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문성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요일에 이어 도시관리국소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2반장 문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동절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자료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에 실시 예정인데 관련자료 또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을 위해서 올라온 서류, 일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 현황하고 조치내역 현황, 이상입니다.

문성일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봉웅 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춘은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윤재환 건물정보팀장입니다.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경규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정분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각종 조례·규칙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조직은 부동산행정, 주택지원, 부동산정보, 건물정보, 지적관리, 지가조사, 새주소팀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10월 22일자 새주소팀이 새로이 신설된 관계로 현원이 38명으로 현재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소관 위원회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주택보급 현황은 현재 11만4,227호이며 주택소요세대를 감안한 주택보급률은 82.8%입니다. 다음은 2쪽 아파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의 58%에 달하는 아파트단지는 현재 302개 단지가 있으며 이중 임대아파트단지는 7개 단지 7,456호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984개 업소로서 법인이 7개, 중개사 767개, 중개인 210개 업소가 등록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으로 토지현황은 1,740만165.5㎡로 2만602필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부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은 1,081권에 16만2,604매이고 지적공부는 토지대장등 1,165권에 11만6,507매, 도시계획 열람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합해서 594매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9,121만1,000원이고 수입액은 1억3,585만7,000원입니다. 목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세입처리지침이 2003년 11월에 시달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약 200만원의 수입액이 발생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시기 미도래로 2,100만원이 미수입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은 작년 말에 부과되어 2억1,0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이미 징수되었으며 금년도 수입은 1,000만원이 징수되었으나 행정심판 패소로 1,400만원을 환불해 주는 과정에서 413만5,000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액은 2억8,881만4,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2억3,732만5,000원이고 연말까지 3,600만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48만2,000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자료 입력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증명은 전산발급이 가능하나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건축물현황도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도면을 스캐닝하여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6월부터는 전산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새주소부여사업 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완료 이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새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나 활용도가 저조하여 서울시로부터 그간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 일제 개선계획이 시달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지원받아 도로명칭을 통합하여 개선하고 디자인 수준도 높여 새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법정주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일제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표준지는 약 800필지로서 각종 공부를 활용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표준지 가격을 구한 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2004년도 각종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주택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금년 6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고 양천구공동주택자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되면서 자동폐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양천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성일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 잠시 동안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서류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 동안 대면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부동산정보과 주관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아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내에 공동주택에서는 분쟁이 거의 없나요, 아니면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못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분쟁은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을 조정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가확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가 한 6개월여밖에 안되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부동산정보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35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책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예.

6월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건명이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 간담회 해서 6월 23일날 모 음식점에서 26만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분인가 자료를 보니까 여섯 분이에요. 여기에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인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실시가 안 됐고 또 실시예정이 12월달에 건수는 없지만 올해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12월에 개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6만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한 달에 약 35만원 정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80% 이상이 지출됐는데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가 마련되어서 구성을 하기 위한 사전조정으로 지역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관계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을 구성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출됐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시책추진비 역시 주민의 혈세이고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면 합목적성에 맞게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본지침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면 가격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별로 보게 되면 윤활유를 치는 식으로 해서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으로 주로 간담회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과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모으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귀중한 주민의 혈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서 지출하면 안되겠죠? 최소한 우리가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984개죠?

예.

이중 10월 31일 현재 단속실적 건수를 보면 24건이고 조치내역을 보면 업무정지가 23건, 고발이 1건, 과태료가 1건 맞죠?

예.

고발된 업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된 곳이 있죠?

예.

23군데인데, 거기의 유형은 뭡니까?

거기는 게첨물 미게첨이라든가 확인설명서 미작성, 서명누락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한 8개 업소가 영수증 미교부, 비치 등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업무정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업소를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전파가 빠릅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업소를 한 군데 나갔다고 했을 적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는 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다른 곳에 전화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984개 업소 중에 10월 31일 현재 24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정보가 빨리 나간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 현황별로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신정3동이 98개로서 5건이 되어 있고 목1동이나 이런 곳은 아예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중개업소가 많은 곳일 수록 있기는 합니다만 없는 동은 24건을 쭉 따져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나갈 때 누가 정보누출을 시켜서 지금 나가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면 그 업체들이 협회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 누출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한 업소에 나타났다고 하면 한 10분이면 문닫고 없어져 버리더라, 한 동을 가면. 물론 정보통신망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가면 한 업소씩만 붙잡고 있어도 그 업소만큼은 단속을 하고 들어올 거 아니냐? 가서 보면 중개업소는 뭔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건수가 적은 것과 행정처분 내역을 볼 때 24건이라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나가실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신안파크 옹벽 보강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일부 투자한 내용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H빔을 상하부로 설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인도를 접해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급이 지난 7월달 이후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되든 안되든 간에 과연 그대로 그것을 방치해 놓을 것인지, 방치를 한다면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또한 그 책임은 일단 신안아파트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면 현재 그 빔을 설치해 놓은 상태를 보면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차량을 통행하는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몰 이후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빔 자체내에 어떤 안전도구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전시설 간판조차도 거의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나쁘게 표현하면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더 나아가서는 해당 부서인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신안아파트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신안아파트에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있는지,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부분을 협조해야 될 것인지, 사실 옹벽하고 기본 아파트 건물하고는 안전점검에서 차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옹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건물에는 실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재건축할 수도 없고, 재개발할 수도 없고, 그것만 할 수도 없고, 그냥 현재 빔설치 해 놓은 부분을 혐오시설로 계속 지켜 보고 있을 것인지. 제 기억에는 약 7~8년 전만 해도 서울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고건시장이 다녀 가시면서 "어떤 방침을 세워 보라"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양천구를 좋은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야나 저희들이 보는 시야나 주민들이 보는 시야나 그래도 아파트의 옹벽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옹벽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간단히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파크아파트 옹벽에 대해서는 당시 E급으로 판정이 나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옹벽공사비를 마련해 가지고 자체공사에 따른 부대, 도로관련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자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를 한 결과 C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빔을 설치 하는 것은 영구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자체에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면 없어져야 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관계는 우선 아파트입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재건축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빔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데 시설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도색이라든가 안전예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우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안전표시판 정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에어백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서 사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정확한 답변은 바라지 않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사업성이 맞아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거지 사업성도 맞지 않고 용적률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방법론을 제시를 해 주시면 신안아파트에서 동대표라든가 관리소장이라든가 또 관심있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살고 있지 않겠어요? 금년까지는 사실 추진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력껏 했습니디마는 아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주민들이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어떤 의견 충돌이 나지 않도록 그 범위내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할려고 해 봐도 주택과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그 한 동, 두 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문제가 따른단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오히려 욕을 먹는 입장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 구민의 10m도로를 일부의 주민들은 사실 도로점용료도 안내고, 불이득을 당하는 이용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빨리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문제가 우리구에서 금년에 한 1억몇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 하수과, 토목과 이중으로 뭡니까? 이중낭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드리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 수천만원을 이중으로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지적이라기 보다도 수고 했다는 말씀을 일부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고 꼭 추진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성을 보여 주셔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김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대출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2003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2003년에 1,019건 했습니다.

대출은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191억7,800만원입니다.

2003년보다 2004년도는 조금 줄어 들었지요?

예, 줄었습니다.

그럼 2005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2005년도에는 약간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전세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당 보통 평균 잡아서 이렇게 대출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전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세금 5,000만원 이하에서 70%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월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제한을 받고 신용도같은 것에 따라서 은행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세대출금 받아서 넣고 이자 물어야 되니까 월세 사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3%로 저리이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도 제대로 못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검토 안해 보셨어요? 상환기간이 2년이죠?

계약기간이 2년인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있겠지만 가옥주가 보증을 선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외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올해 보니까 한 65건정도 제외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째서 그런 겁니까?

주로 승용차 차량이 1,500cc이상이라든가 재산이 토지라든가 이런 게 시골에 조금씩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본인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불법구조변경 사항은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합니까?

주로 베란다나 이런 걸 신고 않고 공사 한다든가 아니면 복도부분을 막아서 개인이 쓸 수 있도록 설치한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2년동안에 단속을 해서 전부 완벽하게 다 원위치로 시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속한 부분만 되고 단속 안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단속하는 건 사실 인력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발생한 곳을 떠나서는 얘기 안하면 모르고 있는 거죠?

확인해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단속 안한 것도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옆에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애타는 심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소형아파트에는 없겠지만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대상이 돼서 단속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나 처리는 합니까?

예.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정지시를 한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고발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됩니까?

두 건 있습니다.

그럼 고발해서도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법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시정지시를 해서도 말 안듣고 고발조치 해서도 안되고 하면 그 다음 방법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고발조치한 이후로는 사법적인 판단이 돼서 그 이후로는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일은 다 했다, 정 안되면 쉽게 말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좀 이상한 부분인데.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이런 게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됐다고 가정하면 벌금부과로 끝납니까? 다시 원상복구라든가 원위치라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지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수기준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면적이나 규모,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럼 벌금을 냈다면 벌금 한 번 내고 나면 끝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누구든지 벌금내고 말면 벌금내고 말지 다시 뜯어 고치고 원위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쪽에는 이행강제금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주택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동산정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택법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수시로 검토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 법을 제안한다든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니까 우리과에서는 이것만 하고 끝난다 하면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내용을 이미 인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준 거 있습니까?

서면으로 보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도 좀 보내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금만 내고 유야무야 되면 그 옆에서 "나는 벌금내기 싫다 해서 다시 돈 들여서 원상복구 하고 이러는데 저 집은 저러더라" 그러면 물론 법대로 다 한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는 뭐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쪽은 제대로 되어 있고 어느 한쪽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이 내막을 모르면 결론적으로 양천구에서 누구는 봐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꼭 큰걸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의 불편, 불만, 원성, 오해의 소지 이런 거는 작은 것 같지만 크게 확산될 수도 있고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검토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수아파트단지 우수평가 실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이런 불법사례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우수평가 실시해서 우수다, 최우수다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관리부분의 잘못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문 주택관리사들을 보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하나 있는 것까지 그것에 의해서 제외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찾아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손 한 번도 안대고 원리원칙대로 살면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보면 우수, 최우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면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것도 우수쪽에 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부분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수아파트 평가위원이 있습니까?

주로 경험이 많은 관리소장을 했던 분이 있고 공동체 부분은 부녀회를 했던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보통 몇 분이 합니까?

