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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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 또는 과장 중 증인을 지정하여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경제복지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대전광역시서구 경제복지국장 권혁돈, 지역경제과장 백낙영, 위생과장 이계성, 사회복지과장 송석근, 청소행정과장 김남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대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사항 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분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추가자료하고 감사하고 간단하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감사에 임해 주셔도 좋고 두분이 해 주세요. 우리 지금 보조사업 나간 것 있죠. 저온창고라든지 농기계, 관정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게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만약에 보조사업을 받아갖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상조치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 그런 것이 목적대로 안 된다면 우리가 변상이라든가 반납조치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부터 이것 길어집니다. 진짜 내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지금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시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되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세군데를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보조사업 준 것을 처음에 보조사업 받고 지금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한번도 사용 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현장에 수시로 가봅니다만 저는 국장 입장에서 현장 가서 서류 하나하나는 안 챙기고 실무담당이라든가 주무담당께서 이렇게 했다는 결과만 보고를 받고...,

기준

이기준위원

결과만 보고 받으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현장 점검까지 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몇 군데는 현장점검을 했고 100% 다 현장점검은 못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저온창고 같은 경우 한 1,70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저온창고 같은 경우 당초에 한번도 사용 안한 저온창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변상조치 한번이라도 통보하고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온창고 관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조사를 철저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봉곡1동에 있는 저온창고 실태 점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번 씩은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초 보조사업 나가고 그게 한 5ㆍ6년 됐을 텐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감사에 임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원본으로 주시고요. 지금 관정 전체적으로 검검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이상있는 관정 하나도 없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셔야 하고 저온창고하고 농기계 같은 경우 보조사업 나간 것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매년 점검해 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확실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세군데를 보니까 지금 전혀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만약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방치하면 변상조치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변상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켜야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반조성까지 선골에 친환경사업에 한 전체 사업비가 7억2,000만원정도 들어갔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수로정비라든지 정자라든지 하면 7억 넘게 들어갔는데 올해 준공식하고 본 위원이 어제 지나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자께서는 오리집, 집하장, 저온시설, 비닐하우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7억 들여 갖고 지금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 않는다고 하면 어떤 제도적으로 변상조치 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그런 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금년에 시설해놓은 것이라...,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없어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봉곡동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이따 자료를 보면 알지만 처음부터 한번도 점검을 안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5년 지나면 우리가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버립니다. 지금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도 7억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도 만약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그냥 방치하면 5년 후에는 그것이 개인재산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법인이 아니죠, 합자로 했는데 그것도 이따 묻겠습니다. 10명 합자로 했는데 9명이 그냥 해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전화번호까지 갖고 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했답니다. 뭐하는 지도 모르고!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 개인 거라고 같이 합자해서 들어온 분들도 이것을 왜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법인이 아니고 합자지만 개인 것으로 전환돼 있어요. 지금 일일이 확인해 보셨어요? 그 많은 지원을 하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해봅시다. 그분들이 아나, 모르나!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 퍼주면서 그런 것 점검도 하나 안하시고 그리고 5년 후에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 것이다? 법인 것이 아니라 개인 겁니다. 5년 후에는 단독등기 냅니다. 그것 자부담 비율을 개인이 지금 다 냈기 때문에 9명한테는 자부담을 서류상으로 시켰는데 일일이 확인해보시면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검자료를 원본으로 주셔도 좋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안하셨다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하고 인정받고 감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하셨다니까 현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을 7회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중에서 7회 했던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교육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참석자와 교육자료. 또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상당히 우리 구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축산환경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한 축산 그것이 얼마정도가 됐으며 또 어떤 면으로 판로가 되어졌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고용촉진사업 있죠. 훈련기관별로 훈련현황 있죠. 취업현황하고 또 기관별로 1인당 수강료 있죠. 그것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있죠. 상담실적하고 수출계약하고 한 관리대장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만이 아니고 2002ㆍ2003ㆍ2004년도까지 관리대장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이기준 위원외 3명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고 싶은데요. 친환경농업특산화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얼마정도 생산해서 판로가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 의한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일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정생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 드려도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리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현황인데요, 시 지정이 54개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시 지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구에서 지정해서 올려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모범업소를 추천하면 시에서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물가안정이 구 지정이 86개소, 그래서 지금 개인서비스요금 업소가 70% 정도 인상을 했죠? 요금을 인상한 게 한 70% 정도 했죠, 보편적으로 업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소비자물가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정도는 안 되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몇 %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소비자보면 연간 한 3% 정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연간 3%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소비자보호에서 시 지정업소를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36개소 지금 여기에는 140개로 해놨는데 지금 시 지정업소에 지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0월말까지 확정해가지고 우리가 연말 전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번 씩 지정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통 시 지정업소 같으면 우리가 7월에 시로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10월내지 12월에 이렇게 최종 확정해가지고 12월중에 이렇게 전부 인센티브를 한 해 것을 지급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도 지급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03년도 것은 작년도에 지급했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2004년도 것을 보니까 11월중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정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지정할 때 구 지정하고 시 지정이 중복되는 것은 타과하고도 연계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세심하게 챙길 수 없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구 지정, 시 지정은 중복된 게 없고 위생과에 모범업소하고 소비자보호모범업소하고 중복된 것이 네군데가 있는데요, 시 지정에서! 그것은 우리가 위생과에도 모범업소로 돼 있고 시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로 네군데가 중복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 한군데는 지원을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정할 때 지정서를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한번 주고 관리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한번도 구나 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와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가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해서 인센티브만 주고 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전에는 물가업소를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조조정되면서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사실 전 업소를 매달 지도점검하기는 어렵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지점검표가 있습니다. 현지 출장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휴ㆍ폐업상태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고객에 대한 친절상태,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우리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께서 실제 점검하셨다고 하시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안 왔다는데 점검했다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물가지정업소 지정할 때 점검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업소에 갔을 때 청소상태, 친절상태, 가격표시가 붙었는지, 1년 동안 가격이 인상됐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아까 국장께서 인상업소가 연 3%라고 말씀하셨죠? 요금 인상한 것!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평균 우리가 물가동향에 나타나면 소비자평균으로 따져서 3%에서 5%로 보고 있습니다. 동향도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데 업소 241개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7개소 이렇게 올렸거든요. 인하는 한 64개소 27% 정도 인하했습니다. 사실 물가관리소비자보호 이런 문제를 정말 적절하게 한 업소라도 챙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 혜택이 되는 이런 업소를 앞으로 지정해서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9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조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전체 품목에 대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꼭 생활필수품만 조사를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음식점에 대한 조사만 한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 품목별로 2ㆍ3개 동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195개소를 조사했고 또 주요생필품 이것을 32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9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인상업소하고 인하업소하고 보면 거의 음식점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인상하지도 않고 인하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고경근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식당이나 이ㆍ미용소가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요생필품에 대형백화점 일곱군데도 수시로 합니다만 여기는 숫자로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식당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용 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물가조사를 음식점이나 이용이나 미용이나 이런 데도 물론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데도 소비자물가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점하고 미용, 이용 이쪽으로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괴정동하고 내동은 모범업소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서구 전체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음식점이라든가 이ㆍ미용업소의 총 숫자 대 지정업소의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번에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식업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괴정동...,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식당이 들어간것은 괜찮은데 괴정동하고 내동하고 없는 이유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구 지정업소 31쪽 보면 내동에 내동산장하고 정원하고 괴정동에 나르매반점...,

경근

고경근위원

두군데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모범업소가 서구에 140개 업소입니다. 140개 업소중 두개 업소, 세 개업소 이렇게 들어갔어요. 내동하고 괴정동이! 괴정동 같은 데는 상권이 아주 큽니다. 롯데백화점으로 인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업소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정해야겠지만 동별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다고 하면 서구 전체를 물가조사 한다는 게 안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하업소에 대하여 지금 인센티브는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에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인하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모니터요원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홍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특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비자모범업소로 지정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또 쓰레기봉투 몇 장 준다고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소식지라든가 구홈페이지에 널리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에 보충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인하업소하고 인상업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업소는 인상업소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설정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방금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 전에는 동에서 동직원이 직접 물가조사도 하고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조사 관리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동에는 사실 이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대안을 강구한 것이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입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도 예산에 9명만 섰기 때문에 9명 인원가지고 우리가 근 8,000여개 업소가 됩니다. 8,000여개 업소를 전수조사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불균형도 있고 동에 골고루 지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서 저도 시인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모범업소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과연 어디에 기준이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인하업소는 왜 64개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하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했으며 인상업소는 어떤 이유로 선정했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인하업소는 지금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고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물가를 인하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 가지고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물가인하업소에 대한 모범업소고요, 그냥 소비자보호모범업소는 어느 기준의 물가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모범업소의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체크하는 사항은 업소에 들어가면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선 환경 청결상태를 보고, 또 고객에 대한 친절상태, 또한 물가안정에 대한 가격인상 억제책을 얼마나 했느냐, 또 가격표시제가 돼 있느냐 이런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한 항목이 나오면 우리가 소비자보호모범업소로 책정을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총 업소가 몇 개 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총 업소가 7,500여 업소인데 정확하게는 7,504개소입니다. 음식점이 6,093개소, 이용업소 215개소 등 해가지고 7,504개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어디를 가도 어느 식당에 가보셔도 가격을 안붙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현재 이 모범업소로 지정했다는 업체에 가보면 현재 국장님께서 환경, 고객관리, 물가안정 억제책, 가격표시제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면 현재 서구 내 음식업소만 해도 6,000여개가 된다고 했는데 6,000여개 업소 거의 다 이 기준에 대부분 이 중에서도 반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을 설정한 게 너무 애마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모범업소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봅니다. 가보면 일반 지정하지 않은 다른 업체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니터요원한테 예쁘게 보인 업소는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 모니터요원하고 관계가 없는 곳들은 아무리 시설이 잘되고 이 기준에 넘친다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선정하기가 사실상 저도 어떤 때는 느낍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보다 지정되지 않은 업소가 청결상태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물가모니터요원이나 공무원이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조사를 해서라도 엄정하게 앞으로 지정하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기간 때 거론됐고 문제가 사실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현재 만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 기준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돼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모범업소를 정할 때는 모범업소에 대한 모집계획을 홍보를 합니다. 만약 음식업조합이나 미용업, 제과업에 홍보를 하면 홍보한 것에 대해서 업소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실사를 나가가지고 만약에 청소상태라든가 고객에 대한 친절상태라든가 체크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한 항목이라도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지정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현지에 가봐서 이 업소가 모범업소가 돼야 하는데 안 됐을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 일일이 다 가보셨습니까, 국장께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업소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거쳐서 그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현지 실사를 합니다. 만약 어느 음식점에서 모범업소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확인이라든가 점검도 않고 이것을 탈락시켰다고 하면 장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상 7,000여개 업소를 전부 우리가 실사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범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본인이 신청한 후에 우리가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한 후에 정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현장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정한 업소! 갔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점검표를 우리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식당을 열거하면 우리가 점검내역을, 물론 점검시에 저는 안 갔습니다. 모니터요원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점검한 상태를 복명한 결과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실사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검한 내역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식당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모범업소가 총 200여곳이 넘는데 이 200여곳을 우리 직원들이 다 가봤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 지정이 총 54개소, 구 지정이 86개소 해서 우리가 총 140개소인데요, 이 업소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가 만약에 휴업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아주 극히 불친절하다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점검카드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외에 있는 업소들은 그냥 모니터요원들에 의해서 됐다는 얘깁니까, 시 지정하고 구 지정 외에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 지정, 구 지정은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수시로 활동하면서 이 업소는 과연 모범업소대상이 된다고 하면 신청토록 물가모니터요원이 계도를 합니다. “당신네 업소는 모범업소로 대상이 되니까 구에 모범업소 신청을 해라” 그러면 모범업소 신청을 한 후에 우리가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 가지고 과연 그 항목에 다 적합하냐 그래 가지고 적합하면 우리가 지정을 결정해서 지정서를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왔습니까? 물가모니터요원들 명단하고 교육했던 내용! 현재 교육을 7회 했다고 했는데 7회 했던 내용 그 자료를 보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잠깐 휴식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시면 안 되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자료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우리 구로 모범업소를 지정해달라고 위탁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까지 구에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시 시책으로서 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7월경에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조사하고 우리랑 합동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시비 50%, 구비 50% 해서 구비 50% 부담조건으로 예산이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됩니다. 예산을 보조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말에 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이따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 도착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맨 처음에 계획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아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당초에는 벤처빌딩을 사실은 건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벤처빌딩을 입안했습니다만 시의 투ㆍ융자 30억 이상을 할 때는 시의 투ㆍ융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투ㆍ융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벤처빌딩관계는 민간기업이나 민간인들이 충분히 할 사업이다, 또 구에서 벤처빌딩 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 지시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안을 마련 중에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가지고 400만원 계획했던 땅이 750만원에도 사지 못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행자부에 국비지원 증액을 신청했습니다만 증액이 어렵다는 회시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벤처빌딩을 중단하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안으로 시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벤처빌딩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상공인지원센터로 변경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벤처빌딩을 당초에 우리가 건립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국비 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30억 공사를 실시할 때는 시의 투ㆍ융자심사를 받게 돼있습니다. 투ㆍ융자심사 과정에서 구에서 벤처빌딩을 건립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또한 벤처빌딩을 구에서 직접 건립하지 않더라도 민간인들이 둔산지구에 벤처타운을 많이 건립중에 있다, 그리고 벤처빌딩을 지었을 때 만약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됐을 때의 대책 등을 해가지고 축소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재검토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가지고 도저히 그 예산가지고는 땅 사기도 어렵고 건축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벤처빌딩 건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예산가지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벤처빌딩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재고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해를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본래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우리가 충분히 벤처빌딩에 대한 사항을 분석 판단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판단을 잘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실상 언뜻 보기에는 벤처빌딩을 건립하면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갈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살펴보니까 민간기업에서도 벤처타운을 많이 건립해서 임대를 놓고 있고요. 또 구에서 벤처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사실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너무 무리한 계획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학원위원

