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부서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먼 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수호 생활보장담당 박연수 가정복지담당 최선림 여성정책담당 주덕희 고용안전담당 김병섭 (불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을 11월25일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관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고인으로 참가하신 복지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 정순영 영진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진년 반송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길구 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교덕 반석종합사회복지관장 곽필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장 원요한

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하실 때 용어상 출석요구서라 돼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행정업무상 ‘출석요구서’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를 받을 때에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좀 기분이 안 좋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참고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인들 개인일정 등을 감안하여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부터 먼저 질의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하기 전에 초면인 분도 많은데 복지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직접 들어보고 서로 대화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반에 대한...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실태나 어려운 점들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발언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전반이나 어려움 점들을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있는 정순영씨께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해운대구 관장들 전원을 불러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릴 것은 정말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뜻에서 불러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집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나시면 복지관을 한번 방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97년도에 시의원님들도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걱정한 나머지 일차적으로 해운대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현황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습니다. 우선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로써 나중에 질문이 나오실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을수록 복지관 운영은 그만큼 영세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소년들 선도입니다. 선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서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97년도까지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가 보조금이 갑작스레 없어지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운영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예산은 없고 해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런 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황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가져주시는 만큼 우리 복지관은 더 열심히 영세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진종합복지의 복진년 관장님께서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영 관장님께서 포괄적인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든 복지관이 함께 해당되는 말씀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사업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또는 홍보안내라든가 연구개발 이런 사업들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마다 이런 사업들을 지역의 여건이나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그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상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각종 복지를 다 하지만 청소년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보조금 지원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 작년보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조금씩 보수는 해 왔지만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배관이라든지 큰 덩어리들을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구비로라도 기능보강비를 순차적으로, 저희 복지관뿐 아니고 앞으로도 연수가 오래 되는 복지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복지관이 다 해당될 수 있는데 해운대복지관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복지부분에는 학교사회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의 복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학교 쪽에서도 문을 잘 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교마다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린 것 같습니다. 복지관마다 학교를 끼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6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비로 나가는 지원액이 5,000만원에서 1억까지도 있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우리 해운대구는 그나마 부산에서는 조금은 나은 지역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학교사회사업, 청소년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종합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조금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오시라 한 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그렇게 드려서는 좀 어렵다 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곳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유라는 거는 꿈에 생각지도 못할 정도일거고, 그 지역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많이 어렵다 하는 건 저희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실 분들은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정순영관장님께서는 ‘한번 나와서 봐야 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현지답사도 함으로 해서 복지관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심이 있어서 오시라 한 건 아니니까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위원님의 질의는 잠깐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안합니다.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송사회복지관장님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간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다 돼가고 오후 시간에 계속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할 것도 있는데, 설명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현황을 듣고 난 이후에 남위원 말씀과 같이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송사회복지관장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복진년 관장님께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종복지관,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하고 다르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아동을 비롯해서 장애인, 지역복지까지 6개를 백화점식으로 골고루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전국 어디서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 중에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입니다. 제가 6개 복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이소.

