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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9

최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웅

손종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 령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 구군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양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오신 동료위원님 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 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군에서 추 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 진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그간의 의정경험과 현장 곳곳에서 보고 들은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 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특위위원장 손종웅입니다. 매년 신년도 예산안 심의요청은 신년도 1월1일 을 기준으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당해연도 사무 감사는 의회에서 요 청하는 날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감사 자료가 지연되었고 2004년도에도 2일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는 법정기일 7일인데 공휴일을 제외하 고 정하려면 불과6일 정도로 원만한 업무수행 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도 11개월을 돌이켜 보면 각종 조례 등 시급을 요구하는 문서제출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도 14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있는 일이 라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앞에 말 씀드린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정 을 요구하며, 앞으로 모든 문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해안면, 방산면, 동면, 남면, 양구읍 순 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4 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 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 면 해안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안면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1월 29일 해 안 면 장 정암수
해안면장 정암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 희 해안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총무담당입니다. 박동화 산업담당입니다. 다음 민원과 복지담당은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데 민원관계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소관 2004년 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 니다. 모든 일은 면내에서 처리하고 해결한다는 자세로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열린 면정을 추 진하며, 농가소득과 복지향상증대에 목표를 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기관, 단체협의회를 활성 화하고 자생조직의 지원과 활동 강화, 찾아가는 재가봉사행정을 실천하며 새농촌건설운동을 정 착시키며 친환경농업실천 확대로 소득기반을 확 충하고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청정자연환 경사업과 재해재난사고 예방활동 및 홍보에 방 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 는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행정을 실천하였고 단체 및 자생조직의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 활 성화와 찾아가는 재가복지실천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재해, 재난사고 사전예방과 시책추진 및 주민활동사항을 지방신문과 우리고 장 새소식지 등에 수시 홍보하였으며 제8회 동 계민속축제 우승 및 제21회 양록제 준우승 등 군민 화합축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웠고 2년연 속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수상을 하 였으며 친환경농업실천으로 농업소득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우위 농산물생산 과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마을발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주민정보화교육추진으 로 농업경영의 선진화촉진과 소규모지역개발사 업추진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쉬웠 던 점은 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의 주민 참여 저 조와 영농폐자원적기 수거활동이 부진하였으며 농산물판매망 구축 및 홍보활동이 미흡하였습니 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면정 실천입니다. 면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치행정실천을 위하여 기관단체협의 운영의 정 례화로 현안 및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민 원 및 건의사항 26건을 처리하였으며 투명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제공과 타지역 경작농민 면 민화운동전개와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자 생조직의 면정협조를 유도하여 경로잔치, 면민노 래자랑, 도로변꽃길 조성등을 하였습니다. 지역 의 안정을 우선하는 예방행정강화를 위하여 철 저한 사전대비 순찰제강화와 신속대응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독려 및 계도를 적극적으 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폭발물사고예방홍 보와 마을담당공무원 지역개발사업 감독보조제 실시로 민원사전예방 및 부실공사예방을 하였습 니다. 다음은 6쪽 신뢰와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제공 을 위하여 면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정착하 고자 공직자 친절교육을 월1회 실시하였고 마을 담당공무원을 정보화도우미로 활용하였으며 고 품질 민원행정서비스추진으로 신속한 미원처리 와 팩스송부, 복사기무료활용, 주민행사대여용품 31회 지원을 하였으며 소규 모지역개발사업추진으로 도로포장 및 환경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26건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출향인 해안사랑운동으로 설날, 추 석명절 체육행사 2회, 노래자랑1회를 실시하였고 우수정보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자 70명에 대하 여 정보화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3분과에 20명으로 구성하 여 프로그램참여와 자치센터를 관리하였고 체력 단련실 운영과 문화사랑방 18회, 정보화센터42 회, 예식장 및 부대시설 14회를 이용하였으며 주 민정보화교육 70명, 국선도 20명, 합기도14명, 아 름다운 농촌가꾸기 환경참 여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이 넘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찾 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45회에 357명을 어려 운 계층 자활지원2회에 4명, 자치단체를 통한 따 뜻한 사랑나누기 활동전개에 2회에 150명, 양성 평등 부부문패달기 67가구 등 맞춤형 복지시책 을 전개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립지원 으로 생계비 등 1억20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1 가구에 1백42만7천원, 장애수당을 8명에 4백80만 원을 지급하고 어려운계층 보호 및 도우미활동 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경로연금 지원을 90명에 3천650만원, 노인교통수당지급을 211명에 2천286만9천원, 경로당운영비지원을 5개 소에 4백22만5천원, 장수식당운영 10회에 1백56 만원, 반찬배달사업 10회에 1백50만원을 지원하 고 노인 틀니시술 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정착입니다. 선도마 을 만대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전개하여 의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질함량을 하고자 14개의 중점과제에 맞춰 주민의식개혁 마을홈페이지 구 축활용, 농업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 대학교수 및 전문인 초청교육 8회에 441명에 대하여 실시하 였으며 선진농업의 실천으로 농업정보지구독 및 영농일지를 작성 분석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업추 구로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친환경농업실천으로 17품목의 213 ha 품질인정을 받고 서울 무교다동 번영회 2회 등 도농간 직거래추진을 하였으며 영농체험단을 3회 97명을 유치하였고 안보 관광 지와 연계한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판촉행사 2 회를 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및 실천결의문 채택, 환경으뜸패 시상 등 친환경의식을 고취하였고 농업폐기물 수거를 체계화 하고자 수집장 1개소 를 설치 폐자원 16톤을 수집판매 하였으며 쾌적 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마을화단 14개소, 배나무 거리 1.8 km, 꽃길조성 13개소, 정자각설치 2동, 부속사정비 3동, 주택정비 11동을 하였고 실개천 살리기를 위하여 미나리심기, 농약수거함 및 폐 유함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펀 치볼 가꾸기입니다. 꽃으로 덮힌 해안면을 가꾸 고자 구간별 특색있는 화단조성 3개노선 60개소 8,000㎡ 에 금개화종을 소공원 1개소 6,600 ㎡ 에 살구나무 및 원추리 등을 꽃길조성 2개구간 23km 에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였고 시가지에 꽃 박스 300개를 설치하였으 며 마을별 화단 및 꽃길조성 담당제를 운영하여 꽃묘식재 및 사후 관리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만들기로 단풍나무거리를 현1리부터 제4땅굴 입구까지 980본을 배나무거리 1.8 km 280본을 지방도 453호에 식재조성하였고 도로변 불량건축물 철거5동을 푸른들 가꾸기 운동으로 호맥을 20농가가 20 ha 에 파종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체계적인 수거활동으로 계절별 농업용폐자원 수집 수거의 날을 3월과 4월 10월 과 11월에 운영하여 폐자원 40톤을 수거 하였으 며 쓰레기 매립장 환경정비로 재활용 폐기물 재 분류설치로 매립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연 탄재 는 복토용으로 이용하고 매립장내 화단1개소를 조성하여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였으며 진입로 900m 도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의 실천입니다. 친환경농 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9농가가 참여하여 현2리 에는 미생물 배양기 및 살포기, 비닐피복기, 비 닐수거기, 선별장 및 창고 등을 오유2리에는 목 재파쇄기, 퇴비사, 퇴비살포기, 선별장 및 집하장 등을 조성하였고 오리농법 쌀생산 47.5 ha 에 펀 치볼 환경농업작목반 15명이 등겨농법 쌀생산 16ha 에 대암작목반 18명이 무농약 콩재배에 400ha 에 95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무농약 양파재 배 4 ha 에 펀치볼 양파작목반 6명이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17품목 213ha 에 89농가로 확대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추진을 233농가에 470 ha, 쌀생산조정제 추진 5 농가에 12필지 6 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 진을 89농가에 213 ha 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입 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양파5농가 10 ha, 포도 13농가 21 ha, 복숭아 8농가 6.6 ha, 더덕10농가 29ha, 인삼 8농가 19 ha, 수출화훼 7농가 57 ha, 가시오가피 12농가 23 ha 를 재배하였으며 가공용 감자재배단지를 조성하여 57 ha 40 농가가 참가하 여 900톤을 생산하였고 고랭지 더덕 가공상품화 를 위하여 대암산 펀치볼 더덕작목반에 저온저 장고 및 작업장 50평, 진공포장기 1대, 포장재 10,000매, 종자구입 120 kg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 고자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캠페인, 차량방송, 현수막 게첨과 사회단체의 산불예방 활동참여로 감시활동 및 계도용 홍보물 설치를 하였고 농업 부산물 및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근절을 하였으며 청명, 한식일, 석가탄신일 특별예방활 동을 전개하였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을 춘기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부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협조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진 화 태세확립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하고자 펀치볼 야생동물 보호회를 추진단체로 하여 밀엽 밀거래행위감시와 불법엽구를 2회에 61점을 수거하였고 먹이주기 운동 2회를 하는 등 대주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주민방독면 은 1,290개를 보급하였고 23명에 대한 민방위대 교육 훈련으로 재난, 재해에 긴급대처 조직으로 육성 운영하였으며 생활안정지킴이 역량을 배양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460톤의 용량을 470가구에 급수하고자 상수도 취수량 확 보를 위한 집수정 1식은 공사중에 있으며 오유 지구 관로확장 1,000 m 와 상수원보호 휀스2개소 149m, 보조취수관로는 이전설치 1.7 km 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해안면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해안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면 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자치행정실천 중 타지역 경작농민 면민화운동전개로 면단위 행사초청 3 회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타경작농민 현황과 경작실태가 일시적 상주경작인지 매일 출입경작 인지 행사초청 3회 실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고 면민화 하면 군에서 명예군민증을 주듯이 면 차원에서도 어떤 증표를 주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안면 지역에는 타지역 경작농민이 12농가가 농사철에만 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작농민들을 면민화운동을 하고 자 별도로 명예군민증이나 면민증을 주는 것은 없으며 저희가 면민화 추진운동으로 행사초청 3 회를 한 것은 양록제행사때와 면민체육대회, 동 계민속대회 3회를 초청하여서 저희 지역에 들어 와서 농사를 짓는 타지역 경작농민과 행동을 같 이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물론 면민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12농가를 면 장님이 면장님 자체라도 면민증을 줄 수 있으니 까 주어서 더 해안면을 애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면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안면의 품질인증 종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 품질인증 종목별 인증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또 무농약 쌀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 판매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안면에서 친환 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17품목에 213 ha 80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17개 종목은 쌀, 콩, 차조, 배추, 호박, 감자, 무, 포도, 수수, 팥, 율무, 기장, 깨, 상추, 양파, 더덕, 복 숭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으로 재배된 쌀은 저희가 삼한 RPC 에 50톤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다른 곳에 판매된 것은 없습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또 오리농법쌀은 이롬나이프, 옥산농산이 있습 니다. 두개소에 전부 납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 다.
명철

