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창권
고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원활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해운대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공과 감리를 맡으신 세 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와 참고인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과 오늘의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임종덕 문화시설담당 이정부 공보담당 임순애 관광진흥담당 오재환 해수욕장담당 이태호 청소년담당 하필례
고인
참고인
(주)태림종합건설 대표 정형열 (주)태림종합건설 현장소장 유상모 (주)나우동인건축사 감리단장 임석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권
고창권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관련한 감사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단장님과 현장소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리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오늘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사가 14%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책임감리를 맡으신 게 몇 월부터입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4월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4월부터 책임감리를 맡으셨는데 초기에는 의회 내에서도 일반감리와 책임감리에 대한 차이가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130억 이상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대로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결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단장님께서 보실 때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알겠습니다. 우선 구의회에 현황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배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저는 아까 소개받은 문화회관 책임감리자 임석윤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짧게 의회 현황보고를 개요하고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현황과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나아갈 방향과 실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략적인 개요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좌동 1458번지에서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건물 개요를 보시면 지하 1층과 지상 4층 해서 층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실, 연습실, 지상 1층에 다목적실과 객석, 2층에 전시실, 객석, 외부 휴식공간, 3층에 사무실과 회의실, 4층에 연습실, 옥상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지상 2층이 객석 부분에서 대강당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6,511㎡, 평수는 약 1,970평이 됩니다. 뒤에 3페이지를 보시면 공정관리는 11월 15일 현재 공정은 약 12.8%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토장 거리의 조정하고 장비 변경, 폐기물의 선별관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사유로 공기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수정공정표에 의거 재 작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 현장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상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물 1층이 완료되어야 동선이 원활해지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 공정사항은 토목은 가시설 흙막이 및 터파기 잔토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은 제일 깊은 지하 9.3m에 위치한 공동구 및 전기기계실 일부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습니다. 참고로 당 현장의 터파기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9.3m, 그 다음에 7m, 그 다음 6m, 3단계로 깊이가 나눠져 있어서 시공상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나가면 지하 1층은 내년 1월중에 완료되며 골조 완료는 내년 6월에 예정돼 있고 준공기한인 2006년 4월까지의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실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은 해운대구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구청의 얼굴과 같아서 기존 외부 마감재로는 다소 뒤떨어진 모습이 예상됨에 인테리어 부분을 추가로 하여 5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이 필요함에 다음과 같은 실 상황, 있는 그대로를 저는 보고하고자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공사금액 추가예산 부분입니다. 현재 2차까지 계약된 공사비는 85억원입니다. 그래서 미발주된 2차 일부와 3차 미발주된 공사비 약 14억원이 더 추가로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85억하고 14억을 합산한 물가연동제를 5%로 예상할 때 약 5억이 더 추가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 부분에 대강당, 소강당 인테리어 부분을 약 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에 2차까지 계약된 공사비 85억원에서 약 2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위 전체를 합산하면 최소한 109억원의 공사비가 추정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결과분석을 보면 설명내용의 개략적인 문제를 분석하면 로비, 소강당, 대강당 인테리어 마감재 등이 주변 타 문화회관과 비교하면 다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운대 현 신도시와 조화된 어울림을 고려할 때 변경의 필요성이 사료되기에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저는 건설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감리업무에 임하면서 좀더 미각적 미려함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예술적인 연출이 되는 마감재로 보다 좋은 건물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운대구청의 문화 유적적 작품을 완성한다는 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감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 초 준공된 양산 문화회관은 면적이나 규모가 비슷하나 공사비가 약 15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마감재 부분이 좀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 마감재말고 원래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부족점은 없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기능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 이런 관계는 단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걸로 하면 20억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다보니까 도면을 원칙으로 하되 제가 보는 견지에는 타 문화회관과 비교할 때 인테리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최소한 고려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말씀은 전체 공사비 중에서 지금 현재 인테리어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학교의 대강당 수준 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잘하려면 인테리어 미적인 감각하고 음향 이런 것은 조금 단가가 높은 것으로 추가 소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저는 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건축 공사하시는 태림종합건설 대표 나오셨지요. 이 사업비를 처음에 56억 5,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하면 공사비만 해도 109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109억원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할 때의 당초 계획은 우리 해운대구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60억 정도로 계획을 하다가 지금 인테리어 없이 109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고, 또 인테리어가 들어가 가지고 내부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려면 추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120억 가까이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회관 감리가 처음부터 책임감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감리로 갔던 이유는 전체적인 금액이 6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연면적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추경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100억이 안 되지만 연면적이나 다중화시설이다 보니까 책임감리로 가는 게 향후를 봐서 좋겠다 해서 책임감리로 옮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금액도 100억 이상 넘어가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지으려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또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 같으면 120억이 아니라 140억이 들어도 그렇게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해운대구청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포함해 가지고 건설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청의 재정으로 봤을 때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공사비에 120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토지보상에 28억 정도가 들어가고 해서 150억 이상이 투자된다면 과연 150억을 투자해서 우리 해운대구 문화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에 있는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2년도 60억에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75억으로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늘어서 지금 온 게 어느 정도냐면 총괄 공사비 85억에 설계비 2억 8,400만원, 감리비 3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92억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은 공사비에 손해를 보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계속 자금만 투입되면 2006년 4월에 완공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청의 예산이라는 게 2006년 4월에 돈이 팍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추계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200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지금 시점을 세 번 옮겼습니다. 이런 사항은 물론 설계변경도 있었지만 해운대구청 예산이 무턱대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집행이 순조롭게 안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하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오셨습니까? 설계를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감리하신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사 진행으로 봤을 때는 공사금액이 109억 이상 돼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향후 추계를 봤을 때.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서 인테리어가 더 가중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109억에 인테리어 포함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지 아까 좀더 하려면 인테리어가 추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109억의 범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만 집이 완성이 된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들어있는데 정말로 제대로 지으려면 인테리어비가 더 들 수도 있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아까 인테리어비 5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고 좀더 가치있게 하려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감리를 보시는 입장에서 설계도를 보시고 감리 예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 설계대로 하면 최소한 109억 정도가 돼야 공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다고 보시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책임감리 얘기할 때 공사비 85억 정도만 하면 공사 끝나는 걸로 해서 책임감리를 넘긴 상태거든요.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할 때 ‘총 공사비가 85억 정도 되는데 설계도에 의해서 85억 내에서 감리를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닙니까? 아니면 책임감리를 맡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했을 때도 109억이 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제가 공사비 85억원에서 미발주된, 그러니까 미발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발전기라든가 조경부터 해 가지고 3차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집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이 약 14억원,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99억입니다. 그래서 99억에서 예측되는 범위가 물가연동제, 인테리어 부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합산한 게 최소한 109억이라는 말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장께서 감리를 계약하실 때 설계도를 보시고 감리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당초의 설계도에 2차분, 3차분이 안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감리비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게 더 추가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것은, 향후 이게 150억 들 것이다, 혹은 120억 들 것이다 이것은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사실적인 내용이 있어서 사실적인 그대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향후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 의회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맨 처음에 해운대 문화관광과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잖습니까.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고 감리비가 얼마 들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금액이 총괄금액인 줄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수립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85억이 드는데 그러면 국·시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연차별로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2차분이 없고 3차분이 없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109억 정도를 추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리고 감리하시는 분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의회에서는 총괄 예산을 109억을 만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 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책임감리자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고 그 이상 예산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저는 곤란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도 계신데 저는 책임감리자로서 이 현장을 맡은 이상 이런 실제상황을 보고 드려야겠다는 뜻에서, 집을 잘 만들겠다. 또 이 정도는 지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렇죠.