아동프로그램들은 자료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반송복지관에서 특색있는 것은 한일환경교류를 비롯해서 반송어린이 풍물단, 청소년복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자원봉사나 자원봉사캠프 같은 거, 또 학교사회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한마음학교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같은 경우는 요즈음 이혼 사례들이 많고 깨어진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샘터상담실을 활용함으로써 예방적인 사회복지에 접근하고 있고요.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을 비롯해서 다른 데 하고 좀 틀린 것은 클럽식으로 운영을 다양하게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바자회를 비롯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반송천 살리기운동’이라고 하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서 지역의 단체들과 지역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의 관장들께서 여러 가지 바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별화된 건의를 드린다면 종합복지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지역 같으면 4개의 복지관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그런 거 말고는 좀 더 연대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관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서 서비스 중복이라든지 탈락이 없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직원복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저희들로서는 복지관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한, 요즈음 노조도 만들고 직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직원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공직사회에서는 직원복지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야기를 마치고, 좀 더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곧 있을 사회복지협의체가 오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것이 주민들이나 현장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송사회복지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운봉사회복지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봉사회복지관의 김교덕 관장입니다. 여섯 명이 얘기하는데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3분 이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처음에 생길 때는 저소득지역에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해서 일반지역에도 많이 생깁니다. 잘 사는 아파트단지에도 복지관이 생기고 특히, 해운대에는 6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의 저소득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600평 이상, ‘나’형은 300～600, ‘다’형은 300 밑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형입니다. 그리고 이 쪽의 3개는 나형입니다. ‘가’형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1년에 2억 3,000여 만원입니다. ‘나’형은 1억 5,000, ‘다’형은 1억 700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복지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섯 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가족복지, 두 번째는 지역보호, 세 번째가 지역조직, 네 번째가 교육문화, 다섯 번째가 자활입니다. 복지관 규정에는 이 사업 중에서 한 분야에 1개 이상, 8개 이상을 하라 이러는데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의 경우는 111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청소년, 아동 그렇게 하다보니까 1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위치한 데마다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고, 잘 사는 동네 아파트단지는 주부들 취미교실이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복지관에는 부부가 직장 다니면 애들이 방과 후 그런 프로그램, 저소득층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될 수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돈이 모자랍니다. 정부지원금이 1억 5,000, 가장 많이 주는 데가 2억 3,000인데 인건비가 직원들 숫자에 따라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등 세입이 있을 수 있는데 복지관에 가장 어려운 거는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이 제대로 안되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도 교통이 좋고 이런 데는 대학생도 올 수 있고 주부도 올 수 있는데 반송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복지관마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이 전국에 370개입니다. 서울에 90개인데 저희 부산에는 49개입니다. 서울의 반이 넘거든요. 그만큼 부산에 복지관이 많이 필요한 지역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건물이 노후 돼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구 지원금,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구비․시비가 1억 5,000 지원됩니다.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지역마다 지원금에 차이가 있어서, 돈 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어려운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석복지관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복지관 전반에 대한 현황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우선 돈이 얼마나 들어와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연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의 관장님들이 복지관프로그램 전반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도에 예산은 6억 3,000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보조금이 3억 5,000 정도가 들어오고 자체 수익금이 1억 7,500이고 후원금이 4,000정도, 기타 3,300 입니다. 이 돈은 인건비로 2억 6,000이 나가고 운영비로 4,300, 재산조성비 1,400,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나갑니다. 기타 2,700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에는 보통 복지부, 재가복지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복지부 프로그램 중에서 38개, 단위사업 쪽으로 크게 묶어서 38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연 인원이 8,2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억 3,800 정도 들고, 38개 프로그램 중에서 31개의 프로그램이 무료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 8,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에서 가사서비스 외에 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3,900명 정도 되고 사업비는 3,000만원, 46개 전체 재가프로그램에서 비용은 3,000만원 됩니다. 연간 12만 2,000명 정도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복지와 재가를 합쳐서 사업비로 2억 5,000 정도 사용되어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석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파랑새복지관장님 간략하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요한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사업 현안인 산재근로자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복지사들이 뛰어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울산의 모 복지관에서는 하다가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내면서 하는 이런 장애인복지사업,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이나 복지관에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만 구의회나 시나 관계공무원들, 다른 거는 다 재껴 두더라도 기존에 늘 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물론 예산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복지사들을 한번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단히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영관장님을 비롯한 각 복지관장님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관장님들로부터 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듣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이의 있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관장님들 오셨는데 관장님들한테 간단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일위원께서 사회복지관장님들께 질의․답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서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도 있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관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용일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용일위원 질의하시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사회복지부분을 하신다고 힘쓰시고 낙후된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장님들 뵙고,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복지관 방문도 못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관장님들 대부분은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반대를 하고, 복지재단이 필요한 부분같이 느껴지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순영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용일위원,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신 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보충이 필요하면 사회복지관협회 운영위원으로 계신… 두 가지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옥상옥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복지재단을 위해서 10억 정도 재원을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옥상옥을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실제 복지현장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재정낭비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곧 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리된 안이 있으면 그때 더 자세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복지재단 업무를 보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걸 중복해서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업무를 보게 되고 예산부분은 중복이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생각이... 아무튼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를,

현재 지방자치 행정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깎인 상태에서 그 예산을 복지재단에 투입되어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주셔서, 성명서를 벌써 낸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성명서는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원안인지 가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급종사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다 틀려요. 오늘 6개 복지관장님들이 오셨는데 다 같은 ‘가’급입니까? (‘가’ ‘나’ 하는 이 있음)

‘나’가 3개, ‘가’가 3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보면 ‘가’급은 지원금이 2억 3,000 이렇게 되고 ‘다’급 되면 1억 700만원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현황보고 하실 때, 여기 인원현황을 쭉 보면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 뒤에는 급여명세표는 있는데 앞에 보면 명단에 빠진 분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빠진 겁니까?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명세표의 인원하고 종사자 명단하고 일치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감사자료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췌해서 담당직원에게 물어서 알아본 결과 복지관에서는 명세표와 종사자 명단을 일치시켜 가지고 비교하라는 그런 뜻을 모르고 중간에 퇴직한 직원, 새로 채용된 직원 이런 걸 총괄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복지관으로부터 보조자료라 해서 이걸 받아놨습니다. 이 자료에는 명단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처음 감사자료 나와 있는 명단에는 보수명세표의 명단과 종사자 명단이 틀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2004년 10월분 복지관 명세표하고 복지관 유급종사자 현황하고는 같을 거라고 봐져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마다 유급종사원이 ‘가’급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유급종사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11명입니다.