이번에 5명이 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 의원님들 들어가 계신 분 계세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담당팀장만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죠?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해서 몇 개죠?

최우수가 한 개 단지이고 우수가 2개 단지입니다.

그럼 얼마정도 나갑니까?

최우수가 150만원정도입니다. 우수는 100만원씩 해서 35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동네 자기가 잘 가꿔서 상타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의심없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2005년도부터 더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두 자료의 작성시점이 언제입니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감사시작 전에 요청한 자료 역시도 10월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지원 추진실적 자료인데 동일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가 왜 틀리죠? 한 장짜리 문서로 주신 것하고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동일하게 10월 말에 만든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목지원이 67개 단지 4만5,000주 제가 지금 추가요청한 자료에는 63개 단지에 5만7,821주 어떻게 동일한 시점에서 작성된 자료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어느 문서를 기준으로 복사해 온 자료일 텐데요. 과장님 답변을 빨리해 주세요.

작성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10월 31일인데 그외 다른 거는,

그럼 업무보고는 10월 31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몇 일자입니까? 10월 말 자료를 근거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말 자료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만5,000주 그리고 추가자료 5만7,821주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료 역시도 10월말 기준이라고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에요? 작은 데이터 하나, 부동산정보과의 주요업무인 공동주택지원업무에 관한 작은 자료 하나마저도 감사를 받으면서 일치시키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제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 틀린 지는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면 그 답변을 찾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시겠죠.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추진실적중에서 금년 6월 30일자로 전지목 및 낙엽수거 지원이 370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요청한 자료에도 370톤 그럼 6월 30일 이후에 10월말까지 이 몇 개월동안 단 1㎏의 수거실적도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보면 이 전지목이라든가 낙엽수거, 생쓰레기 수거까지 있었습니다. 생쓰레기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10월중에 집중 발생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전지목이나 낙엽수거는 여름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년이나 전전년같은 경우에는 1,400톤 내지 1,200톤씩 이 부분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말까지 단 370톤이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2002년, 2003년 테이터에는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공동주택이나 일반주거주택 지원실적까지 포함된 물량이 1,200 내지 1,400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370톤만 수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장부상으로 2달치 분의 분량에서 어떻게 1,000톤이상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직접 하는 내용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수합하는 사항이 되어서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과에 보니까 10월 며칠자로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신 자료를 봤는데 10월 중순 또는 초순 자료라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하의 변명, 이유를 대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한다면. 물론 이 업무 자체를 부동산정보과에서 주관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팀이 구성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하나인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좀전에 2003년 그리고 2002년의 낙엽·전지목 생쓰레기 수거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이 실적자체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지원실적까지도 포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업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도 양천구의 주민일 것이고 이 분들도 역시 양천구에 세금을 내는 주민입니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민 역시도 양천구에 세금을 내고 양천구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연 2004년도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역시도 금년과 같은 식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우리 구청의 행정서비스 이것도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차별을 둘 것인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양천구 주민으로 취급을 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양천구가 아니라 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취급하실 것인지, 업무와는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입니다만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 반장 문병상, 백금만위원과 사회교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된 개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이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청소과나 각 기능부서별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데이터에도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본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불균형, 불평등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잘해 왔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으니까 안한다는 얘기죠. 결국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차별이 왔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양천구 주민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동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부동산정보과가 주관만 하는 부분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한 수목 및 퇴비지원 실적을 보니까 거의 특정한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대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면 식재에 버금가는 수목지원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아파트단지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에 아파트단지 명과 거주하는 세대수 그리고 지원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묘하게도 지어진 지가 10년쯤 된 것 같아요.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끝나 갈테고 특히 수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단순하게 지원만 유관과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지원이 타당했는가, 예산이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됐는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아파트의 네 곱, 다섯 곱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저는 거의 전면식재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단순히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과다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무의 수량에 금액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몇 십개, 몇 백개 아파트에 지원하는 표시도 안나는 이런 지원보다 차라리 1개 동에 한두 개씩 선정을 해서 정말로 조경이면 조경, 다른 행정서비스면 서비스가 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융단폭격 하듯이 생색 내기로 이러한 지원은 내년도에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께서 관련자료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단돈 십원이 쓰여지더라도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10원의 가치가 100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전년이나 전전년의 예다, 관례다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실무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처 못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 지적관리팀장께 여쭙겠습니다. 금년에 11월 17일날, 이름없는 땅을 무지라고 합니까?

무지번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적과의 모 직원이 무지번 땅을 찾아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이 금년 11월 17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소송은 재무과에서 했고요,

찾아낸 직원이 누구입니까?

김병연 팀장이라고 지금 영등포로 갔습니다.

지금 팀장하고 같이 협조하셨다고요?

예.

사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장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걸맞지 않는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지만 저는 10년만에 칭찬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지수가 307번지내에 있는 100평을 승소해서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로 따지면 한 5억 내지 6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기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담당 팀장님이 계시니까 좋은 평가해 주시고 금년 2004년도에는 그 부서 전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수직원으로 한 번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년 정도를 무지번 땅으로 있었는데 번지수를 찾았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재정이나 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가 등등 봤을 때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현재 직원분이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행히 한 분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대에 서 있는 과장 이외에 다른 분의 답변을 요청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반장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2반장 문성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4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박종룡.