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나름대로 설계도를 보고 정상적인 어느 정도 완성된 건축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견해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에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단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실제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고 감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궁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먼저 태림종합건설과 나우동인건축사에 대해서 현재 문화회관 공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수고가 많다라고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죽 듣고 앞으로 추가가 24억 정도, 조금 더 잘한다면 그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회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하는 입장에서야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관계없이 사업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양산 문화회관이 150억원이 들었다는데 양산시 형편으로서 150억 문화회관을 지었다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금 금정 문화회관이나 동래 문화회관이 연간 7억에서 10억 이상 적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을 당초에 60～70억에 짓는다고 한 것이 계속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문화회관이 완성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하다보면 추가 요청도 필요하겠지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회관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과연 1년에 몇 차례 문화행사가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는 아마 사용횟수가 적을 것이고, 또 저희 해운대 문화회관도 역시 준공하는 바로 그날부터 적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놀란 게 문화회관 공사를 하면서 조경이 제외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경을 제외시키고 건물만 계약을 한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놀랄 부분입니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소강당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혹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여쭤봅시다. 혹시 공사과정에 또 설계 변경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걸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사실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는 단가가 30% 정도 비싸요. 왜 비싼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공사를 하게 되면 자그마한 설계변경이나 또 시설 변경에는 추가 요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로 절충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미한 설계변경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부탁컨대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또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자재가 최상급으로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급이나 하급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전년도와 금년도 새로 나온 자재로 사용했을 때의 추가비용, 이런 것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완공 시까지 계속 수고를 해주시면서 설계변경이나 자재변경으로 인해서 비용 추가가 더 되지 않는 선에서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 오늘 아침 일찍 여기에 나오신다고, 특히 태림종합건설 사장님,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리단장님이나 사장님을 직접 여기에 부른 이유는 우리가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2차까지 계약된 공사비가 85억이라고 했는데 2차 공사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감리단장님 말씀을 해주시지요.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미발주된 2차 공사 부분이 조경 식재하고 전기 각급 자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미발주된 3차 공사는 뭐냐하면 경관 조명, 전기 조명제어, 무대 영상공사, 무대 기계, 조명공사,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돼야만 집이 될 수 있다는 플러스 14억 금액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금액에 조경 식재라든가 경관 조명이라든가 안에 시스템 전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일반적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항들은 처음에 다 나타나 있지는 않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차, 2차, 3차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회관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안에 조명시설, 여러 가지 제반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전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미발주된 2차, 3차부분의 공사비에 거의 14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경 식재라든지 조명공사라든지 이런 주요한 게 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여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다 시설 부분이 완벽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은 몇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지금 1차 설계변경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폐기물 관계로 해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부분도 있지만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그 자체에 누락된 범위는 시공사들이 요청을 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하면 그 자체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크게 일어날 사항은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내부적으로 조그마한 부분은 충분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좀 어렵겠네요.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저희 감리실 자체는 기본설계를 원칙으로 하되 나타나는 사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부분은 최소한 들어가야 되겠다는 요구사항이고, 또 시공사 측에서 자재를 일부 변경해서 잘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개념은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이 형성될 때 변경을 해 가지고 인정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문화회관 기초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민원은, 지리적 여건이 하나 좋은 게 주위에 민가들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좌동 동사가 딱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초공사를 함으로써 파일을 박을 때 울림이라든가 건물이 갈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비가 누수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사소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H빔 박을 때 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진동도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실에 계측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화장실이 조금 누수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이 막혀 가지고 전면 다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후 저희들의 어떤 실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도 충분히 해줄 의지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하다보면 어느 공사든 추가 금액이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추가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공사가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림종합건설 사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감리단장님께서도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셔서 좋은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85억이 2차 공사비까지 해서 계약을 하신 겁니까?
그럼 토지보상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돼서 나중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려고 놔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억이라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생소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 2003년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해운대구청에서 조달청에다 계약 의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표준품셈보다도 17억 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17억을 더 인상해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을 더 주느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해서 지금 된 데가 마스터건설하고 태림종합건설이거든요. 그럼 예산 17억을 더 달라는 부분이 사실상 부담이 돼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생각보다도, 지금 원 계약인 56억 5,100만원에서 앞으로 추가까지 포함하면 109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면 추가 공사비만 50억이 느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56억이 되고, 2차분까지 85억이고, 우리 감리에서 보는 관점이 최소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해서 109억 정도가 돼야 설계도대로의 공사가 될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는 109억 정도가 들어야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태림종합건설에서는 어차피 56억 5,100만원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감리를 하다보니까 누락됐던 사항들이 첨부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다 들어가면 총 공사비는 109억 정도가 돼야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의원님 잠깐만요. 56억이라는 범위는 순수한 태림, 그러니까 건축, 토목, 설비를 할 수 있는 태림 분입니다. 마스터 부분하고 같은 공동수급자들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기관련 금액, 통신관련, 소방관련,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1차의 범위가 낙찰률 고려해서 69억이었습니다. 69억에서 플러스 2차 발주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를 제외하고 나서 하면 85억이고, 2차 공사비도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경 식재, 전기관련 관급자재비, 주차 관제시스템 이걸 플러스하니까 85억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 공사비가 51억 6,700만원이고 토지 보상비가 28억 7,000만원이고 설계비가 2억 8,400만원이다. 감리비가 1억 6,000만원이고 총 85억 9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공사비 51억 6,7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2004년도 10월에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109억 얘기가 나오니, 실제로 우리 내부 문제가 돼서 이것 마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빼고요, 하여튼 감리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완료하려면 109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보시는 관점이 맞습니까?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건축을 하시는데 56억 5,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관급까지 포함해서 69억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차분까지 포함하면 계약금이 85억이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석윤
임석윤감리단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태림종합건설 사장님과 현장소장님, 그리고 감리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이왕 지을 것 잘 지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금방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 많은 차질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건물을 직접 현장에서 지어주시는 건축, 그리고 감리단장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회관과 관련한 질의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화회관 건립이 예산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온 지가 3개월이 조금 안 됐습니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만치 파악이 안 된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비변경이 수차에 걸쳐서 있었고 오전에 감리단장이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걸로 아까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공사비 면에서는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타구의 문화회관과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현대식의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문화회관을 짓는 데는 내시된 시비 지원만 확보되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5년도에 시비 10억이 요구됐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시비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원칙은 건설을 원만하게 하려면 구비 9억이 원래 포함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계속비 9억이 포함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구비 9억이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본예산에는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 관점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든 우리 해운대구 재정상태를 봤을 때 내년에 건설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도 나름대로 마련해서 2007년 되면 착공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요, 보건소 부분도 사실상 건립이 예정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여4동사도 건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도서관 건립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 문제라든지 또 재송2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부실해서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반여2동사도 땅만 매입해 놓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반여2동 사회복지관 건립 부분도 사실상 중기재정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고, 또 다우썸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문제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년에 청사건립비를 59억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는 국·시비 지원이 없이는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회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설계변경을 하고 200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됐고, 또 지금 와서는 2006년 4월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려다 보니까 지금 85억 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건설에 대한 부분을 아까 감리단장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오픈이 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더 투자돼야 된다면 과연 이게 2006년 4월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공사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공사비가 60억에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이 72억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85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5억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총 17개 공정을 발주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0개 공정에 82억 3,339만원이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7개 공정에 14억 523만원이 미발주된 상태에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발주를 포함하면 공사비만 약 96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게 85억이 있으니까 내시된 시비 10억이 확보되면 약 1억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예정대로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감리단장이 이야기했듯이 109억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물가연동제를 감안할 때 5억, 인테리어 부분에 5억 해서 추가로 12～13억을 더 했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인 공사 건축하는 데는 내시된 시비 10억만 더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시비 10억 가지면 일단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비 10억하고 구비 9억이,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물론 구비 9억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비에 확보된 걸로 간주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9억이 포함돼서 85억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85억 부분에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돼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토지보상비까지 하면 거의 11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보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니,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이 됩니다. 