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며칠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원회 구성 문제건에 대해서 어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제안한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한태빈 위원님의 현지확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한태빈 위원님외 1인을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기간중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신 후 본 위원회에 현장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위원님의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실장, 국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실장, 국장,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들 하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대상인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대전광역시서구청 기획정보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저희 기획정보실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방분권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두 가지만 먼저 감사하고자 합니다. 기획정보실의 수십여개 업무중 최근들어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방분권 관련 제업무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업무추진, 그리고 e서람이 방송센터 구축등 정보화 관련 업무가 최근들어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창립함으로써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혁신협의회를 가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제2건국위 추진과 관련해서 수많은 바람직한 일을 했으나 결국은 용두사미격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번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지방분권과 관련한 기획정보실의 준비업무는 앞선 정부의 제2건국위 관련해서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역혁신협의회의 지방분권 관련 간담회장에서도 모교수가 과연 우리 자치구의 CAPA라는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자치역량이 강화되었느냐,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많은 업무들이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실장께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구가 그동안 준비해왔고 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일괄이양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고,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내년 7월부터는 정식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이 이양됐을 때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냐는 겉으로 똑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양시키고자 하는 업무들이 사실상 인력과 예산이 같이 이양되지 않고, 업무만 이양되는 사항에서는 사실상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어서 업무가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행해서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혁신협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3개분과를 우리가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양되는 이 사무에 대해서 각개별 이양사무에 따른 소요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준비작업을 현재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중앙만큼의 능력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권한을 이양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해서 전혀 못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이 같이 이양되어 줘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실장께서 얘기한 이양사무에 관한한은 그러한 노력으로서 분명히 어느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의 특정분과의 업무 중에서 예를 들면 이양사무에 관한 업무 말고 자치구의 행정혁신에 관한 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양사무와는 달리 자체적인 행정혁신 업무는 실장과 구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자력으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행정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획,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호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실질적인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텐데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의 혁신 과제 시달에 따라서 시, 구에서 자체혁신계획을 기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중앙에 의해서 시달된 자체혁신 개혁으로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혁신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각 실과의 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 시책을 발굴하고자 현재 각 실ㆍ와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실ㆍ과와 동에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일단 지정해놓고 각 실ㆍ과에서 가장 손쉬운 행정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변화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쪽에 기여할 수 있는 전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혁신 시책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혁신시책 과제가 발굴되면 이것은 별도의 계획수립 보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12월 상반기 중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양사무에 관한 자치구로서의 역할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방금 말씀했던 부서별 혁신시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행정을 혁신해서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데는 가능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음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2002년도12월에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당시에 정액, 임의단체별로 개별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올해부터는 개별심의에서 일괄심의로 지원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한 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로 종전의 개별심의 지원방법에서 일괄 심의 방법으로 바꾸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배분한다는 데에서 어떠한 좋은 점이 발견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일괄심의 방법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지원했던데 대한 어쩔수 없는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점에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두가지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체제가 금년도에 처음 바뀌어서 그동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해서 지급하던 것이 일괄심의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슈없이 정액으로 지급을 고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질이 지극히 형식적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괄심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다보니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사후의 결산도 처음 바뀌었습니다마는 결산을 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에 타당성있게 활용하려고 하는 자체노력을 많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괄심의 방법이 큰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그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써오던 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원년도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범주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가 첫해이니만큼 앞으로 2년, 3년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갈 때 이 제도가 정착되고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필요한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일괄심의 방법으로 바꾼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냉철한 분별력으로 우리의 예산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실장이시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200만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제1회 추경시 실비보상금 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실장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덜 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도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복지만두레가 대전광역시에만 있는 사업으로서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실비보상비의 집행, 배정 판단을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실비보상비적 성격으로 세워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타 동에서는 부족해서 못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해진 총액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비보상금 150만원에 대한 각동의 집행내용을 보면 만두레회원들과 행사시 식대 및 교통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비보상금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일반운영비와 실비보상비를 구분해서 제가 알기로 시비 50%, 구비 5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분을 하면서 적정하게 안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시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소요가 부족한 상태이고 실비보상비는 조금 남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이 자치행정과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만두레회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조직된 단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보상금 예산을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나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는 항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조금 더 편성하는 것을 좋습니다마는 복지만두레의 설립취지 자체가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는 비목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복지만두레가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실비보상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에 쓰라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돈을 직접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세우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데 재료비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사실상 만두레 조직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한 단체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식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급하게 무슨 행사를 한다 해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달이 평균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없습니다.
