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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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여러분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주민 대표인 의회의 견제 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함은 물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시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제시한 감사가 되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단과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나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나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주민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여주시고 대표자 선서를 외칠때에는 관계공무원께서 오른손을 가슴높이로 손바닦을 정면을 향해 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교

이민교자치행정국장

본인은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항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나주시자치행정국장 이민교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실단과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도중 현지 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토록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대상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예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이렇게 금년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 처리결과를 먼저 실과가 공통으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것을 설명하고 감사를 받는 것으로 수순을 이렇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종환 위원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자료가 온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게 겠는가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박종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박종환 위원님께 자료 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것 있습니까?

박종환위원

두건 안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 공통여비 집행내역 사본까지 첨부해서 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들어 왔고 읍면동 사업계획 책정에 대한 안들어 왔어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김세곤위원

저도 있습니다.

노안면출신 김세곤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떠들어 보니까 과연 이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보고를 위한 내용인지 그것은 제가 1-1번 시정발전회 우수자 시상품 집행 현황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49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번 행정낭비 요인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 추진실적 이것도 똑같아요 숫자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기록하세요 공무원 징계현황 무엇을 징계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1-4번 도단위 이상 감사현황 및 지적사항 이것보면 건수만 해놓고 장난쳐버린것이에요 감사를 받고자 하는것이지 그 다음에 1-5번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적어 주어야지 이 숫자만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예산 불용액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12번 예산공통운영 경상비 집행현황 이것 금액만 써 있다 이말이죠 1-21번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써놓고 감사를 받고자 해야지 숫자 놀음이에요 이것이 이것 빨리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감사를 받든지 하시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원님들 나익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가지고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환 위원님께서 두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부를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세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 자료가 올때까지 휴식을 할까요?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수순이 감사 작년에 지적 받았던 것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했지 자료가 안왔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자료 부실 내지는 자료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영만 자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2003년도에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 서영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고 처리건수는 2건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먼저 박홍섭의원님께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이용자 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 해주라는 내용과 센터 별로 예산을 일괄 구입하지 말고 특색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돈으로 전도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정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8개소만 개소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차등 지원에 대한 것은 19개 자치센터가 다 개소가 되는 2005년부터 차등지원 계획이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물품 구입비등 배정하고 관련해서는 센터별 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할 수있도록 예산으로 재 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위상적립하고 관련되어서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워크샆 그리고 분기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나익수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한 자치센터를 설치 해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19개 자치센터를 저희가 점검한 결과 자치위원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146회 운영을 한바 있고 시설 장비는 정기 내지는 수시 점검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다른 농촌지역은 농번기 시에는 이용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것과 또 현황 또 운영장비 실태 자치위원 구성 현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페지부터 14페이지까지 시책과 관련된 비 예산 사업은 소제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예산사업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 거수) 박종환 위원!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자치발전 자체사업 및 시책 발굴 현황을 보면 시책 개발 22건 각종사업 타당성 검토 9건 투자유치 3건 혁신사례 전파 및 마인드 제고 2건 등으로 시민들이 보면 과연 나주는 비전있는 생산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적인 시책들이 많이 발굴했다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기존에 실과소에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타당성 검토까지 하였다고 하였는데 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발굴한 사업이 맞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기존에 추진을 하면서 미진된 부분을 재 검토한 경우도 있고 또한 새로 발굴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몇 가지 안되죠?

자치발전기획단이 설치된지 1년여가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과대 포장해서 실속만 부풀리는 탁상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타부서에서 인원부족 현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료 수집에다 귀찮게 하면서 책임지지도 않는 일을 하고 성과도 별로 없이 승진부서로 지칭되어 일단은 불만섞인 공무원들의 내부에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이 박위원님 말씀지적에 대한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발전 기획단이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친행정수도와 관변해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시스템에 맞게 위에서 하는 것을 저희시는 발빠르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조직이 신설된 것으로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우리시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중앙과 중앙의 로드맵이나 지침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행정이라 할지 중앙의 시책 국비 지원사업을 어떤 연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의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종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데 그동안 발빠른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래도 무언가는 남겨 있어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실적을 남기는 일도 없었지요 자치발전 기획단이 설치된 마당에서는 위분에게만 잘 보여야 겠다는 실적 내세우기보다도 나주를 사랑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시책 벤처뱅킹을 시책발굴해서 더욱 내진해 주시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까?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님!

김세곤위원

감사위원 김세곤입니다. 우리 자치발전기획단 역시도 자료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어요 3-2번 보면 2003년도 시정주요시책 자체 평가에서 평가대상이 7개 분야 58개 전략과제라고 그랬는데 이내용도 내용이 무엇이요? 내용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김세곤위원

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해보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빨리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나주시 시정평가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주시청직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외부 인사들로 되어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민간하고 우리 실국장님들

김세곤위원

실국장님들은 만일 시정평가를 하게 되면 잘한 것으로 내겠습니까 못한 것으로 내겠습니까? 단장님 시장님 앞에서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세곤위원

중립적으로 실국장들이 중립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차라리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맡기면 의원들 훨씬 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21세기 추진위원회 발전에 보면 전부 신정훈 시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평가결과에 보면 추진 상 문제점에 부진사항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방금도 지적한 사항이 시장한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할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나주시가 무엇이 잘되겠습니까? 전부다 잘한것같이 보이지 200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 말입니다. 테스트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몇%나왔어요 시민만족도가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60%이상 66%정도

김세곤위원

70%구만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단장님 나주시내에 가 가지고 무작위로 10사람 붙잡아 우리나주시가 잘해가고 있소 그러면 일곱사람 잘하고 있습니다 답변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언론에 공개 언론에 공개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공개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상대성입니다. 다음에 앞으로 민선 시장 선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상대성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하는데 정확하게 현실성있게 심사숙고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3-3번 지방 분권 및 지역혁신업무 추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장황하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주요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추진이 44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실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번 국가 균형발전 과제 추진에 있어서 신활력지역 선정 20내지 30억을 3년간 지원을 받지요

우리시 신활력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 행정내부 신활력사업 발굴단이 어디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김세곤위원

신활력사업 발굴단이 어디에요? 무슨단체 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발굴단은

김세곤위원

이것은 시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집행부 실과소 그러지 않습니까?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아이템공모 시홈페이지 해가지고 3건 우리 의원들한테는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시 집행부에서 선심성해가지고 뭐하려고 했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의원들이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래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김세곤위원

국비 사업인줄 다 알지요 국비 사업은 시집행부에서 알아서 합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에서 하는 것이 지금 단계별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역혁신 협의회를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산업계라할지 어떤 의원님들이 포함됩니다 의원님도 포함되고 또 교수님이라 할지 또 지역계 대표라할지 21세기 4개 분과 위원장들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28명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 그분들이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봐 보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일단 내부적으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세곤위원

단장님 지금 선정을 다해놓았다니까요 두 가지 아이템으로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서 당신을 추진해주시오 그 이야기 아니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여기에다 기재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이민 선정내용에 나주배 신활력 사업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선정내용을 뭣하러 써놓았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자체 선정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체 이렇게 26건을 발굴해 가지고 내부에서 23건 외부에서 3건해가지고 26건을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내용이 나주배 신활력사업하고 천염염색 산업혁신 클러스터 구축 이것으로 되어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꼭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신활력사업 보고 회 개최를 2004년도 10월 8일날 상황실에서 했어요

김세곤위원

발굴사업 우수 아이템 선정 2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선정기준까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지역특성을 고려해 신활력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2건 선정 그랬는데 또 이것을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우리 김세곤 위원님이 염려 해주시고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선정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일 뿐이지 앞으로 20억내지 30억이니까 60억 내지 90억이 이게 오거든요 매년 심사를 받습니다. 중앙에서 그러면 3차 까지 하면 9년입니다. 그러면 최대 270억을 우리시에서 받냐 못받냐 계속 심사를 받기 때문에 중앙 행자부에 또 신활력 사업 자문단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자문단에서 하나의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자체 내부에서 최대한 해보고 이것을 때 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사전 검토를 또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 전액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푼이라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김세곤위원

단장님 생각도 알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사업들은 보통 시 집행부에서 가버려요 우리 사실 저도 신활력 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시나 신문보고 알았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는 너희들은 따라 오고 싶으면 따라오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하다 못해 조그만 업무보고 할 것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개회해서 보고해서 따져버리고 이런 부분은 당신들 알아서 임의대로 해 가지고 당신들 추인을 해주시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관련해서

김세곤위원

보편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부분도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친활력 사업은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이것을 답변만 하십시오 0-3번에 보면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용역 실시후 사업 미착수 현황해가지고 해당없음 했지요? 내가 이것을 차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우리 자발단에서 금년도에

김세곤위원

2002년도부터 민선3기에 들어서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없음을 책임질 수 있지요 만약에 이것이 건수가 발견이 되었을 때 단장님 책임지겠냐 이야기에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실시한 것이

김세곤위원

용역을 맡겼는데 미실행 한 것 어떻게 보면 용역비만 써버리고 실행도 안한 그런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단장님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에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제일 지금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법이 조례지요?

지금 14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지요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회원수가 위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322명

나익수위원

이게 맞소? 지금 우리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는 고문까지 포함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5명이

나익수위원

세지면은 고문이 4명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임기가 조례가 안되어 가지고

나익수위원

답변만 해요 답변만 잘못된 것이요 잘된 것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임기가 안되어 가지고

나익수위원

법규에 말이요 주민자치위원회 법규보셨어요 내말들어봐요 자치위원회 조례 숙지하였어요

구성이 몇 조 몇항이에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조문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구성이 몇 조 몇항이냐고요? 제17조 1항 내가 읽어 들릴테니까 들으시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를 넘기냐고요 법규를 어기는 것 아니요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이 우리 신정훈 시장께서 돌아 다니면서 그것 구애 받지말고 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단장님 참석을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늘려도 좋다 늘려서 해라 이야기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조례를 제정해야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들었냐 안들었냐고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직접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익수위원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부산 제가

나익수위원

거짓말 하지 말아요 우리 자치단장이 참석 한곳에서도 그 이야기를 버젓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시장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요 단장이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질 않소 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위증하시면 고발할랍니다.

나익수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여기 19명 이렇게 하고 이야기 한 대로 지금 고문이 세사람이나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에 가서 읍면동에 가서 쳐들어 가 가지고 다 가서 하면 책임 지실랍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무튼 이 위원수는

나익수위원

그래서 이수를 전부 고문이 포함되어서 18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9명을 위반 한 것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까

나익수위원

아니 이유가 없이 위반한 것 아니요 고문 3명을 포함해도 18명밖에 안돼 그러면 19명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소 임기가 넘든 안넘든 그것은 이유지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나익수 위원님 우리가 당초 25명을 거기가 2년 임기가 안끝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말하면 19명 18명이 되는 경우가 고문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익수위원

단장님 그것은 이유고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서 이야기 하잖아요 시장이 돌아 다니면서 수 더 늘려도 좋으니까 늘리라고 했다니까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냐 이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하냐 이말이에요 선거 가까워 오니까 수 늘리냐 뭐에요 시작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별로 자치위원회 한 것도 없는데 수늘리라 하니까 무슨 흑막이 있구나 하고 이구동성으로 본 위원한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법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의심받게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장님도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25명 지금 변경된지가 언제에요 조례 변경된지가 언제에요 보셨어요 그렇게 숙지도 않고 있으니 단장이 조례를 법을 모르고 이렇게 막무가네로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자치발전 기획단이라면 나주시에서 머리 아니요 머리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계속 주시해야 되고 해야할분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안지키고 있는 부분 문제도 법을 만든 문제도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놓은 법이 무슨 필 요가 있어요 이게 말이요 언제 되었냐면 개정이 2003년도 4월1일날 되었어요 그렇죠?

2001년도 11월 8일날 원법이 통과되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25명이 많으니까 15명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2003년도 4월1일날인데 지금 몇 년도 몇월달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임기가 안도어 가지고 임기가 얼마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2년입니다.