토지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기타 물품구입비라든지 다 포함하게 되면. 지금 85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134억에서 토지매입비가 28억 7,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미 2002년에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시비가 다시 내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확정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10억까지 하면 지금까지 누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시비 10억이 오게 되면 134억 맞습니다. 거기에는 계속비로써 구비가 9억 포함된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분명히 하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9억만 주게 되면 공사에는 지장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34억에 대한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억이 증액되고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13억이 증액돼서 총 85억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총 문화회관 건립비용이 134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4억을 들여서 문화회관이 완공됐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적자가 예상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간단하게 저희들 현재 장기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잡기로는 대강당은 연간 230일 운영을 해서 400회 정도 예정을 하고, 성인 위주로 대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강당은 연간 300일에 역시 400회 정도로 어린이 학예 발표를 비롯해서 동아리 행사 등 학생들 위주로 대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공무원 13명을 포함해서 19명 정도, 운영비를 연간 한 7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입 대 지출로 보면 타구하고 감안했을 때, 2000년도에 준공된 금정구의 경우에는 연간 6억 정도, 그 다음에 동래구의 경우도 5억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운영을 하면서 흑자 운영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문화회관이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이라는 자체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다소 적자가 되더라도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는 구청에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지금 2000년도 것을 가지고 동래 금정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전년도의 운영 적자가 어느 규모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년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과장님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 각 지역에 정말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를 망라해서. 실제 10m만 하면 도로를 개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도 하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10m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10m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사업자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설계 변경할 때마다 예산을 몇 억씩 증액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계를 할 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공사를 시행하면서 처음에 60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1차 변경에 72억이고 2차 변경에 85억이고, 한번 변경할 때마다 10억 이상씩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누구 개인의 주머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여요. 제가 지금 상당히 화가 나는 것이 우리가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치, 우리가 문화회관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대강당에 400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준비된 게 있습니까? 또 소강당이나 뭐나 마찬가지입니다. 400회를 하겠다니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 추상적인 얘기만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또 추가로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공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적자가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당장 집행해야 할 데도 제외하고 이곳의 적자를 메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 돈을 가지고 메워줘야 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이걸 계약할 때 각 업체로부터 견적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견적서를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내주시는데, 어저께 할 때 보니까 견적서를 내달라고 하니까 순수한 견적서 하나만 딱 가져왔어요. 인조잔디, 1면 해 가지고. 인조잔디가 몇 평방미터가 들어갔는지 공사조건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것만 와서 내가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해서 냈는데,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관급공사는 설계 변경할 때마다 금액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런 큰 금액이 증액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정신 나간 개인사업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다른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이만,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여기 공통사항에 보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소송 비용 미회수에 대한 회수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소송 비용 미회수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3건 될 겁니다. 참고로 미회수 건에 대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자료를 보면 아마 어렵겠습니다마는 김성택 씨 65만 9,000원, 고영길 씨 65만 7,000원, 박분희 씨 176만원 해서 토탈 3건에 거의 3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소송 비용 미회수 3건에 대한 300만원에 대한 채권 확보는 돼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2004년 1월 1일 현재까지 10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는 몇 개 업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실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결과 총 단속건수는 40여 회 실시를 해서 위반건수는 1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과태료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금액은 개략적으로 술 판매는 거의 1회 위반에 100만원씩 됩니다. 민박 같은 경우는 1회에 300만원씩,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관련 청소년 위락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는 업소가 일단 유통 관련업소를 총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관련하고 있는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멀티게임장, 비디오감상실 해서 총 520개소를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문화관광과 직원 부분은 알고 계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자체를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는 보도가 돼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0월 19일까지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 여기서 행정처분은 보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40조 위반사항입니다, 처분대상인 노래연습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주로부터 과징금을 직접 받거나 또 늦게 납부하는 등 59회에 걸쳐서 4,010만원의 금액을 유용한 협의로 지난 11월 24일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위를 제가 파악해 보면, 저희들 노래연습장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업자가 청소년실 이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보관·반입, 호객행위를 한 경우에는 10일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영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하루에 5만원 상당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이면 5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행정처분 시에 과징금을 선택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아마 민원인의 편리와 체납방지를 위해서 미리 과징금을 받았거나 수개월동안 받았다가 수일동안 납부를 미루는 등으로 해서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안 받고 과징금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고지서를 바로 배부해 가지고 자기들보고 내라고 하면 거의 90%가 내지를 않습니다. 바로 내지 않고 체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과징금 대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과징금 처분을 하면. 그렇다 보면 체납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체납에 대한 사유도 규명해야 되고 또 담당자로서는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받아서 바로 대납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없는 동안에는 보관을 했다가 2～3일 정도 지연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공무원이 현행법상 현찰을 바로 수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즉시 납부를 하지 않고 2～3일에서 또 수개월 동안 자기가 유용을 했다는 자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내부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개인성향을 보면 상당히 착실하고 몸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기사화되다 보니까 아픈 마음도 있고, 또 그분이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철두철미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4쪽에 보시면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중 미수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니 행정조치 전 회수토록 적극 노력 바람’ 이래 했는데 밑에 보면 ‘2004년 미수액 중 60.9%에 해당하는 4건 1,200만원은 등록되지 않은 민박업소로 체납에 따른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4건에 해당하는 민박 위반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여기 지적된 4건은 중1동과 송정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거된 해운대 시장통하고 송정의 민박집으로 4건이 지적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실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 민박을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따지고 보면 관광객들에게 해운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여름에 방이 모자라니까 민박하시는 그분들이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해 가지고 해운대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철두철미한 지도가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수단이 없어서 징수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 민박업소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건 중에 2건은 부동산 압류를 해놨습니다. 2건은 지금 현재 재산 추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압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부동산 등기 압류. 집을.
선동
박선동위원
행정상 그냥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압류를 서류상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서류상.
선동
박선동위원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 결과조치에 보면 일부 단체에서 사전에 전매행위가 있다 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4년도 해수욕장 기간 여론에 의하면 탈의장 내에 전 면적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없고 부분 전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탈의장 전매행위는 전혀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단지 탈의장을 운영하면서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아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39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이나 부분적인 전매행위는 지적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탈의장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샤워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코너별로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매를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미리 돈을 받고 암암리에 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을 위탁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바가지요금도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탈의장 운영을 하면서 회원 간에 마찰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9월 1일 이후에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착안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해운대신문을 발행해서 배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현재 해운대신문이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끼워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지만 가정으로, 또 아파트의 경우는 우편함에 넣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뭉텅 몇 십 부가 어느 지역 중간 중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곳이 가령 은행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곳 같으면 괜찮겠는데 아파트 입구라든지, 그래서 지금 해운대신문이 7만부가 발행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 해운대구민이 해운대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는 건지? 속된 말로 우편함에 꽂혀있는 걸 뽑아 가지고 그냥 버리는 것도 지금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같은 데 끼워 넣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매달 7만부의 해운대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해서 배부방법은 관내에 국제신문사 보급소가 있습니다. 11개소의 보급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동장을 하면서 경험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케이스로 명예기자나 동 단위 단체원을 통해서 배부방법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폭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문보급소에 일괄 위탁 배부하는 방법에서 명예기자라든지 자생단체원 등을 활용한 배부방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자 내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고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부방법은 아파트는 격호제로, 주택은 1층에만 배부를 하는데 위탁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보면 월 1회만 배부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집에 두 번씩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두 번을, 그러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여분이 있으니까 두 번을 보내준다고 판단이 되는데 많다면 부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층에만 넣어주던 것을 2층, 3층까지도 공급을 해서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7만부를 발행합니다. 