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지난 금요일 1일차인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은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래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재무과장 입외에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원대비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10월말까지의 지방세 과징 현황은 목표액이 62억 4,700만원, 부과액이 54억 7,700만원, 징수액이 47억 7,900만원에 미수납액이 6억 9,8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10월말 현재 종합토지세를 부과해가지고 각 읍면 농협에서 징수한 징수액이 안잡혀 있는 금액이고, 11월 25일 현재는 5억 1,400만원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을 부과를 했고, 사업소세 신고납부 홍보 및 미신고 직권 부과를 80여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누락이나, 은닉세원 발굴은 자체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약 220건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 중에 세수결함대목은 지난번 2005년도 시책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도축세 목표액이 5억인데, 연말까지 결산 전망은 약 3억 7,000만원으로 74% 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외에 금년도 지방세 결산 전망에 있어서는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간의 목표액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결함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된바가 있고, 군세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도축세에서 일부 결함이 예상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보고 드린대로 10월말 현재는 6억 9,800만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만은, 11월 25일 현재는 5억 1,400만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기 130명에 3억 4,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징수목표는 연도 폐쇄기까지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49건에 7,900만원, 차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783건에 1억 9,100만원 했고, 기타 봉급이나 급여압류에 대한 채권압류를 254건에 2억 3,000만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해 놓았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군.읍면 합동징수는 2개반 14명으로 편성해서 그동안에 3회 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금징수 42건, 700만원, 번호판 영치, 납부 독려 등 총 5,1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금년에 170건에 1,700만원을 결손처분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5쪽 과세자료 정비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과세자료는 재산세가 납세의무자가 8,800명, 기초자료가 2만 9,046동이 있고, 그 중에 비과세 감면으로 3,571동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만 3,682명이고, 자동차세가 6,220명, 주민세가 8,355세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진납부 및 납기내 납부 홍보를 위해서 자동차세 선납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할 것 같으면 10%를 경감해주는 것인데, 118명 1,900만원의 선납신청을 받았고, 납세자들이 수납기간에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가 1,925건 7,100만원, 텔레뱅킹이 55건 400만원 신청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라는 홍보물을 3,000부를 제작해서 가까운 유관기관 민원실에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재산할사업소세 납부를 위해서 80개소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개별전화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방세원 자료정비를 위해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사요원 21명을 동원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물조사 과세대장 9,086건을 정비 했고, 누락세원 취득세 147건에 1,200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토지세 과세 변동자료는 약 7만 5,702건을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추진했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 홍보강화라든지,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경품권을 추첨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연말에는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정업무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기반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한가지 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금년에 19억 6,300만원인데, 현재 18억 5,000만원으로 94%의 이자수입을 올린바가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군금고 검사를 지난 5월중에 실시를 해가지고 세입수납건 지연송금이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고, 세외수입 전산화라든지, 지방세 징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현재 관내 건설업체에는 일반건설이 9개소, 전문건설이 60개소 해서 6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발주계획을 165건에 439억 6,200만원을 사전 공개를 했고, 현재까지 계약된 현황은 공개경쟁입찰이 38건, 견적입찰이 44건, 수의계약이 419건에 168억 5,200만원에 계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는 2회에 걸쳐서 554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자금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654억 8,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에 43.8%가 현재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인데, 198억 4,9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 집행실적이 거의 맞아 들어 가는데, 사업예산이 예산액이 1,114억 5,900만원인데, 412억 2,500만원을 집행해가지고 약 37%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3년도에 명시나 사고이월이 294억 3,500만원인데, 이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상당액의 명시 사고이월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성금과 기성금은 성금이 27건에 21억 4,700만원, 기성금은 17건에 20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계약업무에 신속처리라든지, 각종 지출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현재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서는 500만원 이상이 4개 자치단체, 1,000만원 이상이 1개 자치단체, 2,000만원 이상이 2개 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군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이 8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집행시기는 앞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번암면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번암면 종합복지관은 대지가 595평, 건축면적이 381평입니다. 총 설계를 해놓은 결과 소요사업비가 12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토지공부정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 했고, 용역 발주를 완료해가지고 지난 11월 22일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중인데, 적격심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부서에는 약 4억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항지구 사유지 내역입니다. 그동안에 군유지가 135,090㎡가 있었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지가 105,069㎡ 있습니다. 75필지에 105,069㎡ 였었는데, 그동안에 승낙서를 63필지에 102,005㎡를 받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49필지 95,859㎡를 6억 9,300만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5일에 사업부서인 산림축산과에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매입한 토지는 소유자가 확인이 안됐다든지, 상속이 복잡한 토지, 그리고 매수불응 토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관련사업부서에서 계속 매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본청사 하고 경찰서 청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금년도 11월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 청사를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수를 검토한 결과 약 4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수리를 해가지고 일부 사회단체를 그쪽을 옮기고, 저희들이 부족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구관 후편 복도정비를 위해서 내부 샤시라든지, 복도 전선등을 정비하는 5,000만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0,951필지에 47,508,000㎡인데, 그 동안 대부를 38필지에 50,427㎡, 매각을 38필지에 4,458㎡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있는 잡종재산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구 계북보건지소는 연대본부가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고, 구 계남보건지소는 매각을 할려고 입찰을 붙였습니다만은 응찰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면하고 복지시설내지 소득사업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월현분교는 건물을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지지분교는 지방도 확포장 이후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외 물품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물품이 254종 12,013점, 차량이 6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이나 물품관리는 관련된 법규에 의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2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전체 1,171가구, 2,137명이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비, 주거비, 장재비, 해산비 등 모두 19억 8,698만 9,000원을 지원했고, 수급자 자녀 223명에게 9,642만 1,000원으로 학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위한 긴급구호비 49가구, 1,060명이 지급한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이 전체 114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취업대상자 14명은 전주노동사무소를 이관을 해서 취업상담 및 알선 하였고, 사회적 일자리는 자활로 51명에 대해서는 장수자활후견관을 위탁해서 관리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수자활후견관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후견관에서 하고 있는 4개 공식사업에 인건비 및 사업비를 모두 4억 9,005만 2,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쓰레기수거 등 근로기준 자활근로에 31명이 1억 3,00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또 신규로 지급하고 있는 지역봉사사업으로 14명의 모두 400만 8,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은 모두 1,5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재가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의료비 등 모두 6개 사업에 11억 5,538만 4,000원을 지급했고, 장애인 보장지원을 위해서 2종 4명에 67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보조비 1,000만원을 지급했고, 장애인 행사때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극기훈련 등 모두 4회에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장애인 신문구독료를 모두 93명에 139만 5,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자녀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융자금이 금년에 296명 등 모두 9,533만 1,000원을 회수를 했고, 융자금은 모두 사각외에 8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자녀장학금 12명에게 모두 20만원씩 지난 11월달에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운영관리조례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액을 정해가는 조례를 지난 11월 17일날 개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훈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사회의 군정에도 모두 7개 단체에 8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운영비에 7개 단체에 모두 5,66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때 300만원을 참석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충혼비 정화를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사유지 7,148㎡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본 정화사업을 추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2005년도부터 현충탑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2억 확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정인승선생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북면 양악리에 김인권 사당, 정자 등 모두 1,178평의 지금 세워져 있는 정인승선생 기념 사업은 모두 13억 1,409만 7,000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달에 1,178평 부지를 매입했고, 지난 7월 2일날 위원회에서 관보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7월 8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2층 슬라브를 완료해서 전체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공기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천면, 계남면 2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및 위원회수당으로 모두 2,457만원을 집행했고, 프로그램으로는 한시적인 운영관계로 노래교실, 수지침, 스포츠댄스 등 모두 1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주민자치센터 제주도 국제박람회에 우리군에서 한번 참석한바가 있고, 다음에 계남에서는 목부작, 석부작 수공발표회 1회를 실시하고, 자원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동안 알뜰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중추절에는 제사상 차리기 전시회를 한바도 있습니다. 천천에서는 노인경로잔치를 실시한바 있고, 중추절 이웃돕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계북면으로서 계북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29일날 공사를 계약해서 금년 8월 17일날 공사를 준공, 금년 11월 2일날 개소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29세대 40명,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지원을 위해서 모두 4,414만 5,000원에 지원을 하였고, 또 가정위탁아동 결연을 위해서 모두 후원자 31명이 후원금 378만원을 후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학 자녀 1명에게 15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한바 있고,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을 위해서 317명에 모두 2,925만 5,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모두 13개소에 인건비, 보육교, 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7억 2,504만 4,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계어린이집을 금년에 신축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 1,148㎡를 매입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초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금년도 예산 잔액이 약 2억 7,000만원이 남아 있어 총괄발주를 하는데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1차 금년에 계약을 하고, 부족분 5억 3,3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교실을 50명 25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다음 여성복지 특수사업 각 읍면 1개소씩 모두 1,4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농촌총각 결혼사업 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된 5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날 합동결혼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모두 보호대상 26세대 69명을 위해서 피복비, 학비, 참고서 등 모두 2,298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자녀대학생 2명에게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이 강한 4명에 세대주에게 2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자립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가 있고, 등록회원은 167명이 있습니다. 센터운영비 1,707만 9,000원을 지급했고, 그동안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10회 년 504가정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여성자원봉사행사날에는 경로당 무료급식, 자연정화, 소외계층 가정방문 등 모두 54명에 걸쳐 685명이 참석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은 모두 5,730명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수급자 1,505명에게 경로연금 5억 9,923만 4,000원을 지급했고, 또, 65세이상 전 노인에게는 분기별 3만원씩 교통수당 6억 7,582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운영식당을 그동안 126명에게 73회에 걸쳐 지급한바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75명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군 민원실에서 방문노인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또 90세이상 장수노인은 기념품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및 일거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은 모두 345명을 투입 7,110만 8,000원을 노임을 지급했고, 일거리 사업 11개소에서는 2,400만원을 지원해서 염소사육, 깻잎재배, 벽지공예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106명을 208만원 지원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여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수는 모두 256개소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 모두 3억 8,870만 5,000원을 지급했는데, 개소당 년간 최소 149만원에서 177만원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경로당 개보수비로 16개소에 3,85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회 운영비에 1,100만원, 노인학교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8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고, 노인복지기금 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 3,000만원을 넣으면은 2억 3,000만원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유류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개소당 5만원씩 1,422만원을 금년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수읍 동촌에 있는 장수수양원이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비 2억 7,356만원을 지급했고, 보호비 5,080만 4,000원을 그리고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등 특별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후에는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전면 요양시설을 신축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3억 9,596만 5,000원입니다. 지금 12월중에 보조결정을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납골당 설치 및 묘지관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모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납골묘를 지원 했습니다. 대상자를 금년 3월달까지 15명을 선정해서 금년 9월까지 15개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15개소중 가족묘가 6개소, 종중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당 신축운영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9억 500만원을 추진해서 할 공설묘지 및 납골당 사업은 현재까지 7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약 2억 4,9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주마육성목장에 있는 묘지가 한 100기 정도는 현재 이장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사업축소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접객업소 431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130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환경정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논개축제때 향토음식 품평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행락지 주변 위생업소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소는 모두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음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6건을 그동안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이종성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계획도 잠깐씩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뜬봉샘 생태공원 및 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지역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현재 용역 수용중에 있는데, 아마 이번주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어도 연중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물공원 조성 사업은 총 29,800평의 규모로 사업비는 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 지방도시계획심의회에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만은 첨부 요구자료로 해가지고 기반공사 수요부지가 한 13,000평 정도 있는데, 기반공사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기반공사로부터 아직 동의를 징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는 도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변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은 총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35개 마을 중에 31개 마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100% 전부 사업을 마쳤습니다.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기체상환에 있어서는 총 지원금 40억 중에는 10억원이 10년분 출현금을 갖다가 기체상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10억원에 대한 원금이자 4,500만원이 출현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계북지구 상수도사업은 공급마을이 장계가 2개마을, 계북이 8개마을 해서 송수관로 12.8km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가 되고, 총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는 완공이 되어서 12월 10일에는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통합원격중앙감시체제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서 사무실이 리모델링이 되면은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급수관 매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대상은 100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서 60개마을을 더 추가로 시설할 계획인데, 100개마을 중에서도 현재 58개마을, 그러니까 금년도에 11개마을과 기 47개마을 해서 58개마을이 되어 있고, 나머지 42개마을이 1단계 사업에서 아직 급수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11개 마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관리입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는 총 150개소가 있고, 이중에는 간이급수 시설이 20톤 이상 되는 것은 67개소, 소규모 20톤 미만이 8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간이상수도는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소규모 85개소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 크르로칼키 640kg을 배부해서 월 2회씩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정기 수질검사를 정수 및 원수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 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지표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중에는 지하수가 28개소, 표류수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 표류수 중에서 10개 지구를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수, 장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총 38.35km로 되어 있고, 내년까지 10.8km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 사업은 작년 2003년도에 총괄발주한 45억 1,400만원과 금년도에 신규발주는 9억 500만원해서 총 54억 1,900만원을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장수, 장계지역 총괄발주분이 현재 60% 공정을 가지고 있고, 논개사당 주변은 행사전에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로 터미널 주변하고 있고 있는 것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기 설치된 것이 17개소가 있고, 내년도 이후에 25개소를 추가로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산서 오산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요 사업비는 13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은 6억 6,400만원 밖에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6억 5,4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발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장수, 장계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합운영 시스템이 현재 무진장 통합운영 시스템을 현재 수공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3월 20일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반조성 및 개선입니다. 현재 1회 처리용량은 100톤인데, 이중에 70톤은 축산폐수, 30톤은 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량을 더 확충하는 것은 전천후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180톤으로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발효시설은 1회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발효동과 전처리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창고가 당초에 121평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장차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500평 규모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및 지방비에서 6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가축분료를 자원화 하는 그런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2010년까지 년간 약 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일시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말하자면 이 정부시책과 우리의 계획이 현재, 우리가 조금은 앞서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니다. 부지는 51,114㎡이고, 총 사역비는 10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4년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군 형편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선별장이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및 사면공사가 23,223m라든가, 진입로 개설 700m, 이것이 현재 금년도에 실시했던 공사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 복토 및 침출수 운반을 위해서 현재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1일 발생되는 침출수는 약 50톤 정도, 그래서 사용종료된 매립장과 산서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를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저희군이 1회 2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구역은 전 구역이 되겠고, 마을단위 종량제는 지난해에 23개마을에서 40개마을로 금년에 확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11.5톤 대형수거차량을 금년에 구입을 했고, 노론박스 6대를 구입했습니다. 종량제 이행과 관련해서 과태료부과 처분한 것은 3건에 25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폐자원 재활용입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현재 수거차량과 압축기가 구비되어 있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47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비닐, 농약병 수거량 및 장려금은 총 373,995kg이고, 장려금 지급 실적은 3,2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징수율은 자동차에 부과된 것이 총 73%, 시설물에 부과된 것이 85%입니다. 미납금에 대한 대책으로는 독촉 및 압류를 한바 있고, 행불자 및 사망자에 대해서는 향후 결손처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504개소, 단독정화조가 1,80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청소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한번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하 1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부과를 해서 청소 이행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천수질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하천은 2대강 30개 지천이 있고, 24개소에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전부 2급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현재 총 3,627공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요즘 축산허가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수질오염, 특정공사 등 총 207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등록차량 20%인 1,300대가 우리 점검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처분 현황은 84개 업소를 단속해가지고 5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조치는 경고 2개소, 조업중지 2개소, 사용중지 1개소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04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노후된 FRP이동화장실을 조사내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를 정비했는데, 그 중에는 문짝보수가 11개소, 기타 5개소, 철거 1개소를 했고, 아름다운 화장실 갖기 해가지고 육십령재와 무령고개재 화장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4,5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한 화장실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총 정원 63명중 현원 61명으로 2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료과장자리 1명이 있고, 행정7급자리 1명이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진료원에는 금년 5월부터 피부과 진료를 개시해서 총 7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부과 환자가 많아서 현재까지 600여명 피부과환자를 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65세이상 군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작년보다 2,100명이 증가한 8,803명에 2,488만 4,000원 정도 혜택을 드린바가 있고, 의료원 환경정비도 매월 2차례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은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자해서 업무용 PC와 장비 13종을 시설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설치를 시작해서 지난 8월달에 정상가동 및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4일날 계남면 궁양보건진료소 준공식을 거행한바 있고, 장계면 명덕보건진료소는 지난 7월달에 대상지역이 확정되고, 예산이 내시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11월 5일날 실시하고, 분할측량 및 보상협의를 11월 이달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바, 약 301평이 평당 7만 1,000원 정도로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데, 곧 계약체결을 바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서 취약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계 방역 비상근무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검진사업으로는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건강검진과 척추 측만증 검진 등 계획대로 현재 검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특별히 의료원 신관 3층에 건강증진실을 11월중에 리모델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총 24평에 2,575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였는데, 12월 중순쯤부터 군민들에게 무료로 체력측정 및 맞춤운동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난 11월 20일날은 군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약 35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혈우병, 만성 신부전증, 미숙아 총 3명에 대해서 671만 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에서 결핵과 한센병환자 42명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과 객담검사, 환자치료 및 투약지도를 꾸준히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태아 및 신생아질환 예방을 위한 태아기형아 검사까지 꾸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무관리는 의료기관 13개소와 약국 등 10개소, 안경업소 3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 합동단속은 5월부터 7월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한바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등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양방 방문진료를 645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고, 한방 방문진료는 월 2회 288명을 진료한바 있고,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40회에 584명, 이동목욕사업은 총 98회 645명에게 수혜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서 관내 정신질환자 92명을 비롯해서 간질환자, 치매환자, 총 174명이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간 재활실을 매주 화요일날 운영하는데 총 25회에 268명을 운영하였고, 정신재활 체육 및 현장체험을 2회 실시 하였으며,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 70명 지원, 간질환자 기초검진 32명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 사업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노인 7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 유해서 노인 의치 무료보철사업을 17명에 대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지원관리로서 금년도에 7개과 진료환자가 총 11월 8일 현재 30,019명으로서 전년도 26,847명 보다 3,172명이 증가한 10.5% 증가를 하여서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건강검진사업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1,477명과 학생검진 491명 총 1,968명을 11월 8일현재 실시 하여서 전년도 1,341명을 실시하였는데, 32%가 증가한 1,968명을 검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을 배치한 후에 체납액이 좀 줄었는가, 또 특별히 징수실적이 더 올랐는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보고드린대로 고액 고질체납자는 지금 줄어 들지 않고 있고,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주민세 같은 소액 징수는 상당량의 많이 늘었다. 그리고 보고드린대로 현재 5억 1,400만원에 체납액이 있는데, 연도 폐쇄기까지 가면은 전년도 수준까지에 체납액을 줄일수 있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징수별로 채권 170건에 대한 1,7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결제라인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손처분에 적법하게 해당이 되면은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8,276만원인가가 체납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결손처분이... 대부분이 차동차 관계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지금 국비로 들어 가는데, 국세규정에도 행불자라든가, 이런 결손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오늘 군청광장에서 새마을가족들이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회진흥계통에서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것을 관여를 않습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 여하튼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어본바에 의하면, 전기료를 못내고 있는 사람, 또,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사람, 또, 국민연금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사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연탄을 배달해 주는 화면도 나오고, 또, 김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물론 오늘 저 사업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 가겠습니다만은 어디에서 해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없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주요부서는 사회복지과일텐데, 더 주관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 무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도 얘기를 해봐요?