나익수위원

무엇이요? 그러니까 2년에 되었더라도 이 법이 바뀌었어면 바로 적용을 해야할 것이 아니요 그러면 3년되어도 임기 안되었으면 끝나네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2001년도 했으니까 임기가 2002년 2003년도에 다 끝나야 할 것이 아니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자치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나익수위원

이 문제가 지금 법대로 지켰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하시오 위원님들 위원장 앞에서 지켰는지 안지켰는지 이야기를 하시오 그리고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고 법대로 안지켰으면 안지켰다고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읍면동까지 확인 해볼 것이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자치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결원이 난다든가 임기가 되면

나익수위원

단장님 그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지켰냐 안지켰냐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만 이야기를 하지 그것을 변명을 하려고 하면 오늘 계속 한번 읍면동을 실사를 할 테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나 위원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입법 취지가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1년 이상 넘도록

나익수위원

잘못되었죠? 법대로 잘못되었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제가 한번 다시한번 면밀이 검토해가지고 나위원님의 어떤 조례 정신에 맞게 재 정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뭐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한다는데 법을 단장님이 생각해보아가지고 지킬려면 지키고 말라면 마는 것이 법이요? 자치단장님은 법을 지키려면 지키고 안지킬려면 안 지키고 마음에 따라서 틀리냐고요 이것을 위반했냐 안했냐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해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지마라 이 말이에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법으로 보면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모든 법이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과 규정이 있고 그 사항을 좀더 면밀히 따져가지고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단장님 지금 나익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안이 작년 4월달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당시로 해 가지고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바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차후에 내일이라도 당장 수정할랍니다. 하고 답변하셔야지 무엇을 빼고 있어요?

나익수위원

확실한 답변을 합시다. 키우실랍니까? 정그러시면 자치기획단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면 현지의 위원을 우리 감사가 직접 다 확인을 해서 이 법규를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15명 위원수는 표로 봐서는 초과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표아닌 것은 현실은 맞다는 이야기 아니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까 고문님 관계가 있고 전에 25명때 임명되었던 위원님들의 임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런식으로 계속 답변 할 것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에서 위반했다 안 했다고 단정하기가 저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이 부분을 시인하시고

나익수위원

시인하라고 사정하실 것 없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25명때 임명되었던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임기가 끝난 뒤로 바로 15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임명이 되었으면 임기까지는 보장을 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괴변이라니까요 내 말씀을 들어봐요 이 설치되어서 2년이라고 그랬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애초에 임명되는 것이 언제냐면 말이오 2001년도 11월 8일날 통과되어서 2002년도 1월달 정도는 전부 계획을 하고 아무리 늦어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내말들어봐요 2년을 했으면 이 법대로 4월 1일날 되었으면 법이 바뀌면 그대로 인정을 안 합니까 그 뒤로 시정을 한합니까 법이 바뀌면 헌법이 바뀌어도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익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우리 감사반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적 구성요원을 확인한 뒤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로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나위원님이 본질적으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맞구만요 지금현재 조례 규정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고문은 몇 명까지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3명까지

정찬걸위원

그러면 1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18명이 규정인데 지금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19명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한 명이 늘어났냐 인원이 그 분이 답변은 우리 담당자 팀장의 말씀을 보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계속 자료를 넣어주고 계시구만요 그렇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분명히 그게 우리 나위원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위증을 했다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지역별로 시차가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시차가 많습니다.

강인규위원

설치 연월일이 12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책임을 지시면 되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반남이 18명이고 다도가 18명 송월동이 15명인데 영강동이 18명이고 이창동이 14명인데 책임을 진다하면 되겠는데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가세요

나익수위원

어떻습니까 잘못이 없다 이말이요

정찬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속기록 다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입증해서 내주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강인규위원

위증을 하셨을 때는 우리 나위원님이 고발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나익수위원

아니지요 우리 위원회서 고발합니다.

강인규위원

위원회에서 고발이 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서 맞으면 맞다고하면 끝날 것을 갖다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나익수위원

그러면 저기를 하십시오 위촉날짜부터 전부다 위촉 날짜가 있을 것이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하라니까요 그리고 단장님은 최소한도 자치발전단장의 규정집이라도 조례집이라도 한번쯤 숙지를 하기고 감사장에 오기전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할것아니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내일 우리 가 감사일정에 잡혀가지고

나익수위원

그렇게 안해 가지고 여기 감사 뭐라고 한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쓰겠어요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어 보려고 밤새 날새기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위원들보다도 더 숙지를 못하고 와서 거꾸로 무슨 말을 하면 더듬더듬하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 받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서 쓰겠냐 이 말이에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2쪽에 보면요 시책개발해서 22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각종 타당성 검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한국통신 나주 연수원 활용 방안하고 체크하십시오 체크했어요 영산강 신들마을 조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온천개발 그 다음에 광주지하철 개통에 따른 홍보관 설치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의원들한테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오 설명을 해주어요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한국통신 나주연수원 활용 방안으로 전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 추진과 지방자치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 추진 그리고 수도권소재 대학 지방 캠퍼스로 활용한 그런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익수위원

계획안이다 이말이요?

우리시에서 활용방안은 없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나주시에서 하는 것이

나익수위원

본위원은요 남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살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이번에 21세기 어디에서 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화순

나익수위원

화순에서 했지요?

우리시도 없어 가지고 외지에가서 하면서 남의 것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우리시로 활용해서 우리시에서 와서 그것 사서하면 될 것이 아니요? 우리시 활용방안은 생각않고 남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해요 남은 살려고도 않고 생각도 않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해요 21세기 위원회 이번에 돈천만원돈 갖다가 버렸잖아요 생각하는 방향 자체를 우리부터 먼저하고 다음 사람을 생각하자니까요 자치발전기획단장께서는 지금 밖에 것만 가져오는 것만 생각합니까? 설명하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영산강 신들마을 이것은 전에도 업무보고때 나의원님께서 생태 예술인 마을이라할지 명칭을 바꾸어서 썼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칭 신들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나의 고대 영산강 문화에서 중심지이자 남도의 젖줄인 영산 강변에 자연환경 생활 공동체 예술창조를 일체화하는 상생의 공동체인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주체는 예술인들의 모임이 영산강 신들마을 건설 준비 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34억 예산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아마 주체가 국비지원과 민간자본을 50대 50으로 해서 해결한다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온천개발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온천개발 부분은 나주지역의 왕곡 동수 나주호 주변 이게 온천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의 검토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언제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금년봄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의 설명을 해서 투자자에 대한 의향서를 거기에 연관 서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안해보신 상태가 지금 말씀이 나오신 것 같아요 시장이 바뀌면 새판이에요 항상 본 위원이 직접 참여해서 그 부분 문제를 컨소시엄도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문제인데 그게 언제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주가 어떤 혁신적인 발전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거론하는데 지금 동수동쪽에는 온수골이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다도는 여러분 실시했잖아요 돈을 1억5천 투자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민선1기때 이미 실패를 했어요 실패 거듭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곳이 동수동 온수개발이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항상 거기는 따듯한 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겨울이면 논이 녹아서 이렇게 하는데 왜 가능성 있는 곳은 다 던져버리고 안되는 곳만 쫓아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구체적인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리가지고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미 지리산 산동마을이죠 산동마을 개발했던 그런 팀들도 있을 것이고 각 지구에 영남 월출산 관광 호텔의 지하수 했던 분도 몇분 알고 그러는데 이런 전문가적인 입장에 전에 개발했던 분들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개발이 될 수있도록 해야지 여기 책상에 앉아서 누구는 어쩐다들아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실지로 나주를 관광 도시와 접목할 수 있는 가장큰 사업을 조금 개발했으면 쓰겠다하는데 너무 늦어요 행정에서 너무 늦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하려다가 시장 끝나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수박겉핥기 식의 계획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주지하철 개통에 따른 홍보관 설치이야기하세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광주 지하철 홍보관의 지하철 상무역하고 금남로 역등에다가 우리시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시정 홍보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여러차례 가서 보고 거기에다 설치를 거기서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설치하는데 1억정도 들고 또 매년 지불하는 돈이 임대료가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6천만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만하고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사업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실행은 안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사업부분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다 타당성 검토부분 문제를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기왕에 하시려면 나주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그 방향으로 틀지 이것을 가지고 홍보관 설치해서 남의 잔치에 가서 하지 말고 이쪽에 노안면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그 유치계획이나 검토해서 나주발전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간단히 답변해주십요 2페이지에 자치발전 자체사업시책 발굴현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들어온 사례는 있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위원회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하나 없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나중에 책임져 주세요 일체 그것없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시민한테 제안사항은

정찬걸위원

개인 시민한테 들어온 것은 있어도 위원회를 말하자면 명의로 해서 이러이러한 말하자면 시정에 반영해달라 이것은 말하자면 22건에 대해서는 한건이 접수된 것이 없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위원회는 없지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요 그 우리 김세곤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도 조사가 문안이나 모든 자체가 말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놓은 문안입니까? 계획에서 시행까지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정찬걸위원

시에서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정찬걸위원

그래서 지금이게 제가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과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고생해서 그것은 제가 이해 했습니다. 자료안들어왔어요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 신문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중간평가를 위한 나주시민여론조사라해가지고 62% 나와있습니다. 시장이 시정을 잘하고 있다 맞지요?

그런데 여론조사라는게 문항에 따라서 여론 조사결과가 엄청나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론조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나주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남은 임기동안에 잘해야 쓰겠다 이 여론조사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가장 민심이 나쁘니까 여론을 끌어올려서 홍보를 해야 쓰겠느냐 이게 말하자면 시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지금 내년도에도 또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매년합니다

정찬걸위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면 매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안을 말입니다. 내가 여론조사를 문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문항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한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수치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시민과 의회와 언론인과 일반적으로 만나서 나주시정에 대해서 문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것을 최종적으로 안을 해서 공정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공정하게 발표를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똑같습니다. 내년에 60% 또 나와요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시장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것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바닦를 헤매고 있어야지 아 이것 잘못되었다 해서 본인이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론조사 60%이상 나왔습니다. 시정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눈속임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문항을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운 그 문항 가지고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예산 안세워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의회에서 정위원님같이 의욕을 가지시고 의회가 시민을 대표 아니겠습니까?

정찬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제안한 문안으로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좋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 동의 받아서 할랍니다 저희들도 다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 사업 실시 해주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참고자료가 있다면 저희들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도 가장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기획단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그 부분에서 정리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자치발전기획단 가지고 가실것이에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일부 어떤 업무나 이 어떤 범위를 확대 하냐 좁히냐에 따라서 그 한계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자치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을 해보셨습니다. 본인이 현재 감사실장을 하시고 발전단장을 하실 때 차이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책발굴이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도 예산과 감사권 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책 발굴해야되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찬걸위원

이것도 건의해서 통폐합 합시다 명칭을 바꾸어 버리든지 이것은 발전단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

김세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페이지 3-5번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단장님께서 나주시에서 3개안을 산자부에 건의했는데 심의결과 세 개가 다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선정결과에 보면 나주배산업 활성화사업해가지고 지금 48억 8천만원이 지금 동신 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김세곤위원

보면 김영삼 교수가 총괄로해서 지금 책임을 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여기가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협약체결까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김세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내용 기술개발해가지고 기능성 배즙 짜는데까지 연구가 나와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자선정하고 있는데 이제야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이사업이 아니고 그전에 배사업소나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지금 관련된 사업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주배 혁신기반사업 이것은 지금 창업기간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나온 사업도 계속 발전시키지만 여기에 대한 산자부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주가 배병이 걸렸어요 여기서도 배 저기서도 배 온천지가 올해 배 가격이 좋다보니까 아주 시장도 입만 뻥긋하면 배 국장들도 입만 뻥긋하면 배 물론 배가 나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배 원협에서도 하고 우리 자치기획단에서도 이것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노안출신 김영삼 교수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여기저기 공장을 구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삼 교수가 지역경제까지 따로 용역을 받았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부분적인 아까 서두에 말씀부분 김세 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김세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김영삼 교수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기능성 즙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전에 했었던 부분이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단에서 이 부분을 배제를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김영삼 교수한테 해 가지고 또 하고 또 뭔말이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말씀드릴께요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방대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모든 사업들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보면 전부 선심성 사업들이 꽉차버렸어요 이런 사업 하나하더라도 무언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오 아무튼 중복되는 사업이 안되도록 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알기 김영삼 교수가 두 개정도 삼성생명공학부 연구단 여기도 들어와 있구만요 여기하고 다른 한곳하고 해 가지고 김영삼 배즙을 생산하는데 뭐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48억이라는 돈은 전부다 연구비에요 여기 창업 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00%연구비입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창업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지요?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브랜드개발 마케팅까지 전체가 다 생산까지 전부가 들어갑니다