이 사업이 2003년도 본예산부터 시작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2004년도 말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변동에 변동청사하고 함께 건립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변동청사로 쓰고 3층, 4층은 상공인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우리가 승인받은 바 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센터가 설치돼야 하는데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변동청사와 연계해가지고 같은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계획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김학원위원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계약과정에서 조금 상호간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빠른시일 내에 계약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직 그러면 건물구입도 안 된 상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부지와 건물 전체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195평 건물을 매입해서 1ㆍ2층은 동사무소, 3ㆍ4층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쌍방간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계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세입자가 임대기간 때문에 현재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세입자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늦은 것이 2006년도까지 일부 계약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임대계약기간 만료부분이!

김학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그 건물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사항도 확인을 않고 2003년부터 여태까지 계획이 변경되고 그런 입주자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도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고 했는데 이 사업 포기할 용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업은 포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중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미비합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금리라든가 자금알선 같은 것도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고요...,

김학원위원

이 불경기에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1개 동에 하나씩 있어도 시원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서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고 2003년도 본예산부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준비된 건데 2006년까지 입주자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몇 년을 더 준비해야 됩니까? 다른 데다 했으면 벌써 10개라도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2002년도부터 했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당초에 너무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벤처빌딩을...,

김학원위원

벤처빌딩으로 하든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하든 지금 구매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직도 매입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계속 추진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되도록,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내년도 상반기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다 끝내고 해서 개소한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2006년까지 계약돼 있는 입주자는 어떻게 하고요? 계속 못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 유선방송인가 그게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2006년도고요, 밑에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손실관계를 구청하고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약이 지연되는데 만약에 변동사무소하고 연계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다시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1ㆍ2층은 놔두고 3ㆍ4층만 추진한다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계약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해줬습니다만 계약과정에서 입주자의 임대시기 때문에 사실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이 이뤄진다고 하면 1ㆍ2층은 동사무소 3ㆍ4층은 리모델링해서 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쓰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을 2006년도까지 봐주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어떤 개인의 사적인 그런 것은 배제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잘 세우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잘 담아있는 것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기성, 평촌지주 첨단산업단지 용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서구중기발전계획 및 서구비전 2010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평촌지구의 115만평 정도의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 타당성 발주의뢰를 현재 시설관리과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시설부서에서 빠른시일 내에 타당성 설계용역을 끝내도록 해서 시의 종합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빠른시일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시종합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시종합도시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시하고 사전교감이 있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에서 지금 두개 지역에 용역을 2억1,600만원에 실시해서 2005년7월에 이렇게 설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용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설계해서 여기와 연계시켜서 추진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의 계획과 우리 구의 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디가 상충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 시에서 기성, 평촌지구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정될 시 우리 구에 맞는 첨단산업단지가 되도록 사전에 예비성 타당성 설계용역을 해서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일반 도의 광역단체와 도 산하의 기초단체하고 우리 광역시와 우리 자치구의 권한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같은 기초단체지만 일선 시ㆍ군과 우리 자치구와의 업무의 권한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예를 들어서...,

김학원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장으로서의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의욕만 앞서가지고 상급단체와 서로 계획이 틀려가지고 업무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민선단체장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구나 서구에서도 많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지만 권한이 그만큼 다른 기초단체보다는 적기 때문에 상급단체와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평소에 보면 중간간부뿐만 아니라 하위직공무원들도 같은 업무에 연계가 된 시와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히 도시계획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같은 천안시와 우리 구를 비교했을 때 권한이란 것은 우리 광역시에 굉장히 묶였기 때문에 구에서 조그만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 결정하는 것도 시에서 전부 위원회를 결정해서 시설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시에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를 보면 전부 시장으로 권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시에 건의했고 이번에 혁신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기 첨단산업단지용역을 내년 7월22일까지 발주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여기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발상의 전환을 그나마 하셔서 깊이 알고 계신데 앞으로 너무 우리 자치구에 한정된, 그리고 민선시대 이후에 상급단체와 하급단체간 인사교류도 원만하게 안 되고 또 지역이기주의, 조그만 손바닥만한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구별로 지역이기주의까지 하다보니까 시와 구 사이에 서로 업무의 교류가 안 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첨단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구와 구, 시와 우리 구간에 업무가 원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국장께서도 시에 자주 가시고, 더구나 가깝고 하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되도록,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청장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도마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에 끝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번 말입니까?

김학원위원

예, 도마시장공영주차장조성 금년 12월 말로 끝나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제 1회 추경에 도마동에 제1주차장은 10월에 준공을 끝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제2주차장은 제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부득이 현재 땅 매입과정에서 한사람이 지금 땅을 안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시일 내에 팔도록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이 한필지를 우리가 매입 못했을 시에는 그 필지를 빼놓고 이렇게 빠른시일 내에 하는데 만약을 위해서 준공까지는 혹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우리 계획은 12월까지 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매입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조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매입 못한 한필지 소유주를 우리 국장께서 만나보셨습니까? 국장께서 직접 만나보셨냐고요? 그것만 답변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는 직접 안만나보고 계장하고 과장이 수차례 만나봤는데 양도소득세 3,000만원 부과관계 때문에, 이게 또 간단합니다. 투기지역만 해제된다고 하면 이것은 풀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구 유성에 투기지역 해제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투기지역만 해제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투기지역 해제된다고 오늘 신문 났다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필지만 이렇게 빼놔도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학원위원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산하에 몇 개 과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개 과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몇 개의 계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개 계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는 직접 뛰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감사장에서 발언 안해야 될 얘기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꼭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어려움 겪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국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 청장이라도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만날 하위직 공무원들만 가서 소유주들 만나가지고 사유재산인데 해결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면 간부 공무원들, 국장께서 뛰어서 안 되면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안 되면 청장이라도 좀 작은 일이라도 방문하고 만나고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실무자들만 일 추진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화가 될대로 돼가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도 현장조사라든가 현지방문은 수시로 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현지출장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간부공무원님들 하위직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 열심히 좀 뛰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 그 정책이 우리 구민들이 건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운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는 도안동에 한 3ㆍ4년 전부터 국화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일본에 수출하는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농학박사고 그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안동 주민하고 기성동 주민하고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것을 생산하면 전량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싱가폴 등에 100% 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작목반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신청해서 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합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촌지역이 소외되기 쉬운데 아무튼 건의에 의해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작목반장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오세영씨라고 저도 수차례 만나봤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작목반으로 돼 있고요, 저도 열 차례는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위치도 좋고 현재 플라스틱은 전부 철골조로 씌우고 비닐로 씌우는 과정에 있는데 아주 유망한 수출단지로 조성해가지고 이 단지로 인해서 서구 전 농민들에 파급효과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6,000평이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대개 보면 작목반에서 한다고 해놓고 일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고 일개인이 못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지금 6,000평 계획대로 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6,000평을 임대해가지고 70% 정도는 골조가 끝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이 6,000평이고 밑에 집하장이나 예냉시설이라든가 또 옆에 인근주차장 등을 별도로 조성하고 직접 비닐하우스 시설만 6,000평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작목반원이 9명이라고 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명.

김학원위원

그 5명이 공동으로 재배단지를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장 혼자 다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영농법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영농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도 영농법인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농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요.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윤의 1%는 우리 관내 서구복지시설에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법인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나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계획서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고 또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화라고 하는 품목, 또 영농법인 그리고 우리 구에서의 지원 그런 부분에 특히 수출할 때 로열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세영 작목반장이 3ㆍ4년간 일본으로 수출도 해봤고요, 로열티수출문제 이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두세번째 가는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수출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을 해놓으면 국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품목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아무튼 국화라고 하는 품목, 또 아까 지적했던 로열티부분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의 지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연구와 협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있죠. 2002년도부터 죽 보면 취업률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2002년도에도 입소생에 비해서 취업률이 18.2%밖에 안나와 있고, 또 2003년도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18.2%밖에 안 나와 있고, 2004년도에는 19.4% 정도 나와 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늘어나지도 않고 항상 보면 20%를 넘지 못하고, 사업비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취업률이 저조한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글쎄요, 이게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이렇게 실천하던 사업을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 80%, 시비 20%를 해가지고 국ㆍ시비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우리도 항시 걱정이 됩니다.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입소해가지고 수료하는데도 한 70% 정도에 그치고 또한 수료자의 자격증취득한 후에도 취직이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우리가 훈련기관도 시와 협의해서 유망직종으로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가지고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께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수시로 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분기별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번 하고 있고요, 과정이 3개월, 4개월, 6개월 많은 것은 10개월 코스인데 우리가 입소할 때도 점검을 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수료할 때 점검해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격취득도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비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나 등한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2003년도 실적을 보면 입소를 104명 해서 수료를 66명을 해서 또 취업이 19명, 자격취득 21명 했는데요, 우리가 노동부나 다른 기관, 타 시ㆍ도에도 이렇게 우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비슷한 실정인데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자기가 돈을 안 들여도 국가에서 이러한 훈련을 시켜서 취직이라든가 자격증을 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아주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도 하고 또 노동부 취업알선센터에서도 계속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취업률이나 자격취득률이 낮은 사유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ㆍ시비로 전액 보조해주니까 당사자들 의욕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의욕이 없으면 의욕이 있게끔 무슨 방법을..., 국장님, 이게 만약 국ㆍ시비가 아니고 만약 구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비로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만약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4년도뿐만 아니라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계속 봐왔는데 계속 똑같아요. 늘어나는 게 없어요, 취업률이 됐든 자격취득률이 됐든 늘어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게 국ㆍ시비니까 그렇겠지만 국ㆍ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국ㆍ시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였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난리날 문제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사업을 맡았었는데 98년도 IMF가 오면서 노동부산하 노동청에서도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진짜 실직자에게 취직을 시켜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것을 실천하다보니까 사실 실직자들 정신상태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취업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