지금 현재 군청광장에서 하는 것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진흥쪽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운가정을 선정해가지고 김장을 해준다든가, 쌀을 지급하는 자체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니면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이라든가, 복권기금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꾸준히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럼 겨울안에 쓸수 있는 이웃돕기 성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다시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때 모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에 모금한 금액 잔액이 지금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촉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복지과 것은 7페이지를 본다면 즉시보호비가 2003년도를 보면 장수 14명, 번암 14명, 장계 13명은 많은 편이고, 산서 7명, 계남 7명, 천천 8명, 계북 6명 이와 같이 거의 반정도이고, 처음 3개면과 나머지 4개면이 읍면과의 차이가 반이라는 얘기이고, 2004년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장수 14명, 번암 12명, 장계 8명, 산서 3명, 계남 2명, 계북 3명, 천천 5명 이런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더 지원을 많이 주고, 사람을 선정한다고 봐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뒤에 얘기했던 어려운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즉시보호비는 30명 이내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부터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가구가 발생한다든가, 또 교통사고 발생했다든가, 또 긴급한 생계곤란이라든가, 장기입원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그분들한테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지급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갖고 있는 대상수가 110명 중에 47명이면 거의 반정도 되는데, 군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47명 이것은 연말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0억이 3배라는 숫자인데, 극히 13명인데 3명, 2명, 3명,....... 번암하고 산서하고 비교를 꼭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번암은 14명, 12명 년도에 따라서.... 산서는 7명, 3명, 계남은 7명, 2명....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번암하고 산서하고 어려운 사람 숫자가 번암이 배가 더 많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한곳에만 쏟아 붓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그 사유가 발생했을때 읍면에서 집행한....(청취불능) 다만,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연말에 돈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것을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율적으로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관계가 30쪽에 나오는데, 우리군청에 의무적 고용비율이 2%이기 때문에 8명이 있는데, 실제 고용인원이 1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문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농촌....(청취불능) 장수군에는 지체장애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장수군청 밖에 없어 고용인은 8명, 3%정도나 된다 이렇게 내용이 저한테 있는데요. 실제 11명이란 이 명단이 그러면 장수군에는 의무적 보다도 더 많이 했다. 제가 알기로는 88올림픽, 장애인올림픽때 김덕기씨인가 장계에 있다가 지금 계북에 있을텐데, 거기에서 특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특채라고 형식이 제도된 것이 어떤 형태든지 다 자기들이 경쟁시험을 봐서 들어 왔지.....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정상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말하자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년에 지난 1회때, 2회때, 6회때 우리가 시험공고 할때는 정식으로 장애인을 배정해가지고 정식으로 채용공고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주무과가 아닙니다만은, 특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주위에서 자주 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채를 어떤 형태든지 시켜도 괜찮을텐데.....(청취불능) 똑같이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인으로 근무하다가 다친사람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없는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도와줄려는 의사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감사기간내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 광역쓰레기가 109억, 또 축산폐수도 금년에만 해도 9억 6,000만원이 더 들어 가고, 물공원 60억, 뜬봉샘 65억, 이렇게 해서.........(청취불능)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명시이월이 작년에 5건, 사고이월이 30건이 넘어 왔었는데, 이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4년 사업이 2005년도로 넘어가면서 계속되어지는 것은 제외한 명시이월 말고, 사고이월로 넘어 갈 것도 많습니까?

금년에 사고이월로 예상되는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지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강청에서 승인을 받는데, 금강청은 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한 11월중이나 되어야 이것은 승인이 되고, 또 승인이 되고 난뒤에 우리가 설계가 들어 가는데, 설계팀들이 건설과에 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이 소규모사업 33개 사업장입니다만, 이런 소규모를 측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게으름을 피웠다던가, 실수를 해서 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저희들이 몇차례 출장을 나간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 전산가동일이 195일, 미가동일이 170일, 연중에 거의 170일, 195일 이렇다면 거의 반이 미가동인데, 이것이 지금 누계액수로는 그것도 올해만 9억 6,000만원 들였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장이 이렇게 거의 반절이 미가동 되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가 꼭 기계탓만으로 봐야 합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천후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가동을 못했던 미가동일수가 많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외에 기계고장이 2002년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니까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금년같은 경우는 전처리 시설 보강공사 때문에 가동일수가 좀 적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럼 위탁처리를 어디로 가서, 비용은 어디에 지불을 합니까?

그동안에 슬러지 처리를 진안 마이환경이라고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전처리 시스템을 해놓고 보니까 수분함량이 많아 졌어요. 그래서 마이환경이 못가져 간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그것 때문에 노지, 말하자면 야외에다가.... 우선 농가에서는 빨리 받아 들여야 겠고, 그래서 야적처리를 일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처리 시설이 2월 17일날 완료되었고, 발효시설이 10월 30일날 완공이 됐다면, 지금 창고문제 때문에....

창고문제는 우선 비료화하기 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요. 우선 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공원 이것이 60억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만기적인 5개년 계획이고, 현재 기본용역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 이런 용역이 거의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2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의 뒷받침이나 투자대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봐야돼요?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세워 놓은 계획은 한 200억 규모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승인 받을때 60억 규모로 사업을 축소해 놨어요. 200억짜리를 60억으로 축소 시켜 놨는데, 결국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때 저희들은 이 60억 규모 가지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200억 규모의 시설을 다 못하니까 60억 규모로 하되, 비수익성 사업, 말하자면 수익성사업은 빼고, 비수익사업쪽으로만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서로 가지고 나가면서 같이 하기로 하고, 보건의료원을 보면 인력이 정원 63명, 현원이 61명, 정원외가 31명해서 92명이면, 어느 조직이 90명, 100명에 가깝다면 이것이 거대한 조직인데, 또, 그렇다 보니까 불친절한 사람도 한두명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지난번에 보고때 이용환자가 늘었다고 보고한 적이 있지요? 2003년보다 늘었다고?

오늘도 보고드린대로 한 10.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용환자가 2003년도에 31,106명, 2004년도 29,03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빼서 그렇고, 추진실적 보고할 때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용환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절하게 하고, 친절교육이고, 친절사례발표도 했다고 보고서에 나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렸을때 엄마손이 약손이다, 전에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때, 문질러 주는 것이 나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의사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어도 낫은 것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예요. 그와 같이 100여명 가까이가.....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게 생각돼요?

저희들이 꾸준히 1차례씩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허사나 이런데에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떨어 집니다.

의료장비 중에 큰병원보다는 못하지만은 갖출 것은 어느정도 갖췄다고 생각돼요?

수술실의 어떤 부분은 제외하고, 거의 갖춰져 있고요.

4페이지를 보면 10년이상 된 의료장비가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노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교체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없던 장비인지, 어떻게 괜찮겠어요?