7만부 발행하는 기준이 저희들 총 세대의 절반이기 때문에 7만부를 제작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격호제로 짝수 달은 짝수 호실에, 또 주택은 단층에 배부를 하는데, 혹시 저희들 기준을 벗어나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일반 동 단위 단체원들은 저희들이 할당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하고 단체원들은 추가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앞으로 배부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수입이 전년도에 2,078만 8,000원이고 금년은 10월 현재까지 1,06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광고수입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쏟고 열의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비가 안 됩니다마는 현재로 보면 작년의 절반 정도인데 저희들이 자위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불경기 탓도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스폰서를 섭외해서 다만 12월이라도 추가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광고수입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수입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광고 담당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과장인 저부터 우리 전체 직원이, 물론 공보계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 전체 직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련된 업자라든지 문화관광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을 접할 때마다 섭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 해운대신문을 보면 일반 신문에 비해서 편성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봐지는데 모든 부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소비자가 광고를 봤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광고비를 낸다든지 계속 광고를 내주는 업체는 한 번 정도는 컬러로 내준다든지 뭔가 광고주와 구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광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보에 광고를 내려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 알리기 홍보단 운영이라는 것이 청장님이 서울역에 가서 오케스트라 공연한 부분이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거기 가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해운대 알리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난번에 여름 해수욕시즌 가까이에 가서 음악회를 하고 해운대를 찾아달라고 홍보를 하고 오셨다 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이 면적에 비해서 해수욕객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면적에 해수욕객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를 보면 적정인파는 11만 6,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인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급피서객이 왔으면, 그런 데 맞춰 가지고 마케팅을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르피아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종의 세미나형식으로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유료화 얘기도 나오고 유료화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해봐야 그 당시 해수욕장 운영에 관계했던 경찰서나 소방서, 그리고 일부 민간 운영단체만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십수년 동안 내부적인 소리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그동안 쟁점화 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면서 유료화 문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아직까지는 유료화라는 게 우리 구민들 자체도 그렇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걸로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유료화 하는 데가, 확실하게 수치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강원도 해수욕장에 1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무료화 추세로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쟁점을 삼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유료화 문제는 무리라 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현재 자생단체에서 탈의장 운영을 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저희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92년도부터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했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4년 동안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현재 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구 재정 수입 확충 등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낙찰에 따른 바가지요금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유찰에 따른 전체 개장 준비에도 어느 정도 지연이 되는 것이 단점이 되고, 무엇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공개입찰경쟁은 지양돼야 된다 하는 게 그 당시 전체적인 여론의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구 재정 수입은 다소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피서객들한테는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호객행위, 전대행위 등 질서문란 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속 그런 추세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창권
고창권위원장
가능하다면 정회를 좀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해운대 해수욕장 운영은 각 언론에 의하면 파라솔 운영관리 자체가 전매행위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부당요금 이런 부분의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2005년도에는 단체에 입찰을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수욕장 운영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탈의장 운영 및 파라솔을 임대하면서 순수 탈의 및 샤워장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물품 판매라든지 노천카페 운영에 치중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시설물 일부 구조도 변경을 했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운대 썸머비치 카드를 사용하면서, 썸머비치라는 게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현찰을 지참해야 된다는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주고 카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투명한 요금결제로 바가지요금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도입했는데 일부 탈의장하고 파라솔에서는 사용을 거부해 가지고 피서객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솔 운영 희망단체가 해운대는 27개소, 송정 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너도 나도 해달라고 상당히 많이 몰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당요금 시비라든지 임대 품목 분석에 따른 보증금을 미리 징구해 놓는 문제로도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는 1회용 돗자리 대여로 인한 쓰레기양 증가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 개선방향을 잡기로는 우선 피서객이 많은 3호 탈의장은 물품 판매를 지양하고 전용 탈의·샤워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판매품목 자체도 대폭 축소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샤워 및 물품보관 기능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파라솔 대여료도 좀 조정해서 하여튼 운영자의 수익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해수욕장 두 달 동안에 장사하러 나온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순수 봉사하러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돗자리 배부는 금년도에 3,000원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료로 배부하고 차라리 파라솔 임대료만 5,000원 받는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해행정봉사실 앞에 파라솔 없는 구간도 금년도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넓혀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장 운영·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여론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방침은 봉사단체에 임대하는 데는 특별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연구과제로 삼고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 시까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탈의장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완책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작년부터 노천카페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천카페가 단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백사장 주위의 온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 37～38℃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 대낮에 노천카페에 손님들이 앉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뭔가 안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주 뜨거운 날씨에 거기 앉아 가지고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술을 한 잔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햇빛 가리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0년 전 계장 재임 시에 해수욕장을 1년간 운영해 본 외에는 해수욕장을 담당해 보지 않아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고 단지 보고를 받은 데 불과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부적절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히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구보편집원 복리후생비 및 연가보상비 예산액이 18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급된 금액이 114만원이고 잔액이 68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다 산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다 편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 연가보상비는 20일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에는 18일분을 자기가 연가를 썼기 때문에 남은 2일간에 대해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23일 연가를 쓸 수 있는데 휴가라든지 써봐야 5일 이내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8일에서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에는 그만큼 연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부분하고 해운대신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양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마다 양빈을 하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 투입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목포 신안 모래를 34,000㎥를 투입했고 2003년도에는 충남 보령에 있는 모래를 17,000㎥ 투입했고, 작년도 역시 충남 보령 모래를 투입하면서 처음으로 송정에도 모래를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에 송정, 해운대 합쳐서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송정에는 422㎥, 해운대에는 1,558㎥ 투입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 APEC을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5,000㎥를 투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혔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000㎥. 해운대 2,000㎥, 송정 2,000㎥.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92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하는데도 백사장 면적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책은 있습니다. 대책은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 동안에 걸쳐서 해운대 해수욕장 사장 확장, 인공 양빈과 유실 방지시설을 각각 하는 걸로 해서 198억원의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투입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번 12월부터 내년, 2006년 3월까지 14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실시되고, 2006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07년도까지 사장 확장 및 유실 방지시설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도까지 이러한 중앙부서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타구라든지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봐서도 현재로써는 인공양빈이 최적의 방법이다 그런 결과 하에서 계속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양빈이 되고 나서는 그전에 비해서는 모래사장 폭이 줄어드는 게 확실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의 통계로 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아까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190 몇 억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광안리에 연안정비사업을 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호안도로 개축공사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호안도로 개축을 하면서 모래 유실 방지하겠다는 기본안 아닙니까? 지금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이. 그런데 연안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광안리도 해변이 축소됐고 사실 송정 같은 경우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사항이 됐고, 지금 해운대에도 일부 호안정비를 했잖습니까? 축대를 쌓고 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얘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근본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끔 용역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부서별 지출현황이 있는데 4억 7,112만 5,000원이 맞습니까? 지출내용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과를 제외하고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해수욕장하고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저희들은 믿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 7,100만원 정도가 들어서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2억 얼마가 들어오니까 우리 순수 구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나간다 이렇게 계산하신 부분이죠? 파라솔 대여라든지 이걸 하고 나면 2억 7,000만원 정도만 투입되면 1년에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는 보시는 관점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6,27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322만원이고 청소인부 피복비가 3,400만원 정도 되고, 화장실관리 인부임이 1,785만 3,000원, 화장실 개·보수비 해서 768만 9,000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이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해수욕장 공공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이 1,82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2,127만 6,000원이 있고, 해초 제거 인부임만 해도 455만원이 있습니다. 처리비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3명 해서 2,769만 1,000원 있고, 기간 중에 인부임 10명을 사용하는데 1,943만 7,000원 있고, 해수욕장 화장실 공공요금이 4,315만 2,000원, 그리고 트렉터를 운영하는 유류대 포함 시설장비 유지비가 1,497만 2,000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나오는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는 부분이 정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연 해운대 해수욕장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어요. 