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3월 1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깔았던 심의자료, 그리고 단체별 보조금 집행결과는 보고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받은 곳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중에서 전문상담원 상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상담일지 있으시면 주시고 취업지도 및 정보제공한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 타당성조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다 추가로 여기는 지금 기관만 되어 있는데요 용역비와 계약한 방법,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검수했다면 검수작업, 검수결과를 추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에 관계된 자료입니다. 문서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자치행정과 5310, 그 다음에 문서번호 건축과 5914, 문서번호 건축과 5924, 문서번호 건축과 6422, 건설기술심의 구에서 서울시에다 의뢰한 것 그 문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한 결과서, 투·융자 심사한 자료,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50억이 건축비로 내려왔지요?

예.

그거 언제 내려오고 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청사 관리계획, 학교지원팀 구성현황 및 임무, 사회단체보조금관리 및 지원에 대한 63개 단체 사업계획, 이상 세 가지입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결정하고 수립, 결산보고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확립운동 주민계도 하는데 계획수립과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 위임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 근거자료 있으면 갖고 오시고요, 적십자회비 모금은 동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총괄계획은 수립하고 적십자회비는 동에서 지로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했다,

예.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실적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강웅원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호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신수호 주민자치팀장은 신정4동 장수문화대학 수료식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직한 학교지원팀장겸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이영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 주요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현황, 조례제·개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동행정지원팀, 주민자치팀, 학교지원팀, 재난관리팀, 승용차요일제팀 등 5개 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 및 직능단체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등 9개의 위원회와 민주평통양천구협의회 등 9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분야 522개소의 재난관리 대상시설물 지원을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지원 업무로 지난 5월 30일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준공하여 이전했으며 신월4동 청사, 어린이집, 디지털 정보도서관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신월4동 임시청사를 신월4동 519-1번지 뉴스타빌딩 외 1개소에 임대하여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10개동의 동행정차량 교체등 4종의 행정장비를 구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했습니다. 구정을 구민께 설명드리는 2004년도 새해 살림보고회를 20회에 걸쳐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인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수련회, 통·반장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라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주민표창도 1,2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업무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전년대비 12개 강좌 16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30만1,000명이 이용하였고 도서방지원사업도 도서방 도서구입 1만1,400권, 구민다독상 시상, 도서방 자원봉사자 간담회 실시 등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양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제2기 고위정책과정 자치대학원 운영도 전년도 27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수문화대학 운영은 상반기에 5개 센터 360명, 하반기에 10개 센터 946명등 총 1,306명이 수강하여 1,0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구민평생교육 차원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운영주체인 동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운영위원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지원사업은 5월 24일자 학교지원팀을 발족하여 과거 민원에 의한 지원에서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간담회 2회, 학부모 간담회 2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48개 유치원, 초·중·고 58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3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는 보도정비 36개교, 야간조명 5개교, 체육시설 확충 정비 13개 학교등 총 12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탐방교실 운영과 독서지도 특강교실을 운영하여 유인물에는 없지만 원어민체험교실도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5월 29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31일 15시에 대학입시전략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관리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회에 걸쳐 안전지도기술자문단 운영을 했으며 민·관합동 야간순찰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코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24회 운영했으며 안전문화생활 실천을 위한 특별강좌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시책업무 사항으로는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여 요일제 신청차량은 50.86%가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전화상담실 운영, 청소년 학습지도, 중추절 한가위 추석위로 행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재산세 감면시책 반상회를 개최하여 재산세 감면조례 추진과정 및 환불금 지급절차를 설명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귀향주민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명절 귀성버스 운영을 2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직업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은 연면적 4,291헤베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89억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11월 25일 조달 발주하여 11월 20일경 계약이 예상되고 연내에 착공하여 2006년도 1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총 사업비 89억9,800만원중 72억7,600만원은 기히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17억2,2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목3동청사는 목3동 642-1 외 5필지에 297평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가 63억9,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현황으로 6필지중 4필지는 매입완료 했으며 잔여 2필지는 연내에 매입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총 사업비 63억9,000만원중 246억6,900만원은 기히 확보했으며 미확보 예산 39억2,000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에 23억2,000만원을 반영했고 추가공사비 16억원은 2006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신월5동 청사입니다. 7월 16일 협의매수 추진하던 한숙연립 주민들이 도시계획사업시설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 협의매수가 결렬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득과 구청장 면담 등 여러 가지로 추진했지만 현재 16세대 중 13세대가 동의한 상태로 저희들은 16세대 동의시까지 매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만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은 설계비 2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은 그간 효성연립 외 2개소에 대해서 부지 선정작업을 벌였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신정5동 889-1, 5, 6, 7 녹색가게 주변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327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59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녹색가게와 동청사를 빅딜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3필지를 매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최대한 노력해서 매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소요예산으로는 설계비 2억원을 반영했으며 부지매입 진행상황을 보아서 추경예산 내지 2006년도에 예산확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월3동청사 증축공사입니다. 다목적홀 증축공사로 소요예산은 1억8,321만5,000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소방서에 소방협조 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발주하여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월6동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소요공기는 60일로 여기에는 1월 16일이라고 썼지만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5학년도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11월 30일에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민원부서 17개 헌장과 동사무소 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세항으로 예산액 329억2,997만2,000원에 182억1,029만9,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77억4,015만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은 69억7,952만3,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집행액중 목3동, 신월4, 5동 청사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 명시이월 예정비로 순수 미집행액 47억2,719만원을 제할 경우 22억5,233만3,000원으로 실제 집행률은 93.2%에 달합니다. 정상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 세항입니다. 예산액 6억4,889만9,000원에 10월 31일까지 5억2,522만7,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5,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집행액은 6,667만2,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행률은 90%에 달합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세항은 예산액 7,834만7,000원에 10월 31일까지 5,840만8,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325만7,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미집행액은 1,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78.7%로 미집행 사유는 우리 관내에 재난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을 대비한 보상금이라든지 훈련비나 운영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추진된 사항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현재 자료가 일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4억7,512만원에 현재 10월 30일까지 1,000만원이 실행되고 12월 31일까지 1억3,000만원이 실행되어 1억4,0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집행액은 3억3,512만1,00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집행률이 70.5%에 해당됩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소득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상반기에 공모를 하고 하반기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대상자가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든지 신용불량 문제로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3차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가로 공모를 해서 6가구 6,000만원이 현재 은행에 실사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저희과 세외수입은 주민등록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641만4,000원에 9월 30일 현재 7,337만6,000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84.9%가 충당이 되었고 12월 말까지 결산전망은 9,156만원으로 예산대비 105.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개정,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가입조례 그리고 주민투표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담당별 업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 확인 등은 담당직원을 불러 대면감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보다 효과적인 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죠?

예.

그 인원의 상한선이 15인이상 25인이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도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한 사람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딱 규정을 정해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각 단지의 아파트부녀회장, 직능단체장들로 정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길래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가 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 왔던데 그것이 과연 바른 행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를 갈구하고 있는 마당에 구에서 사람 인선하는 거 하나 하나까지 간섭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자치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 자율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동장이 센터에 필요한 사람을 전문성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해서 위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 옳지 "구청에서 이 사람을 위촉해 주시오." 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이나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특별히 추천보다는 우리 조직이 동 자율운영위원회라든지 구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 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 좋게 추천이고 어떻게 보면 추천은 곧 압력이란 말이죠. 상급기관이나 또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 "그 사람을 추천해 주시오." 하면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을 해야지 법을 초월한 행정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왜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월권을 쓰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세력이 분리되고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런 뜻입니다.

문영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하고 단 이번의 경우에는 임기가 중간에 몇 명이 바뀌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 이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총체적으로 25명의 2년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추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을 가지고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람을 넣고 이 사람을 빼시오."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성격하고 주민자율운영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동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민자율운영위원회는 지금 동에 조례에 의해서 두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구 위원회와 전문가가 부분적으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면 자기 입장과 전체적인 정보교류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교류를 하고 또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협의회와 동협의회는 성격이 큰 맥락에서 보면 각동별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구 전체에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구협의회 위원을 조례에 겸하게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협의회에 10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30인이 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회의에 갖다 와서 하는 얘기가 구협의회 운영위원을 동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구청장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조례에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여쭈어 봅니다.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협의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위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협의회 위원님들이 감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동협의회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협의회는 세 달에 한 번씩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협의회는 매달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동협의회 실태를 구 협의회 위원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협의회 성격은 동에 가서 같이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협의회에 확산시키라는 뜻이거든요. 전문가를 구협의회 위원으로 하는 이유가 동에 있는 의견은 각동의 협의회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보충해야 되고 충원해야 될 부분은 외곽에 있는 교육계나 언론계나 문화예술계나 전문식견이 있는 사람을 같이 참여시켜서 동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는데 목적이 있지 구협의회 위원이 동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동 실정을 알아 가지고 구협의회에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협의회라는 것은 동협의회 위원장들이 와서 각기 논하고 있는 사항이 전문가 그룹에서 볼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불합당한가를 논의해서 각 동별로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을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제정이나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협의회 위원 역할과 동협의회 위원 역할은 지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것보다는 현장감각을 같이 느끼라고 초청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위원 형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셔서 어떻게 보면 구협의회 위원이 동협의회에 오는 것도 우습고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데 좋은 부분만 확산해 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간에 모든 것은 구청장님의 말씀 한 마디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도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도서방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죠?

예.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혹시 얘기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도서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서방 관계자 간담회때 들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2000년 8월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건데 지난 2002년도에 기획예산과 서버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할려고 했었는데 예산 배분 문제로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팀에서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료를 한 장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001년 10월에 태진 인포텍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를 보강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랑 통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관한 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쓰던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에러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바꾼 후에 오히려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고 제가 앞에서 봐도 하여튼 에러가 수시로 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보았을 때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책을 잃어버렸는지 오랫동안 안 가져온 책이 뭔지, 오랫 동안 안 가져온 책을 대출해 간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관리가 굉장히 힘들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서방 자원봉사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태진 인포텍에서 알아서 이걸 다 만든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500만원 주고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큰 예산을 들여서 전문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의 의견수렴은 문제점만 우리가 제기를 했고 별도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존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짜리였는데 나중에 1,850만원의 돈을 더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편해진 사례인데요 돈을 안 들였으면 오히려 돈도 안들고 불편도 덜 했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계속 이 상태로 하실 겁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관과장의 의견은 이 서버의 부분에 대해서 전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내년 추경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리 하는 데를 가보니까 모니터는 얄팍한 LCD 모니터로 해놓고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로 해놓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로 바꾸기 보다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선을 하실려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반영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하는데 얼마의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인정하셨다시피 돈을 더 들이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반드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과도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이번에 예산책정을 했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도에 수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니까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가 나왔는데 직권조치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직권조치를 했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한 달내로 이사를 간다고 할 때 30일을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안 산다고 무단 퇴거되었다고 최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최고를 안 할 경우 그런 부분은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증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등록신고 절차를 밟아야만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비군이라든지 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63억 정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된 겁니까?