1,000만원대 넘는 장비중에서 한꺼번에 전부다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의원님들께서 한두가지씩 해주셔 가지고 꾸준히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대현 위원님 감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민원실에서 감사할 때 지목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2003년도는 11월 1일부터는 59건이 넘어 갔고, 2004년에는 지금까지 172건이 넘어 갔는데, 지목별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이 답으로 되면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과세가 됩니까?

예.

다했습니까?

취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부과를 합니다.

그래요. 다했어요. 지금?

그 관계는 한번 더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페이지를 보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국유재산에서 대부료를 징수했는데, 사무적인 것인데 물어 봐야 겠어. 임야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산출근거가 애매하다 이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전 500평 대부기간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있고, 뭐 2007년 이렇게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올해 징수하는 것은 며칠간을 했습니까?

예. 1년간.

1년.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다 볼수도 없는 것이고, 날짜를 계산해 주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서식이 규정된 서식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규정된 서식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면 대부기간은 있으니까, 징수부과날짜도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님. 52페이지를 보면은 여성복지 특수사업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보조가 175만원.... 담당은 누가?

지금 현재 김덕남 계장입니다.

사업비 정산한 것이 산서, 번암, 천천, 번암이 틀렸어요. 여기를 보면은 정산액이 제 얘기가 맞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산서 부녀회는 정산액이 432만원인데,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432만 4,000원, 그리고 장계에서는 271만 9,000원, 또 천천면 275만 4,000원, 또 계북면은 214만원, 이렇게 틀리고 있어요. 이것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아님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53페이지는 정산서가 왜 첨부되지 않았어? 분기별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여성복지 특수사업요? 이것은 아직 시기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가 안돼서?

연말에는 다 정산서가 됩니다.

아까 주민복지과만 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하루에 50만원, 60만원 그렇게 나갈수가 있어요?

규모가 큰 것은 말하자면 한 40~50명씩 되는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 추진상황보고 하면서 식대 지급한 것입니다.

50만원 이상이면 명단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명단이 없어요? 안그래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회용품 쓰레기 봉투 제작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급 받고 있어요? 어디서 업자가 하는가요? 우리가 몇 명이 계약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전 제작업체에다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34만매를 제작했습니다.

34만 매수로 해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 맞지요?

제작 단가요? 제작비?

아니, 거기하고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

그렇죠. 제작비만 숫자에 따라서....

대기오염 측정소가 우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대기오염 측정은 저희군은 지금 해당이 안됩니다.

왜 해당이 안돼요?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만 지금.

쓰레기 봉투가 다른 시군과 비싼지, 안비싼지 비교는 안해봤어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요? 도내가 거의 다 같다고 합니다.

폐비닐 수거는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김생만 계장님. 목표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봤어요?

김생만 목표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를 대비해서 했는데요. 각 농협이라든가, 농약상에서 판매한 것을 봐가지고 목표량을 정해서....

작년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농림부에서 처음에 목표량은 25만 7,000톤을 해가지고 실적을 15만 1,000톤을 2003년도에 59%를 수거했고, 농약병은 5,900만개 중에서 3,900만개로 66%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1kg당 100원씩이죠?

김생만 예.

또, 농약병은 어떻게 합니까?

김생만 kg당 같습니다.

kg당 같다? 우리가 한국재생공사에서 장려금 받는 것은 없습니까?

김생만 장려금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재생공사에서 모든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수거하면은 우리가 재생공사로 주면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반에 줍니다.

1kg이면 대개 몇 개가 올라가요?

김생만 빈병이 1kg이면은 3~4개정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강원도 강릉시 폐비닐 보상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kg당 130원을 주는데 국비 30%가 포함되어 있고, 농약빈병 1kg당 450원인데, 한국재생공사 장려금해서 150을 포함해서 주고, 그래서 우리는 재생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좀 물어 볼려고... 보건의료원은 지금 약사가 있지요?

약사는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약은 누가 짖습니까? 간호사가 짖습니까?

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간호사가 짖습니다.

원칙은 이게 약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지을수 있습니다.

지을수 있어요?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침을 가지고 오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규정에는 약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급이나, 6급 월급 받고 약사자격면허 가진 사람이 보건소계통에 근무할 사람이 1~2명으로 도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원칙은 약은 약사가 짓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거예요. 약품은 지금 의료원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읍면지소로 보냅니까?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일괄 공개입찰로 구입 하고요, 진료소는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약 60% 단가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약품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어떤데는 견적계약을 하고 그래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를 지정한 약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61.4%로 입찰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61.4%나, 50%나, 60%나, 70%이어야 하는데, 왜 어떤 것은 단가계약을..... 똑같은 품목가지고 그래야 되느냐 이거여?

용량의 차이는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의 차이는 있어도 성분은 같다 이거여? 여기를 보면은....

성분이 같더라도 용량이, 성량이 틀릴수가 있습니다.

수량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같아. 그리고 원장님이 61%?

작년이 61.4%이고, 올해는.....

보건의료원에서 총 진료개체수는 몇 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과가 6개과가 있고, 피부과는 응급실로 왔던 의사가 다행히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어서 피부과를 임시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보건의료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료원은 기업가의 정신으로 경영도 해야 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장사속으로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경영이...... 우선 세입만 보더라도 작년에 숫자대로 나온 것을 보면, 올해에 세입으로 진료수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약 11억....

작년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2003년도에 세입은 총 9억 1,541만 7,000원을 잡았었고요. 2004년도에는 진료과장이 채워줄것으로 봐서 한 2억 이상 늘려서 11억 7,641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세입은 그렇게 잡고, 세출은 16억 7,000만원인가 그렇게 됐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위원님이 말씀했지만은 의료원에서 건강걷기대회가 너무나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벤트 회사를 불러가지고 공연을 하고, 또 츄리닝을 갖다가 하나씩 다 주고, 또 자전차를 몇 대를 갖다 놓고, 그런식으로 해서 정말 호화스러운 건강걷기대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라든가 지역사정으로 봐서 맡는 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더라도 정말 참여하는 사람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겠다하는 의미에서 참여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안해도..... 그래서 검소하게 건강걷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비를 줄여서 내년에는 검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약 300명정도 되던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지역민들은 거의 참여가 없었고, 그런 행사인데, 여하튼 읍면단위로도 그런행사는 경비가 많이 안들어 가는데, 한번쯤은 하는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세입하고, 우선 11억 정도 세입이 잡혔는데, 거기에서 약 8억정도 세입이 예상이 되고, 또한, 작년도하고 한 10%정도 환자수가 늘었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제 나름대로 봤더니, 피부과가 한과가 더 생겨 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치과의료에 있어서 작년에 중간에 개장을 했는지는 몰라도 357명이 이용을 했고, 2004년도에 2,55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실 운영을 봤더니 593명이 작년에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 3,9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작년에 모은 진료비지원을 갖다가......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2003년하고 비교하신 부분은 2003년은 11월, 12월, 2개월만 뺀 자료라서 그래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를 뺐고, 2003년은 11월, 12월만 자료를 뺀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진료비 지원을 갖다가 노인들을 해주고, 또 금년도에도 해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의료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가계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먼저 65세이상 치료비 감면 내지 물리치료를 갖다가 돈을 안받고 해주니까 다른 의원에서도 전부다 그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가는 것이 당연히 하루 일과에 몸이 아프시던 안아프시던 몸을 풀려고 거기에 가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다고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너무나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르니까.... 다 나름대로 보면은 받아 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병원이나, 개인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그 보험료에서 받는 것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요. 그 환자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난거지. 그런 점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되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환자수가 늘어 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수치를 잘못 뺐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볼랍니다만은, 임상연구비가 전문의내지 공보의사가 하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작년에는 2,900만원이 나갔지요? 금년에 1억 얼마가 나갔어요.

작년하고 똑같애요.

똑같애요?

작년에는 150만원씩 1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에는 11월, 12월 자료만 뺀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의료원에 대해서는 하나가 어떤 대안 없이 계속 그런 엄청난 적자를 하면서 무엇인가 체질개선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물론, 적자를 안볼수는 없지만은 번번히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별도로 참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금년에 우리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정식으로 하청계약이 된데가 있습니까? 1건이라도?

지금 98페이지 내용에 있는대로 5건 있습니다.

5건 있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공사가 발주 되고 나서 계약을 할때, 하청 지역업체들한테 가능하면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얼마 이상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벌써 지역끼리,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은 자기들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소신있게 너무나 직업정신만 가지시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업체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설란에 전라북도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장수군에 와서 공사발주하면 진짜 여기같이 편한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하청 1건이라도 줄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를 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 특히나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사업 같은 것,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지역업체에 정말 1,000원짜리 하나 하청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마육성목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력, 예산, 또 주민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결과가 다른과로 가버리니까 그 문제를 추진했던 그 과장이 다른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식의 여러 가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행정에서 그만큼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줬잖아요. 어느면에서나 그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업하는데 지역업체 하나 참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생각엔... 저기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군에서도 실적을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타시군은 30% 안주고는 그 공사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합니다. 그건 지역사람들의 우리가 행정의 주역이예요. 지역의 주민들 먹고 살기에 편하게 그렇게 할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봤을때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고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의료원 경영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기술센터 사과시험포. 제가 생각할때는 기술보급을 하고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할 의무가 사과시험포 관리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으니, 그것이 또 흑자를 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매번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그것도 경영적자.....(청취불능) 그것도 개선점을 찾아 봐야 되겠고, 또 방화동가족휴가촌, 와룡휴양림, 논개사당, 생가지, 백용성조사, 이것 앞으로 저희들 경영수익장으로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그런데 경영수익이 안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대로 예산만 투자해요. 앞으로 사업장은 어떤 사업의 경영을, 또 어떤식으로 경영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영향가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지역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 아니고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양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이 5억 이었는데, 결산 전망이 3억 7,000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거기에 핵샵시설 5억원을 지원해 줄때 분명히 그때 당시 축산계장으로 있던 유정석 계장께서 약 10억정도가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올라 갈 것이다 추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5억은 커녕, 3억 7,00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더 엄청 3분의 2정도로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도축세를 받을수는 없지만, 너무나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 말을 듣고 검토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 세입을 양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원하는데에서 세입이 오를것이라는 얘기는 저희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렇게 해주고 제가 듣는 바로는 관련부서하고, 관련사업자는 분명히 세입이 증대 될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잘 아시는대로 시설을 해놓고도 오히려 도축세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문제는 한우를 여기서 도축을 안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일등품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우진산업에서 도축을 해가지고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따른 도축장에 가서 지금 도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은 돼지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한 10,000두 이상 줄어 들것 같고, 특히, 제일 영향이 가는 것은 한우를 도축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저도 파악해본 결과 지금 헤샵을 해가지고 위생실을 잘 하겠지만은, 그 잡는 과정에서는 아직도 레벨을 인정해주기를 통과는 했지만은 아직 고기잡는 수준은 따라오질 못한다 해서 우리 축협에서 실시하는 까르푸에서 인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못잡아 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우리 도축세가 안올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우진산업에서 도축세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축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돼지 매년 1년에 2번씩 시가를 조사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 주거든요.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2번 이렇게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시세를 결정해서 도축세 세율을 적용해주는데, 시설을 그렇게 했지만은 다른 지역에 있는 도축장 시설을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진안농협 같은 경우 이쪽으로 왔던 것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급육하기 위한 한우는 전혀 우리 지역 도축장에서 도살이 안되고 있는 그런 형편 입니다.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세입이 내려가도 어쩔수 없고, 올라가기만 바랄뿐.....

우리는 관련 부서장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그 사장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적용을 좀 하지요. 말하자면 인근지역 축협이나, 농협 도축량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직접적인 우리는 세입을 거둬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잘 안맞습니다.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은 책임을 다 느껴야 됩니다. 군수도 결재가 최종 낫기 때문에 오지라고 하는데는 50%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바로 이듬해에 10억, 최소한 확실하다고 하는 다짐을 받았어요. 실장님도 마찬가지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안좋아 가지고 헤샵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위생실 처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까르푸에서 받아 들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대책회의라도 해가지고 업자도 그 수입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할 것 같고, 우리군에도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누가 책임지고, 이제 안되면 책임감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축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줍니까? 축협이 다른데에서 도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협이라든가, 우진산업이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가지고 무엇인가 대안 마련을 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것에서 지방세라도 소 많이 키워가지고 도축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도 만들어 주고, 순환지역으로 또 경제유통이 되고, 더불어서 회사라든가, 우리군이라든가 다같이 좋아지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무엇인가 대책을 해야지 저대로 갈수는 없어요.

저대로 방치 해둬서는 안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은것인데.....

저희들도 축협에다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양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른곳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도 우리 지방세라도 얼마 좀 올릴까 싶어서 이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쟁취욕도 우린 관내에 유치를 하는 판인데.....(청취불능) 이것이 잘될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세도 증대가 되고 하는 양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뭐라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여기에 와서 도축을 하도록 하고, 또 회사측에 대해서는 미비된 시설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이런분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축협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각자 책임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해서 군에서 설령 조금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보완이 된다고 해도 이왕 저질러 진 것 손을 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까지 해야지......

군쪽에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책을 한번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청에서 한번이라도 거기에 왜 세외수입이 떨어 졌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한번 상담을 해봤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참 저희들이 주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 관련 주가 어디입니까?

