 국비, 시비 반환해야 될 금액만 약 9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구비 반환액은 약 4억 정도 나오고요. 왜 보육시설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제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시에서만 5세 아동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예산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에서 각 구에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 올 때 소득기준의 폭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는 아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소득기준을 높였으니까 높여주면서 예산을 많이 짜라고 시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원아동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층, 3층 저소득 아동지원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 저소득 아동이 당초에 630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나간 것은 월 426명 정도 나갔습니다. 3층 저소득층도 월 866명으로 시에서 예산을 짜라는 기준에 의해서 짰는데 실제로 나간 것은 144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준, 국고보조, 시비보조에 의해서 예산을 짜라는 기준에 의해서 짰더니 실질적으로 시에서 판단미스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안됐다. 그래서 이 돈은 꼭 자치구만 불용이 많이 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국비 시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은 우리가 한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관계입니다. 지금 휘경1동 경로당은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사고이월 되니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될 것이니까 그 금액은 좀 빼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청량리독서실 관계는 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나 학비 보조금은 법적으로 금년 말까지 거의 다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지원시설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볼 때 국가나 지방단체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은 약 10%에서 15%정도,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안 되는 금액이 10%정도에서 15%, 12%정도, 본래는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산과목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되므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께 잠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연번 5번씩 자르지 말고 연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탁탁 끊어 나가 주시는 것이 효율적 감사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1번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3억 6,900이나 되고 집행잔액이 38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개월 더 집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잔액이 23억 3,000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복지과는 예산을 지금 많이 사장시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 받으실 때 아예 내년도에 다 못쓴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받으시지,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장시키는 일은 없도록 복지과장이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신재학위원
예, 좋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백금산위원
3번 경로당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연번 3번이라고 하지 말고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백금산위원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경로당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 보면 단지 수가 많은 데는 별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수가 적은 아파트에는 한 달에 아파트를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일례로 드리자면 아파트단지나 일반 단독주택가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도 전체 총 노인 수의 현재 아파트, 정정하겠습니다. 총 노인 수에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수를 계산해 보면 과연 그 인근 지역에 몇 %의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점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을 보면 진짜 노인정을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자식이 없다든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사람이 친구삼아 친구를 사귀려는 그런 관점에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것이, 나는 그런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가진 자들, 그래도 자식이나 이런데 얹혀 사는 사람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고 또 새로운 조금 부족한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그 라인 안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위화감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 같이 이용을 하면서 친구삼아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어떤 경로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토록 그때그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를 통한다든지, 또 계장이나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모든 노인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동별 노인인구하고 이용인원, 경로당별 노인 이용인원, 회원이라든지 그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 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을 또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재개발된 데가 사실 사립노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데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한 군데 밖에 없는데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충실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과 동별 구립경로당과 이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옛날 사회복지과장이던 이창호과장님이 하시던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 없이 또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네를 가 보시면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한테 대우도 못 받으면서 노인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시도 빈부격차가 있어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고 과연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한 달에 월례회의 정도만 하는 데가 있고 그것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물론 인원 탓도 있고 여러 가지 탓이 있겠지만 아마 각 동사무소에다가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그걸 파악을 해 봐라 그러면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한 달 동안 개방하지 않는 노인정 수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실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태 파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의회 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이 주민들, 노인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쪽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열려있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그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분들의 소외감을 거기다가 해소를 해 주기가, 친구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경로당에 간다든지 또 경로당 안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가기고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신재학 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위원장이 연번 1번서부터 5번까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전에 실행을 해 보고 이따 오후에 수정을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정석위원
전에 백금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박창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정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백금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경로당은 문을 닫아놓고 있고 어느 경로당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가 되어 있는 서류에 의해서 운영비가 나가서는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어느 아파트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은 회원들이 오면 못 오게 쫓아낸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나오면 사적으로 쓴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의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야유회 한번씩 가면 두, 세차씩 갑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나오는 것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옆 동네 노인회장하고 우리 동네 노인회장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은 5명, 3명, 더 이상 불어나면 못 나오게 막고 해 가지고 사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조금 전에 백금산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창익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장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아마 사회복지 직원을 계속 노인정으로 파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지금 겨울이 와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평수별로 있다고 얘기를 아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숫자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사비로 쓰고 아예 문 잠겨진 동도,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백금산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답은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꼭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경로당 건립을 할 때 어느 부지를 매입한다고 쳤었을 때 그 부지 매입은 매입하려는 부지에 사전에 가서 “당신 감정가에 팔겠소?” 그 조건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나라 현 시세에 매입가가 평당 1,000만원 한다면 감정가는 800만원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800만원에 팔겠소.” 그러면 팔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그걸 받아오라 그런다면 그걸 받아올 조항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비회원들은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사적 경비에 회장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문제, 운영비를 허용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긴 하지만 그 사항은 각 경로당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원들도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을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몇 명이 주기적으로 나오는지 그걸 따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회원이라든지 또는 회원이라든지 노인 분들이면 누구나 다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이 못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사실 제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마땅치 않습니다마는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경비도 공통경비로 운영비니까 공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기동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여러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여야 될 경로당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잡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그 예산 어떻게 잡았느냐 그렇게 질의했을 경우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차피 그건 불용될 걸 왜 잡았느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팔도록 어느 정도 접근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대도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는 거의 99%, 100% 불용이 될 게 뻔한데 저희들이 잡았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불용될 게 뻔한 데 왜 잡았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감정가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모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담당자가 좀 과하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가능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있어야만 100억인들, 또는 50억인들 어떤 금액으로 어느 정도는 팔 의향이 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를 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로당 짓는데, 우리가 회기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예산편성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정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부
집행부김정석위원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동네같은 예를 한 번 들어 봐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죽 추진을 해 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담당이 나와 가지고 “당신 팔 의사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돼 있냐 그러면 저번에 1,000만원이면 살 것을 지금 1,500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구더기 무서워서, 아까 박중배 과장께서는 집행부 입장을 얘기했지만 우리 구의원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구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잡아 놓고 도전을 하자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럼 저 사람이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아예 예산도 잡지 말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잡혀졌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람이 튕기고 있어요. 왜 그 사람 모르게 가야 되는데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해서 노인회장과 구의원 이렇게 해서 칠라 그랬는데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나가서 당신 팔 의향 있느냐 그런 것이 노인정건립 기준에 아주 의무조항이고 각서를 받아내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추진할 겁니다마는 거기에서 사전에 그 정보를 노출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갖고, 내가 찾아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추진을 할 겁니다. 다시 할 겁니다. 답변은 피차에 곤란하니까 여기서 그만 합시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서부터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32쪽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집행지원액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현재 우리 예산과 지원액이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예산하고 집행지원액하고 딱 들어맞아요. 1,000원까지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야 상당한 차이가 잔액이, 남아 돌아가고 있죠. 지금 22.2%나 잔액이 남아돌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시에서 620명을 예정해서 지원해 주게끔 해라 해서 예산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425명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필요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른다, 우리가 필요성 없는 것을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여기에 불용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8억 8,219만 6,000원인데 7억 3,676만 3,000원이 되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왜 지원액이 정확히 맞지 않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노인정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노인지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색해요. 작년에도 보면 조금만 차이가 있고 말이지요, 연료비 다 올랐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4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도 4억 2,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사실 물가 상승한데 대해서는 인상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노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노인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상당히 올려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을 우리 개인들이 각출해서 토지를 사서 건립한 지가 한 2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토지 사들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산이 있어 가지고 그 너머 있는 분들, 노인 분들이 관절성 있고 해서 전혀 이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 3분의 2는 전혀 이용 못해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의 476번지라든가 112번지 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현재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이 사실은 우리가 볼 적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 분들이 어느 집이라도 하나, 박스라도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이용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로당하면 노인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화려하게 생활합니다. 주민들이 농산물판매해서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잘 해 줍니다.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난해요.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476번지라든가 112번지 일대는 답십리1동의 3분의 2는 경로당을 이용할래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파악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야 어떠한 대책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 너 가지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불용액 예산에 관해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요. 이 사항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경비부담 비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 시비가 40%, 자치구비 40%를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되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편성을 한 이후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간주처리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4/4분기 정도 이때 주면 벌써 시에서는 그 동안 집행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예산을 내려 줄 때 적게 내려 줍니다. 자치구는 추경편성을 해야만 예산을 깎아서 현실에 맞출 수 있지만 시에서는 자기들이 감해서 그 숫자만큼 적게 내려 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허수, 숫자만 올려져 있는 금액으로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돈이 적게 내려오면 적은 대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 숫자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양해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로당 연료비 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빈약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책정돼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구만 대폭 올리는 또는 어떤 적정수준으로 올려드리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내용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명이 나오는 경로당하고 10명 나오는 경로당하고 운영비를 달리 해야 될 게 아니냐, 사실 그것이 말씀은 참 좋으신데 이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비를 조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연료비나 운영비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따라서 적정하게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답십리1동도 산너머의 분들이 경로당 이용을 못한다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경로당을 새로이 그 쪽 부근에 지어야 하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빨리 경로당을 짓는 거라든지 또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동사무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시급한 부분들, 그런 계획이 우선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빨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은 일단 올라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시급한 시설은 경비를 예산에 추가로 집어넣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상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십리1동도 그런 현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영훈위원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따가 추가로 하시죠.
의를
질의를김영훈위원
안 해서 그런데...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 위원 질의하세요.
천세
이천세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현황에서 2003년도 자료를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부정수급자가 27명 있었는데 2004년도 자료를 보면 6월에서 12월에까지 부정수급자가 6명, 2004년도에는 10월까지 5명입니다. 그 중에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진행 중에 세 가구가 654만 6,000원으로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답변자료를 잠깐 신청하면 안될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같이 하시려는 거죠?