최소한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경비가 들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든지 아니면 양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정확성이 있게끔 결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의회를 이해시키는 부분도 되고 또 청소행정과든 문화관광과든 신뢰성이 확보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청소행정과 6,278만원이 아니고 1억 몇 천만원도 넘는 예산이 드는 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예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3억 5,600만원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임대를 잘 줬다 못 줬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양빈을 하면 양빈을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양빈 하는데 금액을 우리가 설정해 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임해행정봉사실 운영비하고 전부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운대가 세계적인 바다를 가진 명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주된, 정말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해수욕장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 공무원들이 정말로 빛이 나고 보람을 느끼려면 ‘과연 해운대는 해수욕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해운대에서 다른 데를 가 가지고 본받아야 될 사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정확히 수립하시고, 정말로 해운대를 살리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시하면 ‘아, 과연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맞구나.’ 하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부터가 아닌 걸 의회에서 어떻게 ‘아, 그거 맞습니다.’ 하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각 과의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하는 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 정확한 수치개념을 갖고 자료 내는데 신경을 써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수욕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보면 관광안내소에 통역관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송정 해수욕장에도 3명이 있잖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6명이 해수욕 시즌이 아닌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해수욕 철과 비 해수욕 철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시 고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급인력을, 7, 8월 성수기에는 정말 필요한 인력인데 평상시에는 전혀 사용을 못한다, 이게 문제니까 이 부분은 APEC 자원봉사자하고도 연계를 시켜야 될 것이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어든 기본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교육강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그분들을 지금 현재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상시에는 3명 3명 해서 해운대와 송정의 안내소에서 각각 상시 근무하면서 우리 구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오는 방문객이 있을 때는 실제로 통역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벡스코에서 국제관광전이라든지 또 홍보부서를 만들 때는 거기서도 그 기간동안에 그분들을 배치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절반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분들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안동화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서별 지출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확하게 지출내역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해수욕장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철에 대여해 주는 물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돗자리하고 파라솔하고 고무튜브하고 그 다음에 탈의장, 샤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돗자리는 얼마 받고 빌려줍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파라솔 3,000원, 튜브 4,000원, 돗자리 3,000원, 그래서 3가지를 다 빌리면 1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탈의장은 이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옷 보관은 2,000원, 샤워는 5분 동안에 1,000원.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것을 다 이용한다고 했을 때 1만 3,000원이 되네요. 그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얼마 받습니까? 2.5% 받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없고요 탈의장은 임대료를 받고 파라솔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안 받고 관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썸머비치 카드를 이용했을 때 할인율이 10%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10%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해수욕객한테는 1만 3,000원 이상의, 음료수라든지 기타 사용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1만 3,000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조금 전에 쓰레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쓰레기가 지난번에 1억 8,000만원 비용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자생단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탈의장 같은 경우는 2,846만원, 2,803만 6,000원, 2,888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종만
김종만위원
전체 금액이?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전체 금액은 해운대가 9,283만원이고 송정에는 3,200만원, 그래서 1억 2,563만 9,000원이 탈의장 사용료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부분만이라도 임대수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저뿐만 아니고 앞에 맡았던 간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만 가지고 유료화라든지 손에 쥐는 대비책이 추진이 안 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동화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입 대 지출 면에서 현재 나와 있는 저희 자료만 하더라도 2배가 넘게 저희 구에서 지출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름대로 했을 적에는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화라든지 사용료를 별도 징수하면 좋은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힘들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을 내년도에는 더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방법은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편의시설에 간접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시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3/4은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접투자도 늘려 나가면 나름대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값어치를 충분히 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직접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다 중지가 됐는데 해운대 알리기 홍보단 운영 하는 것은 지난번 관외출장 보니까 구청장과 관련부서 직원 몇 사람이 서울 출장 간 내용이 있던데 사실 아까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저도 역시 5만에서 10만 미만이 적정 해수욕 인원이 아니겠느냐, 면적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30만, 60만이 몰려오는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요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나간 겁니다마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 같은 데 보니까 보통 위법을 한 사람이 위법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세 번 네 번 위반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노래방도 역시 두 번 세 번, 사실 제가 표시는 해서 왔습니다마는 업체 입장에서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에 좀더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부산일보에 게재된 노래연습장 단속공무원 과징금 부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사실상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신문에서는 모 구청이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산일보에서는 해운대구청이라고 명시가 돼 나왔는데, 이 사고를 접하고 나니까 일부에서는 ‘그 공무원이 상당히 성실했다.’ 이렇게 동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근무를 했든 간에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사람의 개인으로 봐서는 동정도 할 수가 있고 이해도 할 수가 있지만 해운대 41만 구민에게 한마디로 망신입니다. 그리고 700여 명 해운대 공무원들의 위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잘 하셔서 두 번 다시, 이게 한번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했다는데 몇 년 동안 했다면 어떻게 권 모씨 혼자서 계속 했겠느냐, 누군가 협조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 묵인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유언비어가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이 나돕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동안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해 오신 공무원 전체에 욕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전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신데 단속 부분으로 약간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장춘위원님.
장춘
정장춘위원
정장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업무는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4년도 해수욕장 운영사항 보고에 보면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해서 8가지 계획 하에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해운대에 1,245만 명의 해수욕객이 다녀갔고 송정에 683만 2,000명이 다녀갔다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만위원께서 샤워 하고 돗자리 깔고 파라솔 값이라든지 전부 해서 1인당 1만 3,000원 든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손 쳤을 때 해운대 해수욕장 1,245만 명에 1만 3,000원을 곱하면 1,608억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부서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안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화관광과 외 5개 과하고 보건소의 지출한 금액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8,674만 8,000원이 투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또 해운대구청에서 나름대로 바가지요금 없고 이미지 좋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하게 2004년 8월 17일자 부산일보 사회면에는 ‘바가지 해운대 이제는 안 돼’ 하는 제목 하에 ‘바가지요금과 끼워 팔기 해마다 반복이다. 또 대여 및 운영방식 대수술이 필요하다. 99년부터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 및 운영을 지역 각급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받은 단체는 운영규정 위반시 과태료 예치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 95만원만 구청에 납부할 뿐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전액 자체기금으로 활용한다. 과태료가 없는 단체는 해수욕장 폐장 후 보증금액 95만원을 상환 받아 가지고 전부 자기 단체에서 쓴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폐장 후 평가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안을 찾겠다.’고 해운대구청에서 말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또 2004년 8월 23일자 부산일보 사설에도 ‘구청이 맡아야 할 해수욕장 운영 건의 핵심내용’, 내용은 ‘그 주도권의 요체인 수익금을 해운대구청의 수입으로 잡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즉 구청이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연후에 세부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청의 책임의식과 행정의지가 배제된 방식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사설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수욕장 탈의장 운영자의 선정을 97년에서 2000년까지 4년간은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권자를 결정했고,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은 봉사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탈의장 운영권자를 지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 혹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운영권자 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방식을 봉사단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건전한 탈의장 운영, 피서객들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봉사단체과 수의계약 이후에도 바가지요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아까 앞에서 제가 열거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크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통해 탈의장 운영자를 결정했던 2000년도의 경우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탈의장의 낙찰가가 사실 3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수익금이 1억도 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 공익봉사단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바가지요금 등 피서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공익봉사단체와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의 여러 가지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수익을 위한 방법문제 이런 데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견해랄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봉사단체와 수의계약 하는 문제와 탈의장 운영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로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게 탈의장 운영을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바가지요금 문제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에게 무한정의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수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로 받을 때는 99년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거의 1/4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5억이라는 돈을 냈을 때는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바가지요금은, 단순 계산적으로 봐도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가지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구의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바가지요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익봉사단체에서 하고, 단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감점제도를 활용했다시피 내년에는 벌점제도를 강화해서 바가지요금이 올해 같이 보도에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불이익을, 또 저희들 행정지도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지시를 어겼을 때는 운영 자체를 배제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아주 강력하게 바가지요금을 근절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런데 현재 공익단체라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전담을 하다시피 해서 매년 아주 저렴한 돈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혹은 나눠 쓰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른 봉사단체들은 소외감적인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이 부산의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해수욕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해수욕장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유료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해운대 봉사단체들만 실컷 고생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없고 구비만 지출하고 하는 사항이 왜 계속되어야 되느냐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된다든지 운영방법 개선이 돼 가지고 무언가, 그렇게 개선이 되더라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안 되더라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해도 신문에 바가지요금이다 하고 나오고 그래 안 해도 바가지요금이다 나오고 전부다 같은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그 사람들이 한두 푼 버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하든지, 조례 변경 속에 타 단체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있는 봉사단체, 건전한 단체들이 입찰경쟁을 하고, 또 구청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받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이 됨으로 해서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 건전한 해수욕장,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만합시다. 지금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만, 해수욕장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질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잠깐 하나만 있으니까.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정회도 해야 되고 일정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도 있으니까 조금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위원장님, 짚을 것을 안 짚고 그냥 넘어가는 게,