문성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국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순서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또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자료, 도로점용허가 용도폐지 관련자료, 마지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증빙서 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관계 소송 일반서류하고 중토위 이의신청 내용서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가 건설관리과에 별도 자료로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상시도로점용 신청이 아닌 1일 단위 또는 몇 시간 단위의 도로점용 신청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문병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사장주변 무단점용 단속실적 25건이 있는데 그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문성일 감사2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 김광호 팀장입니다. 다음 보상팀 박금주 팀장입니다. 다음 가로정비팀 김병현 팀장입니다. 광고물팀에 정내원 팀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간략히 건설관리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등의 제정·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팀, 보상팀, 가로정비팀, 광고물팀등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은 39명인데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모두 1,823필지에 371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모두 29개 업종에 41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된 건설업은 644건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등록은 모두 26개 기종에 1,014대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관공서, 공공시설, 종교단체 등 모두 52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상 영업시설물현황은 가로판매대 27개소, 구두수선대 37개소, 버스카드판매대 8개소 등 모두 72개소가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게시시설현황은 현수막 공공게시대 27개소, 시민게시판 42개소, 시민벽보판 11개소 등 모두 80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당연직위원 3명, 위촉직위원 6명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금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현황은 9월 30일 현재의 통계치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이 24억5,181만7,000원인데 9월말 현재19억5,374만원을 징수해서 달성률이 79.7%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예산액이 3억9,526만7,000원인데 10월 말까지 2억6,946만4,000원을 집행하고 12월말까지는 1억92만1,000원이 집행이 예상되어서 연말까지의 집행률은 93.7%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현황으로 공사장 등 모두 1,190건을 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10억8,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점용 실태점검 사항입니다. 연면적이 10,000㎡이상이고 10층이상 공사장인 대형공사장 41개소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감사담당관이나 도시주택과, 건축과 등 사업부서와 저희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공사장주변에 정비상황과 도로에 무단점용 사실여부 확인, 차량통행의 통행로확보 여부등을 조사를 해서 금년에 모두 변상금을 25건에 1,846만7,000원을 부과하고 과태료는 21건에 1,44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도 도로용도폐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약간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 태양제1지역주택이라고 표기 돼 있는데 신정 세양제1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가 맞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신정 7동에 소재하는 신정 세양1지역주택조합의 부지에 포함된 구 소유도로 9필지 991㎡에 대해서 용도폐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설안내표지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28개소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10월과 11월중에 일제히 조사를 해 본 결과 무허가로 설치된 17건을 철거하거나 훼손, 탈색, 규격미달된 건에 대해서 모두 44건을 정비할 것으로 현재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추진대상사업은 모두 8건에 137억4,7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5건에 87억6,700만원이 구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3건에 49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비사업 5건중 달마을공원 조성공사중 2건은 보상이 완료되고 신월1동과 신월3동에 있는 주차장 및 공공공지 건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칼산공원 조성공사등 2건인데 칼산공원 조성공사와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정지구 조성공사 사업의 2건은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현재 중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도시자연공원중 신월지구조성공사는 현재 보상계획의 열람공고 기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노점상 1만2,500여건, 노상적치물 4,500여건 등 모두 1만7,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방지를 위한 가로화분대를 설치하고 꽃묘를 식재해서 노점을 근본적으로 막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근절을 위해서 시민참여, 민·관을 합동으로 한 캠페인을 8월 20일에 실시해서 노점방지를 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한 바도 있고 생활정보지 개별유포대 모두 4,500여건을 수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 소방통로확보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과 양천소방서, 해당동 시장상인등이 모두 참여해서 연인원 1,140명이 참여를 했고 소방차량 등 모두 장비차량이 237대가 동원이 되서 노점적치물 등 좌판 불법시설물에 대한 3,62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실적으로 고정광고물은 1,275건 정비를 했고 입간판이나 현수막, 첨지류 등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 43만9,000여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심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허가나 신고처리현황은 고정광고물이 975건, 유동성광고물 1,359건 등 모두 2,334건을 허가나 신고처리 하였고 이들의 허가나 신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모두 특정구역 광고물로서 285건을 심의하였는데 원안가결이 163건, 조건부가결이 118건, 부결이 4건이었습니다. 다음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불법첨지류방지시설을 모두 전신주 등 3,327건에 대해서 1억6,269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등 체납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액이 모두 3,243건에 27억9,054만4,000원을 부과해서 1,357건에 19억5,374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5년이상 된 건중에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전혀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584건에 대해서 1억4,204만1,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발생하였고 체납액은 9월 30일 현재 1,202건에 6억9,476만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재산보유현황을 추적 조회하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수시 도로점용 허가 및 2005년도 도로점용허가 갱신허가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체납금을 징수하고 허가가 처리 되도록 해서 체납금 일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이나 소송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 946-2호 외 9필지에 모두 3만4,921㎡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을 추진중에 토지주등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거나 수용재결 금액에 대한 이의재결신청을 중토위로 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 재결되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먼저 김학기 외 2인이 기보상액 26억6,400만원이 보상금 적다는 이유로 2003년 8월 4일에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소가액이 91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에 변론이 종결되고 12월중순 이후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학기 외 2인이 3필지 3,405㎡에 대해서는 중토위에 현재 이의재결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 지난주 토요일에 일단 상정되었으나 우리구의 요구에 따라서 심리를 행정소송에 소송진행상황 이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결론을 내기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 8,525㎡는 저희가 지급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금년 3월에 중토위에 이의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건은 금년 8월 24일에 50억1,900만원으로 증액 재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저희 보상금지급액의 차액인 36억7,8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주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및 보상금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서울행정법원 제3부에서 당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 구청이 원고가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내용에 대한 관련법규와 대법원판례 등 관계법리를 잘못 적용하여서 재결함으로써 보상금이 증액됨으로서 우리구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 및 공원조성과 같은 공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지주를 피고로 하여서 이의재결 취소 청구 및 손실보상금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소송에 대해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따라서 서울시 전 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재정비의 일환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용도 지역변경이 97년 1월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과연 공공사업 즉 공원조성시행을 위한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는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2항에 대한 법리를 무리하게 잘못 적용하였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의 재결시에 재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 등으로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보다도 무려 3.74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증액 평가됨이 잘못 되었다고 적극 대응을 하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골목시장 특별정비입니다. 월동기에는 난방비 사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밀집 돼 있는 소규모 재래시장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중에 소방통로훈련을 소방서와 같이 병행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도 주 3, 4회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서 노점의 재발방지라든지 지나친 노점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유사시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연중 계속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광고물로 인해서 지역에 가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 조례·규칙, 제정등의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가 분석, 정비, 징수까지 내용별로 보면 많이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그런데 각 팀장님들 정비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쪽을 단속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판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협이나 수협같은 데는 허가된 겁니까? 농협이나 수협 앞에는 항상 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일선에서 단속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신성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 4쪽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구가 도로상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시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등 모두 72개소가 있고요 그 시설물 이외에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들은 허가된 시설들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지도단속을 함으로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좌판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대대적으로 광범위한 행사 같습니다. 농협이나 특히 대형마트 앞에 가 보시면 도로 심지어는 차도까지 침범해서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판대뿐이 아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서민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에서 징수까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특히 공사장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일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12쪽에 9월 30일 현재 384건에 징수건수는 221건이고 아직 체납된 건수는 103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보다 징수율 자체는 2004년도 현재로서는 양호한 편이나 왜 103건이 체납이 됐다고 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씀으로 거기에 대한 제제조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부과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노점상이나 도로상에 적치를 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불법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도로점용의 징수율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경제적으로 무척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려운 실직자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거리에 나와서 노점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노점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제제를 합니다마는 그 분들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들로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적해 주신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를 대비해서 재래시장 소방통보확보 훈련을 하셨죠? 우리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골목형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사실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죠? 왜 노점을 하느냐 물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생계수단으로 한다"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피해는 입히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생계수단이기는 하지만 단속을 나갔을 때 그 분들의 사정도 있지만 그래도 통행하는 주민은 굉장히 불편해 한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죠? 저희 신월6동 역시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장사하는 분들을 생각해서는 도와줘야 되겠고 저를 포함한 주민이 다니는 입장에서는 아주 미관상 안 좋고 모든 것이 불편스럽단 말이야. 단속을 나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민원거리가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한도에서 단속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고민사항을 너무 소상히 잘 아시고 질의하신 사항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하다 보면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점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걸 너무 방치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통행인들의 불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겠는가 늘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일선 행정동에 보면 카센터라든가 하는 업소가 있을 때 차량출입시설 관련해서 보도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죠?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건 좋은데 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도관련된 부분은 차량의 출입을 위해서 턱을 낮춰주고 허가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까지 같이 점유해서 작업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왜냐 하면 보도로 못 다니면 도로로 내려와서 다녀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카센터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점용허가는 되고 있고 점용허가를 받은 차량출입시설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작업중이던 차량이 보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을 겪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과만 가지고는 어렵고 차량소관 교통지도과하고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서 개선할 것을 관련소관과에 개선의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업소측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점용허가를 냈는데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는 업소사장도 봤는데 개선책을 마련하자면 도로점용해서 작업하는 그런 업소를 적발해서 이것은 동하고 같이 공조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서 잘못 알고 있는 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개선시정 의뢰를 건설관리과에 하고 이 부분은 본위원 활동하면서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등 교통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구청 건설관리과가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행정동에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나 또 플래카드등등을 정리해서 미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또한 광고물이나 간판등등 심의를 통해서 미관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양천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천구의 얼굴인 건설관리과가 제대로 기능하고 일을 해야 양천구가 깨끗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불법광고 플래카드 특히 사행성을 조장하는, 특히 경기가 안 좋고 사회가 어수선한데 예를 들어서 스크린경마라든가 등등해서 이런 플래카드 또 불법 첨지물이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 시정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은 플래카드라든가 첨지류라든지 유동성이 있는 광고물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규정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절되지 못하고 자꾸만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법률적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 중앙관서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유동성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되어서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늘 나타났다 정비하면 없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것인지, 정비를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재발생되는 사례들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이면도로나 현장에 우리구 관내 전역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을 광고물팀 10여명 가지고 전부 정비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할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동의 공익요원, 공공근로요원, 취로요원등을 이용해서 경미한 단순하게 현장에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아까 보고드린 물량에서 보았다시피 작년도에 한 3만5,000건 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약 44만여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가 유지 안되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맹점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요즘은 잘 떼어지지 않는 걸로 붙여놔서 떼어도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또 인근 경기도, 부천이나 이런 데서 와서 붙이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맹점이 있다고 방치할라치면 건설관리과가 필요 없잖아요? 사후에 어떤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깨고 업무를 접해서 예방할 수 있는, 꼭 붙이는 업소들에서 와서 붙이는데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눈이 많이 와서 자매군인 부여군에 가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물론 부여군의 폭설피해지역에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부여에 지난 3월에 몇 명정도 자원봉사 지원을 나갔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통계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이 갔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갔는지 기록도 없고 해서 현 상태에서는 몇 명이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대충 말씀해 주세요.

한 5, 6명 정도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보니까 과장이 전결을 하셨는데 폭설피해지역에 자원봉사 참여직원에 대하여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해서 자원봉사 참여직원 격려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만8,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 전체가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격려를 했든지 아니면 타과와 건설관리과가 주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면 물론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 과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 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윤활유와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수가 될 가능성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해가지고 거의 1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금방도 부여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5, 6명이 다녀왔는데 참여직원 격려비로 17만8,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건설관리업무와 관련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6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좁게 해석하면,

과장님, 여기 와서 봐도 돼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좁게 생각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고 그러나 조금 넓게 보면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날 참여한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하루 정말 자원봉사다운 자원봉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고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후에도 우리과의 업무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의 격려를 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크게 위반되지는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경비를 우리 자원봉사 다녀온 직원들의 경비로만 쓴 것 같지 않으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 직원들 격려하는 거야 얼마든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금액이나 장소를 봤을 때는 그 용도로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에 맞게 또는 원칙에 맞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 중에 대형공사장에 1일이내 점용허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서의 내용들, 시공사에서 제출한 문서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기안한 문서들이 잘못된 부분은 관인을 찍어서 수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윗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04년 1월 29일자 점용허가서를 보니까 점용허가기간이 거꾸로 적혀 있네요. 결재를 하시는 기안문서에 날짜가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점용허가기간인 것 같은데 2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기안문서이고 결재문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대형공사장 또는 일반공사장에 1일이내 일시점용이 7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일수는 총 72건 중에서 305일을 점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현장이 72개만 있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고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서 현장내에 부지가 정리되면 내부에서 작업하게 됩니다만 이런 작업여건들을 고려할 때 72건의 일시점용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현장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점용을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 최소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이 계획서에 제출한 안전시설물이나 안전계획을 현장에 몇 %를 지키든지 간에 계획서 작성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관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건설관리과의 의견을 분명히 주무부서에 전달하십시오. 공사를 하실 때 분명히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장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된 길을 운전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실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수가 많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안전이 최소한 보장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인·허가 과정에 건설관리과의 의견에 꼭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토목이나 건축, 도시주택과 등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철저하게 그 사항이 지켜지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네 권의 점용허가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사장이 오후 5시 또는 6시에 공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주로 레미콘 타설이나 비계 설치를 위한 크레인 설치로 점용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감안할 때 아침 9시에 공사를 시작해서 오후 5시에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건 도식행위거든요. 이건 분명히 동절기·하절기 작업시간을 맞추기 위한 가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야간안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야간공사를 진행할 경우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허가의 편의를 위해서 주간대로 공사계획을 첨부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야간대의 공사에 대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때는 야간에 대한 안전대책이 따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지금 여기에는 야간안전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장들이 주간에만 작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좀 탄력적으로 야간작업의 개연성이 있는 현장들은 야간 안전장치까지 보장해서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또는 이면도로에 위치한 공사장들이 보도나 인도를 점용하는 현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보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차도상에 안전휀스라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나아진 모습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 부단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이 현장들 역시도 주간에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휀스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에 운전자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명시설은 일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다 못해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 부분에 휀스가 있다, 여기가 보도다라고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보행자 보호휀스를 설치하도록 내년도부터는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보도를 점용해서 차도에 인도가 설치되게 된다면 분명히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경계석 때문에 턱이 생길 거에요. 유모차나 보행기를 미는 어머니들, 장애인들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턱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행권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휀스나 부대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인·허가 부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있죠?

예.

2004년도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보상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 예산이 업무보고서 유인물 9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억2,000만원입니다.