니고
아니고박창익위원
다른 겁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우선 이천세 위원의 질의에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몇 분이 나오셨는데 기존에는 정당한 수급자였다가 딸이 취직을 해가지고 수입이 생긴다든지 또는 아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봉급을 받을 때 그 사항을 동사무소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게 몇 개월이 지났다가 소득조회 결과에 그런 사항이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자로 됨과 동시에 딸이 돈을 버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니까 환수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고의적인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징수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 위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천세
이천세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천세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보장비용 징수 진행에 3가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이 아까부터 질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이 골고루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이건박창익위원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53페이지 연번 13번, 용두1동, 2동, 청량리1동, 2동 개 보수 공사내역서, 공사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용두1동, 2동도 각 동에 이게 한 400만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청량리1, 2동도 한 400만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을 한 번 자료를 보고 지급이 제대로 된 건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건지 이걸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은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차
수차최인범위원
얘기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노인정 평수가 예를 들어서 10평 가진 사람도 63만원, 30평 이상도 63만원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평수에 맞추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그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 위원! 연번 1번에서 5번까지만 하셔야 진도가 좀 나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범위원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번 추경예산 때 정릉천에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한 5억 정도가 지출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 또 5월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타동을 보면 제가 알아본 결과 성동구청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16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왜 그걸, 한쪽에서는 5억만 신청을 하고 성동구청에서는 16억 5,000만원을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타동에 구입을 할 적에, 신청을 할 적에 같은 금액으로 해서 올려야지 왜 5억만 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한 10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걸 내년도 예산에 넣는지 안 넣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1번서부터 5번까지 위원장이 요구했으면 그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번서부터 10번까지 해 주셔야 진도가 나가는데, 그 다음에 연번 몇 번, 쪽 몇 번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분들도 찾아서 답변을 하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릉천변에 장애인복지시설 5억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공사와 맞물려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청계천변 쪽에 임시로 되어 있는데 성동구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안 지어주느냐, 이 사항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 장애인 회장님, 시의원님입니다. 박 의원님하고 우리 구 출신 박 부의장님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 예산을 좀 많이 따다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청계천변에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약 한 5억 정도해서 임대하는 방법이라든지 했는데 임대방안을 거부하면서 그런 방안보다는 성동같이 크게 지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러면 10억 내지 15억을 주면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어차피 청계천 복원공사와 맞물려서 장애인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형편이라면 우리 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시 관계 국장님이나 시 과장님이나, 예산부서나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장소만 정한다고 그러면 5억원을 지금이라도 주겠다, 사업계획서를 내봐라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만 받아 가지고 하겠느냐, 못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기에 지금 중간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5억밖에는 안주겠다고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왕 받는다면 조금 더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고
그렇다고최인범위원
하면 애초에 한 15억이나 16억을 신청을 했으면 지금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 번 달에 추경에서 우리가 5억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받았다고 하면 그 돈하고 서울시에 있는 돈하고 합치면 10억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왜 애초부터 계획을 못 잡았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처음부터 잡았으면 지금 이러한 폐단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 협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청계천 복원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장애인사무실을 이전하는 그 계획만 잡았었는데 타구도 그런 걸 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어디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추경 때 5억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정릉천변에 장애인들 관계 때문에 예산을 5억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무실도 번듯하게 2층이나 3층 건물로 저희들이 큰 건물로 만들어 드리자면 어차피 시의 지원을 많이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장애인협회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5억 지금 당장 자치행정과에서 시에서 돈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더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번서부터 5번까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32쪽 연번 3번에 경로당 운영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정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우리 구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정례회의라면 정례회의 그런 회의를 한 번 가진 적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그게 없으면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는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각 노인정의 사무장하고 노인회장님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원활한 노인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회장과 사무장의 임기를 1회에 준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의 지도 점검은 사실상 우리 구 노인회 지회에서 총괄 관장해서 지회장님 주재로 각 동에 노인회장님하고 월례회의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인 입장에서 구청에서 각 동 경로당 회장님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담당계장이 나가서 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대한노인회에서 정해놓은 거라서 따로 임기가 지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백금산위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백금산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원들이 노인정 부문에 질의 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다들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역의 민심을 그만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월례회의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모든 주민들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노인지회에 영향권을 행사해서 참석을 하고 이런 정도의 민의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만들어야 되고, 없다고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임기 부분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가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구청에서 노인지회에만,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틀이 잘못됐다면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에 그런 것을 맡긴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안건이 여기 책자에 올려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1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회 지회에 일임해서 각 동 노인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부정기적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월례회의를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 1회 정도 저희들이 각 동 노인회장님과 사무장님을 모시고 교육이라면 뭐하지만 지도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관해서는 우리 구만 임기를 만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이걸 만드는 것은 좀 어렵고 자율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구청에서 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노인회에서 임기를, 회칙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한 번 제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려구요?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러셔도 되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 연번 3번,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자료가 다 없으시기 때문에 듣고 나중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2001년도에는 46억 5,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2002년도는 62억 1,1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1.2%가 증액 됐고, 그 다음에 2003년도가 96억이고요. 그러면 55%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가 거의 예산에 비하면 33%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매년 예산증액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면 2002년도는 3,516가구 6,422명, 2003년도 3,554가구에 6,245명, 2004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가구 수가 3,986이고 6,658명인데요. 사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동대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동대문구는 어려운 사람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있는지 한 번 같이 곁들여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당초에 민선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사립노인정은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면서 노인 어르신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많으셔서 저희가 난방비와 운영비를 사립경로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합리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방법이 대한노인회, 우리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무난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이다 하면 그대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도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적게 반영하고 싶어서 적게 반영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일정 규모로 정해져있고 이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되는 게 상당히 적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구에서 확정이 돼서 의회에 넘어올 때는 적게 넘어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 지부에서 각 동별 경로당별로 지회 회장들 교육이나 월례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가끔씩 사무장들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은 계속 참석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각 경로당의 회장들, 사무장들한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난방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으며 운영비가 어떻게 나갔나,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소집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대한노인회 구 지부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착오에 의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각 경로당 별로 노인회장님은 임기가 금년 3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3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들은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인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별로는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이 운영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흥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3,688 가구에서 금년 11월 22일 현재 4,007 가구로 늘었습니다. 약 300가구 넘게 늘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지원기준이라든지 수급기준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자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제가 뽑은 자료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 예산총액이, 당초 예산이 아니고 예산 현액입니다. 364억 3,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5년도 예산요구 금액이 4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11.8%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경로당 두 군데에서 추진 못한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두 건이 단위가 큰 금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나 자치단체가 국민기초수급자, 늘어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또 노인인구가 7.6%입니다. 경로인구가,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노령화 사회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급격하게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보장비, 사회복지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연번 5번까지 했습니다. 연번 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쪽 연번 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2쪽 연번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7번하고 8번 같이 하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시 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감리회 태아복지재단 이 두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단에서 역시 복지사업을 한다고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지원금은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몇 %를 지원금으로 내놓고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복지관에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각종 강좌를 하면서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비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받는지, 그리고 그 회비를 받아서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량리 장안동여성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추경예산에서 강사료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삭감을 하면서 강좌가 개설됐는데 수강 인원이 적을 때에는 폐강을 하고 나머지 강사료로 지금 잘되고 있는 데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복지관 현장답사를 갔을 때 강좌를 받고 있던 여성 회원들이 모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왜 지원금을 깎아서 저희한테 강좌시간을 줄이냐”이런 말을 전부 질의했습니다. 장안동에서 했고 한신아파트 복지관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은 구의원들이 먹었습니다. 구의원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강좌를 1시간씩 줄인다, 이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강좌 중 수강인원이 적은 강좌는 폐강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으로 강좌가 잘되는 인원이 많은 곳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가서 전달은 ‘구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운영 유지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노후화 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완할 때에는 시비 50% 구비 50%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회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경비에 포함시켜서 운영에 보조식으로 운영 일부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 법인인 이사회에서 자기 복지관 전체 예산을 의결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강사료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강사료는 금년도 3/4분기에 124시간 41과목 46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800만원 추경요구해서 400만원이 반영되고 4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 시간을 조정하면서 4/4분기에 운영을 하겠다고 여성복지관에 통보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교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안을 밝혀서 지금 88시간 40과목 4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소한 기준을 보고 드리면 수강률이 50% 이하인 강좌이고 강사 1인이 3개 강좌 이상 운영한 경우에,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많지도 않으면서 강좌를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선생, 위의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런 강좌 내에서는 폐강 또는 시간 축소를 했습니다. 시간 축소 내용을 보고 드리면 폐강한 것도 있고 시간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이 7개, 시간 삭감한 것이 11개입니다. 어떤 강좌는 요리 강좌인데 5개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인원이 50%도 안 되는데 5개 강좌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부터 조정해서 두 개 강좌를 폐강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강사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강을 받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유독 자기가 받는 강좌가 잘렸을 때 서운한 면이 있겠지만 앞으로 여성복지관에 강좌운영을 좀더 충실히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좀 서운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 이 강좌를 조정한 것은 불가피했고 이렇게 한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일부 몇 분들은 다른 강좌내용이 충실한 내용으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설득시켜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몇 명의 회원으로부터 얼마의 회비를 받아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근거서류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장안동 여성복지관 운영실태는 과장님 답변에는 시간을 줄이고 또 수강인원이 50% 이하인 데는 폐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 현장 답사를 갔을 때에는 거기 관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월 달까지 같이 왔는데 폐강을 시키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줄여 가면서 같이 12월까지 가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였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좌를 받는 회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지 진짜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폐강하거나 조정한 강좌 전체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성영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이 내용은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폐강을 하거나, 시간을 쪼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이 정원 20명인데 10명만 계속 운영하거나 또는 20명인데 반도 안 되는 인원을 하거나, 어떤 중국요리 자격증반은 정원 30명인데 10명이 계속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리 반인데 한 분이 5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서운한 면이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강의를 받는 내용들이 소수를 위한 강좌가 되지 않고 강사료라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수강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불평, 불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저희들이 좋은 강좌,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다시 만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강좌를 개설해 준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매년 종합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투자를 얼마하고 각종 강좌별로 회비는, 만약에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강좌가 있을 경우에 받는 회비라든지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실적자료를 서면화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42쪽, 43쪽을 본 위원하고 최기만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실적자료가 있다니까 저나 최기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중에 제칠일안식일 교회하고 감리회태아복지재단 2군데에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추가로 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이것이 분기별로 1억씩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에 4억 이상이 되는 건데, 한 달에 운영하는 동대문 및 장안사회복지 운영진, 관장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운영진이 회의를 받아 가는지 그런 내역서부터 해서 매 달 뭐가 어떻게 지출되는지 이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창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정성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방문 갔을 때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이 사실은 예산이 삭감 됐는데 강좌 수를 안 줄이고 강사료를 덜 주고 유지한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지금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관운영은 예산 보조수입이 있고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58개 단위사업으로 가정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그런 여러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가정도우미서비스라든지 식사배달사업을 한다든지 푸드뱅킹사업을 한다든지, 영어회화, 컴퓨터, 미술, 제과제빵, 이 미용, 요리, 수영, 헬스, 에어로빅, 태권도, 스키캠프, 발레 등 복지관에서 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주민 이용은 연 75만명 정도, 1일 평균 2,500만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종사자 수는 56명입니다. 정규직은 22명이고 계약직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재위탁을 줘서 3년 단위로 하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 집행내용은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돈 나가는 것은 시설보수를 할 경우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만약에 주방수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식당수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컴퓨터가 부족해서 보완해야 된다든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상시설을 더 해야 한다든지 그럴 때 드는 돈으로 반반씩 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주면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저희에게 보고하고 돈이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나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나면 집행실적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에 보조금, 자기들의 자체수입, 재단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동대문복지관에 시설장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경비도 많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집행실적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영 위원님께서 복지관 강사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최대한 폐강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하는 방법을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일부분도 폐강을 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규모에 맞추기가, 강사료 예산 규모에 맞추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어떤 특정인원, 선생이 5개 강좌를 맡으면서 수강인원이 50%도 안되고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폐강시키지 않으면 다른 잘하는 강사님들의 시간을 더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은 5개 강좌를 3개 강좌로 폐강시키고 일부분 선생님을 1시간 2시간 정도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영창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연번에서 하시는 거지요?