창권
고창권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썸머비치카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계산돼 왔던 수익금.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3만 7,83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썸머비치카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의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3만 얼마라면, 1개 발행가격이 2,500원, 3,000원 했잖습니까. 그럼 10개 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썸머비치카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썸머비치카드 수익금이 우리 구 재정에 3만 얼마 들어왔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의장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썸머비치카드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한다고 가정하면 무엇 때문에 싫어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선은 자기들이 10% 손실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썸머비치카드를 쓰면 10% 이익 되는 소비자가 왜 비치카드를 안 쓰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썸머비치카드를 쓰게 되면 부가세 10%를 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살 때 돈을 주고 비치카드를 쓰면 10% 부가세를 물죠. 거기에다가 은행 사용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손해고 파는 사람은 현금 받으면 되는 걸 카드로 받으니까 카드 금액이 찍혀버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기 와서 설명을 쭉 했단 말입니다. ‘이걸 하면 투명성이 있고 또 활용성이 강하고 물에 들어가도 돈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받는 사람도 기피하는 이런 사항이 왔을 때,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 되기 전에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불필요한 것을 뻔히 알면서, 또 구의 재정적 수입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걸 시행했느냐에 대한 반성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당연한 것 같이 얘기를 해놓고 결과가 딱 터지고 나면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과연 관광 해운대의 발전이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PC방, 노래방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서 지도 단속을 나갈 때 신문에 났던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래 혼자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러면 2명이 나가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할 때 과징금을 내게 되면 표 번호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은 저희들이 나갈 때도 있지만 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든지 경찰에서 단속된 걸 저희가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진술을 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 거의 99%가 과징금을 선택합니다. 과징금을 선택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절차가 계장, 과장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필요하면 자기들이 한 번 내지 두 번을 더 구에 출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청문절차 거치면서 과징금을 내면서 한번 방문으로 끝내기 위해서 먼저 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돈을 받으면 뭔가 돈을 받은 만큼 증빙서류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발급되는 전표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게 고지서지요. 돈을 받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걸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그런데 그걸 일정한 시기마다 점검하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 고지서가 발급됐는지 점검 안 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장이나 계장 입장에서는 바로 고지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는 담당자가 임의로 받아서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틈새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2년 동안 벌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만큼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 출신 윤병주위원입니다. 노래방, 게임방 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주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다 영업정지, 과징금 이래 가지고 있는데 식품은 보면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붙고 또 정지는 정지대로, 이중벌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병주
윤병주위원
저도 노래방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유해업소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백성들 전부다 전과자 만들고 유해업소 활성화 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세금을 더 받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면 노래방 274개 중에서 114개가 단속되고 정지가 52개, 과징금이 74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업소는 무조건 과징금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 안 된 사람은 위반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첫째 근본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내줄 적에 주류 판매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업소는 출입을 금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우미를 둘 수 없다 하는 제도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지도 단속을 할 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대부분 인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법상으로 규제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적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과태료 부과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이것은 맨 날 가면 맨 날 단속되는 건데,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직원들 단속하러 다니면 그 집에 안 가면 단속 안 되고 가면 무조건 단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맥주를 못 팔게 돼 있고 여자 못 부르게 돼 있고 청소년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 우리 다 있지만 그러면 노래방에 술 안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술을 팔게 해 주든지. 근본적으로 바꿔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라 하든지. 영세업자들이 1억 정도 들여서 시설해서 장사하는데 맨날 오면 두드려 맞는 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 전부다 전과자 만들고 벌금 못 내서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해운대구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부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야 되지 자꾸 내줘 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것은 1년에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공무원이 갔다 하면 무조건 단속에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정지되면 10일, 두 번 되면 20일 이래서 벌금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 돈 법니까? 돈 못 법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임무가 그런 위법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시 그러한 점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위법이 안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과장님도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만 대책이 없는데 어디선가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은 오늘 갔다 내일 가도 단속되고 모래 가도 단속 되고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어쩔 재간이 없는 겁니다. 위반 안 하는 업소도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든 개선책을 찾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 안 하고 딴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권한을 가진 부서가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넘어보면 저희들이, 현행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내가 알기로는 단속이 해운대구청에서 단속하지, 경찰서는 누가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오고 경찰서 자체에서 단속은 없습니다. 요새는 또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님이 고발을 하거나 하면 경찰이 오고 그래 안 하면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해 가지고 경찰서에 올리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그걸 해서 동부지청에 벌금 나오고 또 해운대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며칠 정지시키든가 정지하기 싫으면 하루 5만원인가 얼마씩 해 가지고 10일이면 50만원 내면 또 장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업주 사정을 감안해서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위반을 업주가 안 할 재간이 없잖아.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세금 관계를 다시 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든지, 이거 사람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윤병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1-2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재료비로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료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시만, 11페이지…
재관
이재관위원
아니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재료비 해서 많이 있는데 집행은 했는데 집행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2페이지 위에 6만원…
재관
이재관위원
아니, 1,100만원.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 1,100만원은 반송2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운대와 송정 통역 안내원들 인건비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럼 밑에 6,000만원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임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전부다 인부들 인건비,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용인부들 인건비가 재료비 항목으로 지정돼서 나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은하수 거리 조명설치 공사비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은하수 트리는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80일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달맞이길, 동백섬, 요트로, 벡스코 약 5.2㎞에 걸쳐서 나무 20주에 작은 전구를 설치해서 밤에 야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은하수거리 조성 해 가지고 자재 구입비라고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은하수 트리를 하게 되면 자재비가 트리 조성하는 전구 구입비가 있고 전기요금이 있고,
재관
이재관위원
다 따로따로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따로따로 집행이 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런데 전구는 놔뒀다가 또 쓸 수 있다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80일간 쓰다보면 다음에 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설치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많기 때문에 2회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우리 구정 홍보물 보관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1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위원회 중에 여기 보면 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거든요. 매년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사유가 무엇이며, 본 위원은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매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는 매년 11월 내지 12월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최를 연말에 하면서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실상 11월 26일에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98만원 중에서 7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3명으로 이루어졌고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협조,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을 하도록 그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군데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개 단체에 5,9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 사용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봤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점검은 매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반납된 단체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잔액이 없다 보니까 정산할 이유도 없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반드시 사업 종료가 되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관광안내소 복구비용 해 가지고 1,396만 6,000원입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 복구비는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로 해운대 관광안내소 시설물 파손 긴급복구를 위해서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출입문 창유리와 창틀 교체가 있었고 지하급수 펌프 교체, 그 다음에 지하 온수정화시설 보수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지하실 방수공사 등에 총 1,396만 6,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액보다도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리 구 예비비 금액보다 조금 초과한 부분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가 투입한 걸로,
선동
박선동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내시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작년 11월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여기에 투입된 돈이?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해운대신문 발행 부분을 하다가 넘어갔는데요, 7페이지 보면 2003년도 발행실적이 없거든요. 2003년도 6월까지 65,000부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7, 8월에는 몇 부를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요?