아직 보상이 안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이유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달마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지주들이 돈이 적으면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제가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고할 때는 9,917㎡로 했다가 나중에 411㎡가 더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본인들 주장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수용재결 과정에서 다퉈야 될 대상은 아니고 일단 본인들이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자료를 상정했습니다. 주관 부서로부터 받아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는 정확한 사업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산출된 면적으로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 된 것으로 인가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그 면적보다는 411㎡가 늘어난 면적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서 도시계획부서와 공원녹지부서에서 정확한 재검증 과정을 거쳤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전혀 없다, 다만 당초에 민원인들이 주장한 대로 도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때 편입면적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종 확정해서 편입된 면적이 411㎡가 증가됐다, 411㎡를 당초에 고시된 대로 빼달라는 이런 다툼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어제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보상을 시작하면서 작년도부터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어서 주관부서에서 여러 차례 재검증 과정을 거쳐서 토지주에게 해명을 했지만 토지주는 납득을 안하고 계속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검증해 본 결과 본인의 주장이, 물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남겼습니다. 당초에 고시됐던 면적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했던 면적이 같았더라면 이런 다툼이 없었을 텐데 411㎡라는 면적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서 토지주들이 계속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업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여러 차례 검증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보상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우리구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만 거치면 바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수용이 되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됩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금년 안에 해주면 가능하고 안 되면 내년 1월로 이월될 수밖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8월 13일날 중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재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잔여보상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05년도까지 칼산근린공원의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이 뒷받침될 지의 여부는 현재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산이 뒷받침되면 내년에 보상이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하자가 없고 문제가 유발될 게 없다고 하지만 땅 가진 지주들은 뭔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관청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하니까 진작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조성공사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몇 분이 지나갔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96년부터인가 시작됐는데 오래 됐습니다.

그 때부터 하면 지금 과장님들이 몇 분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을 모르고 새로 보고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게 툭툭 튀어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의혹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 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라도 이런 것을 알았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이의제기가 안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이의제기는 아니고 행정상 용어가 혼선하기 쉽습니다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가 안되면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수용재결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건은 수용재결을 해 주십사하고 우리 사업자인 양천구청장이 수용재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수용재결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다툼의 요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달마을 공원 때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는 아니고 수용재결 신청인데요,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도시계획결정고시 하면서 표시됐던 면적하고 실제 수용하면서의 면적이 지적하신 대로 일치 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왜 그랬는지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이라서 제가 원인규명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욕을 남겨서 문제제기를 했고 문제제기를 받고서 사업부서인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검증을 해 봤는데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 면적이 추가로 편입됐다면 민원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물려서 그 면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검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에 그어진 도시계획선이 절대 한 번도 변경이 된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선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검증을 해 봤는데 아니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런 내용대로 토지주들의 이해속에서 본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벌써 옛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모를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잘 보상 좀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도에 보상해야 될 문제, 서울시에서 그 만큼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서 가져오시겠습니까?

그 예산편성은 사업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편성한 다음에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과에 어느, 어느 필지를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의뢰가 오면 그때서야 저희과에 의뢰를 받고 저희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꼭 보고를 받을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적으로 단속해야 될 그 부분을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불법현수막, 지금 우리 양천구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27개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할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면 일주일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게시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15일 단위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말씀 하신대로 워낙 많아서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서 게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15일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게시를 하면 보름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런 것을 보면 가로수에서 가로수 사이 전주에서 전주 사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등이 그렇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불법게시하는 걸 단속하기 전에 내집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현수막 가로수에 걸어놓은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양천구에서 걸어놓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현수막을 이렇게 나무나 전주에 게시를 하면 우리 동사무소나 건설관리과에서 나와서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옆쪽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 게시해 놓은 것도 있어요. 주정차 잘 지키자 뭐하자 이렇게 해서 나무와 나무에 연결을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안 떼고 지나 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한 마디씩 해요, 안 들어 보셔서 모르지만 그걸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현수막게시대를 그렇게 말고 어디 장소가 있어 가지고 볼 수 있는 데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거는 달아도 되고 남의 것은 달면 안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과정에 공공성 즉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등과 민간기업이나 점포 등에서 광고선전을 위해서 게시하는 현수막과의 단속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고 답변도 드렸고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도 가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광고물 관련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충분히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익성 있는 이런 광고물은 상업적인 광고물로 보지 않고 단속을 예외할 수 있고 게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의 점포영업자나 사업자들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게시된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많이 구정의 내용들을 알리거나 그 구정에 내용들을 습득함으로써 오히려 구민들 공공복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문제 제기를 줄여 보고자 공공게시대에 가급적이면 붙이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은 거의 공공게시대에 붙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공공게시대에 게시할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길거리에 공공용게시물을 붙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적인 해석을 한다면 일부 공익성 있는 공공용게시물은 특별한 허가나 신고절차나 또는 공공게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얘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법률상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주민들이 법률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각이라든가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왜 너희들은 달아도 되고 남의 것은 달면 안 되냐 이걸 들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들을 때 마다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인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존 게시대에 안할 것 같으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걸 게 아니라 조금 돈이 들더라도 봐도 괜찮을 수 있는 크게도 말고 봉으로 나무옆에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 게시대 자리가 할 수 있는 데구나, 깔끔하게 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괜히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는 지나가는 저 역시도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서 가지고 내 일 다 접어두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것 보다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건설관리과 양천구청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본 업무에 적극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본질에 어긋나는 질의는 업무보고 때도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감사에 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1/3분밖에 안됩니다. 의회에서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위원 개별적인 자료요청은 될 수 있으면 자제 해 주시고 부서별 업무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2, 3년동안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성의있게 구성해서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 업무포장, 또 시의원 요구자료목록이런 것만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보세요. 어떤 자료가 하나 있습니까? 업무보고때 시책으로 올라왔던 자료만 모아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다른 지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후라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백곤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시고 전에도 양천구에 여러 군데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때는 설명식의 답변이 아니라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에 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것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달마을근린공원 현재 과정까지의 얘기와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이 준주거지에서 공원용지로 용도변경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7년 1월 22일입니다.

왜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도지역변경이 늦었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용도지역변경 연도가 97년 1월로 되다 보니까 사실 소송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점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변경되는 시점이 수용연도와 너무 갭이 좁은 상황에 있어서 수용재결권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수용자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수용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유에 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토위에서 결정내린 사항을 중토위에서 반영 안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단정적으로 많다, 적다를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 전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대체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구에서도 달마을근린공원만 유독 많은 3.7배가 넘는 비율로 올라간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사실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3배가 넘게 증액이 된 상태에서 수용재결금이 중토위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양천구하고 토지주의 관계에서 계약시점과 토지가 양천구로 넘어온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추진현황이라는 표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분 즉 2만143㎡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처음 계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차수별로 협의한 시점과 수용재결한 시점 모두가 다릅니다. 4차례에 걸쳐서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 시점과 끝나는 시점만 말씀해 주시란 얘기에요.

1차 분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4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토위에 수용재결이 2003년도 5월 31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 3차분 3필지에 3,405㎡분이 보상협의가 2004년 1월 8일과 2월 7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토위에 수용재결이 2004년 6월 25일날 이루어집니다.이것도 수용을 안해 주고 이의재결신청을 금년 2004년 8월 6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토위에 토지소유자였던 김학기씨가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3차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 6일이고요, 2차분은 금년도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차 분은 이의재결로 가지 않았고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금액청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것이 2003년 8월 4일입니다.

토지수용재결금 문제로 이의 제기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했을 시점이 양천구가 처음 이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하고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이 먼저죠?

훨씬 먼저죠.

그러면 처음에 토지를 수용할려고 했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고요,

확실합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에요?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는 할 사항이고 수용재결금을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중토위에 할 것을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쓸 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쓸 수는 있죠. 당사자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당사자 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주하고 토지를 사들이는 양천구하고 계약서 쓸 때 수용재결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쌍방간에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 협의계약서로 모든 게 종결되고 보상금 나가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그러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 건은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기가 양천구로 왔습니까?

등기는 협의보상에 의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보상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오면 수용재결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1차분 한 6.8% 증액해서 수용재결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행정절차가 "보상금을 수용재결금액 대로 드리고자 하니 타 가십시오"하는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금액에 승복을 하고,

수용금액 전체가 공탁되었습니까?

공탁된 부분도 있고, 직접 보상금을 타 가면서 이의는 별도로 유보하고 보상을 수령한다는 조건부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하고 이의신청으로 갔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97년도 1월달에 공원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소송이 걸려서 양천구가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고 힘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공원용도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용도지역 변경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소송에서 양천구가 이기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실 일을 어렵게 그르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양천구가 소송에서 이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게 된다면 우리구의 예산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손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56, 7억정도 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설계용역보고회에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건립이 지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관계가 끝나지 않으니까 공원 기반시설 관계라든가 모든 게 올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공사하기로 되어 있다 인근주민들은 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2, 3동 지역 구의원이라든가 직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소송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빨리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앞으로의 행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센터는 토지수용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집행하고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선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건설관리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결과내용이 나온 거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10월중에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1차분에 소송에 대한 거. 그래서 판사께서 변론은 그만 하겠다, 다음에는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 줬고 그 결심일은 추후에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결심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해 줄 것인지 하는 날짜 결심을 못하신 겁니다. 그만큼 본사업에 대한 쟁점사항 판단이 아주 중요하고 또 판단사항이 아주 민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언제 떨어질지 하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연내에는 결심공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10월 말경으로 예상했었습니까?