지금 여기가 부지매입비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이 목3동 일부 2필지 매입 못한 부분하고 신월5동 청사매입부지 그리고 신월4동의 복합청사 부대건립비 작년도 것은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50억은 되어 있지만 그 이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47억2,719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명시이월비가. 그래서 청사부분이라는 점을 빼면 정상 집행률인 93.2%가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의 50% 정도가 미집행 되었어요.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예산 세울 때는 4,033만2,000원인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진흥비는 사회진흥 업무를 하는 것인데 특히 민간이전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단체도 일부 있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약 2,700만원 정도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연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집행이 더딘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이 1,000만원이고 다 합쳐서 1,9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보다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대개 홍보비성이거든요. 유인물이라든지 안내전단이라든지 회의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행사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에 보니까 지금까지 총 2억9,5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기금은 조성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없거든요. 지금 재난위험시설 현황은 2003년도에 E급도 지정되었고 D급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떻게 한 번도 지급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재난에 따른 응급조치할 사항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발생한 적이 없고 현재 이익금이 있다고 해도 안전진단비 정도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상응하는 담장이 위험한 정도 가지고는 이걸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재난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난하고 수해하고 재해 있지 않습니까? 물난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법하고 통합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수해 난 것은 여기 재난에 포함이 안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폭발이나 화재, 붕괴 이런 것이 재난이고 풍수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재해라고 해서 관련법이,

풍수해가 수해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통합돼서 모든 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재난위험시설이 E급으로 "조영상 주택" 이렇게 있거든요? E급은 가장 위험도가 높다는 표시에요. 그런 것 같으면 양천구 관내에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재난관리기금만 조성되어 있지 집행이 제로예요, 98년도부터. 그거 좀 면밀하게, 사전예방 차원이잖아요 이 부분도.

최명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첫째 집행목적이 공공시설물 여기에 첫 번째로 되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비성격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여기에 E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하는 데는 대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급, D급이 있는데요, 주로 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시정완료 하기는 좀 그렇다고, 지금 주관과가 건축과인데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들, 문서들이 한 건도 안 왔어요. 저는 지금 감사 시작하고 서류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서류 갖고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제가 보기에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런 건으로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신월4동 복합청사 신축설계 하는데 지원이 얼마나 왔습니까, 작년에?

50억이 왔습니다.

공사비가 50억이 왔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왔는데 예산서에 집어넣기는 신월4동 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 설계비로 2억을 집어 넣었죠?

예.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2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을 집어넣을 때는 어떤 근거로 2억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선입견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편성에 2억을 했는데 50억의 공사비 지원이 11월 달에 내려와서 본 예산에다 설계비 2억을 편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2억 편성한 근거가 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배경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 이후 우리 청사 중에서 가장 노후된 청사가 신월4동 청사였습니다. 이 청사에 인접해서 "해나라어린이집" 이라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건물을 합쳐서 효율적인 동사무소를 짓자, 한 것이 자치행정과 안이었고 2000년도 동계획을 흡수한다고 그래서 이 계획이 백지화 됐습니다. 50억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50억은 잘 받아오셨어요.

50억 얘기는 저희들이 받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가 50억 얘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붙은 거예요. "신월동 지역에 가서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짓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땅을 매입을 못한다. 그 장소에 같이 좀 하자" 그래서 협의가 늦게 된 겁니다.

아니, 협의가 늦게 돼서 12월 달에 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설계비를 2억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죠?

예.

그러면 2억을 편성한 근거가 뭔가,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왔나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때 신월4동하고 해나라어린이집 문제는 중간에 말은 있었지만 이 문제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 우리구 재원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 청사 짓는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청사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계상하실 때에는 무슨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신월4동 짓는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2억을 산정할 때 무슨 표준요율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명시이월이 50억이 됐으면 공사를 바로 타당성조사부터 용역조사까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직접 구청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4월 29일이 되어서야 시작을 하셨어요. 설계용역발주의뢰를 4월 29일날 시작하고 5월 4일날 현장조사 착수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돼서 해야 되는데 4월 29일까지 일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연말로 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설계비 부분에서부터 먼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서 1월, 2월부터 일을 추진을 해왔으면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으면 지금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는데 동시에 하면서 1.4배 요율을 지금 주게 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이 일을 50억이나 넘는 금액이 있고 2억도 실제로 잘못 편성해서 3억 얼마로 나중에는 계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4월 29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추진 안하고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2억 편성은 목3동이나 신월5동이나 그 때까지는 복합청사를 확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2억은 동청사 설계비였고 복합디지털도서관 설계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1월달에 복합디지털정보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관련과인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여기에 우리가 협조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에 하고 나서 우선 이 50억이 넘는 대단위사업은 그냥 설계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청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투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만드는 서류가 타당성조사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식의 이런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도 적당하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해야만 투자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을 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0억이 명시이월 됐지요?

예.

그러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한 4개월 동안 부서간 협조하느라고,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당성용역계획 수립을 해서 2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그 용역을 한 겁니다. 책자에 나온 것이 그 용역서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게 늦어져서 설계용역이 늦춰지면서 건축설계비를 실제적으로 요율보다 우리가 1.4배를 더 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대로 갔으면 요율이 공사비 금액의 3.6% 정도, 실제적으로는 2.54~2.55%정도인데 1.4배를 더 주어야 되니까 한 3.6%를 더 주게 됐고, 이것을 서울시에다 심의자료를 넣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또 "건축설계비를 더 줘라" 그러면서 이게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2종 중급 기준으로 해갖고 건축비를 또 올려갖고 실제적으로 평당 설계비가 23만원 꼴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가세 빼면 21만원이 평당 설계비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 우리가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빨리빨리 협조를 해갖고 했으면 우리가 설계비를 한 2억7,000만원 선에서 줄일 수 있는데 지금 3억이 넘는 설계비를 했고요, 그건 건축과에서 좀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돈을 주면서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된 가격인 거 아세요?

예.

그러면 과장님 돈을 언제 주셨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게 동청사 신축설계용역비 2억원이라고 동청사만 신축하는 용역비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다는 얘기를 안 해놓고 9월 1일날 그 설계회사랑 3억46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차추경에다가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청사 설계비는 2억만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그런데 아직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갖고 용도도 아까 말씀으로는 "동청사만 짓겠습니다" 해서 2억 올렸다는데 신월4동 복합청사로 바뀌면서 3억460만원을 갖다 9월 12일에서 18일까지 2차 추경이 올라오는데도 간담회 때도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9월 1일날 3억460만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산항목에서도 신축 동사무소 설계비를 2억 해준 것도 정보도서관 한다면서 그냥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의회가 열릴 건데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담회 전에 한 마디 의원들한테 상의도 안 해놓고서 3억460만원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회계질서 문란이고 의회가 무용지물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을 주관과 얘기보다는 주변에서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용주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납득 못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보통 설계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5억원 정도의 예산처럼 그냥 설계 요구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특별교부금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 50억을 따다가 장소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안은 "신월4동 청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 했는데 결정과정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 전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건축과로 요구한 게 4월 28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설계에 따른 구유재산심의부터 대지측량, 주관과 의견, 설계관계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이 돼서 사전절차를 약 한달 거쳐 갖고 발주방법 검토라는 것을 건축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복합청사가 행정기관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복합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 대표적인 건물로 상정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6월 1일날 발주방법 가지고 논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4월 28일 보낸 것 가지고. 그래서 우수 디자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턴키로 할 경우에는 360일이 소요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할 경우에는 270일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것이 공기가 빠르고 상정화를 하려면 우리구 차원에서 건축과 방침이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하자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복합화사업 자체를 간단한 조그마한 청사 짓는 걸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공모절차도 거쳤고 그 기간에 투자심사, 기술심사 이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간 거지 주관과에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설비가 우리 예산 2억원이 있고 또 기타예산이 있습니다. 4월달에는 총선 때문에 의회가 안 열렸고, 7월달에는 원구성 때문에 의회가 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 상임위원회 때 틀림없이 제가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공감이 가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공사를 턴키로 갈 거냐 설계경계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설계비는 추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을 전용한 거예요. 전용이라기보다 목이 똑같이 시설비입니다. 집행부에서 80억짜리 예산을 하면서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만 업무가 정상추진 된다고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일 처리 자체를 자치행정과 문제만이 아니라 건축과나 모든 소관부서에서 일처리를 빨리 안 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2004년도 8월 21일날 자치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내부결재를 해갖고 간 공문서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2004년 8월 26일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추산, 추산 그러면 예산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공문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소요예산 3억2,560만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시설부대비 명목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런 명목으로 된 예산이 나올 데가 전용할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보면 동청사 기본시설보강유지관리비, 주민문화복지센터관리비, 예산을 전용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축과에 "예산이 3억2,560이 있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공문서를 보낸 거 아니에요.

설계비도 시설비고 50억도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이 공사가 안 된다면 설계비 50억을 쓰지 않고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늦어졌다고.

과장님, 50억이 서울시에서 공사비로 넘어온 것이지 설계비로 넘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일 처리를 빨리 구청 전 부서와 협조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 일도 없고 또 의회의 승인도 없이,

강웅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15항을 보면 동청사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동 업무의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청사나 행정장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서 동행정 지원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청사를 관리하는 어떤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20년을 기준으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고 기타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계획을 지원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시 저희들이 종합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청사가 건립된 동이 몇 동, 몇 동이 있습니까?

신정1동, 신정3동, 신정3동 현장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은 언제 건립이 되었습니까?

신정1동이 2003년 7월 18일날 신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3동은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본청사는 2002년 12월 23일이고 현장민원실은 2004년 5월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동청사 관리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동이 20개 동인데 과장께서는 동을 가끔 순시 하시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신정1동은 제가 별도로 나간 것이 아니고 행사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5, 6차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로 청사관계는 하자보수 때문에 실무직원과 계장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1동 청사가 2003년 7월 13일날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청사에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보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론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지은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이 청사가 물이 샌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업체선정이 잘못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공사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마무리 부분에서 비가 약간 스며들어 오는 창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것으로 하자보수 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옥상에서부터 물이 샌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신월4동, 목3동, 신정5동, 신정3동도 또 증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업자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정1동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 40억 정도 되는데 부실한 업자가 받아 가지고 그 부실한 업자가 또 원청도 아니고 하청을 줘버린다 이거죠. 하청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청받은 사람이 부도가 나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옥상에서 물이 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를 3개 내지 4개를 건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하청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공개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할 경우 건축과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에 건립되는 동청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건평이 약 600평 정도씩 건립이 되었고 앞으로도 설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이라면 결코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또 영선에 아시는 분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보일러도 조작하고 전부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일러 조작하던 직원이 다른 데로 또 전출을 가버리고 나면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이 기계를 만지는 것은 기술자가 만져야지 아무나 만지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고장이 잘 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동청사에는 꼭 영선, 그러니까 건물도 볼 수 있고 보일러도 볼 수 있고 영선을 좀 아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찬성입니다. 이 문제도 총무과하고, 저희 과에는 현재 건축직이 없습니다. 또 기계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장기 검토사항으로 해서 직제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 검토가 아니고 시급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20개동 동청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지원팀 인력이 네 분입니까?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원팀을 갖고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입니까?