규정에 안맞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때 재해에 동원되는 각종 인력들, 민간단체나 공직자들이 동원되어서 복구활동에 참여할 때 사실상 식대나 이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예비비 집행상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기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집행하는 부분에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했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수상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별로 자체홍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큰 상을 받았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는 주민들은 극히 많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종 홍보 매체, 우리가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라든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업목적에 각각 맞게 활용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우수 공공체육시설평가에서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2억원의 상금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다목적체육관 시설개선비로 투입해서 활용을 합니다. 각각 받아온 그 부분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1월29일 대전광역시서구청 문화공보실장 오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망이ㆍ망소이 봉기에 대한 고증자료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증자료가 상당히 미천한 서구의 역사를 재조명 한다는 차원에서 망이ㆍ망소이봉기에 대해서 재조명했다는 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서 고증에 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유성현 10리 동쪽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탄방동 지역의 역사 재조명이라고 일단 믿고, 이런 망이망소이 봉기에 대한 일시적인 행사나 고증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후, 우리 구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망이ㆍ망소이봉기는 순수한 일반 서민들로부터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서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이ㆍ망소이봉기에 대해서는 현재 남선공원썰매장이 테마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단계에서 썰매장 제일 상단 부분, 그러니까 썰매를 탔던 부분이지요, 여기에 망이망소이 기념탑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썰매를 타는 면에는 몇 개 종류의 테마로 공원이 조성되는데 고려시대는 대부분 이북에 모든 자료가 남아있고 남한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쪽에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풍습들은 많이 있지만 고려시대의 풍습이 없는데 여기에 고려의 옛모습도 만드는 하나의 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구에서 민주화운동이 최초로 일어났다는 것을 서구 51만 구민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망이ㆍ망소이봉기는 하나의 민중봉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는 갑천문화제, 갑천문화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사체험이랄지 이런 것과 접목해서 주민의 대표적인 민원처리 수단으로 민중봉기를 생각해서 재현하면서 우리 구에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보기도 좋고,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뜻도 반영하는 구정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망이망소 봉기에 대한 고증과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전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중봉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계속 접목해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갑천문화제와 병행해서 저희가 연극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이것도 길지 않은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마당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쪽과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년 우리가 문화제를 할때 망이망소이 이 관계도 하나의 마당극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런쪽으로 해서 망이망소이 봉기에 대해서는 서구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망이ㆍ망소이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서구풍물단 육성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구풍물단 육성의 보고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갑천, 구봉, 은평 풍물단이 공유하는 서구풍물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풍물단, 단일화된 풍물단의 육성처럼 보고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풍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분과가 한곳에 모여서 연습을 한다든가 기량을 닦기 위해서 시연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천, 은평, 구봉 따로 따로 움직이지만 사실상 서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3개의 풍물단이 합쳐서 서구풍물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지역적인 제한으로 볼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서구풍물단이 창단하게 된 배경을 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서구풍물단이라는 것이 창설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구풍물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풍물단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갈마1동같은 경우도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22개 동에 거의 90% 이상의 동들이 풍물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갑천, 구봉, 은평풍물단에 어떤 커리큘럼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일반 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까닭이 구봉, 은평, 갑천이라는 거대 풍물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각동의 풍물단에 전문화된 그리고 발전되는 풍물단의 저해 요인이 서구풍물단, 다시말하면 은평, 구봉, 갑천풍물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원들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쪽으로 풍물단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동풍물단 같은 경우는 기초에 연연해서 동행사에 참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어차피 풍물단 경연대회나 아니면 갑천문화제 행사때 동앞에서 동풍물단이 풍물을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풍물단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면 갑천, 구봉, 은평이 권역별로 나눠서 그 권역 안에 있는 풍물단을 지도한다든지, 사실 지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주고 그 풍물단들을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서구풍물단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3개의 풍물단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강사 밑에서 운영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풍물단이 인근에 있는 동단위 풍물단도 나름대로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가 있을시, 정월대보름제 행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공연이라든가 또는 갑천문화제 공연이라든가 등등의 행사를 할때는 사실상 대형풍물단을 구성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풍물단을 합한 것을 현재 서구풍물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3개풍물단을 주축으로 해서 동간 연결을 해서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악기에 대한 기초를 가르친다는 등등에 대해서는 문화원쪽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에 있는 풍물단도 일정한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일정한 실력이 되면 본래 배운 풍물단에서 벗어나서 더 실력이 나은 풍물단으로 옮겨가는 것 등등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권장 사항으로 그 풍물단에 남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권장사항이 아니고 서구풍물단 육성이라고 서구를 통틀어 운영한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서구에는 웃다리풍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악의 리듬이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보면 갑천이나 구봉, 은평에 뛰어난 사람들이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구풍물단을 전체적으로 서구를 아울러서 통합운영한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서구에 행사가 있다면 리듬이 서로 좌도나 우도나 이렇게 서로 가락이 달라서 통합을 못시킨다는 차원이 아니고 같은 웃다리 공연을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각 풍물단에 공문을 보내서 참석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서구전체를 다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의아스럽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은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갑천문화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해서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해서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별도로 서구풍물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3개 풍물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지리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3개의 풍물단 단원들이 대부분 다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풍물단의 일원중에는 서구풍물단 역할을 마친뒤에 각동으로 돌아가서 각동의 풍물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구풍물단 운영에 있어서 어느 동이든 소외받는 동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같은 웃다리 농악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반영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감사에 앞서 지금 자리 이석하신 동료 위원님들중에는 앞서 감사시작전에 간담회에서 얘기한대로 현장확인을 위해서 나가있는 위원들이십니까?