산림축산과이지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진산업에서 체납액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11월말까지 약속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행이 됐습니까?

아직 내일이 말일이거든요. 이것이 돼지분을 2,4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화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11월말까지 이행이 안되면은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조치하겠다는 그런 것은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올려서 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서 참 어렵게 어렵게, 또 우리 세외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도 말하자면은 빗나간거예요. 잘못 짚어가지고.... 그런데도 또 이렇게 체납까지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데, 여기 보니까 토지, 건물 압류 여부도 해놓고, 또 11월말까지 약속.... 하루 남았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얼마만큼 우리 직원일 애를 써서 독려를 하고 받아 낼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이 또 빗나갈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바로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만약에 압류를 한다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압류예고하고, 그쪽에서 무슨 서로 상의해 보는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압류한 물건을 처분하는 것으로 가야지요.

저희 계남면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가 그때 5억 지원해 줄때 많은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의원으로서 거기에 헤샵시설을 하므로서 10억의 세외수입을 올리면, 그마만큼의 냄새를 더 맡아야 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작은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 내렸다고 하지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진산업에 대해서는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반내용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감시를 했을때 한번도 위반사례가 않나타났습니까?

이 자료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발췌한 자료이예요. 공교롭게 작년에 우리가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켰고, 이것이 11월 이전이기 때문에 자료에 빠져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10월 이후에 100만원 상당의 또 과태료가 부과 됐어요. 그런데 자료 발췌기간이 지금.....

100만원 부과한 것은 해당이 될텐데요?

이것도 10월말까지로 되니까......(청취불능) 금년 11월달에 부과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내년 2005년도 부터는 악취문제도 거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악취법이 발동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놓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선 없어요?

저희들이 냄새 않나게 하는 방법이.... 또 여러 업체가 굉징히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10월달에 2개 업체가 자기들이 희망해 들어와가지고, 각각 2개 업체를 집단시설이 아닌 개별농가하고 서로 매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한달동안 해봤는데, 또 공교롭게 그 기간이 비가 잦아가지고 큰 성과를 기하지 못했는데, 그 한 업체를 양돈단지에 소개를 해가지고 먼저 사료를 먹여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축사에다가 뿌려 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감한 부분은 저희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범람으로부터 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쪽에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2005년도에는 그 법이 발동이 된다고 하니까, 발동이 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분명히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나, 우리 장수로 봐서나 언제 범칙금이 부과한다는 것은 개인도 손해요, 우리 장수군도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율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돈이 좀 들어오니까 괜찮을련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수 군민들의 돈을 뜯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 법 대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대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법만 되어 있지, 시행규칙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를 그럼 악취대상으로 시설을 봐야 할것이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2차 안을 내놨는데, 아마 전국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만약 그대로 정부안대로만 되면은 우리 군 경우도 많은 소규모 농가들도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에 그것이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우리 예산이라도 반영 해가지고 악취제거 약재가 나오면 그것을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원래는 축산농가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우리가 해서는 안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단속기관이거든요.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지도를 할 계획인데,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봐서 축산농가들한테.... 아무래도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보가 빠르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직접 농가들 보다는 모든 것이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작년도에 치료를 해주고 받지 못한 환자가 118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치료를 해주고 돈을 못받은 사람이 647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경기가 않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의료원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치료해주고 못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 났어요? 1년사이에?

지금 9페이지 말씀 이시죠? 진료 후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 현황? 그것 말씀이신가요?

118명이 2003년도에는 돈을 못받고, 또, 2004년도에는 647명이 못받았더라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페이지에 2003년도 12건에 59만 3,000원하고, 2004년 10월말 현재로 46건에 142만 6,000원인데, 여기는 주로 응급실에 교통사고라든가, 외지 사람들, 또는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없이 와가지고 진료받고 가가지고, 앰블런스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못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만약 돈을 못냈으면, 보호자들한테도 안받아요?

보호자들도 아주 없이 사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독촉장도 2차례 냈고,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론에 가면은 결손처리는 안하는 거예요?

최대한 받아 보고,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이 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방문진료는 칭찬해줄만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어 났더라고요. 내가 봤을때 의료원에서 서비스 차원이나, 의료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비를 못받은 이유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못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아무리 응급조치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진료비가 얼마씩인지는 모르지만은, 12명 같으면 2003년도에 못받은 것이 한사람당 약 5만원정도고만. 5만원이라면 택시비예요 그러면?

앰뷸런스를 전주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런데 내가 한가지 의문가는 것이, 그렇게 교통사고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실고 왔을때, 우리 의료원에서는 응급조치만 해가지고 다시 큰 병원으로 후송을 한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는 환자를 받아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까 지금?

저희도 심폐소생술이라고.......(청취불능) 후송하는 것이 후유증이나 어떤 회복율이 높습니다. 바로 후송하는 것보다....

그러면,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문제점이 의료원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더 안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가면은 그 사람을 혹시 살릴수 있는 문제가 의료원을 거쳐서 시간 지체가 되어가지고 의료원에 가야 치료도 못하고 응급조치만 해서 보내니까, 그것이 차라리 더 불편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은 빨리 후송이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호흡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으면은 기도 확보랄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좀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입도 올릴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는 돈 안될것만 해주고, 돈될 것은 큰병원으로 보내 버리고.... 그러니까 의료원이 더 어려운 것 아니예요.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생명을 다루는 리스크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환자를 저희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 보다 오히려 양질의 어떤 3차 기관으로 후송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1차 처치입니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후송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장 생각하고 저희 입장하고는 생각 차이도 나고 그럴테지만은, 의료원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전부다 적자... 이것은 다 감수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다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장수군 같이 여력한 재정에서 또 그렇게 부담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수시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예요? 너무나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돈으로 따질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의료원에서 올릴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정으로 올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정당하게 올려서.....

저희들이 볼수 있는 환자는 최대한대로 성심성의껏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역히 노력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환자수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들어간 돈에 의해서 너무나 수입이 안올라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지가 계남이 첫 번째로 생기고, 천천이 생기고, 계북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주민자치가 생기고, 지금 까지 있어보면서 느낀거예요. 담당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시 같은데, 이런데는 우리가 견학을 가보고 하면은 오후 2시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많은 취미활동을 하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서는 도시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가들이 낮에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도 작지만은 사람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밤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계남에서 밤으로 하는 것은 거의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남 노래교실도 지금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곤란해요. 개강할때는 사정해서 나왔지만은, 개강하고 나면 사람들이 줄어 들어서 중간에는 2~3명정도 나올때가 있고, 또, 수강료 끝날때는 자주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 주는 것도 잘 활용하고, 제대로 값어치를 할려면 밤에 우선 해야 되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배정 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해 자원동을 가봤더니 거기는 특별수당을 주더라고요. 밤에 나와서 지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그런데는 2시, 3시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장수군은 전부다 농촌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조정도 필요하고, 또, 밤에 있을려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담당공무원들이 잘해 주었어요.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면서도 좀 자기들이 근무외에 하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했지만은 자기 책임을 다 못 느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담당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정규지침이 다 있고, 그리고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외 구성을 해서 공공요원을 배치 해 놨는데, 사실상 낮에 하는 것보다도 밤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규직이 맡고 있는데, 그 분들을 퇴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읍면 자치위원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도 역시 낮에만 근무를 하신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밤에 까지 데리고 있을때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뒷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서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는 일단은 자치위원회하고, 읍면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일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한달이면은 실질적으로 저녁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며칠이 안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 2시간씩이라도 더 서로 협조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당분간 협의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은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지금 위원들도 몇 명 추천을 하는데, 집행권도 면장이 다 해야 된단 말이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돈 운영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조례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검토를 다시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면마다 실행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이 문제로 조례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다시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먼저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천천하고 계북하고 다른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계남, 천천, 계북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남, 천천은 기존에 면사무소와 같은 사무실내에 하고 있고, 계북 같은 경우에는 면하고 독립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비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0월달 전기료를 빼봤어요. 계북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9월달에 2만 7,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18~19만원 정도 나오고, 10월달은 역시 2만 6,000원에서 32만 7,000원이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부담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 같은 주민자치센터라도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비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조역할을 해줄 보조원요. 계북은 다른면하고 달라요.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업무 제쳐놓고 거기에 가서 그렇게 업무를 하지는 못해요.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은 수시로 확인을 하겠지만은 계북은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금년에 번암에 설치를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은 계북에 그것을 하고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렇게 했을테지만, 회의실에 방음장치가 전혀 안되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를 도로가에서도 다 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하는데는 첫째 방음장치에 신경을 좀 써줘야 겠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어린집요.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져요?

지금 늦어지는 것은 없는데요.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발주가 들어 갔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장계어린이집이라고 하지만은 보면은 전부다 모인는 곳 아닌가요? 북 4개면이 전부다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는 장계라고 하는 생각 보다도 넓은 면적이 다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육시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의 날, 이것도 집행부에서 해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우리 노인의 날 행사때 경비가 3,800만원요?

예산은 그렇게 섰어도, 실제 집행액은 3,100만원정도.....

그런데 그것 누가 보더라도 하루 행사에 그 돈이라고 하면은 누구든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군에서 가지고 직접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불평이 있고, 또 외부에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온 노인들이 그날 날씨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대접 받은 것이 그렇다고 아주 불평이 많더라고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 작년도에 쓴거요. 경주마육성목장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똑같은 날짜에 산림청에 가시오가피 6박스 구입해서 주고, 또 관리청에 1박스 사주고 그랬는데, 똑같은 날짜에 또 사과를 14상자 그렇게 사주고 한 것은 왜이래요 이것이?

굉장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9월말일날 허가 해주고 나서 막상 산림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일단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실무자가 날짜가 일부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다른데, 나중에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날짜가 중복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자요. 그 명단을 보면은 못사는 사람들은 없고 전부다 낼만한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장수나, 장계만 보더라도 낼만한 사람들이 체납을 몇십만원씩 하고 있고, 만일 우리 불쌍한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두지 않을 것 아닌가요?

전부다 이것을 끊으면은 장사를 못할 사람들, 자기들 생계를 유지할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안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차례 단수도 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고,

군민들한테 이름을 공개한다고 한번 해보지요?

죄송합니다. 다 낼만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이 더.....

차라리 농촌에 불쌍한 사람들한테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낼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강력히 단수를 강행해서라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락에 하수도 시설요. 그것이 연차별로, 면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계획을 처음, 그 전에 세운 계획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바꾸던가, 국비를 받아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그전에만 해도 우리 장수, 장계종말처리장만 하더라도 면단위 기본계획만 가지고도 수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면단위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군단위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에 용역비가 7억도 사실 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깎였어요 지금. 깎였는데 다시 지금 마침 안와야 할 국비가 와가지고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 시킬려고 해요. 그러면 그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면은 이제까지 마을하수도 계획은 옛날에 민원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 시켜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많이 참조를 해야겠지만은,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면은 군 전체 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이 좀 달라 질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하고, 적어도 면단위에 1개소 정도는 소재지권에 마을하수종말처리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국비를 받아 올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이 그 생각은 좀 해봤어요? 시골 부락에 보면은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통신시설 따로, 이것을 하니까 1년 내내 길을 파놓는데가 있어요.

이번에도 하수도 용역비를 안세워 주길래 간부회의때도 그랬어요. 지금 마을에서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관 묻을때 하수관을 같이 묻어 버리면, 적어도 다른 통신, 전기는 빼더라도, 우리 것만이라도 같이 묻어 나가면 좋은데, 또 예산 성질상 맡은 우리과에서도 하지만은 중앙부처에서도 소관이 틀려요. 상수도, 하수도가 틀려가지고, 예산이 동시에 같이 세워지면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군비로 우선 같이 묻자. 상수관을 묻을때 하수관을 같이 묻어 버리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수관 보다는 하수관이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리 하수관을 묻을때,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조금 얻쳐서 상수관을 묻을때에 묻는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나중에....(청취불능) 그래서 효용이 없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안들어 가고, 간이상수도로 하는데가 몇 개소라고 그랬지요?

152개소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정기검사로 한다고 했는데요.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부적합 한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대장균, 세균, 말하자면 소독을 안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탁도 이런정도예요. 우리가 어떤 화공성질이 있다든가, 철이 많다든가, 인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대장균하고, 그 다음에 탁도인데, 이것은 바로 다시 재검을 하면은 바로 시정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현재까지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먹어서는 지장이 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광역상수도 하면서, 업자들이 재포장이 들어 간다고 해놨는데, 상당히 고르지 못하다고 하던데, 그것은 언제쯤이면 하게 돼요?

원래 예산에 계상할 때 우리가 되매움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되매움을 거기만 하더라도 다시 고만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재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놓은 것도 미관상도 안좋고, 다니는데 상당히 안좋게 해놨더라고요.