현재 6개 구청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대문, 마포, 구로 그 외 다른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등포, 성북 등 요즘 학교에 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도 앞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지원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현재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는 한 명이, 지금 늘어난 요인이 옛날에는 복합화사업을 문화체육과나 각 과에서 했었고,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반기획, 지원기획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옛날에는 교육경비보조금만 한 사람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4명이면 적정하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잠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시조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논할 문제이지만 현재 자치행정과가 조직이 변한다면 조직을 없애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지원팀은 언제까지 운영이 된다는 방침받은 기록은 없네요?

현재 저희들은 한시조직이라고 하면 승용차요일제팀이 지난 9월달에 신규로 직제가 되었거든요. 그 조직은 한시조직이고 학교지원조직은 현재 한시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지원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16항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18항에 탐방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조례에 자치행정과의 분장 업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조례정비 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학부모단체 구성도 운영을 한다 등등 이렇게 많은 업무가 되어 있고 제대로 할려면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도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평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는 장려구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장려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5,000만원을 타 왔습니다.

그런데 25개구가 거의 다 상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구는 어디입니까?

구로, 성동, 은평구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구도 한 개 구가 아니고 여러 구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상을 받았는데,

저희 평가수준으로는 12, 3등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어울마당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현재 시스템은 봄에는 교육이고 가을에는 위로행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어울마당의 출연자들은 통장이나 반장들만 출연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통·반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일등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목5동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그 심사를 심사위원단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목5동의 새천년체조팀은 거기에 통장이 있고, 반장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아들인가 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시상을 보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통·반장님들이 상당히 잘못된 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다고 그럽니까?

우선 첫째로 심사위원단에서 했겠지만 노래자랑 한마당축제라고 하지만 노래가 아니었고 체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른 사람 두 명이 들어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 의원님들이나 경품추첨이나 다른 행사를 과장이 챙겨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조금 조정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통·반장만이 출연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할 적에 한 번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에도 길을 잘못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시상하는 것도 보면 물론 주관부서에서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기준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출연 가족들이 전부다 통·반장이었다고 하면 노래가 아니고 뭐였든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 통·반장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아. 통·반장님들이 정보를 사전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통·반장 노래축제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많은 통·반장들이 그날 시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주관부서에서 분명히 잡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한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행정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지금현재 유치원 부분이 교보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예산으로 올해 처음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손주가 유치원을 다닌다든가 주변에서 누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본위원이 제 아들을 유치원 오전반에 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달에 77만원 이상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수업을 해서 12시에 끝나서 한 시간 점심 먹고 격일제로 해서 2시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1시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 예산부족이다 하는 사항들은 과장님까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병설유치원과 같은 경우라면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립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보내서 그 유치원에서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환경개선공사가 58개교 중에서 13개교만 시행이 이루어졌고 야간조명시설도 마찬가지로 58개교 중에 5개 학교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몇 개 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에 있어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1,279만원이 지원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11배 차이가 나고 있고 중학교는 4배, 고등학교는 16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학교, 오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도 여타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를 통해서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학생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는 학교, 주변 학교보다 시설이 떨어지는 학교, 낙후되어 있는 이런 학교에는 예산지원이 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학부모단체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제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걸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별로 사업성 위주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차이점은 작년도에 많이 지원한 학교는 금년도에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만큼은 학교별로 포장부분 진입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자 그래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교별로 58개 학교를 균등배분 할 것 같으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700만원 받은 학교가 금년도에 2,000여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균형이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증축공사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확충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있고 그 학교에 보내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간 균형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려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그러면 터무니 없이 지원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또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급식시설을 증축하겠다는 학교가 받아들여진 반면 여타 학교에서는 그런 시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또 학교 강당을 증축하고 있는 반면에 정보화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말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정말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로 또는 교육기자재로 남을 수 있으려면 자치행정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월4동 복합청사신축 타당성용역비가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1,32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부서에 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용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세항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부서로 이관되어서 전용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지정된 해당사업 위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예기치 못한 동종 예산, 동일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인근 과 내지 동일 시설비 용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용역비 조정문제는 신월3동 정수장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학교관련 시설이라든지 우리 구청시설을 유치를 해야 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용역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문화체육과에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요청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하거나 저희가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집행하지 말라고 또는 안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항목에 정해진 부분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는 예산이 있었을 때 전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허락을 맡고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탈북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탈북주민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6,000명이 됩니다.

좋든 싫든 우리구가 전국에서 일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기초단체 중에 우리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0명 같으면 약 1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탈북 주민이 우리구가 지금 전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탈북자 신문도 저희구에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남한 사회에서 양천구가 가장 구심적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새동네 신문이나 평양교회가 지금 설립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과의 갈등심화 양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63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취업위주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구에서 다 탈북주민을 해결할 방안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신정7동 양천아파트 이런 데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추석 중추절 행사라든지 그런 예산보다도 취업지도나 청소년학습지도 이런 부분을 해야 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전화상담실을 운영한다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지도는 한빛복지관 그리고 전문상담원 배치는 생명의전화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요?

예, 그리고 직접위문행사는 평통자문위원회가 위로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도 및 정보제공이 17건이거든요? 지금 취업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정보제공을 하고 알선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연결된 문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지금 동에 복지사와 한빛복지관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최초로 탈북자를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탈북자들한테 우리 양천구가 어찌됐거나 전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양식있는 시민으로 남한 사회에서 유익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되 금년도처럼 그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신정7동 양천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대학원 제2기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맡아서 해주신 분 중에 혹시 1기 때 강의를 나오셔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동지라고 호칭하는 강사는 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뺐습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다 1기 때 하셨던 분들로 생각이 되고요, 수강 인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기 때 주민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2기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27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자리문제 때문에 구·동 직원 29명을 포함해서 300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동 직원을 빼면 271명의 주민이 수강을 했습니다. 1개 동당 평균 13명이 약간 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동 직원을 뺀 398명이 신청을 해서 271명이 수강을 했기 때문에 수강할 수 있는 율이 68%입니다. 각 동을 보니까 평균 70%가 다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동은 16명 신청을 해서 14명이 수강을 했고, 14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이 수강을 했고, 14명이 신청을 해서 1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목5동을 보니까 8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서도 1명은 첫날부터 불참을 해서 수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8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수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첫날부터 수강을 안 할 사람을 수강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사람이 첫날부터 수강을 안 했을 때에 수강을 원했던 사람에게 바로 통보가 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또 하나는 8명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5명이 동장이 추천한 사람도 떨어졌고, 동직원이 추천한 사람도 떨어졌는데, 왜 수강도 안 할 사람은 수강하라고 합격을 시켰고 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 감사보고서 12페이지에 주민 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돼 있는 사람도 동장이 추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수강자 대상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수강자 선정을 했는데 왜 평균도 안되는 8명이 신청해서 2명이 수강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자치대학원 선정과정은 제일 처음에 수강할 때 인원을 얼마를 할 것인가 그래서 주민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확보하자 해서 작년보다 더 확대를 해서 300명으로 해서 최근에는 탈락을 좀 안 하도록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 작년에는 전체 공개선발을 했다가 이번에 하나의 특혜라면 특혜고, 우리 행정시책의 시혜라면 시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정에 기여한 자를 우선 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자, 그 중에서도 무보수로 기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를 일단 우리 자치대학원에 고마움의 표시로 선발을 하자 하는 것이 심사위원의 결정이었고, 나머지 부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공개선발로 추첨에 의해서 됐습니다. 목5동의 경우에는 신청자도 적었고, 특히 목5동은 주민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돼 갖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데보다 월등히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단체위원회 문제도 그 시점이 조금 지나서 해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8명 신청했는데 3명 밖에 안했다,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위주로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는 뒤에 가려져 있고 무늬만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람을 몇 사람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자가 탈락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수강을 신청해 놓고 포기한 사람이 300명 중에 28명입니다. 28명이 포기를 했는데 이 포기한 사람을 대타로 해서 탈락됐던 사람 중에 연락된 사람은 몇 사람 됩니까?

포기한 자 중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그 동에서 가급적이면 했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장이라든지 구청 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정기여 차원에서 탈락자를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회 이상 불참한 사람은 저희들이 수료에서 뺐기 때문에 탈락자가 애초부터 그렇게 28명은 아니었습니다.

12회 강의 중에 6회 이상 결강한 사람은 탈락이다,

초반에 탈락한 사람들은 4~5명밖에 안 됐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번에 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제 생각은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면 몇 명이지 어떻게 제 생각은 10명 이내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1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예,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자료랑 심의위원회 명단이랑 받아 봤는데요, 심의자료에 보니까 먼저 주무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서류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서 심사한 기준 같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 단체상호간 균형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대비 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또 몇 개 단체, 특히 민주평통양천구협의회, 새마을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대해서는 운영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0% 내지 50% 상향조정 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단체상호간 적정지원을 유지한다고 했고 복지과에서도 단체간 균형유지, 사업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주무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각 단체별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평가총괄표가 뒤에 붙어 있는데 평가총괄표에 붙어 있는 것은 어느 분이 평가를 하신 건가요, 그것도 주무부서에서 한 건가요?

주무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합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기여도라든지 기타특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기여도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감은 잡히는데 기타특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양천구를 빛냈다든지 아니면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기여도와 거의 같은 내용 아닌가요?

구정기여도는 예를 들면 구정의 일반참여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각 과에서 권장사항,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같으면 생활체육이라든지 환경청소과 같으면 환경보호활동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얼마나 많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게 구정기여도고요?