희창

박희창위원

알겠는데요, 여기 2004년도6월18일자 중도일보신문에 봐도 고용촉진훈련 실효 의문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취업률이 20%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시하고 5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뭔가 다른 강구책을 대처해야지 해마다 보면 제자리걸음뿐 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국ㆍ시비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개선되는 점은 하나도 없고!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개선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해마다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국ㆍ시비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죽 보면 수강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프로 테이지를 보면 거의 80%가 수강생 1인당 수강료가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렇게 많이 수강료를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훈련기관 돈벌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수강료가 80%나 차이나게 오를 수 있냐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80%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수강료는 올랐습니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따져보면 지금 2002년도는 105만6,000원 꼴 나와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193만8,000원 꼴로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금액대비 입소 나누기 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죠. 입소인원하고 금액 나누면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2002년도에는 285명이었고 2004년도는 67명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금액 대비 입소자 나누면 1인당 수강료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는 지금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공요금 이런 것이 인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물론 올랐다고 인정은 가지만 너무나 차액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나 지방에서 국ㆍ시비 들여 갖고 훈련기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2002년도 하고 2004년도 훈련기관별로 인상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인 생각은 이렇게 올린 차액이 많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국ㆍ시비를 갖다가 각 훈련기관 돈버는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국장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노동부에서 할 때는 물론 입소자 훈련생도 중요하지만 훈련기관도 우리가 62개 당초에 훈련기관에 33개 직종도 사실 이게 영세훈련기관입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훈련기관도 하나의 육성책도 일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초 취지는 훈련기관도 육성하고 또한 실직자도 고용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좋은데요, 지금 본인이 해마다 관심있게 보는 사업인데 다만 1%가 됐든 2ㆍ3%라도 오른다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항상 보면 제자리걸음에 있다보니까 너무나 집행부에서도 구비가 아니고 국ㆍ시비다보니까 너무나 등한시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훈련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계속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2002년도에는 국비 80%, 시비 20% 해가지고 3억1,000만원이 보조가 결정돼가지고 입소인원이 많았고 올해는 역시 국비 80%, 시비 해서 1억2,900만원으로 해서 근 55%가 감됐습니다, 예산이!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 2003년도 같은 경우 국비가 70%였잖아요, 시비가 30%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도는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비율이 이렇게 변경돼서 그래요. 2002년도 전에는 시비 20% 하다가 2003년도에는 시비를 30% 하니까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다시 국비 80%, 시비 20% 하는데 사실 지금 박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주무국장으로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예산이 점차적으로 주는 목적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가지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ㆍ시비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ㆍ시비니까 구에서 등한시하고 위탁기관에 돈만 벌어주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2004년도 것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수강생이 조금 적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인구는 50만이 넘는데 인구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입소자가 적어요.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적은 이유는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를 받을 때 인구의 비율만가지고 국ㆍ시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실태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씩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 나와 가지고 지금 박희창 위원님께서 점검하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체크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두 번 점검 나온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런 실정을 다 보고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른 강구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자나 장관이나 차관들 생각은 사실 겉으로 생각하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실직자에게 취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격증도 주고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면 참 좋은 시책인데 사실 일선기관에 와보면 그런 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형식...,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나올 때 다 보고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한번에 이것을 싹 없앨 수는 없으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3억 그 다음에 1억7,000만원, 올해는 1억2,000만원, 내년도에는 6,900만원으로 팍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꺼번에 정부시책을 실적만 저조하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님은 2005년도 예산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나아질 가망성은 없는 거네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자체가 중앙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방면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전부 고학력시대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이 줄은 것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님 취지는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수강생이 입소를 하면 학원에 일시불로 학원비를 줘요, 아니면 매월 학원비를 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개월코스부터 10개월코스까지 있는데 우리가 입소 확인이 끝난 월 말에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매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10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5개월짜리든 12월1일날 입소를 했으면 수강료를 12월말일자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매월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자가 있어 갖고 수강료를 못 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중도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많이 반납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 얘기는 수강생이 입소를 하고 한달 끝나는 날 돈을 주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수강생이 중도에 탈락해도 수강료를 뗄 염려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제 12월1일날 입소를 하면 우리가 말에 확인해가지고 그 훈련비를 주는데요, 80% 이상 출석했을 때 한달 수강료를 다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전에 80%가 안 되면 수강료를 안 주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안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학원위탁기관한테 수강료를 뗄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중도에 탈락을 하든 뭐하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자료 갖고 온 것 한부 줘 보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충자료 요구한 것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갖다 줘야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농산물저온창고 현황 이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간 게 총 10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0개에다가 친환경농업단지 같이 포함된 게 또 하나 있죠? 그래서 11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나간 것이 총 11개입니까? 더 있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기한이 다 끝난 것도 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산물저온저장고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11개가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관리연한이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보통 10년은 관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한번 보조해 주고는 매년 관리실태를 점검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조해준 시설이나 창고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리를 소홀히 한점 인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간 것은 시비, 구비해서 2,800씩, 자부담 1,200만원 해서 이렇게도 많이 나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은 저온창고 같은 경우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한번 지원하고 한번도 점검을 안하신 것 같아요. 매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관리대장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가서 실태현황이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온창고 관리자하고 어떤 싸인을 받은 것도 없고 확인 받는 게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형식으로 점검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실은 현지에 가 가지고 대장에 의거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세부사항을 점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한 가지씩 확인 좀 해 봅시다. 박철규씨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저장고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권오헌이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권오헌이는 화훼!