동화
안동화위원
예, 2003년도.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는 매달 65,000부씩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럼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보통 보지 않습니까?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2003년도, 2004년도 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 분만 있고, 10페이지 2003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은 2004년도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2004년도 해운대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및 사업실적 부분도 2003년 분은 없고 2004년 분밖에 없거든요. 또 5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부서별 지출현황 부분도 2004년도 분만 있지 2003년도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57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 부분도 2003년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작년에 10월까지밖에 감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2004년도 보면 2003년도 것을 감사하고 넘어오고 2004년을 대비하고 2005년도 또 대비하는 부분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점검하면서 아까 별도로 부가자료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왜 2003년도 발행 분을 묻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7월, 8월에 보편적으로 65,000부를 발행할 때 8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7월, 8월에는 4면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 매년 65,000부를 발행했을 때 월 소요경비가 700만원 정도라고 올렸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걸 보고하실 때. 그 다음에 65,000부를 하니까 좀 적다. 그래서 올리신 게 뭐냐면 2003년도에 10만부를 제작하겠다고 올렸습니다. 10만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명예기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명예기자가 7명입니다. 명예기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7만부씩 배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옛날에 해운대신문이 해운대구청에서 발행했던 내용이 아니죠? 개인이 했잖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신문을 맨 처음에 서석인 전 청장님이 계속 해 오시다가, 그때는 해운대신문으로 나가다가 그 뒤에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무근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95년도 11월에 창간을 하면서 명칭을 주민 공모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해운대신문으로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해운대신문이 별도로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신문 발행을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하고 해운대번영회 신문 형태로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드는 예산이 1억 894만원 정도로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50페이지 보면 월별 광고수입이 보통 200만원 정도로 가다가 11월, 12월 보면 48만 5,000원, 37만 5,000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려요. 이 내용은 결산해서 주신 거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또 54페이지 보면 8월하고 9월에 보면 85만 3,000원, 27만 5,000원, 97만 5,000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해운대신문을 만들 때는 우리 해운대를 알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월 700만원 정도 들면 월 평균 25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이것을 작업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번영회 회보는 구청에서 전혀 10원도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해운대신문을 수년간 계속 끌어 나와서 해운대구 전역에 신문을 무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했다면 1년에 7,000만원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7,000만원 투입을 안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광고수입이 27만 5,000원 정도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신문을 발행하는데 어떤 달에는 2백 몇십만원이 되고 어떤 달에는 27만 얼마밖에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해운대신문을 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는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고 어떤 경우에는 65,000부가 모자라니까 7만부로 늘려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더 알려야 되니까 10만부로 늘려달라면 예산을 2003년도 요구할 때가 1억 4,436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광고수입 들어온 게 3십 몇 만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광고수입도 예상을 안 하고 돈만 올려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신문을 발행하는 주목적이 경영수익 차원보다는 해운대구정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손익분기점에서 손실이 있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광고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해운대구에 돌아가는 사항이나 의회에 돌아가는 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손익분기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10만부로 늘려야 되는 사항까지 왔다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 번영회 신문을 할 때 120만원 인건비를 주고 광고 전담반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우리 명예기자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해운대신문이 정말로 꼭 읽어야 될 신문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정말로 잘 실린다면 왜 65,000부, 7만부 되는데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광고가 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만원씩 했어요. 6개월씩 1년씩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광고수익이 없다는 얘기는 신문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효과가 없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이 파견돼 가지고 신문을 알려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든지, 우리가 반여1동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만 해도 수익이 남아요. 그런데 해운대를 다달이 알리는 신문에 광고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배가해서 광고주를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11월에는 저희들이 전면 1면 광고 농협에 110만원짜리 한번 유치를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만부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구보 편집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10페이지입니다. 구보편집원 봉급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2,336만 6,200원을 집행하셨는데 편집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명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명. 이 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분이 구보를 편집하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편집위원 이름은 조미숙이고 학력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는데 위촉은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종만
김종만위원
이 분이 사회학과 졸업을 하셨어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태평선식이라는 이분은 상당히 장기간 광고를 내고 있네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광고를 장기간 낸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금액은 변화가 없으면서 컬러로 한번씩 내준다든지, 지금 여기 보면 전면과 마지막 면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어디로 먼저 가느냐? 컬러 쪽으로 먼저 갑니다. 광고가 작든 크든 간에 컬러 쪽에 먼저 시선이 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구정홍보 쪽에는 컬러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도와주는 광고는 이런 식으로 검은 걸로 해놓으면 광고를 내는 입장에서 관심을 안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이 계속 많이 내는가 보니까 태평선식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식이라고 하면 아마 건강식품 쪽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구보를 만들 때,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광고를 게재해 주는 광고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해줄 수 없는 건지? 지금 흑백 광고와 컬러 광고 금액 차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배 차이 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배 차이가 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여기 보면 각 지역 단위로 지난번에 행사한 것을 많이 내놨는데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한두 개 컬러가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은 컬러로 넣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광고 쪽에, 우리가 광고수익을 올리려면 시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되도록 해서, 우리 약한 재정을 돕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도 저희 회사 광고를 한번 실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것을 보면 사실 해운대신문 오면 안 쳐다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학과 나오신 분도 물론 전문가 이겠습니다마는 신문 편집이라는 것은 독자가 딱 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2000년도부터 했는데 다른 분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비용이 많이 추가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이 단독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이 같이,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공보계에 국문학과 나온 직원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왜 해운대신문이 가정에 배달되면 안 보고 그냥 많이 버려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왕에 비용을 들인 거니까 효과가 극대화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또 많이 읽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편집을 하시는 이분하고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본인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과에서도 이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광고를 장기적으로 해주시는 분한테는 한번 컬러로 만들어주면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는 컬러로도 해주는 구나.’ 비용을 배로 받을 걸 2/3만 받고 컬러로 해준다든지 해서 광고에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경영주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2003년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11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하는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4억 7,189만 5,000원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11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11페이지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계속비 53억 6,000만원 이것 말고…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 이월분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혹시 작년도 감사자료,
동화
안동화위원
작년도 감사자료가 아니고 2003년도 결산서에 보면 2002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4억 7,189만 5,000원, 아마 이게 문화회관 건립비가 이월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보면 ‘문화학교(동백아트센터 운영 중단)’ 했거든요. 이게 완전히 중단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완전 중단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으로는 이게 없어진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저기에 4,25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3,95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운영 중단으로 반납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국·시비 50%는 반납을 한 겁니까? 구비만 한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반납이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납을 했는데 300만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 150만원하고 국·시비 150만원이 반납된 겁니까?
포함돼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수욕장 해미 조형물 구입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비 해 가지고 40만 3,500원이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명시이월은 전부 7,700…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2003년 11월에 배정받은 재해복구비입니다. 밑에 40만 3,500원은 별도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미조형물 구입했던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선비치호텔 앞에 해미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풍 매미 때 부서져서 그걸 보수공사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해미조형물을 새로 복구했다는 말씀이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004년도에 해미를 복구했으면, 2004년도에 저희들한테 해미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캐릭터사업으로 새로 하겠다고 올린 게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예산집행내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형물은 다시 캐릭터 만들 때까지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이 제가 2003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올릴 때 2003년도, 2004년도 같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자료 요구할 때 2003, 2004 같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목이 2003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라서 그 해 것만,
창권
고창권위원장
중복되는 것은 원래 빼기로 했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전년도와 그 해 10월 31일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저는 마무리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신문 편집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의 공무원하고 편집원하고 잘 상의해서 사실 문제가 많더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편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구의회 소식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단막극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쪽의 해운대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구민의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것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관리해 오면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에 거의 다 반영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혹독하게 일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잘 했다 해 가지고 성과금으로 교부금을 조금 내려 보내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부산시에 혹시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하는 게 54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 17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부분은 해운대 해수욕장 계획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APEC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에 관련한 예산 지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요구하셔야 됩니다. 매년 청소인부라든가 쓰레기문제 이런 부분에 전액 우리 구비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곳은 우리 해운대구민들만 오는 곳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해 가지고 하는 일을 시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3년도부터 특별교부금이 저희 해수욕장 지원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해는 8,000만원,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내년에는 지원금 자체를 또 상향 조정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모래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1회성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래 유실이라는 것이 기후에 따라 물결의 흐름에 따라 뭔가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여름에 모래 갖다 퍼붓는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강물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모래 유실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모래 유실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2006년도에 마치면 2007년도부터는 유실방지시설, 이 시설이 해수욕장 안에 설치하는 잠제가 될지 해안선에 설치하는 돌제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로 지금 19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 구로써는 현재까지 계획은 계속 인공양빈을 해서 모래 투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아닐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가장 모래 유실방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해수욕장은 전체의 부분이니까 1회성으로 지나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서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5쪽 해저테마수족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업 11년에서 15년차 연도에 입장료가 줄어드는 대신에 경영수익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입장료의 4%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일단 3%에서 4%로 1% 더 받기로 당초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지금 현재 영업 몇 년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년째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4년째. 얼마 전에 3주년 기념식을 하는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전망을 봉사실 있는 위치에다가 돌고래쇼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의사타진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인데 그 위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위치가 지금 현재 임해행정봉사실 위치까지 하면 일반 개인 기업체 특혜 시비도 되고, 아쿠아리움 쪽에서 보면 좋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경관 저해요인도 많습니다. 지상 건물이 돌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고래쇼장이 되면 높이가 지상에서 지금 현재 아쿠아리움 정도 높이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 전망이 상당히 가리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돌고래쇼장까지 그렇게 만들고 임해행정봉사실을 옮기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계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 조건은 안 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계약을 전체적으로 바꾸기보다는 돌고래 쇼장 자체의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20년 정도 되면 기부채납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유효한 걸로 하고 별도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다마는,
창권
고창권위원장