예, 그게 구정기여도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기타특수사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어쨌든 그 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의자료도 그 주무부서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서 심의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구정기여도와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서 다 했지만 이것이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균형유지 이런 얘기는 성향이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단체 같으면 전국대회에 몇 번 출전한다, 아니면 협회장기를 개최한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균형유지, 예를 들면 구청장기 한 번, 협회장기 한 번, 외부출전은 2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 나머지는 공통적인 사항 그런 것을 균형유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신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양천구는 대부분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근거가 뒤에 단체에 대한 평가총괄표가 붙어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앞에 각 주무과에서 먼저 심사한 균형유지라든지 사업활성화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상향조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최종 집행지원금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 단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3개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지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정목적과 합치할 때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63개 단체가 낸 사업내용이 전부 그것에 합치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특히 원호단체에 필요경비를 기본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국선열을 하는 미망인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는 필수적인 운영비성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만 단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법규에 근거한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첫 번째 "법령 및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이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조례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 새마을운동육성법, 노인회법, 재향군인회법, 자유총연맹육성법, 법이라는 것은 그런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조례라고 했을 경우는 양천구조례,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례라고 하면 그냥 대충 얘기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어떤 법령인지.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에 관한 특별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리고 자유총연맹육성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어떤 조례를 지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조례는 양천구조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조례,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다는 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이것은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조례에 지원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면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조례의 어떤 지원규정이 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을 저는 지칭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법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앞에 법령 또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뭔지 구체적으로 제목만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거기 70개 단체의 법령근거는 단체 존립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성지원에 대한 법령에 따라서 옛날 기존단체가 되겠고, 법령근거라면 우리가 육성지원은 없지만 단체 존립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서울시 등록이라면 사회단체로 서울시에 등록한 경우, 법인이라고 할 경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런 경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를 지칭하는지,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례지원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특별히 지칭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이 2004년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는 정액단체를 따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04년부터는 전부 총괄해서 통합해서 따로 정액이니 임의단체니 구분없이 그렇게 바뀐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으로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사회단체들의 역할에 맞게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과거부터 해 왔던 것, 아주 오래 전부터 받아왔던 단체들, 많이 받아왔던 단체들은 여전히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달라진 새로운 역할을 하는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각 주무부서에서의 심사내용입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그 단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지금 구청의 각 과에서 생각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대로 100%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심의자료를 보면요. 그러면 그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하게 평가하고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보고 그 단체의 활동내용을 보려면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이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체 아홉 분 중에 당연직이 네 분 있고 구청의 과장님과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또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구의원님이 계시고 그 밖에 위촉직으로 세 분이 계신데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을 봤을 때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은 100% 구청장 내지는 구청 각 과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회단체에 적지 않은 이 돈을 사회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객관성을 유지할 만한 장치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대로 심의자료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심의자료 그대로 통과시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단체를 지정했다." 그랬는데, 신규단체나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가야 할 그런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과장인 저도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위원중에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회단체 활성이 아무 사회단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 구정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주민문화 창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가 주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그러니까 구청 권장사항이 되어야만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순수민간운동을 우리가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주관 과장이 들어가 있다, 올해 처음 조례가 되었고 내년의 경우에는 새로운 참신한 단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정액단체가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사업위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선심성으로 전부 일정한 정도로 올려 주면 불만이 없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지원대상 2, 3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단체중에 실제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보다는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단체의 성격과 잘 맞지도 않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때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인데요, 사회, 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주민교육 등 주민의 생활개선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곳에 쓰여야 하는지를 구체화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전부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지적사항도 많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일거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학교지원팀을 편성해서 1개 계를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인원은 5명이 하고 있나요?

5명을 요구해서 4명이 지금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면 숫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미미합니다. 신설 추진업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거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 문교행정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면서도 복잡다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라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학교에 불요불급한 것만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시류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아니, 시예산으로 해야 될 일까지 다 전담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도와주는,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동냥해 가지고 와서 동냥주는 그런 격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구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지역발전이나 양천브랜드 입장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학교업무가 활성화 되어서 학교도 58개소나 되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너무 많은 지원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보조금도 작년에 총 25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적은 16억원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학교보도블록 보수라든지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심성이라고 들을 지는 모르겠지만 복합화사업, 강당 지어주고 하는 문제도 일차적으로 교사에 들어가는 문제는 어떤 민원이 있다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안 댄다라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또 복합화사업도 한 해에 할 것이 아니라 5년 대비로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합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에도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우고 학교시설에 대한 그런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보면 문화교육위원회라고 교육청을 관장하는 데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종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의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업무영역 밖의 것까지 다 침범해 가면서 남의 일을 거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 자식들, 내 친척들 또는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엄연히 예산지출이나 이거는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학교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할 때도 꼭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할 수 없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판단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구에서 지금 하는 것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정비, 또 지금 웰빙바람이 불어서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 그리고 조명등 공사등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된 추진업무에 보면 문교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전부 열거해 놨는데 과연 팀을 구성하면서까지 이 일을 전담해서 해야 될 일이냐, 그런 일은 엄연히 겹치지 않는 부분, 남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원금을 얼마 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담팀을 신설할 때 계획했던 내용이고 현재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학교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부터 연구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급조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천장수문화대학을 하고 있죠?

예.

아까 서류에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에 6,100만원이 나왔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공제한 금액이 조금 오기가 난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으로 잘못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어르신들 간식비로 해서 본예산에 한 분당 1,000원씩 50명 해서 12조로 해 가지고 60개소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것 지금 지출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보면 각 직능단체나 여기에서 "자기들이 간식비를 다 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동별로.

기본적으로 1인당 1,000원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60명 내외로 했는데 심한 동의 경우에는 120명 정도까지 증가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0명 분이 내려가다 보니까 동장 입장에서는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기가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 전에도 직능단체라든지 지역의 유지들에게 돈 걷어 가지고 경로잔치나 또는 불우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런 좋은 데에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체육대회든 뭐든 행사가 빚어지면 동네에서 동장들이 동냥하듯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돈 걷어서 행사를 치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동장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노인잔치든 동민체육대회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50만원 주면서 "이것 가지고 행사해라" 하니까 여기 저기 가게란 가게는 다 들러서 돈 걷어서 행사하면 구걸행사가 되기 때문에 공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라면 동네에서 동냥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3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장수문화대학 수료식도 그렇고, 경로잔치라든지를 하다 보면 아직도 기부문화가 특정하게 지정해서 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선행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위반되거든요. 돈을 걷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선거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한 돈을 걷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들이 옛날부터 부조하는 형식으로 남을 위해 돕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이런 것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장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욕심있는 동장들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모금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은 자치행정과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낸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동장이나 관련자들이 다니면서 "얼마 내주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행사 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사하는데 구걸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동사무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수문화대학에 보면 홍보비나 교재제작 기타운영비 등으로 해 가지고 6,100만원 중에서 지출된 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우리 구보에 등재해도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가는 방향에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측면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번에는 5개동 시범사업, 10개동 확대사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까 많이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무원의 본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주식회사 양천이거든요. 각 주주들로부터 각출한 돈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에게 소외되는 계층 없이 그 돈이 지불될 수 있도록,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본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배분이나 또는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번 양천구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에 위탁교육생 선정결과에서 제가 우리 양천구청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계층의 사람만 선정하는 것은 공평성이나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270명을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첨인원을 줄이고 구정 기여자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자원봉사를 전 구민이 생활화 해가지고 양천구의 휴먼인프라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운영방향이 우선 자원봉사한 사람을 우대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했고 두 번째 각 단체 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 번에는 순수 추첨을 했고 작년에는 기여입학을 했고 내년도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대가성이 있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구 자원봉사는 미안하지만 허 완 청장님 계실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자원봉사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의 본래 목적은 대가도 없고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의 목적이거든요. 대가성이 있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자원봉사 예산이 무려 4억, 서울시 지원금까지 합쳐서 한 5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에요. 돈이 많이 지출된 만큼 자원봉사의 본래 목적은 퇴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도 똑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또 본래 여러분들이 양천구 소식지나 홈페이지 게재, 양천방송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주민들에게 선정방법을 고지를 했다면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때에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 어느 주민이든 신청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홍보할 때 자원봉사자나 구정기여자에게 이 기회를 부여하겠으니 그 나머지 부분만 모집을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꼭 해야 된다면 300명을 모집하면 150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나머지 150명은 일반인으로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홍보할 때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막상 선정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나 또는 구정기여자로 정해 버리니까 일반인 탈락자가 많아요. 자원봉사자는 신청한 대로 거의다 해 주어 버리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올려 놓았다고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천이나 이런 방법으로 한 사람은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얘기할 때에는 이 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그 동의 어떤 사람도 잘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동장이 정해주는 수순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는데, 동장이 추천해서 1번으로 올라간 사람은 안되고 맨끝에 있는 사람은 되고 하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동장들도 우습게 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옛날에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도 임의대로 했어요. 그러나 말썽이 생기고 시끄러우니까 공개추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와서 추첨해 가지고 뽑아가니까 내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후회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편향되게 어느 특정인의 학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고위정책 과정의 학생선발은 공개추첨 방식을 택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추첨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일정한 부분의 기여입학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방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창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동창회비 걷어가지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그 동창회비가 치중되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동창회비는 똑같이 내면서 특수계층만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동창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도 소홀한 데 없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에요. 특수인에게 그 돈이 다 가거나 특수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행정이 편향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공정성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다 만 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신월4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은 안 나오더라도 제가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 중에서 우리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돈을 잘못 지출했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여러 부서가 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진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여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명목에서 공사비 5억짜리 2개의 공사가 있는데 의회에서 2개의 공사를 하라고 신월1동사무소와 신월2동에 5억씩 공사비를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어디 해서 부기까지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5억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옆에서 끌어다 놓고, 저 쪽에서 남아서 끌어다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부족한 1억을 달라고 해서 메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공사명을 의회에서 여기다 부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그 운영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시설비라든가 부대비같이 공사가 큰 건은 의회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부기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느 사업에 얼마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의회안을 존중을 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우리가 9월 18일 정도에 추경이 올라와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9월 1일날 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9월 1일날 계약을 하셨었고 저희가 의회 열리기 전에 간담회를 9월 3일 전에 했는데 이 부분에 계약한 부분이나 내용도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안하셨고 그다음에 9월 10일날 의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7,615만원의 돈이 선금으로 지급이 나갔더라고요. 선금을 지불했으면 의회때 행정재경소속 위원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보셨니까 알지만 실제적으로 땅을 살 때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유재산 변경을 해서 이 땅이 필요한 땅인가 아닌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용도가 맞으니까 사라"고 하면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그 땅을 사는 과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땅값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해서 "그 돈 가지고 땅을 샀으니까 구유재산 변경해 주십시오"하는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해누리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유재산변경안이 통과 안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100억을 갖다가 해놓은 것도 우리 양천구 재정상 서울시의 교부금이 줄어들까봐 100억은 일단 잡아놓자, 양천구 전체 발전에 좋은 일이면 의원들이랑 상의해서 변경안은 통과 안되더라도 예산을 100억 잡아놓은 겁니다. 이 문제도 양천구 신월4동 복합청사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면 실제로 의회랑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의회랑 상의를 안하고 한 건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세목에다 부기하고 큰 공사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 이유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차이점이라면 시설비에 대해서 공사비나 매입비나 설계비가 다 포함될 수 있다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집행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부기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부기가 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도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4월 28일날 발주는 해놓고 난 다음에 설계과정이나 설계 계약과정 또 설계비 지출과정을 거쳐 건축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소상하게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보고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기가 다른 거는 꼭 저희들이 하고 설령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 또는 효율성을 위해서 목내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할 경우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행정을 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절차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일 하나하나에 의욕에 앞서서 손실을 덜기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치행정법, 우리구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절차가 무시되고 결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큰 오점을 남기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모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한마음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소요경비가 4,9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해서 CNI 컨설팅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11만7,500원인데 그 11만7,500원을 지출한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워크숍에 나와서 하는 강사의 내용도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문제는 지난 번에 절차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얻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라든지 수련회는 대개 용역계약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만에 위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신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에도 친목도모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 해마다 해야 할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합교육으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았다 하는 그 점을 이해를 구하고 향후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 보다 알차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 합당한 강사의 섭외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우리 구민회관이건 어디든지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구태여 일인당 11만7,50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방에 가서 1박까지 하면서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가서 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원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보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대충 보면 목2동이 40개 반에 18개 강좌가 돼 있고요,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데를 보니까 목5동이 24개반이 되어 있고, 적은 데를 보니까 신월1동이 11개반, 신월4동이 12개반, 이런 식으로 9개반이 있는데도 있고요, 차이가 납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을 보니까 목2동 같은 경우는 4만7,000명, 신월4동 같은 경우는 1/10에도 못 미치는 3,699명인데 물론 10개월간 누계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각 강좌의 강사료지급을 활성화가 되어 많이 돌아가는 데는 좀 더 주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데는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9개 강좌도 안되거나 10개 강좌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데는 강사수당이 더 나가고 24개, 40개로 운영되는 데는 강사지원료가 오히려 적게 나가는 이걸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목2동 보십시오. 강사료 배정이 1,400만원 됐습니다, 10개월간. 월평균 140만원이겠죠. 이것이 40개 강좌에 나가는 겁니다. 목5동 24개반에 강사료지급이 1,260만원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월4동에 강좌가 8개 강좌에 12개 반입니다. 반도 안되는 숫자인데 강사료는 1,360만원으로 돈이 더 나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강사료는 일정한 7개 강좌에만 유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강좌에 대해서는 무료강좌나 아니면 자체 수강료를 받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7개 강좌만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회비로 조달한다. 그러면 강사료가 20개 동이 다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 강사료 배정을 대개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면 이번에 목3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많이 쓴 데도 있고 적게 쓴 데도 있고 해서 수시로 동의 예산을 파악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이게 균형적으로 딱 나오는데,