김세곤위원

생산부터서 홍보 판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 사업내용에 네트웍부분 인력양성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 기업지원 서비스까지 전체가 포함됩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혁신개발 사업하고는 절대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중복이 되었을때는 책임지십시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하나의 사업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안하고 기획혁신단만 업그레이드 사업을 합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거기하고 중복이 안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어떤 중복된 사업이 아닌 무언가 책임지는 사업들을 해야지 여기저기 국비 몇 푼 갖다가 그냥 우리 시비 들여서 그냥 선건 선심성 사업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음) 그러면 어차피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다른분 안 하시면 강인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인규위원

보고 답변하시느라 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의원입니다. 먼저 2쪽에 중복됩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책발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중에 영산포 홍어 젓갈의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어 상도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여기 지금현재 홍어 젓갈에 대한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로는 홍어에 대한 통합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하고 홍어의 거리를 조성화 하고 또 홍어를 활용한 김치개발 그리고 홍어에 관련된 포럼을 개최함과 동시에 팜플렛 제작한다는 것이 1단계 고요 2단계는 홍어 공동 작업장을 설립하고 영산포 홍어 산업화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할지 생물 산업 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하는 것이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영산포홍어 부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추진 관련기업유치 및 향토기업유치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의 검토도 받았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아직 지금 거기 영산포 홍어하고 관련된 상인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만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최소한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려면 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 하물며 우리 시위원님들하고 업무협찬 또는 업무 연찬도 안 했지요? 협의도 안 했지요? 이내용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지금현재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이런 위원들께서 죄송합니다만 기획단이 발족해 가지고 1년여가 되었는데 그동안 무엇했냐 이렇게 질책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책개발을 해 왔었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할지 시정대안 이러한 것을 해왔었고 그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나 질책 지적을 해주시면 이것을 완성되고 실행단계에 실행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고 또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한 단계도 기초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단계를 사실은 우리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닥아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완성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세곤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강사내용에다 넣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자치발전단에서 하고 있구나 여기에다 리스트를 넣어놓으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기획실에서

강인규위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사무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아직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 안드려야 맞습니다만 이게 2005년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까지 1억2천만원 반영해 놓았어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내부적인 확정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실행을

강인규위원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이고 저희 생각이 우리 실과에서 못 미치면 다른 실과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인데 방만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생각지도 안해보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5쪽에 보면 경상비 보조를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주민자치센터에도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도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예산이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때는 보면 제일위에 15쪽 중간부분에 보면 반남면 주민자치센터외 실은 7개소를 나누어준것이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예산은 4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평읍 주민자치센터외 7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16백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월수가 이것은 개소는 8개소가 같습니다만 앞의 것은 월수가 많고 개월 수가 빨리 그때그때 그리고 나중에는 개소가 늦어져가지고 월백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월 수가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강인규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의혹을 이 자료를 보지 않고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감사자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셨다면 본 의원이 묻지도 않을것입니다.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경상비 보조는 정말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바에 의하면 풀 보조로도 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봐서 주고있어요 정확한 근거 대라면 제가 대겠습니다만 그런 형평성을 엃어가는 그런 예산은 지원을 되도록 이면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시민의 혈세이니까

영만

서영만자치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성환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 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A-1-1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중단했던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봉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고서류를 충분히 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들께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메모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감사위원 김세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우리나주시민이 생각할 때 기획감사실은 바로 우리 나주시의 얼굴입니다. 또한 상징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실지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자료가 너무 부실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의회 사무실에서는 제목만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양식까지 그려서 줬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도 확인도 했고 기획실장님도 인정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도 무언가 감사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번 시정발전 우수제안 실적 및 시 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 공무원들 반영해 가지고 전부 49가지가 나와서 반영이 36가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기서도 보면 나주상징배 모형물설치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치되어있고 특히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아니다 그런부분들이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수제안을 누가 심사를 해서 여기에 시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제안을 누가 심사를 하는가 그 부분에서 말씀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심사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12월달에 할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시정조정위원회요?

주로 구성된 사람이 어디 시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사람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시청 부시장을 중심으로한 시정조정

김세곤위원

그러고 보면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시청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나올 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볼때는 제대로 안되리라고 봅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김세곤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 제안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받아보면 이렇게 툭튀어나게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심사는

김세곤위원

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공보실 도로공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 어떻게 보면 내용도 진짜 건실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과소에 해당된 것은 실과소에 소장이 안 들어오면 해당자로서 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반영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넘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반영된 사업중에서 연말에 좋은 안건이 있는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두 번정도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심사위원을 구체적으로 외부사람도 몇사람정도 해 가지고 같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야지 시청내부에서 부시장 이하 몇사람해가지고는 내가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실무를 맡고있는 부분들이 부시장으로해서 전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만 것이거든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김세곤위원

실장님 이것은 크고적고를 떠나서 부서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과 잘한 것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무엇을 내놓았는데 심사에서 떨어 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행정낭비요인 추방과 부실공사 방지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시정 두건이 올라와있는데 나주봉황 용전 황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영산강 치수사업 사실 이것이 5억 이상되는 사업인데 지금 나주봉황 용전 이것은 어떻게 시정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리스트만 올려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와 같이 합동으로 했는데 이 결과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규정내용이 봉황용전 황룡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적사항이 도로 노상 함수비가 많아서 보조 기층면에 스펀지 현상이 세 개소가 발생한다해서 그래서 재시공하라 그 다음에

김세곤위원

여기도 회사가 어디에요 시공회사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계 회사는 저희들이 기록을 못했습니다만

김세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하면 실제 우리 나주시가 보면 어떤 공사맡겨놓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면에있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본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스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흙을 덮어놓고 위에 아스콘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면 이것은 1년 있으면 그 사이가 떠 버려요 그것을 지적해준 것이 에요 이것이 그러면 이런 회사를 앞으로 계속 나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하겠냐 이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분실신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계속 우리나주시에서도 앞으로도 입찰에 응하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계약 부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시고 관계 부서에 제고 말씀드릴랍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3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징계를 받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감봉이나 견책 이런 것을 받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실장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우선 징계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이 6건이 됩니다 주로 음주운전에 관계법에 의한 그것은 삭감이 없이 주는 벌이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법이 금년 10월달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징계에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피해 안받도록 한계급 더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전 직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역시도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지만 또한 나주시민들이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은 또 어떤 징계 사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공무원들 용기를 북돋아줄 의미에서는 너무 징계에 치우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김세곤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보니까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서 보면 다시 살림조합 지적사항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작년에도 금성산 등산로 포장공사 잘못해 가지고 재 시공한 줄 아시죠?

물론 계약관계는 기획실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산림조합에다가 산림 일이다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어버리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법상 계약 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이번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금성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혹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조합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정이라든가 주의 12건하고 주의는 3건 주었는데요 저희들이 규정상 조치도 한 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도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매우 각성을 한 것으로 압니다

김세곤위원

각성하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앞으로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해주어야 되리라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꼭협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8번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이것 작년도에도 시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완료라고 했어요 예산불용액 현황에 보면 감사내용에 보면 5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런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적지 않게 2003년도에도 많거든요 이것은 감사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해놓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는데 불용이라는게 예산이 성립한 후에 사정이 바뀐다든가 또 계획을 해서 낙찰금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대충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용액이 되느냐 마냐 하는 것도 깊이들어가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성립하기전에 예산을 세울 때 잘해야되고 그 다음에 시행할 때 잘해야하는데 물가변동등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데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거든요 불용액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낙찰 차액을 써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 모아놓고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억지로 써버릴려고 하지 마라 넘겨서 다음에 새로운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 용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해 나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고 하나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닥치는데로 해놓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 부분도 시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1-16번 예비비집행 현황에서 현재 우리나주시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28쪽입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현재 예비비 41억중에서 지금 5억5천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총예산액에 1%를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해 피해가 없다면 거의 예비비는 안쓰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새로운 예산으로 남는데 금년에는 우리나주시에 수해가 들어서 긴급히 사용하다 보니까 5억5천도 남고 35억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11월달 12월달 내년1월달 2월달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재해가 긴급히 발생했을 때 예비비가 없으면 어떤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본래 정부에서 10월15일까지 예비비나 재해 관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또 나주시는 특별히 이렇게 큰 수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부족해서 못 쓸 정도로 안타까운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위원

지금 언론지상을 보면 지난번 태풍 메기로 해 가지고 나주시의 재해 보상비니 복구비로해가지고 615억인가가 내려왔다가 자랑도 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비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그것은 몫을 지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현재 43억정도를 여기에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할 형편에 있거든요 별도로 예비비를 뺀다는 것은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도 무언가 우선 현재 발등에 불부터 끄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장래도 생각하면서 예비비를 써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21번 우리 농산물 사용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나주시에서 친환경급식지원하고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현재 친환경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식이 과연 친환경으로 짓어서 친환경 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시같은 경우는 조금더 부연설명드리면 도에서 금년 10%범위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해라해서 친환경 전체학교는 못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할 학교를 대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에는 아직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급처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판매가 없어요 생산은 되는데 우리가 구입처가 농협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은 지금 안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에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평 농협이라든가 각 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코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남평 농협같은 곳은 12월달에 그 다음에 남부 농협도 지금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친환경 농산물 판매 코너를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충 선진지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부식비가 일반 부식비에 대해서 세배정도 더 많이 지출되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부식갖다가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돈만 그렇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고추하나라도 인증서가 다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증서가 붙은 것 농산물 검사소 붙은 것 그것만 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 간주하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농협에서 코너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26번 41쪽입니다. 시정질의때도 이분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민선 3건 시정운영방침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방침이 열려있는 시정 하나되는 시민 살맛나는 농촌 역사문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가 물었을 때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내용들이 보면 말입니다. 민선3기 신정훈 시장이 잘한것만 다 나열되어있지 잘못된 것은 하나도 나열이 안되어 있어요 민선3기 100% 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그 판단의 내용은 참 힘듭니다만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100% 잘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열려있는 시정보면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시민참여 예산편성있지요 예산편성 시민 참여 예산편성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나 무슨 이야기듣고 어디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번에 경기도에서도 시의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많이 검토되고 실시한곳이 울산하고 광주 남구하고 저희하고 지금현재 작년부터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반반 또는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시민이 예산에 참여를 범위를 하는데 예산의 요망사항 우리시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게 선을 넘을 경우가 있지 않겠냐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심의권을 침범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이것이 성공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쓰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예산편성의 효과는 거두기 힘들다 그래서 한번 해보았는데 이번에 우선 홈페이지에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실과소에서 하면 들어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선 홈페이지에 한 것이 4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보니까 좋은 제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한대로 어느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된다 예를 든다면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잘들어라 많이 수렴해라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라 또 어느 단체 이야기도 들어봐서 편성해보라는 등 그렇게 소위말해서 비 예산에 대한 예산참여를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실과에서 올라온 거쳤으면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우리 본래 예산에 편성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더 노력해 간다면 시민 예산참여 제도가 그런식으로 된다면 정착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굉장히 어려운게 어느 단체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이 안된 시민권을 침범한다는게 그 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민참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원들이 의견은 1%로도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르지만 우리의원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따다준것에 맞추어서 그냥 승인 해주고 방망이만 두들겨주면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우리의원들이 얼마나 의사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어렵고 그랬지만 저희들도 의원들 의견을 예산에 최대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다른데서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세곤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어렵지 말고 의원들하고 협의했으면 훨씬더 쉽게 풀어갈 수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가 2446억이 되는데 그렇게 가용자원이 1395억됩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380억 되었고요 지방세 교부세가 103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할 금액이 1266억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 약 120억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가용자원이 3분의 1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작년에 시비 보조가 300백억 되었는데 금년에는 5백억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재해관련해서 43억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40억이 사용되어 가지고 이번에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모든 각 실과소나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산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었다

김세곤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예산심의때 우리의원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이지만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2005년도 우리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매년 6천만원씩 세워져 있었지요

올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도 안 하시고 3천만원 반으로 잘랐어요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은 기획실에서 과연 이만큼이라도 생각을 했으면 그랬겠냐는 이야기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김세곤위원

죄송스러운 말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정말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다른사업비에서 하고 6천만원세월수는 없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재원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추경때 해가면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사전에라도 우리 예산팀장한테 이야기를 사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추경에 어떻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아무말도 없이 3천만원해가지고 올려보낸것하고 같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본예산을 짜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가면서 추경에 이렇게 해 나가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 43쪽에 도시개발확충시설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도로들이 주로보면 우리나주시내권을 피해서 확포장되는 사업들이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입니까?