신명철위원

앞으로도 품질인증받은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잘하셔서 농민에게 소득 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안면 에 보시면 예식장 내부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리모델링을 본위원은 했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 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저희 해안면 복지회관에서 예식 및 각종 회의 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은지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필요 하지만 뒤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도 조립식형태 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2층 규모로 더 증설을 하면서 좀더 깨끗하고 주민들 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증축겸 리모델링이 됐 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면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고생 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타지 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 쾌적한 예식장으 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고서에 있는 것은 페이지 를 명시해서 말씀하여주시고 없는 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의 체계적인 수거 활동 전개를 말씀하셨는데 거 기에 보면 40톤의 폐자원을 수거하셨다라고 되 어있고 거기에는 비닐하고 농약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안면에 다녀 보니까 요소요소에 폐농기구가 방치되어있습니다. 폐자원으로 충분 히 쓸 수 있고 그런것을 모아서 고철수집에 해 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는데 어려 움이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을 안보이는 쪽으로 마을환경정비를 위해서 옮겨놓았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재활용품 체계적인 수 거활동전개에 있어서 왜 폐농기구는 포함이 되 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체계적인 수거 활동 전개내용에는 폐농기계는 들어가 있지 않 습니다. 단순히 폐비닐과 농약병만 들어가 있는 데 폐농기계도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소유자 와 협의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대상이 지금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제목이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펀치볼 가꾸기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그게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합니 다. 펀치볼 안보관광지는 우리 양구군에 관광지 로써 2003년도에는 105,789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2004년도 현재까지 91,716명 다녀 갔는데 지 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굉장히 많습니 다. 13페이지 “ 바 ” 번에 보면 많은 농산물이 있는 데 지금 펀치볼에 군에서 직영하는 판매소가 2 군 데가 있죠? 맞습니까? 제4땅굴하고 북한관 하고 맞습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제가 그곳에 여름철에 가보니까 이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 소포장 되어서 진열대에 놓아져 있는 것 외에 있어야할 품목들이 없는 것 같았 습니다. 즉 봄에 생산되는 봄무,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이런 것들 그리고 옥수수나 감가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진열이 되어 있을때도 있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 구가 해안에 왔다가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했는 데 없더라 합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복숭아가 생산 됐을 때에도 사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 샀 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농가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금 년도 군에서 직영하는 곳 중에 해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판매장에서 전품목 이 판매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채소라 든지 과일 이런 것이 행사하기 전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정경영과 또는 판매장과 협 조하여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품질좋은 농산 물들을 판매하도록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서 품목별로 판매한 실적과 금액은 아직 제가 조사된게 없습니다. 필 요하시다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 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사무소 에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출하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상품으로 만들어 세 정경영과와 협조하여 그것을 농가소득증대측면 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끔 농가소득 증대측면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이것을 채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객들에 의하 면 해안면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고 들었는 데 막상 와서 사려고 보니까 없더라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재직하 시다가 해안면으로 가시진 몇 개월 되셨죠?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3개월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장에 가서 업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 장업무라는 것이?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읍면과 실지 가서 업무에 접해보니 엄청나게 일과 행사가 많 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많은 주민들 과 담화도 나눠봤는데 또 막상 주민들과 직접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면이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리고 우리 면민들은 우리 행정을 많이 믿고 모 든 것을 저희 면에 의탁하면서 같은 식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으나마 군행정 전 체를 다루면서 적은인력에 낮에는 현장에서 군 에서 생각했던 거 보다 엄청나게 일이 많았습니 다. 여러 가지 업무파악과 행사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겪었으나 보람과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이 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 보면 탁상행정이라 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직접주민들에게 주는 행정서비 스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몸소 현장에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많은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과장님 으로 계실 때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지금 무인 민원처리기가 해안면쪽에 설치가 되어 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됐 죠? 현재 그곳에 있나요?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무인민원처리기가 양구군 관내에는 민원봉사실 과 해안면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에 무인민원처리기를 군청에서 해안면은 활용도 가 적다고 다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안면에는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직개 편으로 인해서 면사무소 기구가 축소되고 그러 므로 인해서 많은 민원처리기구가 군으로 흡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안면같은 경 우는 거리도 있고 민원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서 비스가 어려울 수 있고 팩스민원서비스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실 때하고 지금 가서 직접격어 보시니까 어떻습니 까? 팩스민원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 십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지금 팩스민원이 각종 중계민원 형식이기 때문 에 처리량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하고 있 던 도면에 관한 민원은 보통 1 ~2 시간 정도 걸리 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이렇게 늦는 이유는 지 금 지적도가 전부 도면으로 되어있던 것이 수치 화 일화 되어있어 전산출력으로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작성 출력한 것을 다시 팩스로 신 청한 해당 읍면에 넣는 시간이 그것도 다른 민 원처리 해가면서 순서대로 군청에서 넣다보니 처리 시간이 1 ~2 시간 걸리는데 면에와서 민원신 청을 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지루해 하고 왜 이 렇게 늦느냐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결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군청에 건축물대장하고 지적도면이 많이 있습 니다. 그쪽 인력이 보강이 되거나 그쪽에서 면 에서 요구하면 즉각 즉각 응신을 해서 팩스자체 시간이 긴 것이 아니고 보내주기위한 원본을 준 비하는 과정이 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준비단계가 길다는 말씀이죠?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부군수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에 반영해서 민원행정이 제 대로 잘 되도록 보다 빠르고 속도감 있게 잘 진 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해안은 행정구역상 거리가 있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권익신장을 위한 행정지원 이 다소 쇠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안 면 여성농업인들이 다른 읍면에 비해 많은데 여 성농업인들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 와 있어요........됐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서면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여성 농업인에 관련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어떠한 계 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여성농 업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 하겠 는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꽃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펀치볼 가꾸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을 달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보면 방산면 같은 경우가 1천1백만원정도가 생활체육과 관련 한 화분 및 꽃묘 구입에 사용을 했고 동면 같은 경우에는 7백60만원, 남면이 3천2백만원정도 되 고 양구가 7백20만원되고 지역별로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우 리 해안면 같은 경우에는 6백50만원 정도가 들 어갔습니다. 양구군 생활체육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 구입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면장님 포괄사업비쪽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했는 말씀입니까?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가칠봉농원이라는 권금천씨 농장에서 전량다 구입을 했다?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외에 다른 사안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전혀 거짓이 없는 거죠?
암수

정암수해안면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무농약 콩재배와 관련하여 2004년도 현황은 없 습니까? 2003년도 현황은 있는데, 2004년도 현황 도 서면으로 주실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 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보 면 지금 해안면 하고 방산 면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되고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 들을 보면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어야할 업무수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내용이 상당부분 많이있다 라는 것이 현장민원을 하고 계시는 면사무소에 서 면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야할 필 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 을 꾸짖습니다. 면장님은 청내에서도 민원과장님 으로써 민원처리하시면서 그 동안 쌓아 오신 업 적이나 마인드가 있으 실텐데 그런 노하우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발휘하셔서 보다 나은 서 비스를 주민들에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안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해안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 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실시