기준

이기준위원

화훼도 국화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에 저장해야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권오헌이는 국화뿐만 아니라 토마토 육묘, 딸기 육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좋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밤, 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변동 송인기씨 저온창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변동 254-325인데 변동에도 저온창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변동에는 당초에 지원을 했다가 지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변동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변동에는 먼저 저온창고를 보조해 준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변동 것은 94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10년이 지난 것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으면 보조한 시비라든지 구비는 반환조치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게 95년도에요, 94년도가 아니라! 지금 10년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저온창고입니다. 자료상으로 95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한번도 점검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떤 장부를 보더라도 점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변동 것은 94년도로 된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지고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수시로 맞춰갖고 10년 맞추려면 93년도 맞추고 그럽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면적이 20평이고 95년도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것 1년 갖고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94년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변동 254-325 저온창고 같은 경우 당초부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변상조치 했어야죠. 본래 농기계뿐만 아니라 차량 같은 경우도 관리연한 안에 타용도로 변경했다고 해서 반환조치한 예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것도 당연히 반환조치 했어야죠. 그냥 슬그머니 10년이란 기간 채울 때까지 반환조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년 채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점검 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매년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안 하나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전혀 점검을 안 하셨어요. 이것 절대적으로 잘못하신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변동 것은 94년도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우리가 농업부분에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회수라든가 반납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것 말고 자료상으로도 보면 봉곡동 10-1번지 육근희씨 것 같은 경우 95년도에 지원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당초부터 해갖고 95년도 첫해에 육근희씨 것 한 가지만 보자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보면 다 문제가 있는데 95년도에 지원하고 매년 점검한 내용이 어떤 문서에도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원본으로 확인해본 바 어떤 문서에도 매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대충 가서 형식적으로 지금 그것은 워드 쳐갖고 만들 수도 있지! 이게 왜 이런 감사를 드리냐면 육근희씨 것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 옆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매번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저온창고입니다. 95년도에 밤 수확할 때 한번 형식적으로 거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해부터 전기까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문 잠겨있고 거미줄 치고 흉가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점검을 하셨다는 거예요? 95년도에 준공할 때 한번 점검하고 10년동안 한번도 점검 안했습니다. 길거리 지나면서 매번 보이는 장소예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은 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주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점검하면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 한 6,000～7,000만원짜리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3,000～4,000만원 쉽게 기계 사갖고 그 즉시 한 3,000만원정도 해갖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매매하면 5년 관리연한 끝날 때까지 확인 안하면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돈 주는 격이에요. 지금 황토제조기인가 지원 몇 대 했는데 그것도 점검하셔야 되요. 어떻게 보면 작목반별로 통별로 줬는데 점검 한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장 만들어서 철저히 하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하나하나 대장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점검 사항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왜 이런 감사를 드리냐면 우리 농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나가면 상관없는데 진짜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한테, 지금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두 사람은 당초에 보조사업 받고 이제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죠. 이게 또 비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셔야 하냐면 우리가 반환조치 안하려고 하면 타 필요한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요. 가서 “당신 안쓰면 다른 농가한테 이러이러해서 빌려줘라”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막대한 국비,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 주면서 그냥 사장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떤 특정인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보면 보조사업을 받고 대단히 큰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선골친환경농업특화단지조성사업 이것 보조내역을 보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5억9,000정도, 그리고 부대비용까지 약 7억2,000만원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온창고같이 이렇게 관리하다보면 5년내지 10년 후에는 개인사유재산으로 그냥 전락돼요. 경기도 같은 예로 전락돼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 같은데 친환경사업, 또 친환경축산단지 지원받고 그 사람들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언론에서도 비쳤지만 전부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철저하게 매년 점검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조치하면 그런 결과 없죠. 그러니까 한번 돈 받고는 그다음부터 확인 안나오니까 슬그머니 공장용도로 바꿔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과태료물고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골친환경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잘되기 바라면서 지금 6월에 성대하게 준공식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뭐 언론에까지 비치고 그랬는데 아직 시작단계라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끝나고 몇 번이나 점검했습니까? 과장께서 갔다오셨는지 국장께서 갔다오셨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친환경단지는 평균 한달에 두 번씩은 가 봅니다. 실험실도 가보고 하우스도 가보고 합니다만 수시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지도도하고 점검도 합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이 사업만은 실패가 없도록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보시면 우리가 각종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실험장비 등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 봄부터는 이게 전부 잘 이용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친환경사업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떤 전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량 보면 무공해채소 절임시설 해서 20평 만들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절임시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배추값이 폭락하면서 이 시설 올해 사용 안했다고 쳐요. 집하장 및 예냉시설 이것 들어가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뭐 들어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예냉시설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공해 절임시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용은 하고 있는데 가동 제로고 배추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세에 맞춰서 하고 집하장 및 예냉시설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씩 가 보셨다는 게 거짓말인 게 거기에 지금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채소 검정봉지에 몇 개 들어가 있고 거대한 50평 속에 보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무공해 쌀농사 지은 것 있죠. 그런 거라도 거기다 넣어놨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어 있는 실정이고 이게 더군다나 평수가 50평이에요. 예냉시설이 50평이면 대단한 시설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설이 그냥 비어있어요. 그리고 농산물간이판매장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산물간이판매장에서 판매사업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6월부터 한 5개월 동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수시로 판매하고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수시로 뭐 판매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토마토, 오이, 고추 등 판매하고 있고 제조한 오가피가 전자상거래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국 재래시장박람회 때도 우리 친환경오가피를 출품했는데 그 이튿날 판매가 전부 동났어요. 전부 판매가 되고 예약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포장재가 조금 조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포장을 규격화하고 보기 좋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보강을 하면 하나하나 성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형식적이고 주민들이 아까 법인이 아니고 합자영농 비슷하게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인 한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매번, 지금 한번 같이 합자하신 영농인들 같이 자리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합자영농인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회의내용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도 나갔고요 영농하시는 분들이 제 방에도 10명이 두 차례 와 가지고 오리농법을 해본 체험담도 얘기를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재의 재배면적보다 많이 증가시킬 것이다 그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제 방에서 두 번 정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합자회사나 법인이면 회의내용을 집행부에 제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회의내용이 몇 번이나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참석해 갖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인이 공식적인 회의로 인해서 비치한 것은 2건정도 되고 수시로 한 것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두건 자료를 사본으로 주지 말고 원본으로 확인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직원을 시켜서 확인해볼 테니까 전체적으로 원본으로 줘보세요. 그리고 아직은 오리농법이 성공했다 안했다는 지금 판단하기가 상당히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올 같은 해는 오리농법보다 일반농사가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일반농사도 올 같은 경우 농약 안했습니다. 비료 거의 안줬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을 한 사람들이 외려, 어떤 특정인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80키로에 40만원씩 판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리농법으로 한 쌀하고 우리가 어떤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리농법으로 한 80키로 지금 얼마씩 판매하고 있습니까? 4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반쌀이 80키로에 18만원하고 있는데 친환경쌀로서는 2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지금 다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상으로 선골 것 지금 80키로 40만원이 맞을 거예요. 26만원이에요? 26만원이 맞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6만원으로 잡아도 일반가격보다 45%를 더 받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 회의록 줘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무작위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농약검출검사나 이런 것 해보셨습니까?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농약잔류도 검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는 자체적으로 우리 실험실에 의해서는 잔류농약이 검출 안 된다는 성적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공식적인 기구에 의뢰해가지고 성적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검증을 해보니까 농약잔류성분이 우리 친환경쌀이 현격히 적다 이렇게 판단된 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자체실험결과에서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체 어디서 하신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먼저 친환경단지 준공식때 실험기구를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거기서는 간이실험을 할 수 있어요. 채소라든가 쌀 같은 것 검사를 하면 잔류농약이 얼마 있나, 농약성분이 묻어있나 나타나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신빙성은 없는데 그 자료 갖고 있는 것 줘보세요. 하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농약잔류검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봉곡동 것, 원정, 장안, 관저동, 선골 이렇게 해서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자체적으로 선골에서 나온 것만 해보신 거예요, 무작위로 추출해 갖고 해보신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무작위는 안했고 선골에서 나온 물량은 농약잔류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선골에서 실험한 결과가 공식기구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정하는 기구에 의뢰해가지고 인정을 받도록 우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현재 자체검사한 것 중에서는 공식적인 기준치이하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체검사로서는 일체 농약이 검출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검사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두로만 전해들을 수 있습니까? 자체검사한 것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만드는 자료에요, 그렇지 않으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수시로 거기서 만약에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서 친환경쌀이라든가 채소를 사러오면 직접 생산한 채소나 쌀을 실험실에 올라가서 검사해보면 잔류농약 검출이 안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결과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한다거나 앞으로는 그런 기구에 의뢰해 가지고 인정서를 받도록 공식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일반소비자가 신뢰를 해야지 일반 무작위로 가서 갖고 온 쌀하고 친환경단지에서 나온 쌀하고 자체검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검사를 해봐야지 비교 안 해보고 거기 것만 해보면 실제 그러면 다른 데 것은 하나도 오염 안됐는데 농약성분 하나도 검출 안 된다고 그럽니다. 농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무작위로 아홉군덴가 했는데 농약성분 하나도 검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아홉군데, 그것도 자체검사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것은 18만원인데 이것 26만원 먹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비싼 쌀 먹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셔야죠. 무작위로 해서 일반 농가들한테는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우리 농산물에서는 안 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쌀의 경우 완전히 도정을 했을 때 그것을 실험하면 사실 농약을 심하게 쓰지 않은 경우에는 검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리농법을 처음 하고 저도 수시로 나가서 오리도 세보고 농약하는지 인근농민한테 오리농법 하는데 농약을 뿌리느냐 물어본 사례도 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오리농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검출치 비교한 것은 작목반장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만 선골에서 생산하는 쌀이라든가 채소는 자체실험실에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오리농법 때문에 농약을 올해 안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올해 일조량이라든지 가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올해 지나다니면서 벼에다가 기성동, 관저동 다니면서 농약 치는 것 봤어요? 올해 안했습니다. 지금 오리농법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목도열병이라든지 그런 병 때문에 농약 안하면 안 되요. 지금 오리농법 한다고 해도 밑에 풀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 병충해도 잡아먹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농약을 안 치고는 어려워요. 올해는 일기가 벼농사 짓기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선골에 있는 오리농법에서 나오는 쌀만 농약이 안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모든 쌀에서 농약이 안나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자체적인 검사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 주셔야 되요. 자체적으로 내 것만 갖다가 농약 검출되나 안하나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일반쌀하고도 무작위로 갖다가 같이 비교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원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감독일지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는데 대형관장이 몇 개고 중형관정이 총 몇 개입니까? 소형관정 말고 농사형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가 되는대로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몇 번 점검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는 한해가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검사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철저하게 안하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집수정은 몇 개예요? 집수정 갯수는 대충 아시겠죠? 농사용집수정이 지금 몇 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도 파악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감사에 임하시면서 꼭 자료에 의한 감사에 임하려고 하시는데 집수정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인가 가물었을 때 사용하려고 보니까 기계가 올 스톱이에요. 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형관정, 대형관정, 집수정 분명히 점검일지 있습니까? 아까같이 그런 형식적인 자료 갖고 와서 하루종일 하게..., 점검일지 없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만드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중형관정, 대형관정, 집수정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을 보내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감사하시면서 매번 그런 자료까지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갖고 나오셔서 원본으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점검만 해보면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도 점검표를 달라고 했더니 여기 같은 경우도 인쇄해 그냥 갖고 오셨어요. 점검한 내용은 이 자료를 봐갖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방 인쇄해서 빼오면 되요. 점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료 목록만 주셨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여기 카드에 있는데 이게 95년도는 10년 됐다고 해서 빼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5년도를 뺐다고 하니까 자꾸 잘못돼 있다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우명2동 2002년도에 박철규 것 점검일지 갖고 와보세요. 이게 2002년도 겁니다. 권오헌이 2002년도 산직동 작목반 2002년도! 2001년도 것 보지 말고 2002년도 것 한번 봅시다. 국장 갖고 계신 자료에 있다고 하니까 줘보세요. 여기 이것을 봅시다, 도시근교 농업육성지원카드 해갖고서 사업명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해갖고 이것 당초에 점검일자 보면 이게 지금 감사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급조해서 만드셨냐면, 인쇄용지 색깔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 그나마도 2003년도4월24일 하고서 올해 받은 것 없잖아요? 지금 12월이 다 돼 가는데 없잖아요? 올해 한번 내지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안받으셨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없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면 2003년도4월24일날 “이상 없음”, 또 이상 없음이면 누가 확인했는지 이게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이기준이가 가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점검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카드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이 만든 카드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점검카드에 보면 컴퓨터에서 워드 쳐서 뺀 것하고 사진하고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출장 가서 농정계 누가 했다든지 이런 점검표가 나와 줘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시면 아까 94년도에 사업보조 했던 저온창고 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육성지원카드를 철저하게 만드셔갖고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절대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 감사할 사항이 많아갖고 지금 이것 한 가지 갖고도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출장을 가시면서 누가 갔는지도 카드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이상 없음”이렇게 점검하지 말고 전기시설이 잘못돼 있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정은 대형관정이 5개, 중형관정이 55개, 총 60개를 94년도부터 우리가 관정을 개설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4년도부터, 이것은 우리가 관리연한이 없죠? 뭐 수질상에 이상이 없으면 거의 반영구적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94년 이전에 2개가 있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2001년도 우리가 4개를 개설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집수정은 몇 개예요? 대형관정에 들어간 것 말고 집수정!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집수정은 양수장 6개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양수장 같은 경우 답보면적이 넓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철저하게 점검해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6개중에 그렇게 사용 불가능한 것은 없고요, 지금 사진개부락에 우리가 양수장 지금 보수는 안했고 현재 설계중인데 빠른시일 내에 보수해 갖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소류지가 한군데, 양수장 여섯군데, 보가 열아홉군데 이렇게 있는데 총 스물여섯군데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집수정하고 중형관정, 대형관정이 우리 대전광역시서구로 대덕구에서 넘어와서 기성동 같은 경우 옛날 대덕구에서 관리하던 관리대장은 안 넘어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이전 것이 두개 있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전 것? 지금 저 집수정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양수장하고 보하고 소류지는 일반 시때 대덕구에서 넘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6개 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옛날에 양수장 말고 소형집수정은 전체적으로 수십개 있던 것은 지금 확인 불가능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집수정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양수기로 퍼 올리기 때문에 양수장속에는 집수정이 들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일반집수정이 옛날 대덕구 시절에 70년도에 만들어 놨던 집수정들은 그냥 관리를 안하는 거예요, 그냥 용도폐기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일반집수정은 한해가 극심했을 때 하천을 굴착해가지고 임시집수정을 만들어서 사용한 예는 있는데 우리가 양수장에 연결되지 않은 집수정은 현재 대장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안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옛날 흄관인가 그것을 묻어갖고 대덕구 시절에 원시적으로 하던 것 넘어온 게 몇 군데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여섯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연관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부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두 번씩 나갔다고 하셨는데 집수정하고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 관리카드 두 번씩 나갔다고 했는데 자료로 빨리 줘보세요. 지금 최소한도 이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점검 및 보수사항 보면 연도 해갖고 상태 나오고 누가 나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도장 찍고 다 하면! 먼저 같이 그런 카드 갖고 오면 그냥 만든 것으로..., 최소한 이렇게는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 점검 및 보수사항 보니까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같이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치료해 준 적 있습니까, 올해? 도시개발과에서는 확인이 됐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청에서 보험이라든지 보상 들어와서 지급한 예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도에 공공근로인력 한명이 사망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이긴 바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를 우리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 전부 산재보험 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까지 감사한 내용은 더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대로 우리가 보조사업 나가는 것을 보조사업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사후에 철저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나오지 않은 감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를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단지 작목반이 10여명 주민들로 구성됐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소득을 4,400만원이 넘는다고 예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판로가 확실하게 돼서 일반쌀에 비해서 가격을 확실하게 45%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감사를 하냐면 실제로 판로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판로가 어려운데 고정적으로 주문생산이라든가 주문을 받고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로가 없어서 일반 시장에 내놓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판로개척을 하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건립하면서 생산량에 대한 판로문제가 역시 장현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우선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알리고요, 또 친환경단지를 수시로 부녀회나 아파트단지회에서 견학을 오도록 우리가 수시로 알선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말농장식으로 토요휴무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주말에 농장에 와서 쌈채소도 뜯고 가꾸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란 것을 알도록 홍보를 하고요. 지금 주로 친환경쌀을 사가는 사람은 그 단지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이나 그 쌀을 한번 사먹은 사람은 계속 1년내 그 쌀을 그 농가에 대줍니다.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면 정미를 해놓고 오래 두면 맛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단지에 정미소가 있기 때문에 즉시 정미를 해가지고 배달해서 질좋은 쌀이 배달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체인망을 계속 구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는 체인망이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은 주로 오필환 회장님께서 판매하는 데가 회사대표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하는 사람, 또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사서 먹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애용하는데 현재 26만원씩 판매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수시로 작목반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처럼 그렇게만 되면 참 좋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요즘 농촌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국가보조금을 각 지역마다 농민들한테 이런 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동료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적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잘못하면 국고 낭비만 되는 그런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농업단지내에 여러 가지 기성동지역에 많은 보조금을 현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실제로 여기는 굉장히 하기가 좋다는 거죠.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 스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심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같은 서구 내에 속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만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 스스로가 아니고 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키는 대로 한다면 절대로 이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것은 쪽박에 물 붓듯이 돈이 새 나갈 것입니다. 염려하는 바가 이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예상소득이 배추를 통해서 아니면 오가피라든가 토마토, 고추, 오이 다 좋아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하긴 한데 우리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얼마만큼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전국적인 상황을 TV로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어떤 각 지역의 특성이 없으면 그리고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농촌같은 경우 실제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농촌에서는 그 농촌지역에 환경적으로 잘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함께 부합돼야만 이것이 성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냥 줘서 예를 들어서 한두사람에 의해서 한두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 그런 공동적인 과제를 안고 농민들 스스로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살길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에서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요.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한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를 서게 되고 이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친환경쪽으로 해서 도시민을 불러올 수 있도록 또 주말농장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선골지역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나쁜지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그 지역에 맞는 자연환경과 그 지역의 특성을 갖고 서구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농민들한테 끝없이 교육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친환경농업단지를 선골에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개발이 지연될 위치에 있고요, 또 물이라든가 조건이 참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선 오리농법 쌀은 아까 말씀드렸고 무공해채소단지도 당초에 가을배추만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배추를 그냥 안 사요. 친환경배추를 절임시설에서 완전히 절여가지고 배달을 해야 아파트에서 사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단지 상가에서도 배추를 절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가을배추의 경우는 100% 생산해서 1차 절임시설을 끝낸 배추를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배추 한 포기당 500원씩 팔겠다고 나왔는데 현재 배추가 2,000평에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1,000만원정도 500원씩 봐가지고 한 평에 열 포기 해서 2,000평 잡으니까 2만 포기로 잡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쪽 선골지역은 우리 위원들도 가봤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우리 도시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여서 일손도 모자란 농민들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부들한테 선골에 가서 이것은 자연친화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정말 자기들이 뜯어서 맛 보면서 본인들 스스로 그 지역에서 절일 수 있도록, 절여서 예를 들어서 500원씩 파는 것 같으면 본인이 가서 직접 절였을 때는 한 포기당 400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더 싸게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해 주면서 이들 스스로가 그런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자기들이 서비스로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반상가에서 절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보다 뭔가 다르고 또 신선한 감을 느끼면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오셔가지고 채소농사 짓는 것도 보고 직접 수확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 절임을 해가지고 가면 양도 줄고 집에서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은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그 밑에 쌈채소의 경우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주말농장식으로 내가 만약에 두평을 임대를 받겠다고 하면 두평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3만원씩 낸다고 하면 3만원을 내고 1년 내 관리만 해줍니다. 여기 친환경에서! 관리만 해주면 본인들이 와서 씨뿌리고 벌레잡고 수확하고 그리고 물주고 비료주고 그런 것은 친환경단지에서 하고 오직 물건을 사갈 사람은 자기가 계약만 해가지고 1년내 계약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관리 자체를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구청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 중심에 서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잘못 해서 관변주도로 가게 돼서 자율성이 없게 되면 이것은 절대 나중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자기들 스스로 고민해서 이런 문제가 생산을 직접 하는 분들이 고민을 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어디든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축산단지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축산단지에 총 지원금액이 작년, 올해 얼마나 지원 됐죠? 우리가 보조금 이하 구청 전체적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관내 축산부분에 1년에 총 지원하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총액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는 나와 있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 내용이 어떤 방법이든지 구비하고 시비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내용 같으면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괜찮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두당 연간 총 소득이 4,040만원이 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3,114두 중에서 그러면 현재 1두당 1만3,000원씩 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데 수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우리가 가축사육농가에 국ㆍ시비, 구비를 포함해가지고 연간 4,058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문제는 가격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의 경우도 현재 작년, 올 수준으로 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사육농가가 현재 그 가격수준으로 하면 전부 수지가 맞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만약 전염병이 돌아서 큰 실패를 봤다든가 또한 사육농가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사육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폭락이 됩니다. 만약 폭락이 되면 사료비도 안나오는 시기가 5년 주기 또는 7ㆍ8년 주기로 한번 씩 옵니다. 이때 사육농가가 굉장히 시련을 겪고요, 현재 작년, 올 수준으로 보면 돼지나 한우는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수익면에서도 아주 괜찮습니다. 닭의 경우도 만약 100마리 이상을 한다고 하면 한마리당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수익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가축사육농가가 괜찮습니다. 수지가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여기 보고 자료를 보면 축산환경개선으로 우리가 일반축산영농보다도 친환경적인 축산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가축사료가 수입사료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가축사료 때문에 실제로 사람한테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사실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축산도 영농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가격 면에서, 본 위원도 가격 면에서 개인적으로 비교를 합니다만 그렇게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에서 환경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그 고기가 상당히 더 좋아요. 말하자면 질적으로라든가! 저도 친환경농법으로 한 것을 주로 많이 개인적으로 공급받아서 먹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질적으로 좋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영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영농을 통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이 한우나 돼지가 분뇨를 배설했을 때 옛날에는 그것을 정화시설로 해가지고 별도로 정화해서 다시 운반해서 처리했는데요, 지금은 톱밥발효제를 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발효가 돼 가지고 퇴비로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톱밥발효시설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축사 10농가에 대해서는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물을 완전히 발효화해 가지고 퇴비로 생산하는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오ㆍ폐수에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나지 않고 또 한우나 돼지를 생산했을 때 육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도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우리가 최소한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친환경축사에서 생산하는 한우가 시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도 영농조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돼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목반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한우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는 몇 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친환경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10농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농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단 도심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우축산단지하고 또 친환경농법단지 하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만들어서 서구 구민들, 대전시민들을 불러오면서, 이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 육질도 좋고 믿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농가 소득도 현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고 신뢰받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함께 전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걸로 감사를 마치겠고요.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보고를 보면 총평에 주요성과라는 걸로 다섯가지를 했거든요? 다섯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실직자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해서 실적 좋은 성과라고 했는데 이 좋은 성과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이 내용의 성과인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역고용촉진사업추진실적 이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공공근로 어떤 것을 주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소득가구한테 우리가 공공근로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저소득자로서 적합한지 평가해서 우리가 동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꽃 심는데, 청소하는데 이런 데 투입해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주관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옛날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만...,