좋습니다. 7개 강좌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몇 년 동안 지적을 해왔단 말이죠. 8개 강좌밖에 없는 데에도 7개 강좌가 지급이 되고, 40개가 있는 데도 7개만 지급이 되고,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용인원이 많고 강좌 수가 많은 데는 7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0개나 15개 주고, 또 10개도 운영이 못되는 데는 한 5개로 줄이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을 신월4동은 3,699명이 이용했네요, 그 동안에. 그런데 목2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4만7,00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7개 강좌만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업무계획 할 때 각 동별로 우리가 공히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별을 해서 줘야 좋겠느냐? 나름대로 불합리성에 대해서 활성화 단체는 더 주고, 활성화 단체는 회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 동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좌를 여는 경우도 있고 상반된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능통한 위원장님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향을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감사일정과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위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감사질의가 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아쉽겠지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11쪽에 있는 주민 정보공개요구 내용이 있는데요, 주민 정보공개요구 접수대장이 있으시면 대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종국 민원처리팀장입니다. 하현옥 호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니까 지하철 현장민원실 운영하고 계신 것 중에서 도서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동역,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각 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수량이랑 이용인원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대출이 목동역에서 가장 많이 대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순으로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출되는 양에 비해서 책 보유량이 적은 것 같거든요? 목동역이나 양천구청역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 예산집행 해서 책을 구입하려고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출해 가시는 분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책의 양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목동역 같은 데는 좀 더 보유권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구입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십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지금 목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 개역 중에서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동역은 특별히 더 보유된 도서 수가 많고 나머지 양천구청역이나 신정네거리역은 거의 이용인구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숫자는 몇 백권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 백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새로 도서가 구입되면 이용도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출권수를 보면 목동역 같은 경우는 1만2,000권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천구청역도 9,600권, 신정네거리역은 2,300권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 목동역에 훨씬 더 많은 책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구입하실 때 그런 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역에 도서방을 직접 이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보유권수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또 도서대 등 이런 것을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것도 민원봉사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총무과에서 행정소송 중인 사건 중의 하나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에서 진행중인 건데 민원봉사과로 접수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정정보공개 창구는 저희 봉사과에 전부 접수가 됐다가 해당부서에 배분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고요, 원고가 참여연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 신청 접수창구는 단일화가 되어 있고요, 배부는 주관과에다 배부를 해서 주관과에서 회신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공개 건수가 297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정보공개가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 번,

모든 문서는 전부 봉사과에 문서가 접수됐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것을 접수해서 총괄적인 분류만 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왕산하고 신정제2유수지에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용왕산하고 신정2유수지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관한 업체선정하고 관계된 심의위원회 구성 자료들이 있으시죠?

용왕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같이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거하고 이번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5월달에 있었더라고요. 실시설계용역한 용역결과서 좀 갖다줘 보세요. 뭐뭐 용역했나 그 자료들.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학술용역을 4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회관 주변지역 개발방안 학술용역비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계약방법, 검수자, 검수결과, 최종보고서 제출일자 그렇게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7쪽에 보니까 양천문화원 사업 중에서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는데, 혹시 그 탐방교실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가 있는지, 목적이나 참가대상, 참가인원, 방문지가 들어있는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과소속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팀 이경섭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김영흠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명영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남병호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2004 주요업무실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 조례·규칙등 제·개정 및 폐지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문화관광, 체육시설, 생활체육, 문화회관 등 4개 팀입니다. 인력은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해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교단체, 출판, 관리시설 및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단체현황인데 법인은 양천문화원, 구립어머니합창단, 양천구교구협의회,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9개, 생활체육단체가 16개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중에 양천구볼링연합회 대표가 고오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상휴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천구단학기공연합회 이형기 대표가 되었습니다만 단학기공연합회는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합기도연합회의 대표자로 전광수 의원님이 취임하셔서 새로 생활체육협의회 맴버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유리공예 체험 및 유적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무행사로 신년 조찬기도회와 8·15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도 양천구 유스챔피언 선발대회를 4월 17일과 4월 24일날 각각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서예작품공모전을 5월달에 개최하고 제11회 양천구민의 날 기념 열린음악회를 금년 5월달에 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예술무대를 총 6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2003년도에 개최하지 못했던 구립어머니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금년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수단체 초청 야외공연을 금년 10월에 미국, 호주, 가나, 아르헨티나 등 해외 공연 4개 팀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역시 5월에 양천 실버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양천문화원 주관 문화행사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학생영어 웅변대회 그리고 야외 우수영화를 8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 휘호대회를 9월달에 개최하고 양천구 미술큰잔치 및 사생대회 그리고 양천문화대학 종합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업무로서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시비 5억원, 구비 4억5,000만원 해서 총 9억5,000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조잔디 시공발주를 10월달에 하고 시공업체를 10월 25일날 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총 639평에 달마을 근린공원내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1단계 공사를 저희가 설계경기를 발주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전액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유스캠프 일명 청소년의 숲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지 위치는 신월3동에 있는 신월정수장 부지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총 4만1,000평입니다. 시설 면적은 총 7,600평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주로 들어갈 시설들은 숙박 수련관과 공공이용 부문, 그 다음에 실외시설로서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익스트림 게임장이라든지 서바이벌게임 공간이 만들어지고, 원어민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를 2006년 6월까지로, 2단계를 2007년 1월이후로 하고 사업비는 약 109억이 되겠습니다.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4월에 청소년 관련시설 조성계획안을 방침을 만들어서 구청장께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시비투자 대상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8월달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청장님께서 각 국장과 과장을 대동해서 서울시 간부들을 전부 방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시게 되면 현지로 안내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서부생활권의 중심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헬스장비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 학교에 10종 14개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한 마사토 지원도 역시 총 7개 학교에 전부 포설을 다 지원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564만7,000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업무로서 금년 5월달에 양천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그리고 5월달과 11월달에 양천구민 가족등산 대회를 각각 성황리에 개최를 했고 10월달에 양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구청장기 체육행사를 총 12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 종목에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그간의 대관실적은 총 3,551건에 1억8,100만원의 대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은 1월부터 10월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인기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40명이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도서방 운영도 하루에 평균 125명이 총 376권을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목적회관 보수·보강 공사를 금년 2월달에 예산 8,1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는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실시를 했고 대극장 조명장비를 구입하고 그리고 다중관람시스템 운영에 따른 방송장비를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는 12월 4일날 개최 할 예정이고 연합회장기 족구대회, 그리고 국립오페라스튜디오 라보엠 공연을 12월 초순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한마음음악회와 양천구사진공모전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양천구청 실업테니스단 전용테니스장을 지금 신정제2유수지 안에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와 체육기자재를 구매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역시 시설물 보수를 완료하고 문화회관 광장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바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 문화체육과 문화회관 운영 총 해서 예산현액 94억1,200만원 중에서 66억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총 207건을 접수해서 207건을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는 예산액이 38억6,600만원인데 10월 말까지 32억3,1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예산액 대비 83.6%를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입니다. 금년 9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의집강좌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에 있는 대로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강좌료를 받을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양천문화의 집에서 문화강좌를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동일건물 안에 양천문화원에서는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상, 무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무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강좌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잦은 결강을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직원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마을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게 수용결정이 몇 월, 며칠 정도에 되었습니까?

토지보상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 수용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말고요, 이게 우리 양천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잖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에요?

그 시점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승인의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달마을근린공원 부분이 계약시 또는 수용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예측 가능한 문제라고 여겨졌는데요, 나중에 건설관리과장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사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지만 사권이 보호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형상에 따라 이 달마을근린공원 토지가 자연녹지로 되었잖습니까? 97년도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용지를 지정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묶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주께서는 주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수용해 달라, 매수해 달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요구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연녹지라고 하면 지금 달마을근린공원이 평당 110만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자기 소유땅이 아무리 공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는데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우리 구청에서 예상하는 대로 백몇십만원을 주고 그 땅을 다 수용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권이 그만큼 침해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중토위에서 주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이나 계약 당시에 계획이 상당한 착오가 일어난 거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신데 계약하기 전에 수용하기 전에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했더라면 지금 1차적으로 36억 넣어두고 또 더 한다고 하면 총 200억 들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 보상해 줄려면. 패소를 안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패소한다면 20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토지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구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형상이나 용도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공시지가도 책정을 하고 또 세금도 거기에 합당하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저희들은 너무 불합리하다, 만약에 이게 인정이 제대로 된다면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토지소유주에게 공증을 받든지 각서를 받든지 보상을 해 주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토지소유주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산정해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토지소유주들이 바로 수용하고 응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유주 분 입장에서는 고도의 계산된 방법으로 한 거에요. 계속 고충처리위원회에 "수용해 달라, 아니면 매수해 달라" 이러면서 수용이 체결됨과 동시에 중토위까지 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은 확실히 그것을 계산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구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일은 미리 준비해서 했더라면 이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냐, 이거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1, 2억도 아니고 2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예산, 일반예산 1,770억 중에 200억 정도면 얼마에요? 거의 10%, 15%를 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큰 프로젝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철저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모든 문제를 놓고 고문변호사와 토의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든지 수용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2유수지 체육시설 부분인데요 인조잔디구장이나 축구장 공사를 왜 중지 시켰습니까? 저는 계속 해야 될 걸로 믿고 있는데.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이 공사 제품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설득기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득과 이해보다는 올바른 방법이었다면 공사를 예산은 지금 책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풋살경기장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이 공사는 안 되는데 내년도에 이와 별개로 풋살경기장에 지금 테니스코트 하드코트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한 2면 내지 4면 정도 할애를 해서 풋살경기장을 우리 인조잔디구장의 보조구장으로 활용도 하고 평소에는 풋살구장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동시에 풋살경기장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 예산은 크게 소요가 안 되지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예, 안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다 낡아서 교체하는 거 축구장 옆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입니다. 최명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죠?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6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못쓸 정도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용도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는 1년에 한두 차례 담수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멸실, 훼손된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6년 정도가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가 담수가 1년에 한두 번 되었었는데 그 제품이 코오롱제품 아닙니까?