김세곤위원

43페이지 중간쯤 국도확장사업 다시 금천간 나주 동강간 강변우회도로 이런 부분 이런 사업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주시를 비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우회도로를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전에 우리 나주시에서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또한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께요 지금 도청이 무안으로 언제 이사됩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금년 12월달엔가 계획은 되어있는데 예정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도청이 만약에 무안으로 갔을 때 나주시에서는 대체하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만약에 도가 무안으로 갔을 때 우리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할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무안으로 가겠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나주에 무언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할것이 아닙니까? 중소상인들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발달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섬이 될 가능성이 많다 도로는 사방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져 가는데 머무리지 않고 전부 통과가 되고 특히 지금 상태에서 무안 광주가 고속도로 계획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나면 실질적으로 나주를 거쳐서 해남이나 가게 되는데 완도나 가는데 그 고속도로가 생겨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또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비껴가버리니까 그러죠 그래서 반대로 도로가 나면 좋은 곳도 있고 조금 비교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다 또 특히 우회도로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래도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지나면 밥한 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시내 상권이 어려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 많아 우리 내적인 면에서는 단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청이 이전했을 경우 대책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인구유출을 막아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발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 경제 인구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특례입학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풀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하든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해야되겠다 그런 것이 소위말해서 위원님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심려도 많이 하고 계시는 50만평 공공기관유치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정부 종합청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큰 공장유치라든가 심려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상권문제라든가 이런것이나 대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나주는 엄청난 피해서 많이 보고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 아니라 자꾸 무슨 사업한다 실제하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업 설명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부분 실제로 접근해서 정말 나주시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대외비이입니다만 하여튼 모 박물관도 지난주에 나주로 못을 박아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좀더 공장이라든가 공공기관과 이런 것을 유치하고 교육의 인구가 안나갈수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농어촌 특례입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에서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모든 부분들 우리나주시장이 다 해 가지고 농어촌 특례입학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익수 선배의원님이나 보면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에부터 농어촌 특례입학 고교 공동학군제 수십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저역시도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신정훈 시장이 다 잘해 가지고 농어촌 특례 입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기획 실장님이 앞장서서 그말씀 하고 다니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포괄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주시 집행부에서 지금 가장 큰문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를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채찍질 안 했다면 그렇게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1기때부터 꾸준히 채찍질을 해왔기 때문에 그 채찍질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특례입학까지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의원여러분께서 밑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희들이 꼭 어떤 업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주시라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주얼굴 알리기 나주도시얼굴 만들기 연구회를 용역맡긴곳이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조대하고 경영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원래 이것이 개발건축과에서 기획감사팀으로 넘어왔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본래 도시과에서 추진하다가 개발 건축과로 갔습니다. 개발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것은 아무래도 안되겠다 포괄적으로 시를 이렇게 해야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9월달에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매주 마다 결과를 교수님들하고 용영회사하고 계속 주문해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래 이것은 결과물이 언제까지 나오게 되어있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본래 10월달인데요 이것이 중간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금 추진에 안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연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월 더 연기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개발건축과에서도 한번 연기를 해주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오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제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우리시가 무엇을 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지금 연기해주시오 이 설계도 마찬가지에요 나주시 모든 건설설계는 모든 설계들이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설계로 인해서 보충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꽉차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제대로 못했으니까 연기해주시오 그러면 예 합시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번 도시얼굴 만들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연장을 시 켰습니다. 왜 연장을 시켰냐면 우리가 목표하는 과제를 준 것을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세곤위원

도시과나 개발건축과에서 무언가 그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기획실에서 답변을 받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도시과나 개발건축과에서 할 때는 그 사람이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계속해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교수님들이고 우리 의원님들이고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다시 과제를 20내지 30건 더 주었습니다. 이것을 넣어야만이 나주도시얼굴 만들기에 우리가 그래도 사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내지 30건 더 주어서 그것을 좀더 보충하기위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우리시가 바라는 만큼 어떤 결과물이 안나왔을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전관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그런 어느 정도는 현재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보완된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까지 해서 납품을 해라 했기 때문에 아무 12월 초순경에 다시 우리 심위원들 모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검토를 해서 과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만약에 결과물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세 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열 위원 거수) 이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자체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에 행정상 176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셨는데 그리고 재정상 39건에 2,350만5천원을 회수조치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명을 신분상 9명을 조치하였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신분상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8개 읍면동하고 산림조합을 감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읍면동 행정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많은 중요한 업무가 많이 시로 이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에 읍면동 감사를 5일정도 이렇게 해온 것을 읍면동 업무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고려해서 지금 3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방향은 되도록이면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 위주보다는 사기앙양과 더불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마치고 있으면서 잘못된 분야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가서 보면 행정상 서류상 그렇게 경징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시정 조치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는데 산림조합이나 왕곡면 같이 지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건수도 없다 그 말이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산림조합이 있습니다만

동열

이동열위원

예?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산림조합은 시정을 12건 주의조치를 13건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신분상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맡은 임무에 해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조치로 인해서 화훼단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큰 나주시의 재정을 소비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봉황이나 다시 산림조합 같은 신분상 조치가 한건도 없는 것은 앞으로 같은 맥락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동일한 잣대로 지적을 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분들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이창동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3건에 30만원 회수로 되어있는데 감사결과 조치에는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것이 진짜 자료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지금 현재 시설공사비 과다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8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일 항목입니다. 건수는 2건인데요

동열

이동열위원

그렇다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제목이 같기 때문에 조치 총괄표는

동열

이동열위원

조치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3건에 3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금액도 틀리고 보고서도 틀려가지고 해서 미비하게 보고서를 자료라고 내 놓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감사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랍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죄송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흡해요 의원들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지 어떻게 이렇게 매년 자료의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음부터는 절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잘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현황에 구분란에 말입니다. 신청예산편성 결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현황을 보고하는데는 신청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예산편성 그리고 결산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렇게 어렵게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은 정말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조금 저도 만들면서 이해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않겠습니다만 신청 해 가지고 편성이 얼마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표시를 했는데요

동열

이동열위원

무엇이 어떻게 표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한 것 그 다음에 예산 신청한 것하고 편성된 것하고 그 차액을 표시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결과가 안나오고 편성 예산편성이 결산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부처별로 사업별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청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했는데 편성이 얼마 되었는가? 그래가지고 신청한 금액중에서 편성된 것 그 다음에 미 편성된 것 이 금액을 거기에다가 표시를 한 것 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결산은 무슨 뜻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결산이 미 반영된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도저히 답변도 시원찬하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2000년도 예산을 이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얼마고 그 다음에 신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얼마가 미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내용은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든요

동열

이동열위원

앞으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게 했으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 현황에 보면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 국비가 15억 국비가 15억으로 되어있으며 사업비가 없어요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사업비가 15억으로 국비만 있지 시비 도비가 없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0회이상 하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것은 마사회 기금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기금 15억 이것을 여기에다 표시를 했고 사업비는 표기 된곳하고 안된 곳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15억 30억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융통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비로 쓰지 않고 확보사항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사업비 란에 예산이 있으면 사업비 전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목표가 그러는데 다섯군데만 이렇게 사업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융통성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은

동열

이동열위원

융통성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아니라 사업비에 란에 다섯군데 란에 사업비 기록이 되어있는데 나머지 기록이 안된란은 어떻게 생각이 하고 계시는지?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확정된 것만 써놓았는데 앞으로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 너무나 자료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미흡하게 주어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가지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조금 이동성 있는 것은 여기다 사업비를 해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확정된 사업인데 써놓으면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은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이면 유동성이 있는 것도 예측금액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상반기 때는 8월달로 착공을 하겠다 하반기에서는 12월달로 하겠다 이런 차이가 나서 그 의도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제가 업무를 확실하지는 못하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문제 부지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것이 해오면서 조금 늦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동열

이동열위원

2002년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되었다고 하면 시행정이 왜 그렇게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 자리는 감사장 자리기 때문에 제가 확실치 않는 답변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업무보고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고계신대로 말씀하셔야지 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이것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시정이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업하나가 2년 3년을 사업이 있다면 정말로 시 공무원들 정말 누가 시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27페이지를 볼랍니다 예산유용 전용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에 410-01 72백만원을 206으로 전용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를 농약성수기 이전에 조달구입 공급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에도 동일한 그러한 목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전용은 관계 실과소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관,항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고 밑에 세부시는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에서는 저희들은 그것만 승인 받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동열

이동열위원

장관항 관리하시고 이런 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을때에는 이런 잘못된 예산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아무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받겠는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당시에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재료비거든요

동열

이동열위원

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재료비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예산을 전용을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는 1년전부터 사유가 예견되는 사항이 아니요 1년전에도 했기 때문에 이는 회계 질서가 문란이 되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회계법으로 이야기 하면 전용을 할 수 있는 장관항 사이에서는 상호 전용할 수 없거든요 그 밑에 하기 때문에 전용이 되고 그 내용은 결정은 시행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준 것은 회계규칙상 장관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열

이동열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금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평가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위원

실장님이 같은 목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용되면 금년에도 예견을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이것을 농산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예산을 안세워버리야지 예견된 사항을 다시 또 세워 가지고 그러면 매년 내년에도 목적이용을 할랍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의원님말씀 의도 알았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또다시 전용을 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열

이동열위원

앞으로보다 이 부분을 너무나 이런 세밀하게 이것을 알지 못할지 알고 그렇게 해놓았는지 몰라도 정말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전체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이 부서 실장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다음에 더 큰 화가 온다는 것을 알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정말 너무나 미미한 조치를 취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공무원들이 각성을 안하면 더욱큰 재앙이 닥쳐오고 너무나 안이해지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가 나올것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으로서 잘 리더를 해서 행정전체 공무원이 시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고 서로 협조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전용은 탄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것인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이동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

강인규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의원입니다. 1-8번 8쪽 예산불용액 대해 보충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64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었지요? 일반회계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불용처리된 예산도 136억원이나 되지요? 맞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규위원

이것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강인규위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지 못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인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시며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시죠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시는 핵심 부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편성해야될 예산은 세우지 못한 것 아닙니까? 꼭 세워야될 예산은 세우지 못했지요 정말 불가피하게 세워야할 그런 예산들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못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필요예산을 공개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을 보면 지방 채무현황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무려 73억원이라는 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환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해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재정을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때에 이렇게 차질이 오는데 상환 계획 현재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채는 예산의 20%범위내에서 해야되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약 예산액의 13%에 육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다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야기 해보면 이중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시민이 상환해야할 사업과 실수요자가 상환할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수요자가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중에서 우리 시가 감당해야할 부분은 현재 청사신축하고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암댐 상수도 사업 세 가지는 시민이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 1인당 부담률이 지금 1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채로 보면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수요자가 70%로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할 금액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해서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말씀드리면 지금 연도 별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금마다 틀립니다만 충분히 기간을 두고 되도록 이율이 제일 싼 것을 해서 차입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되도록 안가져 오고 우리 재정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상환기간을 보면 2014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부채들도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분 2014년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채무는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장이 바뀌더라도 우리나주시가 부담해야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은 34쪽입니다. 1-22번 출향향우 관리가 주소록 관리에 극한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강인규위원