전면포장을 할 경우가 아마 그렇게 했는가봐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는 전면포장을 못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말하자면 10개마을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전면포장을 다 해주다 보면은 5개 마을도 못해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되매움으로만 가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 다른 사업비가 같이 연계해서 들어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전면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전면포장을 못할 것 같으면, 되매움하는데 거기라도 잘해 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면은 희망이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수변구역 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꼭 우리가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했잖아요. 안할려고 그래요. 도에서도 안할려고 그렇고.... 그렇게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우리 관이라던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묶어 가야 돼요. 묶어 가야 장차적으로는 수질보존이 기여가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예산이 한강 같은 경우는 수계예산이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 금강예산은 아주 미미해요. 1년에 500억 밖에 안되는데, 결국 재산 깍아먹기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시책보고때도 보고 드렸지만은 말하자면 형평성 문제가 많아요. 지금 수변구역 추가 지천에 묶었을때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10구이상 취락마을 다 빠져나가지요, 도시계획구역 빠져 나가지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구역 빠져 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축사가 어떤 사람은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말하자면 그 수변구역에 보상이 있는 사람하고 서로 어떤 갈등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면간에도 계남같은 경우는 지천도 보호에 바로 연결된 지천만 해당이 돼요. 이런데는 지천 계획이 빠져 있어요.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도 안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스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지요.

그럼요. 저도 군민들 이익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연구를 해야지, 전부 법으로 그렇게 걸린다고만 해가지고 내방쳐 둬서는 안되잖아요.

조금 이익을 보자고 우리가 큰 손해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도축세 그것, 압류를 한다고 해놨는데, 군에서 무계획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 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만일 압류해가지고 그 영업도 못하게 되면, 그나마 그것도 못들어 올 것 아닌가요? 그 뒤로는 생각 해봤어요?

압류를 해도요 그런 시설에 대한 압류는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할 계획입니다.

압류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그 돈을 낼때까지는....그냥 압류해놓고 그 사람들이 돈 않내고 그냥 사용하면은 압류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는 하거든요.

재산권 행사는 하더라도 무슨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돈을 내지...

지금 현재 자기들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가 된 것은 12월말까지 납부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압류까지 안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자료 35쪽에 계약사무와 관련해서 구매계약 하는 것이 300만원 이상 입찰 및 단체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데 보면은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서는 안했는데요. 조달청에는 어차피 조달가격이 고시가 되고 나서 그 가격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를 보니까 조달청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안하고 민원과에서 하지요?

공시지가 산정은 민원과에서 하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매입.매각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그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민원과에서 하지요?

그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은 똑같은 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유재산관리를 보면은 똑같은 공시지가에 똑같은 대부료가 부과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적은 것이 면적이 많은 것보다 더 많이 되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유재산에서 중간쯤 명덕리 서한선씨, 송태홍씨 것을 보면, 1,210㎡하고, 1,076㎡하고 똑같은 공시지가 인데 적은 것은 1만 9,860원이고, 많은 것은 9,040원이 부과 되었어요?

이것을 강태순 위원님이 짚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문제는 한 몫에 대부료를 다른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올리지를 못하는 체감비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다른 법규를 찾아 보더라도 제 생각은 만약에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난 것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규상으로는 말하자면 당해연도에 다른데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해가지고 한 몫에 못올리게 되어 있고, 또, 임대료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올릴려고 해도 그것이 데이터가 높게 산출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조정방법을 한번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정할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90원이 더 많이 잡아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전년도에 얼마 였는데, 금년도에 얼마를 더 올리도록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도 체감적용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것을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데,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보건지소가 장계면만 빼고 다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진료소 수입요?

예.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가 있잖아요?

차이가 많은데요. 산서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라서 약을 조제를 안해주고 처방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수입이 적고요. 번암은 주민들 협조로 이용이 잦고, 계남이나, 계북, 천천은.....(청취불능)

그런데 주민들이 협조 잘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주민들이 협조를 잘하도록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의 문제지만은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감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군유재산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매각에 대해서 매입은 순환농업시범단지하고, 가항지구 브랜드사업이 주이고, 매각은 월현분교, 계남보건지소, 궁양보건진료소, 계북보건진료소 등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이것이 보존이 부적합 한다든가, 대부사용자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는 매각을 할려고 하고, 그 뒤에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매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입을 부분적인 토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집단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사지만, 산재되어 있는 몇백평 미만의 땅이라든지, 당장의 큰 효과가 없는 땅들을 팔아가지고 어디에다 집단으로 해서 앞으로도 무엇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견을 권해 봅니다.

그 문제는 1,800㎡이하만 매각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 된바로 하면은 군유재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짜투리 땅을 활용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감사원에서 일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경부에서 어떤 변화된 조치가 내려 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짜투리 땅, 이런 것을 매각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권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22쪽에 자동차세 체납이 아마 다른 세금보다 더 다루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령초과차량 말소등록 안내, 10년이상, 최근 자동차세 4회이상 고질체납자 이런 사람들의 차량조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가지고 비과세 처분, 부과취소, 부과철회, 결손처분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과취소나 부과철회 같은 건은 거의....

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16일부터 납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들이 자체조사하고, 읍면에서도 조사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은 지방세 감면 내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는 50%를 감면 해주고,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를 감면 해준다고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어째서 100%를 감면한다고 봐야 돼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어떻게 보면 자경농민 취득이나 같은 맥락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가 그것을 설명을 해봐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봐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33쪽에 종합토지세 비과세에 종교용지가 156필지, 353천㎡에 대해서 비과세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금으로나 범주가 교회, 사찰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를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것은 관련된 자치단체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세입세출......관리를 해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관리.....(청취불능)

그 다음에 동부산악권 이것은 우리는 무주나, 진안이나, 남원....땅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 군만........(청취불능)

시.군 자치단체 대비로 별도로.....

별도로? 동부산악권이 계남면 IC 앞에 거기 아니예요?

동부권은 전라북도에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시.군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79쪽에 하자보수관련을 보면 6건이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1건, 건설과가 1건, 산림축산과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쪽만 더 하자공사를 철저히 해서 다른데는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까?

하자검사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하자검사는 관련실과에서 결과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관련회사에다 하자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요구를 각 실과에다 했는데, 각 실과에서 통보온 바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6건이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은 2~3일짜리도 되던데, 물론, 80일, 28일, 60일 이런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2~3일 짜리는 어떻게 담당업무취급부서에서나, 혹은 감독이.....어떻게 줄여 버릴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계약이 날짜가 되어가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접수된 날짜를 지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하루라도 봐주고 그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2~3일 늦어져도 내버려 두고, 독려도 않고,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사실은 얘기 하기전에 본인들이 더 잘압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듭 짓고 싶은 것은 업자들이 더 잘압니다.

군민회관 사용료가 무료는 장수농협, 전공노, 미래농촌장수군여성회, 유료는 연엽초생산조합 등등 있는데, 어떠한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받아야 할 데는 받고, 또 무료로 해줄수 있는데는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공노도 조례에 기재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활용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차량관리에서 92년~ 94년에 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적어도 11년, 12년 이렇게 되었는데, 등록일자를 구입일자로 간주하고, 이렇게 10여년씩 된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주 사용을 안해서 아직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정비때 부속값이 이런 것이 엄청 부족해도 교체를 안하는 것인지, 꼭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두는 것인지......

아닙니다. 내구년수가 지났거나, 말하자면 키로수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차량은 폐차를 해줘야 할 차량이 있고, 일부 또 차령이 초과한 것도 상태가 양호해서 운영 할 수 있는 것도 몇몇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0대 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8대 이고요,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사용한 ㎞라든지, 차량에 대해서 대체교체를 해야 될 것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아동복지에서 결손가정 결연이나 후원을 한국복지재단 및 각급 사회단체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결식아동은 조사 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전기료나 수도사용료를 못내서 단전이나, 단수된 가정을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SOS 2기 과정 관리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단전, 단수, 또 전화단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해당기관에다가 다시 복귀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모금회하고 복구기금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빈곤가정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대당......

알았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접촉을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여성복지 관계를 물어 보면, 10월달에 직장여성 성희롱예방 교육을 400명, 200만원, 11월 여성한마음대회 500명, 754만원, 다음에 11월 읍면순회교양교육이 420명, 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몰아서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실시는 했습니까?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렇게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우리사회에서 하고 있다고는 못 봅니다. 특히 군에서도 마찬가지 이고...... 학교 같은데는 일찍부터 여자 교관이 꽉 찼고, 또 교장도 마찬가지 이고, 초등학교 같은데는 특히, 여자 선생님이 70~80%가 되는 추세이지만, 우리 행정이 더 늦고, 더 보수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평등하게 대우 했다고 봐야돼요?

현재 여직원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행정 입장에서는 군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과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래요. 여성단체 문화체험에서 삼성문화회관에서 여성합창단 38명에 800만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성합창단 합창복을 맞춰 입고, 또 그동안에 래슨료, 지휘자 초청 강사료를 합쳐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장학기금을 하반기에 기금운영조례를 개정이나, 통합을 하겠다. 이자율도 4%를 2%로 하고, 연체이자율을 15%에서 10%로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개정이 됐는가요?

예. 8%로 됐습니다.

의회에서 수정해서 된것이고, 그래서 통합은 됐습니까 그때?

통합은 안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대불금 결손처분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렇게 됐는데, 절차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한다. 지금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지 못할 사망자가 있어요. 사망자 3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조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7쪽에 노인일자리 찾기에서 예산은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7,110만 8,000원으로 해서 1,800만원정도가 집행을 안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안했다고 봐요?

그것은 자료를 10월말로 뽑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11월달에 나머지 인력이 더 투입이 됐기 때문에 거의 9,000만원이 더 집행됐습니다.

겨울 12월에 할려고 또 미루는가?

아니, 12월달에는 없고, 11월달에 끝냈습니다.

다음에 40쪽부터 보육시설 관계가 지금 7개소 대상중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엇무엇을 보조해 줍니까?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한에서.... 법인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4개소하고, 공립이 하나 있고, 사설이 2개소 해서 모두 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공립의 한에서는 그 교사들 인건비에 9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나머지 기초수급자 자녀들은 전부다 100%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역시 간식비도 똑같습니다.

간식비 정도는 우리 정부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식으로 간식비 정도라도 전체 어린이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은 보육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무료급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는 추세인데, 간식비만이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동절기를 맞이해서 이번에 소방, 건축, 가스, 학교별로 일제 점검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정산서에 문화관광과는 부군수 전결로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종성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액수와는 상관없이 과장 전결로 됩니까?

보조금 집행할때는 그 위선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고, 정산관계는 그 담당 과장 전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12월 24일날 9건, 12월 30일날 18건, 그 안에도 몇건씩 있었겠지만, 연중에 거의 일이 해달될텐데, 일을 안하고 있다가, 12월 30일날 18건을 집행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비고란에는 집행 날짜가 다 틀리는데요. 그 담당직원이 일괄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시간 30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오후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과목이 총 몇과목이라고 그랬죠?

기본이 내과,외과.....

그렇게 말고, 내과, 외과는 다 아는 내용이고.

기본 6과입니다. 95년도 개원이래 계속 총 6개과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4개 기능과목으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보건지소 의료장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보건의료장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산서가 13개, 번암이 15개, 천천이 14개, 계남이 17개, 계북이 16개, 보건지소가 있는 5개면은 거의 조건은 같아. 다른 진료기관이나 의원도 없고 그렇는데...... 가장 제일 기초가 되는 혈압계가 문제가 있어. 혈압계가 없어도 진료소가 운영이 됩니까? 산서면에는 혈압계가 없어.

일반 혈압계는 포함을 안시켰고요. 전자 혈압계로 씁니다.

의료장비 현황 같으면 일반 혈압계든, 전자 혈압계든 다 집어 넣어야지, 그것은 빼내라는 법이 있어요? 또, 5개면은 진료 기본인 안마의자가 있는데, 산서는 없고,.......(청취불능) 계남면이 의료장비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의료장비만......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품목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유류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서 자체수입에서......

기름 말입니까?

자동차 유류대 왜 그러냐면, 보건진료소에서 환자들이 오면은 진료가 끝나면 마을까지 바래다 주고, 진료받을 사람이 있으면 실고 오고, 자기들 차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것인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는 개인차량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유류는 지원이 안됩니까 직원들은? 행정적인 지원은 안돼요?

관용차량만.... 없습니다.

월초에 나가는 복리후생비 속에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한방의사가 몇 명이 있지요?

총 4명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2명, 계남, 계북 1명씩.

한방의사하고, 양방의사는 서로 갈등이 없습니까? 진료관계에?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어요. 한방의사도 말하자면 의사들이 사용하는 CT촬영기랄지, 방사선촬영이랄지, 이 소관은 의료원소관인데, 한방에서..... 어느 의료행위인가 싶어서....

검진장비로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과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은 원대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협조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한방과 선생님들하고, 일반과 선생님들하고 서로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의사 자격하고, 일반의사 자격하고 같이 겸용자격이 있을때,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둘다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복지부장관 허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수있어요?

예.

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포기하고.....

의사 허가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임산부 등록요? 임산부 등록 관리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자료 요구를 안해서 여기에 없는줄은 모르지만은 금년도 같은 경우 장수읍에 임부 등록이 한 23명, 군 전체적으로 74명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의료원 한방과, 또 지역보건실의 한방의란 말은 무슨 소리인가요?

의료원은 한방진료실이 하나 있고, 한방지역보건실 하나 있고, 의사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상연구비는 나갔습니까?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지금 전문의는 150만원씩 1년에 8개월을 주고 있고, 일반의는 120만원씩 6회를 주고 있습니다.