효성에서 납품하는 카페트형 인조잔디라 해가지고 요즘은 그걸 잘 안 쓰는데 초기에 그런 제품을 많이 쓴 모양입니다.

그리고 신정제2유수지도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공사업자가 코오롱이나 베스트필드코리아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코오롱하고 베스트필드 두개 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딴 업자가 얼마에 땄습니까?

4억3,000입니다.

4억3,000에 따서 실제적으로 코오롱이나 베스트필드 중에서 우리 양천구청이 2개니까 재하청을 줘야 되겠네요?

재하청이 아니고요 공사자재를 자기들이 납품을 받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장비를 보니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8년 정도 하고 하자보증이 2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왕산에 깔아 놓은 건 또 어느 회사 겁니까?

그건 코오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왕산 같은 경우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제품 특성을 많이 고려해서 했다는데 신정유수지는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그냥 조경업자에게 맡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반공사가 자료를 보니까 65% 정도 진척,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원래 1차 지반공사 끝나고 그다음에 2차 작업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2차 공사도 4주 내지 5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 하신 거 보면 1차 공사가 65% 진척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연내 완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내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아까 최명렬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업체선정 과정에 다소 의혹이 있다 해서 탈락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준 시방서 안에서 규격에 맞는 제품이면 시공업자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저희구에서 어떤 작용을 가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또 시공업자가 일방적으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그걸 소외를 시켰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단기간이 좀더 길어지면 연내에 완공이 안 되고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를 못하는 거에요?

예,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지금 전국 실적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베스트필드가 점유율이 1위 아닙니까?

점유율은 코오롱이 1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003년 6월 자료인데 베스트필드가 36%이고 코오롱이 24%이고 에스콰이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금년 자료입니까?

작년 도표입니다. 금년도에는 코오롱이 점유율이 1위입니까?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발주할 단계까지 서울시의 약 11개소에서 인조잔디구장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개 구에서 용역사의 인조잔디 제품을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9개 구 모두가 코오롱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2개 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을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그 나머지 2개구도 역시 코오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하거나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되면 역시 또 코오롱으로 될 소지도 많다, 그렇다면 결국은 자꾸만 어느 특정제품에 쏠리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코오롱이나 베스트필드가 제품상 하자가 없고 둘다 피파 공인을 받은 제품이라면 가격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두 제품 중에 어느 제품을 선택해도 좋다, 그 대신에 가격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가지고 입찰방식을 그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업체만이 남았고 결국은 코오롱 제품이 시공업체로부터 선정이 되었는데 시공업체가 코오롱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베스트필드를 소외시켰다 해가지고 베스트필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설계를 한 달 동안 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보수의 큰 부분은 천정부분에 녹구조물 제거라든가 바닥교체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화장실 좀 보수하고 배수관로 옆에 좀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설계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설계용역 없이 공사업자 데려다가 견적 받아서 바로 하면 되는 건데 설계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금액이 상당히 컸고 또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다 설계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자체 직원이나 기술력으로는 어렵다고 보아서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양천구민체육센터에 가서 확인하면 이 도면대로 시공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안양천에 영학정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영학정은 민선2기 때 건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학정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영학정은 국궁을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일부 구민들이 2층을 조금씩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궁장이 영학정 맞은 편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실질적으로 영학정을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영학정을 건립할 당시에 무슨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영학정을 건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학정 건립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240만원 나가고 있고 야간에 불필요하게 등을 밝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영학정이 건립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지원이 없어도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 건물이 노후화 된다고 하면 이미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또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영학정 지을 당시에 그 타당성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하절기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안양천을 즐겨 찾으시는 분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그늘막 형태로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전기료를 내면서까지 개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용실태를 한 번 분석을 해서 이용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각종대회와 관련해서 바둑대회, 장기대회, 배구대회 행사를 치르면서 바둑판을 임대하고 장기판을 임대하고 배구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어느 한 임기 때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임대를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1년에 수차례씩 대회를 한다면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심사도 하고 진행도 맡고 하는 분들이 기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비싼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그게 또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되고 또는 분실이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경제적인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라고 해가지고 외형상 바둑판이나 장기판 부분도 프로기사들이 쓰는 그 판을 갖다 놓고 행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 가면서 행사를 치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놓고 행사를 치를 것 같으면 그렇게 비싼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놓고 치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치를려면 좋은 바둑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행사를 치를 때에 어떠한 여건에서 또 장시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좀더 편안한 자세에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당초 진행이 될려고 했습니다만 구민체육대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 동민체육대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의 전체예산이 2억2,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동으로 배분될 때에 이 예산은 평균 어느 정도 배분이 되었습니까?

각동에 6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나머지 예산은 과목상 큰 문제가 없는 것들은 다른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로 불용 이월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구민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이 동지원금 4,000만원, 제잡비 2,000만원, 운동장임대료 1,000만원, 무대설치비 1,000만원, 현수막스탠드비용 500만원, 상해보험료 450만원, 동지원 유니폼 1억1,000만원, 시상품 3,000만원 도합 2억2,950만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경로잔치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경로잔치 비용은 사회복지과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예산 2억2,950만원이 체육대회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각동으로 6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9쪽에 열녀문이전 선정심의를 9월 14일에 처음 하셨는데 다시 10월 28일에 재심의를 했거든요. 그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열녀문 이전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차 했습니다만 그때 할 때 결과가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장소에서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하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장소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께 아마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시기 때문에 설문조사 마저 못하고 결국은 장소를 당초에 생각했던 그 장소로 이전하지 못하고 나중에 2차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 결정된 장소로 이전할 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정된 데에는 주민들도 별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가요?

그 지역은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고 해서 설문조사 없이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결정이 되고 설계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열녀문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을 지역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지역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통행도 없고 그런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굳이 예산을 들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열녀문이 있는 장소가 신월·신정뉴타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열녀문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아주 낡아서 지금 쓰러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 열녀문의 문화재적인 가치는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양천구의 명소라는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열녀문 소유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열녀문이 양천구 재산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월·신정뉴타운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옮기는 장소는 신월로변에 있는 장수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개천을 복개해서 공원을 만들고 있는 지역인데, 당초에 옮기고자 했던 데는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도심 속에 단층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다소 혐오감이나 기피하지 않겠는가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 장소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지고 상가건물이 주변에 있고 바로 가까이에는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역사유적지 탐방, 제가 탐방하고 나서 보고서를 요구했는데 가시기 전에 세운 탐방계획안을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이 안에 따르면 참가하신 분들이 양천문화원 회원과 양천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선정을 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얼른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에 구비도 꽤 들어가고, 보니까 회원들이 1인당 1만원씩 내고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1만원을 내면 거기에 참가기념품도 주고, 물론 차비나 점심식사도 주고, 간식 그리고 입장료까지. 그러니까 1인당 1만원만 내시면 사실 참가하시는 분들은 1만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혜택을 보시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을 모집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순수하게 유적지를 탐방하기 위한 계획인지, 다른 사업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된 것을 보면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놀러 가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전체 우리 구민에서 보면 굉장히 소수에 속하는데 이런 분들 하루 놀러 가시는데 구비를 지원하는 셈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 분들을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목적이 뭔지가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구 예산을 지원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이게 정말 지원할 만한 그런 사업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술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4건의 학술용역사업의 계약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준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최저가를 제안한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매년 약 5개 기관 정도 전문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주면 그 선정된 업체 중에서 저희가 가격제안을 시켜가지고 가장 최저가로 들어오는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5개 전문기관은 이미 그 능력은 다 갖췄다고 보고, 능력은 이미 그 쪽에서 공증을 했으니까 가격만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비용은 3,000만원 미만짜리는 법률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면 5개 기관을 서울시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선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무슨 기준에 따라서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 중에서 양천구가 더 잘 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안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기관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각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선정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매년 5개 기관씩 선정을 하고, 그 기관 중에서 어디하고는 상관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용역사업이 문화회관주변지역 개발방안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그게 다목적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였지요?

이것은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타당성용역이고요. 학술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언제쯤에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꼭 서울시에서 정한 5개 기관이 아니더라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주변지역 용역을 담당한 기관은 구청에서 선정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습니까? 지난 번에 다목적행정타운과 관련된 추경에 타당성조사를 대신하는 보고서로 이 보고서가 올라 왔었기 때문에 그때 좀 상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요.

법률적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했는데 왜 이 기관이냐 하면은 이 기관의 연구원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시 출신들입니다. 서울시의 기술직이라든지 각 주요 정책부서에서 일하시던 분들이고 또 우리 양천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나 양천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된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구에 연구용역 실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해누리타운으로 타당성조사를 또 따로 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는 그럼 어떤 식으로 구에서 쓰일 예정인지, 아니면 적용한 예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학술용역은 그게 꼭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학술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을 가지고 이런 방향이 좋은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인가, 아니면 전혀 무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에 우리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누리타운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총무과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첫 번째 문화회관주변 학술용역 결과는 거기서 해누리타운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한 가지 정도 건진 거겠네요?