영창
이영창위원
예, 저는 사실 저희 장안동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동네에서 한 가정집에서 매맞고 나온 아내, 여자 분들을 다섯 팀, 여섯 팀을 몇 달 동안 보호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방을 얻어줘서 내보내는 봉사를 하는 단체도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가정이 부유하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고 이런 분들이 소일거리를 하러 다니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듣는 얘기가 진짜 소외된 가정, 가출청소년, 마약하는 아이들, 본드하는 아이들, 불우청소년, 이혼가정 아이들을 찾아서 보호해 주고 각 사회복지관에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매맞는 아내들 보호해 주고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일들 중에 진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데, 사회복지관이 지금 제기동하고 장안1동에 있는데 동대문 관내에 부지가 있으면 더욱더 많이 세워서 각 동네마다 묶어서라도 이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현재 있는 두 군데 복지관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넣어서 진짜 수영, 헬스, 에어로빅, 컴퓨터, 영어회화 등 시간이 있는 아이들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경기가 어렵고 이런 가정들은 맞벌이해서 벌어먹기도 바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 가출해서 마약하고 공부 못하고 학교 잘리고 이런 아이들이 관내에 무지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가 조용한 동네인데도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양쪽 재단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교회재단인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찾아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방향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복지관은 저희들이 자주 못 나가보지만 프로그램운영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좀더 챙겨 가지고 소외 계층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좀더 만들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장안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 아이들을 모아놓고 발표회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강당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개발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최기만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전 위원들이 요구자료를 전부다 해 달라고 집행부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가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오전 내 제가 질의 한 번 못했어요. 공교롭게도 1번부터 5번까지 2시간 넘게 가면서 제 질의를 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선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에게 차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사회복지과 하나 갖고도 몇 날 몇 일 해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번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먼저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여기에 요구하지, 없으신 위원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가 되어야지, 실지 요구자료를 질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리 선 위원들의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면 준비한 사람의 그 동안 노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위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들한테 먼저 할애를 해 주시고 그 위원들이 질의가 없던가 자리를 비우던가 그랬을 때 타 위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물론 준비는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먼저 자료 요구한 위원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연번 9번, 편부 편모 보호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호기준으로 보면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아동교통비 복지기금 대여 등으로 지원실적을 죽 나열 해 가지고 답변서를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육비라든가 수업료라든가 학용품비, 교통비, 입학금 여기에 대해서 약 1억 4,814만 5,000원이 지급 됐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기금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1,500만원 사업명이 횟집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복지자금 지원이 이렇게 열악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수사업에 대해서 약 78만원에 대해서 아동위원과 아동을 1:1로 연결하여서 천일염전 여행을 시켜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연결로 아동의 긍지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 연결방법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자 선정현안 및 아동별사업비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내역이 1억 9,800만원 되어 있고, 2004년은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3년도 취로비, 사업비 월별 집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다가 참고자료를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를 47~48쪽에 의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2003년도 취로사업비 월별집행현황으로 보면 합계가 11억 8,146만 8,000원이고 2004년도 취로사업비 월별집행현황을 보면 합계가 16억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계금으로 봤을 때에는 2003년 대비 2004년도가 약 7.3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한데 공교롭게도 저희 1동에 취로사업비 집행현황을 1월에서 10월까지 구분한 것을 보니까 1월 달에는 90만원, 2월 달에는 62만원 죽 해서 7월 달에는 한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비 견적을 해 보니까, 전농1동 취로사업비 2003년도 현황을 보면 6,354만 4,000원이에요. 2004년 대비로 보면 5,304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비를 따졌을 때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약 7.34%가 줄었어요. 총 집계는 7%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각동별 월 집계표, 전농1동만 특별하게 3%를 줄였는지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농1동만 과연 그렇게 취로사업하고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없어진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 말씀하시고, 앞서 최 위원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분을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덜 챙긴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자금지원 강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이 융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부자 가정들은 애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좀 싫어하는 면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어서 나오게 해서 애들 데리고 강화를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 결연이라도 시켜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어린애들은 편모가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인이 보호자 역할,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걸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정신적으로 계속 돌보는 그런 방법으로 결연해 나가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편모가정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정으로, 정을 좀 더 많이 주는 방향에서 결연해서, 꼭 결연은 안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겨서 계속 지도한다든지, 따뜻하게 보살피는 방법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호자를 만들었고요. 취로사업 전농1동 관계는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는 자료가 6월부터 12월까지 자료로 6,300이 나왔고요. 2004년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5,3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 금액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두 달 정도 더 쓴다 그러면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 취로사업비도 저희들이 시비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총액대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을 저희들이 줄이고 늘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년이나 또한 금년이나 내년이나 적정한 규모로 예산이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집계표 파악이 안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48쪽, 2004년도 취로사업비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하는 내역 중에서 전농1동이 7월 달에 집행을 못한 것을 비롯하여 전농3동, 장안1동, 장안2동, 장안3동 이렇게 한 다섯 개 동이 취로 사업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금액이 약 7%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섯 개 동이 7월 달에는 취로 사업을 안 한 건지, 더군다나 7, 8월이면 우기철이고 또 여러 가지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 현안들이 많이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 지출이 됐던가 아니면 일정 동에 너무 과 지급하다 보니까 특정 동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온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일정 동에 골고루 취로 사업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자료를 보고서 추가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장안2동 같은 경우에 4월부터 8월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 장안1동도 7월부터 10월까지, 전농1동도 7월 달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돈을 집행한 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취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만약에 50명분의 취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계속해서 30명만 썼을 때 실질적으로 취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명이. 그러면 동에 20명분에 대한 예산이 통장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 안 하고 있는 예산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취로 인원을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매월 취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에 예산 준 것보다는 적게 취로를 시켰기 때문에 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월별로는 계속 취로를 시킨 걸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준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취로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더욱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최기만 동료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고 연번 10번과 11번에 같은 맥락입디다, 보니까. 질의내용은 좀 틀리는데 답변은, 자료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취로 사업비가 동별 배정할 때 인구비례로 하는지 동면적 비례로 하는지 답변주시고, 취로 사업비 배정 받아서 저소득층 생계수단으로 각 동 청소 및 공원가꾸기 등에 쓰여지는데 예산이 많게는 1억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2, 3000만원 밖에 있는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주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것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 전년도, 그 전년도에 나간 취로 사업비가 덜 쓰여져서 그 다음 달에 배정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동별로 취로 사업비를 내보낼 때 한꺼번에 많이 내보내서 취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조차도 안하고 계속 내보내서 어떤 동은 전혀 쓰여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어떤 동은 많이 쓰여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전액 시비에서 나온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관리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 배정은 동에서 취로를 하려고 하는 인원을 파악해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솔직하게 좀 어렵게 사는 동인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좀 나은 동은 적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취로 인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하겠다고 해서 예산 배정해 줬는데 그 인원만큼 안 했을 때 예산이 자꾸 남아돌고 그렇죠. 저희들이 매월 그 잔액확인까지 해 가면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과 배정방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질의할 때 뭘 질의하는가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길게 주시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짧게 하시더라도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바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취로사업비 배정할 때 인구비례로 하냐, 면적비례로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거 답변 안 나왔죠? 또 하나 많은 동은 인구가 적어도 예산이 많이 나간 동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간 동은 조금밖에 안 나갔고요. 잔액 확인한다고 했는데 잔액확인을 한다면 어째서 4개월씩이나 하나도 배정을 안 받아가면서 취로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좋게 봐 주고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4개월 동안 취로 사업비 안 받고 그 전에 나갔던 거 가지고 쓴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다시 주시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 예산이라 손치더라도 매년 취로사업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그 예산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잡히는지 답변주시고, 지금 내년도에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가 더 많아지고 젊은 층의 실업자가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에 대해서 어떤 취로사업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2005년도 경기가 금년보다 더 악화된다면 각 동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생계곤란자까지 취로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상세히 질의 요지를 다 챙겨가지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비 배정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구 및 면적에 의해서 취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동에서 아, 인구 및 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지 않고 동에서 취로를 하고자 하는 인력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액확인이 많이, 몇 개월씩 늦어 가지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서 매월 매월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 연간 예산액 수준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취로사업 개발 가능 경우에 관해서는 취로사업 시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해서 젊은 층도 취로사업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취로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금액에다가 시간에 적합한 자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젊은 층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시비를 전액 주면서 시비 사업으로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취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는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들쭉날쭉 인원 숫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동은 좀 많고 어떤 동은 적은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시면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발굴을 안 해서 그런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한 골고루 취로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 숫자 인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공평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공평하게 모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보충신재학위원
질의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이번에는 받아들이는데 보통 두 번만 하시고 만약에 하실 게 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마지막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회의 기준이 지금 상임위원회는 추가 질의를 번 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자세한 답변이 안 나왔을 때에는 추가 보충질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두 번밖에 허락을 안 해 주신다 그러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좋은 답변이 안 나오니까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짧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젊은 층에 취로사업 얘기하던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은 꼭 어떤 청소나 가로정비나 그런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젊은 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을 꼭 어떤 삽자루나 빗자루 들고 청소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생계곤란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보자는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생보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적어진다 그럽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 생보 수급자에 대한 분들이 나오는 그 예산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노력을 좀 더 해서 살아갈라 그러는데 그 노력을 하면 생보자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 해당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금액으로 취로 사업비를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젊은층 취로 사업자도 가능한 많은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영창위원
취로 사업을 담당하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참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동의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서 취로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해 달라고 지역유지 이하, 거기에 구의원님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압력을 견디다 못 해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기만 위원님,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 동네가 이게 한 5개월 동안 집행이 안돼서 알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이해했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집행부 공무원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동네 장안2, 3동을 올해 보니까 7명, 작년 자료에도 10여명이 돼 있는데 40명이 넘는 동도 있어요. 4, 50명씩 취로사업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 기준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 주셔서 진짜 떵떵거리며 집 짓고 살고 자녀들 다 박사고 진짜 빵빵 대기업 다니고 그러는데도 취로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못 피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진짜 어느 동네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돈도 제일 적게 써서 2,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동네는, 이거 2,300 맞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예, 맞는데 다른 데는 1억씩 쓰는 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칼같이 합니다. 저한테 부탁 엄청 옵니다. 저는 기준이 안되면 안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어떤 분들은 진짜 쌀 타 가고 취로사업하고 나서도 자가용 타고 간단 말입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다 자르고 지금 저희 동네 3, 4명밖에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답니다. 이것을 담당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각 동네에서 이런 저런 걸로 인해서 이것도 해라, 저거 해 달라, 동네 유지 분들 뭐 또 이게 여 야로 갈려 가지고 이 쪽 해 주면 이거 가서 또 저거 해 줬는데 난 안 해 주냐, 이래가면서 동네마다 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이렇게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진짜 좋은 데 쓰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들한테도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그거 아니면 안될 수 있게 누구 빽이면 되고 누구 빽이면 안됩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취로사업 인원배정에 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되고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한테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대상자를 집어넣을 때는 사실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누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들어갔더라 그런 이야기가 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공평하게 꼭 들어가야 될 분들은 취로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기초수급자도 될 수 있고 이웃돕기 대상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성영위원
편모 편부 가정복지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한 건뿐이 없는데요. 이것은 1,500만원 지원하는데 사업계획 심사를 하면서 서류가 복잡하다든지 보증을 서야 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부진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취로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십리3동에 1년 계가 2,95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안1동이 4,984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답십리3동은 9명인데 월 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안1동은 18명인데 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왜 1월 달에는 이렇게 비용지출이 많은지 하고 또 지금 보면 장안 1동에 7, 8, 9, 10월 달이 제로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 집행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산을 해 보면 4,984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서 선 집행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안 2동도 보세요. 2,379만 6,000원이 1월, 2월, 3월, 9월, 10월 하면 이 돈이 나와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서류를 무슨 근거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와 신재학 위원님 질의를 제가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한 이 취로사업비 월별 집행현황은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월별로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동사무소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로 배정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그 전 12월 달에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비 1월달에 얼마를 배정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여유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요구한 금액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7월 달 어느 동은 4월부터도 여유가 많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에도 취로는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취로사업 대상은 동 별로 기준이 엄격합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자활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만 대상자가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생활비를 매월 지급하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정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 윗 부분에 자활특례자 그 분들만 하고 차상위 계층에서도 일정기준이 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한해서 대상자만 여기에 취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발굴을 한다고 해도 많지가 않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이 취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별로 사회담당자들이 많이 하고 싶어서 대상자가 많이 되고 관심이 없어서 적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창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안됐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취로 사업비 지급액이 1년 치가 일시불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구요.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저소득계층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뽑힌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되는 액이 줄잖아요, 일하는 만큼 추가가 되면서. 그러면 월 지급액이 기초생활수급자 됐을 때 지급액하고 또 취로사업을 하면 추가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하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급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돈 나오는 게 병원비도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의료보호대상자로 넣어 달라고 하니까 기초수급자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지사업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도와주려면 먹고 살게 해 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고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각 동네에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동네 사회복지 담당이나 동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맞아서 각 동사무소 가 가지고 취로사업비 지급현황 파악한 거 한 번 보자, 현장에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치를 한 번에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매월 지급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서류에 나온 대로 1월달, 2월달, 3월달 월별로 동사무소에 지급이 돼 가지고 집행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의 추가 질의에 과장이나 국장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총괄적으로는 제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온 거는 저희가 월별로 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매월 집행하는 금액과는 틀립니다. 저희는 동의 요구에 의해서 이 정도면 한달 취로가 가능하겠다 해서 사회담당자가 요구한 금액만 배정해 주고 집행금액은 실제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 1종은 생계비하고 의료비 두 개가 전부 나갑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의료비만 지급이 되고 생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취로는 월별로 예산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데 1인 1일 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비 3,000원,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2만 3,000원을 줍니다. 주 3일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행은 3개월 단위로 추진하면서 교대로 취로사업비를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준도 그렇지만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많이 발굴을 해서 취로를 시키는 동도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참여대상자가 법 테두리 내의 대상자, 어떤 사람이 취로형 자활근로 대상자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취로가 가능하니까 많이 포함시켜서 일하기가,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적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영환위원
이문2동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정산은 몇 개월에 한번 씩 합니까? 돈이 지급된 것에 정산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냐고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영환위원
우리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전에 담당자가 1,500인가 1,600만원을 착복을 했어요. 그때 사고가 나니까 동장하고 계장하고 분담을 해서 낸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알고임영환위원
계시죠?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임영환위원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잔액을 매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많은 돈이 통장에 있지 않도록 매월 집행된 금액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매월 예산이 배정되어서, 통장에 돈이 많이 없도록 매월 정산해서 그 다음달 매월 돈을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영환위원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지금 구청에서는 물론 실무자를 다 믿고 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서류 상으로 하는데 실제 매일 각 동별로 출근하는 인원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도 현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따져야 정말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배당이 되어서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 임영환 위원 질의에 종합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취로사업비를 배정하고 집행된 내용, 잔액을 확인하고 빨리 빨리 취로하신 분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고 실질적으로 취로한 분들에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각 동 사회 담당이나 동장님하고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동시에 감사과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누구 말마따나 취로사업을 받을 사람이 하고 안 할 사람이 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비는 배정된 적합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대리로 근무하는 자가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있을 가능성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취로사업대상자가 근로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나가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면 정확하게 취로사업을 하실 분이 안 하고 안 하실 분이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준을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기준일 3일이지만 어떤 동네는 5일도 하고 많이 하는 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율적으로 동장님 이하 동사무소의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잡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로 오신 사회복지사가 저하고 지금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동안 제가 감만, 제가 들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왔다 길래 제가 편하게 있으시라고 한 말씀만 하고 전혀 통성명도 안하고 가만히 내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공무원은 자기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을, 충분히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그 동네 주위의 지역 유지라든지 많은 분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사표까지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도 반려하고 저희 동네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을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실 거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각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각 단체장 협의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진짜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주시면 진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하게
간단하게이영창위원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챙겨야 될, 지도 감독을 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본 업무를 챙겨서 원활히 공평하게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정성영위원
제가 취로사업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짜 1년 분을 일시불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금액이 1년 치면 예산이 22억입니다. 22억이면 동대문구청에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수입으로 한 3,0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한번에 다 나갔을 때 세입이 3,000만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배정과 집행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예산배정을 월별로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지만 집행을 좀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돌고 또 집행된 금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산배정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해주고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에 의해서 취로 몇 명 이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예산배정을 해 주었으면 이러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월별로 각 동의 요청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되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로 사업자가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각 동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산제한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가능한 저희들은 각 동에서 다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게
간단하게백금산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46쪽을 보면 취로사업자가 작게는 7명에서 많게는 32명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동에 몇 명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취로 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전체인구와 국민기초수급자 비율을 따져서 어느 동은 몇 명 정도 수준으로, 거기다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 동에 적정 취로인원 숫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선정의 기준에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7명에서 많게는 32명까지 된다면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의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기준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26개 동에 배정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집행부에서 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취로사업자가 각 동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주변 환경정화 관계라든지, 동청사 환경미화 보조라든지 또는 각 동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로 대상자들이 근로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은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기준이 딱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대상자를 찾아서 취로를 시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좀 많을 수가 있고 어느 동은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배분하기가 곤란합니다.