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하고 박광영 위원님은 그런 차원에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구우회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초선의원이시고 또 상임위원회도 바뀌어서 공부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셨으면 해서 위원장님께서 권장하셔서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면서 한태빈 위원이 함께 동행하는 위원을 교체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이 있어서 제안하는 바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웅상 위원께서 감사하셨던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망이ㆍ망소이봉기 연극 공연문제는 앞서 자세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배 음악경연대회도 대전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민간단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작금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이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지 문화원 정관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민속문화라든지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구에서 직접하기보다는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고, 또 속기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128회 예결특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망이ㆍ망소이봉기 연극공연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우리 구는 문화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면서 문화원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해서 지적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에 관심을 기울이신바가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육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연극공연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처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전문단체가 대전시 연극협회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원쪽에서 이러한 연극공연을 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갖춰준다면 당연히 문화원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겠지요.
구우회위원
그래서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전문단체에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이 주관을 하게 되면 결국 문화원도 연극협회가 됐든 어떤 특정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원쪽으로 넘겨주고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공무에 시달리고 또 새로운 혁신사업을 발굴하는 이 시점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능률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지적한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육성에 저희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6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탄방동 청소년수련실에 비효율적인 운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일평균 5명이 이용하는 수련실에 아직도 운영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 됐든 우리 구민의 세금 7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고 노력한바가 있을텐데 뜻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상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수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 또한 실장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청소년 보호선도 육성, 갈 곳 만들어 주는 것,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관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방동청소년수련실 이 부분도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의회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본 위원 혼자서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도솔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남선종합체육관등을 직접 혼자서 3시간 반에 걸쳐서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감사 중에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비능률성 때문에 본 위원이 미리 현장을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다. 역시 갈마청소년문화의집과 도솔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자 면에서 1일 70명에서 200명까지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청소년 문화의 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갈마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지하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 직원과 면담한 결과 이왕이면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곳에서, 독서를 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에 환한 공간에서 했으면 좋을텐데 지하이다보니 환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상당히 개선점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시설이 허용한다고 하면 지하층보다는 지상층으로 유도하셨으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마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 지하에 있는 시설을 일부라도 1층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시지요? 1층에 보면 현재 자료실이라고 해서 걸스카웃연맹에서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걸스카웃연맹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하에 있는 시설을 1층 이상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지하이다 보니 곰팡이나 방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의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집을 활용하는 내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방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이 쉬는 공간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100%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정 청소년문화의집 경우에는 짧은 기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여러번 바뀐 예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여건을 보니까 공히 근무자들은 도솔, 갈마 할 것 없이 5명이 일률적인 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청소년 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급료 체제가 가능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니까 일률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불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두시간에서 세시간 정도 근무를 많이 하는 근무여건임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점 또한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시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2개 서구의 동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있지 않은 분들이 사시는 곳이 월평2동 주공아파트와 삼천동의 보라아파트임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2동의 주공단지 안에는 공부방이 두 곳이 설치되어서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 공부방의 경우는 1일 평균 이용인원이 9명으로 극히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극히 저조한 곳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고 개선대책중에서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제4의 공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2의 공부방을 배치해서 삼천동 보라아파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청소년 공부방 개선대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 말씀드리기전에 청소년 지도자 봉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문화관광부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호봉제도를 만들어서 청소년지도자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걱정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다시 한번 문화관광부로 건의해서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봉급관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공부방 관계는 지금 구위원님께서 청소년 제2공부방을 지정해 주셨는데 1일평균 인원이 9명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2, 3월경에 폐쇄를 하고 그래서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공부방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러한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 서구에는 훌륭한 소리새합창단이 있습니다. 대내외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통령배 합창대회 참석과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급기야는 대전광역시 인터넷에까지 실명으로 긴 장문의 글이 올라와서 대전광역시의 음악을 아끼는 분들의 많은 걱정을 산 바는 실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에서 대통령배 경연대회를 민간단체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치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심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표현이 너무 강하게 외부로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소리새 합창단의 특정인사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나타난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 자랑스러운 소리새합창단의 지휘자가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광역단체와 우리 구의 민간합창단과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 설정이 염려스러운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도 대전시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이미 봤습니다. 내용은 전부 사실이었고, 시 관계부서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인정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는 답변도 봤고, 또 저희 업무적으로는 해당과와 저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 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않게 패널티를 주는 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저희도 서구합창단이 다른 외부의 견제라든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바람직한 내용도 있고, 상당히 대회 행사 자체를 우리 구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회 위상을 비하시킨 내용도 있고,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 시설을 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면 지금 생활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 특정동에 편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몇쪽이지요?