11명이고, 그러면 ‘나’급이나 이런 급은 8명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복지관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지관은 간호사가 몇 분씩 채용 돼 있고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간호사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반석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조리사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는 급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급식합니다.

그럼 노인이나 아동, 유아교육도 하시죠? 그러면 한끼에 몇 명 정도가 식사를 해요?

어린이집에 아동은 87명 정원에 87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조리사가 따로 하고, 80명 정도의 무료급식은 자원봉사자가 무료급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한끼 식사에 160명 정도가 식사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자원봉사자가 하고 다른 복지관은 없습니까?

운봉복지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료급식이 200명입니다, 노인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이 60, 어린이집 55 이렇게 해서 300이 넘습니다.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진두지휘를 해서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분이 10명,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이 5명 이렇게 해서 조리사가 1명에 자원봉사자 15명, 이 정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인가에 보면 100명 이상 식사를 할 경우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식단을 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아실 게 무료급식에 영양사 인건비를 줘라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를 못 주고 전체 주식․부식 사는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우는 어린이집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00명 이상이면 급식 때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들 하고 하면 적어도 200명 이상 급식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몇 년 전에 제의를 해서 해운대복지관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메뉴를 짜서 보내줍니다. 그 메뉴에 의해 경로식당이나 이런 쪽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사회복지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간호사나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인원현황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 앞으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위원님 질의에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만 물어보지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느냐, 조리사가 몇 명 있느냐, 영양사 있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물어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좀 더 이런 분들을 보강할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면 대단히 감사... 그렇게 된다면 해운대구가 획기적인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몇 명이냐는 말 하지말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정말 감사, 박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박수는 못 치겠습니다마는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모여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고 협의를 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복지관 현황에 보면 채용한 복지관도 있어요. 그러면 채용한 복지관은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반은 자체 충당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을 채용했을 경우 임금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 간호사를 채용했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건소로 일부 이양하면서 간호사 채용을 안 했었거든요. 인건비문제 때문에 간호사를 전일제로 못하고 시간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가 못했습니다. 전 복지관에 조리사, 영양사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인건비 문제 때문에 다들 하지 못하고, 복지관에 간호사의 인건비를 같이 보조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호사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복지관에서는 언어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전적으로 무료봉사입니다. 그 외에는 자체 프로그램내에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봉사같으면 실비보상도 안 합니까?

실비보상 안 합니다. 그대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간보호 간호사 같은 경우 어떤 복지관은 자원봉사로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이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하루종일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간보호 간호사 같으면, 사실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가, 1건의 사고도 없게 하기 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에도 보면 소방서나 파출소나 매일 불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불 한번 날까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배치를 해놓는 부분인데 복지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상주를 하면서 1건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복지관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상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이런데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계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서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반송의 김길구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해운대 관내의 6개나 되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경쟁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너무 나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어떤 거는 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관은 많은데 어떤 복지관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경쟁적인 운영되지 않고 수혜자 원칙으로 해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우리 각 복지관들은 특화를 하려고 애쓰시고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고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답변이 있으시면 어떤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관장님들께서 정례적으로 구청과 긴밀하게 회의라든지 대화라든지 그런 통로가 있는지 그것도 답을 좀 해 주시고, 그 답을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화점식 운영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으로 봐서는 인적․물적 토대가 빈약한 가운데서도 지역의 리더를 다양한 면에서 표출하다 보니까 백화점식 운영을 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있게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다는데 대한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의 복지공동체를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 중간에는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업무 중에서 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돼 있고 바쁜 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져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되면 많은 부분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자치센터와 중복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 자치센터에 투입한 비용과 복지관에 투입한 비용을 따진다면 클라이언트에게 돌아가는 효율성, 효과성에서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치센터에 100원 들어가는 거와 복지관에 100원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나중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성 측면에서 복지관이 저희들은 우수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자치센터에 들어간 비용과 복지관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해서 효율성을 측정해 비교해 보시고 복지관이 떨어진다면 자치센터에 투입해 주시고 자치센터가 떨어진다면 자치센터의 모든 비용을 복지관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요한 관장님과 곽필란 관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의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지 효율에 대해 다시 한번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길구 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장․단점을 알고는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송과 반여, 재송에 복지관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오전에 관장님 여섯 분이 다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시고 또 다른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돈이 부족하다, 예산만 충분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가 살림이나 해운대구 살림살이가 뻔하다시피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인력뱅크를 이용해서 봉사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2003년도 자원봉사자 모집을 120명 계획했는데 등록인원이 61명입니다.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40명 자원봉사자 계획에 등록이 17명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 특성상 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봉사자교육을 많이 시켜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봉사자에 교육에 있어서 혜택이라든지 아까 김용일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준다면 활용화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등록인원은 신규 자원봉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1,500여 명 됩니다. 부산대병원에 직원이 1,200명인데 그 중에 400명이 저희들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부단체라든가 교회단체라든가 학생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는 1,000명이 넘고 연 인원으로 따져볼 때 1,800명 이렇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도 부산의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기관(자원봉사 아카데미)에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분들의 화합이나 친목을 위해서 야유회도 1년에 한 두 차례 갖고,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원봉사자를 복지관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계속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관리부분에 계속 노력하고 항상 문을 열어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봉사자 모집 협조를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보겠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자원봉사단체 이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이나 동에서 복지관과 봉사자 교류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요?