계속해서 방산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산면
창진

전창진방산면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1월 29일 방 산 면 장 전창진
보고에 앞서 방산면 각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김병찬 총무담당입니다. 유재욱 복지담당 입니다. 방영일 민원담당입니다. 백수현 산업담 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방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2004년도 방산면은 면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실 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소비자중심의 청 정농업실현 목표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과 제로써 면민화합과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 제12회 강원도민생활 체육대회 준비,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행정실현, 농정시책의 알찬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4년도 업무에 대한 주요성과 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써 제12 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완벽한 추진, 면민한 마음 체육대회 성공적인개최, 제21회 양록제 행 사의 종합준우승 달성, 시설채소의 작목의 농가 소득 자리매김과 방산면 만이 가지고 있는 군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 다. 또한 아쉬웠던 일로써 양록제 행사시 수확철 농번기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였고 봄철 산불예 방에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예년에 비해 잦 은 산불이 발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 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 지 5쪽입니다. 면민화합과 신뢰받는 자치행정실 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민원의 신속하고 공정 한 처리로 행정만족도향상에 노력하였고 민생관 련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상가민원서비스의 신속확대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의 실현을 위해 면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현장행정 강화와 지역여론 민생동향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2월 11일 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한 마을 순회 간담회는 주민들이 군정과 면정에 대한 이해와 각종 애로, 현안사항 등을 수렴 해결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 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운영을 위해 주 민자치위원회의 정례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 로그램으로 풍선아트교실, 비즈공예교실 등을 수 시로 개발운영 하였으며 체력단련실 기구도 보 강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은 지난9월 18일 개장하여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 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14회 971명이 운영하였습 니다. 또한 노인 영세민에게 지급예정인 무료입 욕권도 15만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군장병한가족 화 운동으로 부대장과 간담회실시 각 마을 단체 별 자매부대위문격려, 농번기 일손돕기를 적극 알선하는데 노력하였고 방산면민되기운동 평화 의 댐 건설단 간부 2명에 대한 명예면민증 수여 와 민군관 및 평화의 댐 건설단이 참여한 한마 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면민 화합 은 물론 면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도 완벽하게 관 리하였고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으로 사무실내 직원휴게 공간을 마련하였고 직원자치회도 내실 운영하였습니다. 도 ․ 농간 자 매결연사업은 기결연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1 동외에 금년에 중랑구 중화1동과 신규로 결연을 맺었으며, 지난 5월 14일 방산면에서 결연식을 맺고 교류행사로써 도 ․ 농 학생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활력화입니다. 선도마을인 방산면 송현1리를 대상으로 정신분 야는 의식개혁, 전통문화계승, 주민화합 소득분 야는 관광기반시설확충 및 관련행사를 통한 소 득창출 환경분야는 수입천가꾸기, 마을환경개선 에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 으로는 마을공동실천과제를 총 57과제를 선정 하여 의식개혁교육실시,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전 승행사, 농촌관광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프로그 램 개발, 농산물 품질인증, 주거환경시설개선 등 을 추진하였고 2004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심사를 수검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은 체육공원시설확충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소득원 창출과 2004년 신규개발축제를 정례 화 개최하는 등 마을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입 니다. 개최종목은 탁구로써 9월 18일 ~19 일까지 방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4개시군 153명이 참 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환경정 비 부문으로 건축물정비 36동, 적치물 정비 69개 소, 승강장 도색 13개소, 가로화분 380개를 정비 또는 설치하였고 홍보부문으로 가로기 게양120 개, 애드벌룬,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경기진 행부문으로 탁구관련 시설물 설치와 경기운영 지원부문으로 자원봉사 1일 6명 경기안내 1일 10명을 지원하였으며 선수단 환영의 밤 행사추 진으로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 추 진입니다. 시가지 가로화분 조성 및 주택화분 내 놓기 사업으로 송현1리, 현리, 장평리 주택가를 중심으로 가로화분 380개, 주택화분 내놓기 62개 소를 추진하였고 주요화단 식재 및 관리와 마을 꽃길의 화단조성관리, 직연폭포 단풍나무거리조 성, 체육공원, 장승공원 수림대 조성, 백석산전투 전적비 소공원 철쭉 동산조성, 아름다운 장미거 리 조성 등 추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 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실현입 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66가구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반찬 지원, 사랑의 쌀, 김장나누기 지원, 사랑의 컴퓨 터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난주 평화의 댐 건 설단에서 관내 저소득주민 10세대에 대하여 연 탄, 의류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복지시책활성화를 위해 경로연금 및 교통비지원, 장수식당운영, 경로당운영활성화 및 편의시설확 충과 노인일거리 갖기 활력화 추진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12쪽 농정시책의 알찬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마 을 조성사업은 방산면 오미리 39농가 50.4 ha 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총3,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마 을은 앞으로 군단위 친환경 영농실천시범마을로 지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경지 토양환경개량으 로 토양개량제공급, 퇴구비시용 및 여름철퇴비 총력생산,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을 착실 히 추진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정햅쌀 명품화 조기생산도 목표를 상 회하는 생산실적을 거두웠으며 청정양구햅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브랜드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은 금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수해대상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추곡수매도 계획물량 5,458가마에 대하여 전량 수매 하였습니다. 시설재배 작목반 지원사업으로 화훼작목반, 호박작목반, 토마토작목반, 느타리작 목반, 곰취작목반 등 5개작목반 51농가가 참여하 여 높은 소득은 물론 상품의 명품화 브랜드화에 노력하였고 농업경쟁력제고 및 생산기반시설확 충을 위해 비닐하우스설치 지원과 저온저장고설 치,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과 산지 장뇌삼 생산단 지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 로 농산물 품질인증은 지난해 무농약쌀 품질인 증 1품목에서 금년에는 곰취, 콩, 토마토 등 3품 목을 확대 인증 받았고 도 ․ 농간 농산물직거래 사업도 중화1동과의 신규 거래처확보로 지난해 3회에서 금년에는 4회에 5,000여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의 총력 집중과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금년 한해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대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 년도 방산면의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방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그로인해 성과가 상당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고생많 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일괄질문을 드리고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답변이 안돼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을 방산 오미리로 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이 끝 났습니다. 사실상 기초적인 환경농자재의 지원으 로써만 지원이 3년간 이뤄지다 보니까 자체적으 로 환경농업을 영위해 나가기는 기반이 아직 열 악하다고라고 볼 수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친환 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 해서는 그러한 기반조성이 돼야 하는데 면장님 그 마을을 포함한 면장으로써 어떻게 마을의 친 환경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 는가? 현장에서 바로 보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가지고 계셨던 대안이나 강구책이 있었으면 또 지원요청을 하고자할 사안이 있었다면 어떤 것 이 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청정햅쌀 명품화 조기생산과 관련하여 이 농가를 올해부터 정예 화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을 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들은바가 있으신지? 내 지는 방산면 조기햅쌀 농가에 정예화가 어떻게 다져지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방산면도 도민생활체육과 관련하여 물품구입 을 상당히 하셨죠?
창진

전창진방산면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화분이나 꽃묘목이랑 구입을 많이 하셨죠? 지 금 행정사무감 사 요구자료를 보면 1천1백만원 정도를 꽃과 화분구입에 썼는데 구입처를 대게 춘천, 경기도 등 외지업체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양구에서는 구입이할 수 없는 품종이고 꽃 이였 습니까? (테입교체)
하나하나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이것이 지역에 서 생산되지 않는 것 이고 꼭 외지에서 수입해 들여왔어야만 했는지 해안면 같은 경우 지역에 서 구입을 해서 지역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산은 그런 것이 없고 전부 외지에서만 사가지고 왔어요 1천1백만원정 도를 이와 관련하여 왜 그랬는지 또 이와 관련 해 지출한 예산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해당부 서에서 올해 세워졌던 예산중에서 지원받은 예 산이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면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쓰셨다면 그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서 말 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안면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자체종합감사와 관련해서 방산면 하고 해안면만 받았어요. 사실 상 동면도 마찬가지이고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할 상식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이나 주의사항이 있었다는 건 자 체적으로 부서공무원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야 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도 많 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질의사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전창진방산면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마을 조성마을 오미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비료라든가 토 양검정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취약하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3년 동안에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정이 될 사안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오미리가 3년 동 안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금년에 수매를 한 과 정에서 땅 심적으로는 제일 높은쪽으로 나와서 특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한가지 효과 라고 보고 현재는 중앙부처에 쌀이 납품되고 하 는 것이 하나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면 나름대로 특별히 지원대 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우선 오미리가 오리 농법쌀 5 ha 를 재배하고 있는데 금년에 확대하려 고 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 래서 이 문제는 현재 오리쌀 농법으로 재배된 쌀이 비싼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오리쌀 내지는 등겨 쌀 등으로 친환경쌀을 확대재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라든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햅쌀 조기생산 명품 화에 대해서 군단위의 대책은 들은 바는 있습니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 습니다. 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서울하고도 자매 결연을 1개동을 늘여서 2동을 했습니다만 방산 쌀과 방산꿀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매결연 맺은 곳도 자치위원장이 충남사람인데 충남쌀도올려다 먹어봤는데 계속 방산쌀을 거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이 것을 자 매결연을 2개동으로 머물지 않고 각면에 있는 단체별로 교류를 확대해서 양구청정햅쌀이 소문 이 나서 명품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와 관계해 화분 및 꽃묘 구입 에 1천1백만원을 저희가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심어놓은 화단이나 꽃길 같은 경우는 군에서 나온 꽃묘를 군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다만 화분은 시가지용이기 때문에 꽃 박스에 큰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패츄 니아 라든가 베고니아 이런 꽃들은 관내에서 재 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외지에 서 구입했습니다. 또한 철쭉도 관내에서 재배하 는 농가가 없어 구입했고 관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은 전부 관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리고 1천1백만원이 투입된 것은 순수한 면장 포 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안면 말씀하 실 때 읍면별로 투자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저 희는 환경정비가 꽃하고 화분에만 투자 된 것이 아니라 주택도색, 담장정비 그 외 환경정비에 투 자된 비용으로 당초에 세운 4천여만원은 거의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다 소멸됐음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벽지도색이라든가 그와 관련하여 준 비 용까지 합하면 약2천 3백여만원 나왔던데 그거 다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 만 말씀드렸습니 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미 리 친환경농업마을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것 만 말씀하셨는데 오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친환 경농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동안 환 경기초자재를 지원받아서 지력증진의 효과도 있 었고 그러므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질이 향상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들 을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이 안됨으로 인해서 환경농업에 투자되는 자재 값의 가격이 비싼데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반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을 자체적으 로 생산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면장님 이 보셨을 때 어떠한 사안을 해당부서로 지원요 청을 해야 되겠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 역주민들하고 면장님이 이런 이동봉사민원봉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들어보시고 의견도 교환하여 지원책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더 헌신적 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창진