구우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했는데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선생님들한테 지원한 문제하고 14쪽에 생활체육시설 개선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에 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 특정 동에 치우쳐 있어요. 보시면 월평동 2004년 5월에 완료, 월평동, 또 일곱 번째 월평동 12월에 완료한 시설들을 보면 너무 특정동에 치우친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요자가 있는 곳에는 다양하게 시설을 해 주시는 배려 또한 아쉽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외에도 탁구동호인이 가장 많은 곳은 평송청소년수련원입니다. 주간에 약 150여명, 야간에 50여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12대의 탁구대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다른 제3의 지역에 있어서도 생활체육시설을 구민 모두가 형평성있게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샘머리백일장 관련해서 샘머리백일장에 시상한 결과물을 인쇄물화 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사업가를 대상으로 스폰을 요구하는 현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오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얘기는 들으신바 없으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가 직접 나서서 샘머리백일장의 사업을 추진했고, 또 그 결과물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이 서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구에서 모든 제작하는 책자라든가 또는 어떤 그룹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협찬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45쪽에 유도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세계적인 유도선수가 있음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실적을 보면 매년 전국체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선수와 감독의 아주 안이한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체전에 임했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이겼으나 실격패 당하는 아주 우수꽝스러운 예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가기산 구청장과 함께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생각했고 2005년 본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본 위원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익히 아시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우수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에 대한 강습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매년 4회 정도 모든 유도에 대한 규정, 기술력 등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자에 대한 강습을 강화하고, 선수들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지도를 강화해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유가시대에 즈음하여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현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 적자요인의 한 비중도 에너지 비용의 지출이 과다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을 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도 사전에 예를들어서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할 경우는 분명히 기존의 방식대로 가스를 이용해서 급탕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분히 50%가 됐든 70%의 국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처음 설계당시부터 태양열을 이용한 온탕시설을 하므로써 국비도 최대한 활용하고 열효율도 증대시키고, 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출경비도 최소화하는 구상을 지금 단계부터 충분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쓰는 체육센터이니만큼 물은 분명 건물내의 배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배관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녹과 스케일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배관을 교체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아울러서 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또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와대의 모든 시설도 했고, 경기도청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둔산경찰서라든지 청솔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녹과 스케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설비를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설비를 한다고 하면 10년, 20년 뒤에 우리 구의 예산을 10억이상, 20억이상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상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국민체육센터 관계는 설비가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배관 관계 이런 부분은 예산의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입찰과정에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런 등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단순히 건물을 짓고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의 경제적인 이용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천문화제는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상 4,200을 가지고 금년에도 행사를 치루었던 사항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1억6,000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1억6,000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갑천문화제를 단순히 하루 와서 즐기는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라 테마를 이용한 문화제를 만들자 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1억6,000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한마음여성축구단 육성비로 저희가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업무, 청소년 업무를 같이 소관업무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두가지가 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것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우수체육시설로 선정이 됐고, 이것은 전국에서 6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서울과 경기 두개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한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는데 대전에서는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일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자랑삼아 얘기한다는 것이 쑥스럽지만 일단 대전에 있는 방송을 KBS, MBC, TJB를 통해서 방송을 했고, 3대 일간지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서구소식지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각 대로변, 구청현관 앞에 프랑카드를 설치해서 홍보했습니다.