10월 15일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마지막 변론을 한다고 판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론은 끝났습니다. 결심공판일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충분한 변론과정을 거쳤고 양천구 대표변호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1차 분은 김우열 변호사가 수임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2차분은 고승덕 변호사가 수임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같이 묶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재판부로 배당은 했습니다. 행정3부로 배당해서 판사는 한 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2차분은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중토위와 토지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소송과 1차분 소송의 주요쟁점사항이 같기 때문에 병행심리 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한 판사에게 한 부로 사건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보상금액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3.7배나 늘어난 상태에서 이 결과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하니까 건설관리과나 건설교통국 전체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정원이 39명인데 어떻게 과부족이 7명이나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결원이 9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선 현업부서가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사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운영상 애로가 있다,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전진배치하다 보니까 구청에 인력이 많은 결원이 생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받다가 금년도에 보상업무가 많이 이슈가 되어서 업무가 늘어나고 해서 몇 명 증원이 되고 또 총무과에서 운영되던 운전원 TO들이 발령이 나서 배속되고 하는 과정에서 6명정도 결원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33명 가지고 감래하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8월이후 보상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한 번도 못 쉬어볼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력운영상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유때문에 충원을 못받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주어진 업무를 감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비도 하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속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보시면 거의 현장 이런 업무를 많이 보시는 데기 때문에 보면 행정직 정원도 두 분이나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충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역지변밸브설치현황 연도별로 파악한 자료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자료 따로 정리 안하셔도 되니까 철에 있는 대로 갖다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목과 시책업무추진비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은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동사무소 도로포장 추진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문성일 다음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환경개선공사 단위학교별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금액철, 단위학교별 금액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일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준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4년 각종민원처리 현황,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굴착팀, 도로조명팀 4개 팀이 있으며 조직은 정원 26명, 현원 25명, 과부족 마이너스 1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연장 396km이고 면적은 3,458㎢입니다. 우리구의 도로율은 26.07%이고 포장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평균 도로율은 21.38%입니다. 다음 주요 시설물 및 장비 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22개소의 도로시설물이 있고 기전시설은 가로등이 5,500여개, 보안등이 6,250개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유니목 3대, 트럭 2대 등 총 3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징수 목표액은 2,339만5,000원에 징수조정액 2,24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83.3%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토목과 총 세출예산액은 93억2,500만원이고 집행액은 92억4,000여만원이고 미집행액은 8,4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현원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가 30건, 시비가 11건으로 총 41건이고 10월말 현재 26건이 완료되고 진행이 15건입니다. 11월말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사업과 진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4년과 2005년 제설대책 계획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중점제설대상은 15개 노선 46.77km입니다. 주요한 대상은 간선도로 15개소, 취약지점 19개소, 주요 도로시설물 8개소, 보행자이용시설물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1,337명이고 장비는 약 8종 109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2만7,000포대를 확보했고 제설함 389개, 모래 50㎥, 넉가래 357개, 삽 946개, 기타 곡괭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 제설용역팀이 맡고 이면도로 및 보도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는 상황에 따라 평상시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4년 각종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30건을 접수했고 그중에 우리구청에서 대부분 자체처리를 했고 수도사업소와 건설사업소 등 기타 타 부서기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사를 완료할 때 사업시행자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준공계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김경기 과장님은 치수과장을 오래 하셨고 토목업무하고는 상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단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고 한 가지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행정동에서 토목과 업무 중에 주로 하는 업무가 도로포장 관련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를 걷어내고 새로 까는 것하고 빗물받이 개량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빗물받이는 통상적으로 하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도로포장 관계하고 빗물받이 개량까지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빗물받이 개량을 하다 보면 막혀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시공한 빗물받이 연결관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빗물받이부터 막혀 있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치수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막혀 있는 곳을 도로포장을 새로 해버리면 영원히 막혀 버리는 거에요. 그럴 뻔한 경우를 현장에서 개선시킨 경우가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연결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치수과와 협의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면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굴착된 일부분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땜질식 포장은 빗물받이를 건드리지 않지만 전면포장을 할 때는 기존 빗물받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면서 막힌 연결관은 뚫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감독을 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감독할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대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빗물받이를 개량할 때 육안관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막혀 있으면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바로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곳이 예전에 시공되어서 노후된 도로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영원히 묻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연결관이 개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토목과에서 도로포장과 관련된 공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동네 골목 안에 조그만 도로까지 포장을 많이 했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하다 보니까 10월달 넘어서부터는 도로포장 특히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과속방지턱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년도에는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볼라드는 예산이 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목과에 부임하고부터 조그만 골목길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1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까지 끝났지만 내년 2월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확충해야만 각 동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 예산보다 한 2, 3억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주민 안전과 관련된 과속방지턱이나 볼라드 같은 경우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사고가 난 이력이 있을 경우만 신청합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현재 민원이 된 것이 행정 동별로 해서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게 민원이 접수되어서 경찰서의 공안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한 2, 30개 정도 밀려 있습니다.

30개 정도면 한 번 발주해서 시공해야 될 양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은 전부 소진되고 한 푼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1년 동안 상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볼라드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이 소진된지 한참이고 지금 당장 30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첫 타임에 이 공사는 실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예산은 확보가 되겠죠? 내년도에는 최소한 주민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1년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시기 바라겠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공사를 상반기에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하반기에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하지 못했던 사업들은 내년도에 토목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계획 또 공사계획을 짜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교통과 관련된 도로환경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선거나 어떤 선거를 의식해서 저희가 공사를 더하고 덜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 예산은 주민안전이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내년도에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2006년도 상반기에는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손 볼 곳은 거의 봐야 되는데 백금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올해 현장에서 공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공도 못 들어가는 도로시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볼라드는 본격적으로 10년 전부터 서울시내 각 횡단보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많죠?

예, 구청에서는 거의 일괄적으로 하는데 건물을 짓고 원인자부담으로 민간이 하는 것은 모양이 각각입니다.

2003년도에 구청에서 몇 개소에 몇 개 정도를 했습니까?

2003년도에 몇 개 정도 한 지는 잘 모르겠고 올해는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작업보고서를 보면 2003년도에 33개소 129개가 되어 있고 2004년도 10월 현재는 23개소에 236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보행인을 위한 볼라드 설치인데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볼라드 때문에 야맹증 환자가 부상을 입어서 피해를 본 상황이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는 없습니까?

예, 우리 구청이 그 문제는 볼라드 설치할 때도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야맹증환자라고 해서 야간에 형광물질이 보일 수 있도록 취해 주는 게 있지요.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형광물질을 해 놨지만 유명무실한 볼라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우리구의 볼라드 부분을 나가서 파악 해 보시면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묻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부터 보호받는 주민, 야맹증환자들이 볼라드로 인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심하게 당한 사람도 몇몇 분이 계세요. 본인들의 잘 못으로 그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민원을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피해가 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지선 즉 동네안쪽도로인데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공사 중에 굴착공사를 하도록 허가를 한 다음에 그 맨홀이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빗물이 고이고, 그래서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 혹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수시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요철이 생겨서 보행자들에게 지장이 생기고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나 이런 사항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합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구에 있는 굴착기금으로 우선 보수를 하고 그 보수비를 청구합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 주민들 어떤 불편사항을, 그런 요철이 생긴 부분, 도시가스나통신공사, 굴착공사에서 생긴 부분은 복구가 금방 안된단 말이지요. 바로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피해자가 되면 냉가슴을 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편사항을 토목과는 빨리 파악이 되는 대로, 접수가 되는 대로,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요철이 수시로 생깁니다. 우리가 발견이 되거나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구청에서 직권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볼라드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좀전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갯수와 연도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오는 것, 또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가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상 당한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진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도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이 2004년도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 2004년도 도로포장공사자료 맞습니까?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 가지고 10월까지 신월2동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까? 신월 4동에 두 개 있네요. 그 쪽에는 일할 것이 없었어요?

신월 2동과 4동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이 크게 못 미칩니다.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는 목3동은 작년 연말에 사유지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만평인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0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도로부지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한 것을 일제히 포장한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5억, 2차 추경에서 5억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신정 6동은 8건인데 7동은 10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7동보다 6동이 더 많네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도로부지 둘레를 포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는 전부 일만 하시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애만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토목과쪽의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토목과의 내년도 예산은 25억 줄었습니다.

과장님이 줄은 만큼 일을 못한 겁니다, 구민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만큼 더 챙겨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우리 구민들 하고 닿아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일 안 하시고 그러면서 말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예산편성권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성일 예,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지를 모르겠는데 신월5동에서 신월6동 사이 가로공원길에 공원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나누고 지하1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2층은 파서 저수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신월동 발전차원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일단 개선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추진 정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제가 치수과장을 2년반 했고요, 토목과장으로 온 지는 7개월 됐는데요 작년도 빗물계획을 수립하고 본청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 지는 다음에 치수과장한테 듣고요. 지상은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되는데, 공원 양쪽옆으로 한다든지 이런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계획이 수립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때 일성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양천구 균형발전이거든요. 목동중심축과 신월동,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기조 위에서 지금 양천구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이다 또 장애인복지관이다 해서 우리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예정된 시설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해당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중심축에서 구청 옆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렇게 지금 전개되는 그런 상태에서 신월지역같은 경우는 안이 벌써 오래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월1동에 있는 보건센터가 지소로 승격돼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가로공원길을 예를 들면 수해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저수지도 필요하고 주차장확보율도 인근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한데 안만 나오고 용역은 지금 아직 모르고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관련과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내년도는 가로공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많은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관내 초·중·고교 공사발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을 아무리 들춰봐도 4대보험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용 노무자라 하더라도 업종의 퇴직적립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기업의 퇴직적립금 부분에서 계약 당시에 일정한 보상을 정해서 갑과 을의 상호계약에서 갑이 보상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퇴직적립금이 없다면 이것도 역시 일반관리부분에 묻혀 있을까요?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2, 3년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확실히 확인된 바로는 3년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표를 아무리 둘러봐도 일반관리부분에서 여기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일용노무자를 포함한 노무자들의 규정이 없어요. 혹시 눈이 밝으신 직원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없다라고 한다면 체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적립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추후에라도 발주한 공사들에 대해서 일용노무자 또한 직급을 막론하고 퇴직적립금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하도급업체에서 적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 우리 구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관리비 부분에 있으니까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 9쪽에 보면 공사 및 물품 구매현황 수의계약에서 2번 물품구매에 염화칼슘구매 금액이 3,412만5,000원 이게 공개 또는 미공개 수의계약중에 어느 부분이었는지 염화칼슘의 수의계약 또한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염화칼슘은 독과점품목입니다. 생산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경부에서 일단 얼마씩 앞당겨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산이라는 얘기지요? 말썽이 많은 중국산 수입품이 아닌 국산염화칼슘이다, 경쟁대상이 아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중국산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을 사용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초·중·고등학교 1차, 2차 추경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업체가 다 100% 공사를 자체시행을 했습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넘어가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법적인 하도급을 신고 하는 게 있고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의 의무가 없으신 것입니까?

법률적으로 하도급을 한다면 우리가 조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본이 없습니다.

원청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해서 그 공사에 이상이 생겼거나 하자가 생겼으면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지 계약서에 뭐하러 하도급에 대한 명시를 했습니까? 권한이 없는 하도급은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률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급이 아닌 사항을 서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우리가 현장 대리인과 합의를,

과장님께서 계약서에 보면 하도급 간에 분명히 통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도 못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문구를 뭐하러 넣으셨어요? 발주처간 통보를 하는 법적인 권한은 없다는 것으로 답변을 피해 가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 2, 3000만원짜리 공사라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공사대금이 얼마입니까?본 예산에 5억, 1차 추경에 3억, 2차 추경에 1억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도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법적인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을 의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 안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명백하게 하도급이 관리되는지 처벌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본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게 주무과장님으로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감독함에 있어서 회사사장을 대리해서 나온 현장감독이 있습니다. 그 현장 대리인을 상대로 감독이 지시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구에도 감독관이 있고 시공업체에서 현장대리인을 파견합니다, 이 사업체가 몇 개 학교 공사를 했습니까? 현장대리인 하나가 20개가 다 되는 학교를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고 하도급의 결과가 준공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했다고 하지만 보도블록 포장한 이후에 마감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원청업체에서 책임있게 불법하도급을 하지 않고, 이런 규모의 업체에서 할리가 없겠죠. 대부분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할 때 원청측에서는 미세한 부분들 마무리까지는 신경을 못쓴다는 얘기죠. 이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노는 학교의 공사에요. 그런데도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묻지 않았다? 제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제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현장대리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정도면 날림부실공사는 안한다는 얘기죠, 최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도급업체 그분들은 하루라도 시간을 절약해야 이익이 창출되죠. 공사를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토목과에서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법규정이 없다"라는 문구로 내년도까지 피해가시겠습니까?

