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이병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465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5.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5.4%가 증가된 1,431억 2,1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2%가 증가된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중 자체재원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 또한 총예산액의 3%인 43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2%인 1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보다 73억 6,400만원이 증가한 1,431억 2,100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예산 세입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금년대비 5억 7,400만원이 증가한 3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구조에 있어서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5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59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대비 165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내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개편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108억원이 감소한 48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읍사무소 이전 신축과 관련 기 행자부 승인을 얻은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33억 2,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재원 1,431억 2,100만원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22억원, 사회개발비 515억원, 경제개발에 460억원, 민방위비 3억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억 6,000만원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재원 34억 1,800만원의 사역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에 11억 5,800만원, 의료보험기금사업에 2억 9,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사업 5억 300만원, 신설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4억원, 주택사업에 7,500만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5억 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억 4,700만원과 간척사업에 2억 4,3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에 9,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1,431억 2,100만원의 내역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일반행정비 422억 4,200만원은 입법 및 선거관리비용에 지방의회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경비를 계상을 하였고 일반행정비에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연금보상금, 공공요금 등 일반행정 필수운영비를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515억 7,8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에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을 비롯한 각종문화제 보존정비사업과 인재육성기금출연, 축구보조경기장 조성 등 체육 및 청소년 육성사업과 도서관, 청자사업소 등 사업소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는 군민 보건관리와 건강증진사업과 환경정화센터사업, 상하수도 관련사업등 기초적 생활환경 시설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택과 생활개발비는 개발촉진지구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 460억 1,5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쌀생산 조정제사업, 친환경쌀 농자재 지원을 비롯한 쌀대책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고용촉진사업과 고려청자관광지개발사업을 비롯한 관광개발사업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조림 및 육림사업, 풀베기사업, 임도·군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등에 적이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민방위비에는 3억 2,300만원을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9억 6,200만원을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유인물 38페이지까지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관항별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기간을 통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그 취지와 내용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충족과 농어촌 활력회복을 위한 친환경 농업육성과 지역개발기반조성 그리고 21세기 문화환경시대에 부응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및 환경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액 모두가 예측한 계수의 집합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집합을 의결기관인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모든 의존수입은 물론 특히 자체수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취임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의 군정수행방침인 깨끗하고 과학적인 군정, 공격적이면서도 따뜻한 군정이 활기하고 신명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단계로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다 내도록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거기 심의한 금액에 한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안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받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사실상 일반주민들은 관심이 좀 덜한 편입니다. 전혀 없다시피 하구요. 각급단체 이런 분야에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명문화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회를 봐서 좋은 규정을 하나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예.

예.

지방채 발행은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승인이 우선입니다. 행자부승인은 한도액을 내려준 것입니다. 의회 의결시는 지방채 발행이 너무 무겁다 했을 때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산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및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자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자문단 구성은 강진군에 거주한 민간전문가로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따라서 군수에서 자문을 응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수립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 점검 및 상담내용,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기타 자치단체의 자문 및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등에서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에관한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기금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기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은 법 제68조 2항, 영 제74조 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의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리 장비 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먼저, 강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강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