출향 향우들이 주소록 관리에만 극한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고 이게 행사에 초청하는 형식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향우코너에 보면 향우들이 행사등과 같은 소식을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이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우리 우선 출향 향우라하면 지금현재 호적상 나주를 근거해서 우리나라 살고 있는 분들이 약75만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러 17개 향우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봄에 향우회를 조금더 활성화 시켰다 해서 주지를 몇 군데 더하고 또 향우회 명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기피현상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제분이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 안가르쳐주어요 안가르쳐 준 이유중에 하나가 명단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괴롭힌다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8만정도 더 확보해서 각 향우회별로 명단을 빼서 전부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향우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달에 다보사에다가 향우회장님 또 총무 두분들이 해서 34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향우회를 더 부활시키고 발전시키려면 향우회 회장님과 총무님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전국 향우회 회장단모임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다보사에서 고향을 꿈을 그리면서 하루밤 주무시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국 향우회 회장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이번 11월 3일날 다시 3차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더 활발하지 못하지만 전국 향우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향우회 활동은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 됩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 향우회 회의할 때 총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주를 근간으로 하는 향우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주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 드리냐하면 향우관리를 7,062명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보면 읍면단위 향우회는 아주 구성이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향우회로 본다면 참석을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향우관리를 보다더 철저히 하실려고 본다면 읍면과 단위농협 회원농협과 연계해서 이 관리를 한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병행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유치가 잘되고 있다는 지상 보도나 우리시의 홍보를 듣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공공기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농업기반 공사를 위시한 11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진유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것도 주로 인맥과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동향만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청산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업진흥청장을 만나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갑수 위원장님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한바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얼마나 유치하기 어려운가를 실감을 했는데 다른 시장군수 또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진행청장을 만나러 간다니까 만날필요 없다 안만나 줍니다. 그런데 한갑수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다니까 내일이라도 당장오라 이정도 굉장히 반갑게 하면서 농업진흥청장을 서울에서 뵈었는데요 그날 우리 유치단이 시장님 의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농림부 차관 기획관리실장 여기까지 수원까지 오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단히 환영을 받으면서 교감을 형성해서 참으로 저희들도 한 지역에 한 인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도 받고 특히 다른 기관도 많이 했는데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0,100명입니다. 전체인원이 그리고 1년세금을 낸 것이 200에서 300%냅니다 대단히 우리가 가장 가져오고 싶은 기관입니다만 여기도 사장님하고 몇 번 식사도 하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가서 8명이 가 가지고 출근시간 7시 30분에 8명이 가 가지고 홍보도 이렇하면서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 기관을 돌면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홍보를 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배를 가지고 한번더 더 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주 전남뿐만 아니라 약 271개에 있는 공공기관을 각 시도로 분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에서 농업관련 부분은 전남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이 전북보다는 정치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유치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나주는 인구라든가 경제 문제가 서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기필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주부터 또 실무단이 각공공기관을 돌면서 출근시간 중식시간 퇴근시간에 홍보를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모 자치단체에서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방금 말씀한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뛰는 곳은 우리 나주뿐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김해시 그 다음에 저희들 쪽에서 지금 3개시에서 실제로 기관장 만나고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 어디로 가고 싶냐하면 1번 순위가 익산 그 다음에 원주쪽입니다. 우리가 3번쪽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제 배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라북도에서는 우리하고 같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이 나온 것이 전라북도는 3개 시군에서 이렇게 열라게 하니까 전라북도 몫을 3개 시군이 중간에 만들겠다 지금 그런 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물론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강성 이미지를 띠다 보니까 같은 입장이라면 우리 나주시에다가 줄려고 하겠느냐 자치단체장인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인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지루한 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 무순으로 할랍니다 답변을 잘하십시오 지금 감사상에 해당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포상금 현황을 보면 나주시에서 각 중앙부처에 포상금 내역이 있거든요 나한테 그 중에 특별한 것을 나중에 챙겨서 해보시라고요 축산 진흥사업소에서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우수 최우수로 뽑혀가지고 포상금을 백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용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감사패 10만원 한명 위로금 20만원 두명 그 다음에 축산인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70만원을 써버렸어요 그런데 대조적인 것이 세무과에서 지방세 1%올리기 목표달성해가지고 2억을 타왔어요 아시죠 그런데 4600만원은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했고 1억54백만원은 지역현안 사업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세무과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에서 2억을 타왔는데 사무용 책상이 읍면동 세무용 컴퓨터로 42백만원 쓰고 1억58백만원 지역현안 사업비로 사용을 했어요 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도 음식물 먹고 이렇게 잔치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돈이 가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게 축산진흥 사업소에서 잘해서 1등한 것은 아니 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생했던 분들한테 환원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정신상태를 고쳐주어야 한다 이 말 어떻게 해서 단합대회하고 저기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해서 즉시 먹어버리는 것을 70만원 써버릴수가 있느냐 이 말 그것은 값진 어떤 열매에 비해서 참 눈물겨운 저기를 주었는데 사용하는 방법자체를 감사관께서 이것을 고쳐줄 의향이 없으신지 잘되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하고 시설 상사업비가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는 포상금을 탔어도 전부 유익하게 행정에 돌아가는데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소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놓았다 이 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위원

두 번째는 지금 예산도 같이 세우시지죠?

그런데 조례를 보시면 체육진흥협의회 진흥기금이 있고 발전기금이 있고 그래요 한번 읽어 보셨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나익수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은 제대로 직립이 되었지요? 진흥기금은 제대로 적립이 매년 1억씩 하게 되어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체육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이것은 매년 누구를 기해서 줄 수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꿈나무

나익수위원

또 그 다음에 조금 한번이라도 귀라도 들으셨구만요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사업 1이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이 조례를 만들었냐하면 체육 진흥기금을 10년 간 적립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가 꿈나무 육성이나 학교체육에 너무나 피폐되기 때문에 그 지원기금이 적립되기 이전에 바쁘다 이 말 그래서 지원을 해야 쓰겠다 이래서 학교체육관계를 활성화를 시켜야 쓰겠다 의미로 한 것이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지금 이 조례가 1억 이상이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1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이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는 법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했어요 몰라요? 2003년도 본예산에 얼마했냐고요? 안빼보았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께요 8천만원이에요 1억 이상을 해야되는데 8천만원 했다 이 말 그것도 위반이지요? 조례 법을 어긴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법에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위반되었다고

나익수위원

금년에는 얼마세웠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10원도 안세웠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도 안타까운게

나익수위원

아니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나익수위원님께서 이조례안을 발의하실때에 기금을 10년 간 하는데 2007년도일것입니다. 그때까지 될 때까지는 기금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그 후로는 되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10년 간 공백기간에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리하셔가지고 10년 동안만 1년에 1억원씩 이렇게 해서 꿈나무와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본래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저도 안타까운게 본예산에 항상 세워야 되는데 재정운영상 추경에 세울때가 있었던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1억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추경에 2회 3회때 세우려고 보니까 재원이 그렇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세워볼까 해오던중 아시다시피 엄청난 재해관계로 해서 사실상 순위 못되었는데 재원이 되는 대로 이번 정리 추경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실장님 진짜 눈물겨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2년 지금을 했어요 1억 한번하고 8천만원한번 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그 결과 중앙 초등학교 탁구단을 했는데 탁구단이 지금 도대표지요 도대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영산포 초등학교 축구팀이 1, 2위를 가름하잖아요 또 야구가 엄청나게 활성화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적은 돈으로 엄청난 체육이 살면 기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 체육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자기돈으로 희생해 가지고 체육을 육성하고자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이 넓은 마당에 이 넓은 시바닦에 돈 1억 이상만 주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8천만원 줄여서 이 시장이 오다가 이렇게 줄인 것이에요 이시장은 무슨 일인지 농촌에다는 아주 무엇이든지 갖다 퍼줄려고 해도 체육그런 부분에는 냉정한 부분이에요 나주시는 말이요 한 개 가정도 균형발전을 해야지 많이 준곳은 몽땅주고 가정집에도 무엇이 하나 옳다고 해서 어머니 만들어 쓰면 집구석이 되는 것이요 아버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요 새끼들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냐 이 말 그래서 균형발전 될 수있도록 골고루 돈이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편중배분이 된다 이 말 계속 그런데 법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10원도 안세운다는게 말이 되냐 이 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빨리 세워서 이 부분 활성화 시켜주시오 했는데 금년이 다 갔는데도 단돈 1원도 안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작년에도 8천만원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서 모른척 해서 넘어가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학교에서도 아껴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금년에는 아예 10원도 안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수해 핑계대면 안 되는 것이요 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앞으로 왜 그랬다는 것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기획실장이 지금 35백억 36백억 실장님이 다 예산편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나익수위원님에 대한 체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저도 동감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나익수위원

동의를 하는데 왜 안세운 이유는 무엇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나익수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실장님 예스 노만 말씀합시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재정이

나익수위원

실장님 재정이 35백억 36백억 37백억이에요 금년에 어쩝니까 예산계장님 37백억 육박하지요? 거기에서 1억을 빼는데 재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핑계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가 참 문제입니다. 목포도 현재 43백억 정도 되는데 규모로 본다면 우리 나주시가 35백억 된다는게 저희들도 예산편성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지로 가용자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나익수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익수위원

실장님 지금 각 일선 학교에 닭쫓던 개되어 버렸어요 지금 영산포 초등학교 경우에는 합숙훈련을 했어요 계속 지금 선수를 배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를 해서 체육진흥 발전기금이 들어가가지고 지원이 되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었어요 지금은 그도 못하고 봉급도 못주고 지금 이러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편이 이것을 치워야되냐 치워야 되냐 그동안에 여태껏 해왔던 것이 중지되게 되어 있다 이 말 또 다른 경기단체도 다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냐 이 말 그동안에 해놓은 것 투자한 것이 다 무효되게 되어 있는데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나익수위원

내년 것은 내년것이고 금년 것 말이에요 금년 것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 것은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재정이 확보되면 충분히 반영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안되면 안 된다 이말 아니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나익수위원

해주시겠소 약속을 하십시오 금년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외상으로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라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드리고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익수위원

그러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법도 어기고 쓰고싶은 대로 쓰는 예산을 누가 통과를 시켜주냐 이 말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주세요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나익수위원님 의견을 최대 존중해서 아무튼 근번 추경에

나익수위원

추경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 진행 않겠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해 낼 것입니까? 해 내시겠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나익수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충분이가 아니라 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실랍니까

위원장님 책임지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일이 아니에요 왜그러냐하면 수천명의 우리 체육 동호인들이나 운동하는 학교체육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인건비도 못주고 있고 이게 오도가도 못해요 이것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이것을 없애버리자니 없애버리도 못하고 하자니 이게 돈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 이답변을 해주셔야 희망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워버리든지 할 것이 아니요 이런 긴박한 입장인데 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안 하는데 우리시가 어디로 가야 쓰겠냐 이 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확실히 안하시면 우리 2005년도 예산안 우리 자치위원회것은 보이콧할란다 이 말 동료위원들한테 합의를 구할려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익수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기해서 반영 최선을 다해서 반영를 해보겠다 한 말씀드립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시장한테 언지를 받아야 하지 내가 실장으로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원들이 다 결의를 해도 시장한테 말을 들어야지 내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을 분명히 하시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의한다니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

나익수위원

그 말씀도 틀렸어요 법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나익수가 말을 법을 왜 안지키냐는 것이지 나익수위원이 말안하면 안해도 되네 가장 감사실장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되고 또 법을 조례를 안 지키면 지금 문책을 해야할부분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를 안 지키면 문책을 해야할 부분이죠? 그런데 실장님 자신이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장님 자신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재정만 충분하다면 해 드리고 싶고 더 해 드리고 싶고 그러지만 이안타까운 실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답변하실랍니까 재정이 없어서 했다는 말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 반영이 될 수있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하십시오 안타면 데모라도 할라니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감사실장님이 이법을 어기면서 누구한테 가히 법하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소 그렇지 않아요 어기지 마십시오 다음에 금년에 아니면 전부보이콧입니다. 나중에 이의 달지 마십시오 다음은 제가 시민의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듣고 현실을 보다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시장님이 되었든 실장님이 되었든 간에 시민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말고 또 일률적으로 시장이 명령한다고 해서 똑같이 가버리지 말고 조금 포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장님도 되어주시고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는 오너가 명령한다고 해서 가서 틀린 것이든지 맞는 것이든지 다해 가지고 어느 시민들이 울고있다면 어느 한 구석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대변을 해주셔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지 다른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일도 모든 것을 매사에 골고루 그늘지는 것이 없이 골고루 적으면 적은 대로 골고루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다음은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실장님의 솔직한 나주교육이 어디까지 와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참으로 교육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둡고 찹찹한 심정으로 제가 기획실장 근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가 계속 인구가 줄어든 원인중에서도 약 1다년에 3천명씩 줄어드는데 그 중에 15백명이 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출되고 있고 더욱이 명문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우리시에 소위말해서 상위권에는 1등부터 4등까지 73명 80명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립고등학교를 인수해서 소위말해서 조금 재력가가 인수해서 학교를 만드는 방법도 해보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20억 그 중에서도 특례 입학 때문에 시내에 있는 학교를 면단위로 옮겨야 되는 그 돈이 60억 그래서 두분이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을 끌고 있던 중에 사실상 특례 입학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교육에 큰 걸림동이었는데 7월15일날 국정보고회때 시장님이 가서 발언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호기 놓치지 않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교육부를 몇 번 다녔습니다만 교육정책이라는게 참으로 저희들도 보수적입니다만 굉장히 높은 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아무튼 풀려서 저희들도 대학교를 수차례 다니고 하면서 많은 감명 느꼈습니다만 아무튼 특례 입학 제도 이 하나만이라도 풀리게 된게 대단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충족치는 않지만 장학금 제도하고 이런 것이 같이 됨으로 해서 이제 나주교육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 생각하지 말고 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가면 나주 교육문제도 좋은 소재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겠냐

나익수위원

무엇을 어떻게 밀고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오 무엇을 어떻게 밀고가요 힘으로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힘으로가 아니라 같이 뜻을

나익수위원

교육현실은 바뀌질 않고 있는데 무엇을 밀고 간다는 이야기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교육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특례 입학관계로 해서 우선 시내에 있는 학교가 2006년부터 또는 2005년부터 특례 입학을 받음으로서 중학교에 있는

나익수위원

실장님

특례 입학 관계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실지로 움직여진 것은 아니질 않아요 그렇죠? 동신대학교만 겨우 지역학교니까 봐주어서 지금 올해부터 두명정도 이렇게 봐준다고 그랬지요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지로 우리기획실에서 교육에 대한 얼마만큼 심혈을 깨우치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니까요 솔직하게 정치적으로 푸는 것은 교육감을 만났어도 실장님이나 시장보다 내가 더 많이 만났어요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문제는 이제야 지금 발동이 걸린것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꼬집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진흥재단에 움직임을 전부 알고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어떤 문제?