백금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백금산 위원같이 일문일답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미리 양해를 받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백금산위원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취로사업자가 각 동에서 하는 일을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로사업자가 하는 일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 관장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이 각 동 26개 동의 취로사업자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바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얘기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취로를 시키는 부분에 관해서는 각 동에 일임을 해서 각 동장이 취로를 분야별로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지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끝난 상황이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제 데모에 동원됐다든지, 안 그러면 각 동에 새마을 동제를 지낸다든지 이럴 때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취로사업자를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도 안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의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나가고 그런 일은 저희가 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 해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금산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이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취로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예산을 착복했다든지, 취로 사업자가 그 동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취로사업에 대한 확실한 일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지 못하고 행정수도에 대해서 인원 동원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각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취로사업자를 시켜서 설거지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에게 그런 일을 관리 감독을 맡겼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이 26개 동의 동장에게 주지 환기를 시키고 그게 힘들다면 구청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로사업자가 확실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거는 취로사업자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도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려운 분들이라서 건강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기준이 어려운 분들 취로사업으로써 인건비도, 급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는, 법에 나와있는 실질적인 취로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도록, 필요 없는 일을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연말이나 연초나 사회복지담당이나 팀장,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해나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연번 9번서부터 11번까지 한 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을 단축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항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이 꼭 그렇다면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짧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9번부터 11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나가겠습니다. 연번 12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전신재학위원
시간에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 제출 건에서 4개 동만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노인정 개 보수 비용이 많은 동만 찍어서 하시는데 개 보수비가 20개 동에 2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개 동 전체 개 보수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 우리 구 노인정 실태를 보면 내년 예산서를 보니 노인정을 신축하려고 하는데도 3～4개 동이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지구다 확정은 됐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노인센터를 지어주는 게 어떠냐, 지금 ‘갑’구의 청량리 노인정하고 ‘을’구에는 장안동의 은천복지노인정이 있는데 이런 노인센터를 많이 지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셔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센터에 가면 그냥 심심하지 않고 하루 즐기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센터를 지어서, 그런 정책을 세우면 굳이 각 동에 경쟁하듯이 노인정을 지어줘라, 노인정을 허가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인정 지을 예산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센터가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겠지요.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나 노인들에게 적절한 운동,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면 정부가 의료보험 예산도 적게 들어가니 꿩먹고 알먹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 보수 동 전체에 관한 것은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전망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방향으로 센터를 건립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경로당보다 노인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치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발전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치나 장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신재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복지과장님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고 애는 쓰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음 기회에 상세한 답변을 다시 주시길 바라고 노인센터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을 감안할 때 사실 경로당이 좀 부족한 데는 더 지어드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데는 발전적으로 주변에 노인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센터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센터라든지 우리 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회관 같은 건물을 지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재원의 규모와 전체 우리 구의 재원과 연계하고 현재 우리 구가 도시계획상 뉴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과 단독으로 노인센터만 건립한다는 것보다는 구 전체적인 형평성을 찾아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어떤 규모로 준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전체적인 윤곽의 범위 내에서 구의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노인센터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연구가 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3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최기만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제가 경로당 지원 내역을 검토한 바로는 경로당지원 현황이 구립 35개소, 사립 66개소 지원실적을 보면 약 한 8억 1,200만원 정도 거기에 운영비 냉 난방비 합쳐 가지고 개 보수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약 2억 정도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2억 정도의 개 보수비라면 전체적인 각 동별 경로당 지원 내역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비를 뺀, 냉 난방비를 뺀 나머지 돈이 개 보수비에 2억뿐이 할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크게 거창하게 몇백억이 드는 공사를 하기 이전에 우선 시급한 게 101개 되는 경로당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늘려서 잡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실제 계획이 있다면 좀더 확대해 가지고 늘려 잡아서 경로당의 노후가 구립노인정은 35개소나, 상대적으로 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합니다. 지원금이 거의 바닥이다시피 해가지고 실제 냉 난방비도 없어서 못 땔 정도로 아주 미비한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는데 개 보수 비용을 확대시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서 세울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은 경로당에서 간단하게 몸을 풀거나 자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 정도는 경로당 별로 시범사업으로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넣어줘서 운영이 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회의 말고 다른 방에서, 외부에서 듣거나 다른 구에서 하거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사업비를 좀더 확충해 주시겠다면 저희들이 동의해서 사업추진을 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추가최기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위원이 꼭 해줘서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세웠고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 동안 각 동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열악했던 부분에 대해서 딱히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예산 지원을 확보해 가지고 차후에는 경로당의 환경 분위기가 새로운 분위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2005년, 물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에다 예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번 13번은 지금 기간이 안 적혀 있거든요.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로 작년에 감사자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3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지 그 기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명하시기 바라고요. 최기만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못 넣었습니다. 사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넣고 싶은데 전체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사업인줄 알면서도 못 넣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최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 13번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보시면 무의탁노인 계가 6,163명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1,884명이고 2002년도에는 1,7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다 찾지 마시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만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차후에 답변하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무의탁노인 지원실적을 보면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지원실적은 186명에 6,177만 6,000원이고 밑반찬 배달 지원실적은 46명에 1억 1,62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볼 때에는 도시락 배달에 봉사자가 186명이고 밑반찬 배달에 봉사자가 46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186명이 6,000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썼고 밑반찬 배달하는 분이 예산액 1억 1,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연번 1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14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을 보면 지원실적이 186명에 6,177만 6,000원이고, 46명에 1억 1,62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밥하고 반찬 주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반찬만 주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186명하고 46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뒤에 보면 봉사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 안 적혀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서 우리 동대문적십자봉사단이나 이런 데 지원도 조금씩 할 것입니다, 적십자 회비도 내고. 그런데 각 동에서 적십자봉사단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독거노인도 그렇고 저소득 계층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게 쌀과 반찬을 매월 공급을 해 주고 또 매주 밑반찬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실적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각 동의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홍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대충 넘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동별로 지원 2003년도 지원실적이 나오고 금년도 각 동에서 밑반찬 배달, 목욕서비스사업이라든지 어디서 무엇을 한 것 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빠졌다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못해서 그런가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4년도 지원실적은 뒷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추진 도시락 배달 사업과 밑반찬 사업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아까 백금산 위원님께서도 서면답변 요청하셨는데,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무조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186명에게 밥하고 반찬하고 준 돈이 6,177만 6,000원이고 46명한테 반찬만 줬다는데 1억 1,622만 5,000원인데, 이게 자료 만들 때 똑바로 만드신 거에요? 그냥 슬슬 넘어갈라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만들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정성영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제출김영훈위원
하실 때 여기 실적이라든가 부녀회 등을 동원하는 것들이 어느 일부 동에 부녀회라든가 종교단체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이라든가 무료 목욕시켜 주는 것 등 이런 것을 어느 일부 동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동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각 동별로 알아보기 좋게 어느 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까?
김영훈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14 연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신재학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 자동전화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파악해 놓은 것이 없으시면 자료제출 부탁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럼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번 17번에 보면 영아현황하고 아동수 현황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영아현황과 아동수 차이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영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늘어나면 금년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영아는 0세에서 2세 미만이고 2세 이상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아동수가, 영아는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황이고요. 실제 간식비는 현황숫자에서 실제 지원 아동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부수입이라도 벌기 위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많이 맡기고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1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8번 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구립신재학위원
어린이집, 유아원, 보육시설별 원장 임기 정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경영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소 모두 어떤 문제없이 원장재임용, 즉 재위탁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원장하면서 타구,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 세 번째, 구립원장 위탁계약 시 원장 자격 경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복지과 보육위원회에 위원이 9명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회의도 하고 심사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어린이집 원장 선임할 때 이 보육위원님들이 투표로 원장 선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육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보육위원 구성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에 생활복지국장, 구립어린이 원장이 3명이 있고 민간인, 그러니까 교수가 1명, 우리 동료의원도 1명,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1명, 놀이방원장이 1명이 있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인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위원회에서 새로운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되더라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육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생각은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은 총 20개소 중에서 아홉 군데가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서 1개월 전에는 재위탁 여부를 통보해 주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재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어떤가, 앞으로 재위탁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7월 달인가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위반사항은 없는가 있는가 실질 점검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즉 구립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어린이들을 재위탁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또 법인에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서류 상으로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아직까지 총괄적인 방침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모두 재위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원장이 타지역에서 사립원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립 원장으로서 임기 기간 내에 우리 구 어린이집을 잘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구립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탁 계약에 원장 자격에 관해서는 영 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격기준만 충족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영 유아보육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되고 또 자격증이 가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격증의 사본을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사본이 가짜인지 아닌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본을 붙였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에 대해서 협약을 주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영 유아보육법이 어린이운영에 관련돼서 보육법이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보육위원도 바꾼다든지 계약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구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위탁을 줄 때 우리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사실상 구청장님과 부청장님, 국장님이나 교수님들, 구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 건물도 우리 자치구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특정인을 배제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보육위원 숫자범위 내에서 추가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만약에 잘못됐다면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내년도에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구성 여부라든지 추가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재구성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법에 따라서 확대 개편한다든지 하면 그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교육 시키면서 다른 구 형평에 맞추어서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복지과장님께서 소신 없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영을 하는 것은, 이것은 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못하는 어린이, 유아들을 또 아니면 장애아들을 위탁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른 구 눈치 보지 말고 유아법 범위 내에서 우리 구 독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정말 새로운 방안을 짜서 다른 구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운영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로는 타지역에 운영하는데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 파악했다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육법이 내년에 개정된다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은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투표할 때에는 그 분들을 뺀다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그래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들이라서 해야 됩니다.”했는데 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특정인을 세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런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얘기에요. 이 네 가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요.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정말 담당 과장께서 답변대로 원장 선임과정에 또 교사 채용과정에 재위탁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합니다. 65쪽 중간에 이문3동 어린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김근화’라고. 구립어린이집 원장하려면 사회복지재단에 추천을 받아야죠?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으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신재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김근화’씨가 정동순복음교회 장로의 딸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 때에는 경력도 모자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정동순복음교회 월급쟁이 원장으로 있다는 정보가 들렸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9번에 단비 ‘임숙영’씨가 정동순복음교회 장로의 딸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지재단과 원장관계 또 다른 구립어린이집 원장관계가 자꾸 중복되다 되니까 이게 바로 부조리로 연결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장만 들어오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냥 먹고사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박터지게 경쟁을 하는데 이런 특정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육위원회 투표를 할 때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빼고 사립어린이집 원장, 또 놀이방 원장들을 적절하게 배열을 맞추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생 교육비가 구립은 12만 6,000원이고 사립은 17만 6,000원 입니다. 5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교육 질이라든가 프로그램 부실, 원장태만 등으로 교육 질이 부실한데도 학부모들은 그나마 아이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바 내색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듯한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감사 감독하여 부실한 어린이집, 자격이 부족한 원장은 재 임용시키지 마시고 양질의 교사와 원장을 선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타구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데 우리가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집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린이가 안전사고가 잘못돼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보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든지, 공금 횡령문제가 나왔다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탈락을 시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재위탁을 시켜주는 경향으로 있을 때 우리 구만 유독 특별한 징계사유, 특별한 지적사항, 특별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탈락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탈락을 시키는 것도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간단하게 보고 드렸고요. 구립 원장이 보육위원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 재구성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사실 구립 원장이나 민간 교수님 등 외부인사를 좀더 많이 넣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도 동시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채용이나 원장 채용 과정은 먼저 신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자격증 사본까지 붙여서 재위탁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채용에 관해서는 그 법인에게 일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자격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탁을 맡겼으니까 예산을 주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러나 우리가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지칭을 하셨는데 누구 딸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력에 관한 문제, 자격증이 있느냐 여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든지 경력증명을 제출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생 교육비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립과 사립은 돈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그것도 각 어린이집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구립이니까 못하고 민간이니까 잘하고, 민간이니까 못하고 구립이니까 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구립, 민간 다 실태조사도 많이 했는데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의 차이를 저희 인원이 매일 가서 교육을 지도 감독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합해서 평가 발표회를 갖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각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나와 가지고 강당에 나와서 발표회를 갖게 함으로써 경쟁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유도도 하고 민간이든 구립이든 현장을 나가서 여러 가지 시설 형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실태라든지, 잘 된 데에는 상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는 것도 하고, 또 그 원장이라든지 교수에 대한 교육 관계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꺼번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차근히 지도 감독해 나감으로써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재학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정동순복음교회 장로하고 장로의 딸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예요. 