전창진방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잦은 이동 때 문에 문제가 있었고 일부 업무를 숙지 하지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 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방산면 소관 2004녀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 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동면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면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 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
진해

김진해동면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 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1월 29일 동 면 장 김진해
동면장 김진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고명호입니 다. 복지담당 권순문입니다. 민원담당 허승근입 니다. 산업담당 최경서입니다. 존경하는 손종웅 감특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면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으로 특별한 일없이 면 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 사드리며 2004년도 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천외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동면은 11부락 123.62 ㎦ 에 892가구 2,397명이며 농가는 554가구로 62%이고 인구는 지난해 대비 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면사무소는 4개부서 14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으로는 8개 기관99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동의 행정서비 스실천입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직장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고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활동 직장자치회운영 등 을 특히 관내 전체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무원체 육대회를 6개 기관이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 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실천을 위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등에 안내장을 송부하였으며 군정홍보 및 각종 시책홍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 는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추진을 위해서 경조사, 마을행사 안내장제작 및 비품대여를 실시하였으 며 자생단체 등 각종 회의 장소를 개방하였습니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다양화 하였으 며 헬스장, 주민정보방, 다목적실 등을 항상 개 방 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이웃 무료 목욕권 지 원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인정이 넘치 는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우리고장 바로알기 운 동전개로서 관광안내도 및 팜플렛을 군에서 수 령 각급 부대면회소에 배치하였으며 각종 행사 참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사 는 5월1일 곰취축제때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으로는 종합복지회관 무료 목욕권지원운동 전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기 에는 6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금액은 작습니 다만 109명 년중 목욕할 수 있는 목욕권을 지급 하였으며 대민지원 장병격려를 위해서 대민지원 이 1일 1명에게 무료목욕권을 640명에게 지원하 였습니다. 민군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곰 취축제를 5월1일 실시하였으며 민군관 한마음 족구대회를 34개팀이 참여하여 실시 하였으며 관내공무원 친선대회를 6개 기관 공무원이 모여 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부대 위문 및 간담 회를 15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현 황은 보고서로 생략 드리고 추진실적으로는 주 민자치 프로그램운영 실적은 농업인 정보화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국악교실, 테니스교실 등을 실 시하였거나 운영 중에 있으며 종합복지회관 운 영실적은 목욕실 7,060명, 헬스장 6,440명, 예식 장 피로연장 등 5,200명 등 26,285명이 이용하였 으며 어려운 이웃 목욕탕무료 이용권 지원운동 은 6개 기관이 참여하여 2백1십만8천원 109명이 년중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 ~12 월까지 무료목욕권 성금을 받아 2005년도에 사용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와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위하 여 부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군관 한마음족구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암회 회원간 자 매결연 12명 실시하였으며 대민지원 장병에게 무료목욕권을 지급하여 토요일에 활용토록 640 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자매부대 위문은 관내 11개 부대에 대해서 명절시 2회를 실시하 였습니다. 군부대 대민지원 및 각종지원 유도로 써는 영농철 일손돕기 지원으로 2,135명 11개 부 대가 지원하였으며 수해농가는 185농가입니다. 사회복지지원으로는 월동준비 지원과 노인 게이 트볼장 년중 제초작업 및 동네체육시설을 군부 대에서 정비해 주었으며 자매부대 경로당 등을 위문하였습니다. 특히 국토대청결운동으로는 겨울철 제설용 흙 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 월 1일 곰취축제일에는 3개 부대가 자체 체육대 회를 개최해서 면회오는 장병들로 하여금 곰취 축제장으로 이동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추진입 니다. 우리면 사회복지의 현황으로는 기초수급생 활자는 100가구이며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74명 경로연금지급대상은 147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장 애인 생계보존수당, 취로용 재활근로 사업실시, 현물급여 및 집수리 지원사업 17개 가구를 실시 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지원, 경 노연금지원, 경로당운영비지원, 재가노인부 식지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지원사업 6개소 등 이며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무료목욕권지원운동 으로 109명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재가지원사업으로써 11월중에 최종 점 검해서 보온망이 미설치된 4세대에서 지난주 까 지 설치한 바가 있으며 자활근로자를 이용 재가 복지 지원사업도 7세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였 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추진입 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2회를 실시하였으며 신고정리 160건, 직권처리 7건 등 167건을 정리 하였습니다. 제증명처리는 주민등록 등초본 6,647건, 제증명발급 1,095건, 전출입신고처리 420건입니다. 주민등록 대사 2차 처리는 금년 10 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대상 4,138건중 1,450건을 처리해서 35%의 실적을 올 렸습니다. 다음은 9쪽 새농어촌건설 운동추진입니다. 금년 도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 우수마을 덕곡1리 사 업을 시상금 1억원으로 추진한 내역입니다. 지역 개발기금 7천만원을 조성했으며 나머지 3천만원 은 마을 상수도 세대별로 41세대에 대해서 상수 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마을별 추진단 구성 및 농업인 정보화 교실운영, 상거래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구축 농 산물 직거래추진, 휴경지 6개소 경작 특히 강원 도생활체육대회 대비 꽃길조성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임당1리가 중점적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 다.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꽃으 로 덮힌 아름다운 농촌만들기를 위해서 신규 및 기존화단 정비 3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꽃길조 성, 주요도로변 화분설치, 농촌풍경재현을 위한 디딜방아외 4개종설치 화분내놓기 운동, 조롱박 거리조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정비로는 불량주택 7동, 빈집정비 8동, 부속사정비 6동, 농 기계 및 마을 보관 창고정리 등 공공시설을 정 비하였습니다.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해서 폐농기계수거 및 고철 모으기를 2회 실시하였으 며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생활쓰 레기처리 효율화추진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이 행을 계도하였으며 음식물 가축사료화를 실시하 였으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로 환경오염 폐기물 을 수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자체적으로 설치한 농약빈병 수거함이 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영농설계교육실시, 논농업직불제 추진과 청정양구햅쌀 조기생산 33농가, 친환경농 업직불제 37농가, 쌀생산조정제지원 11농가, 친 환경농산물 인증단지 포장재 지원 28농가, 부산 물비료 공급 27농가가 실시하였으며 지력증진은 토양개량제 6개리에 207톤과 여름퇴비생산 5,000 톤 호맥파종 13.3 ha 등 20농가가 실시하였으며, 농축산물유통기반을 확충을 위하여 농축산물규 격출하 포장재지원, 도 ․ 농간 직거래판매는 5억2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저온유통기반확 충으로는 소형저온저장고 2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지역특화작목육성입니다.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으로 돌산령화훼영농조합에 533,100 구를 1.4 ha 에 대하여 2억2천8백만원을 투자했으 며 화훼수 출 확대지원사업으로 돌산령화훼영농 조합법인에게 기자재 3종을 공급했습니다. 단 이 사업은 2003년도 화훼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단 지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지원은 1농가에 실시하였으며, 비닐하우설 치 사업은 금년 11월 ~12 월까지 40농가에 6.7 ha 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입니다. 대상은 원당리로써 54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금년 1월 ~12 월까지 사업내용은 농촌 체험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8개 사업으로써 2 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체험기반시설은 12월10일 완공예정에 있으며 생 활편의시설은 12월 15일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주변 시설 및 경관정리 체험마을관광 및 유치홍보 등 을 계절별 관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 증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품질인증은 곰취 4.5ha, 흰콩 26.1 ha, 도라지 1.2 ha, 기타 2.7 ha 등 48농가에 34.5 ha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제교육실시를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은 품질관리원 직원을 초청하여 년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친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22농가에 17.3 ha 를 신청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곧 12월중에 결정 이 된다는 품질관리원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친 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은 목초액 800 ℓ, 무농약쌀 생산지원 4 ha 등이 지원됐습니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계약판매 거래처확보를 위 해서 웰팜넷유통 등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산 림농업육성입니다. 산불예방 총력추진입니다. 산 불예방총력추진해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계속 규정의 지침에 의해 근 무해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으로 는 산지 장뇌삼 재배단지 2년차 사업입니다. 대 상은 대암산 장뇌작목반으로써 1.5 ha 6 농가며 종자는 30 kg 가 파종됐으며 사업비는 6천1백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산지더덕재배사업은 도솔산 영림단지 5 ha 를 파종하였으며 종자구입은 500 kg 로써 2천500만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 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 ․ 농간 교류사업추진입니다. 우리동면과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으로써 93년도 8월 20일 자매결 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호방문 교류와 농축산물 방문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면 에서는 청정햅쌀외 4종 39톤 9천1백60만원이 판매되었으며 인천지역에서 김장용젓갈을 2백55 만원치를 금년도에 팔아준 적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햅쌀 등 3종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 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우리면에서 생산된 주요특화작 목 판매현황입니다. 곰취판매는 대암산채작목반 을 중심으로 28농가 4.5 ha 를 재배하였으며, 40,500박스를 출하해서 4억500만원의 조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1천4백46만4천원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으며, 가시오이 판매는 대암과채류작목 반 중심으로 28농가 11.7 ha 를 재배해서 462톤을 생산해서 4억2천7백만원을 소득 올렸으며 농가 당 1천5백3천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토마토 판매는 대암토마토작목반을 중심으로 11농가 2.9ha 재배를 해서 126톤을 생산해서 2억1천690 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농가당 1천9백71만9천 원의 조소득을 올렸습니다. 느타리버섯 판매실적 은 대암팔랑느타리작목반을 주축으로 17농가에 1.2ha 를 재배하여 26톤을 생산 1억10만원의 조 수익을 올렸습니다. 농가당 589만원의 조소득을 올린바있습니다. 화훼판매는 돌산령화훼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10농가 6.3 ha 543,000 본 생산되 어 5억6천450만원의 조소득을 올렸으며 이중 수 출은 4억3천200만원 내수 1억3천100만원의 조소 득이며 농가당 5천6백45만2천원을 올린바 있습 니다. 이 내용은 농협의 판매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4건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건은 복지회관 이용실적, 농업용 양수기 대여실적, 각종행사 및 공사추진을 위해 소요된 물품구입, 2002년부터 2004년도 공공시설 관리유지에 따른 투자 내역입니다. 이것은 서면 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동면을 보고 드렸 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한 가지는 서면 답변을 요하구요. 한 가지는 면 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동면은 지역 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나 여건을 잘 활용해서 타 읍면에 비해서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사업들 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서 면장님이하 면직원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더불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 사무감사요구자료 중에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본 현황은 전혀 없고 실적에 어떠한 사례로 어떠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상세 히 나와줘야 하고 임대료는 얼마를 받았다라고 임대조례에 의해 표시 해주셔야하는데 임대료산 정 수치가 안나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서면 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면장님 답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면도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활성화 부양책도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 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품구입이 외지에서 수입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예산이 외지로 유출 이 되고 따라서 대회는 유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은 전혀 변화가 없다라 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서 면장님 개인의 소견이라도 말씀 해주시기 바 라 겠습니다.
진해