나익수위원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있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냐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께요

나익수위원

지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총체적인 실장님 보실필요 없어요 총체적인 계수정도는 아셔야 할 것이 아니요 지금 진흥재단이 잘못되면 시에서 감독불충분이고 시가 총체적인 책임이 있지요 작년에 얼마지원했어요 올해 얼마 지원했냐고요 예산이 얼마지원해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계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익수위원

말씀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금년도를 말씀드리면 진흥재단하고 이런것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진흥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나익수위원

아니요 그 말은 실장님 내가 이야기할께요 딱잘라서 이야기할께요 우리 본 위원들이 말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나주교육진흥재단 만큼은 시장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니까요 또 그것을 숙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백억이 되었든 2백억이 되었든 교육이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전체적인 의사였다 이 말 그렇다면 우리 기획 예산 실장께서 교육담당으로 해서 교육진흥재단 움직이는 부분 문제는 우리 실장님 손에 있어서 생각하는 시장이 생각하는 온도와 실장님이 생각하는 온도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시 교육정책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 말 그런데 온도가 틀리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장의 어떤 측근들이나 우리시정에 맞는 사람으로 교육위원을 전부 교체를 했지요 교체안했어요 교체했냐고 안했냐고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우리 시 집행부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사람들을 다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곤란한 이야기 인데요

나익수위원

아니 했냐고 안했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교육진흥재단에 새로운 바람을 넣기 위해서 진흥재단 이사장부터 해서 위원이 교체되고

나익수위원

여기는 우리가 눈치보고 할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이어려운 교육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후에 척후병을 한사람이 교육진흥재단아니요 지금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서 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진흥재단을 통해서 나주교육을 바꾸어 봐야 쓰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계속 돌아가지 말자니까요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 하자 이 말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실장님이 생각하는 우려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말 진흥재단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신문에 이것 아셨어요 나주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시리즈로 나온 것 알지요?

이게 우리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생각하는 방향이냐 이 말 상의가 되었냐 이 말 상의가 되었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상의는 안했는데요

나익수위원

아니 일직선으로 서있어야 된다 이 말 서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금년에 내년 예산은 얼마세웠습니까? 6억 세웠죠?

지금 예산에 6억이라하면 큰 저기잖아요 우리가 실은 가용 재산중에서 6억 세운다는 것 시비로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용단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남의 이로 이렇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실장이나 시장이 직접 관여하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해야된다 이 말 그런데 실장님은 체제 자체가 약간 이상스럽고 지금 m런 분위기가 아니다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입니다. 지금 선생 인센티브를 얼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다 감수를 한다 해요 잘못나간 것은 옛날에 나누어주기식 장학금 몇 푼씩 준 것 다 이해 한다이말이에요 이제는 나주교육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된 것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변화된 것이 무엇있냐 이 말 우리시내는 지금 쥐약 정도로 빨리 처방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쥐약을 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즉말해서 아편을 먹으면 바로 마취가 되잖아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또 그래야할 시기에요 그렇잖아요 나주간 교육이 지금 안되니까 다 나가고 있다 이 말 그런 현실에서 지금 교육진흥재단이 어떻고 시 체계가 어떻게 이런 시기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풀어주었잖아요 조례에 무엇이라고 풀어주었어요 1년에1억씩 지원을 적립금으로 줄 수 있다 이 법도 폐지해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도록 다 풀어 놓았잖아요 사실이지요?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줄 수 있는 조례가 다 풀어졌잖아요 그랬는데 교육진흥이라고 일직선이 안 된다는 그 자체는 한수에 이유가 되어요 왜 시장이 시에서 목표하는 지향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교육비가 진행된다든가 지급이 된다든가 방향하는 대로 사업이 가지 않으면 즉시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회수할수있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권한 막대한 권한까지 다 주었다 이 말 우리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정말로 아편을 먹어서 바로 마취되듯이 우리 나주시는 그것을 6억을 주고 60억을 줌으로서 교육이 바꾸어 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런 막대한 돈을 지금 군소리 않고 더 많은 돈이라도 주겠다 이 말 그런데 지금 진흥재단하고 맞네 안맞네 생각이 틀리네 이이야기는 안맞다 이 말이지요 자 제가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하겠는데 의지를 묻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라요 나주교육 한번 바꾸어볼라요 안바꾸어 볼라요 방법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금년에 6억 세운 이유가 무엇이요 또 나누어주기 할라요 그 두 가지 답변하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에 되어 진 것이 아니라 백년 대계를 이렇게 하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나주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상당히 힘을 얻은게 교육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한번 부딪치면 골이 --구나 하는 심정에서 이번에 특례입학에 관한 것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제 아셨다 이 말이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교육이 제도개선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든가 우리 나주는 어떻든간에 제도개선을 통한 입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익수위원

실장님 알았는데 알았는데요 제 본 위원이 제가 교육감을 지금으로부터 금년 한해에 네 번을 뵈었습니다. 공식적인 회견으로 한시간씩 정도로 해서 4번을 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뵈었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이제야 실장님이 아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민선 1기 때부터 목이 터져라고 교육에 대해서 나주가 살길이다고 시정질문을 감사때 틈만 있으면 악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뵈었을 때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하시냐하면 내가 원본을 이렇게 변형 안시키고 말씀드릴께요 내가 이번에 원어민 교육을 46억인데 내가 여수에다 주어버렸네 그러더라고요 원어민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미국 현지민을 데려다가 이 방이라는 어떤 콘도식으로 원룸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놓고 생활을 한달 정도를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장이데요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보조금을 중앙에서 타다가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 말을 본 위원한테 전달할 때는 무슨 이야기냐 제가 그 앞에 무슨 이야기 했냐하면 교육감님은 나주출신이요 나주에 중앙초등학교 2회 졸업생이요 당신은 왜 나주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않소 하고 독단적으로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답변을 한 것이에요 가져갈라고 해야지 가져갈라고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갖다가 입에다가 먹인당가 그 말이거든 교육은요 시에서 잘해도 중요하지만 시 주최되는 세력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해야된다니까요 주최되는 세력들이 도와주려고 해야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실장님이 되었든 교육담당자가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부시장이 되었든 거기분야에서 계속매달리고 무엇이 있는 가를 알고 해야 한다 이 말 지금 만나시길 시장 두 번 만났어요 세 번 만났어요 교육감 그것도 억지로 만났지요 남평 공동학군제 때문에 한번 만나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이것 나주시도 농촌가산점 주라고 그것이야기 했고 맞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가산점관계는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가산점 관계를 건의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교육감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시장이 부탁을 하데 그래서 나 그것 올렸네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줄라네 이렇게 의원은 피맺히게 이야기하고 그 수년동안 이야기했는데 이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이 갑갑하다는 이야기에요 이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나주의 애달픈 현실을 감안하시고 내일이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뛰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입아프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했어도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실장님이 오시니까 조금 관심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조금 하는데 그러다가 실장님 다른곳으로 가버리면 끝이고 이런 참 가슴을 찢고 통탄할 일이 있는데 조금 완결을 지어 주시오 애원합니다 실장님한테 애원한다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나익수위원님께서 김세곤위원님께서 교육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채찍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익수위원님께서 교육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제가 불찰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염려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위원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9번째 감사를 하는데요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어요 시정이 된 것이 없고 저는 본 위원은 그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필요성을 진짜 느껴서 내일이다가 생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래안할래 해보아야 그때 말씀만 되지 아무필요가 없더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주가 살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노력해야되고 언론인도 하고 시민도 해야됩니다만 우리도 다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아무쪼록 아무튼 현안에 지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학교 체육부분 문제라든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철저한 예산배정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33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실제로 급식도 단체로 해보셨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표가 나든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주 중앙초등학교에서 2내지 3백명 모시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부형 학교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모시고 해보았는데 이런 학부형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원한 것이 1인당 195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95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당이 낮낮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고 일부라도 대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교에서 급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 많이 쓴다 이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관계는 우선 학교자체에서 학생들한테 급식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중요한게 이 품목을 조금더 싱싱한 것으로 구입한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수준으로 가지고한다면 조금 미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5년째 해가고 있습니다. 쭉관리를 해보고 그때 비교를 해서 이번에 행사때도 밥을 먹어보고 계속 자주 먹습니다. 줄기차게 변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 식품을 먹지 않고 조리하기 쉬운 인스탄트 식품을 주는 것이 문제다 이 말 거기에는 방부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해 식품 색소도 들어가 있고 인간이 많이 축척이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기 위한 시장께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먹어본지가 지금 열흘이 못되는데 지금도 인스탄트 식품이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0원아니라 5백원을 주어도 똑같은 방식이다 이 말 우리 애들이 먹어서 미래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스탄트식품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우리농산물 먹이기 운동 아니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친환경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만 몽땅 갖다가 지금 다시 지원해주면 뭣하겠냐 이것이에요 금년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1억97백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1억5천하고

나익수위원

1억97백만원이 지금 지원할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런 금액해가지고 편안하게 우리식품이 변화되었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 지금 목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우리실장께서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슨일이겠느냐 교장선생이나 물어보았어요 돈주는데 무슨 변화있어요 돈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소 돈그것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1인당 197원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제가 제안을 합니다 쌀이 지금 10개 브랜드에 들어가지요 쌀을 채택을 하든지 무 배추를 채택하든지 아무튼 품목을 단일화 해 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다음 식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나주에서 생산되는 우량 우수농산물 친환경이라는 것은 벗어나서 우수 농산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은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진짜 이것은 좋다 이렇게 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물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쌀 문제는 금년까지는 쌀이 안들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쌀도 지원대상으로 품목을 집어 넣었거든요 쌀도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쌀로 정해주어버린다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소액에서 다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것은 지양하라 이 말 시에서 농협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경낙을 받아서 그 일정량을 배분을 하는 것은 맞아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일절 지급방식이 돈을 금년까지는 학교에 주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농협이나 축협에다 이렇게 주고 무슨 품목을 이렇게 가져갔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양화 하지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체크를 못해서 그리고 지금현재 인식을 안 했어요 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무슨돈을 쥐어놓은 지도 모르는데 무슨돈을 준지도 몰라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품목을 한정시키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좋은 품목을 지정해서 어떤 경매를 하던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급을 일정량을 지급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으라 이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충분히 저도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 예산은 학교별로 보면 10분의 1정도 되거든요

나익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같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라 이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우리 급식도 위원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님 의사를 한번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위원회야 실장님이 하자고 하면 다하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학교 거기는 전부 전문가들 다있고 그래서

나익수위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내취지를 충분히 아셨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할께요

나익수위원

이게 감사장에서 지금 그래서 명색이 3선 의원이 말이요 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란 말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계수적으로 따져서 잘못한 것을 따져서 물으려면 우리 실장님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본 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주면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동안에 과거문제는 이제 다 묻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학교하고 타협도 해보고 그분들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우리 우수농산물이 공급이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우수 농산물 지급하는데 사정없이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도 중구난방 식으로 품목만 늘리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 품목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나주에서 키우는 돼지면 돼지 소면 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쉬었다 할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걸위원