딱 6회만 주게 되어 있는가요?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대로만 주고 있습니다.

정산은 매년 1월에 하지요?

예.

임상연구 논문을 갖고 지금 적용을 합니까?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임상연구비 성격이 이사람들 생활이 조금 안되기 때문에 수당 성격으로 지금 정액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료원 실적이 아주 좋고, 환영을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저는 못들었어요. 구 경찰서를 수리하고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담실이랄지, 휴게실,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내 주는 것으로 확실하게 계획이 서진 않았지만은 청내에 있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일부 공간은 휴게실을 하나 할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전용으로는 좀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료 78페이지에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잘못된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여? 노인평생운영지원은 600만원 중에서 120만원 쓰고 480만원이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현재 12월달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2004년도 분입니다.

12월달에 그렇게 많이 써요?

100% 다 집행된다는 것은 없고요. 12월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각 읍면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40페이지 보육시설을 보면은 어린이집이 8개소 인데, 1월에서 12월까지 정산서를 보면은 보조사업자가 월마다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보육시설은 저희들 관내에는 7개소가 있지만은 인근 남원, 또 임실, 전주 같은데에 주소지를 우리 장수에 두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다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라고 하면 부서에 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청취불능)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원장은 아무나 상관이 없고요,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육교사 전문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원장 자격이 없다고요?

일반 사립같은 경우는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말하자면 경제적 여건이 되면은.....

나는 사립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않그런가요?

사립보육시설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간을 확보하고, 또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만 되면은 신청만 하면은 인가를 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감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가항에 가동여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상없어요?

현재 완공이 될려면은 창고시설까지 완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당초에 창고를 121평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수요를 다 흡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500평 규모로 더 확충시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다만 슬러지가 발효가 되어가지고 나오면은 그것을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영농기, 주로 봄철하고 가을 2번에 걸쳐서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고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현재 처리해서 하고 있는데, 저것을 농가에 바로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축협에 위탁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까지 아직 안갔는데, 군수님 의양은 일단은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그것도 비료를 만든다고 계획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슬러지 발효 시킨 것.

그것은 맞춤비료하는데 안들어 간다고요?

여러 가지 축협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협에다가 줄 수 없고, 우리가 차라리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주자. 다만, 농가에다가 공급할때는 희석시킬 파쇄왕겨를 일정부분 수령토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자 그런쪽으로... 창고가 비치 안될때까지는 우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시설 하는 것이나, 앞으로 슬러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농가에 공급하고 하는 거의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만은, 군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맞춤비료로 가는데, 제 얘기는 우선 당분간의 얘기예요. 처리문제......

장기적인 것 뿐만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가는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때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서로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축슬러지를 자원화해서 하느냐 해가지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생산했을때는 가격보조가 지원되게 되어 있고, 그 반면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화학비료 그것도 보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를 중단하면서 화학비료를 끊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질비료로 대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부사업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받고, 맞춤비료 같은 것들을 생산해서.....

그럼 우리 축협에서도 비료를 만들어 내고 있지요?

그것은 잘모르겠는데, 지금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확인 나가서 보면은 우리 장수에서 만든 것 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더 많아요.

축협 맞춤비료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항에다 그런 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만들고 할때는 우리지역에 공해나 오염같은 것을 방지하는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것이 주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다가 탱크를 지원해줘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그것이 흘러내리지는 않을테지만은 그 근처에 오염이 다 되잖아요. 환경도 나빠지고. 그런데 이원화해가지고 그렇게 가서는 안되잖아요 같은 군정 밑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탱크를 만들어서 들판에다 그렇게 하게 하고, 또 어느과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그런것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답이예요.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정답이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폐수처리가 원 목적인데, 이왕이면 슬러지도 자원화하자 하는 쪽에서 뭔가 역할을 우리가 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침 정부에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하고, 환경부하고 농림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시범대상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보조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잘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지난 여름에 축산에서 냄새도 나고, 파리 때문에 의료원에서 몇차례 방제도 하고 그랬는데, 폐수처리 그것을 그렇게 축산농가나, 과수원 옆에다가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안되잖아요? 실장님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사업이 없어져요. 이중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어째든 우리가 가항에 있는 처리시설에다가......또 별도로 RPC......

그것이 없어져야 맞는 것이 그것을 들판에다가 해 놓으면 그 근처 농가에서 전부다 싫어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자활복지기금을 보면은 회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복지기금이 지금 지난번 조례개정해가지고 2%로 내렸고요. 연체는 8%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연체라서 그러는지 이자계산해 놓으것 보면 2%가 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것이고, 11월 17일부터 공포된 이후에는 새로 조례공포된 이후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2%도 이런분들한테는 비싼것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최대로 낮게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낮은 거예요.

예. 지금 2%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의료대불금 사망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정밀실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500평 규모 창고를 더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좀 그런것도 하고, 장계 그 지역이 정말 종말처리장이 들어 섰는데, 또 증설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연계성도 있겠지만은 지역의 입장이라든가, 자존심도 저는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다고 장계지역에 무슨 큰 지역에 의해서 그런 종말처리시설이 다 들어 서는데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할려면 오히려 더 내가 생각할때는 생각까지 가미시켜가지고 반대 목소리가 너무 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이 있었습니다. 소를 70두를 처음에 계획해서 소 구입자금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수하고, 천천이 선택 되었더라고요. 그런 축산이라든가, 각종 종말처리장시설이 되어 가지고, 금곡리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 하는데 전혀 여지가 없이 반영이 안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저 자신도 이해가 안가고..... 이제 종말처리장 같은 것 다른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장계가 그것 처리하는 지역입니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창고는 어차피 거기에 부속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예요. 이것을 다른데에 지을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거기에 부속되어야 하고,....... 다만,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금 가항지구에 또 바로 폐수처리장 위에 한우명품화단지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하나의 지원사업 일종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아마 그런것도 하나의 지원의 일종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변지원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군은 군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사업을 하는 동안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짖는 것 외에 거기에 들어 섰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었다. 내세울만한 것이......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고 참고 좀 해주세요. 다음에 각종 군에서 시설을 한다든가, 사업장으로 하는 것도 한번쯤은 이제 더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땅에 오는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경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만든다든가, 거창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정말 수익사업도 안되고, 또, 공공기관 시설이 많다고 해서 크게 얻어 지는 에너지라든가, 주민들이 사는데 기여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크게 기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가서 누가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천천같이 학교를 사가지고 그 지역에서 환경농산물이 엄청나게 판매를 해줘가지고 지역에 큰 이득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그것을 샀더라면은 그 활용계획 아무리 좋은것이라 해도 그 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 없을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봤을때 여러곳을 사놨어도 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폐교가 있다든가, 어디가 미관상 좀 부족하니까 그것을 확보해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는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업무에 다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런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종성 과장님. 차상위계층, 사각지대를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치담아주기 저것 좀 보여주는 대상을 갖다가 꼭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할것이 아니고,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상도 안돼요. 가족이 있다고 해서 안되고, 또, 법적으로는 자기 수입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분이 그것을 갖다가 소득을 못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도, 전기 등등 단전되는 그런 것이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마을을 갖다가 현지를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어려운 것은 장비는 전산화 되고, 다 첨단으로 됐는데, 마을에 옛날처럼 나가는 추세는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우리 행정에서 못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대상자를 찾아서 즉시보호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과장님은 거기에다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 줄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열심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묘지 납골당 축소를 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하셨는데, 저도 그것 잘했다고 생각 하네요. 그것 하기는 해야 돼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전까지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납골당 자체는 저희들이 포기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엔 평장묘지를 좀 축소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4억 8,000만원 가지고 상수원 간이 주민지원사업을 했던 문제를 저도 다른 시각에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앞으로 동화댐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한우입식까지 시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로포장 해주는 것 공공사업은 우리군에서 해줘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한우 구입자들 같은 것이 가능하다면은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을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불가능한데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정세균 의원하고 법적인 검토라든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만은 해결은 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한우입식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고만요.

동화댐 주변 지원사업은 됐는데요. 수변구역은 면적이 좀 광대하고요, 수혜대상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 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하자면 금강천기금 속에는 한 65%가 전부 수질개선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25%만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그 중에는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번암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안되는 것을 갖다가 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실이 됐던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든지...... 수변구역에 통제를 받는 것이 다른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묶어 놓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를 못하는 것은 특혜가 되었던간에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쪽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현실적으로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최하 한 마리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소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4억 8,000만원을 가지고 두 지역에 했습니까?

33개 마을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3개 마을에 4억 8,000만원요?

예.

4억 8,000만원 소 구입자금으로 해준다면은 그런 대상을 놓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이 4억 8,000만원도 금년까지이고, 내년부터는 더 줄어 들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도 처음 시행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배분할 때 면적 대 인구 비례가 적용되요. 그런데 말하자면 한사람이 3필지를 하고 있으면 한사람이 3필지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3농가가 3필지로 한 것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많이 받은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정도 전부 전산화 되다 보니까 다 들어가 버린거예요. 내년부터는 한농가 3필지가 되어 버려요.

여하튼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직접 수도로 개인한테 연결될 수 있는쪽으로 문을 두드려 보자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계남은 사실은 지류가 직접 본류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다 하는 것도 저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계북하고 장계도 어차피 수도법이라든가,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제재를 받으니까 받을수 있는쪽으로 문을 두드리면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지원,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지원을 지금 받습니까?

우리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전체 100% 중에서 25%는 주민지원사업, 65%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그 수질개선사업속에는 말하자면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설치비를 지방부담액의 70%를 지원해 주는것이예요. 그 다음에 운영비......물론, 다 받고 있지요. 그런 돈을 그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그 전에 양여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전체 규모가 대개 100이라고 보면은 양여금 70%, 지방비 30% 아닌가요? 지방비 30% 중에서 다시 또 70%를 기금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지방비 30% 중에서..... 우리가 그것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지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사업도 받고 있냐는 얘기요?

농어촌폐기물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진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담댐 관리단한테 가보면 진안댐은 밤잠을 못자고.....(청취불능) 우리 장수는 하는데는 협조가 다 되니까 사실은 얻어 낼 것도 못 얻어내고, 진안은 없던 것도 어떻게는 고쳐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보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것입니다.

용담댐 관리사업하고,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고, 우리는 대전 금강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담댐 관리단에서 일단 일차적인 문제는 같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금강유역청 그쪽으로 해서 심의되고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장계지역에 하수관정비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길을 갖다가 몇차례 크게 해서 교통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놓고 있던데, 공사가 마무리 됐는가요?

예. 다 시키고, 현재 장계는 농협 앞에 거기만 기초포장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만 하면은 다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우리가 조금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 앞에 건너편 그쪽하고, 계북 나가는 쪽,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장계다리 그 사이, 관은 다 묻어져 있는데, 금년에는 농협 앞에만 마무리 지으면 아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의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지적을 많이하고 나서 공사를 제가 봐도 완전히 틀려졌어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틀려 졌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꼭 현지확인을 가능하면은 곳곳에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청계약을 몇 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역업체가 하청계약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 몇 개가 되는가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하청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한건도 없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저희들이 몇군데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적이 좀 많은데, 우리 장수군만 그것이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순창에서 그런 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순창도 지금 전화를 해보면은 그전같이 않더라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직접 군수님까지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자라든가, 토목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좀 노력을 하면은 그 분들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할텐데......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사는데 정말 챙겨 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업체가 다른데에 가가지고 입찰만 하면은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권장을 해본답니다. 우리 지역업체 좀 해달라고.... 그런정도를 지역을 아끼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지역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장수는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영성건설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영성건설요? 저도 업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장계 공사장에 영성건설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건이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거예요.

영성건설이 관내 업체인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계약을 하는데, 액면 자체가 틀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전체적인 업자들에게 양심을 호소 해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다 할 정도에 계약은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때 그 얘기를 많이 짚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여하튼 수의계약을 1건씩이라도 다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않가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는 않죠? 광토건설이라고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남원에 있는 업체인가요?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꼭 협조를 잘해주는 업체는 지역에 기여도 하고 하니까 수의계약건은 그런데로 해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쪽에서 요구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 좀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 감사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4페이지 폐비닐 수거량이 있는데, 계남은 188,930kg를 수거 했는가 하면, 산서하고 천천은 11,100kg, 11,240kg, 기타는 5만 7천, 5만 1천, 3만 1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청취불능) 여건상 밭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 계남하고 천천하고는 밭의 차이가 그렇게 15배 차이는 않날것이고, 산서, 천천은 뭔가가 주민들이든지, 수거요원이 하라는대로 폐비닐을 수거할때는 아니되, 어째든 이것은 다른데에다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면에서 주민들이 수거한 실적이 아니거든요. 계남 같은 경우는 민간수거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산서, 천천, 계북 것들을 수집해다가 계남 자기 거주지에서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예요. 그러니까 읍면별로는 거의.......

어쨌든 잘 거둬지고 있습니까?

예. 잘 걷히고 있습니다.

농약병 빈병도 수거하고 있고, 폐비닐도 수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잘 안걷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쓰레기투기 신고에 따라서 고발한 건이 6건이 있는데, 그런데 고발의 결과는 고발만 한 것으로 되나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시킨 것 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벌금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조치를취하고 해야 하는데, 또 그대로 둬버리고......