김진해동면장

첫 번째 양수기 대여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 리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진해

김진해동면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와 관련해서 저희가 물품내역은 6건을 구입했습 니다. 구입한 것 중에서 양구관내에서 구입한 것 이 2건 서울지역이 2건, 경기지역이 2건 그래서 6건을 구입했는데 지금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기별로 자세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 했더라면 외지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가 있었습니다만 사전계획이 미흡 하여 시기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할 또 우리 양구관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꽃을 시기적으 로 구입해서 정식을 해야할 시기적 상황관계 때 문에 추진한적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앞으로 는 계획을 보다 세밀히 또 충실하게 세워서 대 처해 나가서 양구관내에 농가라 든가 관내업자 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 워 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면 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복지 시설 목욕탕운영에 실적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2004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용했는지 또한 주민이 몇 번이나 주 몇 회 이용하고 몇 명이 이용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동면장

우리면 종합복지회관은 기존복지회관에다 목욕 시설과 싸우나 시설, 다목적시설을 2003년도 말 에 신축준공해서 2004년도 1월 16일부터 목욕시 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가동하여 주2회 화요일과 토요일에 목 욕탕은 운영하고 나머지 다목적실과 헬스장에 대해서는 년중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특히 밤 9시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있을때에는 더 연 장해서 당직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중 목욕탕운영은 86회를 운영하여 7,060명 이 11월 중순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이 수입은.....
명철

신명철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말씀 하시지 말고 주 몇회 운 영을 하는데 운영할 때 마다 몇 명이 오는지 그 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동면장

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며 여름하절 기에는 평균 90명 내외가 이용하였으며 동절기 인 10월부터는 1일 1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주민복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면소관 2004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남면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남 면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
대영