현자

장현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로 모두 넘어왔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고용촉진하고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사업 이것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직, 구인관계 이것도 내려오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구직, 구인관계만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일자리제공 431명으로 일단 성과로 나왔습니다. 성과로 나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2004년도 추진실적 고용사업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번 2004년도에 67명밖에 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추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냐? 이게 과연 추진실적의 내용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우리가 아까 고용촉진훈련에서 열 몇 명을 우리가 취업시켰고요, 지금 저소득층중에서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직자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공근로취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냐? 일자리 창출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여기 현재 성과로 내세울만한 공공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일자리를 차지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공근로 일자리제공으로 250명 했습니다만 연 인원으로서는 한 450명정도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450명을 했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사람 수로 따지면 250명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줬는데 공공근로의 경우 계속해서 9개월밖에 일을 못시킵니다. 왜냐 하면 퇴직금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9개월을 고용하고 3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9개월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 인원하고는 조금 틀리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 인원이 450명 같으면 현재 일자리 제공을 431명으로 했으면 어떻게 더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들어가지 않고 또 이것은 포함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127쪽 총평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해서 250명을 우리가 실직자를 위해서 25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얘기를 성과로 넣은 것입니다. 250명이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한달 하고 공공근로를 그만 둔다거나 또는 다른 데로 취직해서 간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연 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 관리하는 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실업안정계라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계가 하나 넘어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실업안정계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그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일감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감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언어에 “계속지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셨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계속적인 의미의 범위가 과연 얼마이며 어느 정도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국화수출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시범적으로 단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이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에 수출해가지고 소득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상 지금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 농촌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요, 계속 성공된다고 하면 원하는 농가를 부분적으로, 만약에 지금 용촌동에 6,000평을 하는데 여기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가수원동이라든가 정림동이라든가 흑석동이라든가 여기서 작목반이 구성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사업은 사실상 실패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구한 사항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연친화사업을 유치할 때와 유치하고 나서는 작목반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작목반장외에 다른 조합원들과 얘기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친환경축사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있고 친환경축사를 단지화 하면서 그린벨트지역에 축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가문제라든가 주민의 반발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 애로도 많았고 우리와 대화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것을 많이 해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 확정돼 가지고 2ㆍ3일 후면 허가가 나가지고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평의 부지를 물색해놨는데 인근주민들이 도저히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건립을 못하고 다시 장소를 두 번 옮길 때 그런 애로점도 많았고요. 도저히 한군데 집단화가 어려워가지고 세군데 집단화해가지고 현재는 허가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2ㆍ3일 후면 10동이 전부 허가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10명의 작목반 각오가 대단합니다. 또 자부담도 많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만약 비육우라든가 송아지생산이라 든가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한우라고 하면, 송아지를 사러 온다고 하면 기성한우단지로 오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된다고 하면 또 다른 단지를 하나 해서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으로 인해서 한우축사단지 그 다음에 오리농법이라는 이런 농법 자체 그 다음에 국화재배단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주변에서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희망농가가 생기면 앞으로의 대책안이 자료화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자료로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액을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지원액이 자연친화농법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자비부담까지 해서 한 19억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친환경 선골단지하고 친환경축사하고 해가지고 한 15억정도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자비부담 포함해서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 다음에 국화양액단지는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화양액단지는 현재 우리가 교부세 6억, 구비 1억500, 자부담 2억9,500 해가지고 10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연

장미연위원

완공까지 17억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완공까지는 17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행자부에 3억8,000만원을 한번 요구한바 있어 가지고 일단은 6억을 지원해줬으니까 가시화되도록 노력한 후에 보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행자부 교부세가 됐든 시교부금이 됐든 우리가 부담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에 대한 지원액은 최소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한 농가가 총 농법이 25농가, 축사가 10농가, 국화단지가 5농가 해서 한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히 이번 가을에 농사를 짓고 가까운 시장에 직접 나와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배추라든가 무슨 채소 이런 것을 시장에 직접 나와서 팔면서 그분들의 애로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여할 때 그 농가들을 참여시키는 의지일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설득시켜서 참여시켜 놓고 과연 앞에서 리드해가는 몇 명만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그 외 참여농가는 판로자체도 그분들이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과연 그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농법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40농가가 참여해서 몇 농가에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관리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상태를 관리감독 해서 그것을 농가들이 다 협작을 해서 잘 밀어나갈 때 그분들을 더더욱 지원해 주고 노력해 줘야지 몇 사람에 대한 특혜를 가지고 다른 농가에서는 전부 불평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특화단지를 계속적으로 유치한다면 일부 특혜라는 의혹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그냥 형식적인 서류화되고 문서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농가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향후 앞으로 조절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화수출단지에 다섯명한테 너무나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교부세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은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을 때 기성동 전지역에 서구 전지역에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심의할 때 전문적인 교수 또한 거기 전문경영인 또 거기 관련된 공무원 해가지고 철저한 심의를 거쳤을 때 과연 한국의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 쌀만 재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화를 재배하든 뭐를 재배하든 수출 길을 열어야 살길이다 해가지고 이런 논란 속에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부세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5농가가 적지만 이 농가가 성공했을 때 인근에 파급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또 기술면이라든가 수출 판로라든가 계통출하라든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선 시범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을 운영하다보면 지금 농토를 가진 사람이 A라는 사람은 1만평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적으로 하다보면 약간은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혜택이 많이 갑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땅을 조금 가진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혜택이 조금 가고요. 그러나 이것이 친환경을 전체적으로 성공하려면 작목반이 합심해가지고 공동으로 출하도 하고 공동으로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해가지고 친환경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좀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실행되기 전보다는 실행 후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모든 부분에 미관상 실질적인 수익면 그 다음에 상호 협조해서 참여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참여농가가 소외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분명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요구한 향후계획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사무실로 가지러 갔습니다. 갖고 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서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등록된 중소기업이 93개로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먼저 번에 시장개척단에 본 위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중소기업시장개척단 선발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는지 또한 중소기업시장개척단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우리가 선발 기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내 기업으로서 우선 종업원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고 유망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기준으로 해서 선발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선발할 때 가보면 이게 바빠서 다음 기회에 가야겠다, 또 회사 사정이 나쁘다, 또 구에서 더 지원해달라 그래 가지고 선발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여섯번째 갔다 오고 이번에 7번째 갔습니다만 정착화 되면서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무역협회와 연관해가지고 앞으로 그 회사가 동남아라든가 유럽에 진출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했고요. 또한 선발함에 있어 우리 관내에 공장이 있다거나 주소가 있는 기업도 우선 선발과정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장개척단에 같이 합류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체선정과정에서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죠, 수출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진짜 성장 가능한 업체가 있고 또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녀올 때 보면 사실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업체를 앞으로는 배제시켜주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가 얼마든지 있단 얘기예요. 사실 여기에 서구에 93개 업체가 등록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선발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실 9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전부 중소기업에서 수출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수출유망직종이라든가 품목업체를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위원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주)광도 같은 데는 상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많은 경험도 했고 어떻게 하면 수출상품을 생산해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강실리테크 같은 데는 그간 세 번 정도 우리랑 같이 나갔던 업체라 여기에 참여를 안 해도 사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 자본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있고요, 만약 신규업체와 갔던 업체와 경쟁이 된다면 참여 안했던 업체가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중소기업시장개척단을 갔다 온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일곱 번째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집계된 수출액을 보면 올해 것 빼놓고 1,448불정도 해가지고 한화로 해서 한 159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 같지만 우리 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시 우리도 기업체를 카드관리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갔다 온 업체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갔다 온 업체끼리 모임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수시로 카드로 해가지고 종업원이나 지원할 사항을 관리토록 해가지고 우리가 카드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갔다 온 업체한테는 우리가 수시로 업체도 방문해가지고 애로 사항이라든가 청취해서 수출이 잘 되도록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에 보면 추진과정이 2004년7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돼 있는데 4일날 출발해서 갔다 왔는데 업체별 현지시장조사 해가지고 9월30일날 시장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장조사가 사실 9월30일날 들어가면, 4일날 출발했는데 시장조사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 추진과정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한 날짜가 7월29일이고 업체 모집 및 선정을 수립부터 해가지고 8월30일날 끝났다는 얘깁니다. 8월30일날 업체선정이 끝나고 업체별 현지시장조사를 자체적으로 9월30일까지 약 한달 동안 끝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8월30일날 업체모집해서 선정돼서 업체별로 한달 동안에 걸쳐서 현지시장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1일날 간담회를 해서 10월4일날 이렇게 개척단이 파견돼 가지고 10월13일날 들어온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한달 동안 시장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왜 그러냐면 현지 문화라든가 현지 경제동향이라든가 사전에 파악을 못하면 사실 상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거든요. 이것 보면 1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만 국가간 이동시간이 길다보니까 여기서 가는 시간 또 이동하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 상담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년부터는 충분한 현지시장조사 기간을 갖도록 연초에 아주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것을 두달이면 두달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잡아가지고 하면 먼저 다녀왔을 때는 사실 대단한 성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본 것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하여간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더 내실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사후관리를 물어봤는데 우리 서구관내에서 쓰는 물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회복지과 같은데 하고 연결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물건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나도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비근한 예로 같은 기성동에 그린녹스라고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노인시설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저귀가 있습니다. 만약 정신지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기저귀로 하는 휴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매치해주려고 시설하고 접촉을 수차례 해봤는데 이 시설은 창립당시부터 후원한 업체에서 물건을 대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성애양로원이 창설될 때부터 후원한 업체 생산공장에서 기저귀나 휴지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시설에 이용해달라고 저도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연결이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사실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제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삽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지역 제품하고 그 제품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도 우리 지역제품이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품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사실 국고나 지방비보조가지고도 운영합니다만 후원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후원업체들을 선정할 때 대개 A양로원이라고 하면 옷은 어느 공장이라든가 회사, 만약에 휴지는 어느 회사하고 서로 결연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그냥 후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고 남은 재고량이 많이 남는다거나 이러면 돈을 안받고 양로원이나 시설에 그냥 기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휴지라든가 이런 소모품은 대개 기부금품을 많이 받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업체에서 기증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내 물건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건데 이 지역 기업, 말로만 지역기업을 살리는 것이지 사실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안 팔아주는 물건을 해외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도 지금 우리 관내는 복지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기성동쪽에 많이 옵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사회복지시설도 내내 다 국장님 소관입니다. 이 중소기업도 국장님 소관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결하기가 더 쉬울 텐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광수양원이 다음 달에 전문요양원이 개원합니다. 장안동에 통장협의회에서 그 시설의 인력을 동네사람으로 채용해달라고 해가지고 제 방에도 수차례 오고했습니다만 사실 기준을 따지면 물론 일용인부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운전원 이런 것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만약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부분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전부터 그것을 추진했어요. 우리 지역상품을 우리 시설에 이용해달라고 하는데 신규시설이라도 우리가 적극 유도해가지고 우리 지역제품을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이 업체들이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분들도 기증할 수도 있고 저가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들도 지역봉사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제품 팔아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앞장서가지고 꼭 납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같이 시장개척단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6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시장개척단에 동료 위원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했다는데 2002년도에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두군데 가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상담액이 전부 계약까지 2,782만불을 하셨는데 계약이 868만불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유럽시장 가셔가지고 1,942만불, 계약이 536만불입니다.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004년도에 지금 계약된 금액이 110만불입니다. 지금 상담하고 계약 추진내역이라고 해갖고 7,617만불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계약 가능액을 표시했고요, 당초에는! 현재는 실질적으로 수출한 액을 이렇게 써가지고 6회에 걸쳐 1,448만불을 수출해가지고 한화로 한 159억으로 우리가 집계해놨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들이 아주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액을 100% 오픈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액을 파악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고요. 지금 올해 갔다 온 실적은 계약액이 110만불 하고 계약 추진액이 1,727만불인데 앞으로 계약 추진액 상담액도 계약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860만불하고 이것도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2년도에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중국시장 갔다 오신 것 계약이 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옆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계약 가능액, 상담액 했고 현재는 수출액으로 표시해가지고 맨 우측에 수출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계약이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유럽시장은 계약가능액으로 해놓고 2002년도는 계약이라고 해놓고 또 동남아 갔다 온 것도 477만불을 계약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계약이 돼 갖고 온 것인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110만불을 현장에서 계약했고요, 계약 추진액이 1,727만불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여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추진하고 수출하는 실적을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지금 까지 여섯차례 갔다 와가지고 총 5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지금까지 수출한 금액이 1,448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자료로 가지고 계시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10개 업체가 갔는데 업체별로 사업장 주소지를 같이 해서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는 7,617만불을 성과 총괄로 보는데 이 자체에서 110만불만 수출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110만불은 현지에서 직접 계약했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 추진액 이것은 1,727만불 정도는 추진가능하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상담건수 5,780만불 자체는 미지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겠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논의했던 축산관계,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작목반에 국ㆍ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축산이라고 하더라도 세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양돈, 한우, 닭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인데 축사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돼지 기르는 사람, 닭 기르는 사람, 소 기르는 사람 전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축산이라고 해서 한우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한우단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히 얘기가 돼야 할 것이고 양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방역하기 위해서 가축약품 같은 것 소독약 일부 형식적으로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전적으로 단돈 1원이나 10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우리 서구에서 양돈에 대해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연무지역이나 이런 데는 양돈단지도 지역별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한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곳에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다소 형평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1,000만원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에 보면 동일지역, 동일사업을 분리 발주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많은데 이 공개입찰제도보다는 수의계약이 많아요. 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사업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 예를 들면 한민시장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포장, 괴정동 90-12번지, 그런데 이 밑에 읽어보면 한민시장내 도로정비공사, 괴정동 90-9번지 아스콘 포장, 이렇게 해서 위에는 13억7,500, 밑에는 16억8,743만1,000원 여기에서 유성에 있는 성전건설 이순호에게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 현재 집행액이 2,952만6,000원인데 예산액은 여기 보니까 16억8,743만1,000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16억8,743만1,000원에 16억 단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1,000만원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 이 자료를 제대로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것인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민시장내 도로정비공사에 예산액 16억은 한민시장내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들어간 그 예산으로 우리가 뽑았고요, 한민시장내 도로정비공사 아스콘 포장 420m를 하는데 집행액이 2,952만6,000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뽑았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지금 국장이 답변한 내용은 한민시장조성에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액 대 현 집행액이 구분해서 여기 나와져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자료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한민시장에 420m 도로 포장하는데 거기에 예산액 대 집행액을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길웅