채용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몰랐다든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구립 어린이집 하나를 내 개인 유아원처럼 운영을 잘 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칠 그런 의지를 가진 원장들이 들어 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원장채용 때 처음처럼 공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또 민간하고 구립하고 어린이집을 선의적으로 경쟁시켜서 정말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가면 참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그 자리에서 재임용되지 않게 끔 우리 구청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을 구청장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의 능력이 월등히 부족하다든지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든지 교육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됐을 때 그 법인에게 권고를 해서 원장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지만 교육과 재정 같은 것을 일정 예산을 주면서 법인과 위탁할 때 원장까지 권한을 갖고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답답한 면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구태의연하게 옛날 같이 원장으로서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또는 재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법인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경쟁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립과 민간의 경쟁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표창이라든지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을 줄 때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차등해서 준다든지 또는 발표회를 자주 갖도록 한다든지 경쟁적 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계속 해 나감으로써 구립과 민간의 차이가 격차가 없어지고, 민간 내에 또는 구립 어린이집 내에서 우열이 보편화되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각 어린이집별로. 그래서 그 사항은 너무 많은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지금 재단에다가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사실 제보까지 했으면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최기만위원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재계약 심사기준에 대해서 물었는데 실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이면 불과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재위탁이 이미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건지 또한 이 심의를 하게 되면 심사내역을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시 심사한 내역을 보고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보육원장 임기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서는 시설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신재학 위원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밝혀 줬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장이 능력과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과 모든 본인의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설장은 구립 어린이집에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외에 위탁돼 있는 교사 내지는 제3인이 와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하고 한 가지 더 아울러 시설장 내지는 교사를 임명할 때 가능하면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의 교사를 적극 채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사가 그 지역 어린이 부모님들, 그럼 집안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교사들보다 월등히 더 부모와 어린이와 선생님간에 그런 유대감 내지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하리라 보고 이왕이면 교사 채용 내지는 시설장 채용을 했을 때 이런 특혜 내지는 우선권을 부여 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가능하면, 물론 자격기준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동에 있는 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비교 분석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보육지도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실태가 민간 어린이집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육위원이라서기 보다도 제가 2년 임기 보육위원을 하면서 구립어립이집에 대한 실태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말 그대로 한 번 구립 어린이집에 위탁되면 여기에 임기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계약기간 3년 동안은 할 수 있는 이런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재위탁할 때는 꼭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게 끔 그런 규정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재심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규정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 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에 따라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질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리 경영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이나 교사임용에 있어서 해당 법인체에 위탁을 하면 사실상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에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 관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선생님으로 채용해서 교통도 가깝고 자기 동네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그런 분들이 교사로 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인집의 비교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구립 어린이집은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시설물도 구청 소유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하기 편안한 입장이고, 민간은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좀 어려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유치해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비교견학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같은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나 정부에서, 또 아까 신재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중에 노인센터 건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자리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단조로운 보육보다도 좀 더 수준 있는 보육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같은 것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단계인데 사실 이런 큰 건물을 어느 정도 지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정보센터도 어린이들이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보육정보센터에 들어 와 가지고 하루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방법,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 가지고 경로당별로 모여서 견학 겸 하루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오는 쪽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재원이 아직까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건립하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민간 어린인집과 구립 어린이집이 동시에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원장 임기 및 정년내역에 보면 시설명하고 시설장, 위탁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 원장님들 생년을 넣어 주십시오. 그거하고 몇 번 재위탁이 됐는지,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그걸 한 번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님께 전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장님들이 처음에 40세에 위탁이 되면 정년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만큼 여기가 영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신재학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육위원들이 무조건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끼리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새로 공모를 할 때 저희 구의원들이 위탁 결정은 안 하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보육위원회에 들어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26명의 구의원들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재위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위탁, 언제부터 위탁이 됐고, 생년월일 같은 것은 기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할 때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주십사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왜냐면 집행에 관한 권한을 구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심사를 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기만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성영 위원이 비슷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재계약시 심사내역을 보면 내역 방법이 약 다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심사를 보육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이 하라는 규정...
재위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위탁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기만위원
내가 묻는 겁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실지 처음에 그 시설장 첫 번에 됐을 때는 엄청난 자료와 분량과 거기에 대한 상세한 요구자료를 보육위원들이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심지어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 내지는 교수들이 위원들과 같이 심사해 가지고 한 번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운영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실질적인 원장 마음대로 임의대로 또 재계약 시에도 집행부에 일관성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보육위원회 심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심사기준에 대해서 재계약할 때 보육위원회는 잊고서 말 그대로 허수아비를 만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위탁을 줘야 될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당초에 만들 때 일단 재위탁, 처음 위탁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3년간 운영을 해 봤을 경우에는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별도로 심사를 받으라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영 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넣어서, 강제규정을 넣는다든지 해서 신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재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만요
잠깐만요최기만위원
. 제가 묻는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대문구 영 유아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16조에 보면 거기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 묶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계약할 때 심사는 집행부에서만 하고 보육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을 때는 이미 심사를 한 규정대로 가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으나 이게 두 번, 세 번 거듭나면 고인 물이 썩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가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심사했는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왕 보육위원이 있으면 보육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교수들,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이 보육위원회는 처음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만 할 때 써 먹고 나머지는 허수아비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기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을 계속해서 해 온 관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것 뿐이지, 그 보육위원들을 무시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보육위원회 관계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집어넣고 또 보육위원도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19번 연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연번 19번하고 20번하고 같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연번 19번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현황 보면 현재 우리 구에는 독서실이 5개 밖에 없거든요. 21군데에 독서실이 없는데 각 동이 공히 골고루 독서실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번 20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민간사회단체 급식기관 지원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56페이지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 푸른교실 외에 4개 민간사회 단체급식기관해서 지원을 했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전농1동 소재 참된교육 아이사랑 시민회 한 개 단체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비에 월 6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과 후 공부방 운영비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 바라고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임영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각 동에 다 지어 드려야 되는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실 독서실 한 군데 짓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들어서 지역별로, 만약에 청량리 쪽으로 이번에 독서실이 지어지기 때문에 청량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경우에 그 바로 옆에 또 짓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봐 가지고 안배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추가로 독서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이 19번, 20번을 같이 질의하셨으니까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 식 위원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권 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구립 어린이집 위탁 형태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심사해서 업체를 주고 거기에 관장하고 거기 종사원에 관한 것은 법인이 임용해서 쓸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용심사도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도 감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67쪽 연번 19번, 청소년독서실 현황에 우리 동대문구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서실의 위치 선정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이 휘경1동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로써 동청사가 개청된 이래로 4층에는 스포츠댄스와 노래가요교실이 열리고 있고 5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요청했는데도 방음시설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보면 노래 부르는 주부들을 상대로 중 고등학생들이 “당신들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루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그 낙으로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곳을 선정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식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섯 개 독서실 시설에 지난 최근 1년간 독서실을 이용한 학생 수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전 위원님께 배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좋은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선 스포츠댄스 하는 것을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서실을 이전해 갈 것이냐, 독서실에 방음장치를 해야 될 것이냐, 스포츠 댄스를 못 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방음시설이 제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현장 조사를 해서 방음시설을 하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느냐,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방음시설에 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 간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가 청소년 독서실 보수비에 경비가 한 5,000만원 있다 그러는데 일단 방음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 스포츠댄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독서실을 이전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단 방음시설을 또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방음이 잘 될 것인가,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
휘경백금산위원
1동만 국한돼서 그렇게 해 달라고 휘경1동 담당 의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임영훈위원이 나머지 21개 동의 독서실 건의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독서실의 이용자 수를 요구한 것이고요. 향후에 독서실을 선정할 때는 진짜 백년대계 식으로 한번 청소년 독서실을 선정했을 때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또 19번 20번 연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위원
20번 답이 안 나왔어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20번 임영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민간사회단체의 급식기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푸른교실, 방과후 공부방, 장안사회복지관, 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 아이사랑 어머니, 한솔도시락 이렇게 해서 기타 총 186명이, 저희들이 급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포함해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지금 참된교육 아이사랑 한 군데 민간급식단체만 적혀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 위원 추가 질의하실 거죠?
추가
추가임영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2003년도 자료 56페이지에 보면 다섯 군데에서 급식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군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보고자료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 내용이 금방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고자료를 미흡하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영환위원
공부방에 급식비 67만 2,000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식아동 지원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건 밑에 있는 민간사회급식기관지원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주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돈 가지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급식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비
급식비임영환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기는 되는데 이 숫자는 전체 운영비로 보고된 자료입니다. 위에 있는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은 실질적으로 급식경비지원 사항이구요, 밑에 거는 급식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운영비입니다. 일반지원금으로 월 67만 2,000원을 방과 후 공부방 운영비로 주고 있고 급식비는 월 평균 270만원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정성영위원
독서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여러 군데 계획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하면서 거기다 독서실을 유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만들면서, 지금 경로당 설계도면이 보통 1층이 할머니방, 2층이 할아버지방, 3층에 다용도실 30평, 30평, 30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3층, 4층, 5층을 독서실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면 불량청소년도 줄 것이고 또 몰래 숨어서 담배도 덜 필 것이고, 교육에도 좋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좋은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그런 방안으로도 검토를 해서 경로당을 건립할 경우에는 독서실도 같이 포함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독서실이 들어가면 운영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인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요즘 사실 독서실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 컴퓨터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또 들어가야 되고요. 독서실 할 때 의자 몇 개만 들어가고 탁자 몇 개 들어갔다고 해서 독서실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들어가야 그 독서실도 살아나기 때문에 전문 전공 분야로 독서실 하나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서 방만 덜렁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30평, 40평 짜리라도, 4층, 5층에 30평 30평한다고 해도 의자를 몇 개 못 놓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린이들이 좀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씀은
말씀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개 독서실이 있는데 전농1동 같은 경우는 202㎡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60평 조금 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로당이 기본 도면에 보면 보통 30평입니다. 3, 4, 5층 하면 150평입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성영
정성영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정 위원이 독서실하고 경로당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빗물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그 빗물펌프장을 새로 신설한 것을 보면 공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건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독서실이나 경로당을 짓는 게 어떤가,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정 짓는 것 부지 관계도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독서실도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상호 협력해 가지고, 빗물펌프장을 새로 신설한 것이 우리 신설동만 해도 그래요. 그게 엄청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하면 26개 구의원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최인범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 도시계획으로 어떤 지역표시가 나옵니다. 어떤 데는 사람도 못 살게 하는 공원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건물은 또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건물용도가 어떤 건물로 쓰여져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빗물펌프장은 빗물펌프장 용도로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또는 거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뒤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 빗물 펌프장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 빗물펌프장에 “여기는 무엇을 짓는 데냐?” 하니까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빗물 펌프장인지 그 내용을 알아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독서실이나 또는 경로당이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검토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검토를 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인범위원
휘경1동에 짓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휘경1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펌프장 짓는 자리에 경로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철거하고 빗물펌프장을 지으면서 저희가 관련 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다 경로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 내에 경로당이나 청소년 독서실을 짓는 것은 관계 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지가 적정한,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이용한다든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2쪽 연번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2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2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보통 44년생부터 64년생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도우미는 연령이 좀 낮아서 젊은 분들이 도우미를 해야 되는데 연령을 낮게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서울시비로 인건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가 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가 있고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는데 전일 근무자는 17명이고 파트타임 근무자는 4명입니다. 그 중에서 목욕이라든지 용변수발, 이발, 면도, 청소, 빨래, 책 읽어주기 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어려운 일을 솔선해서 하는 봉사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가정도우미를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은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임금협상 중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추가로 가정도우미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있는 가정도우미를 각 동별로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는데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2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74쪽 연번 23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쪽 연번 24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75쪽 연번 24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각종 위원회 월별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예산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위원회만 설치하고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또한 위원회 회의 개최 후 예산집행을 보면 2003년도는 예산액이 1,170만원에 집행액 355만원으로 30.3%입니다. 집행잔액은 815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액은 966만원에 집행액은 714만원으로 73.9%입니다. 집행잔액은 252만원인데 위원회만 구성하고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003년도에 6개 위원회 2004년도에 2개 위원회가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2개 위원회를 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극복상심사위원회는 12월중으로 한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는 계획이 없어서 못 열었는데 이게 그때그때 열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뜻에서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4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런데 연번 23번에 중요한 질의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네.