거기서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할 때는 그 학술용역을 하는 목표가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학술용역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알아내려고 하니까 학술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돈을 전부 날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학술용역을 줄 때에 그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다목적회관이 우리 중심축 안의 그 노른자 위에서 현재 많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율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율보다는 산출되는 효용이 너무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준 거고,

해누리타운 학술용역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해누리타운 타당성조사는 결국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해누리타운의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이 해누리타운을 지었을 때 타당하냐 하는 것을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든지, 타당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주변 학술용역을 가지고서는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거는 확실하죠? 그랬기 때문에 해누리타운 타당성용역을 또 다시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에 실시한 용역이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0층 규모의 해누리타운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가 학술용역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맡긴 겁니다. 타당성용역은 법적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타당성용역은 해야 합니다.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20층 규모의 해누리타운을 짓겠다, 그것은 저희가 비싼 땅, 중요한 시설에 비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과장님, 너무 억지라고 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 해누리타운, 그러니까 다목적행정타운 추경을 올리면서 타당성조사를 대신해서 이 학술용역보고서를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첨부해야 할 타당성조사 용역으로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해누리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긴 거였죠. 그때 이 학술용역보고서가 타당성조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에 관한 거나 어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용역기관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관의 성격이 타당성조사를 대신하기에는 적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이 학술용역보고서가 미흡했기 때문에 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된 거지요, 해누리타운 타당성조사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학술용역하고 타당성용역은 성격상 엄연히 다릅니다.

예, 다르죠. 다른 것을 타당성조사로 대신해서 지난 번에 올렸다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목적행정타운을 짓기 위한 학술용역이었잖아요. 해누리타운 타당성조사도 결국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실시하게 된 거고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준다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것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별도의 검증 설계용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문화회관주변 많은 땅 부지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20층짜리, 25층짜리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이걸 헐고 어떤 규모로 어떤 용도로 언제쯤 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 겁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주게 된 거죠.

그것을 제가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타운을 건설할 때 올해 2004년 2차 추경 때 이 학술용역보고서를 같이 올린 것이 적절하지 않았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학술용역 하느라고 지금 2,67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해누리타운 용역보고서가 1,3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학술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흡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지요.

예산낭비다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요,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 더 이상의 큰 성과물을 기대를 했는데 당초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은 성격상 어차피 그렇습니다. 딱 손에 쥐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방향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청소년유스타운 그것도 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자료가 이름도 다르게 나오고 약간 다르게 나왔던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참 좋은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월정수장부지 이것도 원칙은 만약에 우리구 땅이라면 학술용역을 먼저 주고 거기에 대한 용도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결정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주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월정수장 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에서 이 땅을 뭘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이 분들이 작년에 임대아파트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뭘로 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정책대안으로 유스타운으로 밀고 나갔는데 시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청소년의 숲이다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대체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 면적이 4만2,000평 정도 되고 그 안에 6,000평 정도 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나 숲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극기훈련이라든지 야외체험 극복시설을 만들고 일부 있던 건물 청사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수련관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에 지금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부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부서결정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타당성까지만 조사한 용역인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용역들을 보니까 특히 청소년유스타운도 굉장히 급하게 용역을 맡기셔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목동문화체육센터 타당성조사한 것도 보면 용역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용역기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지 그걸 얼마나 충분히 반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역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용역기간이 이렇게 짧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고서의 결과물이 사실은 부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서 만들어 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예산은 계속 들이지만 또 부실한 결과물이 나옴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그 반영하는 노력들은 사실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용역기관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용역기관과 구청과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가 같이 물리지 않으면 어떠한 용역보고서도 아무리 대단한 학술용역을 하는 기관이라도 제대로 결과물을 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속있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물을 내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준비 좀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감사준비는 하셨는지?

아주 많이 했습니다만 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하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행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지출할 때는 행사 품목별로 지출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 뭐가 안 맞다든지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시간 떼우기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전부 업무보고 형식이에요.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수감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를 그 동안에 준비했다는 부서에서 할 역할이에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 혼자서 답변대에 서셔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받으셔야 될 감사가 있고 담당직원들이 받아야 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있는 분들이 감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속히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메모쪼가리 하나 갖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갖다 주셔야지, 그러고 난 뒤에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좀더 양천구가 말 그대로 으뜸 양천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감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감사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감사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를 감사하기 직전에 자치행정과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6쪽, 17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역시 주요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국 산하의 두 개 과인데 20여개 되는 단체가 단체의 이름도 틀리고 단체 대표자도 틀리고 또 회원수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이 양천구하고 영등포구가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행정관리국의 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서로 맞춰 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단체명이 뭐가 틀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신자순 국악예술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경기민요보존회로 되어 있고 또 예창무용단의 회장이 반춘자라고 되어 있는데 반숙진으로 서로 이름이 틀립니다. 양천구민전통예술단 단장이 박정환인지 박전완인지 두 개 과의 보고서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단체명도 틀리고 대표자 이름도 틀리고 또 회원수가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두세 군데를 빼놓고는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문화예술에 양천사진작가협회의 회원이 25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90명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같은 시기의 보고서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또 양천서예가협회가 자치행정과에서는 60명이다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25명이다,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곳을 말씀드려 볼까요. 1,000명, 2,000명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은 단체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준비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구성된 양천구합기도연합회까지 누락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개인택시 양천구조합은 우리 문화체육과 관장 아닙니까?

예,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만 나갑니까?

예.

그 다음에 양천구테니스지도자연합회가 따로 있고 양천구테니스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연합회에는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일반 테니스연합회는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보면 태권도, 볼링, 씨름, 게이트볼, 에어로빅 여러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 전혀 안 나갔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행사위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는 저희가 서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학기공연합회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 사유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자체적으로 모임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회원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단체가 등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단체라고 형성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가 또 하는 사업이 저희가 권장한 사업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주는 것하고 또 단체를 관리하는 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사회활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 중에서 신월동 대동회라는 게 있죠?

예.

신월동 대동회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대동회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동회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계승 발전시킬 만한,

지금 신월 대동회에 금년도에 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대동회에서는 신년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도 매년 연초마다 하는 겁니다, 용왕산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대동회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용왕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또 신월동 대동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양산에서도 해돋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추석맞이 주민들 장기노래자랑을 하면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이 고유의 토속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또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겠다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게 좋다 해서 결정하셔 가지고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한 것과 그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지원금이 나가고 또 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대접을 잘 못받고 있는 과가 문화체육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휴일도 없이 항상 행사 때마다 움직이는 과인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체라 하면 구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단체라야 단체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구민의 단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이러한 단체들이 엄청 많을텐데 공히 똑같이 가도록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해맞이 행사, 구민의 행사로 좀 멀더라도 다 옵니다. 용왕산에 와서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설악산에 가서도 하고 또 관악산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행사는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줄 때는 합당한가, 그 지원금을 주어서 효과가 있는가, 이런 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다음에 공평하게 가는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누구 예쁜 사람 뭐 주듯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해 주기 바라고,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목적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주변 학술용역을 주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회관 주변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그 지역이 땅의 효용가치에 비해서 용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효용가치를 본래의 목적대로 그 이상으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과장님, 그런 용역은 주변여건을 보면 알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나 목동개발을 할 때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학술용역을 줄 이유가 없다. 우리 목동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중심축이나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낭비성이 많고 돈을 지출한 만큼 효과가 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나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셨지만 학술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학술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 거기에 행정타운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구청장의 지시로 학술용역이 변형이 되었어요. 그것이 타당성조사로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의회에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예산도 올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졸속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급조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인간은 잘못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에 목동개발할 당시에 그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게 정해져 있지만, 상황이 바뀌다 보면 그 용도도 당초보다 좀더 나은 용도로 변경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 움직일 게 아니고 구청장은 학술용역이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타운을 할 것이냐, 고층으로 할 것이냐, 저층으로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학술용역 과정중에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짓는 게 좋겠다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떨어짐과 동시에 학술용역이 타당성 용역조사로 변형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의 절차도 문제고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이 아니된다 이말이에요. 학술용역을 주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 게 좋겠느냐, 그 용역의 근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구민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어느 건물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나왔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발표해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속될 필요는 없고요 용역과정에서 1차, 2차, 3차까지 결과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간보고도 들어오고요. 각 가정에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 인근의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물론 구청장도 참석하고요.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주한 부서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학술용역이 가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나중에 구청장 지시 때문에 용역결과가 바뀐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거기에 한 50층 정도 짓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단지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다면 학술용역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자 하는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강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술용역 준 것부터도 미심쩍은 것이 학술용역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고 3개 업체 이상을 놓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위원회에게 특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용역을 줄 때에는 합당하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도 정확히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술용역을 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개 이상 업체를 참여시켜서 그 업체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1세기위원회 하나만 해가지고 바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줄 때에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준수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합법성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이 부분은 합법성 문제는 없고요 아까 왜 이 기관을 선정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서는 가장 실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드려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21세기위원회는 용역을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게 옳고요 21세기위원회는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 7월경에 설립된 회사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법인설립을 그때 했잖습니까?