이길웅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한민시장 도로정비 괴정동 90-9번지? 예산액 얼마에 집행액 얼마 구분해서 나와야지?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다시 세밀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수의계약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괴정동 90-9번지 아스콘포장에 대한 성전건설 이순호씨에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고 나와야 되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16억8,743만1,000원을 수의계약? 16억대 사업예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여기 도마동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공중화장실 신축에 45억6,000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마시장 공영주차장조성 건축물 철거공사 131-3번지외 4필지 건물 철거비 45억6,000, 그 다음에 도마동 131-3번지외 4필지 공중화장실, 동일번지예요. 또 폐기물처리 이것도 예산액이 구분돼야지 이것을 예산액 구분을 안하고 총괄적으로 예산액을 잡아놓으면 얼마예요? 135억6,000얼마가 되는 것 아니예요, 총괄 합산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자료를 다시 뽑아 올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또 한 가지 더 이게 뒤에 가면 농수로 개보수공사가 있어요. 동일 원정동 내에 인접한 지역에 농수로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개입찰제로 해야 주민들이나 업체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피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체제로 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의 관계자들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동일사업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를 할 때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받고나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면 성공하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시범단지를 유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범단지가 그냥 시작해놓고 되거나 말거나 그냥 1회성으로 그치려고 시범단지를 유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법, 친환경축사단지, 국화양액수출단지 약 47억, 거의 4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범단지를 세우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친환경농법 확산보급 해가지고 지금 한 3만5,000평정도의 지금 국화단지가 조성돼 있는 용촌동 마을인데 거기서 자칭 오리농법, 쌀겨농법, 키토산농법을 신청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사업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유치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범단지를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차후에 참여 희망농가가 생기면 어떤 대책으로 참여를 시킬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계획서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물론 친환경농업, 축사단지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가 앞다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어떠한 장기계획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친환경선골영농단지하고 축사하고 국화수출단지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장기계획을 빠른시일 내에 수립해가지고 전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시범단지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수정하고 그 계획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또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농민들이 쫓아다니면 또 한번 유치해보고 그러한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을 수렴하기 이전에 해당 과에서 분명히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할 때는 지금 현 단지를 조성하면서 1년 후, 2년 후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유치해야 희망농가가 생겼을 때는 보조를 해 줄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또 어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시범단지를 조성해 놓고 잘 됐을 때는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좋은 농법, 좋은 수출단지가 있다는 그러한 계획서까지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담당자와 해당국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액수에 의해서 계산만 6회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녀오셔 가지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는 업체별로 수시로 개인적으로는 갔다 온 뒤로 모임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갔다 온 업체별로 전화를 해가지고 수시로 동향을 파악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갔다 와서 간담회 한 내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개척단 갔다가 오면 그걸로 거기 자체에서 계약금액, 계약된 것하고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 업체별로 실적, 쉽게 얘기해서 계약 원래 금액이 얼마인데 추후 수출한 것이 얼마정도인지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개인별로 출발할 때 경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고 가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갈 때 3,500만원,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상 세워서 갖고 가셨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렇다면 막대한 구비를 갖고 나가셔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갔다 와서 그 금액 끝나면 1회용으로 끝나고 마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뽑아드린 현황을 보면 우리가 요약해서 뽑아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윗줄에 2003년도 우리상품 시장개척단파견에 당초에 우리가 해외시장파견단 갔다 왔을 때 계약가능액, 상담액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드렸고 실질적으로 수출액은 548만불 이것이 지금까지의 수출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가능액, 상담액을 사실 이렇게 표기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난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최종 현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한 업체가 28개 업체에 1,448만불을 지금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전화로만 얼마했느냐 이런거냐, 정말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몇월 며칠 얼마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냥 통틀어서 답변만 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렇게 하면 몇 월 며칠 어느 업체가 이 1,448만불이란 것을 아무 근거가 없습니까? 그냥 메모만 해놓고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업체별로 우리가 수시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갖다 주면 무슨 자료가 됩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것 그냥 복사해다 준 거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집계표에 의한 자료이고 세부적인 현황은 받은 게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갖다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세밀한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주셔야지 처음 자료 나오면서부터 부실하게 나오더니 보충자료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감사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오면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길웅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서 조금 전에 이길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 21건입니다. 21건 중에서 8건이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원래 수의계약이란 것은 3,000만원 이상은 못해주게 법적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처리하는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도마동시장 같은 경우도 45억6,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액이 되어졌는데 집행액만 4,869만8,000원이 돼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방향으로 해갖고 누구를 보라고 이 자료를 만든 것인지, 집행부만 알고 있는 자료인지,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보냈는지 도대체 생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00만원이상 되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8건이나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수의계약이 되어진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도마시장의 경우 예산은 전체적으로 45억을 넣었고요, 여기에서 설계금액이라든가 그 단에 란이 하나 있다고 하면 총예산액, 설계액, 집행액, 계약방법 이렇게 해줬더라면 우리가 쉬웠을 텐데 총예산액을 이렇게 통틀어서 뽑다보니까 45억중에는 도마동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가 현재 4,869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설계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조금 알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설계금액 지금 4,869만8,000원 입찰은 제가 파악한 결과는 88.8%로 낙찰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에 설계액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에 3,100만원 짜리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3,000만원을 따지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빼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자료 내용을 보면 산직동591번지 같은 경우도 현재 어쨌든 집행액이 3,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금액을 수의계약 했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뭐가 아니에요, 집행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3,000만원 미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양식은 1,000만원 짜리 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은 사업명, 위치,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계약방법, 업체명 이렇게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뽑아준거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뽑아줬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것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이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궁금증만 촉발하면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예산액, 집행액에서 관급자재하고 일반 공사비하고 나눠가지고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데 통상 지역경제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상짜리 각종 공사주현황은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요구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뽑아드린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았다면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뽑아드렸을 텐데...,

현자

장현자위원

요구부서에서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다고 하지만 요구부서에서 원해서 요구했을 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것을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사업량, 예산액, 설계액, 집행액! 집행액 중에서는 관급자재와 일반비로 구분해가지고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집행부 쪽에서 그냥 건설업자와 나눠먹기식으로 이번에 이사람 주고 다음에 저사람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했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그렇게 안했겠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같은 원정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원정동 내 우리가 분리발주한 사항은 시에서 교부금이 분기별로 따로 왔기 때문에 분리발주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지금 회의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기에 감사하겠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데도 아까 성의 없이 해다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있는 자료를 바로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감사자료를 장기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판로개척을 하는 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약 40억이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자부담이 들어간 총액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수출단지, 예를 들면 국화양액수출단지를 세워서 수출이 얼마고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된다고 나오면, 그게 직접하면 내년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대전시 전체 또는 인근주변까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농가가 생겨났을 때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고요, 또 참여농가가 계속적으로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것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그런 시범단지를 유치했을 때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유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몇 년까지 참여농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그 시범단지가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경제를 살리고, 제가 용촌마을에 가봤습니다. 제가 두 번 방문했는데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것을 확인차 간 것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작은 낙엽축제가 있다고 해서 갔었고 두 번째는 일부러 가봤어요. 그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이런 대단위 국화재배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 일단 인건비가 창출이 되니까 그사람들은 할 일거리가 생겨서 1년동안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매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가서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한달 매출이 더 많고,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일거리가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셨고 거기에 그런 수출단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외부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마을이 활성화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또 수출이 좋아지면서 상당한 수익사업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농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분들이 직접적으로 못하더라도 또 홍보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참여농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범단지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성공을 하기위한 시범단지를 유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참여농가가 생기면 1년에 몇 세대를, 만약 다수의 참여농가가 생겼을 때는 어느 선에서 잘라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시범단지를 조성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한다면 꼭 국화단지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한우축산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지별로 축사단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고, 농업단지는 어떻게 갈 것이고, 또한 국화수출단지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래서 그런 시범단지별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100%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접근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유치하는 해당국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자신감 있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자긍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는 모든 일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자나 해당국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한다라고 비쳐졌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그런 것에 접근성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탁했던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00만원짜리 이상...,

