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2005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으며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된 법적경비 및 기준경비는 연간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및 균특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175만 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390억 2,200만원보다 4.9%인 21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492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07억 1,700만원보다 214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97억 5,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52억 100만원보다 4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85억 2,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431억 400만원보다 45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152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4,000만원, 지방채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37억 6,100만원, 지방양여금 49억 6,6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 500만원, 보조금 13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총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9%인 214억 9,700만원이 감액된 2,49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13억 8,500만원으로 5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14억 2,800만원으로 25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810억 9,400만원으로 21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923억 300만원으로 4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4억 2,400만원으로 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8,600만원으로 127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252억 100만원보다 45억 5,400만원이 증액된 29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15억 2,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8,500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1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7억 5,4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69억 8,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11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용지 매출수입 64억 5,800만원, 용지 임대수입 3억 8,700만원, 수입이자 20억원, 순세계잉여금 68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은 인건비 등 경상적 예산 4억 1,800만원, 특별손실은 토지정산금 1억원, 재고자산은 용지 사업비 11억 8,500만원, 예비비는 752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91억 6,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9억 5,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요금 급수수익 359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4,800만원, 급수공사 수입 9억 8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6억 9,100만원, 기타영업수입 이자 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1억 8,400만원, 정수구입비 233억 5,600만원, 경상적경비 19억 4,800만원, 상수도관로공사비 36억 7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 1,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7억 6,000만원, 비급수지역 관거공사비 배수지 관리비 용역비 52억 5,9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억 8,000만원, 예비비는 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23억 8,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68억 800만원보다 55억 7,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63억 7,300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26억 5,100만원, 시흥그린센터 소각장 운영수익금 41억 5,800만원, 안산시 하수처리 오수처리 부담금 8억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3,300만원, 이자 수입 등 기타 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시흥그린센터 운영비로 49억 3,300만원,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인건비 등 107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60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6,100만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환불 등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우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82억 3,4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늘어난 195억 2,700만원으로 7.1%가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5억 2,400만원의 기금 출현과 기금 전입금의 이자 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애향장학기금은 전년도 40억 4,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40억 1,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13억 2,7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된 13억 3,5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전년도 15억 5,700만원보다 5억 5,600만원이 늘어난 21억 1,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5억과 변동이 없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10억 4,6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한 10억 3,7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전년도 5억 2,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5억 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7억 2,5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늘어난 10억 5,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3억 8,7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된 4억 9,5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 63억 8,000만원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63억 8,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10억 3,5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늘어난 12억 8,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4억 9,800만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억 8,800만원, 4-H후원회기금은 전년도 2억 900만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 5억원, 여성복지기금 3억원, 재해대책기금 5억 7,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4,50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2003회계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회계년도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7,64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 6,431만 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곶항 부선 부잔교 이탈 긴급 수리비에 1,300만원, 콜레라 방역약품 구입비 1,000만원,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부지사용 전세계약금 및 평가수수료 2억 400만원, 가집행선고에 따른 공탁금 지급이 1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175억 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인 215억 1,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7.9%인 214억 9,700만원 감소한 2,49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8%인 45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7억 5,5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1%인 45억 7,600만원이 감소한 1,38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7% 기타특별회계 7.1% 공기업특별회계 33.2%가 되겠으며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25.4% 세외수입 49.9% 지방교부세 2.5% 조정교부금 8.2% 보조금 12.6% 지방채 1.4%로 구성되었고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예산 20.1% 사업예산 55.4% 채무상환 1.4% 예비비 23.2%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재원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방세 42.6% 보조금 19.6% 세외수입 17.5% 조정교부금 13.7% 지방교부세 4.1% 지방채 2.4%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4년도 보다는 16.8%인 152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61억 4,2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주민세가 가장 많은 21.6%이며 담배소비세가 17.5% 자동차세 15.1% 도시계획세 10% 주행세 9.9% 종합토지세 9.4%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4년도보다 35.2%인 237억 6,100만원이 감소한 437억 1,0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보다 2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2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은 38억 500만원이 감소한 341억 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0억 8,700만원이 감소한 488억 9,300만원 지방채는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5.2%인 83억 100만원이 증액된 62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5.2%이며 사업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8.8% 167억 8,000만원이 감소한 1,733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필요한 채무상환에서는 2억 5,200만원이 감소된 34억 2,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27억 6,600만원이 감소한 95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004년 본예산 보다 45억 5,400만원이 보조금은 2,000만원이 증가된 297억 5,500만원으로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으로 15억 400만원 사업예산으로 169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7,400만원 예비비는 11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69억 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88억 4,400만원과 자본적 수입 681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로 인건비 2억 2,500만원 경비 1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의 이전경비 3,600만원 기타특별손실 1억원과 예비비 1억원을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11억 8,400만원 예비비 751억 7,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예산 규모는 391억 6,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상수도 급수수익 359억 3,0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9억 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1억원 타회계전입금 5억 100만원과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부담금 6억 9,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8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으로 321억 6,500만원 영업외비용 5억 6,5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43억 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7억 6,000만원 예비비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3억 8,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63억 7,300만원 우수처리부담금 8억 300만원 기타영업수익 41억 6,1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타회계전입금으로 8억 4,000만원을 자본적 수입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57억 7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4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관거비 등 영업비용으로 156억 5,3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20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는 구축물 및 기계장치사업 등으로 25억 900만원 시설투자비 38억 4,200만원과 예비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흥시 예산안은 세계 경제의 경기 둔화 현상과 이에 따른 교역 위축 및 고유가와 달러의 약세화로 수출호조세가 둔화되고 내수 부분은 더욱더 침체가 확산되어 민간 소비지출, 설비투자의 감소로 우리나라 경제는 연간 4%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우리시 재정 여건도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 예산과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9% 감소한 4,175억 300만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의 현안사항인 환경개선사업,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녹지 분야와 장애인 저소득 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맑은 물 공급 등 상·하수도 분야,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수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초를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세입 면은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 경기가 계속 둔화되므로서 내년에 낮은 경제 성장 전망속에서 지방세를 전년도 당초대비 16.8%인 152억 8,20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세외수입은 35.2%인 248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사 불안 등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수 신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보다 넓은 세원 발굴과 탈루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감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또한 우리시의 능력에 맞는 자체세입으로 세입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재정 지출의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시민의 정서 등을 참작하여 2003년도 결산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89.4%인 점을 고려하여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인상과 누수율 제고 대책 및 효율적 관리 등 경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의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항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과 교육·문화 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5년도 세출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로 이행되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건비의 증가와 운수업체 보조금 등 지출 소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비들은 경기상황이나 재정여건 등과 관계없이 그 규모가 법정화된 비용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재정의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경직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나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는 물론 기관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방채 발행, 신규 사업 시행 등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비인 용역비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연구 등 5건에 2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5.7%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 같이 학술용역비가 감소한 것은 시정에 꼭 필요한 용역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까지 용역결과 시정에 반영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는 반면에 단순한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보다 엄격한 용역심의를 통해 사장되는 학술용역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과도한 예비비 편성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 사업에 맞지 않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들은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