그것이 1차, 2차, 3차가 되면 나중에는 사업장 폐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쪽에도 산업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고발이 2003년에 7건, 2004년에 6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은 배출업소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목욕탕이 주로 해당이 되요, 장수호텔, 우진산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가 고발이 됐습니까?

39쪽에서 48쪽을 보시면, 지적된 쌍계양식장, 장수호텔.....

한번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다가 아니고, 이것이 시정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9쪽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는데, 사업비가 109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던 장계지구하고 같은 것이예요?

광역쓰레기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재활용시설인 선별장이 들어 가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해마다 돈이 더 들어가고, 변경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내년에는 거의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 39억이 필요한데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버리면 내년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원칙인데, 내년에 예산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년중에는 이 사업이 완비되어야지 다시 더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보면은 계약자가 우리한테 계약위반이다라고 할 소지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공기가 금년까지이거든요. 의회사정으로 내년까지, 의회사정이라도 결국에 예산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2년에서 2004년 3개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1년 더 연장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내년에 또 이것이 마무리가 안된다고 보면은 계약 위반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계약이 잘못됐지만 사업비가 앞으로 더 들어 갈 것 아니예요?

더 들어 간다고 봐야지요.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쓰레기 봉투가 5ℓ, 75ℓ가 없어졌는데, 5ℓ는 한여름에 단독세대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버린다고 보면, 10ℓ는 낭비가 된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소형도 필요하고 대형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작년에 제작하지 않은 것은 아마 전년도 제고가 있어가지고 제작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2쪽 상수도 요금 관계, 수도요금 징수는 누가 합니까? 징수는 고지서만 내보내고, 누가 독려를 합니까?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계량기 검침을 하거든요. 그럴때에 자동납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미납자가 발생했을때는 우리 검침원들이 전부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하수도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하수도 사업이 7건이 되어 있는데, 그 표를 보면 현 공정이 100%이상 된 것은 1건만 있고, 10%가 2건, 5%가 3건, 아직 입찰의뢰중인 것이 1건 있는데, 7건 중에서 6건이 안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위에서 두 번째까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었고요. 장계문화마을도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계약잔액이 발생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산서 오산도 양여금이 변동되어 가지고 몇차례 미루다가 총괄로 13억정도 소요되는 것을 우선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1차 집행 한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암은 아스콘 전면포장인데, 마을 하수도 해주고 전면포장 했던 것인데, 이 부분도 양여금 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늦었고, 설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설계하는 것이 큰건은 용역을 하지만은 작은건은 우리 군에서 토목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업이 다 끝났어요.

지하수 관련을 군정질문때 했던것인데, 지하수 관정이 되메움조치가 이루어 진 것이 2건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1년에 파는 것이 여기 숫자는 허가와 신고를 합치면 전체 현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에 몇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단번에 파면 합격이 된다든지, 목적하는 바와 같이 물이 다 나오지는 않고..... 한번에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옆자리에 또 판다. 그렇다면 먼저 팠던 것을 되메움을 제대로 했는가? 어떻게 2004년에 허가건수가 몇건인가는 몰라도, 관심이 적다고 봐야되는지..... 지금 생활용수 같은 것이 산서 예를 들어 보면,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0만원 이상 들여서 이룡과 봉서리에 식수로 쓴다고 판 것 그대로 놓고 있는데, 그런 폐공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폐공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가정에서 임의적으로 판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그랬는데........(청취불능)

30톤 이상이면 다 신고대상이....

톤수로요?

종전에는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라도 30톤 미만은 신고 면제를 했는데, 현행 개정법은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다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력장치로 뽑는 것은 다 신고를 해야 한다?

예. 금년도에 신고 된 것은 68건이 신고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이 59건, 생활용이 9건.... 금년도 68건 중에서 농업용 2건이 폐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68건을 신고 했다면 이것이 표고재배사나 과수원이나 밭관정, 이런것들이 다 합쳐진 것일텐데, 2건 정도만 되메움이 되는냐.... 그것이 어떤 기술자가 무슨 수맥을 잘 짚어서 한번에 합격이 되는데가 있겠느냐 이말이여.

양수능력이 대형관정 같은 것은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은 전부 대부분이 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킨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집에서 먹는 물 말입니다. 먹는물 수도꼭지 검사를 아까 간이급수 시설에 의한 수도꼭지는 전번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파서 먹는 관정 수도꼭지, 그것은 지금 검사를 안한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요구 할 경우나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동화댐상수도 먹기를 권장 하고,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시키는 쪽으로 시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길가에서 파서 물만 나오면 먹고 하는데, 거기에 옆에서 비료 뿌리지, 분뇨관계, 농약빈병, 폐수, 이것이 무척 근린지원이 취약지역이다. 아까 얘기했던 탁도정도, 간이급수시설 정도는 거의 쓸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질소, 인산, 구리, 납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동요를 안해주는 거예요. 아직은 물사정이 급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체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침출수 관계가 66쪽에 전라북도환경연구원에서 침출수 분석한 결과 표를 보면, 3월 16일, 7월 19일 이때에는 아연, 구리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침 결과가 나타났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가 망간도 마찬가지이고..... 망간같은 것은 얼마가 기준 이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얘기는 인체에는 해가 없더라...

그것이 기준미만이라는 얘기지요.

기준미만이다? 그럼 기준이상이 나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대장균이 많아요. 소독을 안해가지고 대장균이 많고, 그 다음에 탁도가 많고 그렇는데, 이런 중금속 같은 것은 전부 기준이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약품구입방법이 지금 최저 단가입찰이라고 해서 7~8년전에 약품구입법이 그때는 의료원법이겠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예.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저 단가입찰제도로 하면 이제 없다고 봐야 돼죠?

그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달라 졌고, 또, 복지부 의약단가도 많이 내렸고,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50~60%로 거의 낙찰이 되었는데, 그렇게.....

전라북도에 도매업체들이 몇 개소 있는데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사가 지금 한명이예요?

예. 한명 있습니다.

한명이 하기에는..... 다른 일용직이라도 한명 더 활용한다는 방법을 써서 현원 92명중에서 그 쪽에 한명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료인력 대체 의료사가 없어가지고 내년 7월부터 근무에 따른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일용이라도 채용해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방역장비현황을 보면 분무소독기를 95년도에 구입한 것이있는데, 차량연막소독기 인가요? 이것이 오래 되었는데, 노후가 되지 않았어요.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폐기하시고 다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방역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표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는지, 과부족한 것은 어떤지, 표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분무소독 약품 같은 경우는 마을권에 단 2~3통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양이 좀 많은 것 같아도, 다른 군보다는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쯤 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많은 군도 있고, 우리보다 적은 군도 몇 개소 됩니다. 우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음용수 소독 현황을 보면 사설우물에 모터는 소독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관정을 파서 먹는 물이 나쁘다고 보면은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쁜물이 나왔을때는 그 물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때에는 그 주민은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원칙으로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결핵환자 등록 현황 2003년도를 보면은 없는 면은 없고, 어떤 면은 1명 있고, 어떤 면은 6명, 8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자료가 맞다고 봐야 합니까? 파악은 제대로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29쪽에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명절이나, 기타 연휴때 윤번제로 약국하고 의원을 지정해 주지요? 그것 제대로 실시 됩니까?

의사협회나 약사에서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저희들은 응급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약국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약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2년간 해서 보건의료원이 3,900만원인데, 번암보건지소가 6,000만원 했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저희들은 약국조제 처방을 못하는데, 번암은 자체 조제를 해서 줍니다.

그래요. 그차이예요?

예. 저희들은 응급 야간진료실하고, 입원실 환자에게만....

그것은 그렇고, 2004년도에는 보건의료원에서5,400만원 정도만 약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약품 구입비가 2억 이었어요.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가지고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생각해도 여러사람이 봤을때 그것이 인원수가 많은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천천보건지소 두사람이 근무하는데하고 절반정도 차액이 않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환경보호과장님. 장안산에 갈대숲 정산까지 몇차례 올라 가봤는데, 사람이 평균 100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 옆을 보면 냄새가 나요.

그것이 군립공원이거든요. 군립공원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관리부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그래요. 간이화장실, 환경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구간별로 틀릴수가 있어요?

관리부서가 있는데는 관리부서장이 해야지 그것까지 다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참고를 하시고, 실장님도 참고 하시고, 거기에 주차비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사람들 많이 와서 쓰레기라든가, 오물 처리하는데 돈만 들지.......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물빠진 독에 물붓기식 아니냐. 무엇이 홍보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특별히 경영수익사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이 살길이 열려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지느냐? 홍보도 어느정도 선에서 해가면서 이제 한푼이라도 벌어 들일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는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더라고요.

무령고개에서 정상까지 화장실 문제는, 거기는 군립공원은 아닌데, 정상까지 가는 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군립공원이라든가, 다른 관광지라도 그런 산행하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변을 많이 봐요. 갈대숲하고, 정상하고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수거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비라도 받자라는 얘기예요.

아니, 화장실은 오물수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차량으로 해야 하는데, 차가 못가잖아요.

그래도 한군데라도 집합을 시켜야지. 안그래요? 그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다닐수가 없다니까. 그런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물공원 조상사업을 이것은 과장님이 꼭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도 교수들한테 걱정의 소리, 조언을 듣고 그랬는데, 나는 안하는 것으로 취소 된 줄 알았는데, 또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거기에 백용성조사 생가지가 조성되고, 상당히 나름대로 소정의 관광화는 시킬것으로도 봐지지만, 진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영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계북 토옥동이 실장님이 아시지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볼거리라도 하나 만들고자 팔각정을 하나 하자고 하니까 예산을 깎아 버렸어요. 그런데다가 그것 조그만한 것 하나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꼭 가야 되겠느냐, 또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데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 봐서 이 사업을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지요.

지금에 와서는 그만 두지를 못해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 해 올때 어렵게 해왔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취소한다고 했을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운 것이 지방공사소유가 3분의 1정도 있는데, 지방공사의 소유부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동의를 안해주는 것이예요. 자기들 사업부지를 사용해야 겠다 해가지고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데, 여하간 60억 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축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60억으로 갔어요. 그러나 용역을 받아 보니까 200억이 나온 것이예요. 그런데 어쨋든 수의는 60억으로 출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저것을 어떤 수익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투자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사업은 없애버리고, 비수익적 사업, 순수한 공원사업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출발해서 가고, 어느정도 재정력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수익성 사업도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돈이 많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지역에 우리 인구는 달로, 날로 살길이 없어서 떠나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가 이것을 혜택을 볼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때는 앞을 내다 보는 비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안정적 추진, 흩어져서 나눠 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는 저는 너무나 잘못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예요. 뜬봉샘 생태공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을 해서 거기에 역사적인 근거를 남기고 할려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뜬봉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정도만 하면 되지, 수분교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해서 6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지원 되가지고, 몇 년전부터..... 뜬봉샘 같은 것은 역사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청취불능)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우리 물공원하고, 뜬봉샘을 비교가 되어서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뜬봉샘이라는 것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다고 그랬지만은, 금강발원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원칙은 관광지로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자연생태가 가깝게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는 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고, 물공원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한번 물이 바로 동화댐이라는 맑은 물이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산지로서 가꿀것이 하는데 좀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물론 얘기했던대로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봤을때에 이러한 정도가........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에 엄청난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이 전부다......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 내가 생각할때는 좀더 이런 것은 조율을 해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어려운것들이....예산이 보는 시각이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시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것들에 대하는 것은 좀더 제 생각에는 조금은 늦추더라도 다른 급한 것은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예요.

국비가 이미 채택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안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가서 불용처리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래요.

특교세든, 국비든 간에 제 시각에서는 우리 가용자원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특교세라고 하는 것은 3년동안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소득사업에 대한 특교세가 아직까지 온 것은 한번도 못봤어요.......(청취불능)

이것은 물공원하고, 뜬봉샘은 특별교부세가 아닙니다. 일반 국비보조교부세이고,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소득사업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특별교부세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않한것이지, 특별교부세 신청에도 소득분야에 어떤 농사 짓는데 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많이 신청하겠습니까.

우리가 관광순환도로 취락지역에 498억 받았습니다. 순창은 그런식으로 똑같이 사업계획을 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순창은 소득사업으로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만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변화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창 같은데는 엄청나게 소득사업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개촉사업이거든요. 순창, 진안, 무주...... 그러니까 특별교부세하고 개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개발촉진적사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군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관광순환도로로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막아 놨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것을 해가지고 순창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열렸어요.

이것은 오래 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결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신청에 의해서 산정이 결정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도 교부세를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교부세가 우리 장수군에 올 수 있는 금액이거의 산출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돈으로 올 것 아닌가요.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데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득사업은 농발사업으로 전년도에 올리거든요. 항상 올리기는 올리는데 그것은 부채에서 특히 농림부에서 선별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으로 소득사업을 많이 하는것이고요. 일반 보통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어떤 소득사업을 우리가 지금 신청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항상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님 감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군정질문 해서 답변을 잘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도 지적했지만은 용담댐이라고 하면 장수군은 규제를 받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규제 받는 구역내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려면은 이 돈 갖고는 안되니까 동화댐이나, 용담댐 보조에 전문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겠다 하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군정질문때 했습니다만은 특별회계로 대체가 안됩니까?