법규정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가 발견되면 재시공을 합니다. 하도급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대리인을 항상 상주하게끔 하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큰 하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준공 당시라든가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이정도쯤이야 라고 넘어간 부분에서 한두 달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발생되죠. 우리 관내에 보십시오, 다 하도급 아닙니까? 알면서 묵인하는 하도급 마무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구장과 연결되는 부분, 가로수 보호대와 연결되는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가 보십시오. 이게 토목과에서 "법에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눈감아 준 불법하도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소한 하도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구두로라도 확인하시고 뒷마무리를 책임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밀히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본위원이 요청한 하도급자료상에는 신고된 하도급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구발주 공사의 하도급 현황에서 공정에 따른 하도급률이 있는데 공사의 원청업체 금액과 하도급 금액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백금만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역지변밸브 연도별 설치현황과 치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징빙서류철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흥태 하수팀장입니다. 윤인교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자원 안양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하수기전, 안양천관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6명 현원 37명으로 지난 10월 운전원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시설 현황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은 총 30만2,510m로 원형관 26만2,776m, 암거 2만9,237m, 개거 2,661m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로는 맨홀 6,388개, 빗물받이 2만290개가 되겠으며 유수지 및 펌프장 현황으로 신정 1, 2, 3동, 목2동, 신정1간이펌프장 5개소 36대에 39문이 있으며 직원 14명이 전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치수과가 보유하고 있는 수방장비차량 2대, 준설기 6조, 양수기 및 수중펌프가 있으며 지하수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용수 20개소, 생활용수 412개소, 공업용수 30개소등 총 46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는 총 513만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2,800만원, 가로사고복구비, 맨홀인상비등 기타잡수입은 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는 예산액 89억3,333만4,000원중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54억8,446만9,000원이고 연말까지 23억3,33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11억1,584만9,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료 26건, 진행 10건 총 36건에 1,080만1,000원을 투입해서 2004년 10월 31일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 시설물 시설공사등 26건이 완료되었고 72만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차추경 사업에 포함한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민원 72건, 진정민원 12건으로 모두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직원별 담당사무 현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 지속추진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이 아니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양천구가 수해지역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에는 비교적 수해피해 대상 세대수가 줄어서 다행인데 그러나 잠재적인 수해피해대상 세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수해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800억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큰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정1, 신정3빗물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양천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곡동 곰달래길은 강서지역의 유량을 담아서 배수하는 관련공사는 강서에서 사업착수를 해서 이미 공사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약 3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500억원정도는 신정1, 3빗물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양천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 착수하면서 예상공기는 언제까지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정1펌프장은 공기가 2년으로 2003년 8월 9일부터 2005년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정3펌프장은 2003년 8월 20일부터 2005년 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그렇고 계획은 올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항구적으로 수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결연하게 담아냈었는데 결국은 양천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특히 신정1빗물펌프장같은 경우는 저지수로하고 연결되어 있고 고지수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001년도, 2002년도처럼 시간당 70㎜, 80㎜가 왔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저지수로의 주민들은 수해피해를 많이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은 완료가 내년 여름까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사가 끝나서 어느 정도 수해피해를 절감할 수 있어야 되고,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지금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저지수로쪽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2005년 8월까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 공기를 맞추는 것도 곤란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치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하게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정1, 3펌프장을 공사하고 있는데 1펌프장, 3펌프장은 저지수로에 대한 펌프시설입니다. 저희가 저지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서구청에서 시설하는 화곡동 침수공사는 사업이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신정1펌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신정1펌프장 공정이 79%로 지상2층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로는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시험가동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저지수로 쪽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방대책을 세울 때 저지수로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고 철저를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큰 공사를 세 가지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고 또 각 행정동에 하수관 빗물받이 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방과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월1동하고 5동 사이에 가로공원길 있죠? 신월1동하고 신월5동이 수해다발지역인데 그 곳이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 유량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사선이 길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 해서 가로공원길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수해시에 효율적으로 물을 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저류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작년 7월달과 올해 7월달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해서 본청 치수과에 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양천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빗물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보고한 빗물설치계획은 7만2,000톤 규모로 가로공원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청 치수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4억원을 배정해 가지고 예산과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치수과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본청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위에는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소관이기는 한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결론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녹지와 관련해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손을 못 보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이 계획이 실행이 안되게 되면 사실 신월1동, 5동 지역의 물을 담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새로 만들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 균형발전적인 측면 또 담을만한 공간이 있어서 고질적인 민원인 수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교통과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서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신경을 써서 저류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과하고도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비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갑자기 오거든요. 그때 초기강우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가 절대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배정되면 꼭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예산 배정을 기다리지만 말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횡단보도 또는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하고 교통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다음 감사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1월 22일자로 환경청소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교통행정팀장으로 온 김경식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창모 운수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상남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철웅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계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과 2004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끝으로 담당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교통행정, 운수지도, 교통시설, 자동차정비, 자전거문화, 자동차등록 등 6개 팀과 신월3동 현장민원실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기능직 3명과 전문직, 고용직 9명을 포함해서 총 45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은 총 209개소로 자동차매매업이 38, 자동차정비업이 171개소이며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법인택시 등 총 68개 업체에 7,485대를 관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은 총 813개소로 도로표지판 415개,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197개 등이고 자전거보관소는 총 184개소에 7,306대분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내용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등촌로, 화곡로 등 2개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공항로 1개 구간은 지하철 공사로 97년 7월까지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은 10월 31일 현재 총 13만5,680대이며 이륜자동차는 1만3,645대가 현재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먼저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1억8,400만원에 수입액은 7억8,499만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6.3%입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월에 교부예정에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9억5,435만6,000원에 집행액은 12월 31일까지의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8억4,572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62만9,00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8조에 의해 도시교통 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서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로 기준일은 당해년도 7월 31일입니다.주로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헤베 이상인 시설물로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차고,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841건에 14억5,981만2,000원을 부과해서 10월말 현재 2,934건에 12억2,066만3,000원을 징수 83.6%를 징수했습니다만 예년으로 봐서는 12월말까지는 95%이상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입니다.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에 자전거보관대를 61조 383대를 설치하였고 향후에도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자전거보관대 부족지역 위주로 자전거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휀스 설치입니다.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도모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목동중심축 전용도로 9.36km에 대해서 전 구간 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실시입니다. 이는 우리구의 자전거 도시양천 이미지메이킹 전략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은 금년 5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7개월 동안이고 금년 12월 9일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주로 자전거관련 현황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마련·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은 2004년 6월 26일 최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7일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정비입니다. 이는 우리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목적지의 방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전자에게 편리한 도로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통행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목동중심축 및 제물포로, 남부순환로 등 총 10개 간·지선도로에 금년에 총 177개를 설치했는데 신설은 7개, 문안정비 17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은 8, 9월에 도로표지 문안정비대상조사 및 문안승인을 마치고 금년 10월 25일 구매 발주를 해서 12월초에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는 버스이용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승차대기시 대기공간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를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해서 승차대 설치를 양천구청역 등 9개소에 9개를 하였고 승차대 의자설치를 신정3동사무소 등 20개소에 40개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승차대 및 의자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입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용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단속반을 주간에는 1개조 3명으로, 야간에는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주 2회이상 20시부터 익일 4시까지 취약시간에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무단방치자동차 적법·신속처리입니다. 이는 주택가, 도로변 등에 무단방치한 차량을 적기에 처리하여 교통장애 및 주차불편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예방홍보를 강화해서 사전에 자동차를 방치하지 않도록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래도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 및 순찰 적출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허가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 등 총 2,303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완료 하였고 자동차등록 단순민원처리는 10월말 현재 총 32만7,461건을 처리하여 1일평균 1,36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내용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효율적으로 개편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비효율적으로 노선이 개편된 곳이 있습니다.특히 6625번 같은 경우는 신월동 지역의 주민들이 버스승차를 하고 양천구청을 지나서 문래동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예전에 488버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488번이 연장은 길지만 양천구청을 내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양천구청 앞에서 바로 내렸고 또 양천구의 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하기 때문에 구청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625번으로 바뀌면서 양천구청역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참 걸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대목동병원은 경유도 안하고 바로 문래동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선 먼저 그 노선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평소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488이고 현재 6625번은 신월5동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우선 복지관을 지나도록 하는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역에서 구청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이고 노선이 바뀌어서 문래동 다니던 게 여기서 돌아가는데요 이대병원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이 주도하셨겠지만 주민들 몇백명의 연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강력히 노선변경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관 경유하는 것은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청을 바로 경유하고 예전에 안 다녔으면 모르지만 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선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 관련해서는 구청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월 1, 3, 5동에서 구청이나 이대목동병원을 갈려면, 노선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길고 버스를 타고 도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코스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두 군데 주요기간의 노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게 오는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박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복지관을 경유하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협의를 이끄는 것처럼 6625번의 노선이 양천구청역 또 양천구청, 이대목동병원을 바로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서울시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강력히 해서 빠른시일내에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노선 관련해서 얼마전에 사업설명회가 현대산업개발측으로부터 있었는데 사업설명회를 듣고 이 노선이 상당히 잘못 돼 있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재엽 구청장의 취임 일성이 양천구 균형발전이고 지금도 역시 그 기조위에서 주행정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동중심축도 더 발전해야겠지만 외곽에 신월동, 신정동, 목동지역부터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간이 교통체계 또는 지하철역 신설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외곽지역이 제외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균형발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전철노선관련 사업설명회 이후에 며칠되지는 않았지만 개선책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설명회를 가졌던 노선은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던 노선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두, 세개 안에 대해서 재정적, 시공상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충효원사거리에서 트럭터미널 그리고 이쪽으로 당산역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9호선까지 연결하는 안 등등 두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16일 이전에 제2차 노선에 대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깊은 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천구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노선이 서울시에 건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양천구민이 소외됨이 없이 같이 노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의 준공이 보름남짓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신월1동, 4동, 5동을 가로 지르는 고지수로 복개천부분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는 용역을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목과에 보·차도·육교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역주민들의 이견 또는 반발에 의해서 거의 무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순환도로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상에 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 구간이 화물터미널에서 신월인터체인지 구간이 1차 사업입니다마는 추후에는 신월5동 구간까지도 연결될 계획이라고 한다면 신정동지역과 신월1, 3, 5동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보·차도·육교를 대신해서 제물포로를 횡단하고 있는 육교의 폭을 좀 더 넓히고 계단식으로 되어있는 육교를 슬러프로 교체한다고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신월동과 신정동을 연결시키는 축이 만들어 지고 또 이 구간에 제물포로를 통해서 목동까지도 T자형으로 연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번 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용역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고 토목과에 보·차도·육교용역에도 교통행정과의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당면한 과제, 올해의 과제만 처리하지 마시고요 2년, 3년 또는 5년 후까지도 염두해 두시고 이 제물포로를 횡단하는 육교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역이 곧 끝나가는데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조성해서 지금 용역 준 거 있지요?