41페이지에 민선3기 시장의 시정 운영방침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선3기가 전국제일의 선진자치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21세기 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 설립목적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중 제도적인 개선하고 또 말하자면 좋은 정책을 시정에 반영해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시정의 정책이 나온 사례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의 목적은 조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찬걸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결여라든가 또 탁상 행정이니 이런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전문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그분들의 권고라든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발전위원회가 각 시군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대충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워크샆에서도 한갑수 위원장님께서 쌀 개방에 대한 한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서 저희들도 모르는 분야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근철 박사가 우리 위원들 모시고

정찬걸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에게 여쭈고자 하는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21세기 발전위원회가 지난 2년전 10월 21일날 말하자면 조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25개월이 흘렀습니다. 25개월동안에 나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좋은 정책을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렸던 정책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무엇을 몇 가지 사례를 제도 개선을 했고 무엇을 시책에 반영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시정을 펼쳤느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정책이라하면 힘듭니다만 자문을 받은 분야 이런 분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25개월동안 무슨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우리 시정에 중요한 문제를 자문도 해주는데 신국토 구상과 지역 핵심이라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꿈에 도시 꾸리지바 강의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만

정찬걸위원

그것은 실장님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화순 리조트에 가가가지고 워크샆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된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오늘 오전에 자치발전단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우수 사례가요 22건에 실과에서 나왔다는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다 공무원한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4건인가 3건 나왔고요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단한건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21세기가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것입니다. 그런데 25개월동안 무엇을 했냐 25개월동안 사례 없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무엇을 시정에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끝낸 사례 아무것도 좋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자치발전단에서 내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자료까지 받았어요 자발연에서 22건을 말하자면 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다 나왔어요 민간이 3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청에 반영된 사례가 있느냐할 때 분명히 없다고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없지요 21세기에서 나온 안은 지금 21세기에서 이번에 워크숍 토론 현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같은데 이것은 개선 방향도 아니에요 자 보면요 6개 단체에서 26건에 토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중에서 보면 나주시의 대표적 연례 행사인 나주시 주관 추진에서 1월1일날 금성한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5월 어린이날 기념행사고 5. 18 기념행사를 나주시의 대표적 연례 행사이다 보니까 나주시가 주관하자고해서 워크샆에서 이것 나온 것이에요 최소한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 이런 부분들을 나주시가 주관한다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이에요 공무원들하고 위화감만 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는데 시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과연 무엇을 말하자면 시정에 반영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선진자치가 성공사례를 제가 말하지 21세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을 제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문분야

정찬걸위원

자문도 좋다니까요 무엇을 자문을 했냐이말이에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자문 심의한다고 나와있지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제안하고 말하자면 제안 자문 심의중에서 심의는 하겠지요 무슨 정책을 개발했냐 이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정책 개발한 것은 없지요 답변만 해주세요 정책 개발한 것 없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찬걸위원

되었습니다. 없으면 그것으로 끝난것이이까요 그리고 우리나주시가 야심작으로 발표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최초로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의 성공적 사례가 무엇이요 무엇 전국에 최초로 도입해 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다른 시에서 벤처마킹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뿌리내린 사례가 무엇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최초는 아니고 울산하고 광주 남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의 욕구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기 때문에 그분들 건의 내용이라든가 토론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실질적으로 나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예산이 조금 어렵고 지금 은 방법론에서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뿌리가 내리려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몇 가지 전체조건이 있어야한다 하는 것은 공직자 우선 예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기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어려움 문제가 있다

정찬걸위원

지금 우리실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준 내용에 보면요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절대 저의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저희들 부분에 어떤 침해가 온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권한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직접 관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에 권한에 말하자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직접관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영역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리기 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도 이것은 이미 되어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동에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천만원미만단위 5백만원 천만원 미만 단위로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이통장한테 이야기를 하지요 이통장이 읍면동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소위 말하면 과거에 개발위원회 있었지 않아요 개발위원회에서 읍면동에 리단위에 사업을 어디를 선정할것이냐 이것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요 말하자면 소위 주민들 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내용은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결정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가지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줍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상한 포장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라해가지고 그것을 메스컴에 내놓고 하는데 이것 무슨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지금 주민 예산제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시민에게 예산을 시민예산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간단히 한다면 내용을 넣습니다. 올리고 또 이번에 예산편성을 기획실에 오기전까지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짭니다 짤때에 관련 단체나 조직이 있으면 조직 이런 데에서 한번 전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릴께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개념을 바꾸셔야 되어요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함께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길을 넓히는데 마을주민들이 정말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기부체납해야 쓰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부체납이 안되면 내가 50%라도 받고 마을길일 넓혀야 쓰겠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소위 말하자면 주민참여 예산제에요 지금 보면 공원을 하나 개설을 한다 그러면 출향향우들한테 가서 나주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식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니 개인 구좌로 해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를 하자 그래서 시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공원 조성하는데 참여했을 때 그게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되는 것이지 오픈시켜 놓고 주민들 예산하는데 그것 어디 마을에서 이것 필요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라 말하자면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입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제안한 내용이 주민참여 예산제입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이 사실이다니까요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경제를 같이 끄집고 가야 되는 것에에요 제가 금남동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나주고등학교 앞에서 말입니다. 우영아파트 앞에 하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50%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말하자면 그것이 실질 주민참여 예산제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당초부터 해주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모하지요 각 시민단체 보조금에 보조금 하지요 우리나주시가 말입니다. 올해입니다. 2004년도에 129개 단체에서 11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했다고 우리 나주시는 주민예산제를 해 가지고 공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6억 2천입니다. 이게 공모했다는 것에서 말하자면 제가 목포시와 여수시와 순천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보다 시세도 높고 재정자립도 좋은 지역을 봤어요 목포시가 보조금신청을 99곳에서 했어요 99개에서 해 가지고 77개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 금액이 5억62백만원입니다. 목포시가요 여수시가 요 75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75개 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7억1이에요 통합시입니다. 3려가 말하자면 순천시가 73개 단체에서 73개 단체가 심의되어가지고 6억8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주시는 시민공모제해서 보조금 다 참여해서 한다 실질적인 보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시민이 자부담 얼마 내놓고 그리고 말하자면 시비에서 갖다 쓰는 것이 시민 참여예산제라니까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공모해 가지고 돈 갖다가 계 유사하는 그런 단체들까지 도 돈을 시에서 주고있다는 것에에요 이것이 실장님 개인회사라고 하면 이돈 주겠어요 저는 내 회사라하면 절 때 못줍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못주어요 나주시가 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내가 대표이사라고 앉았다 했을 때 저는 절대 안줍니다 다들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랍니다 지금우리나주시가 시정방향에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있다 저는 그런 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문제 말씀을 했어요 지금우리나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산업 이비율을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이 피폐되어있는데 우리나주시가 그것을 농정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에요 지금 조금전에 선배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나주에 생활체육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꿈나무육성도 돈 1억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 농촌 5개년 개발 계획을 나주시 자주재원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적입니다. 정치적 그래서 우선 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1차산업가지고 절대적으로 나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2, 3차 산업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금우리 농업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요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실장님 견해가 어떼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위님이 말씀하신 농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튼 1차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하는 문제는 전부다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워크샆 이런데도 1차 산업을 줄여야 만이 농촌이 산다 하는 이야기는

정찬걸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농어촌 5개년 개발계획을 세워놓았다니까요 살맛 나는 농촌을 한다고 이것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치적이에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지역에 1차 산업에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을 당장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문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정찬걸위원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선 순위를 시정의 우선 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보면 다 이것이 정치적이지 무엇이에요 현실적을 맞질 않는 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되지도 않는 교육문제 민선 3기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시정에 해야할일이 많은데 정치적인것만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시정이 지금하나 결론을 못 내리고 복잡하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실장님께 비근한 예를 말씀하나 드릴께요 저도 나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실장님이 공문 보냈어요 11월 17일날 11시 17분에 나주 여자고등학교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제 개선을 간담회 개최를 18일날 11시에 한다고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 교육을 간담회를 합니까? 이것 제가 자료 받은 것이에요 지금 나주시에서 공문해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17일날 11시 14분에 나주시에서 각 학교에다가 팩스로 보내주어가지고 그 다음날 11시에 회의를 저는 안 갔어요 이것이 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고 단 하루 시차를 주어가지고 이런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드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정찬걸위원

되었다니까요 실장님! 제가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안드리지 않습니까 또 두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르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있다가 다 준비해서 나와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문제는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과학 고등학교 원서마감이 19일날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입학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면 다른 학교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기 전반기 입시일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려야 쓰겠다 해서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찬걸위원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말씀드릴께요 민선 3기에 대한 시정방침에 우선 순위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 안됩니다 이 방법으로 가다간 왜 제가 이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냐하면 행정사무감사중에 저는 여기에서 소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요 이런 방식으로 성공적이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시민참여 예산제가 되어요 제가 주장한 주민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소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주에 가진 자들이 시정에 참여 시켜서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참여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각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타서 사회단체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던 그런 분들이 각 단체장 맡아서 해야 되어요 그분들이 나주 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나주에서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문제 가지고 이것 너무 시에서 너무 그렇게 농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절대 5개년 계획 수립해봤자 농촌문제 해결 못합니다. 말하자면 시정을 거기에다만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위원 거수)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실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만 더 궁금한 부분을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13번 20쪽에 보면 각종 사업비 예산 사고 이월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보통 160건 되는데 노안은 사고이월현황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에 사업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기간내에 못 끝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적인 이월된 계속 사고 계획이 공사를 할 때에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다 이러한 내용도 있을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에 재해라든가 또는 날씨 때문에 공기를 못 맞추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을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보면 마치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사고이월이 그러면 다행이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문화공보실이나 환경녹지과나 다른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160건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본적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세곤위원

조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적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가고있는가 실장님께서 말씀한번 해보시라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재정은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설계들 어가서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면 공기내에 끝낼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는 없었지만 아무튼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저희들 감사를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에

김세곤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대해서는 저희시가 상당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서도 우수상 타고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김세곤위원

상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면 이런 부분에서 감사도 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야기에요 이것 많으니까 시정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할것이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실과소에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이번에 취했습니다. 원인분석도 해보고 왜 이렇게 미진된것인가 사유도 규명하고 그랬습니다.

김세곤위원

관련 부서에서야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올해도 2004년도도 보면 조기 모든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안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이 동절기에 이유가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동절기 공사는 위험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조금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면서

김세곤위원

아무튼 사고이월이 많은 그러한 부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취하시고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그 내용을

강인규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자면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어 버리는 것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주니까 일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세워주지 마십시오 다른 예산 다른곳에 세워야할 돈이 많이 없어서 가용 예산이 없어서 죽고 있으면서 왜 세워줍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적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1-17번 31쪽에 보면 예산 자료운영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목표가 30억 되구만요 2003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30억 그런데 지금 13억해가지고 43%구만요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절감된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절감하십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다음연도로

김세곤위원

다음연도에요 다음연도 어디에 주로 사용하십니까? 시장활동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수입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예산 편성합니다 총액으로 들어갑니다

김세곤위원

작년도에도 만약 예산 절감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했어요 주로 37억에 대한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35페이지 1-23번 보면 지난번에 동신대에서 한의학과 특별 배정해 가지고 40명중에 5%갖다가 나주에 할애를 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0명중에 두명은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별전형

김세곤위원

특별전형으로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김세곤위원

무조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명을 넣어주고 특별재정으로 넣어주는데 다시 그러면 38명 아닙니까 나머지 40명중에 두명이 들어가면 만약에 그 38명중에 우수 학생 이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신대학교에 이야기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수학생 10명들어가면 두명을 제외한 8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특별전형은 별도로 대학교에서 적립을 할 것인가 일반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가면 제외하고 학교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두명을 별도

김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서 두명 채용해주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시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화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입시요강에 특별전형관계는 별도로 입시요강에 나옵니다 어떻게 특별 전형한다 그래가지고 두명은 38명만 자기들 거기에서 나주에서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김세곤위원

38명을 뽑는데 만약에 나주에 두명 항상 특별전형으로 들어오니까 그 외에 다른 학생을 안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우수학생이 더 들어가고 싶은데 나주에 두명 뽑았으니까 우리는 못 뽑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40명 정원이 있으면 38명이 아니라 40명 정원은 그대로 시험을 전형하고 그 다음에 두명만 별도로

김세곤위원

그러면 총원이 4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신대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1-27번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 강인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내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야기를 드려보면 현재 수도권이전 위헌 판결과 함께 이것은 별도로 공공기관은 이전에 확실하게 더 빠른 속도로 한다 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취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은 271개를 각시도에 떨치는 기관이 지금현재 12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해서 각 시도에서 흩어진 기관을 각 시군에 배치하는 계획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다만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도에 있는 271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아무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희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 현재 강제 배분토록 한다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관련 기관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부종합청사 유치문제때도 상당히 우리 나주가 시끄러웠습니다. 지난번 10월6일날 공공기관 시민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84명정도가 모였습니다만 사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시끄럽게 해서 우리 나주에 과연 유치될 것인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는 이야기에요 실제 우리나주시의 행정을 보면 나도보면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간담회때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회 할 때만 불이 나게 하지 실제 뒤에가면 언제 그런 설명을 했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나는 그런 부분들 심히 걱정이 되고 정부종합청사때도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난번 태풍 매기때 허성관 행자부장과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주가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도 그 양반이 나주를 안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만 왔다가 가셔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장관님의 일정이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이런 부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도 김의원님 말씀 취지를 같이 동일합니다

김세곤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추진위원회할때도 저도 한번 올라가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 보면 모난데 정맞는 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러니까 실장님 보고할 때 한갑수위원장님하고 어디를 가니까 참 뭐를 해주더라 그 양반들은 옛날 상사였으니까 해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아무리 그 사람들 가서 술사주고 밥사주고 한다고 해도 결과가 지금현재로 봐서는 우리 전라남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나주시 혼자서 어떻게 가서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겠습니까? 정말로 말로아닌 행동으로 행동에는 무엇인고 결실을 맺는 민선 3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소모가 되었지요? 추진위원회 결성할 때도 돈이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명목으로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어디요?