자원봉사자는 구청에서 오고 있지 않지만 구청에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이 연계해서 복지관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사회복지재단 답변하실 때 사회복지 예산이 10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책정됐던 비용이 남으면 연말에 반납하는 삭감 추경안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미리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구비를 주로 하는 타 과와는 엄연히 틀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우리 구에서 편성할 때까지 과정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보건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일부 삭감되고 확정되면 그 예산이 시 관련부서에서 국비 배정받을 걸 예상해서 시비를 또 책정합니다. 그 이후에 국비․시비․구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거의 보조금입니다. 국․시비는, 보조금은 예산집행 할 때 단서가 붙습니다.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3회 추경 때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이 김위원께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 42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430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이 새로 신설되고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방에 이양되고, 이러한 국가예산이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 답변을 원했는데, 복지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을, 저도 확실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반납부분을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회복지부분으로 내려온 예산에 한 해서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한 예산을 다른 비용으로 돌려 사용하면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도입됐어요.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도 그러한 부분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건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제인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널리 활용을 하시고 해서 보다 나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관장님들 하여튼 오랜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후원금이 해운대복지관에는 2003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97페이지 봐 보이소.

법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2004년도에는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영진복지관에는 2004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영진에는,

저희도 후원금을 법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에는 법인에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기타 란이 있습니다. 2003년도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들은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관장님들이 계시고 법인에서 인준을 해줘 하는 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관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법인 방침도 있을 거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주로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회계처리에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추궁을 적게 당한다는 걸 참고로 해 주시고, 회계부분은 늘 비슷한 내용이 지적되어 올라옵니다. 이거는 복지관의 회계사를 모아 공동교육을 시켜 주이소. 하여튼 사회도시위원회에 다들 나오셔서 협조해 주신데 감사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내년 봄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런 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같은 건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관 직원 인건비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 복지관 예산이 지방 이관관계로 많이 깎여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비라고 받는 돈 90%가 직원의 인건비고 사업비는 다른 사업을 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에 대한 복지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관장님들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다면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김용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성매매금지법인가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게 정확한 거지요?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이나 방안 그런 게 준비됐을 거라고 봐져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방안이고 어떠한 계획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성매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도․구까지 기본적인 걸 시달받은 거는 없고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한 시설인 우1동 609라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자치회가 있습니다. 609에, 회장․총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생계의 문제로 불만사항을 토로하고 갔고,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부 지부에서 생계보조차원에서 1인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구에 609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도 제2여성의 집이 있고 해솔여성상담소가 있고 여성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관련 소장이 지난 동백대학 여성교양대학 때 성매매에 관한 특별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 200여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바 있고, 해솔여성상담소장이 직접 609를 돌면서 맨투맨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거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아무 방안이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대담을 하고 갔는데 그 대담 결과와 보건복지부 국가시책에 따라 모델을 만들어서 서구와 부산진구, 해운대에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문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안 있습니까. 그 법률은 시행령도 다 만들어져 있지요?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은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면 각 지자체에서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강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률이 제정되면 담당부서장께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구에서 통과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앞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매매 피해여성 일제 상담실시 계획이라 해서 구 자체에서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국가적인 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그런 지시는 아직까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현재 그게 우리 구에서 확정된 안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마련한 방안을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조금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확장된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개요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성매매 집결지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1동에 609, 즉 645번지 일원입니다. 업소가 27개소 있고 종사 여성은 지금 50여 명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비시범지역인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업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구 계장과 담당자, 시에서 3명, 업주대표자 다섯 명 하고 10여 명이 모여서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와 공동으로 민간기관 참여 상담을 앞으로 할 것이고, 효율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서 설문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 날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업주간담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월19일 한 바 있고, 홍보물은 그 날 설문지 즉, 개인신상 및 설문 14개 문항과 리후렛 2종, 제목은 ‘꿈을 향한 힘찬 출발’, ‘내겐 꿈이 있었어’ 라고 하는 2종 리후렛을 배부했고, 앞으로 사후활동은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또한 개인별 자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보도된 대로 1인당 생계비 지원을 60만원 정도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종사여성은 긴급구호비 즉, 불우이웃성금을 공동모금회에 신청해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 기소중지자나 개인채무, 학업중퇴 등 개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면담을 통해 카드화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또는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담센터에서 설문지 사후관리, 개별 지원자료 활용 등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시 관련 과로부터 금명간에 종합적인 계획 내지 그분들에 대한 생계대책 계획이 내려올 걸로 보고 거기에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에 