현자

장현자위원

예,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제가 봐도 1,000만원짜리이상 각종 공사발주현황을 공통으로 자료요구가 왔을 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분명히 예산액이 있고 설계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관급금액이 있고 일반금액이 있어야 이게 수의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입찰율은 몇 % 돼 있는지 또 설계변동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그냥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계약방법, 업체명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세부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안돼 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이것 뽑으려고 하면 한참 걸립니다. 전부 설계도를 놓고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한참 걸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동료위원님들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개척단 참여업체가 10개 업체가 갔는데 광도라는 업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죠. 광도라는 업체가 어떤 물건을 팔기에 어떻게 상담건수 하나도 없는 이런 기업을 데리고 갔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직접 해외시장개척단에 가셨기 때문에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광도라는 업체가 냉장고하고 보석류 가공한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분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나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개척단 나가는 분들이 물론 무역협회에서도 해당업체를 바이어를 모집하지만 기존에 경험 있는 업체들은 자기들이 그쪽 바이어와 미리미리 상담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이 계약까지 이뤄진 그런 상황인데 이 광도라는 회사는 처음 나갔고 해외개척단이란 도대체 뭐냐, 또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의 배우기 위해서 나갔던 업체인데 실은 저희들하고 이분들하고 현지에도 같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나갔고 바이어모집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특히 보석류는 우리나라보다 동남아쪽이 더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담은 조금 했지만 실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우리 실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직접 가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고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보람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갔다 오고난 후에 이런 저런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비 4,000만원을 들여서 갔다 온 거라면 우리 세금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아무런 생산적인 일이 되지도 않는 이런 업체를 미리 사전에 교육을 다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큰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상담은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실제로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한 업체인데 상담실적이라든지, 말하자면 얼마를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상담실적이 없었던 거고 바이어들과 상담은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담을 아무리 한들 전혀 여기 내용에는 “무”로 돼 있는데 상담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여기 내용에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 나가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업체가 간혹 나옵니다. 그쪽 현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 집행부 쪽에서 중심이 돼서 이러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함께 동행을 할 때 철저한 교육이 우선 돼야 하겠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잘못하다보면 그냥 여행 비슷하게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한 열흘사이에 4개 나라를 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여행코스밖에 안되지 않느냐? 심층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도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 포괄적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두군데 나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척을 해야지 이것은 그냥 이동하는데 이 시간 다 뺏기고 언제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일곱 번째 하셨다고 자랑은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냐고요? 한두나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나가야지 나라만 이동해서 많은 나라 간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연구도 하고 그 지역에서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모든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되어져야지 시장개척단 열 번, 스무번 하면 어떠한 의미가 우리가 바라는대로 뭐가 있겠느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나가서 실적이 또 있다면 저희들은 상담액하고 계약액, 수출한 내용만 해놨는데 이분들이 보석 원석을 수입해야 되겠다는 시장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랑 나가서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이나 원자재를 수입도 해오니까, 싸다면 현재 국내시장보다 수입관계를 이분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돈을 들여서 외국에 간다는 것은 뭔가 배우러 가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씩 다 되겠지 안 되는 기업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이 20%라고 했을 때 적어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분들이 나가서 원석을 수입한다고 하면 수입하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 지금도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곱 번 나갔으니까 나간 업체별로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로 관리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현재 수출액은 얼마냐, 원석수입은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해보면 어느 업체는 얘기를 잘 해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 얼마를 수출하고 있고 얘기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계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안 밝히고 안 가르쳐 주려는 업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7년 동안 일곱 번씩이나 하면서 그런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12월3일 강평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과장께서 감사를 받아주세요. 과장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행정처분에 대해서 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총 1,14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6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4개 업종이고 위반유형별로는 시설위반, 퇴ㆍ변태, 무허가영업, 건강진단 및 위생불량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반음식점의 시설물 멸실로 인한 허가취소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시설개선 및 시정명령, 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타구에 없는 자정반을 편성해서 업소 스스로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자정반 활동을 통한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우선 일반음식점은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주로 중식이나 석식을 취급하는 그런 업소이고, 휴게음식점은 과거의 다방과 제과점을 합쳐놓은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빵이나 스낵류, 음료수 등을 주로 팔고 다류를 팔고 주류를 취급할 수 없고요, 유흥주점은 유흥시설은 두고 유흥접객부를 두고 가무, 음곡이 다 가능한 업소를 유흥주점이라고 하고,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한 영업입니다. 그렇게 네가지로 구분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단란주점에서 주로 위법사례는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주로 단란주점에서 위반하는 유형이 시설위반, 또 유흥접객부를 고용해서 유흥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례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단란주점이 169개에 달하는데 한달에 한번 씩 일제점검을 통해서 불법사실을 적발하고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단속과 처분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요즘은 손님이 없어 가지고 불법행위가 크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어르신우대음식점은 현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인원은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2만7,34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업소당 월별 할인해 주는 최대인원은 320명, 최소인원은 30여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비를 30% 내지 50% 할인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매월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20매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질에 비해서 혜택은 미미한 편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2년도에는 어르신우대음식점이 29개소였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2003년도에 26개, 올 11월15일 현재 24개인데 그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다보니까 폐업을 하고 이런 업소가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50% 약속을 안 지키고 30%를 할인해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본인이 참고를 해서 지정을 취소했고 추가지정을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50개선을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취소되고 폐업하다보니까 추가로 지정해도 24개밖에 안 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르신에 대해 몇 % 할인입니까? 지금 50%입니까, 30%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형편에 따라서 30% 내지 50%를 할인하도록 금년 사업계획을 변경했고요, 월평균 한 560만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24개소에서!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24개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업이 안 되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기들 개인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좋은 사업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구에서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어르신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식사하러 오신 분들 가격을 50%든, 30%든 깎아주고 이렇다고 보면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것을 과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더 좋은 혜택을 늘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20매 드려야 월 2만2,000원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더 늘려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사실 상수도료 같은 경우 감면혜택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습니다. 업체도 크고! 사실 큰 데에 대한 지원보다 정말 이렇게 어르신음식점 이런 데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신기술발표회가 전국 최초로 위생과에서 지난번에 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6월18일날!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도 서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신기술발표회를 한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데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행사 총액이 975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행사 참여업체수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신기술발표자는 열분이고 작품을 전시한 분들은 40품목을 전시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시자는 40명?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40품목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 보면 설문내용이 28개 항목하고 다섯종류로 분류했다고 돼 있는데 다섯종류로 분류한 것하고 28개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는 없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도 아닌데요? 5개로 분류했고 항목은 28항목으로 했다는 건데 자료가 많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우선 5개로 분류를 한 것이 신기술발표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신기술발표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물었고요, 또 이것을 전통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좋겠느냐 이런 분야를 물어봤고, 또 일반적인 사항하고 제반사항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물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항목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항목은 저희들이 만든 신기술발표회 엠블렘을 알고 있었느냐, 또 무슨 뜻에서 이것을 개최했다고 생각하느냐,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또 독창성이 있었다고 보느냐, 보편적인 행사라고 봤느냐 신기술 보여주는 행사로 봤느냐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분석결과를 보면 위생수준향상 및 새로운 기틀 마련, “그렇다 5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요? “보통”, “그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긴데,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수준향상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분석하는데 좋으면 좋다든지 나쁘면 나쁘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다 물은 항목이 뜻 깊은 행사였느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58%면 집계나온 프로테이지인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58%가 위생수준 향상과 새로운 기틀 마련에 긍정적인 평을 했다 그 뜻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뜻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수준향상 및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호응도가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 밑에도 “행사의 구성 진행 등 독창적인 신기술” 해갖고 82%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본 위원이 판단이 안서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것은 추가설명을 드리면 항목이 뜻 깊은 행사였느냐, 색달랐다고 보느냐, 다채롭다고 느꼈느냐, 새로운 기틀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느꼈냐고 할 때...,

희창

박희창위원

그 대답이 지금 82%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58%가...,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좋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하면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행사 구성 진행등 독창적인 신기술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물어갖고 대답을 82% 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58%가 위생수준향상 및 새로운 기틀마련에 기여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희창

박희창위원

표현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표현을 “그렇다”가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주 뜻은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그날 저희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관람객이 약간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날 699명이 왔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많이 왔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흐트러진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발표를 업종별로 하다보니까 미용기술을 원하는 팀에서는 음식부분이 발표할 때 관심을 덜 보이고 이용기술발표를 할 때 또 미용부분에서 관심을 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끝까지 관람객이 다 자리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신기술발표회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홍보가 조금 덜 됐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산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그정도 행사를 치르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975만원 갖고 그렇게 큰 행사를 치렀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라는 게 속된 얘기로 치르려면 화끈하게 치르고 안 치르려면 말아야지 어정쩡하게 치르면 그 행사 자체를 치르나 마나 오히려 안 치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이번 신기술발표회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예산가지고 치르려고 하다보니까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발상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위생문화 신기술발표회를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데 다음에는 좀, 이것 예산 또 올라와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다음에 행사계획도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다음에 치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신기술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큰 계획도 갖고 치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이번 행사가 적은 금액가지고 치르는데 위생과 온 직원이 밤낮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정당한 예산을 세워서 행사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위생과가 지난 번 연찬회를 가보니까 행사를 기획하고 일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연찬회를 보면서 상당히 준비된 과다, 그래서 아마 일도 그렇게 준비되고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 텐데요, 지금 모범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업소와 차별해야 되는 것이 우선 위생적인 유니폼을 입고 외모 면에서는 명찰을 패용하고 천연색으로 된 메뉴판을 영문과 병기해서 비치하고 주방을 공개하고 이런 몇 가지 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소와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고 우선 몇 가지 모범업소로서 해야 될 기본 기준이 있고 우선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업주가 바뀌면 승계할 수가 없고 또 좋은 식단을 실천해야 되고 이런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직원이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어르신우대업소, 향토음식 이것이 잘 되어지는지 지도 점검 나가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이 딱 부러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 취지는 반찬의 양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식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반찬 가지수를 줄이면 손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운동으로 주도해서 9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82년부터 주문식단제를 92년까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식단으로 개칭을 해서 96년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펼쳐 나가면서 간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모범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일반음식점 총 수의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지정을 해주고 6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꼭 합니다. 해서 지정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늘지 못하고 있고 차별화를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솔직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토음식점 12개소, 모범음식점 170개소, 어르신우대음식점 24개소가 차별화되고 두드러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색 있는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저는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범업소나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육안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별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정 기준도 매우 어렵고 관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24개 업소가 어르신우대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제가 몇 군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우대를 받아서 할인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업소에서 요즘 물론 연세를 몰라볼 정도로 다들 건강이 좋으신데 안내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우대업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65세이상!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지정업소면 적어도 업소에서 이익창출을 떠나서 ‘우리 업소는 어르신우대업소니 저희들이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그 식당이 그런 서비스 차원이나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을 때는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그런 업소가 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업소, 향토음식점보다는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수도 인하하는 액수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거나 또 특별히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어떤 혜택을 줘서라도 그런 업소가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내 집을 찾아온 어른신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감사한 내용을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위생과 9쪽 보게 되면 현재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에서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 9쪽! 모범업소 숫자가 정확하게 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24개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170, 향토음식점 12개, 어르신우대음식점 2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맞냐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맞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맞다고 하면 여기 모범업소, 어르신우대음식점, 향토음식점 여기에 죽 업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이 숫자하고 왜 틀립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뒤에 명단에 붙은 숫자는 계속 명의가 바뀌면 취소되고 신규지정이 되고 그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이게 11월15일자로 나온 자료예요. 11월15일이면 며칠 전인데 또 달라졌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상수도 요금을 지급해줬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준 이후에 지정이 취소됐으면 여기에는 모범음식점이 6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숫자도 앞에 있는 통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수시로 지정이 취소되고 폐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정이 취소되고 폐업되고 했다 하더라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취소가 됐냐고요? 현재 여기 명단에는 170개로 돼 있으면 현재 이 내용에 보면 147개로 돼 있더라고요, 모범업소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뒤 명단은 앞에 있는 숫자하고 저희들이 다 맞춰본 숫자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맞춰본 숫자인데 어떻게 이게 틀립니까, 제가 다 맞춰봤는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숫자는 현재 업소숫자하고 이 명단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폐업되고 지정취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변동되고 폐업되겠죠. 폐업되는데 단 며칠 사이에 이게 일정이 11월15일자로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 숫자는 이 명단하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숫자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 명단에 안 나왔어야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왜냐하면요 여기 모범업소에 상수도료도 주고 또 쓰레기봉투 20매를 준 업소가 하나 있고, 왜냐 하면 작년 12월에 지정된 데는 상수도료 검침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줬거든요? 금년부터 나가게 되면 작년 12월달에 쓰레기봉투 20매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업소명단이 여기에 들어가고 하다보면 이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께서 숫자가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11월15일자로 현재 조사로 명단이 죽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했던 감사를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무자들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현재 인센티브 지급내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내용이 11월15일자로 170개, 12개, 24개 이렇게 됐다는 얘깁니까? 확실하게 말해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우선 현재 시점으로 모범음식점이 170개이고 향토음식점이 12개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이 24개가 있고 뒤에 붙어있는 명단은 이 업소들에 대해서 1월1일부터 현재 11월15일까지 상수도요금은 이렇게 업소별로 지급됐고 쓰레기봉투는 이렇게 지급됐다는 내용을 표기하다보니까 그동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 숫자하고 밑에 것하고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 있는 명단 중에도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업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혜택을 받은 내역을 표기한 표고 앞에 있는 숫자는 11월15일 현재 지정돼 있는 업소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업소의 명단은 여기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통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같은 경우 12개라고 돼 있는데 분명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있는 것은 7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2개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2개소인데 여기 내용은 향토음식점이 7개로 나와 있거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하고 중복돼 있는 게 있고 어르신우대음식점하고 중복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점이라고 별도로 기입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맞느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은 업소는 쓰레기봉투 지급에서 빠졌고, 향토음식점중에서! 단독계량기가 없어서 쓰레기봉투만 준 업소는 쓰레기봉투 쪽으로 넘어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7개보다 더 많은 12개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개중에 7개는 쓰레기봉투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상수도요금이 감면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나머지 7개 외에 12개 중에 5개는 상수도 요금이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만 봐 갖고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 감사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새벽 6시까지 뽑은 자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우대음식점 이 얘기는 우리가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자료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구정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르신우대음식점을 해서 50%, 30%씩 할인해 준다는 것은 어르신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홍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24개 업체를 현재 24개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전체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소라는 게 저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업주가 항상 붙어있지를 않아요. 또 종업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종업원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전화를 통해서 챙겨보고 나가보고 하는데 종업원이 자주 바뀌는 집은 간혹가다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24개 업소에 과장께서는 혹시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할인금액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인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 감사준비 때문에 24개 업체를 모두 전화로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중에서 3개 업체는 아예 문 닫았어요. 그런데 문 닫은 것까지 여기에 한다는 걸로 기입해놓으시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시 휴업한 것은 저희들이 또 폐업을 안했기 때문에 지정한 이상 숫자로 관리를 해야...,