김대영남면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 2004년 11월 29일 남 면 장 김대영
남면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총무담당 입니다. 이상면 복지담당입니다. 박문규 산업담 당입니다. 평소국토정중앙의 활기찬 개발과 주민 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 에 앞장서 오신 손종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8개 주요업 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보고 드리며, 위원님 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은 생략하고 특이사항 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국토의 정 중앙지점이 있는 우리면에는 1,530 ha 의 영농과 1,477가구 3,8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가가 51.5%로 주로 농업을 위주로한 농촌지역의 면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3개 연대와 9개 직할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222가구의 군인가족이 함께 생 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년말대비 58명의 인구 가 감소된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면에는 15명의 일반직원과 6명의 일용 직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 요 관서 현황과 생활기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지정리는 논 817 ha 중 집단 30 ha 이상이 되는 경지정리 대상 506 ha 가 전면적이 경지정리 되어 영농에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로 영농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158농가가 37 ha 로써 가시오이와 수박, 토마토, 고추, 피망, 화훼 등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용작물재배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단체로는 18개 단체의 473명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단체조직을 활용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5쪽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 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면민화합을 통한 지역발 전 역량의 배가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동 해안 태풍 루사와 매미로 개최하지 못했던 남면 화합 한마당 잔치를 풍성하고 다채롭게 행사함 으로 인해서 전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고 제20회 양록제 주민들이 적 극적 참여로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제 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과 기관단체장 모임의 정기적 운영으로 면정의 적극적 동참 유도와 홍보를 함께 실시하였습니 다. 두 번째로 국토정중앙의 쾌적한 환경조성으 로 차별화된 특색있는 꽃길조성과 상가 화분내 놓기, 도로변 고물상 차폐시설, 버스승강장 도색 등을 환경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벽돌공장 담 장 설치 후 벽화그리기를 소재로 하여 국토의 정 중앙지점을 전국에 알리면서 아름다운 양구 만들기운동에 전 주민이 참여 하였습니다. 세 번 째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만족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하여 독고노인 생일상 차려드리 기 남면 복지회관의 목욕권 기증운동과 사랑의 연탄보내기운동, 어려운 가구의 집수리봉사와 반 찬 전달확대 실시추진 이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한 농업경쟁력재고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농경지내 도로변 주 변제초제 사용금지와 여름퇴비총력생산 토양개 량제공급 등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총행정력 을 경주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아쉬웠 던 점으로는 지난해 군 우수상을 수상한 도촌리 마을이 강원도 평가마을에서 제외되어 새농촌건 설운동의 추진의 미흡과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 증 확대와 대도시 직거래망 확대운영에 다소 미 흡한 점이 있어 내년에 더 한층 행정력을 집중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분별 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면정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변화에 맞는 열린 면정운영으로 면민중심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으며, 면정을 살피고 안내하는 순찰제운영과 주민편의 를 위한 행정도우미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 습니다. 두 번째 민군관협력행정 추진을 위하여 기관단 체장모임인 봉화회의를 정례화운영하여 군정의 추진협의체로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민군관 관 계관 간담회개 최와 군장병한가족화운동 및 군정참여확대와 군 부대행사시 참여하며 위문하며 서로돕는 가족관 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행정을 수행하였 습니다. 세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마 을회관 및 공동이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등 소등관리자 지정관리, 버 스 승강장 환경정비 등 공동이용물 깨끗하게 관 리하고 운영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 음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요시책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극해결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로 생활민원사 업위주로 꽃길 등 도로변환경 정비사업위주로 선정 추진하였으며 현재 21건은 완공이 되었고 17건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함으로써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앞장서고 있 으며 이 자리를 빌어 서 그동안 주민숙원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돼서 저희 면에 현황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조성과 세 번째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지원으로 우리 면에서 개최된 보디빌딩의 완벽한 경기지 원과 따뜻한 정감을 느끼게 하는 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이 협조하였으며 도로변과 용하 삼거리 꽃길 가꾸기에 역점을 두어 국화, 장미거 리조성과 상가화분 내놓기 자율적인참여 용하삼 거리에 꽃바구니와 대형화분설치 등 주요도로변 에 적치물을 정비하므로 인해서 강원도민생활체 육대회 맞는 우리주민들의 준비된 모습을 한층 파급하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면정의 총력을 경주함으로 인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생활체전을 치렀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제21회 양록제는 지난 제19회에 이어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토성 있는 가장행렬과 민군관이 적극 참여하 여 전체주민이 화합된 응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계기로 마련하는데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3회 남면화합한마당잔치는 용하체 육관을 준공기념 하는 행사로써 다양한 프로그 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축제로 자 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여섯 번째 국토정중앙 달 맞이축제는 국토정중앙 대내외 홍보와 민속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앞서 말씀드린바 와 같이 도촌리 사업비 1억원의 사업비로 지역 개발기금과 농기계구입 9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 하였으며 2004년도 군수상마을이 참여도 미흡으 로 우리면이 도평가에서 제외된 점을 아쉽게 생 각하면서 내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면정의 총 력을 경주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면민과 함께 주민자신센터운영입니다. 주민 자치위원회구성과 주민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랑의 연탄보내기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자치위원 1인당 연탄100장 보내기 운동과 기관단체 독지가가 함께 참여하는 면민 불우이웃돕기행사를 전개하여 12월 4일 봉사나 눔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의용소방 대, 자율방범대,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5 개 단체회원과 독지가가 참여하는 봉사의 날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 램운영으로 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강원대학교 지역 사회봉사반 협력집중 봉 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 대학교 총장외 직원과 학생140명이 내면하여 의 료봉사, 가축진료, 집수리봉사, 스포츠마사지 등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국토정중앙양구 홍보 및 도로변 환경개선의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였습니 다. 주민자치센터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 1위원 의 1프로그램 참여와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 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갖 도록 유도하고 생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환 경조성입니다. 희망의 숲 조성 사업추진은 국토정중앙 마을인 도촌리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로변 조경수 및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민생활체육대회 대비 아름다운 도로 경관조성을 위하여 특색 있고 독특한 꽃길조성 으로 유휴지활용 장미화단조성 구간별 특색 있 는 화단조성과 꽃호박 등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 리 제공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꽃동네조 성 우수주민을 선정하여 년말에 포상할 계획입 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청정 자원관리입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신속수거처 리와 쾌적한 도로경관유지 다음 장은 맑은 물 보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네 번째 농촌 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마을공동시 설물의 환경정비와 깨끗한 아름다운 시골길조성, 농촌주택개량, 빈집철거사업, 불량부속사 사업 등 주변의 환경정비사업에 행정력을 경주하였습 니다. 다음 17쪽 소외계층의 지원 및 복지시책의 추진 입니다. 119가구 189명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지원사업추진과 복지시책사업의 추진은 정부지 원과 자체사업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시설운영비 및 건강관리지원과 노인복 지 시책사업으로 노인일터가꾸기 사업으로써 구 암리와 심포리를 추진하였으며 44가구의 거동불 편 노인에 대해서는 부녀연합의 지원으로 부식 사업을 년중 추진하였습니다. 가오작1리에는 노 인쉼터제공 사업인 팔각정을 설치하였으며, 생일 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의탁노인 10 여명에 대해서는 면 ․ 기관단체와 부녀연합회의 지원으로 생일상 차려드리기와 경로잔치를 함께 추진하여 혼자 사는 외로움에서 함께하는 훈훈 한 사회풍토조성과 분위기조성에 힘썼습니다. 노 인일자리사업 추진은 5명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명의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무료 영정촬영을 사진동호회와 미용협회의 추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쟁력있는 환경농업확대 및 농가소 득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539농가 697 ha 에 대해 서 지도하였 으며 농산물품질인증 확대추진을 위하여 155농 가 10품목을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는 6개 품목이 더 추가로 품질인증을 받았습니 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름 퇴비생산과 친환경농업중점영농지도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 업기반시설확충 및 생산화 추진으로 비가림 하 우스 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129농 가 25 ha 의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 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전체물량 52 ha 의 49%인 129 ha 비닐하우스를 저희 면에서 신청 받아 추진하면서 우리 면지역의 원예농가의 많 은 농업소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의원님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작목입식 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농약 안전장비지원과 2004년도 정부추곡수매실시,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추진, 구제역공동방 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제대책추진은 지난3년간 산불 없는 면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도록 단 한건의 산불도 발 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예방활동 에 총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는 청2리를 중심으로 두레박수박단지에 14,300평 을 경작하여 남부지방의 수박이 종료되는 시점 에 출하되어 많은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한편 높 은 당도로 점차 양구의 명품으로 확대생산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남면 죽2리 이동욱 농가의 여름 딸기생산은 금월 11월 말까지 생산 판매되는 사 업으로써 파리바게트와 백화점에 현재 납품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화작목의 시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가오작1리의 이창길 농가외 3농가 가 야콘 생산재배를 심포리 박치노 농가가 생강 생산재배를 적리 홍순택 농가가 오미자 약초재 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5농가가 내년도 에 확대 추진하여 단지를 조성 우리 면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죽2리에 김영채 농 가에서는 250마리 한방토끼생산을 추진하고 있 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농산물직거래추진은 죽2리와 야촌리, 가오작2리 3개 마을이 공동추진 출하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산물직거래부 분에 대해서 저희 면에서 적극적인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 새농촌운동과 더불어 면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코자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보 고를 갈음하며 올해 군정추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국토정중앙의 지역개발과 주민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손종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이 더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 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오흥구 위원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양구읍에 질의코자 했었는데 방금 전에 양구읍장님을 뵈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 는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 합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는 32개리지만 실질 상 시내 15개리에서는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해결하다 보니까 실지 16 ~17 개 부락만 읍장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최고 리수 로 분배를 해보았을 경우 10% 절감액을 빼놓고 해안, 방산 같은 경우 1개리에 평균 600만원, 동 면은 330만원, 남면은 215만원, 양구읍 같은 경 우 17개리로 따졌을 경우 약32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소규모주민사업 적극해결해서 위원님들 에게 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완료와 21건 추진이 17건에서 38건이 추진 중이거나 완 료된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5천만원 기본적 으로 세워놓았던 것은 꽃길조성이라든가 도민생 활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을 쓰다보니 3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조금 여유 있게끔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읍면으로 3 백만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모든 설계라든가 군에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읍면에도 토목직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반 상회 5백만원이하 건의사업이 처리실적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백만원 이하의 사업 은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데 이 사업이 사각 지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군에와서 얘기하면 군 에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읍면장들은 1개리에 불과 2백여만원돈도 안되는 것 가지고 그런 것을 해 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였습니다. 앞으로 토 목직도 읍면에 배치가 되고 하면 읍면장 포괄사 업비를 대폭 높여서 5백만원 이하는 읍면장들 손에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업자가 사업을 하게되고 또 그 지역 업자가 사업을 하 므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살게 되는 그러한 방안 을 기획실이라든가 건설과 업무보고 때 질의 할 계획이지만 읍면장님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 치면서 5백만원짜리 이하사업을 하실려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100%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을 얼마라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금액을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남면장

우선 면정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 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흥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한해 저희면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 신대로 5천만원 당초사업비와 추가로 위원님께 지원해주신 5천만원 포함되어 1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 수고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된 것은 우리 지역의 건설과 담당한 전호철외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우리지역주민숙원사업을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아울러서 의원건 의사업이라든가 이장, 민방위대장 건의사업, 군 수연초순방시 건의 드렸던 사업 등이 총 주민건 의 사항이 전체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 도록 군에서 각종 발주되는 사업이 우리면 사업 빠지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조 추진하였으 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면에서 는 3백만원이하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이 현 장사업위주로 해결하다보니 큰 사업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38건도 전체 미흡한부분에서부터 공사적인 사업이 아니 라 주민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쳤다고 보 고를 드리면서 특히 올해에는 생활도민체전환경 정비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추경에 계 상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 업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 의하신대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 금현재와 같이 5백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군 각종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이되고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을 위해서 1억원정도의 사업비는 면장 재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추진이 되었으면 활력있는 주민숙원사업추진을 하겠다 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 죠?
대영

김대영남면장

네.
흥구

오흥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했던 것은 주민 숙원사업보다는 거의 전액이 도민생활체육대회 사용을 하고 예산 5천만원이 배정된 것이 얼마 전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주민들 숙원사 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말씀은 1억 정도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남면장

공사적인 성격이 아닌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 는 소규모적인 사업은 1억 정도가 되면 좋겠습 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것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면정 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흥구

오흥구위원

기획실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면장님 포괄 사업비를 조금주면서 10%로 절감하라 하지마세 요. 그것 5천만원주고 5백만원 절감하고 4천만원 주고 4백만원 절감해서 크게 달라집니까? 면장 님들은 그 10%로 예산이면 최소한 조금한 것 3 건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 역경기에 활성화 되니까 그런 점을 참고 하셔서 면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금액이 5천원만원에서 1 억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 한달에 나오는 것도 100%로 증액됐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100%인 상안을 많이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종웅

손종웅위원

오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및 군정참여확대에 바가지요금을 안받고 국토정중앙 및 청정양구알리기 홍보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도 바가지요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 까? 또 얼마가 바가지요금인지 예를 들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남면장