보면 상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어디 입소를 시켜 교육을 시키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아까 복지관장들 있을 때 질의를 했었지만 사회복지기금으로 국가나 시에서 책정된 예산에 한해서는 법 허용한도 이상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러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보조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 균특회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개념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예산에 한해서는 다른 데로 안나가도록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데도 진짜 필요한 영양사나 간호사, 조리사,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일용직,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들 중에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거 상당히 좋은 제안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관계자들 하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면서, 반송 쪽에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3쪽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공사현황에 보면 구 반송3동 파출소 수선공사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관이 발주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구에서 발주해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현실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복지관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챙기셔서 공사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민원사항 8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 모집을 공개모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수탁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관리자로 결정됐을 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이 해소되겠고 개선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있는 이야기고 언제가는 정리를 해야지 의혹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관할에 우리 구에서 공공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다섯 곳 있습니다. 그분들 원장 기한이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 종료가 됐을 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원장 임명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임명하는 과정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맞춰서 하는데 그 점수를 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가 우리 구에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들에게 각자 항목별로 용지를 줘서 점수를 취합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3배수 내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위원들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보육위원회 종사하는 사람, 관련학교 교수, 학부모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 요구한대로 A라는 사람이 80점을 매겼다, B라는 사람은 100점을 매겼다 이게 공개가 됐을 때는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 어린이집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거는 일반적인 문서도 아니고 해서 공개관련 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 청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행정의 신뢰성,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4쪽의 부서별 불용액현황을 봐 보십시오. 2003년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10% 이상 되는 게 모든 분야에 세항과 세세항에 나타나 있는데 왜 불용액이 10% 이상 나타나지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작년도 불용액이 10% 이상 있는데 사회복지부터 노정관리까지 8개 항목이 되고 세세항, 목별로 되어 있는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과 집행액, 불용액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소모품하고 급양비입니다. 일반 소모품 이런 거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 이상 절감이 됐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예산 6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익요원 월급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리고 참사랑봉사단 운영, 우리 과에 공익요원이 제때 배정이 안 돼 월급을 못 준 사항, 그 다음에 참사랑봉사단을 운영하는데 물건을 적게 샀다든지 싸게 샀다든지 해서 남은 부분이고, 그 밑에 장애인 복지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 장애인을 격려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4월20일 장애인의날에. 장애인의날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100만원 가지고 장애인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는 예산을 남기고 내년도에는 다른 항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100만원 썼을 때 효과보다는 오히려, 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80만원인데 5만원 쓰고 75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 구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6명, 민간인 4명으로 돼 있는데 2회를 개최 했는데 일반 보장위원들이 상당히 바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수당 한명 분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 반납된 사항이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인데 남은 돈이 21만 5,000원입니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해서 작년도에 1회만 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은 돈이 되겠고, 그 밑에 부랑인보호의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60만원 중에서 15만원 쓰고 45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부랑인심사위원회수당입니다. 이것도 심사를 1회만 했기 때문에, 매년 분기별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전입자․전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한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45만원 남게 됐고, 그 밑에 민간이전, 이거는 11억 5,000만원 중에서 10억을 쓰고 1억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시설운영비하고 생계유지비입니다. 현재 369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부식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남게 된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 중에서 일반운영비 18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남았는데, 하계여성복지상담소를 임해행정봉사실에서 운영했습니다. 심리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이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9만원 중에서 1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여성단체 간담회, 하계 여성행정봉사실의 상담실 운영 때 식대인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고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에 500만원 중에서 89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하계상담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보상금, 동백여성글자랑 관련 사항하고 방학 중에 모자가정 1일 야유회가 있습니다. 42명 되는데 식대하고 기념품, 차비 남긴 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유아복지 중에서 민간이전 2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쓰고 5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인데 5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의 노정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인데 70만원 쓰고 64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연말에 관내의 근로자 표창,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데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런 일반수용비인데 남은 돈이 64만원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일반보상금 160만원 중에서 1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 월급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0% 이상 불용액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랑진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1억 1,919만 9,250원이 거기에 있는 369명의 생계비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연말이 되도록 많은 금액이 남아 있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린 사항인데, 시비 30%, 국비 70%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부산시 관내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두 곳 있는데, 동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운대에서 관리하는 부랑인 시설에 이만큼 인원이 수용돼 있다, 자기들이 정해 내려줍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묻는 겁니다. 재원이 국비 70%, 시비 30% 이런 걸 묻자고 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았으면 집행을 다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겁니다.