현자

장현자위원

폐업이죠, 이사가고!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휴업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이상 휴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된 데는 숫자로 관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그만큼 홍보효과로 쓰고 있는 어르신우대음식점이 제가 전화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곳은 어르신들이 와서 아마 어르신들하고 실랑이 벌어지는 사건도 몇 군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쨌든 65세 이상만 적용되니까 어떻게 젊게 보이는 어르신들은 업주측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등록증 보자고 요구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존심이 아주 상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등록 보여 달라는 그런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 명단을 줘서 “꼭 이용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우리 동네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부탁해서 이 어르신들이 좋아서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우리 그것 안합니다”하고 제의가 들어온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오는 사람 누구든지 해 준다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보통 제가 전화를 해봤을 때 대충 다 점심때만, 그러니까 1시 이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오시는 분들한테 해준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원래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과연 서구청에서 이것을 홍보효과로 내세우고 있는 어르신우대음식점 효과가 그만큼 있었느냐?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그 몇 천원 때문에 오히려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서구청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철저하게 이 말대로 지정한대로 그 업소에서 어떤 노인들이든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한두 번 하다가 쓰잘데 없는 거라고 제가 다음에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괜히 내 돈 조금이라도 내고 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히려 소화 안될 것 같아서 안 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정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녀보니까 또 업소의 고충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시쯤에 모임하시는 노인 단체팀이 와가지고 그 집에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때는 한가할 때 오셔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업체 대변하실 분은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 장현자 위원님께서 남다른 그런 성의를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것,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정말 우리 어른들이 기분 좋게 가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 어르신우대음식점을 차라리 지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 두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려면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과장께서는 작년에도 감사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했을 때 시정한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된 것을 이번에 본거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든가 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음식점 같은 것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제가 작년에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금 올려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위생과 들어가서 이번에 인터넷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있는 것 발견을 못했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있습니다. 서구뉴스 공지사항에도 올려있고 수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업소까지 다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노인정에도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잘 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노인정에 알려드린 것은 없었어요. 노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명단 뽑아갖고 다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런데 업소가 적고 대상 노인은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게 비쳐지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홍보효과만 서구청에서 노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일부 업소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하는 업소가 더 많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 이렇게 세가지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32조에서 위생등급을 정할 수 있고 또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에서 모범업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으로서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지정되고 시행된 것이 주문식단제가 82년부터 92년까지 했으니까...,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점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향토음식점은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관리에 따른 자료라고 해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는데요, 2001년4월1일부터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모범음식점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육성을 하되 필요시에는 집중지원 육성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어르신우대음식점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어르신우대음식점은 2002년4월11일부터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은 89년11월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을 왜 질의했냐면 말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50년밖에 안 되지만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 수립되면 계속 지속이 되지 그만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89년도부터 모범업소가 시작됐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감사할 때 실질적으로 타 업소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우대음식점에 대해서는 잘 하는 데는 잘 하지만 업소의 고충도 있다 그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렇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하는 업소가 더 많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이 모범업소와 향토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에 인센티브지급 예산을 보면 상수도 요금이 5,130만원...,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3,996만원 해서 9,126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1억도 안 되는 우리 서구 전체예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아무튼 이게 지침이 한번 생기고 시책이 한번 생기면 없어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얘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재론하면 뚜렷한 구별이 솔직히 없다, 또 업소의 고충이 있다 이것 민선자치시대 돼 가지고 단체장의 말 한마디에 죽는 업소 많아요. 그래서 9,126만원을 지금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 불경기에 9,126만원 유효적절하게 쓰면 우리 서구에 음식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바 없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지침은 상급단체의 지침 아니고 시 지침은 상급 지침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모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은 우리나라 식문화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그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물리적인 표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분이쑤시개를 쓰도록 하는 부분도 음식문화의 하나의 개선부분이고 당장 획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범음식점도 차별화는 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뿐이지 음식 반찬을 줄이고 양을 줄이고 친절서비스를 향상하고 하는 부분은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정도 예산가지고 무슨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식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들 감사때 답변한 바와 같이 2만2,200원에 쓰레기봉투 지원해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냐면 명단을 보면 2만2,200원어치 지원해줘서 하늘만큼 고마운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봉투 이것 당연히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업소, 안줘도 될 업소 본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부도나기 직전인 업소 이외에는 전부 다 고마워할 만한 업소가 여기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불경기에 꼭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어르신우대음식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물론 예산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 요청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내년부터라도 뭔가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꼭 지금 그 지침대로 우리 구의 시책대로 꼭 해야 될 필요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것은 상수도료 감면 부분은 시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사항이고 쓰레기봉투는 사실 할인업소에서 1년이면 1,600이 넘는 할인을 해주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더 많이 올려서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더 열심히 발굴하고 노력해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상급단체에 건의를 해서라도 아주 오래 전부터 해서 실속 없고 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불경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소를 우대해서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시자고요. 어떠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모범업소 선정기준 실제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시책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겠지만 실제 업소로 선정할 때는 현재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현장조사는 같이 합니다. 민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다함께 걱정해 주셨던 부분은 실제 일반업소와 모범업소의 선정에 관해서 뚜렷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체보다는 이웃집 업체가 더 시설도 깨끗이 돼 있고 환경도 좋고,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도 복장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런 데도 모범업소로 선정된 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업소라고 지적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위생과장은 식품업소 위생검열 하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위생업소 위생검열해서 행정처분 한 것 있어요? 사례가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몇 개 업소인지 자료 좀 뽑아주시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우리지역에서 보면 주민들의 얘기예요, 저 업소는 우리업소보다 형편없는데 누구누구 알아가지고 모범업소로 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 업소는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무리 시설하고 친절하게 잘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여론적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들도! 우리가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형평을 고려해서, 그리고 시 지정업소하고 구 지정업소하고 따로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시 지정업소를 구에서 또 지정하고 중복지정 할 수도 있나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우수업소는 다 없어졌습니다. 권고가 바뀌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명단을 보면 시 지정업소, 구 지정업소로 분류돼서 나와 있어요, 자료제출에 의하면!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식품위생법은 없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시 지정업소 구분돼 있고 구 지정업소로 구분돼 있어요. 구 지정모범업소라고 구분이 돼 있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물가관리우수업소 이렇게 돼 있죠.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물가관리우수업소 그렇게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위생분야에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에 물가모범업소만 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글쎄,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지정업소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물가안정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시 지정이 있고 구에서 지정하는 구 지정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렇게 하고 위생과에서 위생업소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범업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수도료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모범음식점중 단독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한해서 상수도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두가지를 다 병행해서 단수계획에 의해서 혜택도 주고 쓰레기봉투로 혜택도 주고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여기서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내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일반업체,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단돈 10원, 1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구비를 지원할 때는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찾아보시라고요. 내가 지적한 얘기를 찾아보시라고요, 서류를!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 안 드려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할께요. 식품위생검열 다니는데 우리 지역에 하천부지 같은데 포장마차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32개소 포장마차를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발하면 벌금이나 무는데요, 건축법상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동식이고 지금은 포장도 접었다 풀었다 하다보니까 건축법상 적용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을 하고 일단 도로를 점용하거나 하천 부지라면 관련부서에서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없애면 또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이 포장마차도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면 서구청은 구청장이 행정의 총괄 책임자에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도 구청장의 위임 하에 답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포장마차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하면 건설과의 소관이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과 관계 부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짧게 감사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감사하는 겁니다. 짧게라뇨? 감사 이렇게 지적 안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짧게 지적해 달라고요...,

길웅

이길웅위원

짧게 지적이 아니라, 아니 감사에 시간 두고 하는 겁니까? 법적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고 지적하는 건데...,

택근

유택근위원장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자꾸 중복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짧게 해 주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그래서 포장마차로 인해서 일부 식품업체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업자들이 영업을 못하겠다고 문 닫고 세금도 못 내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를 빚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부서간 협조를 강화해서 그러잖아도 지금 부서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고!

길웅

이길웅위원

결과가 있어야 될 것아니에요, 결과가 없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워낙 저항이 세고 또 없애면 또 생겨나고 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선량한 업소가 피해보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를 강화해서 철저히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게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나 구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음식업자들이 데모대에 앞장서고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이나 솔직히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도 여기에 앞장서야 돼요. 감사에 지적하는데 말이야 감사지적 문제를 제지하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말씀 몇 가지 더 드리고자 하나 위원장께서,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니까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옳은 답변도 하셨지만 또 틀린 답변도 있어요. 물론 포장마차를 철거하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자리에서 집처럼 지어 갖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런 자리를 지난 번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위생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서로 연관된 부서끼리 협력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식품주민모니터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했던 내용인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동료위원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생문화신기술발표회를 올해 첫번째 한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서 본 느낌을 말하자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관심없는 사람들, 식품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참석을 안한다는 거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참석하기 때문에 자리는 텅텅 비다시피 했거든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미용협회가 있고 이용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용협회라든가 미용협회 같은 경우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우리 서구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갖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굴하고자 해서 사실 이런 것을 한다고 보거든요, 신기술발표회라는 내용 자체는! 그런다고 봤을 때 이용협회라든가 미용협회 같은 경우는 공동의 과제니까, 비슷하니까 그 자체에서 자기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발표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 안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서구청에서 조그만 도움을 줘서 자발적으로 돼야지 구청에서 계속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 나중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협회끼리 묶어서 자기들끼리 작게나마 발표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1ㆍ2ㆍ3등 가려서 잘하는 사람 선정을 해서 거기서 오고 또 식품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과업이라든가 음식업 같은 비슷하게 식생활문제 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끼리 음식협회나 제과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묶어서 또 오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서구에서 우리가 중심돼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러한 안이 올라왔을 때, 1～5등까지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이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우선 기틀을 마련해놓고 업종별로 쪼갠다든지 횟수를 나눈다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구상해보겠는데요, 우선 몇 회정도 해가지고 기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구에서 중심이 돼서 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올스톱 돼버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애착을 갖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을 갖고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직업의식의 발로에 의해서 좋은 창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동료위원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3일 강평의 시간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