2000년도에도 이 분들이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청하고,

그건 그 쪽에서 자기들이 맡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맡은 것을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한 거에요. 자기들이 직접 맡은 건 아니잖아요.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숨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강남에도 확인하고 다 확인했으니까. 그 분야를 자기들이 직접 수주해 가지고 한 것인가, 다른 업체가 수주한 것을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한 것인가 다 확인했으니까요. 위탁받은 부분을 자기 실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용도로 쓰든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어떤 지시나 이런 것 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용역 계약도 실은 법대로 하면 3개 업체 이상 참여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단, 단서 조항에 특수한 경우는 그 용역업체가 맡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용역계약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구민문화체육센터 부분이나 구민회관 부분의 학술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행정타운을 짓는 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이 타당성 용역조사로 변형되면서 구의회 예산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도 몇 분 계신데서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씨를 뿌릴려면 밭을 갈고 다듬질을 하고 고르고 해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려놓고 밭갈고 있는 형국이다, 미리 앞서 갔다 이거에요.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이 집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집 짓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보면 미안하지만 2, 3, 4층은 무슨 박물관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구에 박물관에 예치할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쟁기나 논에 흙 파다 놓고 박물관을 운영할 것인지, 집을 지어놓고 쓸 용도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에요. 용도가 필요해서 그걸 지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짓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처음에 이것을 씨를 뿌려 놓았어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총무과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도 하게 되면 그 집을 지어서 끝나는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할 때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그것이 어떤 건물로 남겠는가,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내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봐요.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거는 금방 헐고 짓고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학술용역에서 제시된 그걸 충분히 살려가면서 지금현재 여건도 저희가 충분히 여건을 감안을 해가면서 그렇게 타당성 용역이 맡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라든지 낭비없이 잘 쓰라는 말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 줄은 알지만 너무 앞서 가시면 안된다 이거죠.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어 가는 행정이 가장 잘 하는 행정입니다. 너무 주민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에 각종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독 문화체육과장님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전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의전에 기준을 정해서 일을 했습니다, 실수가 생길까봐. 소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구는 인사를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도 보내고 각 지구당에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지난 번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태권도협회인가 행사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역대 13년 의원을 해오면서 공석이면 부구청장이 나와서 대신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도 안 나왔고 행정관리국장도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이 나와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축사를 한다, 이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아.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구청장이 안 나오면 정해진 게 있어요. 옛날에는 국회의원을 맨 먼저 했어. 그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다 깨고 구청장이 안 나오니까 기획재정국장이 하고 의회 의장이 안 나오니까 의회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하고 이러면 안되죠. 이 행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타구 의회에서 하는 거나 전례적으로 했던 부분이나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를 시켜야지 독자적으로 가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나도 급조된 변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시는데 당해도 싸다 이거에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니까 앞으로 소개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한다, 각 지구당이건 의회건 주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인사말을 어떻게 한다, 사회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의전에서 그런 실수나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전문제는 저희가 행사를 아무리 준비를 해도 상황에 꼭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도 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당일 있었던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저희가 대처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사회자가 진행을 능숙하게 잘 했으면 신속히 현장상황을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는 대리권도 있습니다. 지정대리나 법정대리나 여러 가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쪽에 위임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관련 직원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그 단체에도 각별히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과의 의전문제가 지역마다 다른 데가 있어요.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전통대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심해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바꾸는데 있거든요. 잘못된 점을 꼭 문책을 하는 것보다는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계약관계는 우리구가 너무 용역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 58억인가 됩니다. 그럼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새로 개발된다거나 변화가 있는 것을 용역을 해야지 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용역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전문가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앞으로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행사가 순조롭고 조화롭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25개 구청 중에 제일 잘 될 수 되도록 재원을 좀더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자책자나 카탈로그, 신문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는 웹진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청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회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회의한 부분도 지금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읽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한 페이지씩 넘어갈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그 사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전산통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보담당관이 TF팀에 있으면서 이관을 해가지고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책자 및 웹진개발이라든지 의회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발전시킬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까지 같이 전자책자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구보에 보니까 신정네거리역하고 양천구청역에 엘리베이터를 개통해 가지고 구청장실에 전화가 북새통이 났다고 이렇게 구보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제가 판단이 안가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확인을 했거든요? "전화가 구청장실로 어떻게 오는지 북새통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양천구청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우리 양천구만 해준 게 아니라 전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내년도까지 하면 다 그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는 어디가 사업주체인지도 몰라가지고 구청장실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구청에서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우리 사업입니까? 사업이 분명히 구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이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하철도공사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지역 내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로 볼 적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민한테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설치사항을 알려준 것을 가지고 아마 구민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사업주체는 분명히 지하철공사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주민한테 알려줄 구청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변절돼서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이 꼭 구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그 내용을 누가 작성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구민들이 혼선이 오잖아요.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업무가 각기 구분돼 있고 예산 씀씀이가 다른데, 다른 데서 추진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했다" 라고 아마 그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내용 읽어 보세요.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공인이면. 분명히 내가 한 일, 남이 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신문을 보고 나서 도시철도공사에 전화를 했어요. "자료 좀 보내 보시오. 이 사업이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턱없이 예산도 없고 안 되는 사업인데 구청장실로 전화가 북새통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법률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부당하게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료로 저한테 보내왔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남의 공을 내 공으로 돌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정연설문이나 뭐에 "구청장이 했다"라고 그렇게는 표기를 안 했을 겁니다. 문위원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읽어 보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보니까 계약직공무원이 세 분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거기에 세 분 계시죠?

예, 세 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보담당관실의 계약직을 보면 거기에 계약직으로서 갖춰야 될 서류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는 민정기씨하고 홍민옥씨 경우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계약직으로 뽑으면서 어떻게 해서 뽑았고 본인은 어디 학교를 나왔고 자기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고 자기소개서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서류가 한 가지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계약직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 나, 다 급수로 직급 구분을 해놓으면서 거기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하는 게 쭉 나열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전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민옥씨나 민정기씨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7쪽에 별정직공무원 해당이 거기에 되게 돼 있습니다. 계약직에는 없고요.

계약직에 대한 것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에 보면 구청장실의 비서관이나 비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별정직에서 구청장 비서관이나 비서를 제외한 나머지 별정직을 뽑을 때는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7급, 전문대 졸업을 하게 되면 8급,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기능이나 9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도 22세에서 40세나 18세에서 40세로 돼 있는 것도 비서관이나 비서는 적용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 얘기죠?

별정직에서. 그리고 비서를 여기다 쓰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계약직에는 미안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공부하나마나 이거 간단해요, 몇 장 안돼요.

별정직은 비서실에 홍민옥이하고 민정기 계약직으로 한 것은 지난 번에 총무과장도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행자부에다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일반직 티오를 조정하고 나서 별도 티오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해줘서 계약직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임용을 했지 공무원이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임용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 행자부에서 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쭉 보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 "2.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에 대하여 일반직 또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비서인력운용관련 지시 자제 12200-179, 98년 6월 29일 지시 보완 자제 12200-181, 98년 6월 29일에 비서인력은 반드시 일반직 또는 별정직, 단수직으로 운영을 준수하되", 그러니까 "비서인력은 반드시 일반직 또는 별정직, 단수직으로 운영을 준수하되 인사운영의 탄력을 위해 별정직에서 동일계급의 일반직으로 정원조정, 별정직 현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인 경우에 한함. 또는 일반직에서 동일상당 계급의 별정직으로 정원조정 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13조제1항5호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직위에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직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반직 정원의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은 반드시 일반직 또는 별정직 단수로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별정직 정원의 현원이 있을 경우 그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정원 및 인사운영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박아 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계약직의 운영과정도 그렇습니다. 최초 계약직은 가장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각 인근 구에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 다 확인을 해본 결과 비서를 정책보좌관으로 쓴 경우는 없거든요? 비서는 그냥 비서입니다. 여기에 구청장 비서, 비서관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거든요, 법으로. 서류로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정책보좌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옳습니까? 정책보좌관이 어째서 나온 거에요?

보좌관으로 계약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임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임금이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임을 최하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이 또 있지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위원회 결정인데, 위원회도 보니까 의결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옵는 박경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정유진 씨 보건소에 있는 분이고, 간사는 이재근씨 이렇게 돼 있네요. 이재근씨는 간사이기 때문에 표결이 없다고 보고 권진세, 박성훈, 강창재 이게 과반이 출석을 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4명은 와야 되는데 왜 3명이 결정을, 우리 직원들만 했단 말이에요. 외부인사는 의결서에 하나도 사인한 게 없어요. 인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경우는 우리구끼리 하면 자기들끼리 그 일을 해결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뜻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꼭 두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의결서에도 권진세씨나 박성훈씨나 강창재 외부사람도 와서 같이 참여야 했어야 할 것 아닙니다. 이건 규정에 위반된 거죠.

성원이 되면 꼭 안 와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위반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까 문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위반한 것은 마치 잘못된 것 마냥 자기들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00% 부정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인사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이 공무원들끼리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둔 것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했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기왕이면 더 좀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공정성인데 외부인사가 한 사람도 개입돼 있지 않다는 거지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치 구청에서 한 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온 게 그렇거든요. 그 분들에게 급료를 더 주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역대 구청장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타 구도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구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제가 아까 급료에 대한 관련시스템을 뽑아 보니까 액수가 좀 많은 차이가 나요. 그 분들이 돈을 더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지 계약직이라는 규정도 없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해서는 안되고. 우리 조례 7조에 분명히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계약직으로 해서 급료를 올려줘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인근에 있는 우리 구의회 비서도 계약직으로 똑같이 해줘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장님이 요구하시면 검토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은 이 쪽에 있으니까.

요구가 있어야 인사를 하지 요구가 없는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똑같이 해줘야 옳다고 보고, 행정은 우리구만의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옆의 구하고도 조율을 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행정이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것을 특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급료에서도 보니까 본봉이 258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쪽에 별정직으로 했을 때는 85만4,000원인데 거기다 플러스를 좀 시켜야 될 모양이에요. 71만원을 시키니까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회사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개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했다면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옳다고 보거든요. 돈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한 일로 볼 수 있겠지만 돈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걸 잘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급료차이를 이렇게 줘가면서 비서직을 계약직으로 해야 되느냐 라는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역대 구청장들이 계약직을 써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분들은 잘 몰라서 못 쓰셨겠죠.

모르는 게 아니라 법에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한 가지만 보아서 그렇지 별정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권해석을 행자부에서 받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행자부에서 그거 읽어드린 거에요, 유권해석이 그거에요.

거기 금지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 분명히 비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도록 단서적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본래 그렇기는 한데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원에도 문제고 인근 구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별정직도 안 쓰고 일반직으로 쓰는 데도 많고, 그것은 본인이 뭐해서라기 보다도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시위하듯이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줄리도 없고, 합당하게 하지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참작해서 할 것이고요, 이게 국장님 의지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과도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동정심도 갑니다, 어떻게 보면. 관선 때 같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민선이 되다 보니까 처지가 이래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 나누는 과정이 상당히 다른 국장님들하고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예,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양천구소식지 월 인쇄부수가 얼마나 되나요?

12만부입니다.

12만부면 우리 양천구의 세대당 1부꼴이 안되네요?

가구의 73%,

가구의 73%가 인쇄가 돼서 반상회를 통해서 각 빌딩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동아DM전략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Direct Mail로 매월 8,900부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에게 발송하는가 하면 시, 구의원 그리고 각종 단체임원, 지역의 리더자 해서 양천구의 8,900명에게 양천구소식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의 경우에는 양천구소식지를 집에 가면 1부 내지 2부는 항상 있습니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이놈 하나 가져오고 저놈 하나 가져오고 어떤 때는 5부가 되고 제일 적을 때가 2부가 올라와요.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 또 있습니다. 의회에 오면 의회에 또 이렇게 쌓여있고 구청민원실에도 항상 쌓여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개인적으로 접하는 것도 다섯 부 정도는 매번 손을 거쳐서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세대에 73%밖에 인쇄를 못하는 것을 집에서도 보고 있는 것을 또 우편으로 우편요금을 들여 가면서 발송을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것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분이 고맙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야, 양천구 돈 남아 돌아가냐? 여기 저기서 굴러 다니는 게 이건데 또 우편으로 보내?" 그러면서 또 기분 나쁜 게 뭐냐, 이왕이면 단체장한테 보내면 무슨 무슨 단체, 무슨 무슨 협의회 회장 또는 무슨 사무국장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 김주년 귀하 딱 이름 석자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양천구청 추재엽 귀하 거기에 구청장 하나 붙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얼마나 좋습니까? 보내주고도 욕을 먹고 돈 쓰고 안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못보는 주민은 또 못보고 있고 어떠한 주민에게는 3부, 4부 중복해서 들어가고, 이것 검토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광섭 위원께서 소식지 발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900부는 각 과에서 "여기 정도는 보내주십사" 하고 받아서 보내게 되는데 발송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름대로 예우를 못 갖춘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천구소식지를 대행해서 발송 해주고 있는 동아DM전략이라는 데는 발송부수가 보고한 숫자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과연 1부당 39원 받고 보내는 거 맞습니까?

예.

이 안에 우편료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비밀"이라고 해요.

한 부를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280원인데 Direct Mail로 발송하기 때문에 236원이 되어 가지고 39원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 발송당 236원이다. 그래서 39원이 절약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 상당한 금액이네요. 알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부서의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제반업무사항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 및 처리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