369명이 수용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369명 우리가 요구한대로 내려주면 되는데 400명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갭이 생긴 인원의 주식비․부식비 이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잘못했네요.

국비 70%, 시비 30%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딱 맞춰 갖고 쓸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려오면 안 남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주거든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불찰이다. 그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격려금이 장애인의날 행사시에 쓰지 못했다는 거는 변명입니다. 장애인단체한테 물어보십시오. 10만원이라도 주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금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부 다 바꾸십시오. 저소득주민보호의 경상적경비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 1명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이 안됐다, 80만원 중에 5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했다? 성원이 안 되는데 돈 줍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몇 명 있고 외부인이 4명인데 공무원만 해도 50%가 넘습니다.

성원은 됐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올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위원으로 전부 다 교체하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에 폐를 끼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위원 수락을 안 했어야지요. 확인을 받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부랑인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도 한번밖에 안 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이렇게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위원회는 소용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각 단체, 특히 참사랑봉사단도 있고 많잖습니까. 여성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단 예산이 잡혔으면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없는데 잡아 놓은 예산마저 집행을 못하니까 불만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관장님들 오셨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 좀 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진샘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일곱 분 관장입니다. 물론 구비 지원하는 데는 유관기관끼리 잘 협조가 되고 있겠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복되는 거 많습니다. 진짜 백화점식 맞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집약돼 있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든지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구청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분기별로도 좋고 서로 대화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왜 복지관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요? 댄스스포츠, 서예, 요가교실은 다 공통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 도서대출, 무료컴퓨터 이런 것도 중복이 되고 있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와 총무과,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총무과 하고 한번 검토도 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관장님들하고, 아까 파랑새복지관 관장님께서 효율성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센터에 지급하는 구비도 우리의 세금이고 복지관도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 세금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선택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수혜자가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도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구가 나서야 되는 그런 곳도 있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해운대 신시가지안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지목된 거 아시죠? 당초에는 신시가지내에 노인, 장애, 여성, 아동 이런 모든 대상들이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항구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예산이 없고 그런 이유로 해서 아태장애인경기 끝나고 나서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표현을 하면 말이 좀 그렇겠지마는 장애인스포츠시설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나마 예산이 없다고 20억 예산이 깎이고 이런 경우를 겪다 이제야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시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해운대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시설부지가 너무 크다 해서 금년도에 시의회 관련 위원회에서 반은 팔아 다른 시설을 하자고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장애인부산시협회에 전달이 돼 장애인들이 시의회에 가서 엄청난 항의를 하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서 결국 금년 9월에 시의회 관련 위원회에서 당초대로 한다는 결정하고 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장애인’ 하니까 일차적으로 혐오시설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 일반인들도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그의 명칭과 장애인 외에 일반인들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관련부서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3,300평입니다. 이 3,300평이 신시가지 조성당시에 부지로 지목됐으면 해운대구와 시가 계속 추진하고 독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곰돌이스포츠센터로 명명이 돼 진행을 하는데, 물론 장애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바랬던 스포츠시설이 건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는, 그나마 거기다가 허용을 한건데, 그렇다면 장애인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내야 되지요. 그런데 현장조사시 구의 입장이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10년 가까이나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에 책임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 달에 착공해서 2006년 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종합복지관 관장님들이 오셨는데 반송지역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되고 강좌가 중복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된다, 내용을 보니까 취미생활 강좌 이런 데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도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화센터를 차려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싶고요. 왜 반송 쪽으로 집중돼 있고, 이쪽으로 넓힐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반송1․2․3동에 4개고 반여1동에 하나, 재송1동에 하나 해서 6개가 분포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됐느냐를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하고 알아본 결과 복지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변화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틀리겠지만 처음에 복지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것이 1980년도 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설립하는 법인에서 첫째는 복지관을 지었을 때 이용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용자라고 하면 결국 영세민들이었습니다. 영세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송2동 같은 데는 도개공아파트, 주공아파트, 우리 해운대구 국민기초생활대상자 10,500명의 52%가 반송지역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국가나 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각종 법인에서는 거기에 장소를 정한 것 같고, 우동․중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관이, 제가 복지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해운대지역에도 복지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에 동참 했을 때 해운대쪽에도 복지관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쪽에도 복지관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추진업무 중에서 취업정보센터, 지금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 정년퇴임을 했더라도 혈기가 청년 못지않은 추진력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제도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되고 평생을 살아온 노하우라든가 업무지식을 사장시키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실직자만 해 놨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 60 이상 된 분 중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거든예. 일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취업 신청 온 사람들, 다 공개하지 말고 뭐를 할 줄 안다든가 어느 지역에 산다든가 이런 정도만 공개를 해서 그거를 보고 연락해서 서로 접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운대신문에도 어르신들 일자리 구한다는 그런 광고가 한번씩 났으면 싶거든요.