예.
예.
공무원은 그렇게 특별히 잘했다고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맡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장관상을 받았고, 또 이번에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 비용을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댄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수체육시설로 선정된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럽,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분야, 체육분야, 문화분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1일 9명이 와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적이 많은 공부방에는 차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1 공부방은 일평균이 11명, 제2 공부방 9명, 그리고 제3 공부방은 39명인데 숫적으로 3공부방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공부방과 2공부방은 거리상으로 볼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삼천동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 됐든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공부방을 다시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차등을 둬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에는 자원봉사자를 반드시 한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공부방은 현재 자원봉사자를 한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대부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지급하기는 어렵고, 다만 잘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상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실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부진하게 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하도록 하고 어려운 곳이 많은 곳에 공부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5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생활체조가 지금 너무 활성화가 잘 되어서 인원이 많이 모여서 하는 체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새벽반 아니면 낮에 하는 반, 아니면 A, B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수당은 한번하는 것으로 해서 45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고,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더 줄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교실은 저희 구에서 15개 종목에 56개 교실을 금년에 운영했습니다. 이 분들이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에 지대한 관심도 보여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과다해서 두개 반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소,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계절, 계절테마를 운영해서 각 교실에 지도자, 그리고 회장, 총무 등등해서 봄에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기가 좋으니까 게이트볼 종류로 그리고 여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생활체조 강사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목적한대로 한 것보다는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체육강사라든가 또는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는 강습회를 연2회로 해서 생활지도자들만 모여서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지도자로서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에 대한 교육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일선에서 생활체육에 공헌을 많이 하는 강사들인데 1개 반을 운영할 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2개 반씩 운영을 하니까 아침 새벽에 왔다가 점심때 왔다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서구풍물단은 제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께서 분할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갑천, 구봉, 은평!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운영이 아니라 제가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라고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역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3개의 지역에서 분과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운영되는 것을 사실 한군데에서 매번 연습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깁니다. 연습은 따로 하되 서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행사가 있을때는 다같이 합심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연습을 한 후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지금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연습도 따로 분할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할하게 되면 돈도 분할해서 줄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분할해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분할해서 주는 것은 저희가 집행절차상에서도 불가능하고 여기는 서구풍물단 회장이 있기 때문에 회장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회장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구에 대한 보수, 강사에 대한 강사료 등등이 지급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답변하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사실상 서류상으로는 분할해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세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천, 은평, 구봉풍물단 다 강사가 있을 것 아니냐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다 분할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애시당초에 서구풍물단으로 한 목적이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이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은평, 구봉, 갑천 다 한개로 뭉쳐서 대표로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역적으로도 멀고, 공간적으로도 3개의 풍물단이, 3개의 풍물단이라는 말을 제가 안쓰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말은 쓰지를 말아야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세군데가 한군데로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갑천문화제할 때 3개 풍물단이 같이 모여서 서구풍물단 만들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3개 분과가 합해져서 하니까 대형화가 되고 그리고 소리도 상당히 우렁차고 그래서 서구 이미지에 걸맞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아까 황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정말로 서구에서 풍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해서 장구면 장구, 북이면 북, 징이면 징 해서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풍물단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왜 안되냐, 다 선발해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에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이라도 금년보다는.....,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하여간 갑천, 은평, 구봉이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서구풍물단으로 표현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황웅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현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에요. 각동에서 웬만큼 배우면 다 거기로 가려고 해요. 더 좋은데 가서 배우려고 해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수입도 많았고, 지출도 많았고 손해도 많았네요. 2004년도에는 수입도 적고, 지출도 적고 이익도 났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월평균 4,300정도의 적자를 봤고, 2004년도에는 표상으로 2,200만원정도 흑자가 나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수탁료등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등 이것을 연말에 결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잠정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다면 연간 7,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열달로 계산을 해봤을때 이러한 부분이 아직 재무재표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운영된 이 사항만 저희가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7,20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것은 수탁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료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운영은 약 8,000만원 정도 나름대로 매출 이익이라는 것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을 포함하면 7,0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볼 것이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7,200정도가 적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시장기, 구청장기 행사 실적 및 지원실적이 있지요? 시장기는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장기에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시장기는 시에서 모든 것을 주최, 주관을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안 내려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내려 주고 직접 거기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는 시에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비용을 가지고서 그 시장기에 참여를 합니다. 구대표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2회에 지금 여기 시장기체육대회에 들어간 비용이군요. 