예.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던 부분입니까?

교통공원의 설치는 그동안에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를 찾지못해 가지고 기존 공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새로 구입하긴 어렵고 마침 칼산근린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금년 초에 바로 4월달부터 부지를 확장하고 6월부터 공원심의를 3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가서 어렵게 공원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예산까지 서울시 시비 16억3,000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아마 6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이 돼서 2006년도 1월쯤 오픈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속해 있는 주민들같은 경우는 칼산같은 경우는 공원만 생각했지 어린이교통공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부지를 찾아 봤는데 칼산공원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적합하다" 저도 용역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들어와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량이 복잡해지고 이러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칼산공원이 먼저 오는지, 어린이교통공원이 먼저 오는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지요? 그러면 지금 16억이 칼산공원보상비에서 나온 일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조성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6억3,000 받은 것입니까?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성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칼산근린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농구장, 배구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기존에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기존에 돼 있는 도로에 우리 도로시설물 간이횡단보도라든지,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플러스 시킨 것이고 다음 또 한 가지는 교육장으로 2층 건물로 해서 100평 규모로 전시실, 시청각실 이것만 추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조성과 아울러서 도로가 아시다시피 개통이 되고 그래서 칼산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공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있었지, 교통공원 조성된다고 해서 교통정체가 된다든지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려 안 하셔도 신정7동 칼산지역에서 오히려 이것을 적극 유치를 해 달라고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든지 간에 칼산공원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라도 먼저 들어오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 주셨으면, 나중에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과 자세하게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정도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회의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회의를 합니까?

주로 오후 시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때 틀립니까?

예, 보통 2시쯤 하는데요, 장소관계 때문에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기 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로 다과 정도고 식사는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하라고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다시피 합목적성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를 해 가지고 6월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목적성이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서류검토를 추후에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귀중한 주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누수 되기가 쉬운 그런 예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상식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감사반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무적차량 말하자면 대포차가 몇 대나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포차가 있으면 우리가 적발해서 고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성일 현황 그런 거, 한 대도 양천구에 없습니까?

대포차 그게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검문소에서 단속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문성일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발을 못했으니까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성일 추정치라고 생각하는 수치도 없어요?

어떻게 추정치를 말씀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문성일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등록은 무조건 다 해 주지요?

그런데 대포차의 경우가 대부분 법인차량으로 있다가 법인이 부도가 나서 청산했을 경우에 그 차도 당연히 말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법인명으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도 포탈하고 범법행위도 우려되고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성일 항간에 매스컴에서 보면 범죄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세금을 포탈하고 하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경찰과 협조해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해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일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이것 굳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에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과장님이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으신 이 자료, 명색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적인 자료죠, 법적인 효력을 지닌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정을 보시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틀린 부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책임지고 도장까지 찍으신 자료에요. 과장님이 도장을 날인한 이 자료는 팀원들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이런 사소한 지적은 안 당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원 여러분께서도 다음 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반장 문성일, 백금만 위원과 사회교대)

백금만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승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종갑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상기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이강길 주차개선팀장은 서울시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기획팀, 주차개선팀, 주차관리팀, 교통과징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지역공동주차장, 노상주차장등 총 43개소입니다. 이중 직영이 21개소, 민간위탁이 22개소입니다. 불법부정주차 단속인력은 공익 27명 포함해서 단속원 30명 모두 57명입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무전기, 카메라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징수현황은 일반회계는 총수입액 3,6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48.1%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수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택시나 버스의 합승, 난폭운전단속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특히 택시운전사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148억원으로 현재 89.7%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되면 충분히 징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아래쪽에 특별회계중 미집행액은 현재 58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차장건설비가 57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주차장용지매입 포괄구매해서 한 30여억원, 신월3동 건설비 해서 12억원, 목4동 지하주차장 건설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내년에 명시이월 하거나 내년 예산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평면식 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현재 신정3동 주차장 사업은 지난 11월 24일날 준공했고 지금 목2동은 33면 해서 79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월 한달 간은 인근주민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무료개방하고 2월 1일부터 유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차장건설부지매입 추진입니다. 현재 신월1동 지역과 신월3동 지역에 대해서 지난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고 현재 토지보상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이나 내년초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신정고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신축부지 지하에 103면 규모로 서울 시비와 구비 3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85%정도 공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민원은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월6동 지역에 8면, 신월7동 재활용선별장 폐쇄부지 활용해서 16면, 신정5동 지역에 기부채납부지에 15면을 올해 이미 완료했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폐쇄도로구간에 102면을 금년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그린파킹2006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지역인 신정4동지역에 담장허물기 추진공사가 현재 11가구 22면 완료했고 나머지 네 가구는 금년 12월 초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이면도로 공사도 금년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금년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월5동 지역은 시범주택 세 가구 7면이 조성완료되었습니다. 새로 접수중인 28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현재 10개동 3,106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목4동 일부지역과 신월1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차구획 도색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목2동, 목4동, 신월1동 지역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추진입니다. 당초 올해 목표가 100가구였는데 추진실적은 52가구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주차장 설치비의 90%이하를 지원했고 특히 담장제거는 150만원이하로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550만원까지 실공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걸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거주자부정주차 단속입니다. 현재 간선도로, 주요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9만3,000여건으로 전년도보다 26%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서울시 단속반이 5개조 15명정도를 투입해서 주차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단속은 단속요구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고 단속하면 억울하다는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를 병행해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민원해소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3만8,000여건에 총 15억6,600여만원입니다. 징수율 12.8%입니다. 현년도 분은 30.2%, 과년도 분은 7.5%입니다. 올해 부동산압류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등으로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추적, 독촉,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금년 민원처리 한 311건으로 한 달 평균 30여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고 다음 순으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사항하고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사실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현장사항을 잘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 전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현장상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테니까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목2동 시영아파트부지에 주차장을 공사중에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지금 저희가 12월 28일안에 공사를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공사는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춥더라도 내부공사는 가능합니다.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79면정도 됩니다.

원래 시공할 때 3층4단을 검토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층4단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서울시 예산지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2층3단이었는데 3층4단으로 기획했다가 다시 2층3단으로 했습니다.

주민민원이 주된 이유였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앞으로 주차장보조금을 줄 때 평면식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주거지역내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3층4단을 주장했습니다. 며칠전에 준공식을 가진 신정3동 주차장은 3층4단으로 지어졌죠?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102면입니다.

목2동 아파트부지보다 좁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할 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겁을 내서 행정적으로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민원은 사실 순간적인 겁니다. 주차장 시설이 한 번 되면 20년정도 갈 거고 다시는 그곳에 주차장이 지어질 수 없을 것인데 몇 명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면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 강남이나 서초쪽에서는 주택단지내에 기계식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양천구도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갈텐데 그런 민원인 몇 명의 의견에 따라 층수가 고려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재정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일을 하는건데 좀 힘들더라도 순간적으로 부딪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 주면 그 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이 옵니다. 지금 벌써 목2동 주민들이 왜 2층3단으로 했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근주민 표본조사 해서 1,000명 놓고 얘기하면 700명이 찬성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떠드는 거에 의해서 정책의 혼선을 가져오고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 준공되면 1월달에 무상으로 개방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인근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전례가 되는 겁니다. 인근주민 몇 분들이 자기소리낸 사람들이 자기 주차할려고 할 겁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목을 주지 않고 무상공개를 하더라도 아무말 없이 하십시오. 지역전체 주민, 외부에서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한두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해주거나 명단을 적거나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권리를 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나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는지 그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주요간선도로에는 서울시 단속반이 대부분 투입되어 있고 우리구 단속반도 주요간선도로변을 제외한 주요도로 마을버스 길, 버스 길 등 거의 전 노선을 커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은 우선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교육을 한 후에 나갑니까, 아니면 시간만 되면 나가게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민원관계나 당부사항이 있을 때는,

당부사항을 할 때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제가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주로 팀장이나 담당이,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민원 진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만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지금 14만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4만여대 중에서 경차가 몇% 정도 됩니까?