해운대신문에는 몇 차례 나 있고, 각 복지관에서도 전부 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문제의 제1순위가 노인문제입니다. 취업할 사람이 100명이면 들어갈 곳은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아시다시피 지난번 벡스코에서 1,000명 정도 일자리를 놔놓고 실버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 3만 명이 왔습니다. 3만 명이 왔는데 100명 중에 1명밖에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내에 있는 영진복지관과 해운대복지관에 국․시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14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노인지회에서도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한달에 국비 140만원 월급을 주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25일 날 감사받는 첫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이틀 동안 노인복지 문제만 다루다 왔는데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옛날같이 취로형으로 해서, 노인들에게는 하루 시간당 3,000원, 월 2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한달에 20만원인데 너무 적다 해서 내년도는 30만원까지 주도록 하자,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비도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노인문제를 다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영진과 반송종합복지관은 훈련을 시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자기 경력이 사장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정보를 잘 모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려 해도 전문적으로 그런 소스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고용문제가 난리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하는데 회사규모는 뻔하고, 단순 업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반 봉급으로도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173개 있고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해운대 41만 인구 중에서 65세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도 알아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통계청 수치가 8.7%입니다. 7%가 넘어갔을 때는 ‘고령화’고, 20%가 넘을 때는 ‘초고령’, 14% 넘었을 때는 ‘고령’입니다.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분리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남에 다 있습니다. 남해군하고 의령에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초고령 사회인 기초단체입니다. 26%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1만 구민 중에서는 7%,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수치 8.6% 보다는 1.6%가 적은 7%로서 41만 인구 중에서 2만 7,800명이 65세 이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98쪽에 관내 경로당은 173개, 월 지원액이 12만원으로 지급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2, 3년밖에 안됐으리라 생각되는데, 돈만 지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인문제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경로당이 내년쯤 되면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오늘도 반송1동에서 지금 개소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되고 나면 175개가 되는데, 월 운영비가 12만원, 연료비가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말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 올라 4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6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예,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자르겠습니다. 복지관의 역할이라든지 복지관에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제공했잖습니까. 그러면 불도 때주고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방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없는 거는 방치고, 나쁘게 말하면 가둬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174개 경로당 중에 실제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명만 놀다 가는 경로당이 있고 40명이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르신들입니다. A경로당에 학교 교장출신이 나간다 했을 때는 그분이 수시로, 우리 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노인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4개 경로당에다 우리 공무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노인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일부 고스톱을 치고 시간을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위원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의 경로당은 30명 회원제가 돼 있습니다. 매월 한달에 5,000원씩 돈을 냅니다. 회비를, 그게 4, 5년 지나니까 800만원 내지 500만원 적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동래구에 있다가 해운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경로당에 가보려 하니까 기금이 800만원 적립돼 있으니까 돈을 30만원 내놔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고?,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어 적립해 놨으니까 800만원 나누기 30명 해서 내놓으라 하니까 못 내놓겠다 해서 경로당에서 말썽을 부리고 우리한테 진정,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업무가 늘어납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 남구에 300억 집행이면 우리는 450억 집행이고, 인구가 41만이고 남구는 30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거기는 27명이고 우리는 24명입니다. 우리는 30명이 넘어도 모자랄 처지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노인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남위원이 지적하신 경로당마다 관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나오지 지금은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노인복지 문제에 프로그램도 짜고 잘 하시겠다고 하는 걸로 들립니다.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버 디지털시대라 해서 노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사례발표를 했던 현장에 제가 참여를 해 봤습니다. 행정기관에 거의 1인 1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년 폐기처분되는 게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그 용도를 물어보니까 공익시설, 공익요원들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던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좌동에 무료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잖습니까. 좌동 동사에 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협의회 기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곳도 있고 얼마 전에 해운대구 전체 전산실이 좌동 동사로 이동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60세 이상 65세 이러면 노인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컴퓨터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이나 실시해 왔기 때문에 불용된 노후컴퓨터를 우선적으로 좌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하는 경로당에 설치해서 교육을 시켜 준다면 웬만한 e-메일 정도는 간단한 교육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쪽 지역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노인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돈을 안 받고도 지도해 주고 이런 팀을 짜서 지도를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전산화되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맛보면서 사회 동참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경로당에 고스톱 치고 담배 피우고 이런 일이 없어지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신선한 게 하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뭔 꺼리가 있다는 거를 노인들이 의식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생각을 하지말고 노인들도 의식을 바꾸어서 손자와 e-메일을 주고받아도 괜찮겠고 아니면 검색해서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 여기 보면 구비가 56억 2,900만원이지요?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각 복지관하고 각종 시설인건비 말입니까?