이것이 전액 국비예요. 국고로 바로 들어 갑니다.

국고로 들어가서 배정하면 일반회계로 되잖아요.

예.

부담금 징수율 몇%예요?

10%요

도에서는 몇%로 돼죠?

군이 6%이고, 도가 4%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그것이 개선점을 찾을수는 없어요?

그것 10%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아직도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폐비닐 수거는 더 올릴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미화담당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도에서 목표량이 할당되어서 내려 와요. 그것이 대부분 전년도 실적을 준거해가지고 조금씩 10%씩 목표량을 상향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우리 관내에서 총 비닐판매량은 얼마나 되고, 또, 비닐공병은 빼고, 유리빈병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도 계획과 서로 맞춰보자. 그래서 그것보다 낮으면은 더 올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한번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6페이지에 보면 호텔, 목욕탕 오폐수 수질오염 내용이 나오는데, 찜질방이 목욕탕보다 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기사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찜질방 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자영업으로 되어 있답니다.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규제가 안되고 있는 가봐요.

자영업? 자영업이라 해도 위생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여?

앞으로 목욕법을 준해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되었던간에 위생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7페이지에 단독정화조가 1,801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차례씩 저희들이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율이 아주 저조하고, 또, 장수나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마을하수도,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분뇨수거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이예요.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한번도 부과를 안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금년까지만 계도기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강제이행 시킬 계획입니다.

내가 법조문을 봤는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제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방류수준기준에 수변구역일 경우 생물학적보호비, BOD, 등 모두 10PPM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일반지역은 20PPM으로 되어 있고, 우리 수변구역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2월에 한번씩 검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했을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었어

아니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청소 미이행으로...

과태료 법을 정할려면 제58조 제1항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법대로 꼭 해야 하지만은 사전에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처리업자를 두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이 일부 음식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은 그 수준이하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처리장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우리 종전 군 광역매립장에서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어요. 1회 처리용량은 50톤인데, 발생된 것은 2톤정도.

침출수 나오는데 BOD나 COD는 얼마의 기준이죠?

침출수라든가, 방류수가 전부다 시설별로 다 틀려요. 하수종말처리장 틀리고, 축산폐수 틀리고, 쓰레기매립장 틀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작년도에 얼마나 듭니까?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그 만큼 투자하는 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계속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주고 하는 것은..... 얼마 지원 됐는지는 모르지요?

금년도에 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은 우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에게위탁할 수는 없어요?

소규모 누수는 우리 직원들이 다 고쳐요. 원래 제대로 할려면은 가정에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수도대행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돈주고 고치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왠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사요금은 진주시는 주택밀집지역에 상수도검침원, 수도요금 받는 것을 주부클럽에 위탁해서 하는데가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얻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래서 일반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는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6명이라고 했지요?

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전에 장수, 장계정수장만 있을때에 6명인데 더 충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화장실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아직 우리 조례를 연중에 할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관리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총괄부서가 환경보호과가 되고,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에서 휴양림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전부 우리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득해야 되요. 필요한 시설, 화장실을 할려면 적어도 기준에 충족이 됐을때 그때에 허가가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중화장실을 지을때는 남자화장실 숫자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그런 조항같은 것이 다 있어요.

38페이지 업무추진비 450만 2,000원이 나왔어요. 식대를 50만원이상 했으면 첨부물을 첨부해야 돼요. 안그래요?

그것은 첨부물이 있는데, 여기에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면은 보조금 정산이 보육시설보안시스템설치 3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은 60만원씩 5개월해서 정산이 300만원이 딱 맞아. 그런데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60만원인데, 정산액은 65만원으로 되어 있어. 왜 이렇게 정산하냐 이 얘기여.

그것은 자부담이 들어 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을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만 정산하게 되어 있지.

보육시설 보안시스템 설치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어떻게 하지요?

금년에 220만원 변상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변상금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적용 됐습니까?

예.

몇 사람 됐어요? 공유재산법 제52조 제1항을 보면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했을때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100분의 20분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몇 건이 됐는가....

건수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03년도 지가가 낮아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비고란에 감소사유 이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는 민원과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다른 인근지역에서 폐경지조사라든가를 할때 높게 조사가 되니까 아마 낮추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율은 맞게 적용했겠지요?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정기검사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하지요?

차량요? 예.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그것도 그렇고..... 자동차 배기가스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예.

배기가스 차량 위반으로 해서는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120건을 단속해가지고 13건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했는데, 이중에서 과태료 5건에 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5페이지 과오납은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지난해에도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25페이지는 2003년도 분이고, 26페이지는 금년도 분인데, 착오부과가 저도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히 건축물에서 나오는데, 건축물이라든지, 토지같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기와로 되어 있는데, 슬라브로 잘못 입력이 된다든지 이랬을때에 부과액에 착오가 생길수가 있고, 과표경정은 보통 세무서에서 종합소득할이나 이런 것을 납부했을때 정정되어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받았다가 다시 정정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고, 신고오납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해 놓고, 용건이 안되어 가지고 등기를 못내고 다시 환불해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착오는 있을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환불해줘야 할 것 아닌가?

예. 환불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내줘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산처리가 다 되어가지고 전산상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통지해서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바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원금만 내줘요?

이자도 같이 계산해서 줍니다.

이자를 얼마 줘요? 내가 알기로는 4.38%로 해서 연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시효는 몇 년간인가요?

지금 5년입니다.

35페이지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몇가지로 되어 있어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단체에서 어떤 품목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있냐, 없냐 이런 것,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품목이...

지정한 품목이 없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 관련업체에서 만들어 내서.....

지정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해마다 과세하는 품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수의계약은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3억 4,400만원짜리외에도 2건이 더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으로 수의계약으로 한것이예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만들어 낸 품목인데.....

80페이지 지체상금을 보면은 범죄없는마을표석설치 이것은 지체상금이 과부과 됐어. 내가 알기로는 5,072원이 맞는 것 같은데, 7,608원 이렇게 나왔어.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입니다. 공사하고 물품하고는 지체상금이 틀립니다. 표석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물품으로.....

공사는 1000분의 1 정도....

공사는 1000분의 1이고, 물품은 1000분의 1.5이고 그렇습니다.

지체일수에다가 계약금액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반공사는 1000분의 1이고, 물품은 1.5%를 곱하면은.....

1.5%로 곱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면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위원 감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차가 나간 것이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계남자율방범대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안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입찰을 지금 안보고 있다고, 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 1개월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12월중에 저는 매각을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폐차를 해가지고 넘어 온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되거든요.

나도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계남자율방범대로 해가지고 계남중학교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안된다고 보면은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 줄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한정으로 갖고 있어도 문제 잖아요.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무한정으로 둘수도 없고, 계남자율방범대하고 얘기를 해서 사가는 방법과, 아니면 팔아 버리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을텐데, 그럼 과장님 소관으로 확실하게 12월달에 매각을 할려고 해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저는 지금 어차피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유익하게 쓰겠다고 해서 사실 좀 미뤘었거든요. 사실은 폐품처리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루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방금 양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빨리 결정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는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계산을 하고 있겠지만은 12월달을 넘겼을 경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은 폐차 넘어온 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자율방범대한테 양여 할 수는 없어요?

무상양여는 안됩니다.

왜?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예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렇다면은 내년초까지 넘어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갈수도 있는 문제지.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하고 문제가 되는 문제니까 좀 신중하게.....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국인 성혼가정이 78가정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행한 것은 지금 8가정이지요?

금년에 5가정, 작년에 3가정 해서 8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단체에서도 했고, 자율적으로도 해서 78가정인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처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가정은 파악을 안해놨어요?

행정에서는 계북 1가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서 추진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작년하고 올해 한 가정 말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78가정 가운데에서 깨진 가정이 몇가정이 있는지 자료에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전부 통계라든가,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성혼가정만 저희들이 78가정 조사 했습니다.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만 78가정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한가지 방안을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자매결연 지역이 있잖습니까? 안양이라든가, 합천, 진해, 이런데에서 우리 군내분들을 한분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수 총각들하고 맺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것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의양은 없습니까?

자매시군에 있는 여성들이나..... 내내 그 여성들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촌에는 결혼을 안할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일 못하는 것이고, 한번 시도해 볼 의양은 없냐고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거예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매결연지역이라도, 아니면 우리 복지과 계장님들을 보내서 한번 협의해 봐가지고.... 만약에 한가정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지금 장가 갈사람이 많은데, 외국인을 꺼려 하는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지역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누가 알아요. 이 일이 잘되면 몇가정이 이루어 질지 한번 시도를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해보면 결과는 되던, 안되던 나올 것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보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장계지역하고, 상수도 요금을 안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물을 쓰고 돈을 안낼때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안낼 것 아니예요. 돈이 없어서 안내지는 않았을거란 말이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좀 낼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준다고 해놓고...... 우리가 단수도 몇 번을 시도 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단수를 하면 생업을 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부과하는 내용이 너무 부당해서 이렇게 돈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검침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누진세가 붙어서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경우가 한곳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은 저희가 쓴것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재차 확인을 몇차례 하고.....

확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맞는거예요. 그런데 안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냐면은 우리 계남 중방에서 누진세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누진세가 아니라,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아니, 검침을 제때 안해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온 사례가 있을거예요.

아니요.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최초로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우리가 해준 것은 계량기까지만 해줘요.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누수가 된것이예요. 그래서 최초월은 우리가 50% 감면을 해줘요. 왜? 그 사이에 시정을 해라. 그 다음부터는 전액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시정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검침은 제 날짜에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제 날짜에 안해주면은 만약에 5일~10일 정도 더 늦춰서 간다면 누진세가 나올 확률이 확실히 있어요.

우리는 누진세 않받아요. 좀 늦게 가서 하더라도 누진세라는 것은 없어요.

아니, 몇 톤의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넘어 가면 누진세가 적용이 된단 말이예요. 그 얘기지.

아니 검침으로 해가지고 누진세가 부과되는 일은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한다고 하니까, 장수.장계만 있을때에 6명이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고 지역도 늘어나고 해서 검침원이 적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농가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분명히 검침을 해가지고 날짜가, 톤수가 넘어서 누진세가 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열 위원님 감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장례식장 운영실적이 작년보다 늘었지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파악해 본 것은 없지요?

그것은 바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분석 자료는 없고, 거의 장수읍이 많고, 장계, 계북도 몇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계장례식장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그 현재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그 일부분에다가 장례식장을 할려고 했는데, 장례식장은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안되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데에다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체가 그 쪽이기 때문에 천주교회에 얘기는 해놨어요. 건물쪽으로 가능한 지역을 새로 선정을 하던가, 아니면 장계도시계획 일제정비를 한 2007년도에 하던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북 4개면 사람들의 거의 모든사람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그런데는 고쳐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전 4개 면민들이 그렇게 해서 진정서라도 받아 달라면.....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할것이 아니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유입을 해야 하는데, 농로길만 하더라도 상당히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 간데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그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을 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래요.

내년에도 예산을 조직위원회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얘기인데, 자료를 보면은 즉시보호비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면별로 너무 편차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자료만 봤을때는 누구든가 편차나는 것을 좋게는 안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 부분에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즉시보호비를 군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취합하고, 나머지 연말이라서 미집행한 읍.면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군집계는 읍면하고 실제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됐더라도 이 서류로 봐서는 면별로 편차가 너무 많잖아요.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의료원장님. 여기를 보면은 약품구매계약서 2가지가 붙여 있는데, 그러면 2개소에서 계약한것인가요?

하나는 2003년도것이고, 하나는 2004년도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약품구입할때에 회사가 많을 것인데, 견적서라도 않받아요? 그냥 한개소만....

아닙니다. 경쟁입찰해가지고, 최저가입찰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계약서만 있지 거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데, 이렇게 해서 최저가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니,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연초에 여러회사에서 입찰해가지고 한개 도매사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견적이 필요가 없지요.

견적은 필요 없더라도 여기 내용에다가는..... 최종 결정된 회사는 이 회사로 됐다라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계약서 하나만 붙여 놓는 것 보다는 몇 개 회사를 응찰했는데, 최저단가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것은 나와야 되지.

18개 업체가 참여 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감사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아니, 지정한다고 그랬죠.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지정을 한다고 그랬죠.

금년도에 지정한 품목은 있을 것 아닌가요?

예.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실 가공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임에도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품목이 지정된 것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여.

예.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업소에서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정된 품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지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생활음료수를 지하수로 뽑아서 쓰는 것 까지는 손이 못갔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군민건강 차원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몇 농가 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현재 물이 굉장히 오염된 물이 많기 때문에 군민건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사를 1명 가지고 상당히 현재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서 약 한 2,700명 정도 늘어 났고, 그 속에 보면은 취급과도 약 한 500여명 정도 늘어 났더라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600여명 빼더라면, 2,100명정도 늘어난 편이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봐서 물리치료사 1명이 물리치료를 하는것에서는 상당히 환자들한테 불편의 요지가 생길수 있는 상황이 전개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사원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 내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