제가 표기한 바가지요금이란 것은 저희 면에 몇 집 안됩니다만 유흥업소나 일반 음식점에서 외출장병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거쳤던 숙박업소 나 위생업소 음식점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징구 했을 때를 생각했 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업주와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지역주민 들과 단체들과 계속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국토정중앙 청정양구알리기 홍보는 현재 저희 면에 소재한 31연대가 국토정중앙부대로써 부대정문에다 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남면지역을 찾는 외지주민들로 하여금 정중앙에 위치한 부대라는 것을 실감케 하고 그리고 또 면회실에다 정중앙 에 관한 각종홍보자료를 비 치하고 정중앙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의 지원을 받아 현재 31연대와 각 부대, 사단 직할대정문에 까지 다 홍보물이 비치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응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는 민감한 보고는 공식적인 서류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는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남면소관 2004년 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양구읍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읍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양구군의회행정사 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 2004년 11월 29일 양구읍장 임광순
양구읍장 임광순입니다. 항상 양구읍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 려를 하여주시는 존경하옵는 김태진 군의회 의 장님과 손종웅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 속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 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구읍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희 찬입니다. 복지담당 신동준입니다. 민원담당 오 민수입니다. 산업담당 한석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추진실적으 로 주민만족자치행정실현, 민군관이 함께하는 화 합행정,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활성화, 새농촌건설 운동의 적극지원,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 제12 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아름 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사는 아름 다운 사회구현,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 지구현, 농촌소득기반확충으로 실질소득 증대, 주민등록 업무추진, 생활 민방위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읍정 추진입니다. 반상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읍 정홍보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쾌적한 환경가꾸 기, 꽃길조성, 산불예방 등 전주민이 동참화합으 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각별 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전 주 민이 힘을 모아 꽃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전개, 농촌주거환경개선, 친절, 청결, 질서, 신용운동 전개로 친절한 손님맞기운동을 하여 도민생활체 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농촌소득 기반확충으로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점입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 운동의 추진 미흡입니다. 금년도 새농어촌건설운 동 추진 시 적극적인 추진체계가 부족하여 성과 가 매우 부족하고 미흡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기단계부터 각종계획수립 및 추진 시 주민과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성과를 거 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주민만족 자치행정실현입니 다. 내집같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운영입니 다. 항상 청결한 사무실유지관리를 위하여 민원 인들과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서는 금연을 자제 정착토록 하여 환경을 정화시켰습니다. 매주 2회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환경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발굴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10월달에 민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대 기 민원인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고 교양도서 를 수시구입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지루함 없이 민원실에서 대기하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 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이용 시설의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놀이터 3회, 마 을회관 13개소, 버스승강장 16개소를 수시 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옆 담장개방으로 주민편 의 제공입니다. 읍사무소와 일립아파트 도로가 협소하여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 거나 결빙시에는 차량운행과 보행에 위험함이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 담장을 일부 헐어서 읍사 무소 안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공직의식개혁 및 능력함 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직결창구민원 의 전 직원처리 능력배양과 타 부서 제증명 업 무숙지로 신속발급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외 9종입니다. 민원인 일어서서 맡기 등 공무원 친절교육을 매월 2월 실시하였습니다. 민군관이 함께하는 화합행정입니다. 민군관이 함께하는 협 조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은 군장병을 내 가족처 럼 맞이하기 바가지요금 안받기 등을 이장회의 나 각종회의나 각종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였습니 다. 군부대에서는 한해,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대책, 산불예방, 대민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행정 기관에서는 명절이나 군부대 행사시 군부대 위 문 및 양록제 등 각종행사에 초정하여 화합행정 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부대와의 유대강화입니다. 양구읍 자매부대는 2사단 32연 대 1대대입니다. 명절이나 군부대 창설기념일 등 에 위문을 15회 전개하였고 자매부대 유대강화 를 위한 단합모임을 2회 가졌습니다. 3번째 양구 알리기 운동전개입니다. 군부대 면회객 및 관에 전입자들에 대한 홍보 팜플렛을 배부하고 있으 며 영외거주 군장병에 대한 전입을 내고향새소 식지, 군부대 위문, 군부대행사시 적극 홍보하였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입니다. 현황 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3기 주민 자치위원회를 금년도 2월 12일날 구성하였습니 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운영입니다. 노인 장기 대회개최, 어린이를 위한 풍선아트교실을 운영하 였고 강원도 국악협회지원을 받아 국악교실을 7 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이용으로는 전산교육장,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였고 외국인 주부의 만남의 장을 매주 수 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금년에 런닝머신을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적극추진입니 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에서는 마을 추진단구 성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중점선도마을로 이리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을간 담회개최, 이장회의, 반상회보게재, 현수막게첨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선도마 을 주민교육을 정보화교육을 5일,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유기농법교육을 2회 80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마을에서는 환경가꾸기, 꽃으로 덮인 도 로변조성, 소득작목 개발로 오리쌀 생산과 잣수 확, 휴경지 더덕재배, 이리에 있는 연못에 유료 낚시터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농 자 매결연으로 이리선도마을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에 있는 21세기 클리닉병원과 8월 29일 자매결 연을 체결했습니다. 의식개혁운동으로 전 가구 국기달기운동으로 애국심 고치와 문패달기로 정 주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17대 국회의원선거가 4 월 15일날 있었습니다. 선거중립을 위한 직원교 육을 실시하였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이루어 지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 다. 투표결과 선거인수 9,034명에 투표인수 5,587 명입니다. 투표율은 61.8%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아름다운 양구를 위한 꽃길 조성입니다. 중점추진기간으로 5월 ~9 월간 4개월 간 추진하였고 도로변 국도46호선 주요도로변의 정비 및 꽃 식재를 하였고 택지 내 메밀을 식재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묘 확보를 군청지 원과 자체구입해서 10,000본을 확보하여 식재했 습니다. 도로변 시가지화단 46개소에 꽃을 식재 하였고 택지 내 공터에는 메밀을 7월 30일 5필 지 350평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도로변 화단조성 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습니 다. 고사된 부분에 보식 및 물주기를 수시로 추 진하였고 시가지내 주요도로변 양록의 얼탑 과 군청구간, 양록의 얼탑과 비봉초등학교 앞 도로 구간에 국화를 구입해서 2,000본을 배치하였습니 다. 두 번째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추진입니다.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기 위하여 불량환경시설물 정비로 폐공가정비, 축사, 창고 등 불량부속사정 비 개량사업, 영농폐기물수집, 마을이용시설물정 비, 승강장정비 16개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불량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량광고물을 수시 제거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도로변 불법설치물 정비를 주1회 실시하였습 니다. 군청, 경찰, 읍직원, 각종사회단체와 합동 으로 실시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 간 5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주민이 함께 하는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입니다. 각종 회 의시 홍보를 하였고 가두캠페인을 전해하였습니 다.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양구읍 주 민자치위원회 등 8개단체 50명이 참여하여 상가 를 직접방문하거나 도로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 여 환경정비와 친절손님맞이운동 등 캠페인을 적극전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기 반구축입니다. 현재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 소차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9명이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청소차 2대와 경운기 6대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읍의 쓰레기 발생처리 량은 1일 평균 16톤이고 시가지 간선도로 청소, 재활용 쓰레기분리수거, 조건부수급자 일거리 제 공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사용홍보 및 무단투기단속 지속실시입니다. 다량 ․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를 확행하였고 마을별 재활용품 수 집장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부터 청소 잘하는 집 시상 입니다. 금년도에는 3회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포세식 좌변기 8개를 설치하였 습니다. 쾌적한 도로경관 관리입니다. 국토대청 결운동 지속실시입니다. 새봄맞이 행락철 가을 일제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폐기물 일제수거를 전 개하였습니다. 내집앞 내가쓸고 화분5개 내놓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집중청소기간을 생활체육대회기간 중 운영하였 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반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 8명이 계속하여 생활쓰레기수거 도로 순찰을 하 여 도로변 쓰레기수거, 불량현수막철거 등을 추 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불어 사은 아름다운 사회구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77가구에 1,061명 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 애인이 525명입니다. 세 번째 아동 및 여성복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과 모 ․ 부자가정 지원관리, 결식아동 부식지원 12가구를 추진하였 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 지 구현입니다. 첫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 니다. 현재 양구읍에 65세 노인수는 1,430명입니 다. 읍인구의 8.7%로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 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실시를 하 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부식지원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반찬을 마련 하여 거동불편노인 44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 기찬 여가선용입니다. 노인일터 가꾸 기 사업지 원입니다. 4개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지 원을 1개소, 경로당 물리치료기를 9개소에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4천만 원 증액돼서 1억3백만원이였습니다. 대상사업으 로는 소규모 농노포장이나 마을회관보수 등 주 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위주로 추진하였습 니다. 오늘까지 현재집행실적은 39건에 9천7백73 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댐 주변 및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소양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으로 7건에 9천2백2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천발전소 주변지원사업입니다. 2건에 1억7천8백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실천입니다. 청정양구햅쌀 생산추진입 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6농가에 204,735kg 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2004 년도 추진실적으로는 581농가입니다. 여름퇴비생 산입니다. 참여마을 10개리에 3,500톤을 생산하 였습니다. 농업생산력향상입니다. 객토사업추진 입니다. 9개리에 25농가 26.8 ha 를 추진하였습니 다.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8개리에 271 ha 를 공 급하였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지원입니다. 21농 가에 15 ha 50 필지입니다. 2004년도 정부추곡수 매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10,215가마입니 다. 94%입니다. 오늘 오후3시에 군량리에서 마 지막 수매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악성전 염병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방제단 운 영 21회, 농가 자체방역 6회를 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5일날 11시에 월명리에 마을주민 의용소방대, 이장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산불진 화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입니다. 200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정 리 2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 으로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를 상반기 12명, 한반 기 2명 1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주민등록 자료대사 입니다. 1차는 실시하였고 2차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대상건수가 보정실적이 1,984건이고 2차는 대사실적이 830건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 다.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현 재 우리읍의 대원현황은 1,181명입니다. 민방위 대 비상소집을 1회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생활 민방위 활성화시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은 월명 리 지역민방위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 ․ 재해대비 시범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5월달하고 11월달 2회실시 하였습니 다. 