신재학위원
74쪽 연번 2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담당 팀장에게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의 명단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1년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여태까지 명단 하나 없이 그냥 우리 회원 몇 명입니다 하면 예산을 그냥 집행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구요. 또 이런 단체를 어떻게 믿고 일년에 1,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주셨는지 너무 황당해서 넘어간 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명단도 없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우리 몇 명입니다.” 하고 명단 올리면 예산 줄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단체지원에 있어서 보훈회관 건물을 짓고 또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인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도 있고 단체명의로 단체운영에 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들은 보훈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명절 때라든지 또는 보훈의 달에는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각 단체회원의 숫자가 정확하게 구청에 자료가 없는 게 미흡한 사항으로 제가 단체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체와 협의해서 명단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보충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이 네 개 단체는 누가 봐도 비슷한 단체입니다. 거의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마, 남을 의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겠지만 네 개 단체 이름이 홍길동이면 네 개 단체에 홍길동이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단제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고 보훈회관에 사무실까지 무료로 주면서 명단 하나 제출 못 받고 지원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 한량없습니다. 담당 주무과장님 또 담당 국장님 금년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금년 내로 이 명단을 받아서 위원들에게 전체 배부해 주시고 또 명단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할 것은 거절해 주시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고 또 희생 입으신 분들인 것은 본 위원 잘 압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판단할 것은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틀림없이 금년 내로 명단 받아서 제출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일 추진이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하고 명단도 아직 확보도 못한 그런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협의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제출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등 단체들은 보훈처에 인적사항이 등록되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보훈처에 가족수당이라든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보훈처에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구 군경회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하고 보훈처에 등록된 우리 구 주민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처에 등록돼서 가족수당을 받는다든지 지원이 되는 분하고 전몰군경유족회에 등록된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중적인 자료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 등록된 것하고 여기 각종 단체에 등록된 명단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3번, 연번 24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7쪽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77쪽 연번 25번을 보면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각 동 별로 6명 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집행액을 보면 2003년도에는 364만원이 집행 됐고 2004년도에는 4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골목할아버지, 할머니는 각 동별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가 답변 부탁하구요. 그리고 이 480만원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대상자 선정은 만 65세 이상 희망 어르신이구요. 각 동의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회장 추천 18개 동이 있고, 본인 신청 3개 동이 있고, 경로당추천 본인신청 합해서 4개 동이 있고, 노인회장 및 통장 추천이 1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활동내역은 주로 등 하교길에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월별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각 5,000원씩 월 동별로 6명 8회 해서 2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골목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각 동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느 한정된 사람에 국한이 돼서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고 심지어는 노인회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지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가를 말씀을 정확히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입금된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든지 이 부분에 답변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자 명단을 위원한테 깔아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현재 봉사를 언제부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까지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요예산을 주면 동에서 동 담당이 각 개인별로 일하신 분들의 구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명단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5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9쪽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0쪽 연번 27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이 5억원이고 현재 모금액이 4억원이 조성되었는데 복지기금운영 5억원 목표액이 조성되면 그 이자수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금리 이자수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천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 말까지 4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1억을 추가 조성한다면 당초 목표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기금으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또는 취업알선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조성운용계획을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목표대로 1억을 조성해서 5억을 맞추고 그 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합해 가지고 3억씩 해서 약 1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노인 분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공동작업장을 복지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각종 경로행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자수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목표를 상향조정을 해서 쓰는 것은 2년, 3년 후에 집행하더라도 기금조성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천세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천세위원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금액을 말할 수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천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 동안에 4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자수입이 3,500만원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세
이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기금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 분들을 건강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식으로 말이죠. 앉아 있는 노인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노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는 운동을 해야지 연금이 더 나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것을 사게 해서 학교운동장이 있으니까 취미를 느끼게 하고 기분이 나게 끔 그런 활력소 넘치는 운동기구를 만들어 줘 가지고 움직이는 노인들을 만들어서 건강한 노인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취지로 기금을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우리가 같이 보조해 줘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의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실 지금 조성할 때에는 20억이든 50억이든 언제 모아 가지고 집행하겠느냐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적립을 하면 이 기금이 많아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 건강을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좋은 말씀 중에 게이트볼 같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경로당에 좀더 필요한 건강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7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1쪽 연번 28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성영위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10억입니다. 내년도에 1억하면 4억이 되고요. 그래서 1억 정도만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서 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재원의 허락이 된다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3억씩 빨리 조성 완료를 해서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조성 목표를 좀 당겼습니다. 지금 현재 3억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 1억을 한다면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정성영위원
27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5억 될 때까지 확보한 후에 쓴다고 했는데 28쪽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안 써 있었어요. 이것은 10억 되기 전에는 하나도 못쓴다는 것입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못쓴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쓰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쓰고 기금목표가 달성이 된 이후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한푼도 못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쓰고자 한다면 이 기금에서 일부는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성영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서 전동휠체어비로 6,5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장애자용 전동휠체어를 한 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장애인편의촉진기금으로 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렸어야 됐는가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이 돈을 기금에서 쓰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재원이 있다면 기금조성 목표가 있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써도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이런 정도 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에서 쓰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일하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추경에서는 재원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에서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예산부서와 협의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그 때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29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2쪽 연번 29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9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3쪽 연번 30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83쪽을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을 502개를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독려공문 건수가 251건이거든요. 발송하고 시정명령이 55건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독려 공문발송과 시정명령을 했다는 것인지, 시설건축물이 몇 평 이상, 이하 장애인편의시설이 되는지, 또 우리 관내에 사설 건축물 중 장애인편의시설이 몇 개 사설건축물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미설치 건물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0평 짜리도 연료비가 65만원, 26평, 30평 이상도 65만원이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먼저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보면 6평짜리도 65만원이고, 26평도 65만원씩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시정해 가지고 평수에 맞춰서 연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가 있어 가지고 설치기준이 공공건물이나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을 공공건물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시설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시설을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는 시정명령을 보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도하고 작년도 하반기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 자치구인센티브 사업결과평가에서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하고 경상보조비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시에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노력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정을 꾸준히 해 나감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관한 차등 지원관계는 현재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연료를 어느 연료를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유류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 방안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3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4쪽 연번 31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장애인셔틀버스가 우리 구에 2대가 있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용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노인들도 태우고 장애자 위주로 태우고 또 장애자보호자도 태우는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간단하게 봤을 때 1회에 78명 탄다 했는데 1회라는 것은 한바퀴 도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1회 78명 탄다는 것은 빈차로 다닌다는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인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운행구간은 우리 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북구 보건소 쪽으로 해서 왕복 72회, 정류 총 5시간 소요되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분들을 태워서 운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장안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 장애인 셔틀버스 이용실적은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최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구만 하고 있는 중이고 셔틀버스를 한대라도 더 많이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만족스럽게는 못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용도 조사라든지 승강장 추가 설치라든지 노선추가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런데 승강장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걸어가기가 곤란하고 여기가 낫냐 저기가 낫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로 옮겼을 때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어차피 어떤 적정한 장소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차가 선다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 두 명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면서 꾸준히 봐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는 하시는데 답변 중에 자꾸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구 형편, 다른 구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특색 있게 잘하는 것은 잘하도록 앞서 가도록 해 주시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구를 본받아서 빨리 따라가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셔틀버스에 대한 것은 다른 구보다 잘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횟수라든가 이용자가 많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것을 다시 동사무소, 늘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 그냥 반 회보에 내고 이러는데 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중배사회복지과장
신재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관한 방법은 기존 채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탈 수 있는 대상자를 쫓아서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더 내용을 충실히 알고 불만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84쪽 연번 31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쪽부터 84쪽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 동안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질의하지 못하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5시간 전에 53페이지 연번 13번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용두1, 2동, 청량리1, 2동 개 보수 공사내역서, 공사비 지출명세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여기와 계신지, 감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와있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한 지가 벌써 5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온다고, 지금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창익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변이
답변이박창익위원
아니라 왜 여지껏 자료를 못 가져오나...
흥섭
정흥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권 식 위원 같이 중복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또 질의 있으세요?
료가
자료가박창익위원
왜 이렇게 늦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이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팀장들이 다 뒤에 앉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서 카피를 해서 올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주셔야 저희들이 카피를 해 드리죠. 당장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서 카피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양해 해 주시다면 가서 카피를 해 가지고 갖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추가 질의하시는 것을 받아는 드리겠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아까 박창익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데다가 덧붙여 가지고 전동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장 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일단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감사박창익위원
때 무엇 무엇을 보겠다고 한달 전에 감사자료를 주었어요. 그렇다면 감사 받으러 나온 양반이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을 벌써 알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갖다가 지금 가서 뽑아 가져오시겠다.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무엇 하러 앉아 계신 겁니까? ‘모’ 위원이 물으면 과장님 말씀하실 것 같다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려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앉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가 되지를 않지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시간만 얘기만 하십시오. 오늘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안됩니다만 얘기하시고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권 식 위원님께서 지시한 2001년도부터 경로당 보수내역을 뽑으려면 카피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것 보수한 것을 뽑으려면 26개동에 대해서 서류를 다 카피해야 되거든요. 카피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 전까지 박창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년도 것을 카피해서 보내 드릴 수가 있고요, 권 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각 동별 자료는 좀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권 식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료를
자료를박창익위원
뽑지 말고, 뽑으려면 진작 뽑아 놓았어야죠. 이미 한 달 전에 무엇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뽑는다, 이것은 아니죠. 자료를 뽑지 말고 그 대장을 그냥 가져오세요. 대장 가져오면 여기서 제가 볼 테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1시간 내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 위원도 똑같은 내용이십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창익 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은 1시간 내에 가져오실 수 있다니까 그대로 대장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권 식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일 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시간을 드리고 또 답변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1시간 이따 오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7시, 8시, 9시까지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적으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지적 한 번 하셔야죠.