경차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에 경차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시간이 나면 우리 과장님하고 좋은 방안을 상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교통지도과가 요즘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적을 위한 단속이냐, 계도·계몽을 하면서 하는 단속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위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고 계도·계몽을 하면서 한다면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따라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시면 징수율이 12.8%. 이게 무슨 말이냐, 단속을 해도 징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우리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8%의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좀 전에 과장님이 부동산 압류 등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위반과태료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50만원이면 한 13회 정도 위반한 사람인데 그렇게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차위반 가지고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나 시행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회 정도 위반했을 때 올해 부동산 압류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65건에 7,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소송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낼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놓고 부동산 압류는 가급적 안할려고 했는데 50만원 정도면 상습입니다. 13회 정도 위반하고 계속 안 내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체납건수가 다 징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동산 압류를 당해 가면서까지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지말고 우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예고제를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예고제를 실시하다가 바로 예고제를 폐지시키고 그냥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들어갔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예고제를 하고 있는 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데도 주차단속 초창기에는 홍보나 계도차원에서 예고제를 많이 했는데 그걸 악용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몇 분이나 위반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도록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예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는 없어도 되는데 제가 다니다가 주차단속원들하고 사람들이 실갱이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차량이 서 있으면 단속원들이 와서 문이라도 한 번 두드려 보고 다만 30초나 20초라도 서서 기다렸다가 없을 때 단속을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천구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이에 와서 어느 사이에 하고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급차나 외제차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전부 보면 차도 차같지도 않는 거, 실제로 단속실적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랜저나 에쿠스, 외제차 좋은 거 그런 것은 주차위반 한 일도 없고 그런 차는 한 번도 견인해 간 적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리고 전부 보면 목동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월동이나 이런 간선도로 쪽에 특히 강력하게,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만큼은 조금이라도 우리구에서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아침 7시부터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시부터 시작할려면 주차단속원들이 몇 시부터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6시에 나와서 교육받고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7시 5분에 나오니까 붙여놓고 갔더래요. 요즘 같으면 아침에 깜깜하거든요.

실제 하는 시간은 여름철에는 출·퇴근 시간을 감안해서 7시에 하고요,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실제하는 것은 8시 정도 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역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정동 그 전에는 고려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화병원 밑에서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바로 직진해서 나오는 길을 보면 아침에 제가 보통 8시나 8시 반 정도 되면 거기를 지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 차선을 다 잡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어디에 가 있느냐, 이면도로에서 딱지 떼고 다녀요. 이면도로는 차가 다 빠져 나가서 밀릴 것도 없는데 그런 데는 가서 단속을 하고 거기는 차가 막혀서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 시간 이상 지켜보고 왔어요. 제가 아까도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면 단속을 내보낼 때도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선을 그려줘도 시간별로 이 시간에는 어디를 가면 정확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이 시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또 주민들의 말썽이 많은 지역에는 다만 10초, 20초라도 서 있다가 나오면 예, 그렇습니까? 빨리 빼십시오 이런 면모를 보여줘야지 이상하게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통은 교통량 대로 막히고 단속을 하려면 단속원들 돈 안 나갑니까? 단속원들 1년 예산이 얼마에요? 공짜로 합니까? 단속도 좋고 계몽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양천구 꽃이 해바라기 아닙니까? 해바라기처럼 방긋방긋 웃게끔 만들어야죠. 제가 그 복잡할 때 한 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고 난리가 나도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제가 차로 돌아보니까 차도 없는 이면도로에 가서 엉뚱한 차에 붙이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차도 안 다녀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여 놨는데 그래서 "차도 없는데 왜 붙입니까?"라고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여기는 단속지역이라서 붙입니다." 그래서 "저쪽 가면 복잡하니까 저쪽에 가서 붙여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체도 잘못됐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날 실적만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남발하면 실적도 올라가지 않고 징수도 되지 않는데 뭐 하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요즘 우리 양천구가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체제를 활용하세요. 활용해서 각 동별로 주차계몽요원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러면 잘 해요. 실적만 올리려고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원봉사 하라면 할게요. 과장님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원성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체제를 활용해서 계몽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안이 나오나 1년내내 기다려 봤습니다. 아무 것도 안 나오고 맨날 주민들의 원성, 싸움. 예를 들어서 누구 한 사람 여기 와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명을 하면 공무원들이 옆에 앉아서 다 답변해 줘야 하는데 그 시간도 버리는 거잖아요.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도 나중에 칭찬 못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지도과에 추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감사장 안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금만 오두옥 위원님, 감사 부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추후에 자료나 또는 대면보고를 통해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시 보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질의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도 안 일어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민원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출입구를 현 위치로 낸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감이 끝나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원하시는 주민대표께도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했습니다. 주민 면담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행감이 끝나면 저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요구사항 등을 잘 파악하셔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가 보시면 피해주민들의 피해보는 정도가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한 사람의 피해주민이라도 우리는 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집단 아파트단지는 인원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받아 들여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엄청난 지가상승 때문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매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주차장부지매입비만 가지고 있지 진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신월1, 3동은 좀 어려웠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서 현재 보상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매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서울시 같은 데서도 예산지원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계식주차장, 기존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예산사정상 연립주택 같은 것을 1년에 몇 개씩 사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학교 복합화사업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정고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언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당초 공정이 금년 말이었는데 내년 초에 완공이 되고 사실 운영은 어차피 학교가 전부다 해야 되는데 2006년 봄 새학기 때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하고 실제 운영개시는 학교 개학때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대 주변에 전부다 보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차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주차장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주차금지가 되고 보도가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도 지하주차장을 먼저 완공을 시켜 놓고 일단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지금 그 주변에 인도를 설치함으로 없어지는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이 완공될 때 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체활용부지를 찾아봤는데 현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교회라든가 이런 데라도 임시교섭을 하셔서 마련을 해 주고 나서 없애야지 그 사람들은 한 대도 못 세우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이라도 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빨리 완공을 시켜서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런 애로 사항이 많다, 우선 이 지하주차장을 완공시켜서 우선 사용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동의 그린파킹사업에 담장허물기 그것이 완료가 됐습니까?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까?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더라도 담장허물기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그린파킹하고 똑같이 550만호를 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정비로 담장허물기 사업은 계속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뒤에 보면 녹도에 전경차 있지 않습니까? 다른 차 대놓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오기 전에 거기 들리니까 오늘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맡기 전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에 공문이라도 하나 보낸 거 있습니까?

제가 4번 갔습니다. 경찰서 교통심의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놓은 녹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경찰서에서 가만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잘못한 것은 아주 당당해요. 그것 단속 못합니까? 갈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있고 없고는 경찰서 소관이에요. 보도위에 차량, 전경차 대놓고 막 뜯어서 정비 다 하고 좀 있다가 환경청소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쓰레기장이에요. 경찰서 쓰레기는 거기 다 갔다 모아 놨어요. 그래도 관공서의 중심인 우리 양천구가 쾌적한 환경, 구청옆이 쾌적하지 못한데 무슨 주민들한테 쾌적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작년에도 그만큼 지적을 하고 상임위때 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한 번도 보여 주질 않아요. 안 그러면 경찰서장이라고 자기 네들 못하면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 얘기 한마디 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저희가 구두로 여러 번 했었는데요.

말로 해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면 정식공문을 보내세요. 그거 안되면 위에 공문보내세요. 50만 주민들이 다니는 중앙통로에 뭐 하는 짓이에요? 기름갖다 다 부어놓고. 경찰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전경버스를 어디로 옮긴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방안을 강구해야지,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버스를 3대, 4대씩 세워놓고 정비하고 쓰레기까지 다 버려놓고. 당장 잡혀갈까 싶어서 얘기 못하는 것 같지만 난 잡아가도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양심을 좀 갖고 답변이라도 보내게끔요. "이러 이러 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것이 한마디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나 양천구민들이나 20명의 양천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지, 코앞에서 뭐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다시 정식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공사를 안 했는데 하게 되면 그 안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정리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이제는 백화점 짓고 있으니까 또 그 핑계대고 안하겠지요. 사실 안되는 것도 맞아요, 말 안 들어요.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백금만 예, 오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천구민들 특히 구청에 일보러 오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부반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차관리에서 아까 오두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데는 안하고 또 비교적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는, 어떻게 보면 단속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중단속을 해야 될 지점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평상시처럼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은 평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지역이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될 데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교적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이런 데는 평상시처럼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눠가지고 불법주차관리와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백금만 불법주차관리관련계획서 1부 본위원에게 감사후에 제출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집중단속을 해야 될 지역, 평상시 관리해야 될 지역, 이것을 명백히 나눠 가지고 업무를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구간 특히 신월5동 같은 경우는 LG주유소부터 강서교육청 구간까지 주차시범실시구간을 해 가지고 1년이상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되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쓰니까 주간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냐면 야간하고 공휴일 이 때는 또 도루묵입니다. 다니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언제는 단속을 하고 언제는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야간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안 막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고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지도과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차량소통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교통지도업무를 앞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집중관리할 지역과 통상관리할 지역을 나누어서 하겠고요,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문제는 일률적으로 단속하기가 사실 그동안 주민입장에서 보면,

백금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교통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지도관련 인력이나 장비가 인근 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타구도 조사해 보고 했는데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양천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과 장비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문제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백금만 그리고 신월1동 주차장시설 관련해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또 신월3동도 있고 신정4동에 신정고등학교도 있고 내년에는 신월7동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맨파워가 됩니까? 맨파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지역공영주차장을 많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맨파워가 부족해요. 인력이 되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영주차장특별추진반이라든가 특별반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사업이 어느 정도 양천구에서 완료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고 도저히 안되겠을 때는 조직개편등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파킹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정4동하고 신월5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담을 허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통장, 반장들이 동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가구 한가구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양천구는 입에서 입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 구를 보니까 플래카드를 게첨을 해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도 하면서 입체적으로도 홍보를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개선안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번에 신청을 해서 공사기간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많이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게첨을 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신월5동지역 현장에도 홍보플래카드를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사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는 공사는 맞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 시공업체에서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마찰이 일어날 때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중재를 해야겠고 또 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을 하면서 주의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에 있겠지만 항상 주민입장이 우선이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시공업체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월5동하고 1동 사이에 가로공원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4개과가 연합이 돼서 가로공원 지상과 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계획입안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에 용역검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해당되는 몫은 지하1층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몇 대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600여대,

백금만 지금 신월5동 위쪽하고 신월1동 그쪽에 주장공간확보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지금 신월5동 그쪽에는 상가가 있어서 그렇지 주거용으로는,

백금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월5동과 신월1동 그 중간하고 신월3동까지 해 가지고 그 지역이 60%가 안돼요.

저희가 상가를 제외하고,

백금만 그래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곳이 가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600대분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천구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목동중심축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또 많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신월동, 목동, 신정동, 외곽지역에도 여러 가지 발전관련한 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속도가 틀려요. 또 우리소관과에서도 신경쓰는 부분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가 많이 있지만 일단 1, 3, 5동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소관 관련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은 나와 있는데 추진은 미온적이고 타과에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통지도과장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신월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속도를 좀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몇 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월, 신정지역에 주차장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수감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양천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감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구의회 청사 앞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이오니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