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승근 의원 발언
승근
정승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 2.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3.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4.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승근
정승근의장
방금 의사담당 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하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 배수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평소 배수문의 원활한 작동상태 유지와 함께 빈틈없는 수방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영산강 수계의 집중호우나 홍수시 수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몽리민 중 읍면장이 추천한 자를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관리인은 홍수위 이상 강우예보시 즉시 출동하여 배수문을 조작하는 등 평소 수문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과 10월 년2회 정기점검하고, 호우 예보시에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관리인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특례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함평읍소도읍사업 시행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확장사업 지역 안에서 주거 전용 건축물 건축허가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위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1.1배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수도 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시키고, 다른 공사 등으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비용을 변상토록 하는 등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담금 부과대상을 수돗물을 다량 소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취수장 등 수도시설을 신설하게 하거나 기 설치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 등으로 하고 있고, 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부담금의 과오납처리, 공사 시행자, 감면사항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가 1977년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운영해 왔으나 그간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걸맞지 않는 조항이 많음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은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써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한 자 등에게 항목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기준을 정하였고, 이 외에 포상금 지급한도, 지방세입 징수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공익사업 등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군수가 고시한 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을 허용하며, 농림수축산업 이외의 창고를 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배수관문의 관리 부실이나 불작동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농경지 등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 도로확장 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그리고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동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상향 조정 또는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도시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군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함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근
정승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신호 부구순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3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특히 200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현안문제들을 살펴보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심은 물론,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에도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서로 타협하며 조율하는 가운데 함평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