흥섭
정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창익위원
용두1, 2동, 청량리1, 2동만 보겠다는데, 공사 뭐를 했는지 정말 지급을 했는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류 금방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차피 서류 가져오는 거니까 10분 안에 가져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박창익 위원이 요구하신 대로 10분 안에 얼른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창익 위원 되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예, 좋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는 10분 안에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윤대영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왕기만 가스연료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87쪽부터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87쪽 연번 32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쪽 연번 3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9쪽 연번 3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연번 34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위원
91쪽 연번 34번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도 관내 중소기업 133개 업체에 130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관내 제조업자는 융자 시 건축물, 시설물이 있어서 담보융자가 가능한데 소규모 및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건축물, 시설물 등이 없어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였는데 조례개정 이후로 몇 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임영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담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필요한 자금을 즉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동안 융자지원대상이 제조업자로 한정돼 있어서 사실상 도 소매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난 10월 25일자 동 규칙을 개정하여 융자지원 대상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주점, 부동산, 대형음식점 기타 사치 향락성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조례규칙에 근거해서 8월 25일자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지금 현재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신용보증제도 내용은 저희 구가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 신청 시 업체 당 3억원 이내에서 동 재단에 추천하면 그 동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시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 이후에 지난 8월말과 10월말에 두 번 심사를 했는데 아직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임영환위원
담보가 없어도, 소상공인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하면 3억원 한도 내에서는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관계는 저희 구에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범위를 제한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주로 3,000만원 이내의 자금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임영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영환위원
답변할 때는 3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선은 3,000만원 이내로 제한을 해서 보다 많은 관내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영환위원
3억원은 담보하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보증인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추가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물론 자금을 융자받을 때 부동산이나 담보력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특별신용보증제도는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부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으로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신용불량자가 없을 경우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신용보증을 해 줄 때는 담보보증하고 달라서 보증수수료를 1% 정도 더 추가 가산되는 점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34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박창익 위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휴게실에 나가서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창익위원
양해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91쪽 연번 34번, 중소기업우수제품 홍보 상설전시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1층 로비에 3평, 지하 1층 로비에 8평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상설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에 적정한 규모의 전시장을 별도로 확보해서 공동 브랜드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에
뒤쪽에정성영위원
보면 처음에 상설전시장이 동대문공동제조사업장 1층에 97평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서 구청 1층에 3평, 지하 1층에 8평해서 11평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대문제조사업장 1층에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내에 당초에 설치됐던 계획은 실제로 관내 많은 주민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홍보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청 청사 내로 전시장을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내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말 이후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2002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성영 위원의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7월 31일이 되어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현재 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8월 이후에는 관리주체를 직접 구에서 관리하여 입주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료도 지금 현재 ㎡당 약 7,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이후에는 시세의 60% 정도인 1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보증금 제도도 신설해서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 현실화로 특혜소지를 부식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연번 34번, 동대문구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 3동 474-6번지 옛날 서울시체육회건물에다가 유덕렬구청장 시절에 벤처사업 육성 차원에서 입주자를 동대문구 입주자로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성영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3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 내년 7월 달이면 끝난다고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불황입니다. 『IMF』보다 더 불황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벤처사업을 유치했으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년 7월 달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료를 올린다는 식으로 임대차니, 임대인이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벤처사업을 하시는 분은 동대문구 관내의 상공인이고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1년도 채 안 남은 그런 시점에, 또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시점에 어떻게 조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 자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을 것 같고 또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육회 건물로 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입주자들 중에서 그것을 새로 수리한다고 했을 때 6개 업체 신청자는 그만 두고 현재 10개 업체에서 각출해 가지고 그 건물을 보수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구청 측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분들을, 심하게 말하면 쫓아내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 임대료가 너무 많이 싸고 또 똑같은 업체가 계속 6년간이나 그대로 입주하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특혜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고 또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금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6년 동안이면 아주 싼 임대료로 입주를 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상쇄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 기본 방침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다른 방법도 적극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
추가백금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전에 현재 연번 34번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연번 47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백금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금방백금산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6년 정도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일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내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 한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타당하고 그 쪽에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업을 자기의 자식이나 이런 쪽에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그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몇 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물려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벤처사업으로 육성을 했다면『IMF』나 현재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6년 동안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3년 정도 더 유예를 줘서, 현재 6년 동안『IMF』나 여러 어려운 점을 그 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유예를 더 주어서 그 사람들이 3년 후에 진짜 그 곳을 떠나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구청 집행부의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종린지역경제과장
백금산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먼저 말씀드린 본 계획안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입주업체와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치고 저희 구 의견을 반영해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창위원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질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이기 전에 담당 팀장님께서는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 업체마다 관리비 조로 받아서 어떤 한 분이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좀 늦게 되면 다음에라도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들어가고 싶어하는 업체는 많은데 일부 몇 개 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관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너무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벤처든지 들어가는 업체든지 심사를 투명하게 해서 많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도 기존의 우리 땅이니까 층수도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리모델링도 더 할 수 있으면, 올해 지났으면 내년도에라도 후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한 2년 동안 질의하고 들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총 관리자가 누구인지, 어느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질의하신 정성영 위원님이나 백금산 위원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동제조사업장운영 주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영 주체는 저희 구가 ‘99년 8월 1일 당시에 동대문 이업종협동화사업 협동조합과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조로 얼마씩 거두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임대료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평가액의 사용료를 1000분의 10 계산해서 매년 초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사업 예산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 공동제조사업장 위치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 건물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상황이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대수선비를 확보해서 입주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이후에 약 3개월 예정으로 대수선공사를 해서 다시 새로이 입주업체 수도 늘리고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자는 지금 동대문구청장이고 단지 계약관계만 협동화사업 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연번 48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짧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하신이영창위원
것처럼 내년도에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체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개인 한 두 명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임대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지역에서 몇 년 살았습니다마는 또 동네 주민들 얘기도 듣고 제가 2년 동안 관심이 있어서 매년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사업장으로 해서 이 업체들이 구청에서 받는 저것만 갖고서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느 개인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 하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영창 위원 추가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이영창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께서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위원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여러 중소기업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감시 감독 절차는 사실상 그 동안 조합에 위탁돼 있는 그런 체제로써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관리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3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3쪽 연번 35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35번 93쪽인데 제가 이 질의를 넣을 때 혹시 고령자들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시 돼 넣었는데 자료 나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을 알선 받아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많은 주민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몇 백명 수준인데 우리 구 인구에 비교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고령자 일자리 찾기 업무 등은 사회복지과 업무 노인복지팀 소관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은 고령자 취업현황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령자 일자리 찾기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니 우리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건지 아니면 감사장에서 나쁜 말로 쫑코 한번 주는 건지 담당과장께서 사죄의 얘기가 된다면 사죄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정책임을 알고 있고요.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자의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서울시민동대문노인복지관이나 서울시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들어가면 주요 업무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55세 이상,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구직표를 작성해서 상담 후에 알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요구하는 직종은 경비나 청소, 주차관리요원 등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참여를 유도하고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구인업체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구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업무 소관은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정해 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신재학위원
자료에 설사 다른 과에 질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같은 복지국이면 답변을 해주는 게 위원들에게 도리라고 봅니다. 감사 자료를 내면서 이런 말은 잘못된 거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작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35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5쪽 연번 36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7쪽 연번 37번이 되겠습니다.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여기를김정석위원
보면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100m 당 20가구 이상일 때는 즉시 시공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6% 수준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96%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4%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그 밑에 민원현황 해가지고 신설동하고 휘경동을 써놨습니다. 저희 동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극동도시가스나 이런 곳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정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 4%에 대해서 주력할 복안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3년도에는 93%였으나 금년에는 32개소 3,800m 공사를 완료해서 96%로 3%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4%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시공자 측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도 있고 배관공사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요. 특히 신설동 219번지 일대는 공사를 하려고 해도 불법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하수암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밑에 휘경동 319번지 일대는 지하에 하수암거가 상당히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만 하기에는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데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하든지 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정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석위원
예를 들어서 “50m를 가야 되는데 두 가구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복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김정석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정석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9쪽 연번 38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0쪽 연번 39번이 되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과
작년과이영창위원
올해에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시장,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을 한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가 구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지, 그 다음에 지금 대형마트니 대형할인업체에다 해서 우리 동네 재래시장의 손님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수준인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영업자의 42～50%가 신용이 안 좋은 상태까지, 40대 50대 퇴직하고 공무원이든지 회사 퇴직하고 나와서 3～4년 4～5년 사이면 2～3억씩 다 까먹는 그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 소매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이번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시비도 지원이 되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형시장만 하지 마시고 그 동네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지역 도 소매보호육성을 위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영창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지원 사업과 시비지원 사업으로 구분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지원은 사업비 규모가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비 지원은 규모가 국비지원보다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60% 지원되고 시 구비가 30%, 민자가 10%, 민자도 사실상 금년 상반기까지는 20%에서 하반기부터는 10%로 부담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구비부담이 늘어나는 상황도 있고요. 시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 구비가 90%, 민자가 10%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 구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7:3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는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우선 활성화 사업에는 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쪽으로 유도하고, 특히 무등록 골목시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있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은 저희 관내 휘경시장, 이문종합상가, 장안시장이 추진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완화가 일반적으로 250%까지 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500% 이하까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전농로터리 시장과 청량리 시장을 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경동광성상가하고 전농로터리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동광성상가는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지금 설계가 나와서 다음 달 중으로는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가
추가이영창위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창위원
보니까 전부 다 큰 시장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골목시장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 측에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큰 시장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형성이 잘 돼서 영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각 동에 골목시장 같은데 영세한 업자들이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 나가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이영창 위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창
이영창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연번 39번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40번입니다.
권 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권 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권 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LNG나 LPG 가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이나 점검 실적은 우리 관내에 큰 업소를 위주로 점검을 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밸브를 설치하고 나서 그 사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저소득층 지원 가구에 대해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한 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권 식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권 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2004년도 저소득층 가스밸브 지원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0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2쪽 연번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김영훈위원
주유소 점검을 주기적으로 그날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 보면 섞어 쓴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써보면 달라요. 어느 건 잘 나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시 점검은 어느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영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점검은 우리 지역경제과 주유소 담당 직원과 주유소협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있는 대로 정량미달 판매행위나 주유기 변조, 유사 석유류 유통에 대한 것으로써 주유기 변조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섞어 쓰는 그런 휘발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유사 휘발유로 세녹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유사 석유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입이나 대리점 허가를 일체 불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점검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면허라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하는지, 그것을 체취해서 여기 검사기관인 품질시험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 관계는 석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품질검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특히 유사 휘발유로 의심이 갈 때는 품질검사소 전문직원과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1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연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중소기업신재학위원