사업비로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200백만원, 민방위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지원하 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적극추진에서 읍장님께 금년 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신신당부 를 했던 사항으로써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이 금년에 9번째가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 다. 양구읍은 단 한번도 시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전용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이리가 선도마을인데 도에 추천마을이 배제되었 고 열흘전에 2차 심사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 에는 하위 등위 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양 구읍이 시가지 내 13개리를 제외하면 19개리가 있는데 부락에서 새농촌 건설운동 선도마을 신 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부락 이 마땅치 않아서 이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우 수마을이고해서 이리를 반 강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다보니 준비가 없었고 두 번째로 이리는 노동인력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 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행정에 서도 지원이 미약 한 것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 니다. 담당하는 총무담당이 7개월이나 공석 이였 습니다. 적극적으로 읍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해서 서류정리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내 년도에는 의욕있고 하겠다는 부락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읍장님 보고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32개 부락 전체을 놓고 새농촌건설운동 하겠다는 부락이 없어서 무리하게 이리부락을 선정했다라고 하시 는데 이리부락 선정을 보니까 읍장님 선정이 잘 못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선정될 부 락이 아닌데 선정을 하여 강행하다 보니 그게 문제점 이였고 다음에 행정지원이 다른 읍면보 다 소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은 주민이 직접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하고 모든 것은 서류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것은 담당직원이 지금 말씀대로 7개월째 부재중 이라고 하셨는데 7개월째 부재중이여서 못 했다 고 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서류심사 하는데는 통과하여야 하는데 서류자체 가 안돼서 관문을 통과 못하고 이런 것은 내년, 내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장님도 이 사업 을 읍장님이 계실 때 그래도 새농촌건설운동 양 구읍에서도 시상을 받아서 도에 가서 시상대에 읍장님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런 것이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보람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잘못 한점은 여러 차례 개선하시겠다고 했으니 까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읍장님 임기동안에 2005년도에는 반드시 도에 가서 수상을 받는 그 런 날을 꼭 본 위원이 기다릴 것이고 다음은 또 다시 다음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이제는 2005년도에 못하면 읍장님도 끝이 고 본 위원도 의원할 때 양구읍이 의원도 2명있 는 지역인데 의원의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 같 이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읍장님이 마지막 공직 에서 새농촌건설운동만을 꼭 실현해서 당당하게 나도 한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 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앉아서 하시면 대하기가 편할 텐데 서계시니 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현 황을 보면 상당히 구색을 잘 갖추고 있고 열심 히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 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남면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다른 타 읍면 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자율감시단 까지 운영하 고 자체적으로 서천의 수질보존을 위한 청결운 동을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이 중요한 점은 양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수중보나 습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서천의 수질은 꼭 보존되고 오염원이 꼭 차단이 되어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데 일전에 임시회의 때 현장답사를 서천쪽 체육공원쪽에 간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3일전에 답사를 해보고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 했을 때 그대로 쓰 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읍장님 한테 제가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읍장님께서 문화관광과소관 말씀을 하시 면서 업무전담이 그쪽이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쓰레기 치워는 졌죠?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치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누가 치웠죠?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시켜서 치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그때 읍장님 말씀하신 게 문화관광과에 서 치워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 는데 업무분담이 문화관광소관이 맞습니까?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 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청소인력이 지금 9명인데 9명가지고는 시가지 쓰레기 배출 청소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리고 군부대 13개소에 있는 쓰레기 도 그 분들이 청소차로 가서 실어다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도 인력이 몇 명이 있 는데 각종 행사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 하다가 우리한테 가끔 부탁을 합니다. 행사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들을 배치하여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원칙적으 로는 거기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 겠죠? 사실상 군청내 소관에 들어있는 양구읍은 그나마도 지역적 여건이 그러니까 양구군 본청 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읍이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적게 쓰여 졌고 지금 말씀하 시는 식으로 군청에 의존도가 높다보면 읍장님 포괄사업 비 드리는 것도 다른 읍면장에 비해 서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런한 모든 사안들을 고려해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청소와 관련한 시 설이나 장비, 요원들은 다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 고 사소한 시설관리라든가 주민들이 항상 찾고 이용하는 시설의 청결유지는 읍면장님들의 소관 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무 분담만 따져나간다면 과연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합니 까? 서로 안한다고 하면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 들이 알아서 솔선해서 그런 것 들을 정화해 나 가야 한다고 보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 (테입교체) 그만큼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장비나 인력 이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과하고 그렇게 업무전 담하신다면 의원들 보다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 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읍장님이 깊이 고려해보 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 조체계를 유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 겠습니다. 정림1리 안정환씨 터에 사시는 분들이 18가구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그 터를 깔고 앉아서 살고 계시는데 그 18가구 하나의 마을을 관통하는 마을안길이 흙길이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면 물이 빠져 나 갈때가 없어서 그냥 길에 고입니다. 그래서 소하 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동이 불가 능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를 놓고 다니는데 도 저히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소가 있습 니다. 읍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 이장회의 때 정림1리 이장님께서 건의 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의 재 산권을 존중돼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이 예의치 못해서 아직 도 농로포장과 마을안길 부지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 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의된 내용을 의원님 건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도 토지주의 보상요구에 부딪쳐서 마을안길 포장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 에 있습니다. 본인 요구에 의해서 읍에서 주민민 원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얘기해본 그런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대 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며 앞으로 마을 안길이 포장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적극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협을 해보신 사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네.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타협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하고 소유주를 만나 가능한지 여부 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많은 인구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주를 설득하여 마을안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에 의 하면 금년도 양구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 억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회 추경 까지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 회 추경까지 금액이 1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실적은 1억3백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3 백만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당초예산이 군에서 배정된 것이 6천3백입니다. 3백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번에 4천만원이 되어서 1억3백만원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그렇다면 어느 것이 잘못 됐죠? 여기 3회 추경 을 보면 기존에 6천만원입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3회 추경당시에 소규모 주민숙원당시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심의시에 본 위원은 4천만원을 증액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답변을 현 재까지 전액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로 반영될 수 있었지만 잔액이 있어 4천만원만 반 영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남면의 경우 당초 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회 추경에는 모두 발주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 면 양구읍 6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6천만원 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읍의 성격으로 봐서 시내리에 숙원사업들은 별 도로 군단위사업으로 다 처리가 되기가 되기 때 문에 시내리를 제외한 21개 지역을 계상한다고 한다면 남면이랑 별로 차이가 없지 않겠냐는 생 각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내리도 충분히 지금 이 실적을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소규모사업들이 투자된 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 천만원이 읍에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소규모사 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그 만큼 주민불편 사항이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해아면 같은 경우 4천만원 기 정예산이 3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 다 소진이 되 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해안면하고 양구읍하고 거의 비 슷한 같은 입장에서 예산이 계상됐다하면 양구 읍이 과연 적정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뤄 지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양구읍에서 6천원만원을 세웠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4천만원만 세움으로써 2천만 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그만큼 혜택 을 받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읍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현재 지금 집행실적은 39건에 9천7백73만5천원 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 산 주민숙원사업비 6천만원 중에 4천만원 쓴거 는 그 때 군의지시가 도민생활체육대회에 환경 정비 할 때가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라 그래서 부락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신청 이 많았는데 불과하고 그것을 보류 시켜놨었습 니다. 생활체육대회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쓸려 고 그러다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환경정비에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에 그것을 안 쓰고 부락 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을 전부 했 습니다. 현재는 지금 4백만원 잔액밖에 없습니 다. 다 썼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감사보고 자료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회 추경당시에 다른 읍면은 다 써서 거기에 반영이 됐는데 양구읍 그만큼 반영이 되지 못했다 점에 대해서 그때까지 도민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빨리 모든 걸 집행해서 끝 마무리를 졌으면 양구읍은 그만큼 2천만원을 더 쓸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의견을 읍장님한테 묻습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시가지는 군에서 정비를 많이 해줬고....
한웅

이한웅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지에도 제가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있는 내용인데 시가지를 ....다시 얘기 하겠습니 다.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 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건의사업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숙원사업들을 요 구를 했을때에 읍장님께서는 도민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 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별로 얘기할 수 있는 처지 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그와 같이 답변하니까 굉장히 의야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 쓰지 도 못하는 예산을 결국에 와서는 그 만큼 양구 읍이 써야할 돈만큼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 로는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상세히 받아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읍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겠다라는 욕심으로 임해줬 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면 하고 양구읍 하고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양구읍 에 대한 행정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 서 좀더 양구읍은 욕심을 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임광순양구읍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구읍소관 2004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읍 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 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의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 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