이것이 구비로 들어간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기체육대회 하면 시생활체육에서 이런 이런 종목만 해라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와 관계가 없고....,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내려올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장기 개최요강이 발췌되면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강에 의해서 우리는 참여를 하고, 요강 발주하는 것은 대전시 생활체육에서 별도로 저희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종목도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종목만 내려와서 한 것이다 이거지요? 거기서 정해줘가지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지금까지 개최된 것이 8개 종목 개최를 했고, 8개 전종목에 참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개 종목만 올해는 치뤘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0월31일까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또 할 것이 없나?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 이외에도 수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내가 볼때 구청장기는 13개 종목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시장기는 왜 8개 종목만 했느냐 이 얘기에요.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장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낼 수가 있지만 개최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기를 치룬 종목만 신청해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시생활체육에 가서 시장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해서 한거에요? 공보실은 전혀 관여를 안하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는 관여를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여는 하지 않고 그냥 동호인들끼리 가서 시장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결정된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기체육대회는 시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종목에 가입된 사람들만 한해서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가입이 안된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장기만 해도 대부분 성격이 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의 종목별 연합회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클럽이 대표해서 나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종목의 여러 클럽들에 있는 우수한 선수를 모집해서 국가대표 선수처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체육대회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기 대회도 지원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청장기가 금년에 치룬것만 해도 13개 종목이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100%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지원 대상이 시상품, 이것은 지원총액의 4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트로피는 단체전일 경우는 전부 100% 예산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입상메달도 개인전 입상자까지 포함해서 전부가 지원되고, 그리고 경기장 임대료가 들어갈 경우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100%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때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경기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다만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런 데에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경기용품은 대회 규모라든가 성격을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팜플렛 및 포스터 심판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회 현수막은 3개 이내로 지원해 주고, 다과회비는 소액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타수용비는 최소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 급식비, 음료 및 간식비, 기념품 및 경품, 감사패 및 공로패, 기타 목적외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가 100%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기에 대한 위상을 확립하고자 대회 개최전에 저희가 대회 요강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별 동호인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회 요강을 사전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구청장기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액수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남선종합체육관의 운영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재정상태 분석한 책자를 봤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매출과 수입에 언발런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접목시켜서 살펴보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릴때 2005년도에는 세입을 남선종합체육관에서 있는 것으로 잡혔나요, 안잡혔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세입은 안잡혔습니다. 안잡힌 이유는 내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6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징수 결정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12월 납기이기 때문에 금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보면 수탁료에 대한 수입료.....,
구우회위원
실장님, 됐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남선종합 체육관에 제가 갔을때도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선공원에 대한 일반 이용주민들의 크레임이 뭐냐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 저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코 남선종합 체육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된데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남선종합체육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더 문제점이 확대되어서 더 큰 피해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가기전에 비록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특혜성 시비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남선종합체육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므로써 이용주민들에게 본래의 목적을 다하는 체육관이 되도록 하자라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진단이라든지 강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체육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은 전혀 기대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내년도 6월말로 1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다른 수탁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일정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도 도솔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수탁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을 이용했던 익스포피아의 경영실적과 또 우리가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재정진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수탁료를 저희가 많이 받고, 또 경영수지의 악화로 그리고 그것이 곧 이용주민의 서비스의 질 저하로 악순환되는 것을 내년 기회에 개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1년전에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못했지만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번만큼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어느 업체가 운영되든 남선종합체육관이 본래 목적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주변에서 특혜성 시비 운운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체육관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게끔 그러한 계약조건이 되게끔 각별한 배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그리고 남산종합체육관을 돌면서 보면 현재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선종합체육관의 유휴공간이 많아요. 예를들면 정문방향 2층에 어떤 특정업체에 내년 6월말까지 임대를 내줬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간에 임대료를 받아서 월몇십만원 수익증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휴공간을 비록 우리가 서구자산이고 어떤 업체에게 위탁을 줄지언정 일부 유휴공간의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장으로 인근지역 탄방동, 삼천동 주민을 위해서 탁구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남선종합체육관을 찾는 주민이 많아지고 그게 곧 홍보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둘줄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유휴공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탁업체가 활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계약 당시에 옵션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진정으로 우리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감사들어가기전에 생활체육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원본을 보자고 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요구한 자료를 필요한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는 위원의 경우에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생활체육대회의 행사 결산서를 한부로 해서 감사가 끝난 후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방에 비치할테니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