별도로 ‘돌고래쇼장에 대한 수익금’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되는 과정에서 할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해저테마수족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원 계약이 100만명 이상 초과시는 1% 추가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2002년도에 구 수입금 2,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2002년도는 추가로 부과해서 징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도 100만이 넘었네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100만이 넘으면 4%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100만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1%를 더 추가로 받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00만 이상 되는 부분만 1% 더 받는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에 대해서 3% 받고 100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 추가로 받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67페이지 보면 부지사용료 있잖습니까. 2003년도에는 9,600만원 받았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총 1억 8,700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구 수입으로 들어온 게 9,600만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해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여기 수입이 들쭉날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거기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시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로 알고 있는데 재차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에서 보면 6년에는 10년차에 보면 수익이 줄 걸로 판단하셨네요 .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자기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서 5년차까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6년차 되면 어느 정도 이용객이 주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쇼장을 유치한다 하는 것도 그런 걸 감안해서 5년 이상 되면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쇼장을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부분이 2차 추경에 778만 7,000원이 구비가 요구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현재 국비 및 구비 1,168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다.’ 해 가지고 의회승인 나기 전에 사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었던 예산 778만 7,000원을 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래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사실 강압이라고 보여집니다. 선 집행은 해 버렸고 구의회에 올라와서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국·시비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째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에 압박을 주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다가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돼서 견해를 밝히기가 좀,
동화
안동화위원
생활체육이 문화관광과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행사 건수가 2004년도에는 구청장 선거까지 있었고 100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아까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40건 정도 행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100건으로 늘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행사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행사가 많아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차질을 줄만큼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우선 행사가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대천공원과 달맞이어울마당이라는 공연장 2개가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은 구민들이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가능한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APEC을 앞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7, 8월에는 해수욕장에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6월에는 사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PEC에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 같은 부분은 APEC지원단도 있지만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APEC이 진행되는 11월에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나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과 같은 행사계획을 잡으면 문화관광과를 아마 2배는 늘려야 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동할 수 있는 인력과 여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행사를 하겠으나 무리하게 범주를 벗어나면서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시용이나 형식적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절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행사 계획서 올라오면 저희가 확인합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보면 4억 8,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문화회관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부분도 사실상은 우리 구민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다 거치고 용역보수까지 했으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운대 도서관 건립에 42억 1,600만원이 확보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서 보십시오. 국비 7억, 시비 14, 구비 21억 1,600만원 해서 42억 1,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42억 1,600만원하고 문화회관 건립하고 해운대 신청사 내년도 확보금액이 162억, 이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문화회관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변경할 생각 없이 그대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도 계속 이대로 하면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들 문화회관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시비 1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비 85억에 시비 10억을 보태면 95억 가지고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역시 우선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가 10년 연부매입이기 때문에 3억은 필수적으로 있고 나머지 설계비 등은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내년 공정에서 크게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4억 8,100만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 없다고 보여지는데, 2006년도에 계획이 42억 1,600만원이고 해운대구청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이 162억이고 2006년도 예산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 전체를 다루시는 구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이것은 역시 구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재송 어린이도서관 추진 부분도 문화관광과 것 맞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지는 무상양여 받은 부지입니다. 그렇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것도 곧 시작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작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계약이 돼 가지고 중간보고회도 11월 23일에 마쳤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면 2006년 2월에 개관식 하는 데는, 공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거기도 문제없다. 그러면 71페이지 보면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대고 땅을 대고 다 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권이 해운대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는 관리권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도 청우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우리 부산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유스호스텔이라고 했거든요. 청소년이 위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유스호스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청소년이 40%가 제대로 안 돼요. 이용객 추계를 보면 40%가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을 유스호스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아예 청소년유스호스텔로 했으면, 물론 도시개발공사도 사실상 이익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민들에게, 부산시민들에게 유스호스텔로 해서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일반인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정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행정지도라든지 협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해미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추경 때 의원님들 허락을 받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해운대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거고, 또 특히 관광지의 브랜드 가치가 특히 부산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해미의 이미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CI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미를 제작해서 보급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4년 좀 넘었죠?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해미를 계속 홍보했던 부분에 대한 투자효과를 배제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했을 때 훨씬 배가될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판단이라기보다는 배가될 수 있는 CI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2차 추경이라든지 또 예산이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번에 용역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추진할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하여튼 결정과정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게 해서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할 때는 그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곤란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생각을 깊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070만원에 4,932만 3,000원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137만 7,000원인데 ‘은하수거리 조명설치공사비 및 구정홍보물 보관실 보수비 집행잔액’ 해놨는데 은하수거리 조명설치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금년도 계획에 재료비가 770만원, 여기서 램프가 4,000줄에 단가 1,300원 해 가지고 52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3,000m에 단가 800원 해서 240만원, 장비 1식 해서 1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이고 시설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임시 전기가설비가 6개소 해서 1,000만원 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 시설은 업자가,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한전에서. 그래서 총 1,770만원 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4,932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정홍보물 보관실 보수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정홍보물을 어디에 보관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사용됐습니까? 차액이 3,162만원.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과 안에 보면 창고가 별도로 있는데 그 안에 앵글을 설치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앵글 설치를 하는데 3,16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앵글을 3,100만원 하면 내가 봐서는 몇 백평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데.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4,932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은하수거리 조명설치공사비가 1,77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가 3,160만원 돈이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잔액에 대해서만 여기 명시가 돼 있고 다른 게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컨대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은하수거리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표시하고 나머지 따로따로 표시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역시 자체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파손비품 보강비 집행잔액’ 이랬는데 이게 460만원 예산에서 430만 2,300원을 집행하고 29만 7,700원이 남았는데 해수욕장 민속체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백사장 안에 투호라든지 널뛰기라든지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 구입 이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아닌데. 여기는 파손비품 보강비라 했거든요.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구입도 하고 일부는 파손 장비 보강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임해행정봉사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 해운대관광 가이드북 해서 11,000부를 제작했다고 돼 있는데 이 가이드북을 어디로 발송하는 겁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일단은 전국 시·군·구 관내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관광사업체 등에 배부를 하고, 또 부산 같으면 주요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안내소에도 비치를 했다가 국내외 관광객한테 배부하고, 또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단체와 초청인사가 있으면 그걸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제라든지 이런 마케팅 할 때도 적극 활용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만든 책자는 요 책자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국내에서는 이제는 이런 비용을 안 들여도 우리 해운대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TV 시청으로 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5,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해운대 홍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문화부 예산으로써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돈을 쓰든 간에 낭비요인은 없어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
종만
김종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다 시비다 말씀하시는데 국비는 어느 나라 사람이 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내지 않습니까. 시비도 누가 냅니까. 부산시민이 냅니다. 그래서 좀 절제를 해서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하면 결국 우리가 다른 용도로 다시 재배정을 받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관광 홍보 리후렛이라고 있는데 리후렛은 어떤 겁니까?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참고로 이것입니다마는 해운대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철도역사에 배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서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 10월말까지 총 76건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 남았으니까 더 많이 할 것이고, 특히 12월 가면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대천공원에서 57건을 했는데 대천공원에서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이 행사에 우리 구청장이 참여를 합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오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청장님 참석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구청장이 표창장을 수도 없이 많이 짧은 기간에 구민들에게 드렸던데, 하루 많을 때는 17건 표창을 줬더라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장님이 이런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면 혹시 구정에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고 일부분만 참여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들을 조금씩 마무리해 주십시오. 질문 받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논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온천센터 개발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온천센터 개발이 지금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온천센터 전체 부지가 22,0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국방부의 부지를 포함해서 국공유지가 36,700㎡ 있고 사유지가 37,000㎡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일반상업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지구, 체육시설, 주차장이 되는데 크게 4지역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지역으로 돼 있는데 A지역은 사유지가 많이 점유를 해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 실탄사격장,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판단하셨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우리 해운대구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해운대구 부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여기에 해운대구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극동호텔 옆에는 우리 구 부지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에도 저희 구 부지는 없습니다. 구 부지가 아니고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은 일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아예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상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설계계획을 자꾸 올리시면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편이 될 때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획 자체를 심도있게 검토하시되 구 재정에 부담을 생각하시고 계획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온천센터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 국방부하고 협의도 했고 지주 문제, 소송문제, 그게 다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해운대가 여름에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국방부 부지와 온천센터 부지, 해운대 백사장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 그 부지를 국방부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앞에 계신 분들도 국방부 측과 매년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자기네들이 굳이 승인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과 관이 이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해운대 관광객을 위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관과 관이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이 땅은 2000년부터 계속 개인한테 매각 입찰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공공의 입장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깊이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과장님, 혹시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구소유 부지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위원
신관하고 별관 사이의 도로.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파라다이스 측에 이번에 매각이,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있는데 매각은 안 했거든요. 그게 전번에 관광사업 쪽으로 얘기를 쭉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걱정이 돼서, 사실상 그 부분이 그렇게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우리가 매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혹시 온천센터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방금 안동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그게 사용료도 우리 구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 재정도 없는데 그 사이 땅을 매각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변이 해수욕장 관광테마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매각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비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 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