김세곤위원

그 사업 추진하는 추진비는 어떤 명목으로 어떤사업계획에서 쓰셨냐고요 전에 예산에 섰었어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사업비가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기 그렇습니다. 여비하고 수용비를 앞전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얼마나 썼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만 맡기고 실제 실행을 안 하는 그런 용역 사업비들이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무엇인가 하고자 해도 실제 쉽게 이야기해서 유치위원회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실제 돈만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주시민 혈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을 진다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가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이것을 꼭 가져온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져오려고 무엇인가 몸부림을 쳐야만이 우리 나주가 살 수 있다 결과는 예측을 못하지만 전부 공무원이 앉아 있다든가 앉아있으면 해라 이번 식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안되더라도 되도록 끝까지 투쟁하고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고

김세곤위원

실장님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고 지금 여기 53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용역실시후 미착수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해당이 없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당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해당이 없지요? 해당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요

김세곤위원

저는 기획실에서도 물론 다른부서에서도 한 건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확인을 하고 나가냐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없다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사업이 미착수된 것 그것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하나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어요 2천만원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맡겼어요 별현실성이 없으니까 이제 컵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용역비 2천만원 어차피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컵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맡겨놓고 용역비만 들어갔는데 다음에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내가 다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다음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국 실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짐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유치위원회 추진위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실장님도 이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용역관계요?

김세곤위원

다음에라도 무엇인가 나타났을 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나타나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선서까지 다했는데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세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위원 거수) 나익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으로서 소송업무를 많이 다루지요? 실질적으로요 동료 직원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받아내야할 공무원들한테 진짜 변상을 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해보시오 그런 것이 있지요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작년부터 지금까지 쭉해온 실질적으로 소액이 적은 것이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소액이 얼마가 소액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소송비 이런 것을 빼놓고 한다면 2내지 3백정도 되거든요

나익수위원

3백이 넘은 것은 실장님 나오면 실장님 책임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아니라 3백이 넘는 것은

나익수위원

아니 그렇게 피하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책임 지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3백이 넘은 것이 있다든가 그런다면 그것도 내용이 있거든요

나익수위원

아니 내용 있는데 확실하게 이것은 진짜 받아내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해서 받아낼수만 있다면 받아내야지요? 실이익이 있다면

나익수위원

그러니까요 실익을 따져가지고 합니까? 구상권을 실익을 따져가지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나익수위원

행정기관이 이익보는 곳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나익수위원

이익보는 곳이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소송을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판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별가치가 없다 그리고 가액이 소액이면 우리가 안하는 것이지요

나익수위원

소액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선1기부터 민선 2기 까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것 다 받아내면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여러분 따지면 직무유기에요 지금 실장님 알고 파악을 하고 하요 안파악하고 하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남평 방지턱 넘다가 오토바이 사고나서 두사람 죽은 것 있지요?

얼마 물어주었어요 얼마물어주었냐고요 1억5천인데 50%해서 75백 물어주었지요? 1억5천인데 대충봐서 75백 물어주었지요 변상 안 해주었어요 한가지 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니까요 수십가지 인데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메모좀 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로는 2001년도 것이지요?

나익수위원

나는 다 외우고 있는데 실장님은 모르니까 대답만 하셔요 있어요 없어요 1억5천 판결난것에서 50%시가 책임있으니까 물으라고 했잖아요 없어요 남평방지턱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남평 방지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소송 자료를 남평방지턱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것지금 엉터리에요 작년 본인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을 것인데 우리 김팀장이 찾아 가지고 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오토바이 사건이죠

나익수위원

예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야기해줄께요 들어봐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1차로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넘어져가지고 규정을 위반하는 방지턱이 되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안하고 넘어갔어요 경찰서 인계할 때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다가 이것을 다시 시정하시오 이게 방지턱이 넘어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시정을 하시오 그러니까 안 했어요 다음번에 두 번째 두 사고가 났어요 그때는 부상사고에요 또 시에다가 빨리 개선하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세 번째 죽어버렸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판결을 할 때 시에다가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안했으니까 시장이 변상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아니요 그런 건이 여러건이 있다고요 지금 실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시구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첫 번째는 46백만원 그 다음에 천만원해서 한 56백만원입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보험료를 받아냈겠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 시키니까 그것이 감이 되었겠죠 지금 그런건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여러건이 있다니까요 지금 보험회사도 구상권를 청구해서 당신들이 받아낸 것이 있겠지요 또 송월동 화재사고는 얼마 받았소? 쓰레기 태우다가 8천만원이지요? 그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쓰레기 태우다가 태우고 가버리고 감독안해가지고 아기가 화상입은 것 아니요 오늘 저녁내 해야 되겠구만요 자료가 어디서부터냐면요 금천 양돈장 쓰레기 태우다가 양돈장 불나버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1억3천 물어주었어요 1억5천물어주었어요 엄연히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할것이 아니요? 그런데 한 건도 한적이 없어요 아직도 실장님 한 건도 한 것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우리시에서 어떤 직무행위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수십건 있는데도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안 했고 어떤 오너들의 하지 말아라고 판단해 가지고 하지마라하니까 안한 것 있고 또 영산포 물웅덩이 파서 죽어버린 것 있지요 그것도 물어주었지요 그러니까 건수를 다 세자면 오늘 저녁내에 다 세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갑갑하지요 실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요 돈을 받아내야할것이 아니요 그런데 없다고 했잖아요 미미하니까 안 한다고 돈이 8천만원이 적소? 소액입니까?

아니지요

나익수위원

그러면요 소액이니까 안 했다고 이 말은 안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기에서 앞으로 잘해야 쓰겠다는 생각 아니요 해야 쓰겠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진짜 인간적인 부분문제에서 진짜 공직자로서 자세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공직자 입장에서 앞으로 유실장도 국장도 되셔야되고 우리지역사회니까 시장도 한번 하셔야되고 그러실분 아니요 그러면 어떤 공직자 선에서 확실한 공인의 입장에서 판정을 해주셔야한다니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익수위원

잘못되었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나온 이야기

나익수위원

행정은 연속이니까 지나온 과정은 필요 없잖아요 최종적인 책임은 실장님 책임이지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이라도 치켜들면 할 수 있어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최종 판결일로부터 3년 아닙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지요?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해보신다고 해도 답이 뻔합니다 동료직원이니까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 말도 많던 내가 민선 의회 2기때 그일로 계속 어떤 소방서 부지문제를 우리 신정훈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그 말씀도 드렸고 해서 어떻게 해서 나칠균이와 이봉연이하고 거기만 책임이 있냐 죽은 임군까지 세사람만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 재심 요청을 해다오 감사원에다가 이것은 결재자 책임이지 왜 돈까지 서서 이것 돈주어라 하고 한사람이 책임이지 왜 밑에서 심부름만 한사람이 책임이 있겠느냐 하는 재심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왔으면 답변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되었어요 요청을 했어요 안했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요청을 해 가지고

나익수위원

연초에 했지요

어떻게 되었어요 답변이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래가지고 4월27일날 감사원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이 되었습니다. 시장 부시장은 불법한 명령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왔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본 위원이 여러분 요청을 했고 지금 여기에 불이익을 당한 나칠균이나 이봉연씨는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 법정 투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킨 것 오너가 시킨 것 그것 말 한자리 잘못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 그 직에 하필 재수 없이 그직에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사람만 돈물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부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3억6천이죠 시비를 손해서 냈다고 생각하는 금액 자체가 감사원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떨어진 것이 2억8천됩니다

나익수위원

2억8천입니다. 그러면 1억 88백 받았습니까?

둘이한테 받고 나머지 돈은 누가 물어준 것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봉연

나익수위원

거기는 이미 소송을 하든 94백만원씩 둘이 맡겼소 그러면 1억88백이에요 둘이가 배당된 금액이 그래가지고 돈 내고 안내고는 그 다음이고 나머지 돈은 누구 무는 것이냐니까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9천만원

나익수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세사람한테 99백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무형씨는 사망으로 해서 배상이 면제되었거든요 그러면 두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나익수위원

나머지 손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것이에요 우리 시비가 손실이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냐고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나익수위원

우리시민이 물어야한다 그 말이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나익수위원

그래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세분한테 9천만원씩 배상 책임을 묻는데 이무형씨는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나익수위원

이게요 우리 시에서 발빠른 감사기획실장이 계셨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냐 이것이에요 결론적인 이야기에요 감사원에 의뢰해서 우리시에서 재산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치를 이미 떨어져서 해야할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엄격한 지자체에서 자치구내에서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이 될 때는 기획실장이 감사 저기로서 이러이러한 의사진행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기안을 해서 시장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채권확보를 해야 쓰겠다고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때린대로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을란다 이말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이제는 책임은 시민이 지고 행위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결과가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의지를 말씀해주세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있고 감사원에서 판결로 구상권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감사원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선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6천에 대해서 9천만원

나익수위원

아니요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이미 수억의 시민의 혈세로 해서 손해서 끼쳤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마란 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지를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실장님이 만약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재산 담보를 잡는데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확실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나익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감사공개제도입니다. 감사공개제도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 증가에 부응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감사 공개제도를 실시하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초에 감사 계획을 공개하고 연말에 감사결과를 게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감사 참여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읍면동 및 사업소 감사실정을 연초에 단 한번 공개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 감사하고 있는 지 기억하고 있는 시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감사시에 시민의견접수나 현장 참여실적 그리고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공개를 하고 동시에 명예 감시단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단이 3일 동안 지역에 계신분들중에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연초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횟수를 늘리도록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 일주일전이라도 나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 지역 감사실정을 기재하여 시민들에게 감사일정을 알려줌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폭넓은 감사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개선할 용의는 있겠지요?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4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동료위원이신 정찬걸 운영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해외 연수 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해외연수결과 우수시책 사례를 우리시에 적합하게 벤치마킹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했지요?

답변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나주시 공무원 30%를 해외 자율연수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몇 개국에 몇 명 공무원이 해외 자율연수를 다녀왔으며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시정에 반영한 우수 사례나 시책은 몇 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금년도 총무과로 넘어왔거든요 저희들이 따온 것이 있는게 3개국 서유럽하고 일본 중국에서 50명 그 다음에 4개국 서유럽 호주 일본 중국등 110명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드린바와같이 전 공무원이 3년안에 자율연수라든가 해외 연수를 통해서 식견을 넓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해외 자율연수 제도는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의 폭넓은 정책개발을 위해서 백문이 불허일견이라고 견문을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근 담양군에서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직원에 걸쳐서 견학시킨다고 하던데 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에서는 시비 70%자부담 30% 지원해주는 실정인데 상반기에 다녀오고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한다고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었지요 그래서 직원들의 소외감마저 실망감에 빠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이 적극 반영토록 하여본다고

재봉

유재봉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1억5천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더 많이 다녀오기 위해서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부담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부담이 많아서 3대7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는 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관계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니까 못가신분들은 다음에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직무대리

선진나주건설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다보니까 자료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