혹시 그 계산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빼면, 그런 수치는 지금 곤란하겠지요? 그거는 다음에 예산할 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금번 추경할 때도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삼천 몇 백만원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추경을 얼마나 다뤘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다뤘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생활한지 6년이 넘었는데 제일 많은 금액을 다뤘지 않나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 도중에 사회복지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데 사회복지부분의 문제는 저소득층, 중류층, 상류층 다 복합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계산상으로 정확히 안 나와서 그렇는데, 우리 구비로 사회복지부분의 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체육행사, 축제행사 이것도 좋다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게 사회복지부분이다 말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사회복지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비 주면 주는 대로 받아쓰고 거기에 따른 구비 플러스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이제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도 23명,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직원 충원과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 다른 과보다는 사회복지과의 일이 많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업무가 총무과에 집중적인,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되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구 방침이 구 예산의 20%를 반영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청장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복지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3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복지과에는 국비와 시비 비율로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을 위해서 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타 업무보다도 복지업무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에 와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의논해서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시책업무도 앞으로는, 제 구상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또한 의회에서도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우리 구비도 좀 더 편성해서 복지시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내 보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이런 게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자식이 대상에 얹혀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못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송정동에, 지방의 선배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60 조금밖에 안 넘었어요. 그런데 굶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한 동네 살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등재돼 있고 자기는 서울 가 있고, 아버지가 생계비 안 보태준다 말입니다. 법적인 틀을 떠나서 법이 허용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 기금조성이, 지금 해운대구에도 많을거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안 돼 못 도와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종합복지관 관장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법이 언제까지 종료될지 모르겠는데 2001년인가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유효기간을 10년간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2011년까지, 복지관이 관장은 65세, 일반직원들은 60세 정년이 돼 있는데 2011년까지는 소급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관장님들 중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영진사회복지관장이 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각종 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어요.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도 있고, 이거는 수시로 위원은 위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년인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2006년 2월23일까지로, 이런 분들은 나중에 관장을 그만 두시고 나면 해촉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육위원회 임기가 3년 돼 있거든예. 3년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임명 여부를 결정지을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없잖습니까. 임명에 관한 규정만 있지, 위원을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관 관장자격으로 오신 분이 복지관 관장을 그만둬도 그 위원회에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금방 도시관리과장께서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분기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무단점용재산 지속발굴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지난 1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변상금을 일부 부과한 바도 있는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하고 무단점용재산 지속발굴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감독에 대해 조금 언급이 돼 있는데 요즈음은 광고 홍수시대 아닙니까. 집에 있어보면 현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 원하지도 않는 식당이라든가 수리하는 이런 거를 조잡하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거를 버리려면 비용을, 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려야 되니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여기 안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62,0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요원이 6명 있는데, 일단 단속을 해서, 우동에 건설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했다가, 강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주고 폐기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하고 계시지요?

예. 과태료부과도 하고 있고

그거는 큰 대형폐기물이고, 딱지 같은 이런 이상한 거 붙여놓고 이런 것도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니까?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봇대 이런 데 막 붙여놓고...

대단위로 부산시 전체에 붙인다든지 많은 숫자는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거는 자체 정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1동 1413, 동부환경(주) 면제라고 해 놨는데 동부환경 이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올림픽공원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이었기 때문에 면제를 시키게 됩니다. 시공업자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좌동 1340-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어떤 건물이 있어서 면제가 됩니까?

이거는 일종의 간판 종류가 되겠습니다.

간판, 반여1동에 우체국장 하는 이것도 간판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여1동 1291-1395 해운대구청장, 이것도 간판인 모양이죠?

반여2동 노인정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70페이지에 보면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 돼 있는데, 반여 펌프장 12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억원 국․시비가 지원됐는데 집행잔액에 보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1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맡겼을 텐데,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사업개요는 건물 증․개축을, 옛날에 있던 13평을 24평으로 바꿨고요. 수배전반 교체를 했고 발전기를 1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자동화 및 기기수선 1식을 했는데 잔액관계는... 이거는 시비가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른 재해예방사업에 추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0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여펌프장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집행잔액이 남는다 해도 반여펌프장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딱 맞춰 집행했는지,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파악 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