공동브랜드 이스코 개발을 재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업체 선정된 것을 보니까 너무 저조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브랜드 이스코를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모두 15개 업체뿐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주시고 이스코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홍보 실적이 잘못 된 것 같아요. 홍보가 잘못되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홍보한 실적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업체는 홍보가 되지 않았고 정작 사용할 사람, 즉 말해서 상공회의소에 5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또 우리 세무1과에 가면 이스코 브랜드를 사용할 만한 업체가 무수히 많을텐데, 거기 가면 자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홍보물을 하나씩 뿌리면 많은 홍보가 될텐데 이렇게 세밀하게 못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송파구청으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송파구청은 기업체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게 홍보하느냐 하면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잠깐 한 번 봐주세요. 업무용빌딩 공실 현황, 소재지가 나오고, 건물명이 나오고, 층수가 나오고 주차대수가 나오고, 임대평수가 나오고, 임대료가 나오고, 교통여건, 건물의 특징까지 나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담당 명함까지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또 송파구청에 지금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 오면 기업체를 이렇게 대우하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잘 만들어 놓은 브랜드 하나, 사용할 업체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담당 직원들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너무 이것을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이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줄잡아 5～6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뭘 했길래 업체를 15개, 그것도 이스코 브랜드를 사용할 만한 업체는 여기 몇 군데 안돼요. 이스코 브랜드라는 것은 의류업체, 잡화류 이런 업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어느 어느 업체라고 딱 지적하기는 미안하지만 정말 그렇게 필요치 않고 또 사용해서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고 홍보 방법이 잘못되었고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주무과장께서 세밀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체 선정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저희 구는 아직 업체 선정한 단계는 아니고 일단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0월 말로 15개 업체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의 참여 업체는 17개 업체, 성북구는 28개 업체, 은평구는 13개 업체, 중랑구는 11개 업체입니다. 저희 구는 11월 말까지 17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음 달 12월 7일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앞으로 선정이 끝난다면 참여업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스스로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구심체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안내문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세무자료도 발췌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17개 업체 선정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15평 규모의 전시판매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 승차대 같은 데에 와이드광고도 계획하고 있고 주요 거리에 광고조형물 제작 설치도 하고 이벤트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재학위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스타일들이 모두 다 비슷한 점이 하나 있네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면 타구를 자꾸 눈치를 보고 거기에 보조 맞추려고 애쓰는데 공무원 습성이 그런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가 잘하는 방법이 있고 잘 나갈 수 있으면 타구 눈치 보지 말고 죽 빠져서 잘 할 수 있도록 답변 못하십니까? 타구 몇 개 업체이고 또 우리 구 몇 개 업체이고 기업하는 입장에서 듣기가 참 안 좋네요. 질의하겠습니다. 협의체라는 것은 업체가 모이면 자연적으로 협의체가 됩니다. 주무과장이 협의체 만들라는 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우선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데 1차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무1과에 가면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게 부족하면 동대문세무서에 가면 동대문 관내, 중랑구 관내에 업체가 수 천 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사용할 업체가. 거기에 업체자료를 받아서 홍보지 하나라도 전부 우편물로 보내면 중복되는 업체들이 많겠지만 중복되는 업체가 많을수록 우리 구청은 좋습니다. 거기서 골라서 브랜드 계약을 해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업체 선정되어서 협의체 되면 15평 규모에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참 웃깁니다. 기업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웃기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업체 또 이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15평 규모에 전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브랜드홍보를 못해도 정말 너무 모르게 못하십니다. 이것 좀 시정하시고 와이드광고나 육교광고, 현수막광고 이런 것은 업체 선정되어서 협의체구성 되면 자연적으로 판매 홍보는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사용업체를 찾으려는 광고가 아니고 이미 찾아놓은 업체, 이런 브랜드 있으니까 “이스코 사십시오.” 하는 이런 광고입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정말 과장님께서 경제를 잘 모르시고 홍보를 잘 모르신다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세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보충해서 국장까지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생활복지국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육교라든가 이런 가두에 선전을 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스코라는 공동브랜드의 명칭을 시민들이 눈에 익히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업체에 대한 모집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비통계표나 상공회의소 업체 세무서 관련자료에 의해서 전부 저희가 개업 희망업체를 모집하려고 업체마다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현재 홍보하는 것은 추후에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업체가 확정이 되면 그 업체에 의해서 홍보를 할 때 눈에 익히라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여러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아서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했습니다. 세무서 자료같은 것을 빼 가지고 했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어요. 제가 기업을 하고 있고 또 주위에 사용할 만한 업체, 의류 업체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보지 안 왔습니다. 통장회의에 반 회보 같은데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나서서 설명해 준 일은 있습니다. 지역에서 알만한 분들은 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 하신 것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그러고 홍보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어물쩡하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주시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무서 자료라든지 상공회의소 소속 업체 자료를 발췌해서 개별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브랜드하나를 키우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도전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이스코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품질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기업체가 이만큼 들어 와 가지고 앞으로 더 들어온다고 했을 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그냥 싸구려 갖다가 밀어 붙여 버린다면 이스코의 이미지가 엉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논노’를 하나 만들 때 전 직원을 불러다 놓고 바느질 한군데라도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색출해서 그 회사 운동장에 놓고 사장이 불을 질렀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스코가 만약 저질 상품 브랜드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사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 답변 부탁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정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정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용업체 심사 시에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하겠으며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비자 인지도와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2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6쪽 연번 43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107쪽을 보면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16개월만에 고발 실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고발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총 348㎏을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폐기처분한 것인지 다시 되돌려주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어떤 유대 관계로 해서 고발조치를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에다가 고발조치를 했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보면 총 24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신고 건수는 26개 업소가 고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 돼지가 8마리, 닭이 11마리, 점포가 3군데, 리어커가 2대 이렇게 해서 24개소를 뽑았는데요. 경동시장에 보면 육류 판매하는 업소가 전부다 축산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노점에서 팔던, 점포에서 팔던 이게 다 그렇습니다.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런데 꼭 이것을 고발조치 해야 되는지, 이게 형식상 고발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는 고발조치를 하면 구청에서 수입성을 잡게 되면 한 업소가 그럽니다. 보통 한 5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고발조치를 해도 구청에서 직접 해서 벌금쪽지를 내보내는 것이 낫지, 경찰서에다가 꼭 고발을 해 가지고 구청의 수입성을 못 올리고 경찰청이나 법원으로 해서 수입성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인 경동시장과 한약상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구민들과 외지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동시장 도로 변을 따라서 축산물 외에도 야채, 과일, 생선 등 많은 노점상들이 보도를 점령해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의 불편은 물론 갖가지 위생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신고 축산물 판매노점상은 우리 구민의 위생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단속이 느슨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에는 28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고 금년 10월 달에는 24개 업소를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은 벌금을 물어서라도 생계수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겠다는 준법의식 결여로 해서 자진폐업 유도에는 상당히 불응하고 있는 자세이고 저희 과에서 도로주변에 야채나 과일, 생선 등 다른 노점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축산물만 단속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매년 초에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자진폐업이나 업종전환 유도 공한문을 2회 이상 배부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펼치고 계속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되 고발 조치 이후에도 계속 영업 시에는 축산물 압류조치와 병행해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압류 348㎏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린이 대공원에다가 이관해서 동물사료용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고발조치하면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구청수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 수입으로 하려면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 중앙부서에 과태료 제도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최인범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고기하고 닭, 돼지고기를 파는 업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보다도 무려 3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동시장에 사장 한 사람이 다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5, 6개를 이끌고 또 한 사람이 한 15개 이상 해서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이 이렇게 벌금을 다해서 매길 것이 아니라 그 사장을 찾아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해서 사장만 하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청량리 구 현대아파트에 전기 시설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80%는 주민이 혜택을 보고 20%만 한전에서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료를 각 아파트에서 20%만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전부다 알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대문구 전체 아파트에 보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인범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인범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구간 내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신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초에는 우리구 관내에 26개동에 대한 무신고 판매업소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후에는 일정기간 업종전환이나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축산가공처리법에 의하면 벌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각각 실제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고발하는 방법이 저희들 생각으로 낫다고 봐지고요. 다음은 청량리 구 현대아파트 전기료 혜택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전기공급 소관은 한국전기공사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자세히 내용을 검토하고 한전에다가 내용을 알아봐서 가능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3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08쪽 연번 44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도 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장터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시 군하고 12여개 시 군 단체가 직거래장터에 참여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추석맞이 직거래, 2004년 설맞이 직거래, 2004년 추석맞이 직거래 해 가지고 보통 한번에 판매금액이 5,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물의 90% 정도가 수입이라고 합니다. 더 개방이 되면 진짜 더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탁에는 국내산이라고 속아서 먹고 몰라서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4개 시 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매결연한 4개 시 군 거기도 면이 있을 것이고 읍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26개 동이 있습니다. 이런데 하고 동마다 별개의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특산물 같은 것을 계절별로 갖고 올라가서 도 농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농촌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위원님께서는 시중에는 수입상품이 많이 있고 고유의 향토 상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좀더 활성화해서 군 단위 이하 읍 면까지도 자매결연이 확대되어서 특산물이 계절별로 보급되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직거래 장터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직거래 장터 개장 시에는 읍 면 소재지까지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산품이 직거래 장터에 많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09쪽 연번 45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110쪽 연번 46번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신재학위원
46번 110쪽 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을 보니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직 등록한 자와 노숙자를 활용했다 했는데 각각 몇 % 씩 활용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활용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과 재활용 선별장에 고정된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왜 그곳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지 답변주시고, 2003년도 10월과 2004년 1월, 2004년 3월, 4월, 9월 여기에는 예산이 현격히 적게 들어갔고 2003년 12월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선별도 안 했고 대형 폐기물 처리도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사업에도 공공근로 참여자를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2~3명 정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는 사실 수거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된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앞으로 더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별장에 대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은 예산집행 사항에서 분기 초에는 예산집행 금액이 적고 분기 말에는 금액이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기 초에는 실제로 공공근로자 참여자를 운영해 보면 자기가 원했던 직종에 맞지 않아서 한 이틀 나오다가 아니면 실제로 어느 작업장에 배치되면 자기가 당초에 원했던 작업장하고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관 부서에서 공공근로자 참여자가 포기하거나 그럴 때에는 즉시 서류를 받아서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기 말에는 추가 배치로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이 전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고요. 분기 말에는 4대 보험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
추가신재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신재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대형신재학위원
폐기물장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면 1년 12달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비슷하게 예산지출도 해야 되고 인원도 같이 써야 되는데 어떤 달은 650만원 어떤 달은 3억원 가까이 쓰는 달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또 전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년도 12월 달에는 공공근로를 하나도 못썼고 대형 폐기물도 처리를 못했고 재활용 선별도 전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평성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이, 또 주무과에서 이런 행정을 담당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신재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신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12페이지 인부임 지급관계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재학위원
예, 맞습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양식이 예산 현액이 있고 예산배정액, 지출액, 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알고신재학위원
있습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그 지출액 란을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는 2억 1,500만원이 지출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기 말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인원들이 풀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 납부관계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 10월에는 지출액이 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 달 인건비만 일부가 집행된 상태이고 11월 달, 12월 달 인건비는 집계에서 빠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억 5,8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달에는 일부 공공근로 참여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추가 배치해서 참여자가 다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6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4쪽 연번 47번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114페이지 연번 47번입니다.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관내 재래시장 16개소 중 3개소만 환경개선 하였고 13개소의 재래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협의 구비에 경동광성상가와 전농로터리 시장 사업비가 2억 7,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은 배가 넘는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비의 차이가 왜 나는지, 현재까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침체로써 영세상인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민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에 보시면 재래시장현황에 저희 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16개소가 있는데 순수한 재래시장이 13개소이고 현대화시장이 3개소입니다. 현대화시장이라는 것은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로써, 예를 들면 청량리 현대코아라든지 전농프라자, 쉐르빌 쇼핑타운 이런 현황을 작성 제출한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조건이 갖춰진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골목까지 전체 우리 구 관내 시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민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자부담금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체 사업비의 20%로 되어 있었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워낙 경기도 어려워서 정부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민자부담금을 전체 사업비의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융자부담금 없이 전체 사업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 해당 중앙부서인 중기청에도 그 사항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영훈위원
현재 우리가 전농로터리 시장이라든가 광성상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이 상가, 재래시장을 정비하는데 지금 2억 7,800만원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6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민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김영훈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6억원이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구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비사업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지원이 되고 시비사업은 규모가 적은 사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은 국비가 60%, 시 구비가 30%, 민자가 10% 이렇게 각각 분담률이 정해져 있고 시비사업인 경우에는 시 구비가 90%, 민자부담금이 10%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장 환경개선할 때 분담률을 정해 놓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동광성상가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20억 중에서 국비 60%인 12억을 중기청에서 부담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30% 인데 이것을 7대 3으로 나눠 가지고 시비가 4억 2,000, 구비가 1억 8,000, 민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이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10%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광성상가는 구비부담률이 1억 8,0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기준을 잡았고, 전농로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사업인데 여기에 따른 구비분담률이 9,800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민자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구비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청과물시장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한 3억 정도 구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시장 측에서 사업지원 요청이 와서 검토결과를 시에 올린 결과, 이것은 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억원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경동광성상가에 대한 구비 부담률이 1억 8,000, 전농로터리시장에 대한 부담률이 약 9,000만원, 청량리 청과물에 대해서 3억 2,000만원 해서 당초 6억원에 대한 포괄분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금이 구비부담률이나 국비부담률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김영훈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훈위원
현재 여기 계산해 보니까 구비가 2004년도에 1억 8,000하고 9,800만원 해서 2억 7,800만원 아니에요?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훈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 사업 외에 구비가 또 추가로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시죠.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외에는 그 해 말까지 원인 행위가 되어서 2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억원 내용은 당초에 경동광성상가 구비부담 1억 8,000, 전농로터리 9,000, 청량리 청과물 3억 2,000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사실은 청량리 청과물은 시에서 사업승인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 사업현황에는 경동광성상가하고 전농로터리시장 두 개 사업만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훈위원
2억 7,800만원을 우리가 구비사업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것을 못 쓰고 그것까지 합해서 명시이월해서 6억원을 편성해서 쓸 건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김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은 내년 2월 말까지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번 추경 때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농로터리 사업은 비교적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시장 측하고 협의되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범
최인범위원
과장님께서나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두1동에 수산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위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재래시장 허가를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장 승인으로서는 재래시장 허가권을 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허가를 안 내주고, 또 이것을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쪽에서는 많이 바라고 있고 그 쪽에서 각 위원님들한테도 진정서가 올라온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허가를 안 내주고 이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최인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용두1동 수산시장에 대해서 허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대규모 점포에 분류돼 있어 가지고 구청장 소관 사항인데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등록되려면 적법한 건물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집단인 경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용두1동 수산시장에는 주로 무허가 건물로 실재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써 등록은 불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량리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구획이 15m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사업 협의한 결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7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5쪽 연번 48번입니다. 그런데 115쪽 연번 48번은 아까 위원들이 연번 34번을 질의하실 때 병행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정성영위원
34번 질의 시 동료위원이신 백금산 위원님께서 “요새 불황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체에게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제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장비가 많고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어려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올바른 업체가 입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공동제조사업장은 한 6년 동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업장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건물 개 보수 대금이 1억 3,482만 7,950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70평입니다. 그럼 평당 15만 5,000원 꼴로 친 겁니다. 그러면 100평 들어간 사람은 1,550만원 정도에 분담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부에는 2억 3,482만 7,950원인데 실질적으로 개 보수비는 몇 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었다고 했을 때 1억 6,600만원이 어디로 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비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임대료 납부사항이 5년 간 8,280만 6,07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는 평당 3,500원 씩 치고 있습니다. 3,500원이면 1년에 3,654만원입니다. 5년간이면 1억 8,270만원인데 그러면 1억원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관리비 지출이 있습니다. 5년간 1억 2,642만 7,900원인데 관리비는 평당 5,000원 꼴입니다. 평당 5,000원이면 5년간이면 2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대문구청에서 이업종협회한테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개인한테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자금이 이업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샌 것인지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에 이것을 임대해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96평을 동대문구청전시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청이 준공되면서 1층에 3평, 지하에 8평해서 11평으로 빼 놓고 이것을 임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임대받은 사람은 거기에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을 또 차지했습니다. 차지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냐 하면 동대문산업진흥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96평에다 컴퓨터 2, 3대 놓고 했습니다. 3분의 2가 놀았습니다. 비워 놓으니까 그것을 재임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을 하려고 이것을 임대 받은 겁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김치공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조업장에서 김치공장이 되겠습니까? 김치공장을 하면 진짜 거기서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서 포장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딴 데로 가려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임대해 줄 수 있고 올바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무슨 단체, 이업종협회라고 이것을 조직해서 임대 받아 놓고 자기들끼리 아무한테나 싸게 임대해 주고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구청으로 들어 온 겁니까, 비자금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집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올바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관리를 하고 올바른 임대를 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우리 동대문구 공동제조업장을 쓸 수 있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이종린지역경제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 기본방향은 내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8월 이후에는 관리주체를 조합에서 구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보증금제도도 신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여러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검토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입주업체 분들이나 여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해서 더욱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연번 48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국장님!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임대료를 얼마에 하고 있고, 수리비가 얼마 들었고, 관리비지출현황하고, 구에서 책정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것은 답변 안 해 드려도 되겠지요?
백금산위원
네.
흥섭
정흥섭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경제과가 32연번부터 48연번까지 했습니다. 그 안에 질의 못 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